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멈추어 선 듯 한 세상살이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시민안전을 위해 사투의 나날을 보내고 계신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인지면, 부춘동, 석남동 지역구 안원기 의원입니다.
지난 해 말 중국우한 지역에서 창궐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와 예측 불가능한 경제공황으로 우리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사태가 벌어졌고 사람으로 북적거리던 거리와 상점이 텅 비었습니다.
마스크 한 장을 사기위해 동네 약국 앞에 줄을 서는 모습은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보다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로 인해 인간관계마저 느슨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단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본 의원은 슬기와 지혜로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고사리 손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코로나19 극복 기부행렬에 동참하는 등 우리에게는 특유의 나눔 문화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이번에도 예외 없이 빛을 발하리라 기대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조속한 종식을 바라며 우리가 해야 할 과제를 차분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질적인 농번기일손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서산시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 고령화와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촉구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회피하면서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부녀화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농촌 들녘은 해마다 5~6월이 되면 모내기와 주요 밭작물 수확이 겹치면서 일손이 크게 달려 애를 태웁니다.
가을철이 되면 풍년농사를 지어놓고도 일손이 부족해 제 때 수확하지 못하는 사태가 빈발합니다.
특히나 마늘과 양파와 같은 주요 밭작물 수확작업은 일이 고되어 일당 10만 원에 식비와 교통비까지 지급해도 일손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 농가에서는 인력소개소나 지인을 통해 일손을 구하고 있지만 인건비 외에 소개비, 차량임차비 등 부대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일손부족문제 정말로 심각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질적 일손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3내지 5개월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한 가구당 연간 최대 6명까지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9명을 시작으로 2019년 3,600여명 등 5년간 총 7,98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전국10개 광역시도에 배정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47개 지자체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2020년에는 50개의 지자체가 5천여 명을 신청해 4,800여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충남에서는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이 230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제도의 틀을 벗어나 외국 지자체와 직접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2015년 충북 괴산군이 중국 지안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국내19개 지자체가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6개국 16개의 외국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올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과 근로자의 ‘한국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합당하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농촌 고령화를 감안하여 이제는 서산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산시는 전국 3위의 경지면적과 충남 1위의 쌀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6쪽마늘과 생강, 감자와 달래 등 여러 가지 품목의 주산지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구 고령화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시의 65세 이상 농업인구 비율은 자그마치 44%에 달하고 그 중 75세 이상 고령농업인구 비율이 20%에 이릅니다.
2015년 농업인구 2,800여 명에서, 2018년에는 2만 300여명으로 3년 사이에 6,870여명이 감소하였고
농업인구 고령화율은 서산시 고령화율 16.8%의 세 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농업문제는 비단 농업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촌일손 부족문제는 농산물 수급차질로 직결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농업인 소득 감소와 일반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웃돈을 주고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꾼입니다.
서산시도 농촌일손 돕기와 같은 한시적 대책이아니라 농촌 고령화에 대비한 보다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른 50여개 지자체와 같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외국지자체와 업무협약도 맺어야 합니다.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고 지역농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서산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본 의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남쪽 발 꽃 소식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 빨리 묻혀지길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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