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6월 11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집행 실태를 점검,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서산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준비기간이지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사전 자문과 교육 그리고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를 통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에는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또는 제안했던 사항들의 추진경과도 확인하였습니다.
제8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후반기에는 좀 더 진취적이고 생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 내내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사항과 개선 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산단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를 당부 드립니다.
남부산단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시민들에게 제때에 알리고 소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장 관로 누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산업단지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폐수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연간 30만 톤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각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량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의 양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블록별로 유량계를 설치하여 누수여부의 점검과 관로 관리 편리성을 기해 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로노면 청소차량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환경타운에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소형 노면 청소차량의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2대 노면 청소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차량의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면청소차량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정해진 날짜에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 지역을 대기보존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행정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관리권역법은 일정지역을 대규모로, 권역으로 묶어 총량으로 규제하고 대기보존특별대책 지역은 산업단지만을 대상으로 묶어 배출 허용 기준 중심으로 규제함으로써 보다 세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정된 대기권리권역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산지역을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위해관리 계획서의 주민고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고지함에 있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방법 중 하나인 홈페이지 게재와는 별도로 화학물질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방법 중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고지하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소음법 국회 통과 후 민원사항 및 각종 규제 해소에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군소음법 국회 통과 후 하위법령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소지와 소음지도에서 빠진 분들에 대한 재평가 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사망자에 대한 노인의 비율이 42%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며칠 전 부춘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도 사회적 교통약자의 사고로 어린이 노인보호 구역의 확대 지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무인단속카메라의 추가설치를 통해 우리 모두가 보호해야 할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산버드랜드 생태관광 지역 지정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생태관광지역 운영평가 결과 전국 12개 생태관광 지역 중 재지정 기준 점수미달인 곳이 3곳으로, 그 3곳 중에서도 서산시가 최하위였습니다.
그 결과 국비 확보에 실패해 4,300만 원의 시비를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과거에도 점수 미달로 인해 국비 확보에 실패하였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는 점에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치료센터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업 실패로 인해 방치되어 있는 야생동물 치료센터의 활용 방안에 대해 신규사업 발굴 등 다각도로 심사숙고 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센터의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탁사업 기간 중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관리자 숙소도 신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림영농법인 (주)서림농장 관련 2019년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후 서림영농법인 등에 대한 벼건조시설, 공동육묘장, 저온저장고, 직불금 관련 총4가지에 대한 조사 및 사후 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정과에서는 각 사항에 대한 조사를 성실히 완료하였을 뿐 아니라 환수조치 등 사후 처리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인력 농작업지원단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촌인력 농작업지원단 지원과 관련 밭작물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작물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지원신청 등 사업추진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확인 되었습니다.
농협과 협조하여 부족한 농촌일손을 해소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작물 지원에 관하여는 2019년 5월 31일에 제정된 서산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고령영세농에 대한 농작물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각 소관 업무별 세부 지적사항 및 보완 개선 요구사항은 행정사무결과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업무는 모두 시민의 행복과 서산시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고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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