전체검색 조건

서산시의회

8대

255회

총무위원회

제2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30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9월 11일

의사일정

1.총무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2.서산시아동복지조례안 3.서산시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 4.서산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5.서산문화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6.서산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7.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 8.서산시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 9.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서산시중고제판소리보존및지원에관한조례안 11.서산시감염병예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서산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3.2020년자치법규일제정비에따른서산시조례일괄개정조례안 14.서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5.서산시보조금지원기관종사자의처우개선및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16.서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서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8.도시안전통합센터CCTV관제사무민간위탁동의안 19.서산시서산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서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산시 아동 복지조례안
3.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7.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산시 청소년 육성기본조례안
9.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중고제판소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4.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6.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9.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분 개의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 방법과 역할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이경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유부곤 위원님께서 이경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일용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찬성이 있었으므로 이경화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경화 위원님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화 위원님이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경화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금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경화 위원님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동식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뜻을 함께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분 정회
10시 5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산시 아동 복지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아동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의원
유부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아동 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보안·규정하고 서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며 아동위원 및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2장 안 제5조부터 11조까지에 아동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 제16조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장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아동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아동 복지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면서 서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통합규정하고 아동위원 및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서산시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도모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9조 1항 2호에 보면 아동 어린이주간 포상 관련해서요.
그 법이 정한 어린이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포상 기준이 어린이주간에만 이렇게 국한돼서 포상선발 기준이 되는 건지 문구 상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의원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해석 상 좀 오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주간에 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주간에 시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최일용 위원
문구 상은 어린이주간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이라고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유부곤 의원
왜냐하면 19조 그 괄호 치고 어린이주간 포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부곤 의원
잠시
위원장 조동식
예,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의원
여기에 오타 하나가 발견 돼서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위원장 조동식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아동 복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7.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과에 관심과 배려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과 새로 선임되신 이경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5개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381호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어린이 안전공제 등 보조금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며 신설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하여 보육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변경하고, 공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에 산업단지지역을 추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설치 및 운영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비용의 보조에 어린이집 안전공제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를 추가하고 준용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제393호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는 2017년 1월부터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되며 건강가족기본법에 따라 현재까지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나 그동안 관련조례가 정비되지 않았고, 2022년 서산시 가족센터 준공 예정에 따라 건강한 가족 양성 및 종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위해 건강가족기본법에 근거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현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건강가정분야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며 가정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산시 다문화 가족지원 조례에서 서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총칙 건강가정 다문화가족협의회,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4개의 장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신설하며 개정조례에 건강가정분야가 포함됨에 따라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명칭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로 변경하며 협의회의 기능에 건강가정 분야에 대한 자문, 심의의 기능을 추가하였고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방식에 맞게 조항의 순서 및 구성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조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센터로 명칭 변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을 거쳤으며 기타의견 및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안번호 제397호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의 위·수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및 서산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2018년 1월 1일에 재단법인 서산시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15만 600명 이상의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으로는 센터장을 제외하고 상근 20명과 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연간 약16억 원이 위탁금으로 지원되며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업비로 편성·집행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자치자율 활동의 지원, 역량개발 지원 등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운영, 도서의 정보제공, 열람 대출 등 어린이도서관 운영, 여성의 문화교육 기술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회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간 위탁현황은 2012년 5월 서산시복지재단으로 위탁하였고 2회 연장 계약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청소년, 아동, 여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대로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의안번호 제398호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화복지센터와 마찬가지로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도 위·수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2018년 1월 1일에 재단법인, 서산시 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센터장을 제외하고 상근 5명과 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연간 약3억 3천여만 원이 위탁금으로 지원되며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업비로 편성 집행 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자치자율 활동의 지원, 역량개발 지원 등 청소년 활동 및 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간 위탁 현황은 2006년 3월 한서대학교 위탁을 시작으로 2016년 1월 재단법인 서산시복지재단으로 위탁하였고 1회 연장 계약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거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로써 해미, 고북 지역뿐만 아니라 운산, 음암 등 농어촌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함으로써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9호 「서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맞벌이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초등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공적돌봄 서비스 현황 및 지원사업 연계를 감안하여 돌봄 서비스가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설치코자 우리시는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팔봉면 도농교류센터에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2호점은 부석면 강당리 구보건진료소에 올해 12월 개소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정책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돌봄 분야에 전문적이고 적합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숙련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용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제고 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내에 타시·군 다함께돌봄 지원사업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15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 다함께 돌봄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다함께돌봄 사업의 본연의 목적인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이니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등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종민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서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센터의 설치, 운영 위탁이용 및 비용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에 맞게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기존의 서산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 통합 규정하고 서산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서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로 개편하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센터의 운영위탁 기간을 종전의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며 위·수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보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안」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현재 서산시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 중인 서산문화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현재 서산시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 중인 서산시 청소년의 문화의 집 민간위탁 기한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를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처음 생기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이 제15조 기능에 보면 5항에 어린이집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원을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하실예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센터장이 육아종합센터는 기본적으로 5명에서 9명 사이로 기능에 따라서 시·군구에 몇 명 이상 두도록 복지부 지침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인원수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하게 됩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운영 수에 맞게 운영하는 게, 지금 밑에 보면 16조에 보면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외에도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의원
여기만 해도 지금 4명이고, 그러면 9명까지이면 전문보육요원과 상담요원 1명만 둔다 해도 전문요원이 4명, 보육해주시는 분이 4명이 되는 거죠.
센터장님 빼고 하면 또 3명이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서산시는 5명이 기준이고요.
이경화 위원
5명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5명이 기준입니다.
저희 어린이집 수라든지 인구 수 따져서 5명이 기준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전산원이라든지 영양사 이런 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통 9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경화 위원
서산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인원은 5명이지만 영양사...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기준이 5명입니다.
이경화 위원
기준이?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어린이집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위탁받는 곳이 정해져 있나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이경화 위원
그렇죠?
공고를 내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내년에 상반기나 1차 정례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공고를 내고 하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신청을 하겠는데 이게 과연 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필요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자체 내에 이 사항은
이경화 의원
예, 들어있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들어있고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육아 관련된 정보 어린이집 관련된 사항 이런 거를 상담, 컨설팅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담 및 컨설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의미는 많지는 않고요.
효율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통합해 가지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이 이야기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를 궁금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은데 여기 와서 상담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서거든요.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140개가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140개 중에서 A부모님이 어떤 어린이집을 가고 싶은데, 그 쪽에 관한 어린이집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 달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이경화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구대로 보면 제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상담도 받고 컨설팅도 받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로 보여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경화 위원
가능은 한데 지금 주목적은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겠다라는 게 취지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것도 맞고요.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꼭 이제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와서 문의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이경화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나 지원, 행정적인 거는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을 것 같고 여기서는 그렇다 하면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라 하면 문구가 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거는 지침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따온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지침을 그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 문구를 그대로 따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이해에 대한 폭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례에 담긴다 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도가 보통 평이한 이해 수준으로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조금...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리고 령 13조에 보시면 그 사항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13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령 13조
이경화 위원
령 13조?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시행령 13조거든요.
이경화 위원
여기 영유아보호법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거기에 어린이집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는 한데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의원
그래도 조례에 담긴 이해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당장 딱 봤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8페이지, 제17조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보통 지금 현재 민간위탁 3년 정도에서 5년까지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시설위탁은 5년으로 하고요.
일반위탁은 3년으로 합니다.
이경화 위원
시설위탁은 5년은 정해진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대부분의 법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으로 장기로 줘도 되겠지만, 굳이 5년으로 안 해도 된다고 하면 3년으로 하면 뭐 문제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3년으로 하면 업무를 파악하다가 조금 하면...
그...
이경화 위원
재위탁하는데 또 신경 써야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기간이, 범위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시설위탁은 기본으로 5년 합니다.
이경화 위원
5년으로?
지금 수정을 한 거죠?
수정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죠.
5년으로 이렇게
이경화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사실 서산시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거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는데요.
저희가 한서대학교가 그 전에 아동청소년학과, 교육 이런 분야가 학과가 신설되어 있었어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서대학교라든지 이 쪽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관련된, 아동 관련된 그런 사회복지법인 그렇지 않으면 타시·군에 있는 단체, 대학 이런 족에 위탁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복지재단이...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0조에 보면 설치에서 우리시와 지역과 산업단지지역 이렇게 산업단지가 추가 되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 법에 보면 12조에 그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이 들어가 있어요.
굳이 우리는 농어촌지역을 뺀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국공립어린이집 말씀 하시는 거죠?
최일용 위원
예,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에서 우리 법 상으로는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어촌지역을 빼고 주거밀집지역 및 취약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특별하게 뺀 의미는 아닌데요.
대부분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되고, 농어촌지역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거기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를 사실 하게 되면 민간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으로 다 들어 오거든요,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민간이 오히려 타격을 받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다른 의미가 있어서 뺀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기존에 있는 분들이 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최일용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민간 부분을 보호하고 이런 취지보다는, 이제 취지가 영유아 쪽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농어촌지역이 어렵고 아이들도 육아나 이런 부분이 소외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쪽에 또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가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민간 때문에 이 부분을 뺐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된 것도 만약에, 사실 민간이 국공립으로 전환해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전환하기 바로 전 그 원장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국도비 관련된 그런 사항에 관한 사항을 오히려 더 어린이들보다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최일용 위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실무적인 부분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 조례상 농어촌지역이 우리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조례로 그 부분을 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 부분을 같이 농어촌지역도 같이 우선설치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거는 또 이따 정회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행령에 보면 14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업무에 대해서 2항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18조 2항에 보면 그 상담전문요원이든지, 보육전문요원 선발 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행령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처음에 검토할 때 이 사항을 넣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지침이라든지 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마지막으로 21조에 보면 비용의 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호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가 이번에 이제 추가가 됐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예, 전에 없던 거고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동안 지원하던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그동안에는 운영비 중에서 본인들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들었었거든요.
가입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전국에 51개소라든지, 충남만 해도 8개소에서 안전공제회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공제회가 자체적으로 들다보니까 의무가입이 있고, 선택가입이 있는데 대부분 의무가입만 하고, 그 이외에 선택가입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하게 더 관리하고 그러려면 그 어린이들한테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더 지원해주고 그런 게 효율적이지 않나, 더 혜택을 많이 받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돌렸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보면 지금 어린이집이 수입구조가, 어린이집 운영 상 어려운가요?
시에서 물론 아이들 관련된 부분이니까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은 지원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과연 어린이집 운영 상 그렇게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수입구조인지 아니면 이렇게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만큼 어린이집 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가 사실상 100인 정도 아니면 적어도 60인, 70인 이 정도의 어린이가 있는 데는 수입구조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인건비라든지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이거는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인원이, 원생이 많든, 적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그런 논리라고 보면 원생이 많은 데는 그 만큼 더 수입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꼭 140개 중에서 금년도에, 작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147개였거든요.
147개 중에서 7개가 금년에 폐지가 됐어요.
경영수입이 그 만큼 어려운 데는 자체적으로 폐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폐원 신청하고...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니까 이제 폐원을 하는데 이런 지원을 하면 그런 부분이 커버가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 부분은 영유아 지원, 어린이 관련된 사항이지, 원에 사실 도움을 주려고 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입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거지, 어린이집 경영수익이라든지 그 분들에 관련 돼서
최일용 위원
저희들이 항상 걱정이 되는 거는 이렇게 혜택을 주면, 이 혜택이 아이들한테, 어린이들한테 가야 되는데 과연 이런 혜택들이 아이들한테 가는 건지 얼마만큼 이 효과 분석을 하고 계신 건지, 단지 그 쪽에서 요구하니까 우리가 계속 지원만 늘려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지는 않고요.
그동안에 보면 어린이 공제가입 하면 의무가입이 영유아 생명, 신체라든지 이 사항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거든요.
최일용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재산 상 피해보상 이런 사항은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풍수해...
최일용 위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안전공제회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도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포커스가, 우리가 보호할 대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공제회를 보면 학교 뭐 공제나 이런 것 보면 아이들의 어떤 피해를, 상해를 입었을 때 그 포커스가 그 쪽에 맞춰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제회에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교직원 상해도 들어가 있어요.
선택사항이지만,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선택사항인데, 보육교직원도 거기에서 같이
최일용 위원
이건 처우개선 쪽도 아닐 테고, 어린이공제에 여기에 보면 좀 특이한 게 많이 있습니다.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제3자라는 건 방문객을 얘기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제3자는 같이 두 가지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같이 사고 났을 경우에 제3자가 포함될 수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제3자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어린이집 당사자들끼리
최일용 위원
이게 구내치료비 이런 개념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구내치료비는 보통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 성격이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치료 특약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일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또 거기에 보면 화재특약, 우리가 어린이집 화재보험도 들어줘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게 의무가입사항입니다.
화재보험은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의무가입인데 그건 당연히 의무가입이죠.
화재보험은 의무가입인데, 우리가 공제로, 지원으로 그거를 화재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게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는 속에서도 공제가입 속에 화재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 사항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 사항이 애들만, 그러니까 원장님 측에서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화재가 나면 애들도 같이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일용 위원
그거는 논리는 그렇게 피면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꼭 필요한 건 아이들 관련된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부수적인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지금 몇 군데를 조사를 해 봤어요.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인원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190명 정도 있는 데는 여러 가지의 보험이 다양한 보험을 갖춘 데도 있고 인원수가 20명 뭐 이런 데는 필수적인 것 한 두 개만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불완전한 생활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다.
화재가 났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아이들이 원생이 있을 때 화재난 부분을 얘기하는데 화재는 건물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화재 날 수는 있죠.
최일용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건물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화재보험인데 우리시에서 그 재산권까지 보호를 해 줘야 되냐는 얘기죠.
지금 어린이공제라는 것은 만약에 화재가 있어서 아이들이 손해를 봤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는 공제로 다 돼요.
그런데 화재보험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구체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최일용 위원
그건 당연히 어린이집 원장이 소유주가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건물주가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그걸 가입을 해줘야 하는 이유는 없지 않나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좀 조정하는 사항으로 한번 봐 주시고...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좀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잠깐 좀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적은 거는 한20명 정도는 18만 원 정도 되고, 이제 인원이 많은 데는 한14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데도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보험료가, 그런데 경영이 적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어린 아이들이 위험도가 더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감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잠깐 정회 요청 드리겠습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최일용 의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
예, 최일용 의원입니다.
서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0조 제1항 중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등”을, “저소득 주민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으로 하고 제18조 제2항 단서 중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에 임명한다.”를 “수탁기관의 장에 임명한 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일용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17조에서 2항에 “수탁자는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했어야 하는데 두 글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분 정회
11시 3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의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
예, 최일용 의원입니다.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8조 제2항 “지원센터 운영 관리한”을 “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7조 제2항 “지원센터 운영 관리한”을 “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이 여가부에서 결정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가부에서 통합적으로 같이 쓰는 데가 있고요.
따로 따로 별도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같이 현재 2개가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유부곤 위원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수년 동안 명칭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년도, 16년도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이제 가족지원센터냐, 이 통합으로 해온 것은 우리시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있었기 때문에 통합으로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점을, 가운데 점을 넣고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칭이 이게 너무 길어서 어디에 갈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수차례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결정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죠.
그건 아닌데, 통합적으로
유부곤 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쓰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시도 내년도에 이제 가족센터를 지금 건립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그러면 가족센터라는 명칭을 결국은 여가부에서 건강가정다문화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따로 따로 하든, 통합으로 하든, 다 갖다 넣고 가족지원센터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여가부에서 답변은 그 때 해줬었어요.
저희들이 질문했을 때 그런데 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차후에 정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죠.
그게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합의가 안 됩니다.
유부곤 위원
예, 정권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원래 그 정권에서 17년까지 하기로 되어있는 건데, 못 하고 중간에 그런 상황에서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 건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지금 당진 같은 경우는 양 쪽에 분리 돼서 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건강가정센터를 따로 만들어 줘야 되고, 다문화가족센터를 따로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 비효율적이잖아요.
이왕 통합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같이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나중에 그 분리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 때 가서 다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분리하든지 그렇게
유부곤 위원
그런 뜻으로 질문 드린 건 아니고요.
질의 드린 건 아니고 어차피 내년에 가족지원센터로 한다고 하면 그 하나로 가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가족센터라는 명칭은 현재 임의로 쓰고 있는 거지 통합적으로 정해진 명칭은 아니거든요.
유부곤 위원
그런데 정부가 지금 부산에 가족지원센터를 하나 공식적으로 냈어요.
명칭을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그렇다고 보면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꿨다가 내년에 또 바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부산이 금년도에 새로 지어 가지고 가족센터라고 명칭을 하나 딱 붙였어요.
그런데 추이는 더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고 현재까지는 임의적인 명칭입니다.
유부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위탁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재위탁을 하면, 위탁을 하게 되면 서산시복지재단에 다시 할 가능성이 거의 높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혹시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 쪽에 발굴을, 좀 노력을 해 보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저희가 대학 부분이, 한서대학교가 관내에 있는데 아동복지청소년 교육학과 이 학과가 신설되어 있어야 위탁이 가능하거든요.
위탁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서산시는 노인복지 이런 분야만 있는 재단이 있고 수탁할 수 있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타시·군으로 가야 됩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서산복지재단에 거의 위임을 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 쪽에 그러다 보니까 별로 자구책 노력도 안 하는 것 같고, 또 자체적으로 서산시복지재단도 문제가 있고, 이게 과연 적절한 건지 우리 센터라든지 아니면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 쪽 운영에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을 한 번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조금 이따가 해미 청소년문화의 집도 심의하게 됩니다마는 해미 거를 지난 번 의원 발의 설명했을 때, 한번 말씀하신 적 있었거든요.
그 때 말씀하셔서 좀 검토를 해 봤어요.
문화복지재단이나, 해미 청소년문화재단이 사실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저희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한서대학교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을 때, 그 때 당시에는 사실상 법인에서 한서대학교 측에서 이 쪽 수탁하게 되면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그런 면이 사실 굉장히 별개 분리로 생각해 가지고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있고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렇게 갈 바에는, 우리가 직영하는 부분하고 위탁하는 부분을 조금 한번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다시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