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 부춘, 석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연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그 어느 때 보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행정을 이끌어 가고 계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600여 공무원들의 헌신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지나가지 않은 어둡고 힘겨운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끝이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 끝을 향해 고군분투하는 대한민국의 정부와 서산시 행정을 믿고 지금까지 지켜준 사회적 거리두기와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신다면 반드시 그 끝은 앞당겨 지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시청사 이전에 대한 숙의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 예방의 최소화와 코로나19로 달라진 현 상황에 대처하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산시는 청사입지 선정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 서산시 청사입지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30명의 선정 위원을 지난 21일 위촉했습니다.
시청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건물이 아닙니다.
시민 각자의 정신과 삶에 직접 관련 되어있는 중요한 무엇입니다.
그 무엇이 후대까지 이어갈 역사이고, 문화이고, 서산 시민의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 소통이 무엇입니까?
정책 소통이란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 집단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한 편 이들의 필요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창출하는 일련의 관계관리 전략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책 소통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재로써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합의 형성을 추진하겠다는 방향 설정한 맹정호 시장의 시정운영을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청사 이전에 대해 시민적 공감대를 더 형성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지방자치의 시대에, 시민 사회의 시대에, 지속 가능성을 논하는 시대에 어느 도시도 이런 중요한 사안을 구성원들의 공감 없이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1982년 국가이슈포럼(NIF)을 설립하여 공공숙의에 기초하는 정책 형성과 집행을 위해 30개 주, 33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현안에 대한 이유 북(book)을 제작해 공공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는 법적 독립 기구로서 대규모 사업 계획 확전 전 숙의토론을 통해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갈등 예방과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는 1963년 건축된 수도과 건물과 1976년 건축된 본관 등 7개 건물로 분산돼 주차장 혼잡과 업무 능력 저하, 민원인 불평이 제기되면서 청사 건립이나 이전 논의가 계속해서 제기 되어 왔습니다.
서산시의회 역대 회의록을 살펴보면 95년 9회 본회의에서 청사 증축 시 필요한 대지 확보를 위해 현 청사 주변 시유지를 집단화함으로써 향후 청사 증축에 필요한 대지 확보를 연차적으로 매입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2011년 용역 결과 현 청사 부지 확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2년 제175회 임시회에서는 최근 일부 지자체의 호화 과대 청사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고 지방행정 체제 개편 논의 등 정부에서 청사 신축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역사성과 시민 인지도, 시민 대다수가 매각을 반대하고 공원 조성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한 2018년 서산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중 문화재 위원 주요 의견을 보면 가능한 주변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청사와 함께 성토복원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인프라 기반이 없는 지역에 이전 입지하는 경우 인구와 시설의 유입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장기발전 계획의 필요성과 신청사 건립이 반드시 요구 되지만 서산시 개발계획, 재정 요건 등을 고려하여 무리한 이전 계획이 되지 않도록 고려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서산시는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14년 만들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1천 억을 목표로 매년 100억에서 200억 정도를 예치하기로 하고 2020년도 670억 원을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의 서산시는 신청사 건립 외에도 토지매입비 미포함한 650억 소요 예산으로 1990년 1월에 준공한 1,242㎡ 규모의 서산문화회관 이전을 위해 서산예술의전당 건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400억의 총사업비가 소요될 서산중앙도서관을 준비 중에 있으며 75억 7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서산문학관을 건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서산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코로나 정국 이후를 더 걱정합니다.
지난 서산시 중앙도서관 건립 기본 용역 계획서를 보면 2030년 예측 인구는 19만 7,620명입니다.
서산시 신규 사업자와 폐업 현황을 보면 2016년 신규 3,603, 폐업 2,494, 2017년 신규 3,936, 폐업 2,507, 2018년 신규 3,932, 폐업 2,543 으로 매년 신규 사업자는 비율 약 35% 가까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과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 영주시청과 해남읍성을 지역의 역사문화 랜드마크로 복원해 신청사 신축과 연계하여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전남 해남군이 신청사 건립을 준비 중에 있는 서산시의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중심부에 시청에 존재합니다.
현재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가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토지매입비, 행정 비용을 제외한 1천 억의 시 예산이 필요합니다.
2018년 신청사 용역 중 서산 시민 600명, 시 공무원 33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전 건립에 바람직하다 42.1%, 바람직하지 않다 38.9%로 현 청사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나 쾌적한 민원 공간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원했습니다.
반면, 공무원들은 이전 건립에 92%가 바람직하며 현 청사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쾌적한 업무공간에 대한 열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은 공무원의 집이 아니라 시민의 집이라는 것 신청사를 건립하는 핵심입니다.
시민을 보살피고 시민의 말에 귀 기울이기 위해 존재하는 곳, 바로 시청입니다.
서산시 정문 옆에는 ‘서령관문’이라 적힌 관아문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역사를 살펴 볼 수 있게 남겨둔 외동헌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어 역사성과 상징성은 어느 시군과 비교할 수 없는 서산시의 보배입니다.
그 역사적 보존가치의 자부심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근대문화와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예술적 가치를 담는 신청사가 건립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의회동과 서별관은 서산문화원과 2만 여 부춘동민의 오랜 숙원인 부춘동 청사로써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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