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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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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709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1월 13일

의사일정

1.2020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
10시 개의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집행부로부터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1분
안건
1. 2020년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
의장 임재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직제순에 따라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부분에 한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추후 서면 질문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경제환경국장 김선학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현장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경제환경국의 7개과, 1개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89건의 업무 중 역점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의 2019년도 주요 성과와 25쪽 2020년도 업무 여건 및 방향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역점 시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산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촉진 등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타 자치단체의 거주민들까지도 쉽게 구매하여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상품권 발행 등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모바일 시스템이 시행되면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은행에 가지 않고 환전할 수 있는 편리한 점도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8쪽, 원도심 상가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5억 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동문동 936-11번지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원도심 중심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원도심 야시장 시범 운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제안 사업으로 채택된 원도심 상가, 야시장 시범 운영 사업은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상인들의 자생력을 키워 나가고자 야시장의 성공 사례와 다양한 거리 축제 등을 발굴하여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중소 상공인 육성 및 경영 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사회보험료 지원과 특례 보증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시와 기업은행이 출연하여 동반 성장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 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고용 유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전통시장 활성화 여건 조성 사업으로,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하여 경영 현대화 사업과 아케이트 설치 및 승강기 교체 등, 시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래, 동부전통시장 국유지 매입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열혈 청년 패키지 지원 사업, 일자리종합센터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고 향상시켜 계층별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성장과 복지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 확대 사업과 노동이 행복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은 지자체 소유 게이트볼장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관리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4쪽, 신재생에너지 민간 주택 보급 확대 사업과 35쪽,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사업, 친환경에너지 희망 마을 조성 사업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확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LPG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서민층들의 가스 안전 사용을 위해 고무호스 교체와 타이머콕 등을 설치하여 주고 도시가스 공급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37쪽, 첨단 정밀 화학 특화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신성장 동력 육성과 석유화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까지 88만 평 규모로 5,633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산업단지 계획 민간 변경 승인 신청과 특수 목적 법인 설립을 실시하여 금년 12월까지 산업단지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를 민관 합동 개발로 추진하겠습니다.
장기간 부진하였던 남부일반산업단지의 개발 정상화를 위해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SK건설과 함께 2020년에는 중앙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실시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39쪽, 대산3 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대산3 일반산단 제2공구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국토부에 요청하였으며, 금년에는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산업단지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등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40쪽, 대산공단 폐수 통합 처리 및 재이용 공급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산공단 지역의 부족한 공업용수 확보와 가로림만 연안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폐수 통합 처리와 공업용수의 재이용 등, 경제적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41쪽, 폐수 연계 관로 기술 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 준공된 지곡면 중계 펌프장에서 대죽공단 폐수처리 시설까지의 연계관로 22.5km에 대하여 기술 진단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2쪽, 서산특구-태안기업도시 연결 교량 건설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부석면 갈마리 특구 지역과 태안읍 송암리 기업도시 간 연결 교량 사업을 금년에 착공하겠습니다.
43쪽, 대산 임해 산업 지역 해수 담수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산 지역의 공장 증설과 신규 산업단지 개발 등에 따른 안정적 공업용수 공급이 요구됨에 따라, 지난해 11월에 실시계획 승인된 해수 담수화 사업을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하여 정상 추진하고 사업 지연에 따라 우려되는 공업용수 공급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준공 후 20여 년이 경과된 농공단지 내 노후 기반 시설에 대해 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입주 기업의 안정적 경제 활동과 근로자와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대산-서울 고속버스 신규 노선 개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산버스터미널과 서울남부터미널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상반기 중 개통하여 대산공단의 정주 여건 개선과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도 12월에 전기 저상버스 2대를 구입하여 2020년 1월 3일 첫 시범 운행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대를 추가 도입하여 친환경 캐릭터 매핑 등으로 친근감을 주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중심으로 운행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주변 교통 흐름 체계 개선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터미널 주변의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 흐름 체계 개선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통 체계를 개선하여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8쪽, 버스 승강장 에어커튼 설치 사업은 이용객들이 많은 버스 승강장에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냉방 에어커튼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래, 시내버스 간·지선제 확대 운영 사업으로, 환승 정류장의 기능을 갖춘 해미 정류장을 활용하여 해미와 운산 간의 간·지선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9쪽, 동서 횡단 철도 대산 연장 사업과 50쪽, 서산 해미 군비행장 민항 유치는 그간의 노력으로 지난해 12월에 대산항 인입철도, 동서횡단 철도, 민항유치 사업 등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제6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2쪽, 안전한 속도 503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정 과제인 5030 정책이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6월 중 완료하고 하반기에 전체 구간 중 사고 다발 구간에 대해 5030 관련 교통 시설물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53쪽, 소화전 로고 프로젝터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야간에 인식하기 어려운 소화전 앞에 소화전 로고를 조명하여 시각적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문제 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4쪽,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망 관련 사업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사업은 현재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금년도에 토지 보상 등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56쪽, 서산시 공영주차장 확보 중기 계획으로 도심권의 주차난 해소 방안을 위해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에 매년 10억씩 적립하여, 향후 도시 발전의 변화에 대응하는 주차타워 조성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중앙로, 번화로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연장 운영과 원활한 교통 흐름 신호 체계 연동화, 58쪽 공영·임시 주차장 신규 조성 사업,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 CCTV 설치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체계적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가 늘고 안전에 위협까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 피해방지단 50명을 구성하여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철재 울타리 등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등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유해 화학물질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및 QR코드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산석유화학공단으로 출입하는 유해 화학물질 운송 차량 250여 대에 대하여 QR코드를 부착하였고 앞으로 QR코드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 사업주, 차주, 운전자 등이 함께 공유하면서 사고 예방 및 대응 등에 총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61쪽, 무인 악취 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양적 성장과 함께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무인 악취 측정기 7대를 지난 12월에 공단 주변에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기준치 초과 여부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배출 감시와 관리 등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방지 시설비를 지원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수소충전소 설치 및 수소 버스·자동차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기술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 설치를 완료하고 수소버스 5대와 수소 전기 자동차 30대를 차질 없이 보급하여 운영하겠습니다.
63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대기질 개선 지원 사업 추진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미세먼지 대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감시단을 배치하여 농촌 폐기물 불법 소각 단속을 비롯한 비산먼지 사업장 등을 순찰하면서 계도 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에 안심 시범 마을을 선정하여 저감 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65쪽,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 준공 및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92%로 시험 운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까지 시설을 준공하여 시행 업체인 금호건설로 하여금 3년간 의무 운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차량형 공중화장실을 구입 운영과 공중화장실 신축 및 분리 개선 사업, 67쪽 찾아가는 화학물질 안전 학교 운영 등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1월, 공사 착공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9쪽, 재활용 선별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 시설된 선별 시설의 노후화로 선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금번에 광학자동선별기 등 노후 시설을 교체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의 활용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70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일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직영과 민간 대행 업체 체계로 이원화 되었던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대행 업체가 수거토록 일원화 하여 청소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1쪽, 농촌 마을 종량제 마대 수거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특성에 맞게 종량제 마대를 제작하여 시범 마을에 배포한 후, 수거 요령에 따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사업성 등이 우수할 경우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간이 탈수기 보급 사업 추진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 대집행 사업입니다.
서산시 장동 지역에 20년간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3,500여 톤에 대해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 행정 대집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74쪽,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수도 확대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대산읍 기은1리와 팔봉면 고파도리, 그리고 전통 사찰 등에 대하여 금년도에 상수도를 보급하겠습니다.
77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설치된 블록시스템을 재구축하여 누수 감지 기술을 통한 유수율 향상과 사물 인터넷 기술 등의 지능 정보 등을 활용한 노후 상수관망 관리·교체 등으로 안정적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78쪽,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접근이 불편하고 유수율이 낮은 지역과 도서 지역의 급수 가구에 대하여 스마트미터를 설치하고 스마트미터링 구축, 유량계실 설치, 플랫폼을 구축하여 누수 여부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독거 세대의 물 사용 여부 등으로 안전 문제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미터 원격 감시 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수 없는 안정적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79쪽, 찾아가는 물 사랑 실천 교육과 먹는 물 수질 관리 강화는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 친환경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과 농어촌 지역의 생활오수를 안정적으로 처리코자 대로지구와 어송지구, 용현지구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국·도비가 반영되지 않은 운산면 신창지구에 대해서도 국·도비가 추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8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기능 정상화 추진과 83쪽, 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사업, 84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85쪽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등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생애 주기별 산림 휴양 복지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운산면 신창리 산15-2번지 일원에 자연휴양림, 수목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교환 용지를 매입 완료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87쪽, 시민들의 휴식처 제공을 위한 도심공원 조성 사업 추진은, 금년도에는 석림동 근린공원 잔여 토지에 대해 매입을 완료하고 석남동 제30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명지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 추진과 실시계획 인가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88쪽, 지친 일상에 필요한 휴식 공간, 도시공원 유지관리와 89쪽 ‘숲에서 놀아요’ 부춘산 유아 숲 체험원 운영, 90쪽 ‘안전해서 다행이야!’ 등산로 정비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미세먼지 확산과 차단 등을 위해 숲 조성과 스마트가든볼 등을 설치하여 대기 환경과 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2쪽, 성연면 예덕리 명품 가로수 조성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녹색 쉼터 제공을 위한 녹색 쌈지 숲과 명상 숲 조성 추진입니다.
도심의 공터와 학교 등에 생활 밀착형 쌈지 숲과 명상 숲을 조성하여 자연 친화적인 녹색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94쪽, 녹색 도시의 중심 명품 가로수길 조성과 95쪽 꽃과 함께하는 도시녹화 사업 추진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산림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산림 복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미면 대곡리 산108-4번지 일원, 구도로 독고개 정상은 가야산 가야봉으로 이어지는 금북정맥으로 터널을 설치하여 생태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97쪽, 산림 재난 없는 안전한 서산 만들기 특수진화대 운영과 98쪽, 숲에서 유전을 캐는 공공 숲 가꾸기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보존 부적합 시유림 집단화 및 특별회계 운영 추진입니다.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운용하여 보전 가치가 낮은 분산된 시유림을 집단화하여 재산 운영을 내실화 시켜 나가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및 산림 휴양지 욕구 수요 등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00쪽,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 및 숲 가꾸기와 101쪽 산림 소득 사업 기반 확충을 위한 농림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서산버드랜드 특별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개최된 크리스마스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1,620명이 참여하였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절별 특별 프로그램을 촘촘하게 내실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상시 탐조 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겨울 철새를 중심으로 탐조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으나, 금년부터는 봄, 여름, 가을에도 우리 지역을 찾는 도요새, 물떼새, 백로, 왜가리 등을 상시 탐조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04쪽, 2020년 야간 탐조 프로그램 운영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사업 추진입니다.
철새들의 먹이 확보와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산 천수만 간척농지 소유자와 볏짚 존치 및 무논 조성 등,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6쪽, 버드랜드 진입로 환경 개선 사업과 107쪽 찾아가는 생태학교 운영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 천수만 철새 관련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을 금년 4월에 완료하여 5월 중에 공중파 방송을 시작으로 다각적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09쪽, 서산버드랜드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새에 대한 지식 등을 가진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서산버드랜드의 가치를 홍보하고 높여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예, 이연희 의원입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서산사랑상품권 발행을 역점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이연희 의원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은 작년 2019년 대비… 그전하고 어느 정도 회수됐는지 파악하셨나요?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온누리상품권 판매…
이연희 의원
예, 판매하고 회수율하고 파악한 게 혹시 있으신가요?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연희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사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 시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서도 서산사랑상품권 사용이 다 가능하잖아요?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이연희 의원
그러면 중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서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나서 동부시장에서 상업하시는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초창기에, 서산사랑상품권도 유입이 안 되고 온누리상품권도 그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이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적이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이연희 의원
제가 지금 5년째 내내 회수율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서산사랑상품권은 우리 서산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잖아요?
온누리상품권이 없어도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전통시장까지 다 커버가 된다고 하면,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역점을 둬서,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서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파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그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예, 온누리상품권도 발행이 얼마가 돼 있고 회수율이 얼마고, 서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전과 한번 비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63쪽, 대기질 개선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요즘에는 농기계도 미세먼지를 많이 발산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기계도 엔진 교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감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그 부분도요.
해당 농기계를 하는 농업기술센터 부서와 협의를 같이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쪽,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내용에서, 2019년도에 점검 업체 수가 40개고 위반 건수가 9건이 있는데, 어제 12일 뉴스에 보면 서산 야산에서 불법 산업 폐기물 400톤이 나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의원님?
가충순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34페이지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관련해서… 서산시에 게이트볼장이 2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7개만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신규 사업으로 설정하셨는데요.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가충순 의원
지금 나머지 15개 경로당은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가충순 의원
그 부분에 대해 향후 서산시에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대처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지금 체육진흥과 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활용 가치가 있고 많은 분들이 생활체육에서 활성화된다고 하면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입장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못하는 이유는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개인 재산에 저희가 사용 승낙을 얻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한 번에 다 못 사더라도 활용 가치가 있는 게이트볼장을 중심으로 시에서 매입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충순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지상권에 대해서는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데,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매입을 통해 온전하게 서산시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죠?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충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예,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
예, 조동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쪽 보면, 원도심 야시장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시장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먹거리가 상상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야시장을 운영하고 번화로 일원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시장을 가보니까 매대가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관조명을 설치해 놓고,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야시장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야시장을 열었을 때는 야시장을 하는 분들만 통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위 상가 분들은 일찍 문을 닫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또, 경관조명만 설치해 놨지 거의 일몰과 동시에 문을 닫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져서 영업을 하든지 해야 상권이 활성화되지 경관조명만 설치했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야시장 매대가 10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단순한 품목을 판매만 한다고 해서 지역 상권화가 활성화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주위에서도 같이 어우러져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고, 좀 늦게까지 문을 열어서 지역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몽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먹거리를 적극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식 의원
그다음에 47쪽을 보면 터미널 주변 용역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제가 엊그제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교통이 혼잡한 것은 뒤편, 측면에 포장마차가 있고 하거든요?
그것을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포장마차를 이전하든지 철거하든지, 이런 연구도 같이 용역에 넣어서… 그렇게 하면, 지금 일방통행인데 포장마차만 없으면 쌍방 통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교통 흐름이 훨씬 더 원활하리라 생각합니다.
주위 환경도 미화 환경 차원에서 개선 사항도 될 수 있고요.
그 측면도 용역에 포함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4쪽을 보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망 관련 사업,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 있죠?
우리 시에 70세 이상 면허증 소지자 파악이 혹시 됐나요, 숫자를 알 수 있나요?
100명이라면 몇 % 예상을 하는 것인가요?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제가 전체 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동식 의원
예, 전국 뉴스를 보니까 운전면허증 반납률이 3 내지 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단 1회에 한해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액면 그대로 이분들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 “운전면허증 따는데 몇십만 원 들었는데, 한 번에 1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이것을 누가 반납하겠느냐.” 이런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한 번에 1회에 한해서 10만 원 주고 반납하라고 종용할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2, 3년차로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액수를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린다든지, 그래야 반납하지 10만 원 한 번 가지고는 반납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연구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예,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연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죄송합니다, 아까 한 가지 빠져서요.
46쪽에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운행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이연희 의원
지금 지난번에 2대 했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이연희 의원
내년에 더 추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서산시에 저상버스가 4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현재 전체 저상버스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연희 의원
예.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지금 6대입니다.
이연희 의원
장애인들 사용할 수 있는 것.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장애인…
이연희 의원
4대 중에 2대는 노후하고 2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중증장애인자립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한 번 했습니다.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한 적 있거든요?
지금 본 의원이 한 가지 건의할 사항은, 지난번에 저상버스를 했을 때 장애인도 한 분 오셔서 같이 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이연희 의원
휠체어랑 유모차 다 탑승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이연희 의원
그러면 제가 그날도 운전기사 하는 분에게 말씀드렸고 서령버스 대표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전기사들 의무 교육을 시켜라.” 장애인들 저상버스와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가 있으면… 사실 장애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전기사들이 전혀 교육이 안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굉장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노선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도 이것에 대해서, 전기 시내버스 운행하는 노선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이연희 의원
그것도 7개 단체가 있잖아요.
7개 단체 하고 자립생활센터 하고 해서 홍보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이연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예,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39쪽입니다, 대산3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시행되면 현재 독곶2리가 산업단지, 즉 공장들로 섬처럼 고립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이주 계획을 포함해서 주거 대책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안효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
예, 한 가지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서산사랑상품권 관련해서요.
서산사랑상품권 발행 목적이 역외 유출을 방지해서 서산의 매출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를 보면 특정 가맹점에 매출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나, 아니면 가맹점을 다시 재지정 하는 부분에 대해 고려하신 부분이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꼭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서산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받는 곳에는… 그분이 가맹점에 등록하는 시점이 되겠죠, 그런 홍보도 하고요.
제가 분석을 해 본 것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활용하는 게 16%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쏠림 현상까지는 아닌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농협 하나로마트 이용에서 배제를 안 하고… 만약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은행 업체를 또 받고 해야 하는 입장도 있어서, 저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가거든요?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상점가에서 유통이 가능하도록 자꾸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의원
그게 단순히 체크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강제 조항을 좀 둬서… 이 부분이 재래시장이나 진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전체 점포 이용 개수를, 2,500개 정도의 점포가 등록이 됐는데,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930개 이상의 점포를 활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점포들의 이용 가치가 창출되도록 노력할게요.
최일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28페이지, 원도심 상가 주차 환경 개선 사업과 56페이지 서산시 공영주차장 확보 중기 계획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교통과에서 원도심 쪽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그맣게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하시고, 현재 주차난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들을… 주차장 지도를 제작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면 구석구석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지금 서산 앱에 들어가면…
이경화 의원
앱에 주차장이 다 나와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주차장 현황은 알 수 있는데, 조금 더, 잔여 주차 면 수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임재관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 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과 취재를 위하여 충청일보 ○○○ 님, 신아일보 ○○○ 님, 서울일보 ○○○ 님, 서산방송 ○○○ 님, 시민 ○○○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 계획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과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은 본청 7개와 2개 사업소를 포함한 9개 부서의 업무로써, 보고드릴 내용은 역점 사업 16건, 신규 사업 26건, 보완 77건으로 총 119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역점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가 저소득 가구와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문화예술 분야 그리고 교육 지원 및 체육 진흥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관되는 바, 소통으로 공감하는 시민 중심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21쪽부터 124쪽까지 2019년 주요 성과 및 2020 업무 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사업 추진으로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생활 안정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기초생활을 위한 생계급여 등, 각종 보장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가족 해체 등 위기 가구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여 기초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26쪽,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 및 관리와 옆쪽,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 보장 사업은 보완 사업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민관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신규 사업으로 365일 행복 더하기 뱅크사업 추진입니다.
1인 1계좌 1,000원의 소액 기부 문화 확산을 통해 나눔으로 함께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0쪽, 위기 가구 긴급 복지 지원 사업과 131쪽, 희망 나눔 이웃돕기 연계 사업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32쪽, 사회 취약계층 자립 기반 조성 사업 중 역점 사업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자활 근로 사업 활성화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빈곤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희망통장 가입으로 자립 목돈 마련과 134쪽, 저소득 자활 참여자 후원 사업, 135쪽, 고용 플러스 복지 협업으로 통합 복지 서비스 제공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36쪽, 시민 만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 시책 추진으로,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 강화입니다.
2017년 서산시 보훈 관련 조례 개정, 2018년 서산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수당 등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137쪽 신규 사업으로, 금년부터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산캠퍼스를 전국 최초로 개설 운영합니다.
건강 및 교양 등, 20개 강좌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38쪽, 수요자 중심의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과 139쪽, 내실 있는 복지재단 지속 운영, 그리고 140쪽, 행복e음 시스템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41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으로, 노인 안전망 구축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 활성화입니다.
먼저 역점 사업으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2019년 대비 4개 사업을 늘리고 참여 인원 220명을 증원하여 2,679명의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2쪽,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입니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1,936세대에 응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응급 상황 시 안전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384개소 경로당에 14개 사업, 28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144쪽, 경로당 신축 등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신축 6개소와 보수 사업 100개소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노인 복지 시설 지원 및 지도·관리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역점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총 207명의 장애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 보장과 홀로 자립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옆쪽,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시설·단체 지원 및 맘앤맘 카페 운영입니다.
장애인 시설과 단체에 적기 지원은 물론, 금년 1월부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에 맘앤맘 카페를 운영하여 장애인과 가족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148쪽, 장애인 급여 미수급자 발굴 및 적기 지급과 149쪽,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 서비스 확대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보고를 생략합니다.
150쪽, 석남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과 병행하여 석남동 공동묘지의 유·무연분묘를 개장하여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희망공원 기존 묘역 이장 사업과 152쪽, 장사 시설의 수급에 관한 지역 수급 계획 수립은 자료로 보고합니다.
다음은 15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양성 평등 도시 구축을 위해 서산시가족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석림근린공원 내에 1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사전 이행 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며, 건설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10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통한 양성 평등 구현과 156쪽, 일하고 싶은 여성을 위한 여성새일센터 운영은 정상 추진되고 있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신규 사업으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운영입니다.
지난해 4월, 행안부 국민디자인단 지원 과제로 선정된 후 조례 제정을 통해 기반 마련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수탁자 모집과 관련 시설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10월에 개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8쪽, 다함께 온종일돌봄센터 운영입니다.
팔봉면 도농교류센터 2층을 활용, 3월 중에 개소하여 농촌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9쪽,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주도적 활동 강화와 160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161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 강화는 정상 추진되고 있어 자료로 보고합니다.
162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금년에 고운라피네아파트와 동문꿈에그린아파트 등, 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추가 설치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3쪽,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및 보육 환경 개선과 164쪽, 영·유아 행복한 성장을 위한 보육 서비스 지원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165쪽, 취약 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으로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사례 관리 강화와 다음 쪽, 드림스타트 아동 성장 발달 프로그램 운영은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로 아동의 역량 강화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67쪽,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서산문화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역 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구가 없는 상황이라서 서산문화재단을 상반기 중에 설립하여 체계적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68쪽, 꿈과 즐거움을 전하는 서산시 시립합창단 운영을 위해 그동안 결원이었던 단원 11명을 지난주에 모두 선발하였고 지휘자와 연주자 등 40명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품격 있는 연주를 통해 시민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문화예술 지원 사업 확대 추진과 170쪽,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 추진, 171쪽 문화예술 체험 공간 확대 운영은 보완 추진하는 사업으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문화재 보존 및 복원 사업으로, 부장리 고분군 사적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 보상 및 문화재 시굴과 발굴 조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173쪽, 국가지정문화재 역사적 경관 보존 및 정비 사업과 174쪽, 지방 문화 유적의 체계적 보수 정비는 보완 추진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175쪽 시민 중심 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고객 만족 관객 감동을 주는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수준 있고 다양한 장르의 국비 지원 우수 공연 유치와 테마가 있는 기획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공연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76쪽 신규 사업으로, 1시간에 보는 서양미술 2만 년 전시회 개최입니다.
원시미술에서부터 현대미술까지 시대별로 인지도가 높은 60여 점의 실사 작품을 전시하여 서양미술의 역사를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시민 공감 문화 공간 조성 사업으로, 충청 유교 문화권 밤하늘 산책원 사업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유교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 사업으로,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과 도비산을 연계한 관광 기반 구축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정부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회관 시설 개선 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179쪽, 서산만의 특별한 관광 콘텐츠 발굴 육성으로, 생활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요즘은 일상생활이 곧 관광 콘텐츠가 되는 시대입니다.
서산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생활 문화 자원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생활 밀착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180쪽, 신규 사업으로 서산 관광 웹툰 공모전은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마케팅 트렌드에 부합하게 서산의 관광 자원을 코믹한 웹툰과 접목해 스토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서산 관광 SNS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보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관광 홍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2쪽, 제19회 서산 해미읍성 축제 개최입니다.
7년 연속 문화 관광 축제 유망 축제로 선정된 서산 해미읍성 축제를 금년에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옆쪽, 지역 축제 역량 강화를 위해 관광 빅데이터 분석 용역을 통해 명실상부한 축제 관광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광 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지역 특성과 트렌드를 반영한 서산 관광 사진 명소 만들기 사업을 삼길포에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관광 안내판 신설과 186쪽, 관광 자원 연결을 위한 내포 관광 창조지원센터 조성은 보완 사업으로 서면 보고합니다.
다음은 187쪽,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내포-해미 역사 문화 자원화 사업으로, 교황 방문 이후 세계적으로 알려진 서산 해미읍성과 순교 성지 등을 활용한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89쪽, 천수만 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2월에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0쪽, 검은여 정비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고, 옆쪽 간월도 해양 경관 탐방로 조성 사업은 간월도리 일원에 해안데크와 전망대, 조형물 벤치,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192쪽, 가야산 옛 절터 이야기 길 조성 사업입니다.
가야산 일원의 주요 절터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간월도 관광지 지정 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2009년, 관광지 지정고시 후 분양이 저조하여 여건 변화에 따른 불부합 해소, 사업 기간 연장 등을 위한 현실성 있는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분양을 촉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194쪽, 시민 모두가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 실현입니다.
평생교육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평생 학습 네트워크 협력 체계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기관·단체가 서로 긴밀한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옆쪽, 성인문해교실 운영과 196쪽 우리 마을 평생학습관 운영, 197쪽 서산아카데미 운영, 198쪽 제15회 평생학습 발표회 개최는 보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199쪽, 찾아가는 학습 콜, 학습 부르미 배달 강좌 운영입니다.
시민 7명 이상이 강좌를 신청하면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0쪽, 신규 사업으로 ‘클릭 한 번으로 보는 평생교육 강좌 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서산시 평생교육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내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새 출발 은퇴 설계, 브라보 인생 학교 운영’입니다.
서산시 은퇴 시기 연령대 인구가 4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 23%입니다.
인생 이모작의 실용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02쪽, 배움의 장 평생학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2년차를 맞은 서산시민대학의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금년에도 다양한 분야의 인문 학자를 초빙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실화’는 보완 사업으로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204쪽 신규 사업으로, ‘일상 속 여유를 찾아, 퇴근 길 인문학 운영’입니다.
주간에 수강이 어려운 직장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문 주제를 선정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지원과 206쪽, 사이버평생학습관 운영은 보완 사업으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모두가 공감하는 교육 복지 실현 및 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입시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3,100여 명이 입시 상담을 했고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년에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더 새로운 시민의 교육 도시 서산’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마을과 함께 행복한 교육, 서산행복교육지구’ 운영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 ‘아이 키우기 좋은 서산 만들기, 무상 교육 지원’은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도·시비를 5 대 5로 지원하며, 2·3학년은 전액을 교육부와 도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옆쪽, 2020 서산시 진로 박람회 개최와 212쪽, ‘고교 꿈·끼 프로그램 운영 지원’, 213쪽 교육기관 교육 경비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 EBS 청소년 영어 스마트리스닝 학습 지원입니다.
관내 학생들이 무료로 모바일과 PC에서 쉽게 접근해서 영어 듣기 학습을 통해 수능과 수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15쪽, 스포츠를 통한 시 위상 제고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훈련 지원 및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입니다.
사격 팀과 카누 팀이 국제대회와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으로 시 위상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제72회 충남도민체전과 제101회 전국체전 출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강화훈련으로 상위 입상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옆쪽, 체계적인 체육 인재 연계 육성 지원은 보완 추진 사업으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 1990년 창단된 사격 팀이 3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의 성과 정리와 사진전 개최 등, 기념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규모 대회 개최와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219쪽, 2020 동아시아 유스 공기총 사격대회 유치와 220쪽, 제19회 서산 마라톤 대회 개최, 221쪽 종목별 전국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대회 서산 유치 추진은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우수 대회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223쪽, 전국 규모 대회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효과를 분석하여 대회 유치 등, 체육 시책과 스포츠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24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36개 종목 7,000여 명이 참여하는 제22회 서산시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통해 동호인들 간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여름철 야외 물놀이 시설과 겨울철 야외 스케이트장을 설치·운영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특화 스포츠를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은 읍·면·동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해로, 시민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서산시 공공 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그라운드골프 등을 다양한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즐기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은 자료로 보고하고, 229쪽 체육 인프라 확대와 시민의 스포츠 복지 증진을 위해 서산 테크노벨리 국민체육센터와 231쪽,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2건 모두 조달청에 기본 및 실시설계 제안 공모 중이며 2021년까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33쪽부터 237쪽까지 족구장 겸 배구장 건립 사업, 서산시 스쿼시장 조성 사업,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 사업,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학교 체육 진흥 사업은 순기에 맞추어 조성하고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시민 건강을 위한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서산 종합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과 239쪽, 공공 체육시설 보수·보강을 추진해 안전한 체육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240쪽, 시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다양하고 차별화된 기능·취미 교육 운영입니다.
43개 과목, 65개 반, 2,349명의 시민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생활의 활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1,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 아동 조기특수교육 운영입니다.
아동별 맞춤 수업을 통해 차별화된 아동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243쪽, 복지 사각지대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과 244쪽, 수강생 편의를 위한 쾌적한 교육 환경 구축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비를 위한 평가 영역별 평가 지표에 대한 점검을 통해 복지관 운영 효율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246쪽, 설렘이 가득한 해미읍성 경관 조성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순간의 찰칵, 영원한 추억 해미읍성 포토존’을 만들어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아름다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경관 조명을 LED로 교체하겠습니다.
247쪽, 다채롭고 신명나는 문화의 중심 해미읍성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8쪽, 서산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교내 천체 관측 수업을 개최하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드넓은 우주에 대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업무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150쪽을 보면 석남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 지금 서산시에 공동묘지가 36개소 정도 되어 있죠?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최일용 의원
그쪽에 대한 관리는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는 장기적으로 보면 폐쇄 하든지 정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 계획이나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요청을 드리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 설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의원
지금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내지도 않고 있고, 또 그쪽에 매장하더라도 신고는 하게 되어 있지만 과연 신고를 하고 매장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162쪽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때 주로 신규 아파트 위주로 실시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의원
그러면 기존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인가요?
굳이 신규 아파트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기존 아파트들은 인근 시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일용 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공공주택에 어린이집이 되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을 시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게끔 위탁을 해도, 지금 시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확인하셔서…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의원
꼭, 신규 아파트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적절한 장소가 어딘지 파악하셔서 그 장소에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19쪽을 보면 2020 동아시아 유스 공기총 사격대회가 있는데, 지난해에도 보니까 참가국이 3개국밖에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사격 팀이 있기 때문에 유치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이왕에 할 것이라면 규모를 좀 키우든지 참가국을 확충해서 우리 대회가 대회다운 대회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3개국밖에 안 되는 이유가 사격을 실시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그것은 아직 정확한 보고를 못 들었는데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의원
확인하셔서, 이왕에 유치할 대회라고 하면 좀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실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최일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예,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쪽에 보면 서산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계신데요.
2020년 5월에 설립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가 있는데요.
해미읍성 축제는 문화재단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서산시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문화재단이 상반기 중에 발족은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준비 관계로, 문화재단에서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직영, 직접 축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의원
직접 하신다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이수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가야산 옛 절터 이야기 길 조성 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10억 원을 가지고 하고 계신데요.
아라메길 하고 등산로를 연결해서 하겠다는 뜻이죠?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이수의 의원
예, 그런데 등산로는 기존 아라메길… 또, 역사 탐방로,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이렇게 연결하는 이야기 코스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데,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줬으면… 쉽게 얘기하면, 그쪽을 연결해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마차 길을 만든다든지 해서 운영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왕지사 만들려면 코스별로 만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조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의원
예, 그다음에 231쪽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 사업에서, 지난번에… 사실은 축소가 됐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이수의 의원
축소가 됐는데, 축소되면서 게이트볼장이 전에는 4면인가 8면이었는데, 이게 축소가 돼서 사실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대회 유치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4면에서 2면으로 축소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게이트볼장은 별도로 다시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자세한 것은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예,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184쪽, 185쪽 쭉 연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지문화국에서 원도심 야시장 시범 운영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광 산업을 해서 안내판, 표지판도 신설하겠다고, 사진 명소를 만들겠다고 쭉 말씀하셨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서산시 전체 관광 산업을 아우르는 야시장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밤에 야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반포, 청계천, 한강, 대구에 칠성 야시장 같은 것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면 과연 원도심 야시장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다지 크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원도심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서산시에 축제 같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이연희 의원
예, 내국인도 많이 오지만 외국인들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서산이라고 하면 야시장이라는 것을 자리매김 한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요.
야시장이 활성화된 지역이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원도심만 둘 것이 아니라 서산시 전체 관광 산업을 아우르는 야시장으로, 거시적으로 한번 계획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지금 복지문화국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이연희 의원
어차피 관광 산업은 여기 복지문화국 소관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야시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야시장이 관광하고 접목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예, 일자리경제과는 원도심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한번 관광 사업 쪽에서 가능한지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이연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예,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안녕하십니까, 상반기 정기 인사 발령에 의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를 총괄하게 된 건설도시국장 최종구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도시국의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의 주요 성과와 2020년 업무 여건 및 방향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는 역점 9건, 신규 26건, 보완 58건으로, 총 93건 중 중점 추진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 기반 구축 사업으로, 아산호, 삽교호, 대호호 농업용수 이용 체계 재편 사업은 금년 준공 목표로 875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65%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류지 조성을 통한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10개소 조성으로, 올해는 4개소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67쪽, 관내 저수지 수계 연결입니다.
대호호와 관내 저수지 5개소의 수계 연결 사업으로 올해 대호호의 내용적 및 지형 측량 용역을 실시하여 국가 사업 반영을 위한 추가 용수 확보 방안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업용 저수지 보수·보강 사업 추진은 안전 점검 결과 C, D등급 저수지 20개소 중, 금년에는 4개소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농촌 정주 여건 인프라 확충을 위한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 사업과 270쪽 밭 기반 정비 사업은 83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업 기반 구축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1쪽부터 273쪽까지 특색 있는 농촌 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금년에 계속사업인 웅도 해안 탐방로 조성 사업과 웅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고파도항 공동 작업장 조성 외 2개의 신규 사업을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뜨는 바다 길 웅도 체험 마을 조성’ 사업은 2020년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 지역 운행 도선 가야호 대체 선박 건조 사업으로, 노후한 가야호를 대체 건조하여 우도, 분점도 주민의 교통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부터 278쪽까지, 자연 친화적 친수 공간 조성 및 재해 예방입니다.
먼저, 2021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신장천과 신상천, 기포천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올해 초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 사업은 계속사업 5개소, 신규 1개소의 소하천을 정비하여 보상 협의 등, 행정 절차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와 소정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입니다.
2019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각각 국·도비 280억 원과 163억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작년 12월까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를 마쳤으며, 올해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부터 283쪽까지 미래 지향적 도시 정책 마련입니다.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쪽 역점 과제인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서산시 정책 방향에 대한 언론 발표 내용과 같이 40만㎡ 규모로 축소 조정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차질 없는 설계 용역으로 올해 말까지 도시개발 구역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옆쪽, 공림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면 소재지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추진으로, 음암 도당지구 등 7개 지구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9월 말까지 재정비 결정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하겠습니다.
283쪽, 2030 도시기본계획 및 2030 충청남도 경관 계획 수립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경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2030 서산시 경관 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284쪽부터 288쪽까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해미면 읍성마을 길 일원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해미면 간판 개선 사업은 2014년 교황 방문을 계기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마무리 사업으로 읍성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간판을 디자인하여 서산시 랜드마크 거리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고운로 간판 정비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팔봉면 어송리 농촌 마을 경관 개선 사업 실시로, 팔봉면의 관문인 어송2리 대문다리 주변 교차로 정비, 간판 및 골목길을 정비하여 농촌 마을에 정주하고 싶은 생활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287쪽, 동문동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범죄 예방 디자인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서산 공용터미널 일원의 골목길을 정비하고 안심폴 및 CCTV를 설치하는 등,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1월 중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 등 시행 규칙을 만들고 수거 보상원 모집 및 안전 교육을 실시 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9쪽부터 292쪽, 사람 중심 도시재생 스타트업입니다.
역점 사업으로,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올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고시 후 2월부터 실시설계와 기반시설에 대한 토지 보상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용역 추진입니다.
올해 예정된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번화로 일원과 터미널 동부시장 일원을 대상으로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공모서를 작성 준비 중이며, 2개 사업 모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문동 도시재생 거버넌스 활동 지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293쪽부터 298쪽까지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역점 사업인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지난해 기재부와 총 사업비 6,706억 원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4월 완료를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현재 노선안에 대해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금년 6월까지 도시계획도로 48개 노선, 19.48km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겠습니다.
295쪽, 국도29호선 우회도로 건설과 296쪽, 국도38호선 확·포장 사업은 충청남도와 공조하여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을 기울여 국도 5개년 계획에 확정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지방도 649호선 확·포장 사업과 298쪽, 국가지원지방도70호선 확·포장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99쪽 사람 중심의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양대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세창아파트에서 양우내안에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금년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2쪽, 걷기 편하고 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 거리를 올해 서산여고 진입로인 무석3로와 성결교회 앞 읍내3로에 조성 완료하고 옆쪽, 관내 50개소 횡단보도 및 보도를 대상으로 보도 턱 낮추기 사업과 시도 8호선과 준용도로 7호선에 2.15km의 농어촌 지역 도로 길어깨 포장을 추진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시설 안전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노후 도로 노면 재포장과 도로 시설물 365일 안전 관리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307쪽, 도로시설관리소 신축·이전 마무리 계획입니다.
보건소 옆에 있는 도로시설관리소를 인지 둔당리로 이전하기 위한 건축 공사가 현재 공정률 40%로 금년 상반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308쪽, 행복하고 편안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목표량인 94개 단지, 총 사업비 16억 원 집행을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으로, 민간 노후 공동주택 11개소와 시영 임대주택 1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우수 단지 선정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효율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전문 교육 실시와 관리 실태 점검 및 민간 전문가와 입주 예정자가 참여하는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운영으로 공동주택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쪽부터 321쪽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과 빈집 정비 사업,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금년 목표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7쪽, 중위소득 45% 이하 2,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 지원과 농어촌 장애인 및 고령자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9쪽,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운영과 320쪽,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컨설팅 추진, 321쪽 입주민과 함께하는 아파트 공사 감리로 고객 중심의 열린 주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먼저, 고품격 건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방문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 신고 시 민원인이 허가 부서와 은행을 재방문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도시계획통합정보서비스를 적극 활용한 인허가 처리로 종이 없는 인허가 업무를 구현하고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 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 운영과 건축 인허가 정보 공개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축 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안전하고 투명한 건축 문화 조성을 위한 우수 설계사무소 선정과 가설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대형 공사장 안전 점검 실시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329쪽, 안정적인 축산업 영위를 위한 기반 조성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마무리입니다.
적법화 대상 축사 596건 중, 이행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축사 47건에 대해 2020년 6월까지 추가 이행 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해당 기간까지 관련 인허가 및 시설이 준공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0쪽부터 332쪽까지 수산업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감태 명품화 육성 지원으로 가로림만 특산품인 감태의 상품성 향상과 명품화로 지역 대표 수산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다음 쪽 자율 관리 어업 육성 지원과 굴 친환경 시설 지원으로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시 어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3쪽부터 336쪽까지 서산 대산항 환황해권 신중심항만 육성입니다.
먼저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입니다.
2019년 7월, 한중해운회담에서 중국 측 발의로 서산-웨이하이 국제 여객 항로 개설이 정식 협의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의 협의를 통해 역량 있는 한국 사업자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국 여객 선사 화주와도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여객선이 조속히 취항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5쪽, 서산 대산항 활성화 전략적 마케팅 추진으로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상승 등, 항만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의 보완 추진과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서산 삼길포 어촌 마리나역 요트 체험 교실 운영으로 해양 레저에 대한 시민의 관심에 부응하고 어린이, 청소년에게 요트 세일링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37쪽부터 339쪽까지 수산자원 보호·육성 추진입니다.
해삼 서식 환경 조성 지원, 수산 종자 방류, 종자 배양장 육성 지원 사업 추진으로 수산업 생산 기반 확충과 어업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어항 개발을 위한 2020년 어촌 뉴딜 300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신규 대상지로 선정된 구도항과 벌말항, 우도항에 2022년까지 어항 시설 보강, 물범 생태 관찰로, 감태 공동 작업장, 어촌 체험 시설 등 특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여객선 기항지 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고파도항에 국비 4억 원을 투입, 여객터미널과 화장실을 신축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왕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은 현재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 심의를 완료한 상태로 2020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2쪽,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공사도 상반기 내 착수하여 금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3쪽부터 345쪽, 해양 생태계 보존 및 생태 관광 활성화입니다.
먼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추진입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비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에 대응하여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로리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입니다.
대산읍 대로리의 기존 진입로인 제1 유두교를 해수소통형 교량으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5쪽, 고파도 갯벌 생태계 복원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폐염전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사업 대상 지역의 잔여 토지를 매입하고 7월 중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346쪽부터 348쪽까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020년 개별공시지가 32만 83필지에 대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현장 상담제를 실시하여 정확하고, 토지 특성 설명과 정보 공유로 신뢰받는 지가 행정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52쪽, 부동산 중개의 건실화 도모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으로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하여 중개 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윤리성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2쪽,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개정 사항 미 숙지로 인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356쪽부터 358쪽,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1981년 이전 용도 지역이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중 법령에 따라 형질변경 완료된 토지에 대해 일제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 지목에 맞도록 지목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354쪽,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205필지에 대한 등록 전환을 추진하여 고품질의 지적 측량 성과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6쪽부터 358쪽까지 지적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59쪽부터 365쪽, 도로명 주소 및 공간 정보 추진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드론을 이용한 고해상도의 항공 영상 정보를 토지 행정 분야 영상 정보 취득이 필요한 업무, 재난·재해 및 시정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61쪽,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 사업을 통해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시민 맞춤형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62쪽, 건물이 없는 지역에 응급 상황 발생 시 활용 가능한 통일된 위치 표시 체계인 국가지점번호판 30개소를 A·B지구 간척지 일원에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효율적인 지하시설물 관리와 각종 재난 사고 예방과 긴급 복구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64쪽,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과 옆쪽,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공간 정보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366쪽부터 368쪽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과 지적공부의 세계측지좌표 변환 사업, 지적 기준점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수의입니다.
267쪽, 관내 주요 저수지 수계 연결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제가 보니까… 금학저수지가 어디죠?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팔봉 금학리에 있는.
이수의 의원
팔봉 금학리요?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이수의 의원
고풍저수지나 금학저수지 같은 경우는 아산호나 대호호로 연결되죠?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이수의 의원
그런데 잠홍저수지, 성암저수지, 풍전저수지는 간월호로 연결되죠?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물이 흘러서 가는…
이수의 의원
합류지가.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의원
그렇다면 삽교호 하고 대호호 용수를 끌어서 잠홍이나 성암·풍전저수지에 연결했을 때, 이 물들은 당연히 합류 지역이 간월호로 연결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이수의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간월호가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있거든요?
물이 거의 순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거기만 순환하다 보니까, 거기에 고여 있는 상태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데, 지금 시설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수계 연계 사업하는 게 국비 사업이죠?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이수의 의원
국책 사업이니까 이것을 변환해서, 우리 산수리 쪽, 저쪽 운산에 있는 신창리 쪽 있죠?
이쪽이 상당히 가뭄 지역이거든요?
이쪽에 같이 연계해서 수계 사업을 진행하면 간월호의 수질도 정화되지만 가뭄에 대한 농업용수도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네덜란드를 방문했을 때,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수질 정화에 상당히 도움된다는… 그쪽 물관리청 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간월호에 지금 수량이 넉넉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산호에서 삽교호를 거쳐서 물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용수가 확보된다면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용수가 넉넉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용수 확보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의 의원
예, 간월호는 넉넉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1억 2,000…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아니, 간월호가 아니라 지금 대호호에서 끌어오고 있는데 넉넉지 않습니다.
이수의 의원
아, 간월호 수량은 현재 1억 2,000만 톤으로 홍수위까지 차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을, 방류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염이 되어 있어서 인근 어장하고 협의를 해야만 방류할 수 있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이 안 되면, 어느 정도 수질이 악화되면 급속도로 악화된다는 자문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간월호 수질이나 수량을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의 의원
예, 그다음에 해미읍성 간판 사업 있잖아요?
284쪽, 읍성마을길 일원의 76개소를 간판 사업하는데, 혹시 여기에 해미시장이 껴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해미시장 쪽은… 지금 해미 외곽 쪽은 다 되어 있고요.
해미 시내 내부에 있는 도로들입니다.
이수의 의원
예, 내부에 있는 도로인데, 읍성마을길이… 지금 해미시장이 신축돼서, 개축해서 다시 지었어요.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이수의 의원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별도인지…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그쪽 아래쪽, 면사무소 앞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있는, 마을 있는 부분, 그쪽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이미…
이수의 의원
면사무소 앞쪽이요?
거기는 돼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시장 안에는 이미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면사무소 앞쪽도, 외곽 지역은 됐는데 내부 쪽에 안 된 부분, 금년 사업 지구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의원
그쪽이 지금 간판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도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추진이 되는 경우라면, 현재 해미시장에 간판 정비가, 개축하다 보니까 간판을 안 달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쪽도 한번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협의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96쪽, 국도38호선 확·포장 하고 계시잖아요?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쪽에 본 의원이 먼저 시정 질문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거기 정체 원인은… 물론 도로도 좁고 하지만 신호 체계를 하다 보니까 많이 혼잡해서 출퇴근길에는 상당히 혼잡해요.
그래서 이쪽에 교차로를, 무신호 교차로를 본 의원이 한번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무신호 체계는 아직 시행이 안 되는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그 신호 체계는 경찰서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의 의원
예, 확인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09쪽에 노후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만 해당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이수의 의원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이 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취약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안전 진단도 제대로 시행이 안 돼서 노후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노후 했는지까지 아직 진행을 모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열악한 상태인데, 본 의원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소규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예,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연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예, 건설도시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2쪽 하고 303쪽을 펴 보시겠어요?
303쪽은 교통 약자의 장벽, 보도 턱 낮추기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302쪽은 보행자 우선 도로 시범 거리를 하시겠다고 2가지 신규 사업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이연희 의원
보행자 우선 도로면 비장애인 보행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의원
서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도로가, 전동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이연희 의원
그래서 보행자라고 하면 비장애인을 위한 보행자 우선 도로만 할 것이냐… 여기에 이왕 할 때 장애인들의 보행도 같이 우선 할 수 있는… 이왕 시범 거리를 조성한다면.
그래서 서산시를 보면 대부분 전동 휠체어 이용자가 거의 차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 하고 맞닥뜨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올해 3월이나 4월 중에 주민 설명회 및 관련 기관 협의를 하겠다고 향후 추진 계획에 넣으셨는데, 여기에 장애인을 참석시키셔서 의견을 좀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보행 환경이라는 것은 비장애인 보행 환경만 조성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왕에 보행자 우선 도로 시범 거리를 한다면, 장애인들,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시범 거리를 이왕이면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예, 그것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이연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예,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
예, 안효돈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335쪽을 보면 서산 대산항 활성화 관련입니다.
지금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2018년 기준으로 거의 반 토막 나다시피 했는데요.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신 게 혹시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그게…
안효돈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지금 대산항에 컨테이너 물동량이 줄어든 것은 실질적으로 대산항을 활용하는 선사가, 우리 서산 지역은 주로 5사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쪽의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장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물동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의원
예,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대산항에 컨테이너 물동량, 즉 대산에 있는 기업들이 대산항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낮은 것은 화학 경기 하고는 크게 관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동량이 이렇게 대폭 감소할 때는 그 이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원인을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돈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19쪽, 민원 1회 방문으로 건축물 등기 촉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상은 건축물대장 말소 및 표시 변경이라고 했는데, 건축물대장이 아예 부존재인 상태에서 건축물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가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의장 임재관
그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등기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났는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등기가 나기 위해서는 그전에 건축물대장이 작성돼야만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등기가 납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이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존재 하는데 등기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다음 그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등기가 나야 맞습니다.
의장 임재관
그런데 만일, 민원인이 시에 그렇게 등기부를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을… 원래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가 작성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의장 임재관
그런데 등기부등본으로 건축물대장을 일치시켜서 시에서 민원 처리를 할 수는 없나요?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그게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법한 건축물인데 건축물대장이 작성 누락됐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인데 등기가 있다면 그것에 맞춰서 건축물대장 작성을 할 수 없습니다.
의장 임재관
예, 만일 그런 경우에 민원이 접수되면 시에서 적극 행정으로 해서 한번…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그리고 353쪽, 도시 지역 내 대지 등 지목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도시 지역이라고 하면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시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의장 임재관
그런데 비도시 지역의 경우 관리 지역이나 농업 지역의 경우… 예를 들어서, 농업 지역에서도 현황은 전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도 지목 변경으로 추진하는데, 왜 여기는 뺐죠?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지금 이번에 추진하는 이 부분은 서산시에서 특수 시책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시행 이후에 적법하게 지목 변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목 변경이 되지 않고 있는 토지들을 조사해서 현실 지목과 실제로 이용하는 지목, 또 지적공부상 지목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장 임재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도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같이 해 달라는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그래서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지가 비농지로 된다든지, 농지가 인허가 절차나 이런 것이 없이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계획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보고를 해 주신 국장님들과 자료를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산회
출석공무원(55명)
의회사무국(8명)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명정순 박정식 장경웅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47명)
시장 맹정호 부시장 김현경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 보건소장 송기력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담당관 이기영 감사담당관 최교상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교통과장 성기영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관광과장 노상권 평생교육과장 유청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건설과장 김영인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과장 고명호 주택과장 김영호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세무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조한근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농정과장 정성용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축산과장 김윤규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정의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출석의원(13명)
임재관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안효돈 이수의 이경화 이연희 유부곤 장갑순 조동식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명의원(4명)
임재관 이경화 이수의 김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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