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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47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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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7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9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05일

의사일정

1.2020년도예산안 2.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의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농업지원과, 토지정보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지난 2일과 어제 하지 못한 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31쪽부터 1,260쪽까지입니다.
먼저 1,231쪽부터 1,24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잘하신 건 잘 하신 거고 한번 확인할 건 또 해야 될 것 같네요.
1,237쪽 일반보전금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있잖아요?
강사수당 있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건데 강사수당이 비현실적이다, 이게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강사수당 지급하는 기준이.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기준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실비도 있을 테고 예산이 그때 하고 비슷한 예산인데 판단해서 하셨겠죠?
잘 판단해서 하셨겠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저희가 보통 강사를 쓰는 거는 외부강사 쓸 때도 외부강사 등급이 있거든요?
보통 저희가 2급 수준에서 강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2급 강사 기준으로 해서 농업지원과에서 교육을 하면 보통 단시간 교육은 없습니다.
최소 4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월급까지 포함하면 68만 원 정도, 근 70만 원 정도가 잡히더라고요.
안원기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업인 실용교육을 저도 받거든요?
70만 원 값어치 있는 강사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사선택을 잘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와서 자기 과시만 하다가는 강사도 수두룩하고 농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은 굳이 교육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교육받으러 올 때 기대를 하고 오거든요?
올해 농사는 뭘 좀 하나라도 배워서 현실에 접목해 보자 하는 의지도 있을 텐데 갈 때마다 별 차이가 없거나 시간만 때우거나 하는 강사들이 솔직히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교육을 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주문하고 싶고요.
그 바로 아래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현장교육 버스임차 있는데 이게 1박 2일 인가요?
아니면 100만 원 이상이 되어 있는데 버스임차료에 당일 경비까지 포함해서 넣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버스 임차비 지금 100만 원 설정 되어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원기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이거는 저희가 품목별 교육할 때 현장교육 나갈 때 그거를 잡아놓는데, 이거는 일단 기술센터 같으면 자체 대형버스가 한 대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거를 사용하고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 차량을 임대해서 가는데 그 비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안원기 위원
버스임차료가 보통 60만 원에서 80만 원인데 장거리 가면 80만 원, 근거리는 60만 원이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그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아마 당일 소요경비까지 포함시킨 듯해서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교육이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농업인 대학도 있고, 보통 저희가 100만 원을 잡아놓은 거는 한 대나 두 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간 부족한 게 있으면 다른 쪽에 있는 교육에서 차량 임차비는 그쪽에서 좀 당겨서 쓰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만 봐서는 100만 원이 차량임차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사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정도는 아닌데 다른 거 별로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각 단체 현장교육이나 세미나나 역량강화 등 해서 많이 가시잖아요?
그때 마다 기술센터 차량 이용하는 걸 자주 봤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혹여 선거법은 생각지 않은 데서 걸리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민간인들한테 차량 제공하는 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확인하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저희가 일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버스를 이용하는 거는 단체들이 현장학습이나 교육과정에서 현장학습이 필요할 때 지도원이 동승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민간인들을 관용버스에 태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산시청 버스가 오늘 같은 경우 재경향우회 출발하는데 민간인이 거기에 타고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장님 기부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서울까지 가는 버스 경비만큼 민간인이 절약했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 서산시장이 기부한 것으로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센터 버스를 이용할 때 민간인들이 40명이 이용했다고 하면 40명에 대한 하루 버스 임차비 만큼의 다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부행위로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버스 이용하실 때 선거법 여부를 잘 확인하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니, 주의가 아니고 꼭 확인하셔야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선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좀 의문점을 갖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과에서는 교육을 하면 교육에 대한 참가자 급식비를 제공을 않고 있는데 농업 지원과에서는 유독 많은 급식비를 여기에다 반영 했어요.
이것 또한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입니다.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4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지 우송료라는 게 400만 원 있어요.
이게 무슨 비용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농업기술지 우송료 4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지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소책자로 저희가 매년 발송대상을 저희가 그쪽 업체에다 명단만 통보해 주면 그쪽에서 발송해 주는 비용이거든요?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운송료만 있고 책자 만드는 비용은 없어요?
책자는 만들어서 보내 주는 거고?
발송만 부서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두 번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이거는 매월 한 번 씩 지금 발송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되시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250분 정도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250명이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가충순 위원
이게 지금 농업지원과에서는 신문 밑에 보면 홍보 관련해서 보내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가충순 위원
이런 게 대상자가 겹치지는 않은 거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가충순 위원
우송료, 그러니까 농업기술지 받는 분하고 농업기술 홍보정보지 받는 분하고 겹치느냐는 이야기예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겹치지는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거 말고 혹시 농업지원과에서 신문 같은 거 배부하는 거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농촌지도자회 쪽에서 750부 정도 농업인 신문이 나가고 있고요.
생활대산회 쪽에도 나가고, 4-H 회원들한테도 나가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농정과에서는 보내는 농업신문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는 다른 거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가충순 위원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보내는 게 겹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받는 분은 세 개, 네 개도 받고 안 받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이게 홍보지를 보내면 위에 농업기술지를 위에 거 그거 한 달에 한 번 씩 보내는 거 받는 분도 다른 분이고 각자 각자 달라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번복이 안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급적이면 같은 홍보지를 중복되어서 받지 않도록 체크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가 교육 같은 게 많아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많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1,237페이지하고 그 뒤쪽에 보면 강사수당 그다음에 원거리 실비보상비도 있고, 원고료가 또 따로 있어요.
어느 거는 강사료하고 원고료가 같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지금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개 강사섭외를 하면 강사가 교육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오면서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강사료를 따로 지원을 나누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교수나 강사 섭외하면 그분이 USB에 뭐를 가지고 오든, 자료를 빼서 주잖아요?
교육을 받으면 교육 책자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런데 원고료를 따로 준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강사료는 급수별로 책정되는데 주는 거고요.
원고료 같은 경우는 PPT로 요즘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당 얼마씩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고료로 따로 지급되는 겁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그런 걸 한다는 말이에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유일하게 원고료가 여기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다른 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과도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차피 거기도 똑같이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거든요.
아마 이거를 강사료하고 원고료하고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충순 위원
강사를 섭외하면 그 사람이 오면서 자기가 강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당연히 갖고 와야죠.
강사 섭외를 하면 교육에 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이 와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원고료를 따로 분리해서 준다는 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도 있고 교재제작에 쓰이는 원고료도 지금 그 사람들이 교육 내용을 좀 분량이 많은 거는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재에 들어가는 내용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교육내용을 다 만들어 오는 건데 별도로 원고료를 준다는 부분은 그분들이 교재 제작하는데 그 내용을 저희한테 주면 그걸로 교재를 만들거든요.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원고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강사수당에는 교육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 섭외를 하면 그거는 해결이 된 거고 다만 부서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고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고료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강사 섭외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와서 어떤 강의를 하든 자료준비를 그 사람이 해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과장님 확인으로 좀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원고료가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만약에 원고료라고 할 게 아니라 교육자재를 만드는 비용으로 산출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강사료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챙겨보시고요.
1,140페이지 보면 귀농인 소규모 농장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10억.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귀농인들은 저희가 보통 귀농한지 5년 이내를 귀농인으로 보고 있는데, 소규모 농장조성 시범사업이라는 건 그분들이 영농정착을 초기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정시설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있고 관정개발도 있고 한데 올해 2019년도에는 저희가 귀농인들한테 비닐하우스 네 동하고 관정 1개소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비닐하우스가 대형은 아니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렇죠, 대형은 아니죠.
가충순 위원
일반 정착을 하시는 이분들이 농정과나 다른 데서도 지원을 받으시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농정과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죠? 하우스 이런 부분들.
농기계 혹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분들에게는 농기계를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가충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1,241쪽까지입니다.
장갑순 위원
1,237쪽에 보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자료가 있는데 이 내용이 올 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내용, 자체 교재에 들어가는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갑순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기본적으로 저희가 종합반 같으면 벼, 마늘, 생강, 고추 네 개 분야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전문가 두 개 반을 편성한 거는 일단 이장님들이나 여성리더 쪽으로 그분들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별도 교육을 할 겁니다.
보통 교재에는 품목별 교육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주부는 벼, 마늘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생강, 부추.
장갑순 위원
생강, 부추 이렇게 네 개를 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논에 타작물 재배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규제내용을 실었나 해서.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여기 실용교육에는 없고요.
저희가 품목별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그런 작물들이 다 들어갑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작물이 들어가더라도 교재에 우리 서산시가 지금 논타작물 재배가 있는데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립이 되어서 교육 재료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이게 벼처럼 똑같이 심는 것 아니에요.
심었는데 수확을 언제 하는지 몰라서 벼가 익으면 이것도 똑같이 베는 건 줄 알고 했더니 전부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이거를 재배하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품종은 간척지니까 재배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그 품종이 보니까 스물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벼 타작물 재배하는 품종이 스물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간척지에 강한 품종이 있고 그렇지 못한 품종이 있고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2020년 교육교재는 아직 작성은 안 된 상태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저희가 참고해서 진행을
장갑순 위원
총체벼는 품종이 하나인 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20가지 넘게 있는 거예요, 품종이.
그리고 이 품종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몇 주를 심어야 되고 비료는 얼마나 줘야 되고, 이삭 들어오면 이삭 거름 언제 줘야 되고, 수확은 언제 해야 되고 이 정도는 알고서 이걸 재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교재로 좀 만들어서 나누어줄 필요가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저희가 그 부분 교재 제작할 때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사실관계만 확인 좀 할게요.
1,237쪽부터 교육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맞춤형 농업인 교육, 일관성 있는 전문기술 교육, 1,239쪽에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이렇게 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위원장 안효돈
크게 세 가지 인데 세 가지가 대상이 다 다른 거예요?
분리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세 가지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맞춤형 농업인 교육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으로 영농하는 11개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인들한테 교육이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안효돈
찾아가서 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렇죠.
해당 읍면동에 나가서 종합반으로 해서 아까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종합반으로 벼, 마늘, 생강, 고추 4개 작물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일관성 있는 전문기술 교육은 그 교육이 아니라 저희가 품목별, 작목별 교육을 별도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품목, 작목이 위에 하고 달라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대부분 위에 있는 거는 벼, 마늘, 생강, 고추 주작목이고 밑에는 세분화된 작목들이죠.
위원장 안효돈
세분화된 작목들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장님이 대상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아닙니다.
그거는 맞춤형 농업인 교육 때 특별 종합전문가로 해서 이장들을 따로 같이 1월에 이루어지는 교육이고요.
위원장 안효돈
일관성 있는 전문기술 교육 여기는 주로 대상이?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저희가 사과나
위원장 안효돈
아니요, 대상.
교육대상.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교육대상은 그때그때 저희가 강의 때마다 모집을 해서 30∼40명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거는 그러면, 버스 빌리고 그러는 거 보니까 현장교육인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현장교육도 있습니다.
안에서 직접적으로 이론교육도 있고 현장교육도 있습니다.
그러면 1,239쪽에 보면 농업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어떻게
농업전문인력 양성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효돈
예.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 부분은 앞부분 쪽에는 도비하고
위원장 안효돈
예, 그런 것 같아요.
앞부분은 시비이고, 뒤에는 도비, 시비가 붙었고 국비하고 시비가 붙어있어서 나누어 놓은 것 같은데 이 교육이 겹치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 내용이 겹치는 게 일관성 있는 전문기술교육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그 뒤에 보면 농업인 대학 운영교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국비나 도비와 매칭사업입니다.
사실상 그 비용 가지고는 이 교육과정을 전부 다 하기가 예산이 부족해서 별도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안효돈
교육은 비슷한데 예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놓은 거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는데 1,239페이지에 실용농업인 교육 맨 하단에 자재구입에서 1,6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앞에 보면 1,237페이지 똑같은 실용교육인데 거기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서 사무관리비로 교재 제작비 및 원고료 해서 2,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1,600만 원이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순수 시비냐, 도비냐 이것 때문에 나누어놓은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실용 농업인 교육으로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교육장 환경개선으로 해서
위원장 안효돈
환경개선은 위에 따로 있고 밑에 맨 아래.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저희가 강의실을 두 개 쓰고 있습니다, 1강의실 하고 2강의실 하고.
그런데 처음에 센터 지을 때 빔 프로젝터가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노후화되어서 화질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서 대체 취득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교육용 기자재 구입이 빔 프로젝트 구입이에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앞에 교재 및 원고료 2,300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자산취득비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은 1,242쪽부터 1,252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42쪽 농기계 운영에서, 기술센터에서 최근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 내년에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라는 게 있어요, PLS라고 하는 것?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안원기 위원
그 검사실을 농기계수리 교육장 앞에 짓는다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게 아직 지금 논의 중에 있고 확정
안원기 위원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정책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사항인가요?
안원기 위원
아니에요.
정리추경 때 올라온 내용이어서, 그 인근에 기술센터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교육장 앞에다 이거를 하면 교육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 농기계라고 하는 것이 교육받는 분들 초보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 운영하다가는 건물에 부딪칠 소지도 있고 넓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래서 그 장소는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협의를 하셔서, 저희에게 가지고 온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소가 적절치 않으니 다른 장소를 고려해 보라고 요구를 했는데 같이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다음에 농계순회교육 운영 및 재료 구입 예산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 격려 좀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농민들이 이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 그러느냐하면 가급적이면 다 해드리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부모의 농기계처럼 경운기 같은 경우 보면 트레일러 뒷부분이 삭아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정도 되어있는데도 가능한 한 본인들이 다 고쳐주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고장이 안 났는데도 고장이 예견되는 부분까지 찾아서 고쳐주더라고요.
이 부분이 가장 잘 고장난다는 부분이다 해서 경운기 앞에 엔진부분하고 뒤에 적재함 잇는 부분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안원기 위원
거기가 잘 깨진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행 중에 거기가 깨져서 탈락되면 큰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예상 못했던 부분인데 그것까지 찾아서 크랙이 가거나 하면 교체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잘한다.
농기계 순회교육 참 잘하고 있다. 백 번 칭찬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잘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반서비스 내년부터 하시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이것도 마을회관이라는 말씀 지난번에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가능한 한 농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기계가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으면 갖다 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부착기, 작업기를 요구해서 배달이 왔는데 농기계를 들고 트렉터는 좀 덜한데 경운기는 엔진부분만 가지고 현장까지 가려면 아주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작업기를 현장까지 가져다주는 게 좋겠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는 배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1,243쪽 하단 일반운영비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운영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사업추진 혹시 중복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고요.
중복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 추진이 무슨 사업 추진인가 설명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사업추진은 국내여비로 지금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하단에 있는 것은
안원기 위원
출장여비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위에 임대사업소 운영은 그 운영에 필요한 장갑이나 세제 등 부품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위에 임대사업소를 잘 하시는데 그 지역버스 주차장으로 쓰는 데가 있죠?
지금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쓰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먼저 성연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저희가 가서 안에 주차 못 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나가는데 또 있어요.
잘 점검 하셔서, 왜 그러느냐 하면 주차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소에 관광버스를 주차를 했는데 예기치 않게 불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임대작업기를 빌리러 온 농민이 예를 들어서 운전을 미숙하게 해서 차를 받았다.
그럼 누가 책임지실건가요? 단순하게 주차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확실하게 주지시키고 저희들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1,244쪽 상단에 보면 농기임대사업소 바닥 에폭시라고 표현하셨는데 에폭시가 페인트의 일종이거든요?
페인트라고 하셔야지 에폭시라고 표현을 해 놓으시면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보통 지금 용어 위원님 말씀대로 페인트칠을 좀 두껍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쪽 용어는 또 에폭시라고..
안원기 위원
페인트라고 쓰여야 맞아요.
그냥 에폭시라고 하면 페인트 종류 이름 중의 하나에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아래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반서비스 차량구입 1억 2,0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차량안전장치에서 1,300만 원이 있는데요.
그것을 각각 구입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처음에 차량출고 될 때 이 부분을 장착을 해야겠죠.
안원기 위원
일체형 차량이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아 일체형 차량이 있습니까?
안원기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1억2,000만 원도 이게 지금 5톤 차량으로 구입 하실 거죠? 5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그럴 예정입니다.
안원기 위원
카고 트럭하실 거예요?
메가트럭 하실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메가트럭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메가트럭이 6,000만 원이면 삽니다.
6,000에서 8,000 정도면 사는데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차량 가액은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저희가 부착할 때 카크레인하고 오토레더를 같이 부착할 것이라 그 정도에서 저희가 견적을 잡아봤을 때 한 1억 2,000정도
안원기 위원
1억 안쪽에서?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1억 안 쪽으로
안원기 위원
왜냐하면 집게차라고 있잖아요?
집게차, 집게 비용이 상당히 비싼데 그 차량도 1억이면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견적을 좀 후하게 받으신 것 같은데요.
살펴보셔서 처음에 살 때 이것을 각각 하지 말고 아예 일체형으로 해서 나올 수 있도록 차량에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감자파종기가 2대에 1,500만 원씩인데요.
이게 실용성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
올해 인지에서 이웃돕기 감자파종을 매년 하는데 기계 실효성 없다고 치워놓고서 깔때기처럼 된 것 있어요.
2인 1조로 하는데 그것을 땅에다 휴립재배 할 때 땅에다 박고 하나만 떨어뜨려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파종기보다 훨씬 빨라요.
이걸 해보니까 파종기를 안 쓰더라고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비닐피복기는 같은 것은 필요로 해요.
필요한데 감자파종기는 실제 써 보니까 별로 실용성이 없더라
다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이것은 왜 기술센터에서 필요하시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이것도 과수농가 같은 데 임대할 용이거든요?
안원기 위원
이것 임대하셨다가 잘못하면 이거 사고가 굉장히 자주나요.
이게 잘못사용하면 손가락, 발가락 절단의 문제가 아니라 무리하게 사용하다가 이게 나무에서 반사적으로 튀어나오고 그러면 숙련되지 않으면 이거 쓰기 어렵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저희가 임대농업기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임대를 하기 전에 사용요령이나 안전교육을 가급적이면 시키고 임대를 해주고 있거든요.
안원기 위원
몰라서 다치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 다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엔진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우측에 보면요.
전동정전가위라고 하셨는데 표현을 잘못 하신 것 같네요.
전정가위 내지는 전지가위라고 해야 맞는데 정전가위 라는 것은 없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지금 휴대용 자동전동가위도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뭐에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하나는 임대용이고 하나는 교육용입니다.
1,245페이지 있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구입해서 농민들 상대로 교육용으로 쓰는 것이고, 44페이지 것은 임대용으로 쓰이는 겁니다.
안원기 위원
임대용 구입용이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농용운반차 구입이 또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이것도 교육용입니다.
안원기 위원
운반차 교육에 이런 차가 필요한가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일부 지금 농가에서 이 장비를 쓰고 있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국비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 있는 농업용 고소작업차하고 전동전기가위하고 농용운반차 하고 각각 하나씩 구입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게 기술센터에서 교육하는 것은, 교육하는 내용은 임대하는 기계에 한해서만 해도 괜찮지 않아요?
굳이 사 가지고 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고소작업차는 또...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이게 과수농가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것도 임대용이에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아니요. 교육용입니다.
안원기 위원
과수농가에서 이것을 사서 쓰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일부 사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일부가 저는 좀 보기가 어렵고요.
과수농가에서 뭐라고 할까요?
통으로 된 이동운반차가 있어요.
발전기 같은, 그게 이제 실내에서 인테리어 할 때 쓰는 작업기인데 위에서 운전도 가능하면서 높낮이를 조정하는 게 있거든요.
과수원에서 주로 그것을 사용하거든요.
이것은 사용이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과수원 안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차량이 나무에 걸려서, 이게 청소업체에서 쓰거나 건물 외벽 청소할 때 쓰는 차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수원에서 쓸 수가 없어요.
과수원 안으로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과장님 생각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수원 안에서 다닐 수 있나?
어려운 거고요.
예,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임대농업기 운반서비스 차량 구입을 위해 아까 그랬는데 1억 2,000인데 이게 뭔가요?
카크레인하고 뭐를 둔다고 했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5톤 메가트럭에다 카크레인 하고 오토레더를 부착해서 나갑니다.
장갑순 위원
카크레인하고 그런데 그게 1억 2,000이 된다고요?
견적이 좀 높은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그 밑에 보면 클린 무선리모콘, 어라운드뷰 이것 같은 경우도 따로 다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이 부분은 저희가 검색해봤을 때 장착되어 나오는 것은 못 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따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 밑에 보니까 감자파종기, 비닐피복기, 마늘쪽분리기가 있는데 감자파종기가 이 농업기계를 구입을 할 때에는 그 우리 농업인들이 이 농업기계를 구입을 해 달라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보통 저희가 수요조사나 농업교육이나 그럴 때 그것을 받아 가지고 결정합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이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거기에 2대, 2대, 8대, 4대,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자파종기 2대를 하면 이것을 구입해서 어디 어디에 쓰려고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보통 지금 신규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장비가 노후화 돼 가지고 대체해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같이 임대사업소 별로 수요가 많은 쪽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마늘쪽분리기가 8대인데 이것은 어떻게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이것은 각 사업소별로 두 대 씩 나갈 예정입니다.
장갑순 위원
사업소별로? 마늘통선별기는 한 대씩?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까 얘기했던 전동전정가위 구입이 여기 있는 330, 이 쪽은 400이에요.
휴대용하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 70만 원이나 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저쪽 아까 교육용으로 쓰겠다고 한 쪽은 국비매칭사업으로 국비에서 지금 200만 원, 시비 200만 원 그래 가지고 총 가격이 400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장갑순 위원
국비가 있더라도 어쨌든 가격은 전정가위가 결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 하는지는 알 것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330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330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251쪽까지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1,242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기계 전문기술교육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교육이 있거든요.
어제 농정과하고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 중에 여성친화적 농기계가 얼마나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여성친화적 농업기계라고 따로 어디 명시 구분되어 있는 규정은 없고요.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 기계가 좀 작고 조작이 편리한 농업기계를 보통 여성 친화적 농업기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여성친화형 농업기계라고 표현하는 자체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여성이라고 해서 농기계를 못 다루는 것도 아니거든요.
큰 농기계를 다룰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성한테 맞는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저는 호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교육을 여성분들한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시골에 가면 트렉터 여성분들 끌고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서 여성친화형 농기계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여성을 위한 농업기계교육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참고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 말씀드리고요.
임대용 농기계 1,243페이지요.
임대용 농기계 보험료가 3,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보험은 예를 들어서 부착용 뗐다 붙였다 하는 그것도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건 아닙니다.
가충순 위원
동력이 있어야 보험을 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동력농기계가 상당히 많네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350대 정도가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350대?
아 그럼 일반 큰 트렉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동력 달린 게 조그만 물 푸는 양수기라든가 관리기나 탈곡기 같은 것도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전기로 해가지고 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350대 정도 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보험료가 3,000만 원이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동력기를 별로 보지 못 했어요.
센터에 가면 창고에 있는 부속들만 이렇게 다는 농기계만 봐 가지고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부착용도 많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1,245페이지나 1,246페이지에 쭉 보면 농촌지도자 4-H 그 다음에 생활개선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많이 좀 올랐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일부에서는 조금 올랐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많이 4-H 같은 데도 많이 올라왔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4-H에서 많이 오른 것은 시민참여예산, 그러니까 농업농촌의 혁신발전을 위해 청년분과에서 청년농업인들이 해외에 가서 직접 기술교육을 받고 오게 해 달라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많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것은 저희가 참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업정보 지원시범이라는 게 농촌지도자에 4,500만 원이에요.
농업 정보지원이라는 게 무슨 사업이에요?
1,247페이지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4,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농업인신문 배달하는 신문 값입니다.
가충순 위원
농촌지도자 분들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한750명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750명이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가충순 위원
750명 이게 한 부 보내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지금 저희가 그것을 따져보니까 부당 한 1,150원 나옵니다.
가충순 위원
신문 하나당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러니까 신문 값까지 포함 된 거죠.
가충순 위원
신문 값하고 보내는 비하고 1,450원.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1,250원이요.
가충순 위원
1,250원이요?
일반 저희들 신문 한 달에 보는데 보통 들어가는 비용이, 이게 몇 번 가죠?
2번?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주 1회 갑니다.
가충순 위원
주 1회? 4번?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런데 이게 지금 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정보지 다른 것 받으시는 분들이 중복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주의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 혹시 이 분들이 이것을 받기는 하는데 보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의원이 되고 나니까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신문을 보내줘요
저희들도 실은 3개인가 4개 오는데 그것을 다 보기가 벅차요.
그런 부분에 있는데 아마 농촌지도자의 정보 관련해서 신문도 이 분들이 이것을 활용을 잘 하는지 한 번 실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생활개선회도 그렇고 정보지 전체적으로 서산시에서 나가는 홍보 관련해서 센터에서 나가는 것만 해도 아마 1년에 한 몇 억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 분들이, 받아들이는 분들이 활용을 그거를 못 하면 보내는 분의 목적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한 번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사 가시고 주소를 옮겼는데 계속 가는 경우가 있는지 한 번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금방 얘기했던 것이 4-H 회원이 몇 명이에요?
서산시에 한 50명 정도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영농4-H는 55명 정도입니다.
가충순 위원
영농4-H에 55명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 다음에 본부 쪽이 54명 정도 되고요.
학생4-H가 755명 정도 됩니다.
가충순 위원
그럼 우리가 4-H정보지를 학생분들한테도 보내주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학생들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4명하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제가 착각했습니다.
학생들도 가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학생들도 가는 거죠?
이 비용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4-H가 나이를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하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영농4-H는 18세부터 39세까지 입니다.
장갑순 위원
똑같이 동일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최기정 위원님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지원 조건에 만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 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별도 선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후계농업경영인을 별도 선발이라고 이거 왜 넣었죠?
잠시만요.
세부사업명세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기정 위원
예.
대상자를 정해놓고서 하는 게 아닌가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런 문구 내용이 삽입이 되지 않았거든요.
대상자를 선정해서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위원님,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부터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팀장 장인수
인력육성팀장 장인수 입니다.
창업, 이 제도가 생긴 게 이제 18년도부터 생긴 제도거든요.
작년부터 생긴 제도인데 앞으로도 이게 정착돼서 계속 확대될 것이고 후계자 선발제도가 앞으로 두 가지 형태로 바뀐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선발되는 후계자가 있고, 기존에 선발되는 후계자도 있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희망을 하면 자동적으로 후계자까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해서 정확한 표현은 못하지만
최기정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요.
다른 지자체에는 똑같은 영농정착지원이 있어요.
있는데 지원조건에 이런 문구가 삽입이 안 되어있거든요.
우리 서산시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인력육성팀장 장인수
별도로 그런 제약조건은 없습니다.
최기정 위원
제약조건이 없는데 굳이 문구를 삽입한 이유를 저희가 알고 싶거든요.
인력육성팀장 장인수
아 자료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기정 위원
예, 그러니까 특정한 대상을 정해 놓고 한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인력육성팀장 장인수
그것은 아닙니다.
최기정 위원
지금 문구를 보면요.
농업인은 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별도로 선발한다.
굳이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 저는 그 얘기거든요.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선발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인력육성팀장 장인수
예, 이 문구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선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 문구가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들어가 있어서 특정대상을 선정해 놓고서는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우리 서산시에만 이런 내용이 삽입되어 있느냐, 안 그런가요?
인력육성팀장 장인수
그 앞에 하고 문구가 이어지는 부분을 쉽게 해서, 뒤에 후계농업경영인을 별도로 선발한다가 아니라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들 하고 이어지는 하나의 단어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기정 위원
글쎄,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인력육성팀장 장인수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일반후계자가 있고 지금 현재 경영인들 말씀드렸는데 일반후계자 있고 청년창업형 후계자가 지금 별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청년창업형으로 선발이 되면 본인들이 후계자가 되고자 한다면, 신청만 하면 된다는 용어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최기정 위원
예, 그리고요.
1,246페이지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글로벌 청년농업인 전문인재 양성 그렇게 있고,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 해 가지고요.
아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국외, 다른 데 선진기술을 배우러 보내준다고 해서 그런 예산을 세워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력육성팀장 장인수
예, 맞습니다.
최기정 위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기술연수 3,000만 원의 예산인데 국외여비에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것은 현재 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시군 당 두 명씩 선발해지고 한 9일 정도 농업기술 전문 과정을 위탁해가지고 교육받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기정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4-H든, 청년농업이든 우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사업이 맞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데 대해서, 지금 보면 4-H에 대한 지원이 또 따로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또 따로 따로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사실상 어떻게 보면 4-H나 청년농업인이나 지금 기준은 똑같거든요.
연령도 그렇고 지금 기존에는 4-H회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면 요즘은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4-H회에 굳이 가입이 안 된 사람도 일반청년농업인으로 해 가지고 그 쪽으로도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기정 위원
사업이 틀려도 4-H에서 지원받았던 대상자가 청년농업인으로도 지원해 받는 내용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장인수 예.
최기정 위원
그러면 최근 5년 간 이런 지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대상자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공모사업으로 많이 있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공모사업 대상자들 명단을 좀 저희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5년 간이요?
최기정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련입니까?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관련해 가지고요.
4-H가 아까 55명이라고 했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장인수 영농4-H가 55명입니다.
장갑순 위원
55명인데 4-H가 18세부터 39세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맞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55명 외에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농업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들이 4-H 가입을 않고 그냥 청년농업인으로서 지원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저희가 4-H를 떠나서 연령대가 18세부터 39세까지 되는 읍면동 농촌에서 생활 중인 사람들이 261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261명 중에 4-H는 55명이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다는 거네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그렇다고 봐야죠.
장갑순 위원
서산시가, 후계자가 예를 들어서 최근 3년 정도에 몇 명 정도 선발이 됐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후계자요?
장갑순 위원
농업경영인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거는 저희가, 농업경영인 쪽은 저희가 담당을 안 해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장갑순 위원
지금 여기 후계자 나와 있는데 후계농업 경영인이 후계자 아니에요?
여기에 선정된 사람은 후계자를 원하면 자동으로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13명 정도
장갑순 위원
13명?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장갑순 위원
서산시에 최근 3년간 후계자로 선발된 사람이 13명 정도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2018년부터 시작해서.
장갑순 위원
영농정착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원하면 후계자가 된다면서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결국은 그 사람들도 후계자로 봐야죠.
그러면 별도로 또 뽑아요, 이 사람들 말고?
후계자라고 해서?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거는 팀장님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팀장 장인수
인력육성팀장 장인수입니다.
그 관계는 일반후계자는 부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기존에 뽑던 방식대로 계속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된 겁니다.
별도로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경영인 선발 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그대로 하는 거고요.
농정과에서
장갑순 위원
하고 있고요?
인력육성팀장 장인수
예, 농정과에서 각 읍면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농정과에서 보조해서 받고 있고 이거는 별도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여기 정착지원금이 후계자로 선발된 사람하고 청년농업정착지원하고 액수나 이런 게 차이 있고 그러나요?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가 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이게
인력육성팀장 장인수
후계자 자금을 받는 데는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에 영농정착 지원금은 이 사람들이 월 생활비가 나가는 게 우선 기본적인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후계자 자금 받는 거는 차후에 이 사람들이 결정하고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후계자금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장갑순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게 더 유리하네요?
인력육성팀장 장인수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왜 후계자를 신청하게 하나요?
이런 제도가 있나요?
제도가 좀 안 맞는 게, 청년농업 영농정착지원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않고 굳이 후계자로 해서 받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인력육성팀장 장인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상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7명인가 있고 올해 6명.
국비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잘라버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르는, 홍보가 덜 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정되어 있고.
장갑순 위원
예를 들어서 7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신청자가 10명, 14명 있는데 그 중에 7명이 되었다던가 이건 가요?
신청한 사람은 다 됐나요?
인력육성팀장 장인수
아닙니다. 일차적으로 2월 정도 되면 시군별로 배정인원이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오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외부 심사위원들 서류심사 해서 1.5배를 도에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면접에 통해서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신청자가 7명, 6명 뽑을 때 10명이나 14명 이정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인력육성팀장 장인수
올 대상자 선발된 게 2:1정도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가네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무조건 반영이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 보셨는지가 첫 번째 의심스럽고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어떤 걸 해 보겠다 해서 반영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농업지원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게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게 그 예산은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팀에서 직접 넣은 예산이거든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예산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일단 대상자를 공모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주고서 어디를 가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디에 나가서 어떤 작목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는 계획을 접수받아서 두세 그룹 정도로 나누어서 대략 20일 정도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국외에 가서 20일 정도를 거기에서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렇죠.
축산 분야는 축산, 원예면 원예, 화훼면 화훼, 본인들이 원하는 배우고 싶어 하는 작목이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따로 따로 가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렇죠.
이수의 위원
축산 쪽은 축산 쪽으로 가고, 원예는 원예 쪽으로 가고 이렇게?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인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뒤에 보니까 스마트팜도 가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도에서 추진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의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거는 기간이 9일 정도로 짧고요.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이거는 70% 지원이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50% 지원해 주고 지금 어떠한 구체적인 안도 없이 무작정 예산만 세워놓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준다는 거는 문제성이 있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육성단체 해서 농촌지도자회 육성조직에 3,100만 원은 감액이 돼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의 위원
1,247페이지 중간쯤에 학습단체육성 그 중에서도 농업지도자회 육성조직에 대해서 3,1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사유가 작년에 예산 세웠던 것에 대해서 집행을 덜 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아닙니다.
도비 예산이 감소했는데요, 먼저 농촌지도자회 삼광벼 확대재배 실천시범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게 처음에는 전 시군이 아니라 몇 개 시군만 해당이 되다가 금년에 전 시군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시군 간 도비 배정이 좀 줄어들어서
이수의 위원
도비 배정이 줄었으니까 시비도 줄어야 되고 감액을 시켰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미 농촌지도자들은 이미 육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그것까지 감액을 해가면서까지 1억 5,000씩이나 들여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의심스럽고, 또한 뒤에 거 보니까 농업인학습단체육성 해서 품목별 연구회 활동 지원금액 7,000만 원이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이해도 못할 정도로 줄었어요.
이것도 도비가 줄어서 그런가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공모사업이 하나 7,000만 원 짜리 하나 빠졌습니다.
이수의 위원
공모사업 7,000만 원짜리가 빠졌다고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이수의 위원
공모사업이 빠진 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쪽으로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올라오는 예산 때문에 다른 데는 거의 다 줄었다고 봐야 되고 이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도대체 혁신발전위원회라는 데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되어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저께 농정과에도 이야기했지만 농업인단체의 전체적인 농업인을 위한 그런 회의소를 설립을 하려고 했다가 혁신발전위원회를 소집을, 만들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예산까지 받아 놓고 못하고 있는 실정까지 와있어요.
도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래서 현재 금산하고 논산하고 서산하고 세 군데 선정이 되었다가 1억씩 받아놓고서 제대로 못하고 지금까지도 보류된 상태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보류해 주세요, 명시이월 되는 건데 명시이월하게 해 주세요라고 해서 명시이월 삭감은 안 했는데 이런 단체가 구성이 되었다는 이유로 집행부에서 이거 구성한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의회에서 구성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구성한 이런 단체한테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정작 시민들이 원해서 의회에서 발의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을 반영을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의심이 많이 가요.
이게 진작 농촌을 위한 혁신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진짜 농촌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농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정책에 의해서 마구잡이식으로 흘러가는 건지, 거의 보면 농업 쪽에 치중되고 있는 게 혁신발전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반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런 거를 잘 운영할 때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구상을 어떤 구상을 가지고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리드를 해 나가야 되는데 리드는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을 잘 관찰하셔서 리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4-H, 품목별연구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인학습단체 꽤 많은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던 네 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분들 현황을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인원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효돈
인원 현황이요? 그렇죠.
아마 구체적인 개인정보라서 이 부분 못하더라도 가리더라도 줄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전체 인원 현황하고 이름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효돈
이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개인정보라고 하니까 현황 몇 명
그다음 지금 농업지원과가 2년 됐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위원장 안효돈
2년째죠? 농업지원과가 분리 된지가.
아참, 유통과지. 착각했습니다.
이분들한테 지원된 2년 치 정도 개괄적인 것만 부탁드리고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또는 귀농농업인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농업지원과 뿐만 아니고 농정과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겹치는 사업이 있는지 그거 좀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청년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효돈
청년농업인, 귀농농업인 이렇게 해서 겹치는 사업이 많아 보여요.
그리고 또 1,242쪽인데요, 농업기계 순회 관련입니다.
여성친화형 농업기계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농업순회교육 자료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죠?
따로 따로 빼서 할 필요는 없죠?
교재에다가 특별히 다른 교재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기계가 따로 없는데 교재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서 교재를 하나로 만들고 교육할 때 여성 따로 남성 따로는 아니잖아요?
분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교육내용을 변화시키면 될 것 같다 분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교재를 별도로 제작하지 말고 한 권으로
위원장 안효돈
교재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교육 같은 경우는 보통 교육가면 참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남성들이 거의 95% 이상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만 따로 교육을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필요에 의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요구했던 부분 같은데요,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임대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차량 과장님께서 확실히 대답을 못해 주셨는데 이거 세부견적을 좀, 이게 어려울 것 같이 않아요.
세부 견적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정회
11시 34분 정회
위원장 안효돈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 예산안 심사 중입니다.
1,252쪽부터 1,260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업전문자격 취득이 있어요. 청년농업인 농업전문자격 취득.
농업자격 취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면허증이나 이런 걸 따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드론 자격 취득.
장갑순 위원
드론 자격?
그다음에 역량 강화는 뭐예요?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부모와 같이 농사지으시는 분들로 해서 별도로 독립해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부모랑 자녀랑 같이 공동교육도 하고 우수사업장 같은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청년농업인들 그런 대상들을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그런 지원을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된 거고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달래저장시설 세척장
장갑순 위원
달래저장시설 세척장,
그리고 한 가지 여성농업인 교육이 여성농업인한테 뭐를 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의향을 받고 조사하는 게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기계교육 말씀하시나요?
장갑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영농을 할 때 보면 남자분들은 트랙터나 이앙기나 콤바인 운전하고 여성분들은 않는 것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간혹 보면 이앙기를 몰고 콤바인 작업을 하거나 트랙터나 지게차로 하시는 여성 농업인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여성분들이 더 잘 다룹니다, 배우면.
이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뒤에서 일을 도와주고 여자가 모를 심거나 이런 일을 하면 사실 여자분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뒤에서 뒤거지라고 해서 하는 게, 그런데 저를 예를 든다면 어쨌든 이분이 우리 안식구가 영농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계 하는 걸 보고, 아니 저거 여자가 해야지 왜 남자가 기계를 하냐고 하면서 내가 하겠다 하면서 지게차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남자보다 더 잘해요.
그리고 다른 걸 하려고 안 해요.
뒤에서 일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운전하는 건 쉽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운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사실은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분들이 하는 걸 보면 지게차 같은 거 하잖아요? 이런 것도 남자보다 나아요.
그래서 한번 여성 농업인들한테 이런 의향이 있냐, 그런 교육도 한번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일정 인원이 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농업교육장에서 별도로 교육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서 하는 건데, 트랙터 같은 경우 뒤에 추레라를 달고 후진을 하잖아요?
이게 남자 분들도 잘못해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큰 차, 추레라 운전하는 기법을 익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시켜 보니까 남자보다 나아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이런 교육을 여성분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의향조사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뜻 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1,254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장님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생산물품 홍보행사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가공해서 판촉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각종 행사 때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판매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판매액 말씀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농산물가공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완성품이 나오기 시작한 게 2018년 2월부터입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판매기준으로 해서 약 3억 5,000만 원 어치가 출하가 되었습니다.
그 출하 된 거는 거의 판매가 됐다고 봐야 겠죠.
장갑순 위원
혹시 판촉행사나 실비보상 관련해서 예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사 같은데 그분들이 물품 가져가서 판매를 하시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판매도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홍보 위주로 시음, 시식.
장갑순 위원
실비보상도 해 주시고 있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실비보상도 해 주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간혹 생산제품에 대한 판매보다는 참여를 통해서 실비보상 부분에 있어서 의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생산한 거에 대해서 판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약간은, 저는 위원이니까 다니면서 보면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분들 저희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보통 웬만한 축제 때나 아니면 코엑스에서 음식 그런 행사 때 저희가 거의 참석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쪽에 나가서 홍보활동 하는 것도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일반 농협이나 백화점, 온라인 마켓 같은 쪽으로 판매처를 확대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인터넷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매는 어때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인터넷 쪽에서는 지금
가충순 위원
수치가 있을 것 같은데
생활기술팀장 박종신
생활기술팀장 박종신입니다.
저희가 홍보행사장인 식품박람회라든지 식품대전에 참가를 하면 관련 제품을 전시하고 홍보를 하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식품바이어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상품에 대한 것을 우수성을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바이어들이 추후에 연락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과 연계를 해서 판로처가 개척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장 쪽에는 농협 쪽에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도 쪽 수도권 쪽에 있는 농협매장 이런 쪽하고 매장 쪽에 다섯 군데 정도 되겠고요.
온라인 매장 쪽에는 네이버 해피빈이라든지, 카카오메이커스, 위메프 이런 쪽으로 해서 열 개 정도 온라인 매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생산품목이 몇 개나 되죠?
생활기술팀장 박종신
지금 저희가 제품화 할 수 있는 품목 제조 보고가 된 사항은 24개 품목이 되겠고요 상품화가 되어서 나가고 있는 제품 1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생산해서 판매를 다 하면 다시 거기에서 생산을 하는 건가요?
생활기술팀장 박종신
그렇죠.
일단 상품화가 되면 다 출고가 됩니다.
그리고 수요가 들어오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일정을 잡아서 다시 생산을 하고.
가충순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2개 품목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다 떨어지면 생산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거나 생산가공해서 진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쉽게 들어 갈 수가 없잖아요.
시간은 정해 져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가요?
생활기술팀장 박종신
저희 가공센터는 일반 농업인들이 당장 신청을 할 수는 없고요 기초반, 심화반, 현장실습반이라고 하는 1년 과정의 창업교육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까 2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12개 품목, 또 그런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생활기술팀장 박종신
농업인들 153명 정도 수요가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계속 여기에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젖을 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분들은 최대 2년이고 최장 5년까지 사용을 하니까 나가야 됩니다.
생활기술팀장 박종신
조례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적인 부분인데 서산 밭작물 기계화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낮아요.
논 관련해서는 기계가 밭작물 기계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성농업인, 남성농업인 구분할 게 아니라 여자들도 농업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다룰 수 있어야 하니까 밭작물 기계화에 과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하시는 중에 제가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1,255쪽 이거든요, 예산서.
맨 위 민간이전 위탁교육 해서 농산물 가공 창업농가 네트워크 시범이라고 있거든요?
맨 상단에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각각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공해야 한다고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산한 제품도 각자 판매가 아니라 하나의 포장으로 세트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포장재 개발부터 해서 교육이나 이런 홍보동영상이나 홍보물도 공동으로 같이 제작하고 제품 생산된 것도 세트로 판매할 수 있게 그러면 개별판매보다 효과가 뛰어 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생산제품 포장재 이것도 별도로 예산이 있거든요?
그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농산물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농가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보자 이 뜻인가요?
1,254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농산물가공 창업농가 네트워크 홍보물제작 3,000만 원이 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위원장 안효돈
이 예산은 뭐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물을 전체적인 동영상제작, 홍보책자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문교육도 포함되고요.
위원장 안효돈
이게 상당히 예산이 많아서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어차피 동영상 제작 쪽에는
위원장 안효돈
동영상을 제작을 해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위원장 안효돈
동영상을 제작해서 어디에 홍보할거죠?
어디 루트 매체를 통해서?
생활기술팀장 박종신
생활기술팀장 박종신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팀장님
생활기술팀장 박종신
네트워크사업은 총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요.
홍보영상물 제작은 3,0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1,254쪽에 3,000만 원, 1,255쪽에는 교육사업으로 1,500이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3,000에 대한 내용은 홍보영상물을 촬영을 하는 제작을 하고, 홍보책자를 제작을 하는 내용인데 사용하는, 활용하기 위한 목적은 저희 가공센터 쪽으로 많은 벤치마킹이라든지, 외부현장, 교육장으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그런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전체적인 현황 플러스 이런 가공센터의 현황을 홍보영상물을 통해 가지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식품대전이라든지 식품박람회를 1년에 2~3번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홍보영상물을 통해서 찾아오는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또 매장에 작은 홍보영상물로 이렇게 요즘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영상물을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이 예산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 농산물가공센터 홍보동영상
생활기술팀장 박종신
홍보동영상 플러스
위원장 안효돈
홍보비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생활기술팀장 박종신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위원장 안효돈
제품에 대한
그런데 이거를 농산물가공센터 내에 영상장치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생활기술팀장 박종신
아니요, 제작을 해서 내방민들한테 그 현황에 설명, 벤치마킹
위원장 안효돈
PPT나 뭐 이런 것으로요?
생활기술팀장 박종신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위원장 안효돈
동영상을 무엇으로 보여줄 거냐고요?
기계를, PPT로 보여줄 건지 TV로 보여 줄건지..
생활기술팀장 박종신
예, 빔 프로젝트로 활용할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빔 프로젝트 아까 교체한다고 해서요.
그 쪽으로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팀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오셨을 때 그분들이 오시면 농산물가공센터에서 보실 수 있게 해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별도로 또 거기에 가서 설명한다는 얘기죠?
그러 이게 조금 사업명이 창업농가 네트워크홍보물 제작보다는 농산물가공센터 홍보비용 이렇게 갔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1,255쪽에 있는 네트워크 시범사업 1,200만 원도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한다는 얘기인데 포장재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별도로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겹치는 면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과장님 이거 만들었어요.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판촉행사 가서도 틀어준다는 얘기에요?
TV를 가지고 가서? 모니터를 가지고 가서?
생활기술팀장 박종신
식품대전에 나가면 모니터를 임대를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USB만 가지고 가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식품대전에서?
아까는 판촉행사에서 쓰신다고
생활기술팀장 박종신
식품대전이 판촉행사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해가 갑니다.
비용을 좀, 한 쪽으로 네트워크홍보물이라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뒤쪽에 보면 1,260페이지 관용차량구입이 3,500이 어떤 차량 구입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대체 취득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장갑순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현재 저희가 센터 내에 카니발을 11인승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많이 노후화 돼 가지고 대체 취득하는 겁니다.
장갑순 위원
카니발이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장갑순 위원
작년도 예산에 1,060만 원은 뭐에요?
카니발을 샀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건 아닙니다.
자산취득비에 적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효돈
차량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직원의자 교체한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직원의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관련돼서요.
과장님 그 차량이 그러면 17호 8734 이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77두 4006, 2007년 식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님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요구한 자료 혹시 준비됐나요?
농업지원과 사업 중에 처음 시작하는 청년농업인 4-H조직 육성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51명의 인원을, 51명~ 55명 사이 되는 것 같은데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55명 입니다.
안원기 위원
전체 예산이 한 6억 4,000만 원 되는데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4-H뿐만이 아니라 청년농업인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보면 어떤 데는 4-H, 어떤 데는 청년, 또 어떤 데는 청년농업인 해 놓고 또 4-H라고 해 놓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해요?
다 그분이 그분이라면서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청년농업인은 말씀드렸듯이 농사짓고 있는 청년농업인이 261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분 중에서 55명 정도가 4-H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넓게 보면 청년농업인은 261명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들여다보면 그럼 청년농업인 중에 4-H가 있다는 얘기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높아요.
청년농업인이면서 4-H회원이면, 그렇지 않아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보통 공모사업 같은 것으로 많이 사업이 선정되는데요.
그럴 때는 중복은 거의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한 번 살펴 보실 일이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요.
그러고 시작부터 이렇게 무분별하게 퍼주면 이 분들이 자생력이 있을까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런데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안원기 위원
농업에 대해서 환상에 젖게 돼요.
아, 지원이 이렇게 많으니까 해볼 만한 직업이구나.
그런 것 보다는 경쟁력을 키워주는 게 우선이지 본인의 생각은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해서 해준다는 것은 오히려 좀 비유를 하면 새싹이 빨리 햇빛도 받고 해서 푸르러져야 하는데 계속 새싹상태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서산시에서, 이 부분은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47쪽에 보면, 중간 쯤에 관련단체라고 표현을 할게요.
농업인단체 예산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요.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조금을 서산시에서 자기들이 맡겨놓은 돈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에 있어요.
이 돈을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본인들 편의대로 사용했다가 말씀 드린대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런데 가장 큰 단체이고 서산시 자체에서 꼭 필요한 단체에요.
그래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지원을 해줄 때 꼭 목적에 맞도록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정산 받을 때 직원들이 도와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행사 진행할 때 보면 왜 직원들이 가서 상패 날라주고 마이크 옮겨주고 그러시나요?
직원들이 그분들 하수인들입니까?
예산 지원해주고 행사 지원해주고 그것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하세요.
공무원들이 쉬는 날 나와 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불편하고 불만이 많겠어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정산 받을 때 철저히 해 주시고요.
1,252쪽 보시겠습니다.
건강한 농촌생활 보조사업 중에 농업활동안전사고예방 생활화시범 800만 원 , 그 아래 민자보에서 또 똑같은 제목으로 2,200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이건 전체 예산이 3,000만원 짜리고요.
도비 1,500 시비 1,500으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농업 활동할 때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전문가가 직접 현지에 나와 가지고 한 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그 쪽에 가 가지고 점검도 하고 진단도 하고 컨설팅까지 다 해주는 사업입니다.
안원기 위원
똑같은 내용이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앞에 800만 원짜리 그 분들이 현지에 나와서 교육해주는 것, 컨설팅 해주는 비용이고요.
그 밑에 민자보로 되어 있는 것, 2,200만 원짜리는 그 안전진단 결과 이런 것에는 어떤 안전 용품이 필요하겠다.
이 농가는 어떤게 원하시는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고, 그럼 그것을 협의해서 안전용품을 구입해 가지고 지급해줍니다.
안원기 위원
비슷한 사례가 오른쪽에 또 있는데요.
농촌교육농장육성, 치유형농 촌체험농장육성 설명해 주실까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거는 요즘 농촌체험농장이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는 26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형 농촌체험농장이라고 하면 보통 요즘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받고 있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체험농장입니다.
말 그대로 체험농장인데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심신적인 안정을 찾고 일종의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주는 것으로 기반조성 해주고, 컨텐츠나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안원기 위원
이게 힐링농장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예산지원, 도에서도 예산 받고 시에서도 예산지원 해주고 이거 전화를 사전에 받았거든요.
가 봤어요.
가 봤는데 힐링농장은 간판만 힐링농장이더라고요.
그런데 힐링하는 농장인지 한 번 확인도 해 보셔야 해요.
예산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민들의 그런 좋지 않은 농업 환경 속에서 농업에 전념하다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정말 힐링이 되는 장소면 좋은데, 표현이 좀 그런데 뭐 잡아먹고 노래하고 놀더라고요.
다 좋아요. 좋은데,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는가는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야 해요. 부서에서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거를 저희가 한번, 지원사업으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도하고도 점검도 해보고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리고요.
이런 사업들 대개 보면 사전에 확인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보통 공모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안원기 위원
그럼 시에서 예산 안 줬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그렇죠.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안원기 위원
충청남도도 확인 안 해요.
그 프로그램, 사업계획서만 보고 하는데 그럼 돈 내려 보내면 서산시를 매칭해서 지원해 주면 그 뒤부터는 그 분들 마음대로 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런데 그 사업 완료되기 전에도 저도 이번에 농업지원과장으로 7월 8일이지만, 그 이후에 도에서 담당자들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지원사업 보조에 대해서 같이 점검하고 대표자 만나서 상담도 하고 그런 점검을 한 번씩은 했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한 번씩 했었어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제가 갈 때만 그랬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어느 농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원기 위원
제가 세 네 차례 갔었어요.
사실 전화를 받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런 사업신청이 있으니까 예산 좀 챙겨달라고 하는 그런 전화였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뭐하는 분들인가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지원해 줬으면 예산이 잘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점검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환수한다든지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대책이 있어야지요. 그저 요구하면 다주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앞으로 관리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래쪽에 보면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이 있는데 그것도 재료비가 있고,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이 뭐예요?
다양한우리쌀 활용교육에서? 재료비는 그렇다 치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강사료 등 그 쪽에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는 이 우리쌀 교육을 총 6회 2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거든요.
그 때 강사료로 보시면 됩니다.
안원기 위원
강사료가?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6번을 했습니다.
저희가.
안원기 위원
자, 좋고요.
1,255쪽에 맨 위에 보면 농산물가공 창업농가 네트워크 시범사업 참여자 보상비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거는 네트워크 참여 농가들 저희가 1박 2일정도 워크숍을 갈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갔을 때 숙박비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분들 하루 인건비에 준하는 수당 주는 것은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숙박비입니다.
가서 자고, 식사하는 비용입니다.
안원기 위원
표현을 숙박비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보상비라고 하니까, 다른 부서 보상비가 1일 하루 수당이에요. 그런 부서가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것도 기획실에서든 예산팀에서든 통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역량강화사업, 내내 그 사업이 그 사업인데 교육비, 역량강화사업비
그리고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농산물을 생산했든 연구를 해서 특정한 가공품을 만드는데 그 분들이 부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정도가, 재료만 부담하면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지금 현재로서는 재료만 부담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식으로 판매가 될 때는 그 나머지는 생산만 하고 나머지는 다 부담을 하는 거죠.
포장재 이런 것 일체 다
안원기 위원
처음부터 과장님, 잘 꿰어야지 여기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과를 만든다고 하면 쌀 외에 들어가는 것부터 전부 시에서 다 대줘요.
판촉비까지, 그런데 실제 거기에서 생산해서 판매량이 판매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는데 물론 조기에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도 많이 하고 본격적으로 생산이 됐을 때, 잘 팔릴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워낙 많은 것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저도 자료를 보면서 참 헷갈렸는데 본인들도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재미 들려서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해주는 내용을 보면요. 너무 지나쳐요.
아까 앞에서 청년농업인 말씀도 드렸지만 이것도 처음부터 틀을 짜놓고 그분들이 부담할 것은 하고 서산시에서 지원할 것은 좀 나눠서 이렇게 해야지, 재료 한 가지만 가지고 하면 가공해서 용기에 담아서 섞어 붙여서 박스에 넣어서 홍보해서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이거는 이제 그분들이 가공제품 생산 할 때 직접 와서 같이 제품도 생산하고 그 활동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안원기 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보신탕집 한약 맡겨놓고 가듯이 마냥 그런 장소가 아니니까 당연한 거고, 그 외적인 부분도 지금 제가 여기 적시되어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읽지 않더라도 한 번 점검을 다 하나하나 해 보세요.
이게 정말 지원해야 하는 사업인가?
점검하셔서 기준을 정확히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농업지원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할 경우에는 좀 물의 일으키는 단체가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 단체들한테 그 다음에 분명히 패널티를 좀 줘야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예산서를 살펴봐도 작년에 문제가 됐던 모 단체한테 행사성 이런 지원금들인데 오히려 1,000만 원 정도 올려서 지원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련돼서 농업지원과에 관리하는 4개 단체 정도 되는데, 국도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거의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우리 시비만 가지고 별도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개 행사성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편성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부서에서 좀 일몰을 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133쪽부터 1,14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토지정보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140페이지 보니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이거는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ArcGIS에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외국산 소프트웨어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2억 원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산 소프트웨어로 대체하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서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 관련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 위에 신규 사업이라고 딱 떨어지게 말할만한 건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부동산중개업소 스티커 제작하는 것이, 명찰 제작하는 것이 작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이 명확하게 자기 신분을 완전히 노출시키고 할 수 있도록 명찰을 상시 패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명찰을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가면 지금은 누가 중개사인지 모르는데 명찰을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명찰을 지난번에 최기정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고 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사설부동산 가보면 여러 명 있잖아요?
누가 진짜 중개사인지 알기 어렵거든요.
좋은 시스템 같습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1,137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동산정보 민원열람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있어요.
작년에도 1,900만 원 쓰셨고, 내년에도 비용이 매년 발생하는 비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7대를 했고, 2011년도에 7대를 했고, 2012년도에 8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는데 내용연수가 지나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속도도 느려지고 해서 연차적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됐다든지 노후화 된 중심으로 해서 두 대씩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두 대요?
이게 지금 연한이 몇 년 쓰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내구연한은 5년으로 하는데 지금 2011년도, 2012년도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확실히 지난 겁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내구 연한이 5년 이라는 이야기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가충순 위원
짧은 편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컴퓨터에 들어가 있어서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5년 지나도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큰 문제는 없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속도도 느려지고 검색하는데 시민들이 불편하고 느려지고 해서 다운되고 하니까.
가충순 위원
그 위에 있는 부동산정보 민원열람시스템 똑같은 건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이건 유지보수비입니다.
가충순 위원
이것도 유지보수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가충순 위원
19대가 있나 보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서산시에 읍면동하고 등기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본청에 1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것도 지금 매년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서산시 토지거래 관련해서, 예산하고는 조금 그런데 거래가 거의 없으시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거래가 아주 없는 거는 아니지만 평상시보다 많이 떨어진 편입니다.
가충순 위원
주로 실거래 하시는 게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실소유자분들만 하고
가충순 위원
투자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공시지가는 지금 매년 올라가고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가충순 위원
올해에는 몇% 정도나 오르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금년에는 현재는 내년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중에 있고요.
2019년에는 4.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2019년에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가충순 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내년에는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어 봐야 알기 때문에 2월 1일자로 결정공시가 됩니다.
가충순 위원
부동산에 대한 투자나 매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름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세금부담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서산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편도 아닌 것 같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서산시가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현실화율이 다른 데보다는 낮다고
가충순 위원
다른 데보다 낮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가충순 위원
충남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충남으로 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서산이 딴 데 보다는 낮습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1,136에 아까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중개 보조인은 어떻게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중개인만.
안원기 위원
중개보조사도 중개 업무를 간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가서 혼선이 없도록 자체적으로라도 이분들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중개인하고 중개보조원하고는 차별이 되어야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원칙적으로 중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잔심부름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계약서를 쓴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대부분 대행을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라도 그분들도 명찰을 만들어서 중개보조인이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등록 중개인은 시에서 명찰을 해 주는데 중개보조인도 스스로 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중개보조인 명찰을 차고 안 차고 차이가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갔을 때 중개보조인이 거래계약서를 쓰네, 민원인이 봤을 때 불법행위를 알 수 있잖아요?
중개보조인이 그 행위를 할 수 없어져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없으면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그냥 중개인인지 중개보조인인지 민원인들이 알 길이 없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거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개인하고 중개보조원하고는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쓴다든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과연 중개보조원들이 명찰을 주면 차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보조원은 사실상 중개행위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고 현장을 안내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등본 같은 거를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 정도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들이 중개업소에서 차고 있을는지.
안원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원칙적 업무가 그런데 실제로는 이분들이 거의 중개 업무를 대행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명찰을 채워 준다고 하면 그동안 해 왔던 중개 보조업무를 넘어서는 일들을 쉽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실은 중개보조원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중개보조원을 둔 중개업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안원기 위원
과장님,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부동산에 와 있는 분들이 그냥 와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냥 놀러온 사람들이죠.
안원기 위원
과장님이 너무 잘 봐주셔서.
아래 보면 우리 무등록중개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이거 신고실적이 거의 없나 봐요.
두 건 해놓으셨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합니다만 실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도단속 예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속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지도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우리가 312개 업소가 있는데요.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합니다.
물론 부재중이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도, 점검하면서 시정조치하고 적법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등록 공인중개사들 가장 큰 불만이 이거더라고요.
시에서 왜 단속을 않느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줬어요.
단속은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고 위법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데 보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등록 중개인들이 신고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 답변을 해줬는데 그분들 그렇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며칠 전에도 지곡, 대산 쪽으로 한 바퀴 점검을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자격증 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심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장에서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해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나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단속 나가실 때 사전에 단속정보를 알려주시지는 않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럼요. 그럴 리가 없죠.
안원기 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최근에 그런 언론기사가 서산시 것도 있었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런 건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토지정보과는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사업소 업무인데 단속 나갈 때 미리 알려줘서 가보면 손님들이 와서 느끼기에도 아주 깨끗하게 치워져있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게 있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중개업소 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한다고 가면 문 닫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연락하는 건
안원기 위원
잘 알겠고요.
1,137쪽 상단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인가요?
합유, 공유할 때 그 공유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공유토지는 토지 하나를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안원기 위원
이게 민간들이 사인이 가지고 있는 공유토지를 위원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토지측량법」에 의해서 분할을 해 주는데요.
건축법이라든지 국토법이라든지 이런 게 저촉되어서 분할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건물이 있는데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걸린다든지 분할 못하는 것들을 특별법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이 내용을 알까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런 사례들이 실제 민원이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저도 처음 보는 사업이어서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지금 이게 2012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지적공부상에 건물이 공유로 되어 있고 현지에 건물이 있는 토지가 해당됩니다.
건물이 없는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건물이 있으면서 공유지 발취를 해서 토지소유주한테 직접 우편도 보내고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좋은 제도인데 모르는 분들은 취지를 모르면 답답할 수 있거든요.
건축과에서 적절히 이용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1,140쪽 상단에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분담금 이거 어디에다 분담금 납부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국토지리정보원에 거기에서 1/1000 수치지형도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50% 자치단체 50% 해서 지형도를 만드는 겁니다.
안원기 위원
서산시 지형도를 받아 사용만 하면 되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죠.
이거를 분할을 해서, 지금 서산시가 상당히 넓은데 서산시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예산도 아직 그렇고 다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해서요.
지형 변동이 많은 지역,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긴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수치지형도 제작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다음 아래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상용 소프트웨어 이거는 예산이 적지는 않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안원기 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이면 늦은 거 아닌가요?
이미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지금도 외국산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것을 윈도우10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하려면 2억 원 가량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종료를 하고 거기에 맞게 국산 소프트웨어를 새로 구입하는데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1억 2,000이 절약되는 거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쓰고 있는 거를 국산 소프트웨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이거는 도로과하고 다 같이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공동구역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도로도 하고 특히 상수도, 하수도 이것을 전산화를 하고 있는데 하수도는 되어 있고, 상수도 중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누락됐던 부분 안 됐던 부분 토지정보과에서 지하시설물 사업으로 하고 난 후에 수도과에서 수도과라든지 수도, 상수도관 매설을 하고 그것을 매설을 할 때 마다 그것을 측량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2020년 내년까지 연차사업을 위해서 완료하기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원기 위원
도로하고 하천도 해당이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하천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안원기 위원
하천도 지하매설물이 많이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하천에는 하수관이 들어가 있고 지하매설물이라는 그거는 상수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스는 가스공사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한전도 별도로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상수도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래 보면 무인비행장치 통신요금, 지금 무인비행장치 이용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을 해서 2대를 확보를, 도비를 확보하고요.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물론 우리 지적과 관련된 항측도 하고 또 그거 말고도 재해라든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현장에서 직접 중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서
안원기 위원
드론 말씀이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드론에 통신요금 들어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드론에서 실시간으로 현지하고, 재난이 있었다거나 할 때 드론 띄워서 사무실에 앉아서 실시간으로 현장과 통신을 해 가면서 작업지시라든지 업무지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안원기 위원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거는 재난, 재해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조종기를 가지고 다 보거든요?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조종기인데 그 조종기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신요금이 무슨 휴대폰 통화요금인지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거기에서 찍은 거를 재난상황실이라든지 여기로 공유를 하는 거죠.
안원기 위원
예, 직접 볼 수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 통신 요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원기 위원
그것도 요금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산과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263쪽부터 1,291쪽까지입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63쪽부터 1,273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축협에서 최근에 문제가 발생한 거 있죠?
언론보도에도 낫고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유병옥
축산과장 유병옥입니다.
언론보도 내용은 제가 최근 난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세요?
내부 문제이긴 한데 잘못된 부분들을 직원들이 설파를 해서 언론보도도 나가고 했는데 축협 행정에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평가거든요?
이번 예산서도 보니까 축협지원 예산이 많이 있어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뒤에 알고 계신 직원 분 계신가요?
소위 축협비리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와서 보도에 났던, 신문보도에 난 게 있었거든요?
한번 뒤에 혹시 답변 좀 해 주시죠.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축산과 방역팀장 최기항입니다.
보도자료 나갔듯이 내부 지원에 있는 성추행 부분도 있고요.
여신 부분에 개인정보를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외부로 발설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성추행 부분은 그 직원이 관두고 사표 수리된 것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부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부서 이동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께 보고 좀 드리지 그러셨어요.
예산 편성하면서도 그런 부분 참고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서산시에서 예산을 줄 때는 그들도 책임감 있게 집행을 해야 되고 서산시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때문에 예산 심사하면서 참고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을 과장님은 알고 계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관련 팀장님 잠깐만요.
질의드릴 사항이 좀 있어서, 팀장님은 언론에 보도된 걸 보신 거예요?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언론에 보도된 걸 보고요.
내부 축협직원 아는 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언론에 나와 있는 것도 보시고 나름대로 정보도 파악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간단하게만 파악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예.
가충순 위원
제가 4차 추경에서 보니까 축산과가 예산 반납이 제일 적더라고요.
0.79% 인가 기억으로는 그 정도 되는데, 예산을 2019년도에 아주 적절한 예산편성과 맞춰서 잘 쓰신 것 같아요.
부서 중에 제일 예산 사용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2020년에도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육산한마당축제지원 이게 축협에서 하는 사업이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올해 2회.
축산과장 유병옥
올해 1회는 6월 1일에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올해는 자체적으로 한 거고 올해 신규로 2,000만 원이 2020년에 진행하는 부분이죠?
축산과장 유병옥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 위에 보면 1,269번인가 고급육 생산 유통장려금 지원이 있거든요 1억?
이거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축산과장 유병옥
했던 사업인데 금액이 적다보니까 농가들이 요구사항이 많고 해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유통 장려금이라면 이게 또 어떤 데 쓰이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유병옥
고급육을 생산할 때 고급육이 1등급이라든지 1플러스 등급일 때 장려금으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농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소 한 마리당이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거를 확대하자는 이야기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출하두수보다 지원금액이 작다보니까 농가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고급육생산을 위해서는 장려금을 주는 것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맞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뒷 장에 보면 1,270페이지입니다.
서산축산브랜드 홍보행사 지원이 있어요.
한 65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홍보행사면 우리 행사장 같은 데서 뭐하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축산과장 유병옥
홍보행사는 축제라든지 아니면 농업인 행사나 이럴 때 참여해 가지고 시식회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가충순 위원
1,271페이지 하단에 보면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이 조금 3,500만 원정도 늘었네요.
저장용기 지원해서 도ㆍ시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늘은 것은 3,960만 원정도 늘었는데 는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거는 양봉농가에 지금까지 저장용기가 일반드럼통을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드럼통을 쓰다보면 이물질이라든지, 세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스테인레스 드럼통을 구입을 해서 보관에 편리성이라든지 위생적으로 보관관리 하기 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충순 위원
아, 양봉농가에 스텐으로 된 저장용기 지원하는 사업이군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이 일반 축산농가에 비해서 많이 저조했었는데요.
양봉의 필요성이 굉장히 꿀만 나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의 조화를 맞추는데 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지원이 됐으면 싶고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1,273페이지 입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우리 소 스테인레스 사료급이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2억 5,000 이거 신규죠?
축산과장 유병옥
신규입니다.
가충순 위원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면 지금 축산인들이 이거 원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축산과장 유병옥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100개네요.
100개소에 50%지원이죠?
축산농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유병옥
축산 지금 한우, 육우 등 성우 사육하는 농가들이 한 1,023 농가 정도 됩니다.
가충순 위원
1,023농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젖소, 한우, 육우 이렇게 포함해서 1,000 농가가 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가능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저희가 농정과에서 6쪽마늘 저장지원 사업이 있는데 의욕적으로 했거든요.
농민들이 또 원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 저조했어요.
그런데 이제 홍보가 제일 미비했죠.
일단 농민들이 모르는데 지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사용 못 했는데요.
이것도 만약에 하면은 이게 다 소진이, 100개 다 소진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예, 저희들은 이게 좀 부족해서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가충순 위원
하나에 그러면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유병옥
하나에는 아니고, 농가별로 축사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이 1m에 스테인레스 급이기 시설은 1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가충순 위원
1m에 10만 원이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래서 50%는 보조하고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가충순 위원
그럼 몇 농가에 갈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지금 저희들이 50m기준으로 해서, 100농가를 할 계획입니다.
가충순 위원
50m를 기준으로요?
축산과장 유병옥
조금 덜 들어가는 농가도 있고 더 들어가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가충순 위원
이게 좀 영구적인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한 번하면 사후 관리나 교체 이런 건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축산과장 유병옥
반영구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두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보관관리상태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가충순 위원
과장님,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걸 해주면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뭐 해 달라고 그러고, 고장 나면 책임지라고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은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가충순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1,265쪽에 축산농가 피해복구비가 뭐예요?
뭔 피해복구를...
축산과장 유병옥
예, 축산과장 유병옥입니다.
이거는 기상재해,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폭염 이런 피해왔을 때 복구도 하고, 피해가축에 대한 처리, 이런 비용으로 쓸 사무관리비입니다.
장갑순 위원
태풍피해나 폭염피해?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이게 전염병이 와 가지고 저기 할 때도 이것 사용하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전염병에는 저희들이 결핵이나 이런 것을 따로 렌더링 처리비나 피해보상금이 따로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혈통등록우 장려금 지원사업이 3,000두, 친자확인이 1,800두, 인공수정료 지원에 7,000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선발을 할 때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죠?
우선은 우리 서산시에 한우가 사육되는 몇 두수 정도 되죠?
축산과장 유병옥
두수가 지금 990농가에 3만 두 내외를 사용하고 있고요.
장갑순 위원
3만 두 내외?
축산과장 유병옥
예.
장갑순 위원
거기서 3,000두나 1,800두 이런 거는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유병옥
등록을 하면 이제 혈통등록, 기초등록, 고등등록 구분을 합니다.
기초등록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혈통등록 이상을 혈통등록을 하면 1만 원씩, 고등등록을 하면 1만 5,000원인데 이게 아직까지 농가들이 고등등록 대수는 많지 않습니다.
혈통등록 위주로 1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친자확인사업은 이제 가축인공수정사가 수정을 하면서 자웅란 체모를 하는 비용하고 검사 비용하고 포함해서 3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 다음에 보면 뒷 페이지에 1,266쪽에 우량한우암소 다산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50두, 우량한우 다산장려금 지원
축산과장 유병옥
이거는 소를 등록을 하면 고등등록우 이상들이 출산을 하면 고등등록우의 3산 이상 선형접수가 있습니다.
외부 심사점수죠.
쉽게 얘기해서, 외모 점수가 81점 이상인 소에 3산 이상된 소에 다산장려금으로 3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고등등록 이상된 선형심사 81점 이상된 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계속 쓸 수 있도록 다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까 몇 두라고 했죠?
3만 두 정도?
축산과장 유병옥
3만 두요.
장갑순 위원
거기에서 50두 정도 밖에 안 돼요?
축산과장 유병옥
정확하게 고등등록 두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암소 중에서 등록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게 3산 이상 농가들이 많이 다산을 안 하기 때문에
장갑순 위원
3산 이상 외모 81점 이상 되는 이런 한우가 한 50두 정도면 예산이 충분한 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충분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량이 진행되면서 두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보면 송아지 2,800개가 있는데요.
송아지 수는 얼마나 되요? 3만 두 정도에서 송아지 수는?
축산과장 유병옥
송아지 두수 저희들이 파악을..
장갑순 위원
아니 이게 두수를 가지고 설사예방제를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유병옥
이거는 저희들이 3만두 중에서 1,500두 정도를 지금 암수로 본다고 하면 그 중에서 번식하는 두가 1만 두로 보거든요.
그 1만 두에서 1년에 한 7,000~8,000두는 이렇게 생산할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설사예방이라든지 폐사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그 지원이 2,800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송아지 두수를 몇 두인데 이 정도면 충분한가, 아니면 너무 많은가 이거를 우리가 알고 예산을 세웠을 것 같아서
축산과장 유병옥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다음에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몇 쪽 까지에요?
1,271쪽은 아닌가요?
위원장 안효돈
1,273쪽까지 입니다.
장갑순 위원
1,271쪽에 보면 양봉농가 있고 염소농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양봉농가가 증감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양봉으로 인해 가지고 공익적 기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워라, 그래서 더 많이 세워주신 건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요구사항도 있고 농가들도 그렇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양봉의 공익적 기능이라든지 농업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증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은 언론이나 이런 데 가끔 보면 축산을 농업에서 제외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축산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축산과장 유병옥
저는 축산이 농업에서 제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료작물도 그렇고 가축사양 자체도 농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에서 제외한다든지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이게 일단은 축산이 주는 어떤 환경적인 피해나 이런 것을 보고서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장갑순 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강조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1,271쪽에 승마체험장은 어디에 있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축산과장유병옥입니다.
승마체험장은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팔봉, 서해, 대한승마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세 군데 지금 지원이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요구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축산과장 유병옥
승마장 내에 원하는 규사라든지 아니면 부직포 지원하는 사업인데 승마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세 군데 골고루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신규로 하는 데는 없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1,273페이지 하단에 보면 벼 대체 하계-동계 사료작물 일괄재배 시스템구축시범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이거는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쌀 생산 조정도 하고 국비사업으로, 농촌진흥청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작물을 벼 재배가 아닌 동계작물이라든지 하계작물 재배를 해서 사료작물,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계작물로서는 보리라든지 아니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있고요.
하계작물은 옥수수나 수단글라스 이런 작물들을 재배해서
이수의 위원
이모작으로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이모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총체벼는 어떻게 되요?
그것도 이모작이 가능한가요?
총체벼도 이제 제대로 하려면 조생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모작이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육답이나 이런 데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계작물 하고서 보리나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해서 이모작으로 벼를 재배할 수는 있습니다.
아, 먼저 하고?
다음은 가충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1,265쪽에 보면 한우대학 운영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축산과장 유병옥입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이거 축협에서 하기도 하지만 시에서 3,500만 원 지원해주고 결국은 시장님을 한우대학장이라고 하는 타이틀 하나 준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또 가보니까 태안 축산인이 여기 껴 있어요.
태안군에서 하는 축산인이 왜 여기 서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자부담이 1,500이고 시에서 3,500을 지원해주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되죠.
반반 한다든지, 축협에서 좀 더 대야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축산과장 유병옥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서산축협이 조합원이 태안까지 하다보니까 일부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20명 이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원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예산으로 대학을 수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축협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촉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생각하면 서산축협이라는 그 틀에서 보면 우리 청강생이 와서 들었다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서 자제를 할 수 있게 축협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예 태안군에서 30%를 내라고 하면 되죠.
인간적으로 솔직히 그 축산인 태안에서 와서 교육받는데 빼라, 오지마라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러면 태안군도 같이 협조를 해서 축협이 어차피 하나가 운영되니까 태안군도 협조를 해서 축협하고 서산시 하고 같이 해서 33%씩 예산지원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한 번
축산과장 유병옥
태안하고도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3자 공동으로 한다든지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어쨌든 올해는 한 33%만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이거는 적극적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다음에 1,269쪽 보면요.
양돈농가육성에서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에 120두 50만 원 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면 서산뜨레한돈 모돈갱신지원사업이 또 있거든요.
어떻게 다르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축산과장 유병옥입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은 일반농가들이고요.
일반 전체적인 30여 농가 되는데 그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을 하는 거고, 뜨레한돈은 서산 브랜드가 뜨레한돈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참여 농가들에게 모돈갱신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양돈농가 하고, 뜨레한돈 농가하고 구분을 하셨잖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양돈농가는 도비가 내려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거를 합쳐서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 안 드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각 시군에 한정된 금액으로 배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더 받고 싶어서 신청은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배정되는 물량이 한계가 있어서
안원기 위원
본인의 생각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옹을 100% 믿고 싶지만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아주 작은 금액이어서 위의 부분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자체부담으로 더 지원할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만드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뜨레한돈을 육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뜨레한돈에 관심을 갖고 육성을 하려고 모돈갱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뜨레한돈 잠홍동인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안원기 위원
사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축산과장 유병옥
사업은 지금 포기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포기하고 그 예산 반납하신 거예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안원기 위원
그럼 다음에 또 혹시 하겠다고 그러면 그 땐 어떻게 되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당분간은 사업 추진은 어렵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럼 업자 선정까지 됐는데 포기한다는 건 자부담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뭐죠?
축산과장 유병옥
업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 가지고 뜨레한돈에서 신용도가 하락되어 가지고 이 업자가 채권 압류가 들어와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뜨레한돈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사실 포기는 했지만 뜨레한돈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축산과장 유병옥
저희들도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저희들도 추진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12농가가 모여가지고 협의를 잘못하면 막대한 손해가 있을 수 있다.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잘 알았고요.
뜨레한돈이 우리시 등록 상표인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일반인들이 막 써도 되요?
식당 하는 사람들이
축산과장 유병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먼저도 이 말씀 하셨어요.
안 된다고, 그런데 장사가 굉장히 잘 되요.
장사 잘 되는 게 셈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관리가 안 돼서 우리 서산시에서 상표를 만들어놓고 무분별하게 식당에서 쓴다고 하면 일반음식점에서
축산과장 유병옥
그런데 유사상표지.
정확하게 뜨레한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뜨레하누, 한우가 아니고 하누
축산과장 유병옥
한우는 우리 서산한우고요.
뜨레한돈만 서산뜨레한돈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약간 받침을 변형해서 하다보니까 뭐라 하나요?
유사상표라고 해야 하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글쎄요.
그런 것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판단은 축산과에서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71쪽에 한 번 보시면요.
염소농가 육종개량 지원 사업이 있고 맨 아래에 보면 염소산업 육성지원이 있어요.
뭐가 다르죠?
축산과장 유병옥
이거는 염소농가 육종개량은 염소도 지금 어려운 사업이 돼 가지고 개량이 안 되면 경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종모염소를 경제성이 있고 번식력이 좋은 종모염소를 구입해서 농가들이 개량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밑에 있는 사업은 이제 생산성이 향상된다든지 사료급이기 또는 모기퇴치기 등 해서 사양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어쨌든 염소 울타리는 있고 염소 주인만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이런 서산시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동물복지도 좀 많은 부분 지원해주고 하면 물론 좋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내년에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못 한다고 하는데 올해 지원사업, 보조사업을 보면 참 걱정이 돼요.
또 한 가지요.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학생승마 인원이 얼마나 되요?
축산과장 유병옥
저희들이 연간 1,000여명 승마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은 사설승마장이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3개 승마장에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사설승마장에서?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안원기 위원
이 학생들이 여기 이용할 때는 이용료를 내죠?
축산과장 유병옥
이용료를 이 사업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마체험을 위해서
안원기 위원
학생들 이용료까지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일부 승마체험비를
안원기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축산과 하고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요.
경제가 어려워서 학원을 못 다니는 학생들, 학원비 좀 대달라고 하면 서산시에서 대줄 수 있을까요?
정반대 얘기지만
축산과장 유병옥
이제 이거는 저희들도 승마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인들은 이제 70%를 보조해주고 재활승마라든지, 생활승마 이런 쪽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말이 학생승마, 재활승마지 귀족들이 타는 거잖아요
거기 이용료까지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네요.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국비로 해서 마사회에서 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내용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이 승마체험장의 주인이라면 엄청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료니까, 돈을 시에서 다 대주는데 누구자식 좋아서, 누구자식도 더 좋아서 굉장히 많이 모일 것 같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런데 그거는 생각은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하면 1,200명 계획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면 1,000명 왔다 갔다 하지, 많이 와서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이용료가 얼마예요?
한 달?
1회에 3만 2,000원씩 해서 10회
안원기 위원
1회?
1회가 한 달 기준인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아니요.
한 번 타는데
한 번 타는 3만 2,000원 그렇게 해서 10회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럼 32만 원?
그 이후 에는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하든지 방학기간 이럴 때 10번 타서 승마체험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1회에 3만 2,000원이면 아마 골프보다 비싼 이용료일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 다음에 앞에서 한 번 확인했던 내용인데 벼대체 하계-동계 사료작물 일괄재배 시스템 이것은 농정과에서도 타작물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원내용이 국비지원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같이 협의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정과 사업이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다고 하면 순수시비만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차라리 끌어다 여기에서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비가 있으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면적도 저희도 15㏊ 이상을 잡고 있고 그래서 사업을 따로 하는 부분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따로 합니다만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안원기 위원
이게 똑같은 사업이에요.
논 타작물 재배거든요.
축산과장 유병옥
타작물재배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원기 위원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이건 벼를 재배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같지, 사료작물을 타작물재배는 1회성으로 재배만 안 하면 되는 사업이고요.
원예작물한다든지 뭐하든지, 이거는 사료작물로 이렇게 국한 지어서
안원기 위원
계속재배를 해야 돼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렇죠.
3년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3년 이후에는요? 개입인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3년?
농정과장 정성용
의무적으로 3년입니다, 국비사업은.
안원기 위원
그러면 사료작물을 심었을 때 보조금은 어떻게 돼요?
타작물재배에 대한
농정과장 정성용
보상금 이거는 안 됩니다,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안원기 위원
그것도 농정과가 유리하네요, 농민입장에서는.
축산과장 유병옥
그렇습니다.
사료작물 수확자금이라든지 기계장비 비료대, 종자료 이런 거.
안원기 위원
보니까 사료작물 씨앗도 사주시네요?
종자 사주는 데는 축산과가 유일해요.
잘 하시는 건가요?
다른 부서가 못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사료작물 확대, 양질 조사료의 확대를 위해서는 조사료의 재배, 확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축산농가들 보호하고 양질 조사료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조사료 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글쎄요 어떻게 보면 축산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농정과 업무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농정과 업무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면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사업을 끝까지 똑같은 유사한 사업을 각각 해야 되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농민입장에서는 어쨌든 두 개를 양쪽 사업을 다 해 볼만하네요.
축산과장 유병옥
중복된 면적만 아니면 가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1,000평 있다고 하면 5백 평씩.
한번 해볼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잠깐만요.
관련되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축산과장 유병옥
어떤
위원장 안효돈
벼 대체.
축산과장 유병옥
두 가지 목적이 한가지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벼 생산량 조절도 하고요 양질조사료 생산을 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양질조사료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다면요.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총체벼도 안 될 거는 없다 말씀하셨어요.
축산과장 유병옥
여기에서요?
이 사업에서요?
위원장 안효돈
예.
이 사업에서는 안 될 건 없겠지만 저희들은 하계작물, 동계작물 구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계작물은 보리, 연맥 이런 작물이고요.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목적은 벼 생산량 조절이라고 봐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위원장 안효돈
그다음에 총체벼 같은 경우는 사료작물 심어서 처리할 곳이 없어요.
사료작물로서의 가치는 제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면적이 문제인데 15ha 이상이면 된다고 하셨다고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그냥 2억 5,000이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위원장 안효돈
2억 5,000이면 장비, 종자대 이런 거 주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위원장 안효돈
그거 하지 말고 그냥 15ha당 돈으로 주면 1ha에 1,600만 원이거든요?
예를 들면.
축산과장 유병옥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조사료 생산을 해서 양질의 조사료 급여를 또 사와야 되는 그런
위원장 안효돈
이거를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총체벼 지금 사일리지 만든 거 안 팔리는데 그런 거를 충분히 사서 공급할 수도 있고 이사업의 목적이 국비가 오른 거는 좋은데 이걸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논 타작물 재배하는 것하고 연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과장님 설명 들어서는 도대체 이 사업이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총체벼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저희가 농정과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진시 같은 경우는 축협하고 연계를 해서 총체벼를 재배를 하면 거기에다 축협에 주면 축협에서 사료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kg당 얼마씩 구매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총체벼를 재배해서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가 아닐 경우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데 우리 서산시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축협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축산과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당진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문적으로 우리 서산시는 총체벼를 재배한다면 못자리를 해서 못을 옮겨서 벼 심는 것과 똑같이 이앙기를 가지고 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당진은 보니까 트랙터를 이용해서 단시간에 직파를 해서 재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도 우리 서산시가 축산과에서 이사업을 하고, 농정과에서도 하고, 기술보급과 어디에서도 또 하고 할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좀 우리 서산시가 정립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재배방법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쉽게 재배할 수 있는데 어렵게 재배해서 축산농가가 아닌 사람은 심으라니까 심었는데, 막상 심어서 해 놓으니까 판매할 데가 마땅치 않고 국가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하라고 그러고.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 쌀 생산 조절하는 부분과 양질의 조사료를 얻기 위해서 시행하는 부분의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사료는 100% 가까이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대체하고 좋은 사업이지만 우리 서산시가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가 다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서 재배방법부터 모든 게 다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축산과장 유병옥입니다.
충체벼 재배 관련해서 대체작물로 총체벼 재배는 계약농가에 한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처음에 계약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미비했던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판매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당진 같이 못한다는 질책의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당진은 TMR사료공장이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벼를 가지고 TMR배합사료를 만든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우리 서산은 그런 TMR 사료라든지 조사료를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부족하다보니까 단순히 농가가 TMR배합기로 해서 배합해서 먹이든지 아니면 단순하게 조사료 먹이든지, 먹이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양적으로 보면 총체벼 곤포사일리지가 곳곳에 볏짚 곤포사일리지 양으로 보면 반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그런 점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를 잘 안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자체급여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고 일반 경종농가들이 벼 생산 조절을 위해서 재배하는 농가들은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농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농가들이 판매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축산농가들 하고 절충을 시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괄목할 만한 농가들의 선호도가 없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축산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재배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근 시군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서 재배방법도 생산해서 판매하는 부분까지 기술센터에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농가, 한우농가, 젖소농가, 양돈농가, 양계농가입니다.
농가가 양돈농가 몇 두를 양돈을 하고 있고 농가 수는 얼마나 되고 있고 이런 것을 축산과가 가지고 있나요, 자료를?
축산과장 유병옥
예,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돈, 한우, 젖소, 양봉, 염소, 사슴, 양계.
끝나고 위원님들한테
축산과장 유병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덜 된 부분 몇 가지만 확인 할게요.
1,269쪽인데요. 서산 뜨레한돈 관련해서 이게 뜨레라는 상표는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뜨레한돈이라는 상표를 쓰게 되려고 하면 다른 일반 양돈농가에서 하는 양쪽 방법하고 뜨레하고 여기서 하는 양쪽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돼지를 먹이는 방법이 달라야 되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안효돈
똑같이 사육을 하는데 내가 쓰면 뜨레가 되는 거고, 안 쓰면
축산과장 유병옥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규격이나 이런 거는 통일할 수 있도록 정돈 통일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뜨레한돈에 참여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죠?
축산과장 유병옥
12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일반 양돈농가하고 뜨레한돈 농가하고 기르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우리가 서산시에서 주는 보조금은 큰 차이가 나거든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거는 규격이라든지 종 보존이라든지 사양방법을 통일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맨 위에 보면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 해서 30농가 정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양돈농가가 30농가라고 하면 12농가는 참여하고 18농가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18농가는 여기 두 농가 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돼지를 기르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모돈 갱신은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모돈을 구모돈을 할 때 뜨레한돈은 어떤 특정 품종을 같이 하고요, 나머지 일반 농가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품종을 선발해서 구입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뜨레한돈하고 일반양돈농가에서 생산한 고기가 가격이 다른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가격은 자체적으로 뜨레한돈은 농협이라든지 전문매장을 확보할 상표로 판매하고 있고요, 가격은 같은 것으로.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이 너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왔을 때 서산에 양돈농가가 28가구라고 했었어요.
28가구 중에서도 상표 쓴다고 구별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반적으로 지원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뜨레한돈으로 상품 팔 사람은 팔고 개인적으로 팔고 가격이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야지 이건 분명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한쪽으로 만 쏠리는 것 같습니다.
뜨레라는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방법으로 사육해야 된다라고 매뉴얼이 있으면 뜸부기쌀처럼.
그래 놓고 보조금 받는다고 하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똑같이 해 놓고 똑같은 가격 받으면서 보조금 차이가 있으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농정과장 정성용
뜨레한돈은 브랜드로 해서 브랜드로 나가는 부분만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일반 농가하고 차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모돈 갱신지원사업도 해 주고 정액지원 사업도 해 주고 홍보지원사업도 다 해 주잖아요?
똑같이 길렀는데 상표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젖소 헬퍼는 한우 같은 경우는 헬퍼 사업이 있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한우는 헬퍼를 금년도에 일부 농가에서 한우조합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우리 시에서는 지원하는 건 없고요?
축산과장 유병옥
금년도에 했는데 한우농가들이 헬퍼 사업을 크게 선호하지 않고 전문 헬퍼가 없기 때문에, 젖소 같이 전문 헬퍼가 있어서 착유를 한다면 좋은 데 전문 헬퍼가 없고 그냥 하다보니까 일부 추진을 하려고 했던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많은 호응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
위원장 안효돈
전에 이런 사업 있지 않았습니까?
한우농가에, 무슨 일이 있어도 비우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한우농가에서 도와주고 지원금 받고 이런 게 있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 시에서 보조하는 게 없다는 이야기죠?
축산과장 유병옥
금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전문 헬퍼가 아니고 하다보니까 보조금 지급대상을 선정하기가 참 애매했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한우축협이라든지 한우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대행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전문 헬퍼가 없고 일반적으로 옆집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 집 비우면 사료 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효돈
한우 같은 경우는 내가 한우를 먹이면 옆에 있는 한우 비슷하니까 가서 하면 되거든요?
한우의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한우 농가를 하고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꼭 자격을 부여해서 한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오래 했었다고 했잖아요?
내년에 안 한다고 일몰시켰다는 말씀이시고, 좀 안타깝네요.
하나만 더 1,268쪽 보면 양돈농가 자가발전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올해에도 한 거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게 어느 경우에 자가 발전기를 쓰는 거예요?
축산과장 유병옥
재해가 왔을 때 모돈사라든지, 작은 운반사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왔을 때 정전이 되면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현재 자가 발전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유병옥
있는 농가들이 28농가 중에서 6농가인가 그렇게
위원장 안효돈
올해 하면 다
축산과장 유병옥
내후년까지입니다.
2021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비상시를 대비해서, 예,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14시 45분이니까요.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274쪽부터 1,280쪽까지입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1,275페이지입니다.
곤포사일리지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57,000원씩인데 반을 지원하는 거죠?
축산과장 유병옥
축산과장 유병옥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작년에도 57,000을 작년에도,
축산과장 유병옥
금년도죠, 우리가?
가충순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유병옥
5만 원 씩 하고요,
가충순 위원
왜 여기 7,000원 올라갔어요?
축산과장 유병옥
운송료 하고 상하차비까지 해서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이 9,000원 씩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하차비까지는 안 해드려도 운송비까지는 관부담하는 것이 축산농가나 사료생산 단체에서 효과적이겠다 해서 운송비까지 포함해서 금년도에 7,000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100% 다 지원해주면 더 좋긴 할 것 같은데 농가에서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해 주면 다른 농업인들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작은 조사료 당장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조사료 재배, 생산 쪽으로 가야 양질의 조사료가 되고 그렇지 볏짚만 가지고는 축산농가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볏짚보다는 조사료 재배 쪽으로 방향을 점차적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볏짚도 하고 조사료 생산도 늘려서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작년보다 운송비까지 들어가서 가격이 상승한, 지원이 늘어난 것 같고 1,277페이지 중간에 보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있잖아요?
여기는 8,000개, 6만 원이에요?
축산과장 유병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료 재배해서 생산하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든지, 총체보리라든지 또는 청보리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배되는
가충순 위원
이것도 타작물 개념인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타작물 개념은 아니고 조사료 재배포가 논에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산간지라든지 조사료 재배지에서 재배하는 사료작물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타작물재배 관련해서 2018년도에 총체벼 그거 타작물 심어서 그때 당시 5,000개 정도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 그거를 시에서 2만 5,000개 매입을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없어졌거든요.
축산과에서 이거는 지금 같이 들어가는 거기는 하지만 거기도 이제 그게 없어요.
그때 당시 그분들이 1억 2,500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때 당시 받은 것으로 기억해요.
이것도 지금 올해 했고 내년에도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이거는 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사료 재배를 늘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가충순 위원
90%까지 했네요, 지원을, 자부담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해하고요.
제가 1,278페이지 상단에 보면 축산농가 왕겨운반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축산농가에 왕겨를 갖다 주는 거잖아요? 운반비용이에요?
축산과장 유병옥
운반비용이에요.
가충순 위원
왕겨 값은 농가에서 내는 거고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운반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아까도 운반비가 포함이 되었는데 이것도 좀 금액이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렇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1,276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7,000만 원 네 개 샀는데 이게 무슨 장비 지원인거죠?
축산과장 유병옥
트랙터를 제외하고 조사료 생산장비로서 베일러라든지 집초기, 피복기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 밑에 기계장비 6,000 이게 뭐죠?
축산과장 유병옥
조사료 생산장비 이거는 트랙터를 포함해서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파종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40%라는 게 뭐예요?
축산과장 유병옥
1억 5,000 중에 보조금액이 40%, 자부담이 60% 되겠지요.
장갑순 위원
신청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유병옥
이거는 축산농가라든지 조사료 생산단체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1,278쪽에 보면 축산농가 악취 저감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축산과장 유병옥
미생물이라든지 효소, 또는 부숙촉진제, 악취탈취제 이런 거를 지원해서 말씀드린 대로 축산농가의 환경을 보호하는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1억 8,500인데 이건 신청한 전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렇습니다.
이거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농가대표라든지 아니면 관련기관 이렇게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구입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번에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는 건 알고 계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축산농가들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내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부숙도 검사라든지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사전교육이라든지 홍보하고 있고, 기술보급과에서 분석해서 잡아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어떤 신청을 받는 거예요?
내일까지 받는다는 게.
축산과장 유병옥
전수조사 한 거를 하고요 읍면 통해서 실태조사 부숙도 조사를 해 볼 수 있게 신청을 받고 또 농가가 필요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숙이 잘 되는지 이런 컨설팅 받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가축분뇨법」제53조 1항 제1호를 보니까 과태료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홍보가 잘 되어야 과태료내고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3월 25일부터 예를 들어서 논이 됐든 밭이 됐든 퇴비를 내게 되면 누가 이걸 검사를 하죠?
축산과장 유병옥
검사는 분석은
장갑순 위원
분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자기 논밭에 거름을 냈다 그러면 누가 검사를 해서 적당하다 아니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보급과 분석실 토양검정실에서 분석한 결과에 부숙도가 적합한가를 판정해서 살포를 해야 맞는 거고, 분석 결과가 없을 때는 신고라든지 지적이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분석결과 없이 살포를 했다 그러면 이게 법적인 제재대상이 되는 거네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럴 수도 있는데 분석이 없어도 그게, 저도 정확하게 시행이 안 되어서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분석은 안 했어도 차후에라도 분석결과가 적합으로 되었으면 괜찮을 것으로
장갑순 위원
부숙도가 상당히 좋아서 검사를 해 보니까 법적으로 제재 대상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시스템이라면 반드시 앞으로 농경지에다가 거름을 낼 때에는 부숙도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한해서 낸다든지 하는게 있을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 기준은 읍면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자가진단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라도 축산농가라든지 홍보활동도 하고 해서 다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축산농가는 이걸 다 숙지를 하고 계신가요?
3월 25일에 바뀐다는 거.
축산과장 유병옥
글쎄요, 저희들도 전부 다라고는 못하겠지만 대부분은 알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축분뇨 액비살포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살포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살포비는 ha당 3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런 것도 부숙도 검사를 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당연히 해서 액비는 먼저 시행하고 있고요.
장갑순 위원
액비가 살포하게 되면 너무 악취가 심하던데 그동안의 부숙도가 안 맞았다는 이야기 인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거는 저희들도 파악을, 일부 안 날 수는 없겠죠.
액비라고 해서 안날 수는 없고 나기는 나는데 저희들이 검사하는 거는 부숙도를 분석을 했을 때 악취가, 예를 들어 저감되는 쪽에서 있고 살포 즉시 로터리를 친다든지 하면 냄새가 덜 나는데
장갑순 위원
물론 그런 건 있는데 이제 법이 바뀌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액비를 살포를 하게 되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숙도 검사를 하더라도 다른 퇴비 같지 않고 이 액비는 냄새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경운을 하거나 하면 상관없지만 액비살포를 할 때도 부숙도 검사가 어떤 식으로인지, 다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부숙도 검사는
장갑순 위원
액비하고 퇴비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건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액비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합격된 것 들이 그렇게 그 정도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들 나름대로는 신고를 안 하고 살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합법적으로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가 부숙도에 적합으로 나와서 전체적인 비료 함량이 0.3% 이상일 때 지도하고 있고요.
장갑순 위원
액비살포를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축산과장 유병옥
예, 하고 있습니다.
퇴비는 3월 25일부터
장갑순 위원
퇴비는 3월 25일 시행을 하려고?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 부분에 좀 과장님이 축산농가한테 홍보를 꼭 좀 해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 위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죠?
위원장 안효돈
1,278쪽 중간입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이거는 축산농가에서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또는 액비순환시스템, 정화 방류하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농가의 측정별로, 필요 측정에 따라서 젖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화 방류해서 방류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양돈농가에 있어서 액비순환시스템, 악취저감시설 이런 것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시설비 지원이잖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시설비 지원은 이번에 무허가가 적법화하면서 악취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만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거는 축산에 퇴비화시설, 배출시설로 해 가지고 등록을 해서 소나 돼지가 사육되는 시설을 배출시설로 봐서 접목화한 거고요.
이수의 위원
분뇨화 부속시설이라든가 처리시설을 해야만 적법화로 해 주잖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퇴비사가 있든지
이수의 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기허가 되어있는 곳에?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무허가는 해당이 안 되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무허가는 이제 앞으로는 무허가축사가 지원 할 수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니, 무허가 적법화에는 해당이 안 되고 기존 허가가 되어있는 시설에 한해서만 지원해준다는 거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분뇨 개별 시설 지원이라고 2,000만 원이 있네요.
축산과장 유병옥
이거는 가축분뇨액비화 지원사업으로 액비, 퇴비시설이라든지 살포장비나 이런 것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담이 60%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수의 위원
장비를 지원해준다고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이수의 위원
그럼 위에도 장비, 이것도 장비 똑같은 장비 아닌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거는 액비시설이라든지, 장비 살포기라든지
이수의 위원
이것도 시설지원해 주는 거고 밑에도 똑같은 시설지원인데
살포기는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살포장비
이수의 위원
살초장비를 지원해줘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이수의 위원
분뇨처리시설이니까 처리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장비는 다 지원이 된다는 거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이수의 위원
그리고 못 찾았는데 혹시 저장소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 세운 게 있나요?
액비저장소 관련
축산과장 유병옥
그거는 미처 저희들이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의 위원
어떻게 시정질문에서 그렇게까지 언론에까지 다 공개가 된 사안을 갖다가 예산에 전혀 반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페이지 별로 가니까요.
이건 종합적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퇴비살포 지원에 관해서요.
위에는 액비살포 밑에는 퇴비살포인데 퇴비와 액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퇴비는 이제 고체화 된 게 퇴비고 액비는 분뇨를 포함한 액상으로 된 분뇨 비료를 말하는 겁니다.
이수의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부숙도나 이런 것, 지중살포냐 이런 것까지 지도 감독 하시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살포과정은 지중살포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었든지 액비 분석을 해서 적합이 되면 살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악취 저감을 위해서 살포 후에 지중살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살포 후에 즉시 경운이나 로타리를 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하고서 경운 할 수 있게?
축산과장 유병옥
예.
이수의 위원
아예 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축산과장 유병옥
그렇게 하는 장비가 확보가 된 농가에서는 지중살포를 하는 데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1,288쪽에 보면요
위원장 안효돈
1,280쪽까지 입니다.
안원기 위원
1,280쪽까지에요?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
1,275쪽에 보면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축산과장 유병옥입니다.
안원기 위원
이게 항목별로 쭉 읽어보면,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사업,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자재지원사업, 조사료활용장비 지원사업,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다 그게 그거 같거든요.
특히 조사료생산장비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가 있죠?
뭐가 다르죠?
똑같은 민자보고.
축산과장 유병옥
조사료활용장비는 조사료가 450에서 400㎏ 내외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급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절단기라든지 절단에서 사료와 PMR 배합할 수 있는 배합기 이런 활용할 수 있는 장비고요.
생산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렉터를 포함해서 베일러나 반전기, 랩피복기 이런 시설 생산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기계가 다 달라요? 장비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다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그걸 시에서 다 사주셔야 되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담 필요한 농가들한테 자부담 50% 이상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동으로 쓰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고가의 장비를 사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 한 농가가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한철 쓰면 거의 1년 동안 묵혀두다시피 하는데 필요한 농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한 번 틀을 바꿔주시는 것도
축산과장 유병옥
이건 저희들도 생산단체라든지 이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농가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든지 아니면 생산자단체 또는 규모 있는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안원기 위원
그리고 1,275쪽에 보면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하고 1,277쪽에 중간 쯤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지원사업이 뭐가 다르죠?
축산과장 유병옥
곤포사일리지는 지금 볏짚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지원은 사료 작물 재배하는 옥수수라든지 총체보리, 수단 또는 청보리, 호맥 이런 재배하는 사료작물을 제조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1,279쪽 하단에 보면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장비 지원이 있어요.
축산과장 유병옥
이거는 축산농가에 지원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일반 정육점이라든지 축산물 판매업체 이게 위생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울이라든지, 쇼케이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이 내용들을 보니까 시중에 걸어 다니면서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시에서 지원 안 해 주는게 없네요?
정육점에 쇼케이스까지 지원해주고,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갖춰놓고 하지 않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갖춰놓고 있는데 일부 노후장비라든지 위생적으로 비위생적이다 하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솔직히 과장님 이거 아는 분만 차례가 가는 거죠?
모르는 분은 본인들이 다 갖춰놓고 하지, 이게 특정인들한테 가는 사업 아닌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저희들이 축산기업인 조합이나 연계하고 해서 업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리고요.
1,280쪽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어떤 분이 사실은 찾아오는 분이 있었어요.
이동식 동물사체처리 사업을 하려고 한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본 척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우리 어떻게 도와줄지도 모르지만 이게 그거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거는 아니고 이게 농가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소규모로 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계 같은 경우는 특히 육계에서 하루에 두 세 마리씩 폐사를 하다보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농가들은 퇴비장 해서 묻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리를 정확히 렌더링 처리하든지 분쇄를 한다든지 어떤 처리 기계를 가지고서 퇴비화 할 수 있도록 처리시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간이처리시설은 3개 농가네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안원기 위원
이것을 필요로 하는 축산농가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유병옥
이게 자부담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농가들도 그렇게 비용문제로 해서 선호는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부 육계농가나 이런 소규모 가축에서는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이런 사업은 3개소인데 어떻게 보면 본인 비용이 부담스러워 신청 안 하는 업체, 이 농가들은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퇴비장에 해서 묻는다든지 논 가운데 묻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처리를 할거라는 말이지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대책이 있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이제 숫자가 많아진다든지 신고가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도 행정처분을 하겠는데요.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도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주는 못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신고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강경 처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안원기 위원
가금류는 소처럼 이렇게 뭐 표식이 없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대충 두수로만 대충 몇 두 판단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해 버릴 개연성이 있죠.
그거에 대한
축산과장 유병옥
숫자가 자기들도 폐사 두수가 생겨가지고, 경제적인 소득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폐사하는 두수가 많다고 하면 신고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한 두 마리 폐사할 때는 이런 처리를 할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것도 과장님 이왕 이렇게 해주시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 축산 농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분들은 같이 공동으로 예산지원을 출연한다고 하면 정해둔 부담하는 예산도 줄어들고 또 이 처리시설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환경도 지킬 수 있고 그거는 불법행위 하면서 사실 불안할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인데,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씀드리는데 한 번 검토해 볼 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거 좋으신 말씀인데요.
가축질병 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질병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농가에서 활용을 하다보면 질병이 어디에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농장 출입구 차단하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안원기 위원
마지막 맨 아래에요.
1,280쪽 계란 냉장차량, 이런 양계장에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계란 도매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이건 도매업자한테 수집상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원기 위원
한 개소, 이게 여러 사람이 많을 텐데...
이거하시는 분들이
축산과장 유병옥
이 지역에서는 이게 구매업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2개소로 알고 있는데 크게 차를 운행해 가면서 하는 농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우선 한 개를 신청을 해서 도비, 국비를 받았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국비, 도비를 확보해 와서 시에서 매칭사업비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유병옥
사전 수요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하고 도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짓기 전에 이런 시설을 다 갖추고서 운송을 하고 있잖아요
운송을 하고 있는데
안원기 위원
신규사업자 인가요?
아니면 기존업자인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추가요청을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하고 있는 업체가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신청을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또 다른 분들도 교체할 때는 이와 똑같이?
축산과장 유병옥
사전에 조사를 해서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29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볏짚을 가지고 곤포를 만들잖아요.
조사료를 가지고 사일리지를 만들고 그 볏짚 곤포로 만드는 장비 가지고 이 조사료 사일리지는 못 만들어요?
축산과장 유병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똑같이 하죠?
축산과장 유병옥
그런데 곤포라고 하는 것은 말아 놓는다는 거고 사일리지는 우리말로 하면 김치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하여튼 똑같이 마는 거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똑같은 장비로 할 수 있는 거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대개 축산농가 가면 트렉터 있고, 절단기 있고 배합기 다 있어요.
보통 축산농가는 다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트렉터도 사주고, 베일러도 사주고 이런 이런 말씀하셔 가지고 그 많은 볏짚도 며칠이면 다 곤포 만들거든요.
장비를 또 이걸 다 따로 따로, 총체벼 심는다고 해 가지고 그 억대가 넘는 베일러를 세 대가 지금 서산시에 있거든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거는 이제 자주식 베일러라고 해서 베어가면서 자체적으로 말아가면서 떨어지는 장비고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과장님 들어보면 그것도 일단 절단을 해놨으면 지금 볏짚, 곤포 만드는 장비로도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거는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서 있는 것을 잘라가면서
위원장 안효돈
글쎄, 잘라만 놓으면
안원기 위원
잘라 놓으면 집초기나 베일러로 따로 말아야
위원장 안효돈
자르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보조금이나 시 예산이 국가재원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논타작물을 안 지으면 그냥 옆에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유병옥
장비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만한 장비를 일부러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 쓰고 교체할 때라든가 아니면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농기계 보조할 때 대형 트렉터는 안 해 주잖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이것은 국비로 해서 지침에
위원장 안효돈
이거 되는 거예요. 조사료할 때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지침에 보면 다
위원장 안효돈
하여튼 농사용 트렉터나 똑같은 거잖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참 이해가 안가서, 예, 여기까지 입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281쪽부터 1,29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1,284쪽에 봐주실래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 그거 1-1로 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똑같은 지원인데 구제역백신 예방백신이 소규모 농가지원, 그 밑에 보시면 구제역예방백신 전업농가지원, 그 맨 밑에도 내려오면 구제역에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제가 4가지 얘기 했잖아요.
이것을 좀 하나씩, 하나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축산과장 유병옥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은 이제 체중감소라든지 설사, 전신쇄약 하는 만성소모성질병입니다.
그래서 질병예방을 위해서 이런 병마다 백신이 개발되는데 이런 소모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가들한테 60%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백신 소규모농가는 소라든지 우제류, 소, 돼지, 염소 이런 종류들이 구제역에 예방백신인데 이거는 소규모 농가, 소 같은 경우 50두 미만, 돼지는 1,000두 미만 이렇게 농가들한테는 무상으로 약 백신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구제역백신지원 전업농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지 1,000두 이상, 소 50두 이상 농가들한테 구제역백신 구입액의 50%를 지원해서 백신 접종제도를 하는데, 구제역백신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일제접종을 추진을 하고, 일제접종에 따라서 항체형성이 안 된다든지 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 출하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 완화제는 구제역백신을 놓으면서 어떤 임신우라든지 또는 허약계층, 이런 개체에다 완화제를 놔서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켜서 구제역백신 항체가 잘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네 가지가 전부 다 구제역에 해당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아니, 써코바이러스는 돼지 소모성만성질병입니다.
이수의 위원
질병인데 구제역 및 AI예방으로 포함시킨 거고 1-1은, 1-2는 소규모니까 1,000 그게 소예요?
축산과장 유병옥
소는 50두 이하, 돼지는 1,000두 이하
이수의 위원
그 다음 1-3은 1,000두 이상?
축산과장 유병옥
예.
이수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사실 궁금했거든요.
가지 수가 많은데 쭉 나열이 돼 가지고 뭔지를 몰라서
그 다음에 1,289페이지 거점, 승인 받으신 사항인데 거점세척소독시설 토지매입비가 여기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네요.
토지가 결정됐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아직 먼저 승인받을 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른 지역을 찾아보고 있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승인을 해서 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위치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 그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옛날처럼 저렇게 또 하겠다라는 메세지를 전달 받았는데 절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이거는 지금 편성 안 해도 되잖아요.
토지가 매입되고 바뀌게 되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예산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이 아주 없으면 변경할 때, 재원이 아주 없어지면 변경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놓고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럼 거기는 절대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 자리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점소독시설 관련돼서요.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이게 처음 올라온 예산 아닙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토지매입비는 지금 처음 왔고요.
시설비는 사실 금년도에 국도비로 배정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토지 매입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럼 전년도에 받은 58억 2,800만 원은 시설비인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럼 시설비는 예산이 서 있는데 토지가 없는 거네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게 맞는 건가요?
이상한데
축산과장 유병옥
처음에 저희들은 이제 그 위치를 여러 군데를 해서 금년도 3월부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지 물색을 해서
위원장 안효돈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시설비는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을 올해 중에 해야죠?
이게 좀 토지 매입한 후에 시설비가 서야 되는 것 같은데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이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토지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응모사업에 해서 했는데 국고사업에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대상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만약에 토지를 구입을 못 하면, 매입을 못 하면 추경이든, 뭐든 내년에 못 하면 시설비는 내년에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이월이 가능합니까?
이월해서 지금 사고이월 했고 내년 후년까지는 명시이월까지 가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능하다?
축산과장 유병옥
예.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284페이지 입니다.
거기 축산차량 GPS 통신비지원이 있고 1,285페이지 상단에 보면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체계 구축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죠?
축산과장 유병옥
축산과장 유병옥입니다.
이거 차량 GPS 통신비는 지금 차량 등록된 축산차량으로 등록을 하면 GPS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통신비에 50%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500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500대를 12달 해 가지고 6,000대가 되겠고요.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체계 구축은 축산차량으로 등록을 해놓고 GPS가 엔진시동을 끄면 GPS도 같이 꺼집니다.
어디에 있는지 방역본부에서 추적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GPS의 상시 전원이 켜져서 이 차가 축산차량인데 어디에 있나를 늘 감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GPS가 배터리에 연결해서 쓰는 게 아니고 시동을 계속 걸어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축산과장 유병옥
지금 현재는 시가잭을 이용해서 거기에다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그거를 다른 배터리나 상시전원이 켜지게, 시동을 안 걸어도 GPS에는 전원이 들어오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가충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동을 계속 걸어놓아야 된다고 하면 연료소모가 대단할 것 같아서 안 맞는 이야기 같고요, 어쨌든 배터리에 차량용 블랙박스처럼 연결을 해서 시동이 꺼져있을 때는 배터리를 소모하면서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런 장비로 바꾸겠다는 말씀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대당 118대에 대해서 6만 원 씩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 장비를 지금 현재 시가잭을 활용해서 시동 켜질 때만 연결을 했는데 상시로 할 수 있도록 장비를 하는데 6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가충순 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유병옥
금년도에도 추경에서 내려 왔는데 아직 장비가 개발이 덜 되어서
가충순 위원
그런데 6만 원이면 되게 싸네요?
축산과장 유병옥
장비가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가충순 위원
장비가 지금 딱 정해 진 건 아니고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 거네요?
축산과장 유병옥
국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장비를
가충순 위원
당연히 필요한 장비인데 생각보다 그렇다고 하면 6만 원이면 저렴한 비용이고, 개발이 되어서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편성을 하셔야겠네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1,287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 예산이 재밌는 것 같아요.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이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유병옥
이거는 해충, 파리가 축산농가에서 많은데 파리알에 기생하는 벌을 주기적으로 번식기에 주기적으로 입식을 해서 파리 발생을 억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 사업이 보편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유병옥
아직 저희 시에서는 추진을 안 해 봤고요.
가충순 위원
축산농가에 대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유병옥
이거는 저희들 3농혁신서산 추진위원회 축산분과에서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축산농가에서는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는 쓰고 있어야 우리가 이거를 대중화해서 쓰는데 아직 실효성에 대한 검증은 서산시에서 안 된 거네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추진을 하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확대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지금 1억 4,400이에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데이터는 없잖아요.
약간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적게 시도하시고 데이터가 나오면 크게 확대하셔도 되는 사업 아닌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우리지역에서는 안 해 봤는데 다른 지역에서 일부 시행을 했고 자료는 좀벌억제도 있고 해서 충분히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글쎄요.
저는 생각이, 왜냐하면 괜히 또 큰 예산 넣어서 했다가 실효성이 없으면 안 갈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어느 정도 적정하게 예산 편성해서 해 보시고 1년 늦게 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 될 건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봄에 해 보시고 효과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축산과장 유병옥
5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까지 4개월간 할 계획이고요. 농가가 지금
가충순 위원
농가 수는 일단 해 보시고 전 농가에 축산농가에 확대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효과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예산을 좀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축산 농가분들 말씀드려 보니까 검증이 안 된 거고 서산시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충분히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50% 정도 해 보시죠.
마음 같아서는 다 깎으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 일단 시범은 해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효과가 나오면 확대하셔야죠.
축산과장 유병옥
축산 3농혁신에서 축산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업인데 양을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적인 실증할 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성공 사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충순 위원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뒷장에 보면 유기동물 입양비용이 있습니다.
입양하는데 20만 원 지원을 해 주나 봐요?
올해 91두, 내년에 그 정도 생각하시는 거죠?
올해 몇 두 입양했습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190두 내외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유기동물이 몇 두나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유병옥
10월 현재 768두.
가충순 위원
768두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가충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장갑순위원입니다.
1,288쪽에 보면 유기동물포획용품 5백만 원이 쓰여 있는데 포획용품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축산과장 유병옥
하다보면 저희들이 유기동물 포획이라든지 또는 구조트랩.
장갑순 위원
어떤 거요?
축산과장 유병옥
구조하는 트랩.
장갑순 위원
구조하는 트랩.
축산과장 유병옥
그리고 또 하다보면 장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기자재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5백만 원 가지고 하면 다 필요한 거예요?
축산과장 유병옥
이게 많이 활용되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되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 고가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예산이
장갑순 위원
작년에도 사용을 하고 해서 재고로 남아서 다시 사용을 하지는 못하는 모양이죠?
축산과장 유병옥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소모성인 것도 있고, 포획틀 이런 것도 작은 동물이나 이런 거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동 중에 또는 농가들이 방치할 수도 있고 움직이다보면 훼손될 수가 있어서 예비 성격이고, 소모성 물건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소모성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장갑순 위원
작년에도 있고 계속 있어서 한번 사놓으면 많이 쓸 것 같아서
축산과장 유병옥
포획틀이나 이런 장비는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포획하는 게 얼마나 돼요?
포획두수는 많이 있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768두 중에 포획하는 두수가 200두 내외 정도 됩니다.
장갑순 위원
200두 정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있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축산과장 유병옥
이거는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되는 양이 수요량보다 적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해서 시비 추가한 부분을
장갑순 위원
확보한 부분을?
축산과장 유병옥
예.
장갑순 위원
길고양이가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번식기 되면 굉음이라든지
장갑순 위원
그거 말고 전염병을 옮긴다거나
축산과장 유병옥
전염병이나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숫자가 늘어나면서 인근으로 오고 다른 동물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번식을 안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중성화수술 지원은 길고양이 밖에 국비가 안 내려 와요?
다른 건 없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길고양이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요즘 보면 보신탕을 많이 안 드시고 해서 들개가 이런 게 많이 있고 그렇다던데 그것 때문에 문제되고 그렇지는 않나요, 서산시는?
축산과장 유병옥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은 포획하는 거는 반려견이라든지 집에서 사육하다가 집 나간 개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야생들개 이런 거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생태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야생들개 같은 경우는 환경생태과가 한다고 했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축산과 담당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보다 더 잘 알 수는 없겠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 질의 중에 고양이 중성화수술과 1,288쪽입니까?
하단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이 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은 「동물복지법」에 따라서 지자체의무이고, 위에 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들고양이, 길고양이가 아니고 집고양이로 보이거든요, 아닌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런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요 저희들은 아까도 장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비용이 두수가 수요보다 월등히 작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해서 길고양이나 집고양이나 같이 중성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시비로 확보를 하는 상태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길고양이도 집고양이에서 시작되잖아요?
집고양이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고양이가 발정기가 오면 가족들도 키우기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소리라든지 지저분한 거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고양이를 내몰아요, 밖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도 지원해 줬으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위에 고양이 중성화수술 이거는 시에서 집고양이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포획비도 안 들어가고 중성화수술비도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길고양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 이 부분은 길고양이보다는 길고양이는 포획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50두, 80두 이거 가지고는 큰 효과가 있는지도 미지수이고 그렇다고 하면 아랫부분은 「동물복지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니까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하셔야 되고, 위에 거는 사업을 하시되 집고양이 위주로 전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예산 다 안 써도 더 많은 양의 중성화 수술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성화수술 길고양이나 수술하는 두수가 1년 130두에서 150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캣맘들이라도 알게 되면, 중성화 수술을 가정에서 반려동물로 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숫자가 엄청 늘어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홍보되면 신청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축산과장 유병옥
지금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두수가 많아져서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안원기 위원
길고양이사업보다도 오히려 이게 더 늘어날 수 있고
축산과장 유병옥
효과는 많겠죠.
안원기 위원
고양이는 좋아하는데 새끼 낳아서 기르는 것까지는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새끼를 낳으면 밖에 버리거나 해서 또 길고양이로 변하고.
축산과장 유병옥
알겠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확보라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288쪽 맨 상단에 보면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이 있는데 6쪽마늘장려금 이래 처음 보거든요?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죠?
축산과장 유병옥
공중방역 수의사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하면 그분들이 질병이 치료를 하면서 예찰이라든지 저희들이 구제역백신의 일제접종이나 결핵병, 브루셀라 채혈해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채혈도 하고 구제역 백신도 있는 소규모 농가들 백신도 접종해주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무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무상은 아닌데
안원기 위원
1,291쪽에 공중방역수의사 원래 여비가 또 있어요.
축산과장 유병옥
공중방역수의사 월액 여비는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지금 장려금은 기본으로 지급하는 예산 외에 지급하추가로 주는 거네요?
장려금?
축산과장 유병옥
죄송합니다.
이거는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공중방역수의사가 산업기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병역특례로 근무하고 있는 방역수의사인데 월액여비 식으로 해서 장려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월액여비 주면 됐지
축산과장 유병옥
조례에 나와 있는
안원기 위원
조례요?
장려금을 조례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
축산과장 유병옥
농림부 지침에 방역수의사들 양성을 위해서 업무를 시에서 추진하면서 장려금 급여가 수의사로 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장려금으로
안원기 위원
공익근무자라고 말씀하셨죠?
공익근무자가 이처럼 고액을 받아도 괜찮은지 한번
축산과장 유병옥
수의사들이나 의사들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공익근무 중에 이렇게 이중으로 받아도 괜찮은 건지, 그 액수가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일 수도 있거든요?
축산과장 유병옥
농림부 치침이라든지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의적으로 계산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과 예산 전반에 대해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시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액비저장조에 대해서 지적사항 보셨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때 국장님께서 철저히 관리를 잘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명시이월을 보니까 액비저장조 예산은 5,300만 원 세워놓고 4,690만 원을 남겼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조사를 더 하셔서 증액을 해서 반영을 해서 철저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조사는 하셨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조사는 82기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일부 가축질병 때문에 농장에 있는 액비저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후에 방역대책기간이 종료 후에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지금 저장조를 조사를 하셨는데 조사하신 내용 중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시설비에 투자해야 될 비용은 산출하셨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 있는 양돈농장에 있는 액비 저장조에 대해서는 농장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러게 그게 완료된 다음에 전체적으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금년에 명시이월 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축질병 관련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완료를 못해서 이월해서 내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분명히 시정질문은 이번만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전에도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유통이라든지 유통경로라든지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부숙이 완숙된 제품들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렇게 발생이 되어서 언론에까지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축산과장 유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을 있습니다만 못했다는 말씀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수의 위원
하실 겁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예,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추경에 꼭 하시고요.명시이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을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셨죠?
한 푼도 못쓰고.
축산과장 유병옥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 한 이유가 곤포사일리지를 말면 농가들이 자부담금을 입금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일률적으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데 4억 5,000만 원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나도 못했는데 또 5억 3,400만 원을 예산을 또 세웠어요.
축산과장 유병옥
시기적으로 가을걷이 끝난 다음에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전년도에도 예산 세운 걸 한 푼도 집행을 못했는데, 금년에 또 세워놓고 또 명시이월 하시려고요?
소진하시고서 세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말씀드린 대로 10월부터 11월 하반기까지, 중반기 이후까지 곤포사일리지 말다보면 시기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자재나 그런 것까지는 집행을 하고 제조, 운송비에 대해서는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의 위원
작년에 세웠던 4억 5,000만 원도 집행을 못한 것을 올해 5억 3,400만 원을 또 세워서 집행하겠다는 건 억지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시고 명시이월 된 것 부터 집행을 해서 소진하시고 다음에 또 예산을 해 오시니까 맞지 않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그런 부분은 명시이월 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월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월에 집행하고 10월, 11월 되면 예산을, 곤포사일리지를 말기 시작합니다.
배정을 해 놓고서 추진을 하는 것이 더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죠?
집행시기를 봐도 그렇고 뭐를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퇴비 살포 지원비도 1,000만 원 지원을 해 왔다가 한 푼 두 푼 쓰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4,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거는 3회 추경에 세운 예산인데요.
시기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기가 되겠습니다.
1월부터 집행을 하면
이수의 위원
그러면 8,000만 원을 내년에 집행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게 4,000만 원이고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산만 세우는 게 아니고 제대로 집행해서 소진을 시키고 소진을 못하시는 것도 책임이 있어요.
과장님 책임도.
축산과장 유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다음에 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비가요, 2억 9,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3억 6,500만 원을 또 세웠거든요?
그러면 합이 얼마예요, 이게?
5억, 6억, 6억이 넘네.
6억 5,000되네요?
내년도 예산 세운 게.
2억 9,000만 원 세웠는데 2억 3,000만 원 남아 있어요.
현재 이월된 금액이.
축산과장 유병옥
그것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것도 6억 되잖아요?
작게 세운다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다 소진도 못한 걸 갖다놓고 3억 6,500 더 많이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도 또 소진 못할 것 아닌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이거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진을 못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린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3개소에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농가배정 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금년도 말씀드린 대로 3회 추경에 가다 보니까 선정이라든지 시기가 늦어서 집행을 못했는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2억 9,000만 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3회 추경이 아니잖아요, 본예산이잖아요?
표기가 분명히 되어 있으면 본예산이지 어떻게 3회 추경이라고 하는지,
전년도 예산액이 2억 9,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퇴비 살포 지원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는 이야기는 본예산에 안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3회 추경에 받고.
축산과장 유병옥
예, 맞습니다.
축산유통팀장 한만길
축산유통팀장 한만길입니다.
그 이월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악취 관련되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에 이야기하셨듯이 ASF 때문에 모든 돼지 양돈 쪽에는 사업 중단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수의 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시설지원이 정부에서 도비?
축산유통팀장 한만길
예, 도비하고 같이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 대상자도 선정되어 있는데 아직 ASF방역 관련해서 사업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수의 위원
사업도 중단된 걸, 그러면 명시이월 하지 말았어야지요.
축산유통팀장 한만길
농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완료를 해서 명시이월 한 다음에 방역 해제되면 그때 사업 진행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다면 3억 6,500은 또 다른 사업자를 선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선정이 되어있다는 이야기인데?
축산과장 유병옥
작년 거는 선정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 이월된 거는 농가 선정이 되어 있고 내년 예산 세우는 건 농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써먹어요?
축산과장 유병옥
이거는 대상자 선정해 놓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도 예산 확보하는 3억 6,500억 원은 내년 대상자를 선정해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수의 위원
다음에 축산농가 악취저감 지원사업도 3억 1,666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3억 1,666만 원을 그대로 지금 이월시켰거든요?
이것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억 6,100만 원인데 3억 1,166만 원이라는 얘기는 추경에 또 세웠다는 건가요?
축산유통팀장 한만길
추경에서 도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수의 위원
추경에 또 세우고 그리고 또 보면은 본예산에 또 세우고 집행도 하나도 못 해 가면서 예산만 계속 세우나요?
축산유통팀장 한만길
지금 아까 얘기했던 ASF 때문에 그것을 중단한 상태에서 집행할 수 없고 완료를 해야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한 상태입니다.
이수의 위원
명시이월을 했다는,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본예산을 또 세운다는 것은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그 쪽에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면 도에서 이것 좀 해줘라 하고 내려 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잘못 된 거예요.
대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내려 보내고 시비 투입해서 매칭해 가지고 이것 해줘라 이것은 진짜 잘못 된 거잖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런 사업은 저희들은 없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가축질병 관련해서 추진이 지연된 그런 부분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그런 상태가 되고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시간이 제가 없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분명히 이거를 삭감조서에 올릴 테니까 예결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소생하시든지 하세요.
축산과장 유병옥
아니, 그런데 그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질병 관련해서 추진이 지연된 건데 좀 너그럽게 생각을 하셔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병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 사업은 순차적으로 순연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그렇고 사업추진이 질병 때문에 좀 지연 됐는데 그거를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명시이월 안 하다보면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많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건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여기까지 하시면 됐죠?
이수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관련돼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과 집행률이 40.67%로 가장 낮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사유도 있겠지만 다른 과도 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다.
서로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좀 업무 추진을 적극적으로 안 한 면도 있지 않냐.
이게 숫자로 집행률로 나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안효돈
잠깐만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물론 알고 있어요.
동물보호센터 같은 곳이 통째로 이관해서 집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1,269쪽 기타보상금에 서산한우고급육 생산유통장려금 지원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두 당 10만 원에서 고급육을 지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고급육 기준이 뭐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축산과장 유병옥입니다.
고급육은 이제 1플러스등급 이상을 고급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정육점에 가면 있는 A플러스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런 기준이요.
위원장 안효돈
그 기준이 바뀐 건 아시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럼 이 예산 별도로 필요 없죠?
축산과장 유병옥
아, 그거는 이제 기준이 등급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1등급이라고 하면 마블링이 얼마나 됐나 해서 바꾸는 거지, 전체적인 기준을 아주 싹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럼 신규로 지원되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축산과장 유병옥
판정을 받은 그 기준을 도축장에서
위원장 안효돈
받는 그 기준에?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도축장에서 등급 판정을 받으면 거기에서 받은 등급이 1플러스 이상 등급이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장 안효돈
바뀌는 기준으로?
축산과장 유병옥
예.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295쪽부터 1,315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김성태 과장님과 직원분들 멀리서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확인 좀 할게요.
1,300쪽 보시면 이끼방제시범사업이 있는데 처음 하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올해 처음, 내년도에 처음 추진합니다.
안원기 위원
아래쪽에 보면 밭작물 논 재배를 위한 무굴착 암거배수 시범 이건 논 타작물 재배하고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표현만 다르지, 내용은 같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 논에다 벼가 아니고요.
감자라든지 옥수수, 밭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안원기 위원
농정과에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저희들은 이제 그
안원기 위원
물론 신청자가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부서 간 협조가 안 되면 이렇거든요.
농정과 예산심사 해 가면서 이 내용을 농정과장이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저희 쪽에서는 생각하시는 벼가 아니고요.
감자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원기 위원
그동안 수도작을 하던 논에다가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재배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여기 말씀대로 암거배수를 묻든지 해서 물 빠짐이 좋게 한다든지 그 작업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안원기 위원
똑같아요.
농정과도 이 사업이 있어요.
같이 한번 협의하셔 어떤 쪽이 더 효율적인지 한 번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쭉 올라가면서 중간쯤부터 보면 시범, 시범, 시범, 5개, 6개, 7개 이끼방제 시범 말고 7개가 있는데 이거는 그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일부는 있고요.
일부 처음 시도한 것들입니다.
안원기 위원
처음 시도하는 게 어떤 거예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가공용 감자 생력 재배단지 조성 이런 부분이 내년에 처음시도 해 보려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이거 내년에 처음하고요.
다른 거는요?
6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했던 거죠?
위원장 안효돈
옆에 계신 팀장님들이 답변이 좀 원활할 것 같으면 질문하시는 위원님 양해를 구하고 직접 답변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벼 밀묘 소식재배는 작년에 처음 시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적립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다시 시도 해보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과장님 사실은 소식재배시범이라고 하지만 어떤 특정농가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말이 시범재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시범 보여서 하는 시범사업이 아니잖아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한두 번 했으면 됐다, 이거죠.
시범사업도 한 두 차례, 두 세 차례 해서 평가를 잘 내려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지 토질 또는 기상 조건에 맞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는 부서에서 판단을 내리지만 어쨌든 매년 하는 건 시범사업으로서 의미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방금 보고 드린 것처럼 전년도에, 올해에 밀묘를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저희도 기술적으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더 시도를
안원기 위원
밀묘 소식 재배요?
이거하고 가공용 감자는 한 번 더 해 보시겠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내년에 처음 시도 하는 내용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1,299쪽에 보면 식량작물분야 교재 및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식량작물분야교재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제작할 예정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식량작물 구매하는데 벼농사도 있고 병해충분야라든지 전작분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벼농사에 관한 것만 하는 것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작이라든지 병해충, 평가나 이런 것을 할 때 관련된 교재를 제작한다든지 그런 시기적으로 이제 홍보전단지를 제작하는
장갑순 위원
홍보물 전단지는 이해가 되는데 식량작물분야 교재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게 예를 들면 벼농사 평가회할 때 강사 초빙하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따른 교재제작을 해야 되는 거죠.
평가회를 보통 두 번 세 번 이렇게 시기별로 해야 좋습니다만 최소한 두 번 정도한다 하더라도
장갑순 위원
이 평가회가 어디에서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저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장갑순 위원
자체적으로 시범포 이런 데서 기술센터 내에서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상황에 따라 바뀌긴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여기에 총체벼나 이런 부분도 교재나 이런 식으로 올해 제작할 예정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먼저 여러 번 말씀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실용교육 쪽에 교재에 수록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별도로 반을 편성을 해서, 아니면 순회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 1,300쪽에 보면 이끼방제 시범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장갑순 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를 여러 번했습니다.
시범운영을 할 계획을 만드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 간척지를 위주로 이끼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끼 발생하면 햇빛 차단이라든지 모의 생육에 지장 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저인산 복비라든지 황산동 이런 부분을 투입을 해서 관계를 규명할 수 있도록 한 번 시도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장갑순 위원
이끼 발생이 안 되기 위해서는 일단 질소비료를 적게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저예산이나 이런 부분인데 비료에 좀 인산 부분이 적게 들어가고 이런 비료가 있지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저인산 복비하고요. NK쪽에서 함량이 낮은 것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 보고자합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이끼가 발생이 되면 이끼탄을 주는 상황이 아니죠?
이거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장갑순 위원
어떻게 보면 이끼 발생이 덜 될까? 이거를 시범으로 하는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만약에 이끼탄이나 이런 것들은 이끼가 발생하면 어느 누구나 다 주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장갑순 위원
이런 농법을 했는데 황산동을 주거나 저인산 비료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끼가 발생이 덜 되더라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하는 이런 시범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벼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이 있어요.
밀묘 소식재배 시범도 있고 벼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사업은 어떤 신품종 가지고 할 예정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 최근에 개발된 그런 품종을 위주로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하는 것은 남천이라든지 한아름찰, 해들, 안평, 이루미 쪽을 내년도에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장갑순 위원
작년에도 이 시범사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신품종재비기술을?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렇게 신품종재배기술 시범을 하게 되면 어느 품종이 병충해도 강하고 미질도 좋고, 밥맛도 좋고 이런 것을 여기서 가려내지 않나요?
이런 시범사업하게 되면?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저희들이 농가에 실증을 하고 시범 관련 운영한 결과를 자체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올해는 벼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 중 어느 벼가 우리 서산지역에 좀 수량 나오고 좋았다, 이런 벼가 있을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올해에는 예찬벼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갑순 위원
예찬이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장갑순 위원
이거 특성은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죄송합니다.
장갑순 위원
특성이 이거 뽑으면 어쨌든 금방 나오잖아요.
이 예찬벼가 좋았다면 이거를 종자를 좀 보급을 할 예정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이 종자를 좀 기술센터에 많이 받아놨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작년에 시범했던 농가가 인지에 있습니다.
그 농가에 보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장갑순 위원
농가가 지금 다 보관을 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보관중입니다.
장갑순 위원
자율교환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장갑순 위원
이 품종은 간척지에도 좋은가요?
지금 어디서 신품종재배기술 시범을 한 거죠?
우리 간척지에는 안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이 사업은 육답 쪽에 인지에서 했고요.
장갑순 위원
육답?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아까 질문 주셨던 중에 특징은 중만생종이면서도 밥맛이 우수하고 도열병, 잎마름병에 중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가 신품종 재배기술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육답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서산시 농경지 중에 50% 간척농지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우리 간척농지에서도 신품종재배 기술시범을 같이 병행하는 옳을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말씀 동의하고요.
그 부분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가 간척지가 50%정도 되는데 간척지에 강한 품종이 새추청을 능가할 수 있는 품종이 있나요? 새누리를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새누리를 대신하고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남천벼를
장갑순 위원
남천이 새누리 특성하고 비슷해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 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장갑순 위원
그 피를?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간척지에 강할 것 같은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래서 내년도 쯤에 시도를 한 번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저기 우리 이상근 지도사님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이상근
기술보급과 이상근입니다.
지금 현재 새누리를 대신할 수 있는 간척지 적응성이 강한 품종으로 저희가 신품종 재배시범에서 나온 게 안백이라는 게 조금
장갑순 위원
안백?
기술보급과 이상근
예, 그게 지금 조금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해볼 계획이 남천이 새누리 피를 갖고 있어서 그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품종은 그런 식으로 새로 나온 것이 저희 서산시에 얼마만큼 좋은 품종으로 확보될 수 있는지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새누리피를 가진 게 남천이라는 거예요?
남천벼?
예, 남천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 다음에 안백이라는 것은
기술보급과 이상근
안백이라는 게 이제 작년에 했습니다.
2018년도에 해서 지금 최종을 해 가지고 농가한테 자율 교환 지금 시키고 있고요.
장갑순 위원
이게 간척지에
기술보급과 이상근
예, 간척지에 좀 괜찮은 적응성을 보였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런 부분을 기술보급과에서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신품종재배기술을 시범사업을 했다면 어느 것이 밥맛이 좋고 수확도 좀 괜찮더라 겨울에도 강하더라, 이런 품종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간척지에 지금까지는 새누리를 능가하는 게 없다고 이렇게 우리 농업인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누리가 미질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재배를 지양을 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 뭘까 이거를 찾는 게 우리 기술보급과의 어떻게 보면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배시범을 했다면 결과를 농업인들한테 다 홍보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품종들이 있으면 자율교환을 해서 많은 분들이 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그 연초에 이뤄지는 영농교육이라든지 농업인교육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벼 품종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염려하신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이 있잖아요?
1,301쪽에 맨 위 쪽에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장갑순 위원
이 부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한 대로 안백이나 뭐 남천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할 예정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전년, 올해에 추진했던 도에서 추진했던 삼광벼라든지 그 부분인데요.
내년에는 삼광벼를 50%정도 재배를 하고 그 이외에는 다른 품종을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라든지 고품질의 다른 품종을 같이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자율 교환시범은 삼광벼라는 얘기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반 정도고요.
장갑순 위원
삼광이 50% 나머지 품종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나머지 예찬이라든지, 황금노들이라든지 저희 지역에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선택을 해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선택을 해서 재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벼 안정육묘 자동이송 단지조성 시범도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 부분은 이제 국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대량육묘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육묘 선별을 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동으로 이송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를 해서 노동력을 줄여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대형육묘장이나 법인이나 이렇게 대규모 하시는 쪽에서 필요 하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갑순 위원
1,305쪽에 보면 생강신기술 실증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도 했었는데
생강신기술 실증시범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생강이 저희 지역에 보통 올 상순경 파종이 돼 가지고 재배를 하는데요 .
생강은 재배기간이 길수록 수량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복을 하고 위에 비닐피복을 해서, 6월정도 되면 비닐피복을 제거를 하고 그 위에 고온기에는 차광망을 설치해서 거기에 관수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수량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기술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 시설을 올해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올해에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올해에도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올해 예를 들어 가지고 5월 상순에 통상적으로 생강을 재배를 하는데 좀 일찍 파종을 해 가지고 거기다 위에 짚을 덮고 비닐피복을 하고 그런 후에 6월 달인가 그 때 되면 비닐피복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햇빛이 있는 강한 이 쪽에는 보니까 위에 차광망을 씌우는 것 같아요.
인삼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고 또 밑에는 관수시설을 놓고 이런 실증시범을 했어요, 작년에도 그러면 이게 효과가 예를 들어서 생강이 잘 되면 10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실증시범을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하셔야 우리 계신 위원님들도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걸 판단을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고온기간이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분석을 하기에는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추진을 해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분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이 올해에 갑자기 보니까 거의 비닐피복을 많이 하고 지금 이 실증시범을 이대로 생강을 재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 생강 재배한 거를 보면 가서 봤더니 일반 재배를 한 것 보다 훨씬 잘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증시범을 했으면, 이렇게 실증시범을 했는데 장단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교육할 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농업인들이 많이 이거를 물어볼 것 같아요.
생강을 이렇게 하는데 언제 비닐을 벗겨내는 건지 이런 부분을 교재로 만들던가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올해 연초에 시작되는 영농교육을 통해서도요.
생강ㆍ고추반 편성을 하고 생강 관련된 부분도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1,310쪽에 보면 고품질 홍삼생산 기술시범 사업이 있네요.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이것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홍삼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합니다.
장갑순 위원
이거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 홍삼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합니다.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홍삼은 아시겠지만 양잠의 기능성이 많이 검증이 되고 그래서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누에가 마지막 고치 짓기 전에 그 때가 이제 가장, 지기 전에 누에를 수증기로 쪄서 익힌 것을 숙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명칭을 국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이름 명명된 것이 홍잠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잠와는 누에의 연장사업을 통해서 널리 이롭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 서산시에 이것을 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지금 양잠농가 한 십 여 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십 여 농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장갑순 위원
양잠을 하는 농가들을 요즘은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서 주로 하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고북, 지곡 쪽 몇 농가씩, 해미도 있고요.
지곡, 해미, 고북 이렇게 분포된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1,300페이지 보면 하단에 밭작물 논 재배를 위한 무굴착 암거배수,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600만 원 있거든요?
거기에서 70% 해서 1,120만 원인데 이게 1,301쪽에 보면 밭작물 논 재배 확대를 위한 암거배수 시범사업이 또 있어요.
다른 거예요?
같은 사업인데.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굴착하고 무굴착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굴착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중장비를 이용해서 땅을 파서 관을 넣는 형태로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무굴착은 진흥청에서 개발을 해서 트랙터 뒤에 매설기라는 장비를 부착하면 이동 하면서 바로 묻어지는 것으로 되는 기술을 진흥청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도를 해서 신청을 해 보고자 합니다.
가충순 위원
이쪽에 무굴착한 거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보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두 개 다 그렇습니다.
굴착은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위에서 파는 것이고 무굴착은 트랙터 등을 이용해서 뒤에 관을 묻을 수 있는 매설기를 기계를 장치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1,303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업관리실 장비구입이 있어요, 1억 짜리가.
그게 뭐 자동원소분석기인데 여기 자체 구입이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관리실에 있는 장비로서 산소, 황 이런 거를 분석하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가 경과가 되고
가충순 위원
연한이 얼마나 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지금 대략 10년 정도.
가충순 위원
10년?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가충순 위원
쓰시기는 썼는데 오래 되어서 분석이 잘 안 돼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고치기도 하고 정확한 검정을 위해서는,
가충순 위원
교체를 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건 어떻게 해요?
폐기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절차 따라서 폐기를 해야죠.
가충순 위원
이해를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강 신기술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위에 보면 6쪽마늘 재배시범도 있고요.
시범 관련해서 시범을 하면 몇 년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상황에 따라서는 단년으로 해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 2, 3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가충순 위원
2, 3년이면 결과가 나오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1년 정도면 거의 나올 수 있는데요 필요라든지 유익방법은 시도해 보는 것도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아까 주민참여예산 여쭤봤는데 달래 조기재배기술 시범이라는 게 있는데 농정과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겹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시범사업이면 예산을 좀 많이 넣기보다는 조금 넣어서 결과를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시범은 실증이라든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지금 유용미생물배양장이나 여기에 전년도에 반납한 게 있어요, 6,000만 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좀 늘었어요, 64만 4,000원으로.
4회 추경에서 반납한 예산.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 부분은 배지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입찰을 합니다.
차액분에 대한 것을 반납을 한 것으로
가충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배지구입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도 전년도 입찰을 통해서 하면 올해 2019년도 쓴 예산하고 2020년 내년에 쓸 예산하고 같아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이에요.
2,000만 원 반납을 했으니까 굳이 2천만 원 더 세울 필요가 있나.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수요 증가라든지 단가 변액 이런 부분 때문에 입찰을 예상하고 그렇게 2,000만 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1,310페이지 보면 체리 상품성 향상 기반조성비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옆 장에 보면 틈새시장 새소득작목 체리 품질 향상 이게 서산시에서 농정과에서도 과장님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로니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심을 때는 했는데 아로니아가 천덕꾸러기가 됐잖아요?
지금 냉동실에 있는 언 아로니아를 폐기하는 비용까지 줘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체리관련해서도 추후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기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수요가 공급에 아직 충분하다고 보고요.
저희 지역도 30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30농가요?
생각보다 많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충남에서도 서산이 비중이 높습니다.
저희하고 천안 쪽에 주로 농가가 분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충순 위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누가 하나 옆집에서 해서 잘하면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요.
우리는 누가 뭐 하나 하면 똑같이 우르르 따라가서 과생산이나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생각하면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품질 좋은 것이 판매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서하고는 다른 거고요.
국화축제 결산은 잘하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걱정해주셔서 잘 끝내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평가를 준비하고 있어서 결과에 대한 거는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한 가지만, 밭작물 재배확대를 위한 배수시범 사업에 작년도에 1,20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짜리인데 1,30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농업 신기술 시범으로 밭작물 논재배 확대를 위한 암거 배수시설 시범.
위원장 안효돈
같은 사업이에요?
이수의 위원
같은 사업.
위원장 안효돈
아닐 수도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이 부분은 90년대 농업신기술 시범으로 국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표현해서 그런 것으로 저희가
이수의 위원
전년도에 1,20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예산을.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이거는 밭작물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
이수의 위원
다른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다른 거.
이수의 위원
아, 다른 쪽이구나.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시범 속에 있는 다른 데.
이수의 위원
이거는 처음 하는 거군요, 그럼?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좋은 건데 전년도에 실적이 어땠었나 확인 좀 해보려고 물어봤는데 이런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해서 밭작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잘 되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더욱 노력해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추진 뒤에 결과 보고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다 하신 건가요?
이수의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히 확인 좀 하겠습니다.
1,301쪽에 보면 감자우량종서 자율생산 시범이 있는데요, 확인하셨나요?
감자우량종자 자율생산 시범.
기술센터에 배양장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배양장에서 감자영양생장 배양을 해서 보급사업을 하지요?
감자종자.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씨감자 조직배양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씨감자 조직배양해서 보급하면 최상의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저희들이 하는, 조직배양 해서 보급하는 감자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보급종인데 민간에 이양되다 보니까 보급종으로는 많이 부족해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양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100톤 정도 하는데요 많이 부족합니다.
안원기 위원
팔봉산 감자는 조직배양장에서 가져가나요?
감자씨앗을 감자종자를 배양장에서 가져 가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팔봉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일부는 가져가고,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한 건 아닌데요, 전체 관내 농업인들이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지는
안원기 위원
잘못하면 우량종서를 버릴 소지가 있어요.
말이 자율시범이지 그분들이 갖다가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기술을 보급해줘서 시범재배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재배할 경우는 수미나 일반 감자와 똑같아요.
이거는 특정인을 위한 사업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한테 지원해서 그분이 우량종서를 더 좋은, 아니면 현상유지라도 하면 괜찮은데 더 좋은 감자를 생산해 내기란 꿈에 떡 맛보기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배양장에서 생산한 씨감자가 가장 좋다, 왜냐하면 우선 이거는 병에 강해요.
병충해에 강하고 원종유지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치중하시고요 좋은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 부분을 참고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부족분에 대한 충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안원기 위원
1,302쪽 맨 위에 보면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이 있는데 농업지원과에서 청년농업인 55명 되는 청년농업인한테 처음 지원할 때 4억, 5억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이쪽으로 또 들어와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일부가 이관된 사항이 있습니다.
같은 청년농업인업무 속에 일부가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어서요.
안원기 위원
여기에서 지원하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올해는 저희들이 네 명인가, 금양컨설팅을 통해서 지원을 했고요
안원기 위원
네 명이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안원기 위원
결과적으로 부서를 달리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중복지원일 수밖에 없어요.
내내 지원받는 그 인원 속에 이 사람들이 들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려면 한 부서에서 해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렇게 되도록 건의 드려서 조정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여기서 네 명 지원해 준다고 하면 중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전체 인원도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럴 소지도 있는 것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걱정 하시는 것처럼 최대한 중복이 안 되도록 확인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다음에 쌀 품질관리실 장비수선 및 유지비.
벼 품질관리는 들어 봤는데 쌀 품질관리는, 쌀 도정하면 유통하는 게 일반적인데 쌀 품질관리실이라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저희 센터 내에 쌀 품질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뭐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쌀에 대한 심미분석이라든지 감자,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의뢰 오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 드리고 있고, 품질관리실은 농관원에서 인증을 받아서 매년 주기적으로 검사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쌀의 품질에 대해서 검사의뢰가 들어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간혹 보면 법인이라든지 이런.
안원기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쌀 품질관리 의뢰가 혹시 맞다고 생각하세요?
벼 품질관리로 해야 돼요.
쌀은 이미 생산해서 소비만 남았잖아요?
벼는 종자로 쓰기 때문에 벼가 처음에 원종에서 유지하고 있던 상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검사하는 게 중요하지 쌀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쌀은 소비단계만 남아 있어요, 생산이 다 끝나서.
그렇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 성분 검사하는 건, 물론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쌀 성분검사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원기 위원
물론 쌀 배양해서 못자리를 해서 모를 키워보셨나요? 영양생장 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이해가 가요. 이게 가능해요.
쌀 가지고 영양생장을 해서 모를 키워 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가능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벼에서 유전자가 변형이 됐는지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중요한 거지, 기술보급과에서 쌀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하는 거는 글쎄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채류 병해충 미생물 방제 시범 몇 회나 하셨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올해는 두 개소.
안원기 위원
2년째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3년째입니다.
안원기 위원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 이것도 기술보급과의 업무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저희들이 올해 시도를 해 보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오염된 물들이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철분이라든지.
안원기 위원
이거 시설채소용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런 거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를 해서 오염되지 않은 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안원기 위원
다음 장에 넘어가서요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장비 유지비, 또 장비 그다음에 시료채취, 관리실 재료, 또 운영장비, 운영장비…….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자산으로 있는 시약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연수 경과라든지 노후된 파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교체할 필요가 있고요. 장비가 관리실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약이라든지 검정, 채취하기 위한 시료 봉투라든지 이런 게 소모적으로
안원기 위원
친환경 농업관리실 여기는 주 업무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쉽게 생각하시면 토양검정하고 액비분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주요 업무가 그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토양검정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직불이라든지 친환경 농가에서 요구하는 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양검정이 주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토양검정 이해하겠는데요, 직불제는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것도 토양검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시기가 되면 기준에 의해서 채취를 해서 검정을 해서 보기도 하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1,304쪽에 보면 농산물 안전성 PLS현장실천시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PLS라고 하는 것이 현장시범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PLS는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딸기지배를 하는데 A, B, C 농약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 농약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농약 검사를 해서 A, B, C 이외의 농약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사용 금지된 농약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관리하는 제도 PLS제도인데 이 내용 자체를 보면 농산물 안전성 현장 실천 시범?
어떻게 이걸 현장 실천 시범하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이 부분은 도비사업인데요
안원기 위원
도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PLS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걱정하시는 것처럼 PLS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읍면 순회하면서 농민들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요, 이쪽 부분에 쓰이지는 소모성 재료를 이런 부분을 사용하고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범이라고 하면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현장실천을 강화하도록 교육하는 거, 홍보하는 거는 맞는 말씀인데 시범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알았고요, 6쪽마늘 재배시범을 또 하시네요?
농정과에서도 늘 하는 사업인데요.
1,305쪽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서산 6쪽마늘 재배 시범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찾고자하는 고유 서산종에 대한 것이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배되는 품종형에서 선발이라고 골랐습니다.
그중에 가장 근접한 그런 품종을 한 품종을 선정을 해서 농가에 농가라든지 단체를 통해서 재배 실증해 보면서 보정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6쪽마늘 재배시범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면 굳이 이 사업을 하셔야 한다면 농정과에서 주아수매를 해서 다시 6쪽마늘을 만드는 사업을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태안 가의도 종구를 요구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산에 주지를 않아요.
법인이 갈라졌기도 하고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 거기에서 생산하는 종구는 어떻기에,
사실 다른 거 별로 없어요.
병해충에 강한 게 가장 장점이에요.
가의도 생산하는 6쪽마늘 종구는.
그런 거를 좀 잘 벤치마킹도 하고 어떻게 생산하기에 그쪽에서 생산하는 6쪽 마늘을 선호하는지 그런 거를 좀 따라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6쪽마늘 주아수매를 통해서 6쪽마늘 종자를 이어 가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로는 큰 의미가 없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한번 시도해 볼만해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태안 쪽에 놓친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견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견학은 어렵고요 몰래 가셔야 돼요.
그 사람들 이 종구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요.
마늘 수확 후 송풍건조개선 시범 이건 시범사업이 아니고 벌써 이미 시작이 되어서 보급이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노력을 해서 개발을 했고, 내년에는 거기에 수반되는 선별기까지 마늘을 크기별로 선별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투입을 해서 확대를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원기 위원
더 확대 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강 신기술 실증시범도 올해 첫 사업인가요?
처음 하시는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거는 2, 3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2, 3년이요?
그러면 한지형 우량 씨마늘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 부분은 도비
안원기 위원
앞에 내용하고 그 사업이 그 사업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도비사업으로 종구를 갱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재료를 배지 말씀 하셨었나요?
배지.
뒤에 있나요?
배양장에 배지.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배양장에 배지구입을 하잖아요?
배지구입, 먼저도 2019년 예산심의 때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생물장에서 배양을 할 때 샤레 위에 배지를 깔잖아요?
깔고, 영양생장을 하기 위해서 작목을 갖다놔요.
그 과정에 무균실에다 놓고 손도 씻고 가위나 칼이나 이런 소독을 다 해서 하는데 철저하게 하는데 시험에 성공이 안 됐어요.
실험에 실패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하나 확인 안 하면 1억 7,000만 원에 산 배지를 한 번에 다 버릴 수도 있어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지는 이렇게 많이 한 번에 사시면 안 되고 소량으로, 이거 몇 백만 원 씩도 살 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 부분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납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원기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억 7,000만 원 어치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1년에 다 쓸 수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요.
수시로 필요할 때 납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
안원기 위원
1억 7,000만 원 어치 하면 몇 년 치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1년 치.
안원기 위원
이렇게 많이 써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저희 배양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축산이라든지 원예농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죄송한데요.
버리는 게 많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보통 대학에도 써도 이 정도 양은 못써요, 1억 7,000만 원 양.
보통 5,000, 7,000, 6,000 쓰는데 1억 7,000을 배지를 구입해서 쓴다고 하면 배지에서 생산한 생산판매 한다고 하면 수십억, 수백억 원 어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한 번에 많이 사놓고 쓰시는 거는 좋지 않다.
낭비요인이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험을 아니면 실제 배양을 하다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다 버려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소량씩 사 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4,44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저희 관내에 재배되는 열 품목, 42농가에 대해서 진흥청법에 따라서 매년 재배현황이라든지 소득 조사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합니다.
직원들이 작목별로 분담을 해서 현지 가서 농업인들한테 말씀도 하고 그렇게 분석을 해서 경영하시는데 자료로 활용도 하고 기본적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이네요?
이런 것을 계속해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결과를 어디에다 게재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게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니에요, 나온 것은 누구한테 알려주고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저희들이 농업인들 지도할 때 자료로 인용도 하고 진흥청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농업인들 홍잠이라든지 경영할 수 있도록 도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연간 소득이 얼마다, 이런 것까지 가능한 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조사표에 의하면 작목별로 타작물, 농작물 나눠서 하든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농가에 대한 경영실태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중앙에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우리 농업인의 연간소득이 얼마다, 평균적으로 이런 게 대충 나오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조사할 때 작목에 대한 것은 알 수 없고
장갑순 위원
작목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기억은 못하고
장갑순 위원
대략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올해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 농업인들의 연간 소득이 얼마였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전체는 어렵고 조사하는 작목이 예를 들면 고구마면 고구마 재배한 농가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경영비라든지 제외하고, 분석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 하신 전체적인 부분은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전체적인 부분은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다른 방법로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열 작목이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올 같은 경우는 고구마, 인삼, 가을배추, 양배추, 쪽파, 생강, 봄감자, 고추, 배추, 노지 이렇게 저희들이 열 작목 42농가에
장갑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타시군도 여기에 똑같이 나눌 거 아니에요?
서산시에서 인위적으로 작목을 정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도의 기준에 의해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시군별로 작목이 다릅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시군에 주작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도단위 조정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열 가지 작목에 대한 것을 지정을 해주지 않고 서산시는 이 열 가지 작목을 해라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렇다고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무단지시가 아니고요.
담당자들이 서로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합니다.
이런 서산에서 이 작목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4,44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요?
42농가를 뭐를 이렇게 조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조사하려고 하면 출장 가는 직원에 대한 보상여비도 있고요.
해당되는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장갑순 위원
42농가한테 오히려 돈을 주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임대를 해 주시면 불편을 드리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그리고 그분들이 농사짓는 것은 영농기록장 기록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상을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 확인해보려고요.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1,305쪽입니다.
여러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마늘을 수확 후 송풍건조개선시범 여기에 이미 보급이 됐지만 이번에는 선별기를 좀 놓고 한 번 해보겠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처음으로 올해 개발이라고 할까요?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올해는 두 농가 시범적으로 시도 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에서
위원장 안효돈
농정과에서도 지금 마늘건조하우스, 마늘건조장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시설은 똑같은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제가 알기로는 다릅니다.
농정과는 아마 한지형마늘 중심으로 저장하는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마늘수확 송풍건조시범은 6쪽마늘만 해당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아닙니다.
난지형, 서산에 재배되는 마늘에 해당이 됩니다.
난지형 같은 경우 밭에서 있는 기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연기후에 따라서 품별이 좌우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저희들이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하는 그 보관시설하고 다른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방법도 다르고요.
형태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저희들 쪽은 기존에 하던 공기를 주입식이 아니고 저희들은
위원장 안효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 같은 시설이라고 하면 송풍건조 개선시설은 기술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에다가 선별기만 넣으면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불가능 한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불가능은 아니고요.
혹시 위원장님이 허락 하신다면 담당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작물팀장 김기인
경제작물팀장 김기인입니다.
저희가 다르게 좀 생각해야 하는 게요.
6쪽마늘 난지형마늘하고 다릅니다.
6쪽마늘 같은 경우은 계속 건조를 해서 나중에 출하를 하는 개념이고 아까 농정과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것을 하는 방법이고요.
난지형은 대부분 유통이 수확과 동시에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상회에 판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정도 건조를 시켜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밭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비가오고 날이 뜨거우면 상품성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난지형 마늘에 관련된 건조시설이라고 보면 되고요.
농정과에서 하시는 것은 6쪽마늘에 관련된 저장
위원장 안효돈
농정과에 두 시설이 다 있어요.
경제작물팀장 김기인
그런데 거기서 컨테이너 형태가 있거든요.
태양 형식입니다.
그거하고 저희는
위원장 안효돈
그거하고는 다르다?
경제작물팀장 김기인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농정과에서도 저희 쪽을 염두에 두고 다음에는 사업을 변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6쪽마늘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요.
마늘하고 다른 양파도 그렇지만 고품질을 생산하는 것 보다 양이 문제잖아요.
올해 같은 때에 질이 나빠서 마늘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통계를 가지고 생산량을 조절해야 되는데 오히려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얘기죠.
보조금을 주면서
경제작물팀장 김기인
저희가 이것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을 해서 나갔을 때는 ㎏당 300원 내지 400원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상품가치를 늘린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수급량을 조절을 해야지 아무리 잘 말리고, 아무리 보조금 줘서 좋은 것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요.
농업시책 자체가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통계를 잘못되어있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팔리지 않는 것을 맛있게, 좋게 만들려고 그러나 양을 줄여 가지고 진짜 고품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맨 아래 보면 친환경마늘생산농가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이고 응모를 해서 선정된 내용인데요.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데 납품하는 친환경 깐마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에서 신청한 내용을 보면 친환경마늘을 하는 농가를 확대를 해서 학교급식이라든지 충남 내에 이뤄지는 부족분에 대한 친환경 깐마늘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친환경마늘 재배한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렇죠.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가공과정에서 친환경으로 둔갑하는 것은 아니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생산하는 과정을 지원한다는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간 농자재라든지 비료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요.
깐마늘을 깐 상태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양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족을 해보려고 부족하니까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게 지금 친환경으로 재배한 마늘은 있는데 깔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해서 장비를 지원한다는 건지, 생산하는 친환경 마늘이 부족해서 그것을 지원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농가가 부족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농가가 부족해서?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래서 생산하기 위한 도구로 여러 가지 투입될 자재들을 지원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이게 도하고 시비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위에 지원하면 되잖아요?
위에 있는 6쪽마늘재배 시범하고 마늘수확 송풍건조시범 그것을 이 사업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예요.
불가능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지금 설명 드린 친환경농가 구축은 공모사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없앨 수가 없잖아요.
도비가 붙었으니까.
그런데 위에 거는 시비잖아요.
도비 붙었나요?
아, 붙었구나 이것도.
붙은 거네요.
표시를 안 해서, 도매칭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한지형 마늘은 도비고요.
밑에 구축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표시를 안 해놔서, 이 두 종류의 사업을 하나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도비가 매칭 되어서 쉽진 않겠네요.
그 다음에 1,307쪽에요.
맨 위에 재료비 있어요.
그 우량종구 생산 운영재료 구입하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우량종구 생산 작업기계 임차료 등이 있는데 이게 우량종구, 마늘이죠?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씨감자입니다.
저희 관내에 하우스라든지 이게 많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대한
위원장 안효돈
전 마늘인지 알고,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시겠어요?
안원기 위원
하나만 더 심사하겠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자를 종구라고 하나요? 종자라고 하지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종서
안원기 위원
예, 종서 아니면 종자 종구라고 잘 안 하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안원기 위원
저는 종구라고 해서 마늘인 줄 알았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죄송합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거 그럼 마늘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씨감자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오타예요?
안원기 위원
종서 내지는 종자라고 표현해야 맞는데
위원장 안효돈
종구라고 해서 마늘로 봤습니다.
안원기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마치신 겁니까?
안원기 위원
아니요, 1,310쪽에 보면 홍잠이 있는데요.
우리 작업 농가가 있나요? 서산에?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십 여 농가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잠업하는 이유는 실크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누에고치, 대부분 그런데 지금 다니는 상전을 보는 경우도 없고요.
또 이 홍잠은 짓기 전에 누에고치 만들기 전에 이거를 수증기로 쪄서 동결 건조하는 건데 이거는 사업이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본다 하지만 이게 사업으로서 가능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에 따르는 건물신축이라든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이런 부분은 지원해주는 내용인데요.
농가 수가 많지도 않지만 농가소득 측면에서 양잠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꼭 하셔야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저희들이 여러 계획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서
안원기 위원
한다고 하면 단지가 필요하고 왜 그러냐 하면 각각 흩어져서 소량으로 키우는 누에를 가지고 홍잠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수익성이 안 맞거든요.
이게 알츠하이머병에 특효가 있다고 그래서 많이 나돌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수급할만한 양이 많지도 않아요.
이미 나가있는 제품도 있고 그래서 좀 우려가 걱정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국화축제장 내 사유지 토지 매입 정리 추경 때 하셨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사유지는 안 했어요.
안원기 위원
그 때 예산이 없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사유지는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거쳐 간 내용이고요.
이제 내년에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안원기 위원
정리 추경 때는 이 사유지 매입 예산이 없었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토지 매입은 없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요.
앞에서 과장님 안효돈 위원장님 말씀 중에 친환경 말씀하셨거든요.
친환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학자들도 우리나라에는 친환경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단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양액재배 정도.
이미 토양이 다 오염이 되어있고 공기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그에 근접할 수 있도록 다른 용어도 만들어 쓸 필요는 있지만 실제 시에서 친환경 얘기하면 이거는 시민들이나 그 제품을 이용하는 분들은 솔직한 말씀으로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친환경 작목반, 친환경 뭐뭐하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아시다시피 농약 안 치고 농사짓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제품 농약 하나도 안쳤습니다.
그런데 이미 토양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농약이 오염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표현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양액재배라든지 기타 토지나 기후를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반농지에서 키우지 않는 경우는 혹시 모르겠어요.
친환경 표현은 가급적이면 우리 서산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검토하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검토하실 것은 아니고요.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요.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기술보급과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좋아요.
86%가 넘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신 것 같고요.
기술보급과 예산을 보면 대개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도비 조금 주고 시비 많이 붙이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복되거나 연례적으로 계속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갈 사업들은 좀 일몰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고맙습니다.
그 예산집행 분야도 더 노력을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주셔서 농업기술 보급사업을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걱정하신 부분도 국도비 확보라든지 시비자체사업 구상할 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버드랜드사업소 끝내고 저녁 먹도록 하겠습니다.
버드랜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자리 좀 앉아 주시겠습니까?
오래 기다리셨죠?
자료도 여러 가지로 충분히 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과들하고 대조적입니다.
소장님한테 그런 면에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서산버드랜드 사업소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 1,319쪽부터 1,327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324쪽에 보면 겨울철새 제공용 먹이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먹이를 주고 계시나요?
일반 벼를 구입해서 모이로 주는 건가요?
위원장 안효돈
1,324쪽 맨 위 칸에 아래쪽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바로 위에 첫째 박스 제일 아래 하단에 있습니다.
예산서.
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버드랜스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주가 볍씨입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종류로 이런 종류로 대부분
장갑순 위원
겨울철새 제공용 먹이구입은 볍씨를 구입한다?
볍씨를 구입을 해서 이거를 어디다가 주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대부분 경작농지에는 후에 농사짓는데 발아해서 잡벼로 그렇게 혼용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논두렁이라든지 수로라든지 이런 쪽에 떠내려가지 않게, 그런 쪽으로 대부분 중점적으로 먹이 제공을 하고 또한 저희가 물고기 같은 경우는 무논 조성하는데 중점적으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 볍씨를 구입을 할 때에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상적인 볍씨를 구입을 하나요?
요즘 정부 수매를 보면 피해를 입어 가지고 볍씨를 다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수매를, 그런 것을 구입을 하면 굉장히 싸잖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많은 양이 될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어디서 구입을 해요?
볍씨를 구입할 때 일반농가에서 하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저희가 이 볍씨 같은 경우는 톤백정도로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식용으로 납품하기 좀 어려운 등급을 받은 그런 제품을 활용해서 농가라든지 농협이라든지 통해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농협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되도록 이면 등급 이하 받은 제품으로 농가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지금 겨울철새 먹이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국비나 도비 이런 게 없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국비 쪽에 철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먹이제공 사실은 다른 분야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제공 못 받고 있고요.
장갑순 위원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게요.
실질적으로 겨울철새 제공용 먹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게 국비라든가 지원이 돼야 당연히 받는다고 판단을 하고 이런 것을 한 번 어떤 환경부나 이런 데 얘기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겨울철새 제공용 먹이를 구입을 하려는데 국비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환경부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국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먹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부분도 물론 국비가 있겠지만 겨울철새 먹이구입을 하는데 시비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국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위원님 말씀해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수렴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언젠가 어디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십 몇년 전에 호주를 갔어요.
그랬더니 호주 수상이 우리나라를 2박 3일을 왔다갔다, 그런데 어디 왔다갔냐니까 우리 AB지구를 왔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철새를 잘 보유해 달라 이래 가지고 우리 호주에 있는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서산까지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갔다, 그래서 거기 서산에서 왔다니까 AB지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지역이 유명했구나, 이런 거를 느꼈는데 겨울철새 제공용 먹이를 구입하는데 시비 가지고 하는데 국비라든가 달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한 번 국비 요청을 한 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1,323페이지에 보면 철새먹이 주기 행사가 있고요.
그 뒷장에 보면 겨울철새 제공용 먹이 구입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먹이 아까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벼를 구매하는 비용인 것 같고요.
이거는 먹이주기 행사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1,323페이지에 철새먹이주기 하단에서 거기 행사운영비 하단
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이것은 저희들이 철새기행전이라든지 여름철 스템프관광 할 때 먹이를 구입해 가지고 행사기간 중에 먹이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런 항목을 설정해서
가충순 위원
그럼 이것도 먹이구입 비용이에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그렇습니다.
먹이구입입니다.
가충순 위원
뒤에는 겨울철 제공용 먹이구입이고 앞에는 그런 행사 때 먹이구입을 통해서 구매해서 쓰려는 비용이고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 밑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조경수하고 꽃묘, 그다음에 뒤에 보면 조경수 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조경수 및 가로수 관리용 자재하고 조경 새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경을 보강해서 하시는 거예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지금 질문 말씀하시는 게 조경수 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가충순 위원
예.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조경수 구입은 저희가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팀장님이 답변을, 양해해주시면
가충순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관리팀장 김창회
관리팀장 김창회입니다.
저희들이 조경수라든지 꽃묘 식재는 현재 버드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경수가 토질이 좋지 않아서 잘 살지를 못해서 계속해서 보완해서 조경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내년도에 조경수도 구입해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가충순 위원
보완이죠?
아니면 교체하시는 거예요?
관리팀장 김창회
보완하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가충순 위원
기존에 올라가다 보면 캐나다산 단풍나무인가 그런 게 쭉 있고 한데 그런 경우 죽거나 하면 교체한다는 이야기죠?
보완하는 부분이죠?
관리팀장 김창회
예.
가충순 위원
버드랜드는 좀 활성화 최종용역이 나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버드랜드 향후사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행사용 진입로 화분 구입 이라는 게 있거든요 1,324페이지 위쪽 상단에.
행사용 조경수 구입 그 밑에 쪽 보면 행사용 진입로 화분구입이 있어요.
이거는 금액이 3,000만 원인데 이거는 무슨 비용이에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가충순 위원님께서 늘 걱정해주시는 진입로 부분이 지하라든지 들어가는 데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못 갖추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좀 써서 일차적으로 들어가는 좌쪽은 꽃화분을 지금 식재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쉼터 쪽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노견이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 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1,320쪽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무관리비 보면요 이거 이미 다 된 건데 또 하실 필요가 있겠나 싶어요?
현지조사 이거는 매년 하셨잖아요.
현지조사 할 게 앞으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현지에 대해서 잘 아실 테고 직원님들이.
추진 협의회도 다양성관리계약 추진협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동안 매년 해오시던 사업인데.
또 마찬가지로 표지판 유지보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철새 홍보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4억 원을 홍보한다?
어디에 홍보하시는 거예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사업소장 김거부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에 대해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4억 원으로 100% 수용을 못하지만 그래도 수용과 신청 부분은 거의 100% 가까이는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관리계약사업을 유지해서 저희가 올해도 철새가 그동안의 갖춰져 있던 지역의 철새가 이르게 찾아왔습니다.
기러기가 10여만 마리가 있고, 천연기념물 황새도 다른 연도보다 일찍 찾아왔던 이런 서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리계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현지조사는 저희가 관리계약사업을 10월에 시작을 해서 3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는 과정에 볏짚을 깔아놓은 거를 중간 중간에 수거해 간다든지 하는 부분은 나와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소장님 이거 솔직히 주민들 지역민들 도움 되어주는 사업이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그렇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안원기 위원
주니까 좋아하죠.
주니까 좋아하죠, 소장님.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철새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 보면 1,323쪽에 철새 먹이주기 행사에 먹이구입비가 2,000만 원, 행사운영비에서 철새 먹이주기 행사요.
1,323쪽이오.
찾으셨어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안원기 위원
이 내용하고 다음 1,324쪽 상단에 보면 버드랜드 관상조류 먹이구입, 아래아래 보면 겨울철새 제공용 먹이구입 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철새 행사가 먹이주기 행사에 저희가 꼭 먹이만 갖다주는 게 아니고 보관하고 했다가 관상용으로 쓸 수 있는 앵무새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 주기 위해서 관상용이라는 행사 비용으로 먹이주기 구입비로 서있고요.
먹이주기 행사비용은 철새기행전 할 때 내용에서 그 기간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대비용이라든지 거기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쓰기 위해서 행사비용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행사비용 포함해서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세 가지 말씀 다 하신 건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말씀드렸듯이 겨울철새 먹이는 겨울철에만 철새가 많이 오기 때문에 다량으로 구입하고 양이 많습니다.
구분적으로 혼합해서 안 쓰고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 구분해 놓았습니다.
안원기 위원
먹이로만 4,200만 원이거든요?
이게 버드랜드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일 수 있을 텐데 AI라든지 조류독감이라든지 일부에서는 서산시에서 너무 고급먹이를 줘서 이런 철새들이 와서 가금류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소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보셔야 돼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소장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야 옳습니다.
저희 철새를 위해서 주변 농가에 피해를 줬다든지 영향을 줬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
안원기 위원
소장님께서는 양계농가 이런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지 않을 수는 없을 텐데 끝까지 철새와 함께로 알겠습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원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하나만 좀 부탁드릴 게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협의회가 있나 본데요. 열한 분인 것 같아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요약해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분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생물다양성 관련해서 8억 정도 1년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 대상지를 여기에서 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분들 추진협의회 제가 볼 때는 운영세칙이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산버드랜드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거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7분 정회
19시 29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849쪽부터 869쪽까지입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49쪽부터 860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857쪽에 내수면 토종어류 방류가 있어요.
붕어, 동자개 이런 것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전년도는 어디에다가 방류를 했죠?
하셨나요?
857쪽에 내수면 토종어류 방류.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내수면 토종어류 방류사업은 붕어라든지 동자개라든지 주로 토종어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똑같이 동자개, 붕어를 대호지에 4,700만 원 어치를 방류를 했고 2018년에도 동자개, 붕어를 대호지에 5,000만 원 어치를 방류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2년 대호지에 방류를 했네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2017년에도 대호지에다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올해는요? 올해도 대호지에?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올해도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붕어, 동자개로 내년도에 할 예정으로 세우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내수면 치어방류 사업현황을 이렇게 2015, 2016, 2017, 2018, 2019년도 이렇게 보면 당진, 논산, 예산 이런 데 보면 도비가 다 매칭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양들을 이렇게 해요.
당진 보니까 뱀장어가 8,621만, 메기 15만 7895마리, 논산도 그렇고 예산도 뱀장어 5,449마리 있고 2018년도에 보면 동자개를 당진 같은 경우에 38만, 사업비를 보면 도비, 시비해서 9,100만 원이에요.
내수면 치어방류사업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 9,100만 원, 2018년 9,100만 원, 2019년도는 1억 1,000만 원을 당진시 같은 경우는 내수면 치어방류사업을 했거든요?
우리는 도비 같은 게 왜 없는 거죠?
서산시에?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희는 대신에 도에서 하는 무상방류사업이라고요.
장갑순 위원
뭐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무상방류.
도에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키워서 각 시군으로 무상으로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장갑순 위원
그것도 받아서 방류를 하시고 내수면 토종어류 방류를 하는데 붕어, 동자개를 구입을 하는데 어쨌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시군은 도비를 받아서 매칭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 우리시는 도비를 못 받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받을 거 아니에요?
당진, 논산, 예산 이런 데도.
우리 지자체 서산도 도비를 달라고 해서 매칭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5대 5를 하더라도 1억 정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앞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몇 페이지까지였죠?
위원장 안효돈
860쪽까지입니다.
장갑순 위원
859쪽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내수면 생태교란어종 퇴치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내수면에서 블루길이라든지 배스, 외래어종들이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어서 내년에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대호지에서 수매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거 역시도 내수면 교란어종 퇴치사업 현황을 보니까 예산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이것도 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도비 없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현재 다른 지자체들은 보면 2014년도부터 도비 매칭 사업이 계속해 오고 있어요.
아산, 당진, 예산, 논산, 서천 이렇게 하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서산이 7,800이고 아산이 7,000, 논산이 1억 2,800, 당진이 1억 6,700, 서천 2,000, 예산이 5,000이에요.
그런데 도비가 매칭으로 30%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2014년도부터 계속해 왔는데 우리 서산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서산시는 왜 안했어요?
그동안 블루길이나 배스나 이런 교란 어종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도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도비가 이번에 처음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2014년도부터 계속해 왔는데 이제부터 처음 하는 이유가 뭐냐…….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거 관련해서는 어업계라든지 그런 분들이 사업 신청을 해서 도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게 됐는데 작년에는 대호만 어업계에서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계가 신청토록 해서 매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신청이 안 들어와서 없어서 그랬다는 이야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내수면에 붕어를 잡고 하면 어촌계라고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어업계.
장갑순 위원
어업계분들이 요청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건 맞고 도비사업이 있으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이야기해서 세워줬어야죠.
신청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지도, 계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차피 이분들은 블루길이나 배스를 계속 잡아왔어요.
그전부터.
그런데 이거를 다른 지자체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잡아서 또 지자체로부터 이런 kg당 얼마에 했을 거 아니에요?
소득을 올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는 생태계 교란어종을 퇴치를 하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kg당 얼마 씩 사서 어디에다 뭐를 할 거 아니에요?
어디다 묻나, 어떻게 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수매를 해서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땅에 묻는 거를,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갑순 위원
과수원에 묻는다고요?
그거를 누가 묻어줘요?
과수원업자들이 와서 묻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과실을 그런데 묻으면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이 교란어종을 수매를 하게 되면 과수원업자들도 다 연계가 되어야 되네요?
우리가 이렇게 수매를 할 예정이다, 수매를 해서 주면 갖다 묻어라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저촉이 안 되나요?
갖다 묻어도 상관이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크게 저촉되는 건 없는 것으로…….
장갑순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접촉을 해 봤나요?
예를 들어서 과수원업자한테 우리가 이런 거를 잡아서 줄 테니 묻을 의향이 있냐 거름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냐 이런 조사는 안 해봤잖아요, 아직.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사료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사료는 어디에다 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사료는 가두리 하는 분들이라든지
장갑순 위원
과수원 밑에 한다면 거름용으로 좋다면 그런 것도 누가 할 건지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내년도에 계획 세울 때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장갑순 위원
아직까지 kg당 얼마를 할 건지 이런 것도 계획이 없네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거는 내년에 추진할 때 단가조율을 해서 맞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보니까 당진 같은 데는 2억 6,700이에요, 1억 6,700.
그런데 우리는 지금 3,800이고 이런 부분도 너무 차이가 있어서 왜 그런가,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내수면 생태교란어종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타시군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될 것 같고 교란어종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시가 그렇게 많이 뒤쳐져 있으면 왜 뒤쳐져 있나 이런 것도 좀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협의를 해서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852쪽에 하단에 보시면 천일염 포장재지원 사업이 있죠?
771만 원.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이수의 위원
명시이월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천일염 포장재 지원 말씀이시죠?
이거는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수의 위원
전년도거 명시이월 됐잖아요, 4,341만 원.
참, 41,000원.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거는 올해예산이고 2019년도.
이수의 위원
작년도 예산은 명시이월 됐잖아요?
안 됐어요?
작년도 예산 41,000원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안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올해 예산이
위원장 안효돈
전년도 예산이 이니까 올해예산이죠.
이수의 위원
명시이월 된 게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42,0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1,000으로 되어 있네요.
41,000이 맞아요, 42,000이 맞아요?
뭐가 맞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42,000원이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41,000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4,300만 원을 본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도 못 했는데 여기에다 예산을 또 세워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1원 차이로 우리한테 내려 올 때 41원으로 내려 왔다가 추경에 다시 변경되어서 42원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
이수의 위원
천 원으로 내려왔다가 추경에 변경을 해서 2,000원으로 내려 와서 천원이 늘었다는 그 이야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 말씀입니다.
이수의 위원
4,300만 원까지, 이거 똑같은 데 아니에요?
다른 데인가요?
여기는 7백만 원짜리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거는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거고
천일염이 어디 어디에 나오죠?
저희 시 관내에는 염전이 8개입니다.
이수의 위원
8개?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 염전에서 포장재, 마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담는 거 그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이수의 위원
전에 명시이월 된 거는 어디 지원해 주려고 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똑같은 염전.
이수의 위원
8개 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죠.
사업 신청을 받아서 염전에 지원해 주는 포장재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8개 지원해 주려고 했다가 본예산에 반영 했다가 1년이 지나도록 집행을 못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지금 선정해서 12월에 준공 할 거예요.
이수의 위원
포장재 지원, 시설사업도 아닌데 무슨 준공을 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거는 마대를 사서 염전업자한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구입이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죠.
지금 그걸 구입해서 준공처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것도 준공이라고 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이수의 위원
납품.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납품하면 준공.
가서 우리가 확인을
이수의 위원
납품하면 준공이라고 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되니까요.
이수의 위원
4,300만 원어치를 집행을 하는 시점에서 2020년도에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또 7백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 그이야기예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전국적으로 염전이 소금 판매가 잘 되지 않습니다.
소금판매가 잘 안 되어서 염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수의 위원
판매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지원을 못했잖아요.
1년 동안 본예산에 세워놓고 1년 내내 지원을 못했다고요.
그래서 내년에 주겠습니다 하고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4,300만 원이 그대로 넘어왔는데 2020년도로 넘어왔는데 거기에다가 또 7백만 원을 또 세웠다는 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거는 매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연차였든 뭐였든 20년 치 그냥 모아서 한 번에 줘도 돼요?
금년에 집행이 됐어야 했는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으로, 이거 내년에 집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4,300만 원을 내년에 집행하게 되고 또 770만 원을 또 세운다는 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이수의 위원
명시이월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간이 냉동냉장시설 지원사업이 3,000만 원이 금년도에 3,000만 원 세웠는데 명시이월 됐다가 이번에 3,000만 원 또 세웠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거는 간이냉장시설로 오지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오지 어촌계.
이수의 위원
오지?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오지 어촌계.
올해.
이것도 사실 땅을, 부지 때문에 사업이 좀 늦었는데 지금 설계 완료되어서 내년 초에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오지 어촌계를 지원해 주려고 했다가 땅이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땅을 이제야 구입해서 지금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설계라든지, 내년 초에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금년에 세운 거는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금년 거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했다가 지원도 못하고 이월하면서 또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그다음에 857페이지요 적조피해예방 가두리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적조피해예방지원 민간자본 1억 6,800.
도비가 꽤 돼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 사업은 가두리양식장에서 적조라든지 발생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PE 가두리, 내파성 가두리라든지
이수의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내파성 가두리라고요, 가두리양식장 가시면 옛날에는 목재로 쓰다가 지금은 PE라고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마냥 된 거.
그런 거 내파성 가두리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교체해 준다든지 뗏목이라든지 그런 거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거하고 적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PE가두리하고 적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적조는 왜 발생이 되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적조는 여름에 수온이 높아서 플랑크톤이 대량 발생해서 어류라든지 폐사시키는 거거든요?저희 관내는 적조가 주로 발생하는 게 확률이 상당히 적고 이런 쪽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물의 온도를 낮추는 기능을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런 기능도 있지만
이수의 위원
어떻게 해서 PE가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창리어촌계라든지 가두리에서는 고수온이라든지 이런
이수의 위원
알아요, 아는데 적조가 왜 발생하는지도 아는데 온도가 올라가다보니까 적조도 생기고 하는데 PE가두리를 교체하는데 온도를 낮춘다든지 적조하고 사업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목적하고.
여기 보면 사업의 목적이 적조발생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적조발생을 했을 때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이 연계가 돼야 하는데 그 내용하고 적조하고 어떠한 연계가 되느냐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적조가 발생하면 다른 곳으로 이제 끌고 가야 되거든요.
수온이 조금 얕은 지역으로 고수온이라든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게, PE로 되어 있으면, 끌고 가기 편리하기 위해서 내파성 가두리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PE로 가두리를 만들었을 때 운반이 용이하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죠.
이수의 위원
쉽게 얘기하면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죠.
이수의 위원
수온이 낮은 데로 끌고 가기가 쉽다, 그 얘기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럼 사업내용을 그런 거를 써 줘야지 사업내용을 이렇게 써 주면 적절한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PE가두리를 바꿔준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 다음에 859페이지가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에 대해서 환경생태과, 존경하는 우리 안원기 위원님께서 환경생태과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왜 여기 또 해양수산과에서 왜 세우느냐?
이거 어느 쪽이 맞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환경생태과에,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거를 세웠는지 설명 좀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 지침에 의해서 세워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도 지침에서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도 사업 지침입니다.
이수의 위원
도에서 세우라고 했다고 이중으로, 삼중으로 이거 그러면 교란어종퇴치를 환경생태과에서도 하고 해양수산과에서도 하고 그래야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희는 주로 내수면 어업 쪽에서 불하 수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수배?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수매, 산다는 얘기죠.
배스라든지 그거를 수매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환경생태과에서 잡은 고기를 사신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생태과에서 퇴치교란어종들을 잡은 것을 그럼 해양수산과에서 산다는 얘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허가라든지 신고 된 어업자들이 잡은 것을 수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가내 준 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양식장에 대해서
이수의 위원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납득할만한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자료가 환경생태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또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한다?
어느 쪽, 한 쪽인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배스, 블루길 수매사업 지원 그 다음에요.
수매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지침이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이수의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860쪽에 보시면 명시이월 된 소규모항 보수사업, 보수보강사업인데 똑같은 게 있는데 여기 이월된 것도 두 군데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하나는 6억 9,500이고 하나는 시설부대비구나. 한 군데네요.
그러면, 이게 혹시 여기는 어디에요? 위치가?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거는 웅도하고
이수의 위원
아니, 전에 것 이월된 게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것도 웅도에서 지금 하다가 이월시킨 것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이수의 위원
똑같은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똑같은 것입니다.
웅도하고 우도가 또 신규로 하고
이수의 위원
웅도항에다 왜 똑같은 것에다 7억 가까이 예산을 세웠다가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연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수의 위원
계속사업비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잠깐만요.
과장님, 계속사업비는 계속사업비에 포함되어야지 왜 이월사업비에?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몇 년 총사업비 정해져 있으면 계속사업비로 가야지 왜 이월사업비로?
이수의 위원
이게 뉴딜300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이수의 위원
뉴딜300사업이, 뉴딜300은 연차고 계속사업이고 그러면 전에 것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뉴딜사업이에요?
이월된 것도.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닙니다.
그거는 뉴딜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저기 중왕항에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의 똑같은 사업 두 개가 중복 됐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뉴딜사업이란 말이에요.
뉴딜사업 그렇죠?
그래서 계속사업비잖아요, 예?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이수의 위원
계속사업비인데 명시이월 된 것은 뉴딜사업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똑같은데, 똑같은 작업명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명시이월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이게 삭제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삭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거는 사업비가 당초 계획된 것 보다 사업비가 다 마무리가 못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또 사업비를 보태서
이수의 위원
아직 손도 안 댔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인허가 절차 때문에
이수의 위원
인허가였든 뭐였든 돈을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행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해 놓은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월된 사업은 어떻게 발생이 된 거고, 뉴딜사업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뉴딜사업은 공모사업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뉴딜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수의 위원
행정절차가 어떤 행정절차인지?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행정절차가 공유수면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지방, 공사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정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정리 좀 해 볼게요.
본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859쪽에 지금 소규모 항포구 선착장시설보수에서 지금 비지정어항시설보수공사 1억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웅도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 1억짜리 사업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안효돈
이게 어디에요?
지금 옆에 있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1억짜리는 어촌뉴딜 그러니까 내년도 공모사업을 하려고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니, 그게 아니고요.
859쪽이요.
859쪽에 올해 예산으로 1억이 잡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1억이 잡혀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1억 인데요.
위원장 안효돈
우리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 비지정소규모항포구 선착장시설보수 1억원이 명시이월 됐다.
그럼 명시이월 된 그 사업은 뭐고, 이 사업은 뭐냐 이렇게 일단 한 가지를 여쭤보셨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 다음에 지금 웅도 건은 올해 사업으로 별건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월하고 상관없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걸 엮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그것부터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위원장 안효돈
비지정어항공사 1억짜리 이건 뭐고, 명시이월 된 건 뭐냐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 1억짜리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항 그것은 비지정어항인 개목항이라든지 고창개항, 분점도항에 선착장 보강이라든지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리고 이월된 사업은?
올해 2019년 예산이 이월됐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이수의 위원님께서, 소규모항포구선착장 시설보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웅도가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요.
웅도항이 지금 1억짜리가 명시이월 됐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거하고 넘겨서 거기에 있는 어촌뉴딜, 이거하고 상관없는 사업이잖아요?
별건?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같은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이수의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이수의 위원
그동안 말씀하신 게 명시이월 된 사업 소규모어항 보수보강사업이 6억 9,559만 원인데 이게 사업이 어디냐 하고 물으니까 웅도항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월시켰던 것 말씀하시나요?
이수의 위원
예, 웅도항에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웅도항 보수공사 11억 6,262만 9,000원 은 또 뭐냐 그랬더니 이거는 또 계속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럼 뉴딜 공모사업이 맞냐 했더니 맞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소규모보수보강이라고 1억짜리 이건
이수의 위원
1억이 아니에요.
이월된 사업은 6억 9,559만 원이에요.
그런데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6억 5,668만 5천 원 남았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이수의 위원
그래서 똑같은 장소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똑같은 장소인데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이 예산을 세워놓고 또 다시 뉴딜사업이 이게 공모사업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이수의 위원
이거 공모사업 맞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이수의 위원
뉴딜300 공모에 선정이 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웅도는 공모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과장님!
이수의 위원
이거 선정 된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이수의 위원
1억짜리는 선정 됐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거기는 올해, 작년에 신청만 했지, 아직 뉴딜에 발표가 안 됐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럼 계속사업비가 아니네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이수의 위원
계속사업비라고 했잖아요?
11억 6,262만 9천원. 그럼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거는 선착장 신설 하는데 한 25m하고, 선착장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도항
이수의 위원
그러면 증액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이수의 위원
웅도항 보수공사를 증액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습니다.
내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개년도 사업비는 전체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예산을 조금 받아서
이수의 위원
그럼 계속사업비에, 조서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안 올라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거기에는 안 들어 갔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왜 계속사업비 조서에도 올라오지 않은 계속사업비를 추진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 한 군데가 하면은 완료하고 다른 또 어항을
이수의 위원
서산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나요?
계속사업비 조서에도 올라오지도 않은 거를 계속사업비라고 주장하는 것도?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잠시 정회하고요.
이수의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시 5분 정회
20시 14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수의 위원님 계속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과장님하고 대화를 같이 했지만 이 사업은 계속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일단 삭감하고 이것을 1회 추경에 다시 내년도 사업에 적당한 사업비를 책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내수면생태교란어종 퇴치사업과 환경생태과에 있는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아시다시피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는 생태교란 우리 식물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종까지 동물까지 넣어서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생태과에서 교란생물에 관한 퇴치사업 2,800만 원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 해미에서 이 분들이 행사를 할 때 우리 위원들이 가셨습니다.
관리협회가 40명이 있는데 이 40명한테 2,800만 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그 퇴치사업을 하는 식물하고 어종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는 내수면생태교란어종 퇴치사업은 위원님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할 부분이 2014년도부터 도비매칭사업으로 시비하고, 당진을 예를 들면 2014년도에 5800만 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8,500만 원, 그 다음에 2016년도에 1억 1,000, 그 다음에 2107년도 1억 9천, 그 다음에 2018년도에 2억, 그 다음에 2019년도에 2억 이렇게 당진시는 세워서 이런 교란어종퇴치 사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수면생태계교란어종 퇴치에 관한 목적, 추진방향, 근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해양수산과는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쉽죠.
이거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지침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침을 다 주시고 그 다음에 교란어종 퇴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위원님한테 다, 우리 팀장님 가지고 계시죠, 이거?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장갑순 위원
이것 좀 다 나눠 주세요, 전부 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그 부분에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에서는 답변할 때 거기는 어종뿐만 아니라 식물도 퇴치를 하는데요.
일반인들이 잡아온 것을 수매하는 비용이었고, 지금 여기 해양수산과에서 세운 예산은 내수면 어업허가 갖고 있는 분들이 잡아온 것을 수매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장갑순 위원
그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 좀 나눠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860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가충순입니다.
그 854페이지에 보면 감태생산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하는 지원이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시설에다가 계속 시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거는 각 어촌계별로 감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감태건조기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척기라든지
가충순 위원
그러면은 이게 시설은 아니고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감태건조기, 감태 말리는 것.
가충순 위원
감태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감태가 지금 현재 156가구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 정도 가지면 어느 정도 필요한 물품들을 사줄 수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연차적으로 많이 지원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오른쪽에 855페이지입니다.
그 어업도우미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가충순 위원
금액은 뭐 크지 않은데, 이게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축산인들은 헬퍼지원이라고 또 있고, 농업지원과에서 올라온 것은 청년농업인들 출산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했을 때 농사 도와주는 도우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도우미제도가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글쎄요.
저희도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깐요.
이게 잘못하면 애까지 낳아달라고 하겠어요.
이게 신규로 올라온 사업인데 여러 사업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혜택을 못 보는 분들 입장에서 하면 별걸 다해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형평성에 좀 안 맞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봤어요.
그 밑에 보면 굴친환경시설이 있는데 굴을 어떻게 재배를 해야 친환경이에요?
굴친환경시설 있는데, 바다에다 줄 띄우고 굴 이렇게 해서 양식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죠.
가충순 위원
친환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바다가 깨끗해야 굴도 좋은 굴이 나오는 거지 바다가 오염되면 저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표현은 이렇게 하고 굴 생산 관련해서 또 지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닙니다.
가충순 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와인드 양식, 패각이라든지
패각을 매달아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냥 굴시설 지원이라고 하시는 게 낫지, 친환경은 또 뭐...
솔직히 굴이야 바다에서 자라는 건데 바닷물이 깨끗하면 굴도 다 맛있고 좀 깨끗할 것 같아요.
우리 그 양식 857페이지 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는 자부담이 4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나요?
우리 농업 관련해서 재해보험료 95%가 국ㆍ시비로 들어갑니다.
0.5%정도 내거든요?
이게 금액이 커서 그런 가요?
857페이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거는 도비가 18%, 시비가 62% 실제 지원해 주는 것은 한 20% 정도 이렇게
가충순 위원
20%에요? 40%가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40% 아닙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거 다 넣었나요?
올해 그 창리어촌계 재해보험 안 넣던데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창리는 고수온 피해가 없기 때문에
가충순 위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안 넣었는데 만약에 재해가 오면 피해가 많이 오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죠. 독려를 지도를 많이 하는데
가충순 위원
20%면 이게 부담이 큰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한 몇 백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200~300 정도.
가충순 위원
그런데 제가 창리어촌계장 그 때 고수온 때문에 갔을 때 보니까 재해보험을 안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몇 분들이
가충순 위원
그러다 고수온이 오면, 올해는 예방도 잘 하시고 해서 안 와서 다행인데요.
고수온대응 지원사업은 계속 7천만 원 가시네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가충순 위원
이게 만약에 고수온 안 오면 이거, 올해 다 쓰셨나요?
7천만 원?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다 썼습니다.
가충순 위원
사전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산소도 주시고 다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액화산소라든지 이런 것을 다 소비를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859페이지에요.
제일 상단에 유해생물 구제사업에 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올해 19년도에 이거 3억인가 예산 섰었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특별교부세하고 시비하고 3억으로 예산을 썼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거 효과 좀 어땠나요?
이게 2019년도 사업비가 전년도에 없어서 3억인가 지출을 한 것으로 아는데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특별교부세로 1억 5천
가충순 위원
예, 이게 전년도 사업에 안 들어가 있어서 신규사업인가 봤더니 신규사업은 아니고, 이거 사업효과는 어땠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효과는 좋았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1,600만 원 세워가지고
왜 이렇게 줄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특별교부세가 들어와서 1억 5천인데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금액이 상당히 적게 내려왔습니다.
가충순 위원
1,600만원 가지고 어디 코에 붙이나요?
3억 가지고도 다 못했을 텐데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걱정스러워서 도하고 협의해서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거는 추경이라도 좀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요새 쏙 때문에 작년에 올해도 어촌계별로 이렇게 다 못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못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몇%나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희 대산은 면허 권수가 12개 어장에 237㏊가 쏙 발생한 어장이었는데 이게 한 26㏊ 밖에 못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예산은 1,600 세워 가지고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뒷 장에 보면 뉴딜300 공모작성 용역은 이게 지금 뉴딜300를 공모하기 위해서 세우는 용역이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올해도 1억 세우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똑같이.
가충순 위원
8군데 들어갔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가충순 위원
어디가? 아직 선정 안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직 선정 안 되고, 이달 중순경에 아마 해수부에서 발표할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용역비도 크게 들어가니까 될 수 있으면 3, 4개씩 넣어 가지고 2, 3년 내에 서산시 관내 포구, 항구 이런 데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852쪽에 청정해역복합단지 시설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예비비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 500만 원 가지고 부족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거는 창리에 가시면 지금 식당이 있거든요.
옛날에 포장마차라 해 가지고 그거를 철거하고 특별교부세 받아 가지고 2010년도 건립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시설유지보수, 이게 전액 시비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전액 시비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니, 공사하는 집을 짓게 된 배경이 2010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안원기 위원
그러면 작년에 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해 보니까 많이 부족하던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게 노후 돼 가지고,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이라든지 바닷가 쪽이라 염기라는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보수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안원기 위원
2천 만 원은 필요한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삭감 못 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런데 조금 삭감하시더라도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또
안원기 위원
삭각할 예산은 아닌데 제가 보니까 예비비 성격의 예산 같아서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죠,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안원기 위원
맞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요.
우측에 보면 간이냉동냉장시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냉장차, 활어차 지원해주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활어차가 아니고, 건물 지어가지고 2~3평짜리
안원기 위원
컨테이너처럼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컨테이너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 수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는
안원기 위원
이게 수명이 얼마나 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안원기 위원
수명이?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일반 우리 농산물하고 똑같습니다.
간이냉장고 하고.
안원기 위원
다음 페이지 한 번 가보겠습니다.
854쪽 가운데 감태포장재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혹시 국비확보를 위해서 본인이 국비확보를 해 놓고 예산지원 해달라고 했던 거 아닌가요?
올해?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 말씀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업체가 어디 업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업체는, 우리 사업하는 업체요?
안원기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혹시 시내 쪽에 부춘동 쪽에 있는 업체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글쎄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봐서
안원기 위원
팀장님, 아시는 분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거는 자담이 붙어서 민자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랬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민자보 사업이라, 이건 한 번 서류를 찾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안원기 위원
제가 기억하기 당시에 국비가 붙었던 사업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민자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류를 찾아서
안원기 위원
국비가 붙었던 사업 같은데 지금은 국비도 없고 만약에 그 업체한테 다시 또 시설 지원해주신다고 하면 이거는 버릇 잘못 들이는 거죠.
제가 그때 지원, 그러니까 올 사업예산이죠?
지원 나가고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직접 말씀드릴게요.
갈산동에 있는 업체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정확히 몰라서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수산물소비촉진 축제지원이 있는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시비만 100% 증가했네요?
지금 대부분 축제들이 자부담 20%, 30% 씩 하는 축제인데 어떻게 여기는 자부담이 없으면서도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산서에 표시만 안 되어 있는데 70, 30 자부담 30%가 반영이 됩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설명서에도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축제 예산이 부족해서 100% 시비로 하는 건가요?
네 개 축제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네 개인데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1억이 있었고 추경에 1억 해서 2억을 했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과장님 죄송한데, 한 개 축제 당 5,0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축제 보통 이틀 하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습니다. 2∼3일 정도.
안원기 위원
이틀 해서 수익이 5,000만 원 날까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게 따지면
안원기 위원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데 지원이 지나쳐서 그런 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지 시에서 지원을 너무 해주다 보면 본인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별로.
손님이 덜 와도 걱정할 거리가 없고, 손해 볼 일이 없으니까.
생각할 여지가 좀 있어요.
그다음에 856하단에 보면 인공어초 및 해상휴게시설 등 사후관리 및 효과조사가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 거 아니에요?
팀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어업지원팀장 표영완입니다.
전년도에는 공공운영비로 해서 연안 바다목장 시설물 보수, 보강으로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성립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존에는 시설물보수 구간만 하던 거를 하부에 있는 인공어초라든지 그러한 수산자원 시설물 있는데요, 그것에 효과조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래서 별도로 사업을 만든 거예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같은 시설물 보수보강은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던 걸 이번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852쪽 보면 청정해양수산 복합단지 조성비용이 5백만 원이었다가 올해 2,000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작년예산보다?
증가한 사유가?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까 안원기 위원님한테 답변 드렸는데 수시로 노후된 시설이 바닷가 쪽이라 언제 발생할지 몰라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왜 작년에는 500이었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작년에는 조금 적게 예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55쪽에 보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비 있죠?
수산종자 매입방류 855쪽.
2억이잖습니까?
매입은 어디서 해요? 수산종자 매입은.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거는 입찰입니다. 종묘 생산업체에 해서 입찰로.
위원장 안효돈
전국에?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닙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서산지역만 입찰한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서산지역에 있는 종묘 생산 업체에 한해서.
위원장 안효돈
수산종자매입도 다른 명목으로 하는 것도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수산종묘라고도 하고 종자라고도 하고
위원장 안효돈
865쪽에 보면 수산종자매입 살포비가 또 있더라고요? 재료비로?
다른 건가?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똑같은 겁니다.
위원장 안효돈
똑같은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56쪽 보면 패류어장 자원조성에 패류어장 자원조성에서 올해 1억 예산 편성되어 있잖아요?
패류어장 자원조성.
이게 2018년에 4,800, 올해 2019년에 2,400.
그런데 이렇게 줄여왔어요.
4,800에서 반으로 2,400.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1억으로 늘린 사유가?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도에서 내시할 때 도비 매칭을 해 주기 때문에 도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도비 3,000에 우리가 7,000만 원 하네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공어초 및 해상휴게시설 이거 인공어초하고 해상휴게시설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보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법적으로 뭐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858쪽에 가 보면 맨 상단에 해상휴게시설 해상낚시터 위탁료 원가분석 연구용역비가 또 잡혀있거든요?
858페이지 맨 상단에 해상휴게시설 해상낚시터 위탁료 원가분석 연구용역이라고 있어요, 1,200만 원.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해상 휴게실에 낚시터도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떼어놓든가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21조에
위원장 안효돈
글쎄요.
위탁을 주는 거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후관리 효과조사를 별도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 용역보고서에서 다 나올 텐데.
그리고 이거 사실은 해상휴게시설 위탁주면 수탁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게 돈 들여서 원가분석을 해요?
환산하면 될 거를.
그게 어촌계나 이런 데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근거도.
꼭 입찰 안 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858쪽이요.
거기에 보면 종묘배양장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작년 예산이 2,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억 2,800으로 대폭 인상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것도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에 따라서 ,도비가 24%, 시비가 5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안효돈
24%면 칠십 몇 %겠죠, 시비가?
도비 조금 주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시비는 56%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도비 조금 주고 시비 많이 붙이고, 종묘배양장이라고 하면 서산에 한두 개 밖에 없을 텐데, 좀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859페이지에 양식어장 기반시설지원 해서 4,300만 원이 있거든요?
양식어장 기반시설이라는 게 뭐죠?
이거는 종묘배양장이라든지에서 쓰는 산소발생기라든지 여과기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안효돈
양식 기자재네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죠.
위원장 안효돈
기반시설이라고 하니까 뭐하고 헷갈리냐 하면요 860쪽에 보면 맨 하단에 양식어장 진입로 유지보수, 양식어장 진입로 설치 이런 게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디에요?
딱 정해 져있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거 아까 종묘배양장 쪽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860쪽 종묘배양장 쪽?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쪽에 많이
위원장 안효돈
이거는 딱 한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종묘배양장이 지금 18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18개마다 지금 진입로가 다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닙니다.
어장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효돈
양식어장, 어장진입로네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거 종묘배양장이 아니고.
위원장 안효돈
이거 어디예요?
17개 중에 다는 아닐 텐데?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거는 대산 쪽에 위치한 씨라든지 그런 분들
위원장 안효돈
씨는 양식어장에 없는데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배양장에.
위원장 안효돈
배양장도 포함된다고요, 여기에?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죠.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858쪽 상단에 해상휴게시설 해상낚시터 위탁료 원가분석 연구용역 매년 하는 사업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위탁료가 지금 얼마 예요?
1년에.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게 844만 9,000원 정도 됩니다.
안원기 위원
위탁료 수입이?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안원기 위원
위탁료 받는 게 9백만 원이 안 되네요?
그런데 용역비가 1,200나간다고 하면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글쎄요, 아까도 말했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실 그렇게 않고 하다가 감사 때 한 번 걸렸습니다.
그래서 꼭 하라고 해서 예산을 꼭 해서 하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불합리하더라고요.
안원기 위원
위탁료를 올리든지 해야죠.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탁료를 받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죠.
안원기 위원
그러면 뭐가 한참 잘못되어도 잘못 된 건데 차라리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불합리하긴 하더라고요.
안원기 위원
지금 이게 몇 년 째 하는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2014년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국비를 주든지 도비를 주든지 시비만 가지고 하라고 해 놓고 연구용역 결과가,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1조 규정에 의해서 꼭 하게 되어 있어서
안원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사업은 예산삭감은 절대 안 되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감사 때 계속 두드려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삭감해 볼게요.
그러면 과장님 감사받을 일이 없죠.
아니 안 받잖아요.
4백 정도 1,400만 원을 매년 적자를 봐가면서 이 사업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데 폐기해야죠.
그리고 오른쪽에요.
과장님, 859쪽 아래에 보면 비지정 어항시설 보수공사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에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것도 선착장 부서진 데라든지 보수,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글쎄요, 그런데 지금 실제 보수보강을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은 없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언제 발생할지 모르죠.
안원기 위원
언제라는 게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5년 후가 될 수도 있는 작년 예산 집행 얼마나 하셨나요?
9,910만 원에서.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작년에도 1억 세웠는데 거의 다 소진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원기 위원
얼마 쓰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정확한 수치는 약 8,000정도 썼을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상인가요? 자료 갖고 있으신 건 아니고 그냥?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안원기 위원
조금만 가지고 쓰시죠.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안 오면 더 좋고, 온다 치더라도 1억씩을 조금만 가지고 쓰시다가 정 더 필요하면 추경에 쓰시면 되잖아요.
당장 집행해야 될 돈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상태가 오면 집행하는 거고 안 오면 연말에 반납하는 사업이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죠. 없으면 반납을 하면 되니까요.
안원기 위원
반만 쓰시죠? 서로 반씩 양보해서.
가능하죠? 합의해서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해상낚시터 원가분석용역을 매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한 번 질의응답 받아보십시오.
질의응답해 보십시오.
배보다 배꼽이 큰 원가 분석을,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이거든요?
질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861쪽부터 869쪽 끝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863쪽 한 번 보시면 연안여객선 증편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원해서 손실보상금 1억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여객선 증편 이유가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구도에서 고파도가 하루에 세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안원기 위원
왕복선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국비로는 두 번은 대산청, 해수부 국비사업으로 운영하고 지난 몇 년간 2015년경에 고파도 분들이 한 번 더 증회를 좀 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시비로 1억 씩 매년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대산청 회의 가서 내년부터는 국비로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증편을 했는데 실제 이용객수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용객 수는 해마다 틀리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평균치라도 어느 정도,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시가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는데 당연히 나서서 할 일은 해야 되죠.
그래도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으로 보면 해야 될 사업이 아닌지를 판단을 해 보셔야지요.
왜냐하면 2회 다닐 때에도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거든요?
본인들이 시간조절을 해서 2회도 충분히 다녔기 때문에 3회 한다고 해서 이용객이 어떻게 보면 한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한 달에 적어도 세 번째 운행할 때 몇 명씩 탔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갈 건지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자료가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이용객 수가 5,006명이고요, 2018년도에는 4,808명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5,273명 그 정도.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기존 두 번 다닐 때 말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세 번 다닐 때요.
안원기 위원
한 회를 증편했을 때 이용객이 얼마나 늘었나.
증편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 수치는 없네요.
두 번 다닐 때 수치는 2015년부터 세 번 운행했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확인한 번 해 보시고 주민들이 물론 필요해서 아까 말씀대로 하셔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주민들은 또 한 번 더해 달라고 현재 3회인데
안원기 위원
그러면 두 번 운행하실 때 한 번 더 해 달라고 지원요청을 받으셨잖아요?
1회를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하셨죠?
그러면 2회라도 유지해 달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 시에 국비를 요청해서 잘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 866쪽 중간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해상운송비 야간에 응급상황 시에 드론을 이용해서 약품지원해 주는 거 원격진료를 통해서, 그런 사업 들어 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처음 들어 보는데요.
안원기 위원
급한 등기우편물도 요즘 드론으로 배달하고 그런데, 이사업도 과감하게 한번 선제적으로 서산시가 멋있게 드론을 이용한 생필품지원사업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상운송, 배를 이용해서 운송하는 거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달이 안 될 수도 있고 일기상황이 안 좋으면 드론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고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만점일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요, 868쪽.
유류피해배상 및 보상받지 못한 자 관련 사업추진 이게 뭐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안원기 위원
사무관리비인데요, 유류피해배상을 보상받지 못한 자 관련 사업추진 무슨 사업을 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허베이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배상을 받지 못해서 국가에서 보상을 주려고 했는데 해수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시청에 해수부에서 개별적으로 해서 보상받지 못한 사업비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시장, 군수가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왕 하시는 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어업인들이 배상을 받았는데 못 받은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의 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869쪽 맨 위에 보면 유류피해관련 회의 간담회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3백만 원이요.
그런데 이제 피해보상 외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큰돈을 받아서 태안이 70% 가져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댈 때 안 됐나요?
시에서 아직도 간담회 예산까지 지원해 줘야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 보상은 거의 마무리 다 됐고요, 보상받지 못한 자 그것만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안원기 위원
869쪽 상단에 유류피해관련 회의 및 간담회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거는 뭐냐 하면 아직 도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구가.
그래서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바닷가 청소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원기 위원
만나면 몇 분 정도 만나시는지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시군하고 어촌계원 이라든지 주민들하고 50∼60명 정도.
안원기 위원
이거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쓸 수 있겠는데, 1년에 한차례 만나서 3백만 원 쓴다고 하면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한두 번 정도.
안원기 위원
사회적 기업에서 예산을 지원하든지 해서 본인들이 도움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에서 지원해 주나 생각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63페이지를 보면요.
해양쓰레기 수거청소 관련해서 비용이 있어요.
이게 지금 4회 정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년에 몇 번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863페이지 보면 항포구 및 해안가 쓰레기수거 예산이 8백만 원 있어요.
과장님, 이게 1년에 네 번 한다고, 4회로 나와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거는 수시로 우리 시하고 읍면하고 어촌계하고 합동으로 간월도라든지 큰 지역, 쓰레기 많이 발생하는 지역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서에서 개인이나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들은 크게 가는데, 우리가 환경 지키는 일은 예산이 8백 만 원 썼다는 게 조금 가슴이 아파서요.
좀 더 이런 거는 예산 넉넉히 세우고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행사장에 판촉나가시는 분들 실비보상도 하는데 실비는 안 주더라도 예산은 크게 세워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먹는 거는 해결하고 좀 해양쓰레기를 환경을 크게 보고 갈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8백만 원이 뭐예요?
서산에 바다가 조그마한 마당도 아니고, 이런 거에는 인색하고 다른 사업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크신데 솔직히 이런 예산들이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고 대대적으로 서산시에서도 미세먼지니 환경,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 좀 더 세우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867페이지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운영이라고 있어요.
예산이 1억 7,000 정도 되는데 이거 무슨 예산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재차 확인 좀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신규 사업인데요.
항포구에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아서 각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가충순 위원
재배정하는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재배정.
인건비 성격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면에서는 면대로 하고 우리 시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유류피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유류피해가 난 지가 많은 시간이 흘렀고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 시민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피해액을 받지 못 하신 분들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몇 분이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거는 아직 해수부에서 발표를 안 해서 정확한 수치를 모릅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서산시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맨손어업자들은 대략 5,000명 정도
가충순 위원
맨손어업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분들에 대한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서산시가 대행하면서 생기는 비용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이수의 위원입니다.
861페이지에 중왕항 어촌뉴딜 300사업이 공모 선정돼서 작년도부터 선정이 된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이수의 위원
많이 확보해줘서 고맙습니다.
76억 확보하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가충순 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올해에도 많이 선정됐으면 걱정이, 4개에서 3개정도 했으면 하는 욕심인데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 쪽에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 개선공사 어떤 사업이죠?
이게 꽤 되는 모양이죠?
작년도에 28억, 29억 가까이 하셨고 금년도에 31억 그러면 60억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이수의 위원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비가 쭉 보니까 이게 전체 사업비인데 이게 도비가 17억, 시비가 8억 9,000 정도인데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다 이게 그러니까 사업비가 뭉쳐진거라
이수의 위원
뭉쳐진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여러 건입니다.
이수의 위원
이것도 끝에 가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몇 쪽이시죠?
이수의 위원
이게 864쪽에 맨 끝에 보시면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건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이건 농어촌공사 것은 아니고 다른 업체입니다.
이수의 위원
공공기관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이수의 위원
공공기관 저것도 계속사업인데
위원장 안효돈
해양관리공단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해양관리공단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뉴딜 300은 어디로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희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시에서?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이수의 위원
마지막에는 10억 9,800만 원을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주셨다고 하길래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거는 올해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어촌계 공모를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선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위해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사업비를 쓰는 겁니다.
이수의 위원
기관위탁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죠.
이수의 위원
기관위탁이라면 이것도 어디에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거기도 검토를 여러 기관이 있는데, 검토해서
이수의 위원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안 쳐다 보실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이고, 위원님 전혀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수의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네 개나 됐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이수의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66쪽을 보면 해양보호구역 관리보조에서 시설비가 있어요.
3,000만 원, 866쪽 맨 상단에 있습니다.
시설비로 찾으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위원장 안효돈
가로림만 생물보호구역 지정돼서 도에서 관리하라고 보조금 주는 것 같아요.
전년도 올해 예산 아직 못 쓰고 명시이월 했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런 예산들을 명시이월까지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거는 해양관리공단 위탁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럼 관리공단이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위탁사업인데 거의 마무리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완료 됐습니다.
입구 있지 않습니까?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위탁 줬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해양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명시이월 해 놨길래,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지금 해양수산과가 집행률이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조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고생은 하시는데 그래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50%도 집행률이 안 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말씀했다시피 공유수면 관리라든지 행정절차를 하다보면
위원장 안효돈
행정절차는 다 그렇습니다.
농업 쪽은 또 보조금이 거의 다 연말에 나와요.
그래도 집행률이 다 높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열심히 하는 것은 숫자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집행률이 50%도 안 되면서 또 예산이 올해 또 늘었죠?
심사하기가 저희들이 그래요.
과장님, 예산집행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평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최평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9분 산회
출석공무원(11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장경웅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6명)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축산과장 유병옥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출석위원(6명)
안효돈 가충순 안원기 이수의 장갑순 최기정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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