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본회의

[본회의]
제25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2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6월 24일

의사일정

1.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2.2019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서산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 4.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보존부적합시유림매각및집단화사업 5.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 2019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서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보존부적합 시유림 매각 및 집단화 사업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분 자유발언(최기정 의원)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5분 자유발언(조동식 의원) 5분 자유발언(장갑순 의원)

10시 5분 개의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상정에 앞서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최기정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 부춘, 석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기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폐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서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현장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채 꽃도 피우지 못한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등굣길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곳은 많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이며 사고 위험성이 다분하여 스쿨존 지정 건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건의에도 스쿨존 지정은 지지부진 미루어져왔고, 이번 사고를 촉발하게 됐다고 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한들 잃은 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라질지 모르는 소들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역 외에도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위험지역을 전수조사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스쿨존으로 지정하길 부탁드리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의 부모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산형 공공배달앱의 구축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배달앱 등장으로 배달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조사 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전화주문이 배달앱 주문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모바일앱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업계에서는 음식배달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배달대행 사업규모가 20조에서 23조 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달앱 세계 1위인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기술경쟁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보고 약 4조 7,000억 원을 투자 했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현대건설, GS, 삼성카드의 기업가치 시가총액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현재 배달대행 서비스 국내 2위 요기요와 3위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1위 배달의 민족과 합병을 추진하여 기업결합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점유율 99%에 이르는 명백한 독점 결합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독점인가, 아니면 혁신인가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연합회 등 중소상공인들은 독점적 거대 기업이 탄생할 경우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합병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배달료 인상, 할인정책 축소, 배달 수수료 인상 등으로 결국 소비자와 가맹점주, 배달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통용되고 있는 민간 배달앱은 건당 수수료율이 높게는 17%, 낮게는 3% 정도 수준이고 수수료율이 낮은 민간 업체의 경우도 광고 부담이 월 2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경우에도 매일 밤 달라지는 배달 수수료, 들쭉날쭉한 배달차 제한, 계약기간 쪼개기, 라이더 간 근무조건 차별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 소상공인이 앱서비스에 가입하면 1개의 배달지점으로부터 반경 3km까지 배달 가능거리로 설정되어 월8만 8,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더 넓은 지역까지 판매하기 위해 추가로 배달지점을 등록할 때 마다 8만 8,000원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또한 배달 한 건이 접수될 때 마다 판매금액의 10%정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기본비용과 수수료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간파한 군산시에서는 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이용 수수료 부담이 없는 공공배달 앱인 ‘배달의 명수’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출시가 되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00곳이 넘게 군산 배달의 명수에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민간의 배달앱과 달리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어 운영비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할인율 8%인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도 할 수 있어 이익을 얻게 됩니다.

군산시의 최초 공공배달앱 사업추진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군산시의 공공배달앱 구축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군산시 공공배달앱 구축사업은 군산사랑상품권과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보호와 함께 지역만의 특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에서도 발 빠르게 현재 우리 지역의 배달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군산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공공배달앱 구축을 검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안원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인지면과 부춘동 그리고 석남동을 지역구로 한 안원기 의원입니다.

산하대지가 온통 초록의 세상인 6월은 민족의 슬픈 역사가 깃든 호국보훈의 달인 동시에, 6월의 신부라는 말처럼 젊음의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는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시작된 작전 ‘폭풍 224’ 는 남한 전역에 걸친 무차별 폭격으로  1953년 7월 27일 전쟁이 중단되기 전까지 3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무려 20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 피해와 700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 그리고 16만여 명의 군인과 경찰들이 희생당하는 참혹한 역사를 남깁니다.

또한 오늘날 남과 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되는 아픔을 간직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온 시민과 함께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며 숭고한 희생정신을 승화 발전시켜 역사의 밑거름이 되게 하고, 우리나라를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갈 것을 다짐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S-OIL이 ‘대산 첨단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발을 빼면서 크게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대산 첨단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23년까지 독곶리 일원에 291만㎡ 내외로 정밀화학 업종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0조 원대의 대규모 사업으로 국내 3대 석유화학 단지 조성의 꿈을 품고 있는 서산시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의 세부추진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같은 해 9월 충청남도와 서산시, S-OIL,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이 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까지 13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치며 사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S-OIL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부지 매각을 선언했습니다.

개인 간의 약속도 이렇게 쉽게 깨지는 못 할 것입니다.

부지 매각금액은 더욱 터무니없습니다.

땅값에다가 지장물 보상비 및 이주비, 그동안의 금융비용을 모두 포함해 1,80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최초 요구한 2,140억 원에서 조정을 한 금액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S-OIL은 당초 토지구입비로 약 1,400억 원 정도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속을 깬 당사자는 손해는커녕 시세차익까지 챙기겠다는 모양새입니다.

약속파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사업 자체가 표류하지 않도록 협조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최근 한 소규모 여행사 대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보냈던 고객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에 발이 묶이자 여행사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비 1,200여만 원을 들여 귀국 항공편을 수소문해 고객을 무사히 귀국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행사는 코로나19 여파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벅찬 감동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대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3백여 가구의 터전을 빼앗고 정부와 지자체 협의를 거친 사업을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 철회하는 것은 무책임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S-OIL에 촉구합니다.

사업포기계획서를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약속이 그렇게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지역 상공인들과 시민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상실감이 매우 큽니다.

사실상 시민들은 2006년부터 S-OIL의 개발계획을 믿고 기다려온 셈입니다.

14년의 기다림을 이런 식으로 무시한다면 그 누가 S-OIL이라는 기업을 믿겠습니까?

사업 포기 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면 상식적인 토지 매각금액 협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합의를 포기한 것은 S-OIL입니다.

책임감을 갖고 정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토지를 매각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무책임한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존경받는 에너지 화학 기업이라는 S-OIL의 비전이 말뿐인 허상이 아님을 보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을 우롱하는 일을 당장 멈추고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제라도 협상 테이블로 나와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임재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조동식 의원

친애하고 존경하는 18만 서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산시의회 의원 조동식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정국타개와 서산 시민들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맹정호 서산 시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방청석에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에 고향을 찾아,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는 것은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해 준 부모님과 조상님께 감사의 예를 갖추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충일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해 준 애국지사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날이요.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는 부모처럼,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몸 바친 애국지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기에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8.15 해방 이후 또 하나의 국난이 있었는데 바로 6.25 전쟁입니다.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 낸 것은, 전장에 뛰어든 호국용사들 때문이었습니다.

독립투사와 호국용사들이 없었다면 자랑스러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잊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 드렸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아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개월째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 왔습니다.

경제적 타격을 무릅쓰면서도 오직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정부와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조금은 줄어드는 양상이기에 “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서 조심스럽게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온 국민이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하여 총 매진하고 있는 이때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시민을 동원하고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집단이 있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노인과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허위, 과대광고로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정국에도 노인과 부녀자들을 동원시켜 놓고 허위, 과대광고는 물론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의 식품인양 몇 백만 원씩에 파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부부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지간에도 매우 불편한 관계를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가정을 경제적으로 파탄을 내는 “가정파괴범”의 집단인 것입니다.

이들의 행태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수십 명이 모이든, 수백 명이 모이든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마리 휴지 묶음을 무상으로 주는가 하면 계란을 두, 세 판씩 주고 하물며 돼지고기를 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인심이 각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인척도 아니요. 부모형제도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렇게 무상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선량한 서산 시민 어느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여 막대한 이익금을 남겼고, 그 이익금의 일부를 이용하여 또 다시 미끼를 던지는 식으로 휴지와 계란과 돼지고기 등을 공짜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공짜로 주다가, 무슨 낌새를 챘는지 요즘에는 1, 2천 원씩 받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서산시와 경찰이 합동단속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속할 때만 잠시 피했다가 또 다시 나타나서 극성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네 곳 정도에서 호객행위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실태 파악을 더욱 철저히 해 보시고 앞으로는 미등록 다단계 방문판매업자와 “떴다방”의 업자가 서산지역에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선량한 우리 시민이 더 이상 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장갑순 의원

바쁘신 일정에도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서령신협 ○○○이사장님,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본부 ○○○ 서산시 지부장님, ○○○청소년 단장님, ○○○ 사무국장님, 화일상사 ○○○대표님, 대산화학 ○○○국장님, 대산 로타리클럽 ○○○회장님, 시민사회신문 ○○○논설위원님, ○○○ 기자님의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산, 지곡, 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저의 장모상에 깊은 조의를 표해주신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만남이 정해지지 않는 것처럼 헤어짐도 정해져 있지 않나 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사랑하는 부모에게 전화 한 통화 하는 여유와 생업에 지친 자식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곳곳에서는 교류와 협력 대신, 봉쇄와 대립을 통해 난국을 헤쳐 나갈 모양새입니다.

우리의 경우, 국가경제가 흔들리고, 지역경제가 위기에 빠졌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고민할 때 입니다.

방역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차분히 준비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한국형 선도 경제기반인「디지털뉴딜」을 통해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시 경제, 어렵습니다.

예외도 없습니다.

대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어렵기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서산시에서도 민과 관,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금의 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차근차근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KOTRA,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얼마 전 내놓은 보고서에서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생태계가 크게 변화하면서 대변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며 핵심키워드로 ‘H.O.M.E'를 제시했습니다.

즉, 건강·의료에 대한 인식 제고로 떠오른 ‘헬스케어(Healthcare)’, 인공지능·빅데이터·5G 기술을 토대로 디지털경제의 핵심이 된 '온라인(Online), 방역과정에서 안전성을 효율성이 검증된 ‘무인화(Manless),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형성된 ‘이코노미엣홈(Economy at Home)’ 이 코로나 이후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소통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향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8대 의회도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로 접어듭니다.

후반기 서산시의회는 민주와 통합의 논리가 살아 숨 쉬고, 상식이 통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상식을 멀리하고, 힘을 가까이하는 의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영의 논리를 떠나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를 적절히 견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산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서산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과연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적임자가 누구인지, 의원 여러분 개개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의원님들 저마다 지난 2년 간의 성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통합의 가치를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적임자가 의회의 수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잘 짜여진 대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장, 부의장, 위원장의 자리는 감투가 아닙니다.

남보다 먼저 일어나고, 남보다 늦게 누워야 합니다.

남보다 더 고민하고, 남보다 더 힘들어도 감내해야 합니다.

좀 더 나은 긍정적인 진전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믿음을 쌓아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 분개하고 큰일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민을 선동하는 정치, 당파 또는 조직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치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의원님들은 일할 준비가 되어있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열정도 있고, 능력 또한, 충분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을 넘어, 당파를 떠나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는 집행부가 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서산시청 대다수의 공직자가 훌륭한 자질을 지녔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존중해야 하고 의회 또한 집행부에 도울 일이 있다면 도와야 합니다.

공직자의 눈에 비친 모습과 의원들의 눈에 비친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화와 협력, 이해와 타협만이 서산시와 의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고 그래야만, 시민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후반기 서산시의회는 진영의 논리를 넘은 의원님들의 선택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창조적 상상력이 무궁무진한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 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과 취재를 위하여 시민 ○○○님, 법륜스님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학교에서 ○○○님, ○○○님, ○○○님, ○○○님, ○○○님, ○○○님, ○○○님, 글로벌뉴스충청 ○○○대표님이 방문해주셨습니다.

또한 굿뉴스서산 ○○○대표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안건

1.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 2019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장 임재관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일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일용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액의 집행 결과를 최종확인 검증하도록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된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액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최일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서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2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 돌봄 센터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이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보존부적합 시유림 매각 및 집단화 사업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보존부적합 시유림 매각 및 집단화 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보존부적합 시유림 매각 및 집단화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존가치가 낮고 분산된 보존부적합 시유림을 집단화하여 재산가치의 증대와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산림휴양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보존부적합 시유림 매각 및 집단화 사업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와 토론을 통해 작성한 결과보고서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단말기에 수록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까지 제2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 중 후반기 원구성을 제외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및 수감을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가 내일 하루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오늘이 제8대 서산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전반기 의회가 상생과 화합으로 대과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신 장갑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 수행에 협조해주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18만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반기 의회에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기 의회에서 개선,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8대 전반기 서산시의회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13시 30분에 개의하여 후반기 원구성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산회

출석공무원(56명)

의회사무국(8명)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명정순 박정식 장경웅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48명)

부시장 김현경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 보건소장 송기력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담당관 이기영 감사담당관 최교상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교통과장 성기영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관광과장 노상권 평생교육과장 유청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건설과장 김영인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과장 고명호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세무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조한근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농정과장 정성용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축산과장 김윤규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정의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출석의원(12명)

임재관 김맹호 안원기 안효돈 유부곤 이경화 이수의 이연희 장갑순 조동식 최기정 최일용

서산시의회

8대

253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