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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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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716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4월 02일

의사일정

1.제251회서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서산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서산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분 자유발언(안효돈 의원)
10시 8분 개의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효돈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안효돈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산·지곡·팔봉을 지역구로 둔 안효돈 의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와의 전쟁, 경제 위기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전투 중인 장수에게는 충분한 무기를 줘야 합니다.
결코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의 대응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역 시스템을 도입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속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믿고 힘을 실어줘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생계조차 위협 받는 역경과 시련을 묵묵히 감내하고 계신 시민 한 분 한 분께도 힘내시라는 응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51회 임시회를 즈음하여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항만은 아직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대산항의 현 주소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산항은 1991년 대산공단의 조성과 함께 기업이 스스로 개발한 자가부두로 개항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가 개발한 공용부두는 그로부터 15년 후 2006년 잡화부두 1선석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대산항은 총 28개 선석으로 자가부두 24개 선석과 공용부두 4개 선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6,800척의 선박이 이용하였고 화물 처리량은 7,900만 톤으로 물동량 대비 전국 6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내용적으로 거품과 같은 허수가 잡혀 있습니다.
그 거품 같은 허수를 짚어보겠습니다.
대산항을 폄하하거나 저평가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화려한 양적 포장을 걷어내고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아 질적 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대산항 28개 선석 중 자가부두 24개 선석은 기업이 전용 사용하는 액체 화물 부두이기 때문에 대산항 물동량 통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가부두를 제외한 공용부두는 4개 선석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1부두 잡화부두였으나 34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국제여객터미널 부두로 용도 변경하였으나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결국 현재 3개 선석으로 일반화물과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총 이용 선박 수는 370척으로 대산항 전체의 4%에 지나지 않으며, 화물 처리량도 190만 톤으로 2.4%에 불과합니다.
컨테이너 처리량도 2018년 기준 전국 컨테이너 처리량 2,900만TEU 중 대산항 처리량은 9만TEU로,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단 0.3%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자가부두를 제외한 대산항의 물동량 처리량은 전국 국가관리무역항 14개 중 몇 번째일까요?
아쉽지만 최하위에 있습니다.
당장 실현 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산항의 접안 가능한 최대 선박의 크기는 3만 톤입니다.
그런데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장거리 운항 선박은 대부분 5만 톤 이상입니다.
현재 KCC는 천연 석고를 연간 30만 톤 수입하고 있습니다.
대산항 이용을 위하여 3만 톤 선박을 활용합니다.
5만 톤 선박을 이용할 때와 비교하여 운송 요금이 톤당 4,000원 차이가 납니다.
연간 12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 올해 7월부터 CGN대산전력이 캐나다에서 원료를 연간 40만 톤 수입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역시 4,500원의 해상 운송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간 18억 원의 손해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2가지 화물이 대산항을 이용했을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별도의 투자 없이 연간 약 80억 원입니다.
문제는 기업이 막대한 해상 운송료 손실을 감내할 수 없어 인근의 타 항만 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산항 운용사와 항만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현재 대산항 5부두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5만 톤 선박이 접안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2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의 문제로, 그 준공 시기가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건설되고 있어 일반화물의 취급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맹정호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대산항 제5부두의 조기 완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잡화부두 또는 다목적부두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인천항, 평택항, 당진항, 군산항에는 5만 톤급 이상의 부두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형 정기 화물은 한번 이용 항만을 결정하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산항의 5만 톤 선박이 접안 가능할 때까지 3만 톤 선박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부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가 들어오고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대산항이 서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넓은 바다를 순항하던 선박이 코로나19라는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풍랑을 뚫고 나갈 강력한 엔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전국매일신문 ○○○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17분
안건
1. 제2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임재관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최일용 의원님과 가충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안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기업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긴급 생계비 지원 관련 충청남도 및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와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의사일정을 앞당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 생계 지원과 소상공인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민생 안정 자금을 긴급히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 제1회 추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총 6건 119억 원의 사업 예산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액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19억 원이 증액된 9,54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 예산 대비 1.2%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변동 사항이 없어,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8,260억 원보다 119억 원이 증액된 8,37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관련 도비보조금이 기정액 677억 원보다 57억 원이 증가된 734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중 2019년 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된 초과 세입 373억 원 중 62억 원을 도비보조 사업 시비 부담액 57억 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억 원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직자 등 긴급 지원 28억 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76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억 원, 시내 농어촌버스 특별 재정 지원 5억 5,000만 원, 개인택시 근로 여건 개선에 2억 6,000만 원, 법인택시 근로 여건 개선 1억 7,000만 원을 코로나19 관련 원포인트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이문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들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안건
4.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안건
5.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가충순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 유부곤 의원님, 이연희 의원님, 최일용 의원님을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산회
출석공무원(17명)
의회사무국(8명)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명정순 박정식 장경웅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9명)
시장 맹정호 부시장 김현경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담당관 이기영 감사담당관 최교상
출석의원(13명)
임재관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안효돈 유부곤 이경화 이수의 이연희 장갑순 조동식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명의원(4명)
임재관 최일용 가충순 김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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