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0년도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지난 6월 11일부터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는 날입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맹정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2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무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존경하는 맹정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자료 준비와 철저한 분석으로 내실 있게 감사를 추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는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 결과, 개선을 요구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본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토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평가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수 사례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포지티브 감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했습니다.
감사 중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칭찬하고 격려한 사례가 많았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최일선에서 코로나19 감염병과 싸워 온 보건위생과,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실직자 지원에 적극 나선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보건행정과, 안전총괄과, 공보담당관, 사회복지과 등, 관계 부서장 및 직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만큼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사무를 잘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총 38건의 행정 및 민사소송 가운데 29건을 승소하였고 일부 승소 및 화해권고 결정 4건, 해소는 5건에 그쳤습니다.
앞으로도 소송 하나하나에 철저한 대응을 바랍니다.
전국 최초로 SNS를 통한 실시간 소통 및 민원 처리 체계인 ‘온통서산’도 우수 사례입니다.
금년 4월 기준, 페이스북 온통서산 민원 처리 완료 건수가 886건이나 됩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3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신속한 처리와 처리 과정의 공개로 인해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일부 SNS상의 중첩되는 홍보 기능을 제외하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민원 처리에도 이 같은 방식을 접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부문도 우수합니다.
금년 4월 기준 부과액 1,018억 중 923억을 징수하여 90.6%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 세금 징수와 세외수입 징수 등 지방재정 확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적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수감 준비와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일부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 오타, 통계 오류 등이 적지 않습니다.
감사 기간에 본 위원회와 직접 관련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보다 충실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감사 중 추가 제출 요청을 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불용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 계획에서부터 예산 요구와 집행에 더욱 꼼꼼한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종 시설물, 안전 진단 용역과 같이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공모 사업 및 국·도비 보조 사업 관련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보조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보조금 이상의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목적 및 필요성, 기대 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기관·단체에 대한 보조 사업이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보조금 정산 및 관리에서 곳곳에 반복되는 허점을 보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 중 그때그때 지적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조사업 관계관 및 보조 사업자에 대한 교육 등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SOC 사업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도 중요합니다.
총괄 부서에서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조정을 검토하거나 부서별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정과 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SOC 사업의 구성부터 동서 간 지역에 균형 발전 측면을 더욱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보완·개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참여 예산제 관련입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 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 참여 예산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워크숍은 목적과 시기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기관·단체 보조금 감사 관련입니다.
민간기관·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일부에서 반복적으로 미흡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교육과 지도, 점검 등을 통한 사전 예방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온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금, 독거노인이나 아이들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돌보미 관련입니다.
독거노인들을 직접 대면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관리사들은 감정 노동을 병행합니다.
생활관리사에 대한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 교육, 심리적 안정과 직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힐링캠프 등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법적 의무 사항에 맞게 조속한 추진을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전자 관련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어린이집 운전자 현황을 보면 71세 이상 운전자가 해마다 늘어, 올해는 전체 56명 중 12명이 71세 이상으로 21%나 차지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 시간 내 운전원 겸직도 위법 사항입니다.
직접적인 대책이 어렵다면 지원 등 간접적인 대안이라도 적극 강구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이 올해 종료됩니다.
사업단 종료에 따라 그동안 수행한 사업 결과물 및 각종 자산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정문화도시 지정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 단위 체육 행사 추진 관련입니다.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얻는 스포츠마케팅의 효과는 투자 대비 경제적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 축제와 관광지 농특산물과 연계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서산 육쪽마늘 등 농·특산물 브랜드가 들어간 스포츠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농·특산물 출하시기에 맞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권 교육 실시입니다.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산하 전 직원과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복지재단 직원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가 아닌 전 직원이 참여하는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해 주시고,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관내 어린 학생들에게도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물품 구매입니다.
사회적경제 물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의무 구매 공시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관내 사회적 자활 기업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방범용 CCTV 관련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생활 침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하여 교육 실시 등,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읍·면·동별로 형평성 있는 배분과 효과적인 장소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의 우수 사례와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각 소관 사무별 세부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 보고서에 담아 보완 및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가 의례적인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해 지적 사항이 올해도 반복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개선 노력도 없고 심지어 내용을 전혀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 자료 요구를 받고 나서 문제의식을 갖고 재검토한 결과,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여 보고하는 훌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명확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우리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서산시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을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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