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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47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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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7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91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04일

의사일정

1.2020년도예산안 2.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직제상 토지정보과가 맨 먼저 심사해야 하는데요.
오늘 덕지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가 있는 관계로 부득이 오늘 맨 마지막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일정에 따라 항만물류과, 관광산업과, 농정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토지정보과 소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항만물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145쪽부터 1,147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항만물류과 이번에 조직 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조직개편이 되면 어느 부서로 이렇게 이관이 됩니까?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관광객유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산업과로 갈 계획이고요.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은 해양수산과로 갈 계획이고요.
맨 뒤에 서산공항 및 철도 개발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교통과로 갈 계획입니다.
장갑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같이 있다가 헤어진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잘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항만물류과가 서산시의 주력 부서가 되기를 희망을 하고요.
우리 항만 물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동안 한 개 과를 이끌면서 해양, 대산항 관련해서는 가장 큰 업적을 좀 남겼다 해도 과언 아닐 정도로 노력들을 많이 하셨는데 직제 개편에 의해서 흩어진다고 그러면 좀 그렇고요.
어쨌든 각 부서로 가시더라도 더 크게 전 부서원이 영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사업을 보니까요.
기타 보상금 내용이 선사나 화주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보여지거든요.
서산시의 경우는 충청남도와 3대 7로 서산시가 70%, 도에 30% 지원을 받고 있네요.
그래서 다른 지역사례는 어떤가 한 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평택항 50대 50 도 지원과 시 자체 부담입니다.
군산항도 50대 50, 포항 영일만항도 50대 50, 목포항도 50대 50 거의 대부분 항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항 빼고는 50대 50인데 우리 서산시만 유독 70대 30로 시 부담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다음에 이 업무를 어떤 직원분께서 하실지는 모르지만 가일층 노력해서 서산시도 충청남도와 지원 비율이 비슷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을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금을 컨테이너 한해서만 주고 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지금 이 예산은 올해 2019년도분을 정산해서 내년도에 하실 거잖아요.
올해 컨테이너가 대폭 줄었거든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지가 않아요.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번거로우셔도 대충 내년 예산이 내년도 지원금이 얼마 쯤 필요한지 정리를 해서 예산 끝내는 대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하게 예산을 잡을 필요 없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의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먼저 위원님들께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우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서산공항하고 동서횡단철도 관련해서 진행사항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산공항하고 철도 우리가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철도는 지난해에 예타 선정에서 석문산단까지는 예타 선정이 되어있고, 석문산단부터 대산항까지는 추가 검토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타 면제 사항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도 12월에 고시 되는데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검토사항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부 방문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4차 철도 구축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지금은 최대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공항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기본계획 실시 설계비를 세우려고 10억을 요구를 계속 해 오는 상황입니다.
2년 전부터 쭉 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제주2공항 건설을 시점이 당초에 2025년 계획을 해서 2025년 계획 시점에 맞춰서 서산공항을 추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공항 건립하려면 5년 걸린다, 서산민항은 기존 활주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터미널 그 정도만 지으면 되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빠르면 1, 2년 잡더라고요.
국토부에서 하다보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기본계획비를 반영하겠다는 국토부는 그런 의견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가서 반영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우선 기본계획 수립도 시범으로 요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국토부와 국회에 가서 추가로 하려고 도에서도 1순위로 올리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도에서도 의지가 있는 거죠?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도에서도 이번에는 1순위로 요구를 해서 도지사님도 방문하고 성일종 의원님 하고 면담도 여러 번 하고 해서 그 전에는 국회 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도에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동서횡단철도도 꼭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민항유치 관련해서 도에서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이수의 위원입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 질문하겠습니다.
1,147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액이 1억 5,400을 세우셨는데 3가지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대산항을 크게는 글로벌 인적풀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산항을 큰 틀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충남도비 30% 시비 70%해서 하는데 대산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동안 대산 민간기업협의체 운영도 하고, 이게 뭐냐하면 대산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해 가지고 200만 원 서있는데, 회의 경비하고 1년에 2번인가 하고, 나머지는 대산회의 쪽에서 자체 부담하는 사항이 200만 원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서산 대산항 해외 Port-sale은 우리가 각 해외로 나가서 항을 Port-sale은 쉽게 말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웨이하이에 갔었습니다.
의장님하고 가서 Port-sale 하는 그 5,000만 원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대산항 선사, 화주 초청 설명회, 워크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크루즈 관련해서 5월 달에 선사, 화주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대산항에서 워크숍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대산항 국제포럼 개최는 그동안에는 대산항 발전을 위해 토론회를 계획을 해 왔습니다.
토론회 한 번, 국제포럼 한 번, 그래서 금년에는 토론회고 작년에도 토론회고 내년에는 국제포럼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충남도한테 사업계획 올리면 거기에서 승인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상공회의소에 보조를 줘서 상공회의소와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다가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지금 세 번째 항의 사항도 대산이 중국과 같이 교류하면서 중국 화주들을 초청해서 한다는 얘기죠?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중국도 갈 수 있고, 일본도 갈 수 있고, 동아시아도 대산항으로 올 수 있는 경우는 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네 번째도 국제포럼 다 갈 수 있다는 얘기고?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국제포럼은 그동안에 세계적인 항 관련된 학자들, 석학들이라고 하나요?
교수들을 불러서 서울에서 세미나식으로 포럼을 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은 1,146쪽 상단에 보시면 서산시 합동 대중국 관광설명회에 대해서 PPT하고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것도 이게 관련이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이거는 우리가 대산-산둥반도 관광과에서 조금 성격이 비슷하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중국 관련해서 우리가 중국인들한테 서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자료를 PPT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합니다.
도에서 산둥반도 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도에서 산둥반도로 갈 경우에는 서산시도 같이 참가를 해서 홍보도 하고 대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여기에 예산 2,000만 원 들어가고 이거 하고 별개로 다 하겠다는 건가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중국과 일본은 나중에 관광산업과로 갈 것이고요.
관광과로
이수의 위원
관광과에서 해야 할 사항 같은데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관광과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중국 관련해서는 빠져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나중에 이거는 저 쪽으로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관광과로
이수의 위원
거기서 분리가 되겠네요?
다 따로 세워야 맞고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다른 곳에서 세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저희들이 3개과인데 사무관리비 지금 말씀하신 2,000만 원은 물류정책팀 것이고, 아까 항만물류는 항만팀 것이고, 맨 뒤에 철도팀 3,000만 원 그거는 철도팀 것.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마치신건가요?
이수의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심사는 아니고 지금 국제여객선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지금 작년에 웨이하이에 갔다 와서 금년 7월에 한중 해운회담에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합의가 돼서 중국 측에서 두 번 정도 시를 방문을 했고 협의 중인데, 법인세를 과증해서 이제 한국 측 사업자와 중국 측 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해야 하는데 한국 측 사업자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조금 지연되는 상태이고요.
아울러서 경제가 조금 축소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측 사업자도 만나고 하는데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도 먼저 방문했는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터미널을 지어 놓고서 운영을 안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용안항도?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마찬가지 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과장님 항만물류과가 조직개편이 있는데요.
아마 이 국제여객선이 예상보다 좀 추진이 늦어지고 컨테이너 물량을 좀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의외로 대산항 이외의 중국 권에 있는 컨테이너 물량을 유치하기에는 우리 대산항이 여건도 그렇고 SOC도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그런 와중에 고군분투 하셨어요.
직원분들께서 앞으로도 어느 부서에 가시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서산의 항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산업과 준비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안 심사 들어 가기 전에 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산시 지금 예산 집행률이 전 부서 중에서 관광산업과가 제일 낮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지금 기존 예산 중에서 내포해미세계청년문화센터라든가 그런 사업비 지출이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나 이런 것들을 미리 받아서 오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내포관광창조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22억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10월 정도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저희가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또 하나는 간월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년에 부담금이 7억 5,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낮아도 너무 낮아 가지고요.
30%대라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서 올해 예산은 36%가 증가가 되거든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1,151쪽부터 1,163쪽까지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51쪽 1,157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1,154페이지 보면요.
SNS활용 홍보마케팅비로 지금 6,000만 원, 관광기념품이 8,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SNS 활용 홍보마케팅 비용 6,000만 원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SNS 홍보마케팅은 저희가 기존에 SNS는 공무원들의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또 관광산업과에 만들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냐 하면 사진을 찍어야 되고 또 그것을 전문적으로 알리는 분들이 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업무 바쁜데 사진 찍으러 가야지, 또 하고 물론 공보관실에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한계들이 있어서 최근에 SNS,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을 저희가 외주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2019년도 예산중에 통상 SNS 홍보 활동 2,0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연말에 하반기에 활용을 해서 축제라든지 홍보효과를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걸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관광기념품은 작년에도 2019년에도 계속 어느 정도하고 있었고요.
관광기념품은 특히 각 과에서 행사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직접 박람회 같은 것도 참여할 때 가지고 활용하면 되고 최근에는 공산품 위주로 많이 했었지만 올해부터 전 지역에 특산품 중심으로 그렇고 저는 촌스럽다고 생각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역의 역외유출이나 이런 부분도 막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역특산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000만 원 예산 중에 SNS 홍보를 하는데 뭐 때문에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아, 그 세부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최기정 위원
예.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보통계약을 할 때 보니까 2,000만 원가지고 4개월 정도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여행정보를 얻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진구입이라든가 제작해서 홍보하는 비용이라든가 각 컨텐츠 마다 제작 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6,000만 원 정도 든다고 저희가 업체에서 견적 받아서
최기정 위원
업체에서 견적 받는데 6,000만 원이 든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도에서도 지금 시군이나 도에서도 활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홍보효과는 좋다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최기정 위원
왜냐하면 기존 셀럽이라고 하죠?
SNS 활용하는 인스타나 팔로워 수가 10만에서 30만 이상 정도되는 사람들을 한정해서 제가 다른 지자체 본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산이 투여가 되지 않더라도 팔로워 수가 많은 그런 셀럽들을 활용하면 이런 서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을, 업체가 어디에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업체, 대전에 있고요.
도에서 공보관실에서도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업체인데, 업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최기정 위원
잘 알겠는데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최기정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조금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이걸 절약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다시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고 1,155페이지 보면요.
시티투어버스 임차료라고 해서 전년도 보다는 삭감이 됐는데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최기정 위원
시티투어버스를 운행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버스를 활용을 하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시티투어가 2019년도 현재까지는 75회에 2,000여명 정도가 활용을 했고요.
시티투어라는 게 효과가 대부분 저희가 홍보할 때 관내에 있는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저희가 특히 대산공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외부사람이 오셨을 때 이런 게 있었다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계시면서도 사실 이 지역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시티투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티투어는 무료가 아니라 다 비용을 지불하고 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광홍보 효과가 지역 내부적으로 있고 또 외부적으로도 오신 분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궁금한 게 바로 밑에보면 기차관광연계 시티투어 운영을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기차관광을 연계해서 우리 서산시 시투투어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기차시티투어는 코레일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 장항선이 움직이는데 장항선이 G트레인이라고 해서 골드트레인이라고 해서 홍성역에서 사람을 내려 놓으면 그 사람이 다시 저희한테 와서 여행을 연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사실 홍보를 코레일에서 계쏙 요구를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하반기는 홍보는 17회에 482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요.
실제로 관광홍보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코레일에서 모집을 직접해서 오기 때문에 코레일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최기정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최기정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관련해서요.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시티투어버스가 8개월에 월50만 원 씩 차량 임대료를 임차료를 주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럼 이게 매일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운행을 어떻게 하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매일은 아니고요.
통상 저희가 주말 중심으로 하고 평일 날은 신청에 의해서 일정한 인원 10명 이상이 예약을 하게 되면 그 차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일정한 날짜에 운행을 시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는 주말에 주로 운행을 합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토요일, 일요일은 역사체험이라든가 가족체험 중심으로 해서 시청에서 출발해서 4회 코스로 운영하고 있는데, 토요일 역사체험, 일요일은 가족체험, 목요일은 산업관광 기차관광과 연계해서 코스별로 운행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총 이용자자가 올해에 10월 까지 2,000명 이용했다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일반시티투어는 75회, 1,980명 그리고 기차관광 연계해서 17회 482명이 오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 위원입니다.
1,154쪽 상단에 보시면 관광기념품 제작에 8,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어떤 기념품이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기존에는 저희가 관광기념품으로 우산, 비누, 서산수제품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생산하는 것들이고요
최근에는 지역에 있는 쌀, 뜸부기쌀하고 생강한과, 김, 소금 이런 식으로 해서 차츰 특산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행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박람회 그런 부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홍보용으로 한다는 말이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다음에 옆쪽에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 증액하셨네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증액하게 된 사유가 뭐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보통 템플스테이는 국비 내려오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광사, 부석사 두 군데하고 국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시비를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어디 어디가 해당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우리 시는 부석사하고 서광사 두 군데.
이수의 위원
부석사하고 서광사?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이수의 위원
도비는 840만 원 매칭으로 한다면서 시비 1,900만 원은…
그다음에는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국내관광박람회 등 홍보전 참가비가 4천만 원 씩 두 번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2회인가요?
어떻게 된.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행사운영비 첫 번째는 국내관광박람회 홍보전 참가이고요 두 번째는 국제관광박람회 홍보전 참가입니다.
이수의 위원
하나는 국제참가 하나는 국내참가.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2회는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 국내박람회가 내나라여행박람회, 국제관광박람회, 부산국제관광박람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참여 할 때마다 보통은 2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2회 정도 하는데 기존에는 도에서 할 때 부스를 공용으로 같이 쓰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용을 절감해서 썼었는데 최근에는 단독부스를 해서 홍보효과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4천만 원을 산정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다음 장에 보시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7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여행사한테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분들이 거의 패키지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주 관광으로 서산시를 전체 투어 하는 겁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인센티브는 요.
저희가 여행사에서 이런 공모를 하게 되면 서산의 봄 같은 경우는 개심사, 간월암, 해미읍성 이렇게 코스를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여행상품으로 올립니다.
개인이나 삼삼오오 가족단위나 이런 분들이 그 상품을 사 가지고 개인당 18,000원, 19,000원 이런 식으로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객을 해서 서산에 오면 그 사람들한테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국인 한 명당 숙박할 때는 1만원, 당일 방문은 4,000원, 동부시장 같이 가게 되면 2,000원 정도 추가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봤을 때 어찌 보면 저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분들이 관광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여행사에서는 인센티브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019년도에 운영해본 바로는 당초에는 2019년 말까지 계획해서 3,500만 원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여행사 별로 홍보를 좀 했어요.
그래서 127회 왔고 6,400명.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한 것을 보면, 여행사마다 오면 카드전표를 사용한대요.
그래서 동부시장이라든가 외부에서 쓴 식당에서도 단체로 식사를 안 하시고 풀어놔요 자율식사를 하고 와라,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에 다시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쓰더라고요.
보수적으로 3만 원 정도 썼을 때 2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수의 위원
그렇게까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패키지관광 속에 들어가는 것은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서산시를 투어 하는 것만 지원을 해 준다는 그 이야기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세 군데를
이수의 위원
매년 해 왔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매년 해왔었는데요.
이수의 위원
매년 해 왔는데 처음 시행할 때는 상품권을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상품권이요?
이수의 위원
예, 그때는 서산사랑 상품권이 아니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했는데, 그때 많이 왔는데 요즘은 안 오는 것 같아서…….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5월에 이미 소진이 다 되어서 그 이후에 도에서 인센티브를 해서 여행사마다 공문도 보내고 안내를 해 드렸어요.
도에서도 이런 게 있으니까 오게 되면 서산을 좀 들려 달라, 그런데 저희가 서산은 한군데를 하는 게 아니라 세 군데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해서…….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안 오길래 패키지 혹시 해서 다른데 가서…….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그런 거 아니고 저희가 조기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강화를 해서
이수의 위원
그 다음에 생활관광 활성화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최근에 여행패턴이, 과거에는 역사라든가 자연경관도 많이 봤지만 지금은 지역에 사는 삶의 모습 그대로를 여행하는 게 있거든요.
가령 익선동이라든가, 서울 익선동이라고 전통 한옥촌이 있습니다.
과거에 북촌이라든가 서촌 그 이후에 익선동이 최근에 재개발 하려다 못했던 곳인데 오히려 요즘 여기 관광지 많이 뜨거든요.
최근에 제주도라든가 특정 지역에 가서 1개월 살아보기, 일주일 살아보기 이런 여행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생활관광도 최근에 문체부나 한국관광공사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하고 있는데, 도비를 1억 받으면서 이것을 하는데 권역별로 크게는 시청권역으로 해서 동부시장이라든가, 남양여관이라든가, 구 상권의 관심을 보자는 거였고, 또 하나는 부서권역으로 해서 간월암, 부석사, 검은여 이쪽으로 넓게 보자는 거였고, 또 하나는 운산권역으로 해서 마애삼존불이라든가 기존에 여미지역에 일반가옥이라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관광 존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또 저희가 단순하게 여행지만 한 곳이 아니라 묶어서 제안을 해 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생활관광 활성화사업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이디어는 좋은데 서산시가 사실은 생활관광 할 수 있는 장소는 거의 없지 않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산이 결코 관광지로 나쁘다고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이수의 위원
관광지로는 좋아요.
그런데 생활관광 쪽이…….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생활관광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 살아보기, 한 달 살아보기는 아니어도 와서 관광지하고 주민들 이런 사람들을 같이 연결을 확산을 시켜서 체류시간도 늘려 보고 단순하게 기존에 간월암 찍고 가는 그런 패턴을 늘려보자는, 권역을 넓혀보자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서산시가 생활관광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동안 서산시가 생활관광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광지만 활성화시킨다고, 돈이라도 들여서 끌어 모으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 가운데에 두고 관광객 수만 늘리는 그런 정책들을 그동안 취해 와서 이런 생활관광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상황인데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1,154쪽에 보면 관광기념품제작 8천만 원이 있어요.
우산, 비누도 말씀하시고 쌀이나 생강, 김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 8천만 원을 가지고 어떤 관광기념품을 제작할 예정인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전에는 관광기념품을 별도 디자인하게 하는 비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 추경 때도 삭감했던 것처럼 기성품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특산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디자인이나 이런 거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활용을 해서 홍보하는데 서산시 관광 리프레시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특산품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장갑순 위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뜸부기쌀 하면 생강, 한우,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이 뜸부기쌀, 생강, 한우, 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지역에 나오는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광기념품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차원에서 한다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비누가 됐든 우산이 됐든 내년에도 특산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기념품으로 제작을 해서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무인계측기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도 있고 무인계측기 유지보수도 있고 무인계측기 설치도 있어요.
세 개있는데 유지보수에 10만 원해서 네 개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건지.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8개소에 12대의 무인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계측기는 최근에 정부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가 과거에는 단순하게 차량대수라든가 구체적으로 측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통계 차원에서라도 정확한 관광객 수나 출입한 사람들 수를 측정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요 관광지에 설치를 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기존에 설치되었던 8개소 보수비용이고 공공요금은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끄집어냅니다.
촬영을 해서 데이터를 빼서 숫자를 파악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유지보수는 전산적인 차원의 인터넷 장비, 그리고 내년에 무인계측기는 저희가 해미순교성지라든가 이쪽이 사실은 그동안 일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가 그쪽에도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가적으로 도비 받고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무인계측기가 8개소에 12대 설치되어 있는데 무인계측기 설치는 지금 말씀하신 해미 쪽에 한 대를 사서 설치를 할 예정이네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천만 원은 그 예산입니다.
장갑순 위원
무인계측기 한 대 당 천만 원 씩 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그것은 위치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천만 원 하지만 기존에 기둥이 있거나 하단에 설치만 하면 5백만 원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신청해서 세 대를 저희가 도에서 받아 왔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기존에 기둥이 있고 해서 네 개를 설치를 했어요.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설치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범위 내에서 다 쓸 수 있거나 추가설치가 가능하다면 도에다 사업계획변경 요청을 해서 두 대를 설치할 수 있고 아니면 기존에 공간이 없다면 저희가 기둥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고 전기라든지 통신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런 비용들까지 하면 천만 원 정도.
8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해요?
주요 관광지 같은데 서산시에.
저희가 말씀 올리면 팔봉산 양길리하고 어송리 두 개 가 있고요.
간월암 주차장에 있고, 삼길포 있고, 황금산, 개심사, 해미읍성, 용현리 마애삼존불,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무인계측기 설치는 천만 원 예산 세우신 거고 다 관련 예산이네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1153쪽에 보면 배치심사위원회가 있네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용에서 이런 위원회가 있나요?
서산시 각종 위원회가 109개가 있는데 처음 들어 봤어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배치심사위원회는 의사결정이라는 거 이런 것 보다는 「관광진흥법」 상에 신규 지침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위원회 관리규정에는 법령이라든지 조례되어 있는데 배치심사위원회는 저희가 기존 위원회하고 다른 성격으로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성격은 달라도 위원회 수당도 하고 관광산업과에서 관리도 할 텐데 지난번에 위원회 파악할 때는 안 알려주신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기존에도 위원회는 계속 현황 파악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침 상 운영되는 것으로 해서 뺐고요,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의위원회보다는 심의를 하는 기구보다는, 배치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의사결정보다는 성격이 하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기능은 달라도 시에서 각 위원회를 통합관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시에서 알고는 있어야 할, 구성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사항 같고요.
그 다음에 1,154쪽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게 2019년에 보니까 4,630만 원 예산이 있었어요.
이것은 다 쓰셨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안내표지판 유지운영을 위해서 수리를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시과에서는 관광표지판도 불법옥외광고물에 해당된다고 저희한테 누차 공문이 와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직접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화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관광진흥법」상의 옥외광고물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는데 시행규칙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사무관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기존에 있던 관광안내표를 다 없애면 새로 만들 때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오히려 세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법제 미비사항에서 전체 전수조사 할 때도 그 상황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화하면 여기전화하면 여기라고 하고 여기라고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신의 부서가 하는 게 맞다,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기존 녹슨 거는 보수는 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개비 못하고 있었어요.
안원기 위원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는데 관광안내판 설치 있잖아요?
설치가 이왕 할 거면 소위 하루라도 당겨서 해야 지역을 찾는 외부인들이라든지 지리를 잘 몰라서 궁금해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이거를 절차상으로 이러면, 물론 도로사정이 바뀌고 신규도로가 생기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데는 추가로 해야 되지만 기존의 상태에서 내년에 하는 것보다는 올해 하는 게 낫고 예산을 엄청 늘려가면서 연례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돼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그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렸던 것은 일부 지역에서, 저희가 보통 도로표지판으로 만든 안내판이 있는데요.
그 지역마다 관광안내판을 요청하는 겁니다.
가령 운산에 마애삼존불 있고 전체 서산시 관광안내도는 해 놓지만 운산만의 관광안내도가 있으면, 가령 강댕이숲길이라든가, 인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옥외광고물법」은 아닌 것 같고 소소한 관광안내판을,
안원기 위원
그러면 그걸 매년 민원이나 요구사항은 매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짜깁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번에 모아서, 지금 보면 서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렇지만 아주 간판 천국이에요.
이거를 좀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간판이 오히려 간판만 가지고 관광명소가 될 수 있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볼만도 하거든요?
보면 다 구구각색이고 크기도 다르고 어떤 거는 바람에 휘둘려서 뒤돌아서 있고 그러니까 하면 좀 제대로 한번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에서 행사운영비 맨 아래 쪽에 보면 웹툰 공모 팸투어 추진이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거는 좀 의아해요, 세운 것이.
과장님, 웹툰 공모를 해서 응모자를 팸투어 시키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짜고 치는 것밖에 더 되나요?
이거는 본인들이 각자의 개성을 발휘해서 서산시 다니면서 찾아서 만화를 넣는다든지 액션을 만든다든지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뭐를 하든지 본인들만의 장점을 살려서 본인들이 서산시에서 추구하는 뜻에 맞을 수 있도록 좋은 작품을 내야 되는데 공모한 사람들 데리고 팸투어 추진한다?
그러면 똑같은 장소 똑같이 돌려서 거기에서 무슨 창의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당초에 저희가 웹툰이라는 새로운 홍보방법을 제안을 했고 시책구상 토론회에서 서산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특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혹시나 현장 와보지도 않고 인터넷 서치해서 웹툰 만들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안원기 위원
그러면 공모과정에서요.
과장님, 공모과정에서 배제를 시키면 되죠.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베이스를, 마당을 다 깔아준 상태에서 소위 시험문제를 답까지 해서 싹 보여 주고 그 뒤에 외워서 써라하는 그 내용과 별로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과장님 말씀처럼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서산의 명소를 찾다보면,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곳곳을 찾다보면 많은 분들한테 묻기도 하고 자료도 찾고 하다보면 그분들한테 서산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 수 있는 기회제공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일률적으로 팸투어를 한다는 것은 취지는 좋지만 웹툰 공모 취지는 좋지만 실제 성과는 그렇게 취지만큼 좋지 못할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1,157쪽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에서 1,157쪽 보면 시설비에서 하단입니다.
생활관광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생활관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활관광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현지 나들이형이 있고 현지 체류형.
며칠 묵어가는 건데 올해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서산시는 응모 안 했었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사실 응모했었는데 탈락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탈락했어요?
좋은 경험은 하셨네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서천하고
안원기 위원
서천이 됐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서천이 그 장항 지역이 워낙 기존에 군산하고 맞물려있으니까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팸투어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이어야 되거든요.
우리 서산시에 와서 예를 들어서 골목길 가다 보면 아주 특색 있는 음식점이 있더라,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서울에서 단체 내지는 그 음식 먹어본 옛날의 추억을 못 잊어서 가족들끼리 온다든지.
그런데 그게 어느 골목에 있다더라.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류형 공모사업 때 살아보기 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던데, 그분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정순황후 생가에서 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유기방 가옥에서 한번 하루든 이틀이든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거기 가면 아침시간에도 이분들은 이용하고 저녁시간도 저녁식사 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예를 들어서 식사 후에는 저녁나들이 해서 천수만 지역에 가서 일몰과 함께 군무를 볼 수 있는 코스를 마련한다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들어야 되지 그냥 상상으로만 해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팸투어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선진국을 보면 팸투어 같은 용어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광 인프라를 워낙 잘 갖춰놨기 때문에.
그런데 팸투어를 추진하는 나라들을 찾아보면 관광할 곳이 별로 없는 나라들이에요.
여기에도 수천만 원 씩 들여서 팸투어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팸투어 보다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때다, 당장은 실현이 안 될지라도 5년, 10년 지나서 서산이 이렇게 바뀐 것도 찾아오는 분들한테는 신기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장소에 외국인 유학생들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더 큰 차원에서 자연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관광인프라 구성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팸투어 말씀을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팸투어 할 때도 가급적이면
안원기 위원
그거는 생활관광에서 답변을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생활관광이요?
생활관광에서 말씀해 주신 현지 나들이형이나 체류형을 아까 생활관광 세 개 권역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안원기 위원
어디, 어디예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시청권역으로 해서 동부시장하고 이쪽 로데오거리라고 하는 번영로 쪽이고요, 또 하나는 부석권역하고 운산권역 세 개 권역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가충순입니다.
위원들님이 궁금한 걸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해설사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기존에 계시는 게 아홉 분이시고요.
올해 신규로 들어오신 분 세 분 해서 총 열두 분이십니다.
가충순 위원
신규 세 명, 열두 분.
연령대는 어때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연령대는 제일 젊으신 분이 70년생에서부터 51년생까지 다양합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먼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관광과에 해설사분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해설사분들의 서산시 얼굴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역량이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이 설명이 즐겁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행복감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설사분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 부분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53페이지입니다.
홍보대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용이 지출이 됐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2019년도에 홍보대사 지출한 내역은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없어진 거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은 서 있었는데 반납하신 겁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반납했고요. 저희가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됐었다고 파악을 했었는데, 최근에 연예인들이 3백만 원 기준으로 해서 5회 책정한 기준입니다.
연예인들이 3백만 원으로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단순하게 하고 그분들이 어떤 충성심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가충순 위원
세 분인 것 같아요.
김기리, 서기철 씨 뭐, 세 분인 것 같은데 그분들을 우리 서산시 행사할 때 혹시 한 건 없잖아요?
있으신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2015년도에 김기리 씨 오셔서 해미읍성 축제에서 가충순 위원 사회 보셨나요?
예.
가충순 위원
이거를 홍보대사 관련해서 현실화하던지 각 시군마다 홍보대사 관련해서 다 중구난방일 거예요.
서산시도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라고 하면 현실화 하고 필요없다면 폐지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과가 관리하지만 우리 시 홍보에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른 과에 협업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갑순 위원님께서 관광기념품제작 관련해서 말씀도 주셨고, 이수의 위원님께서도 주셨는데 지금 이게 관광기념품제작 이렇게 해서 지금 대상자가 대개 어떤 분들한테 이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보통 관광기념품을 지급할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분이 아니라 외부에서 외부인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광기념품을 각 과에서 각종 혁신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참여할 때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관광홍보를 위해서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서산시에 관광기념 관련해서 지금 관광과에서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부서에서는 이 예산이 없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부서에서는 따로 없고 가령 예를 들면 그 시책이나 이런 것을 받아와서 그 중에서 홍보용으로 만들고는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우산 같은 것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우리 관광기념 서산을 관광오신 분들이나 또 서산을 탐방을 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한테 우산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서산의 농산물 지금 서산의 농산물 쌀을 1㎏? 0.5㎏?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800g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800g 이에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그런 기준으로 만들어 집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 그거 800g 짜리 하나 주기가 좀 낯 부끄러우면 거기에 우리 서산에서 생산되는 6쪽마늘 500g 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약간의 받으면 기분 좋은 물론 양이 문제는 아니지만 2, 3가지 세팅을 해 가지고 받는 분한테 “그래도 서산 가니까 이거 가져왔는데 좀 특이하다 서산 농산물 같은데 맛을 봐라”.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비용이 더 많이 책정 되더라도 현실감 있게 해야 한다.
지나가는 사람 주듯이 주면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낭비예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죠.
그래서 그것을 이왕이면 제대로 좀 제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가공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청이라든가, 생강차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 데 비싸긴 하더라고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비싸기도 하고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기간이 유통기한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일찍 줘야 하지 나중에 다 된 것 주면 민원이 있어서요.
가충순 위원
지금 관광기념품 관련해서 만약에 쌀을 하면 처음에 구매를 해서 쌓아놓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아닙니다.
저희가 잔량을 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농협이라든가 하고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서산시의회를 전라도 광주 광산구에서 한 번 오신 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 분들이 광산구 특위 위원님들이 서산시의회에 방문해서 간담회를 하셨는데 선물을 가져왔는데 농산물 보리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밀하고 그것을 가지고 만든 전병 세트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보자기로 싸서 줬는데 참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최소한 받는 사람이 뭔가를 주었을 때 호감을 갖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지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우리 왔으니까 줍니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에 사과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사과라는 게 뭐예요?내가 사과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입장에서 사과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때 그걸 느낄 때 고마운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 주는 것 나는 받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왕이면 조그만 것을 주더라도 고마운 마음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판 제작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서산시 관광안내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게 균일하게 되어있나요?
중구난방이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관광안내판에 도로변에 있는 것은 사실 시기마다 다르고요.
또 안내판이 이정표적 성격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가령 서산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관광안내 지도처럼 되어있거나 그게 만든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습니다.
모든 걸 똑같이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 간월도나 해미나 대산이나 중왕리나 그 지역의 특산물을 지역에 관광명소를 특성화해서 하긴 하는데 규격은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 너무 난잡하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회, 서산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이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서산에 어떤 행사 맞물려서 같이 하나요?
아니면 따로 하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별도로 운영을 하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해미읍성이든 예를 들어서 아니면 대산 삼길포 축제든 어떤 행사와 맞물려서 여러 사람이 와서 사진전을 봐야지 우리끼리 하는 전시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장소문제 어느 행사와 물렸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냐 이거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체육진흥과가 진행하는 6쪽마늘 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그거를 11월인가 10월 말에 하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6쪽마늘 나는 시기에 해야 그 분들이 6쪽마늘 관련해서 관심도 갖고, 구매도 하고 가서 김장 때 먹을 것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겉도는 거죠.
이것은 하되 시기 또 어느 행사와 물려서 했을 때 가장 시너지 효과가 크냐 이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광기념품 제작에서 본 위원이 서울에서 한 번 뜸부기쌀 홍보, 판매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해서 판매를 하는데 가격을 낮춰가지고 하는데 잘 호응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6쪽마늘을 가지고 갔어요.
6쪽마늘 2통이나 3통씩 이렇게 그걸 사면 6쪽마늘을 서비스 준다니까 줄을 서더라고요.
6쪽마늘 홍보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뜸부기쌀 조금하고 요즘은 마늘을 한 접 이렇게 판매 안 해요.
통으로 그냥 한 통, 두 통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 것도 구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홍보대사로 인해서 우리 서산시가 엄청나게 홍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지역에 그래도 가장 인기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손흥민 축구선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명한 스타가 되어 있는데 이 분이 큰아버님이 인지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사촌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을 이왕이면 한 번 모셔가지고 서산시 홍보대사로 한다면 서산시가 엄청나게 홍보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세 가지 확인 할게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1,153쪽이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어디 국내인가요?
해외인가요?
국내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어떤 식으로 하죠?
몇박 며칠 이렇게 하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1박2일로 하고요.
올해 전주하고 완주 이 쪽에 방문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1박 2일?
12분이 가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이번에 12분
위원장 안효돈
좀 많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실제로 집행하는 2019년 집행액은 4~500만 원입니다.
예산은 국내여행으로 했을 때 제주도라든가 그런 건 좀 했는데 올해는 인근으로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안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하면 해외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비용도 엇비슷해요.
한 900만 원 정도 조금만 자부담 할 것 같은데 조금 많은 것 같아서 확인 했고요.
그 다음에 무인계측기가 8개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결과를 자료 좀 주십시오.
현재까지의 결과 한 2년 치만 주면, 아마 작년에 설치한 것도 있고 올해 설치 한 것도 있을 텐데요.
자료도 있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4쪽 맨 하단에 제가 용어가 사무관리비 하고 시설비 하고 좀 왔다 갔다 해서 그러는데 관광안내소 유지보수가 1,000만 원이 있고 바로 하단에 관광안내소 개보수가 3,000만 원이 있거든요.
다른 항목이 있나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내부에 간단한 것은 하는데요.
만약에 삼길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9년도 예산을 좀 쓰려고 했었는데 국비로 받아온 게 있어요.
국비를 받아쓰고 비가 새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붕이나 와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내년에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3,000만 원을 했고 올해 또 2019년도 보원사지에 있는 공간을 데크가 있었는데 수리를 하려고 하다니까 때마침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크를 다시 설치한 비용이 드는데 물이 차면 데크가 썩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아스콘 포장을 해 가지고 물홈을 만들고 그렇게 막아가면서 비용을 썼고요.
예산은 내년에 삼길포 지붕하고 비 새는 것 이런 부분을 큰 거는 개보수로 따로
위원장 안효돈
일반 개보수로 넣고, 자잘한 내부 것은 유지관리 보수로 넣고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1,156쪽이요.
맨 위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단체관광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7,000천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1,157쪽 기타보상금에서 단체관광객 유치 관광사업자 지원 이게 사업자는 같은 거죠?
다만 도비가 매칭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인건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1,156페이지 상에 인센티브는 저희 일반적인 서산의 인센티브 전체를
위원장 안효돈
여행사?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여행사도 특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글쎄, 여행사는 특정이 되어있지 않지만 여행사한테 주는 것이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위원장 안효돈
여기 단체관광객 유치관광사업자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여기도 똑같은 방식이고 다만 저희가 신규관광 상품으로 만든 생활관광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산정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 여행사가 그 여행사랑 같은 것 아니겠냐는 이 얘기이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그건 특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대상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를 하든 똑같은 사업일 것이다.
이 얘기죠? 맞는거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1,158쪽부터 1,163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1,158쪽 아라메길 안내홍보물 제작이 2,000만 원 세우셨는데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연간 평균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홍보물 제작이에요?
이수의 위원
예.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홍보물은 저희가 아라메길 안내 지도를 만들고요.
저희가 아라메길 관련해서 만들었어요.
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럼 제작을 하면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작년, 2018년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 안효돈
2018년 예산?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액 말씀 하시는 거죠?
이수의 위원
예.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연 평균 정도, 2,000만 원 들었다고 하면 2,000만 원이 꽤 많은 것 같아서 평균치 좀 한 번 빼서 주시고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다음 장에 보시면 상단에 아라메길 시설물 유지보수가 2,000만 원이 있는데 밑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아라메길 유지보수 해 가지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시설부대비라서요.
43만 2,000원이
이수의 위원
2개가 같은 것 같은데 시설물 유지보수라는 것이 똑같은 적으로 2개가 세워져 있어서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아라메길 공공유지보수는 공공운영비로 1,158페이지 하단부터 연결되는 부분은 공공운영비로 아라메길 시설유지에 대한 보수비용이고요.
소규모 보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시설비로 세운 부분은 비용이 큰 부분을 나눠서 했습니다.
시설비로 하게 되면 작은 공사 부분도 전부 다 설계를 해야 하고 이렇더라고요.
공공운영비로 했을 때는 간단한 수리나 이런 것들은 공공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바로 바로 조치를 해야 하고 시설비로 하면 설계도 해야 하고 입찰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어차피 6,000만 원이면 이것도 설계를 해야 하는데 2,000만 원 짜리도 사실 설계 없이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간단한 수리 정도, 가령 전에 시설비로 한 것은 제방이라든가 저희가 보수하는 거고요.
또 정자나 쓰러져 가지고 그런 것들은 시설비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간단하게 화장실 보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간단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운영비하고 유지보수비하고 다르죠.
위에 보면 시설물공공요금 등 관리비가 있잖아요?
유지관리비가 400만 원?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시설물유지보수비 2,000만 원 넣고 또 유지비 6,000만 원 넣고 그러면 이게 위도 아래도 다 시설유지 보수라면 유지보수 하나로 넣고 함께 같이 몰아서 발주를 해야 맞지, 따로 따로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제가 말씀을 올리면 작년에는 저희가 9,000만 원정도 해서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 작년보다 예산을 줄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저희가 단순한 신속 수리를 위한 부분들은 2,000만 원 운영비로 배치를 했고요.
규모가 큰 것들은 이 쪽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화장실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빨리 해야 하는데 설계가 없다기보다 운용 상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반영됐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위에 2,000만 원은 신속대응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고 그때 그때 제공 한다는 얘기고 밑에 6,000만 원은 따로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설계를 해서 하겠다는 부분이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가령 저희가 올해 겪어본 태풍으로 정자가 쓰러졌어요.
기울어져버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활용을 해야 하고요.
화장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수의 위원
이게 정자 보수에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정자라든가 이런 부분, 제방 아라메길 4구간에 태풍 불었을 때 이 일부구간 유실 됐어요.
이수의 위원
유실 부분하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렇게 붙이다 보니까 좀 신속 대응해야 할 부분도 있고 공사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나눴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밭조성은 간월도 관광지에 꽃밭을 조성하는 사업 같은데 꽃 이름이 뭐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유채꽃 파종했고요.
유채꽃종입니다.
간월도 관광지 유채꽃 식재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지역민들 얘기 제가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올해에 예산에 반영을 덜 한 부분은 끝나고 나면 코스모스도 심고 다양하게 비용을 많이 책정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내년에는 코스모스 식재를
이수의 위원
이거 3,300만 원이면 작은 돈도 아닌데요.
작은 돈도 아닌데, 간월도 주민들은 작약꽃을 심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관광과장님한테 전해드렸는데 왜 또 유채꽃을 고집합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기에 맞춰서 유채꽃으로
이수의 위원
작약은 식재를 하면 약초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소득까지 올릴 수도 있어서 지역민들한테 위탁을 주면 지역민들이 알아서 작약도 심고 관광지 활성화도 하고 소득도 올리고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고 전해드렸는데 고려를 안 하시네.
지역주민하고 소통 좀 해 보시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전혀 소통도 안 하시고 예산 세우시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상의해보시고 다시 잘 계획서를 세우시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불교 역사문화 중심의 가야산 관광벨트를 조성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2억이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것은 용역비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용역비입니다.
이수의 위원
과업지시 내용이 뭔지 알 수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용역비에 대한 과업지시요?
아직 저희가 내년도 예산인데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옛 절터라고 해서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각 절 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만들고요.
지역에 향토사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만드는 것 하고 있고, 전체적인 구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벨트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이수의 위원
관광벨트조성,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과업지시를 줄 거 아니에요?
어떤 쪽으로 해라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사실 10억이라는 예산이 도비를 5억을 예산실가서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하고 싶다.
벨트화해야 하는데 이거를 다 따로 따로 사실은 다 연계는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원사지부터 시작해서 개심사, 일락사까지 해서 연계를 해서 관광벨트화 하지만 사실 10억 원을 예산으로 산정했을 때는 큰 장기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구상하는 것은 스토리 발굴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건, 역사를 연결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뭘 연결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사실 저희가 관광차원에서 하게 되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아라메길이라든가 내포문화숲길에서 옛 절터까지도 지선들이 있습니다.
주능선이 있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각 지선마다 연결해야 되는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지점별로 설명판이라든가 쉬어갈 수 있는 부분, 방문지 활성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점마다 위치 파악을 해서 위치 기반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포토존을 구상하고 있고요.
인근에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설계용역도 장기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벨트화해서 해미읍성까지 다 연결하기 위한 이거 자체 10억 원을 가지고 사실 관광벨트 만든다는 것은, 벨트라는 개념도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연계를 해서 단순하게 이거 했으니까 모든 게 관광벨트화 됐다고 사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가야산 중심의 천주교라든가 종교적인 부분도 연결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용역비가 2억이면 작은 돈은 아니에요.
작은 돈이 아닌 2억을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줬을 때 규모에 맞는 그런 용역을 과업지시를 해야지, 이거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 한다는 얘기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2억 용역비 실제로 용역비로 산정하는 것은 저희가 도에 예산 요구를 할 때 5억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면서 10억으로 총 도비 5억, 시비 5억으로 해 가지고 가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도에서 1억씩 먼저 주겠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이 되면 바로 받아서, 10억 전체를 받아서 연내에 사업하는 것도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2억 전체가 기본계획 설계하는 용역비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은 그 중에서 1억 이내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설계용역이 아니잖아요.
이게 설계용역이에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기본용역입니다.
이수의 위원
기본용역이지 설계용역이 아니잖아요.
기본용역이 1억 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비용 면에서 소득창출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불교역사만 가지고 관광지가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벨트화 하겠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하여튼 시민을 위한 세금을 가지고 용역을 줬을 때는 거기를 벨트화 했을 때 지역 소득이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며 이런 것을 파악해서 발주를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전혀 우리는 지역민들의 소득에는 아주 무관심해요.
돈을 들여서 뭔가 했으면 지역민들이 소득이 얼마만큼 생길 것인가 추계도 해 보고 그것을 또 성과 보고도 해 주고 그렇게 해 줘야지 막연하게 그냥 불교역사만 벨트화 하겠다, 돈 2억씩이나 들여서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천수만 사일로 문화재생사업 기본계획수립 이것도 조사용역인데 현대에서 승인할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계획하는 사항은 현대에서 계획은 구성물 중에 정주영 전 회장님 기념관도 같이 구상하면서 또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사일로가 단계별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 공간하고 생태산책로라든가 처음에 찾기를 시작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열기구라든가 이런 공간까지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고요.
지역의 관광명소로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현대에서 기존의 사일로를 해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화재생 차원에서 재활용한다면 거기에서 동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타당성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을 주면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또 사업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기본계획을 했으면 실시계획까지 이어 질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계획에서 끝나 버리고 말면 그냥 돈만 내버리고 남는 게 없지 않느냐 그게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현대에서는 구체적으로 서산시가 하면 땅도 어느 정도 주고 사일로도 다 주고 하겠다, 그리고 관광산업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동의하겠다하는 어느 정도 뭔가는 있어야 그런 기본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우죠.
막연하게 그것도 없이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다고 했다가 잘못되면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현대하고 승인을 받았느냐 기본적으로 어떤 구체적 안을 받아 봤느냐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소유주가 현대 것 맞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현대에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 기부한다든지 하는 건 약속이 있어야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그다음에는 창조지원센터가 서산시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진하고 저기는 빠져나가고 우리 서산시가 떠안았다고 설명을 아까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는 서산, 태안, 당진이 3개 시군이 같이 연계사업이고 행복지역 만들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서산에서 공간조성에 대해서 서산에 만들기로 합의는 했지만 이후에 저희가 제안하기를 삼길포를 하면서 양 시군이 빠져나갔습니다.
사업을 같이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당초 사업목적대로라면 3개 시군이 함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올 초부터 관광공사를 개입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개입을 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현지조사도 나왔고 관광공사 사장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안들에 대해서 3개 시군도 담당부서인 균형발전담당관실하고 회의를 여러 번했습니다.
저희가 시군 나름대로 설득작업도 하고 태안 부군수도 만나 뵙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했는데 기존 입장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 도에서 또 3개 시군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제안을 한 상태이고 공간구성에 대해서 저희는 기본적인 사업 목적대로 가고 싶은 게 목적이고 또 욕심 같아서는 지역의 기관이 유치된다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바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현재는 도에서도 다시 한 번 협의회를 자기들이 주관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지만 일단 건물은 10월 말에 착공이 들어가서 건물을 짓고 있고요.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예산에 반영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관광공사가 오기는 오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관광공사가 12월 초까지는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까지 의견 합의가 안 됐습니다.
관광공사가 다시 합의가 되면 논의하자고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이수의 위원
전혀 참여의사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시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수의 위원
그러면 돈만 투자해 놓고 거기에 또 활용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광 관련된 업무는 하겠다고 했는데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방법이 있으니까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기본적인 저희의 당초계획은 관광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수의 위원
거기를 관광지로 활성화를, 그 부분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관광AR이라든가 도비를 해서 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들도 활용을 하고요.
전망대라든가 지역의 유동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이수의 위원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요.
앞으로 어떤 사업, 어떤 거를 어떻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이렇게 들여야 되고 쭉 다 들어가 보면 소방까지 전부 다 해서 인테리어에다가 CCTV설치 다 그렇고 VR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관광자원 VR콘텐츠 제작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사업설명이라도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하는 것보다 이거는 떠안든 안 떠안든지 책임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사업 설명이라도 한 번쯤 해주고서 해야지 그냥 무작정 예산 세워놓고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광산업을 총괄하는 통합거점으로 저희가 생활권 단위 관광운영체계도 만들고 당초에 계획은 대중국 관광객 활성화였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준비를 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광역량강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산시 관광축제라든가 관련된 분들은 회의라든가 워크숍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다음에 해미읍성축제 해야 하잖아요?
문화재단설립이 됐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12월 7일까지 의견 수렴하고요.
조례 제정되고 하면, 문화예술과 확인해보니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수의 위원
거기에서 또 주관할 수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문화재단에서 말씀하시는, 일단은 저희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기본 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전에는 관광산업과와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수의 위원
문화재단을 믿지 마시고 관광산업과에서 축제를 추진을 미리계획을 다해 놓으시라고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그래 놓고서 문화재단에다가 떠넘겨놓고 거기가 실패하면 그 쪽 탓만 하고 관광과 탓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그렇지 않습니다.
이수의 위원
나는 잘못한적 없소, 쟤들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닌가요?
예산만 낭비하면.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그렇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문화재단 관련해서 문화예술과 확인을 하기는 했었는데, 당초에 1월이면 될 거라고 처음에는 알고서 인수인계 자료라든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다시는 문화원에 넘겨주시지 마시고, 문화원에서 자꾸 떠넘겨서 맡기고, 맡기고 해서 발전된 게 하나 없이 부실하게 돈만 낭비하고 지역민들한테 소득 되는 건 없고 관광지 축제를 하든 관광지를 조성을 하든 뭐를 하든 지역민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문화재 살리는 것도 있지만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외국에서는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데가 많잖아요?
우리 서산시는 수도 없이 관광산업에 투자만 했지, 배려만 했지 그들한테 돈을 받아 내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유료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없잖아요?
유료 관광지 관광객 수가 제가 먼저 시정 질문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십 몇 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몇 명 되지도 않는 태안군 같은 경우는 100만에 가까운데 그만큼 우리는 관광산업은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무리하게 예산만 세워서 낭비만 하시지 마시고 예산 세우면 지역민들한테 경제적으로 소득이갈 수 있도록 세우시도록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답변 중에 보원사지 진입로 보수공사 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거기가 운산에서 들어가는 길에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보원사지로 건너가는 목재 데크 아니고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다리 새로 만들면서 다리 건너가면 문화관광안내소가 있거든요?
그 앞에까지 아스콘 포장을 하더라고요?
건설과에서.
안원기 위원
도로포장 말씀하신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안원기 위원
문화재 지역은 아무나 공사를 할 수 없어요.
그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안원기 위원
목재 데크를 시멘트포장 했다든지 하면 간단치 않은 문제거든요?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초기 작업하고 제초작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라메길 조성해서 예초기 작업은 15만 원인데 제초작업은 69,000원 이거든요?
예초기는 예초기를 직접 들고 작업을 하는 경우이고 제초작업은 낫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동할 때 나무가 늘어져 있는 걸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1일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걸 그분들이 아시나요?
대개 그분들이 하시잖아요?
예초기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낫 몇 개 가지고 다니면서 예초기로 안 되는 경우 낫으로 작업을 하는데,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어차피 남자들이 해야 되는 공사인데 너무 적게 잡으신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제초작업은 저희가 지침에 금액이 있어서 잡은 거고 주로 제초작업은 앉아서 최근에 많이 했던 게 성지 앞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보면 보도블록 이런 사이에 풀 나는 곳에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 풀 뽑는 그런 작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1,159쪽에 보면 관광지 꽃밭조성 해서 관광지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안을 할게요.
유채나 코스모스는 우리 서산뿐만 아니라 누가 어디 거를 베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 심는 꽃 종류들인데요, 거기다가 일년생 화초보다는 저는 다년생 야생화를 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라지꽃이라든지 질경이라든지 민들레, 제비꽃 이런 다년생 야생화를 심으면 매년 이런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또 이런 꽃들을 심으면 자생적으로 생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게 크게 약 주고 해서 큰 야생화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생태학습장으로서도 요긴하게 쓸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친환경적으로 자연 야생적으로 놔뒀을 때 민들레라든지 질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캐간다고 하더라도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꽉 들어차요.
그래서 매년 3, 4천만 원 씩 들여서 코스모스, 물론 이 생각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쪽 간척, 관광지 땅이 사실 대부분 돌이 많아요.
안원기 위원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구근류나 길게 들어가는 건, 땅을 파고 들어가는 작물은 거기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생화는 돌 사이사이로 뿌리가 세근이기 때문에 다 뚫고 들어가면 잘 살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목장풀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초제를 뿌렸는데 제초제는 환경 쪽으로도 잘못하면 지탄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초제는 그렇다 했는데, 지역민들 의견들도 좀 다시 한 번 들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문적으로 계속한다면 장기적으로 어떤 꽃을 심겠다를 고민을 하는데 매년 하다보니까 저희가 관광지라는 게 분양이 우선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 저희가 깊이 투자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에서부터 동산을 만들자는 그런 제안도 많이 있고 한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게 꼭 답이라는 건 아닌데 이런 구상도 한번 해 보시면 매년 3∼4천만 원 씩 투자를 안 해도 되고, 노력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이것을 한 가지만 심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심어놓으면 어떤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생태학습장으로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다음에 1,162쪽에 보면 지역축제 육성에서 해미읍성 축제 결과평가 용역이 있어요.
2천만 원인데 올해 18회째 했잖아요, 18회 맞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자체 평가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외부평가는 아니고 임의평가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문화관광축제 평가항목에 축제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평가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출 하시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은 아니잖아요?
임의적으로 평가서 제출을 위한 용역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그렇다고 저희가 다양한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안원기 위원
그런데요.
18년 동안 하셨으면 자료나 노하우는 쌓여있을 겁니다.
그동안 했던 축제를 준비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진행해 왔던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시면 아마 전문가라고 그래야 이 지역사정을 잘 아시지 못하는 분들은 그들의 짜여진 양식에 따라서 만져주는 것뿐이지 현장에서 행사를 진두지휘한 분들이나 직접 체험하고 참여한 분들이 가장 잘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용역을 적은 돈도 아닌데, 2천만 원 씩 들여서 줄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문체부에 제출을 했을 때 그게 무슨 잘못되었다, 지금 의도는 알아요.
일반 축제에서 우수 축제로 가기 위한 발돋움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양하게 지역민들 의견을 종합해서 제출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축제용역을 저희가 직접 하면 좋은데요, 그래도 전문가들 의견을
안원기 위원
과장님이 전문가시잖아요.
관광산업과장님이 전문가 아니면, 1년 동안 큰 노하우를 축적하셨을 테고 그렇게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가 준공이 됐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착공이 됐습니다.
가충순 위원
착공이 되었나요?
늦었네요?
그러면 지금 5월에 준공이잖아요?
6월이었나?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내년 5월쯤 보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거기 예산에 인테리어공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건물 뼈대만 짓는 거예요?
이거를 창조지원센터를 지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짓는 것 아닌가요?
1,161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인테리어 공사도 있고, CCTV공사도 있고, 사무집기 구입비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 준공하고 난 이후에 이 비용들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5월 말에 준공을 하면 그 이후에 필요한 건데 인테리어를 다시 또 내부적으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당초에 저희가 기본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연수시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연수시설 구성하고 하는 데는 VR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간구성이 되어야 돼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인테리어
가충순 위원
내포관광 관련해서 서산, 당진, 태안 3개 시군이 협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당진이나 태안 쪽에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하나, 유보적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나머지 센터 관련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운영 관련해서 서산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네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태안, 당진이 완전히 안 하겠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을 서산에서 하고 각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협업을 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도 같이 부담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비율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그래서 저희는 동일하게 3분의 1씩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는 공간이 거기 있으니까 그쪽에서 다 해라, 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협업을 하자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무리한 주장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저희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같이 사업을 하고 하려면 사람이 와야 되고 공간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같이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이…….
가충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3개 시군이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면 도라든가 도비를 매칭을 해서 이런 사업비를 세우시는 게 낫지 않나요?
서산시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인지…….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당초에 여기에 대해서 더 증액을 하는 건 현재 상황에서 논하기는 좀 그렇고요.
준공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
가충순 위원
당진하고 태안이 손 안 대고 코 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운영권을 서산에서 다 하죠.
서산만 운영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추후 문제점이긴 한데 준공이후에 이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거 하나 말씀을 드렸고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11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용역비가 두 개가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 용역은 행사 이후에 우리가 해미 읍성축제가 18회 운영을 하면서 관련된 자료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임의적으로 다 하는 용역이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빅데이터는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최근에 무인계측 말씀을 하셨지만 관광객이 얼마나 정확하게 오는지 단순하게 무인계측기라든가 기존에 하던 목측이라든가 차량계측은 거의 다 왔다는 사실만 측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빅데이터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분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외국 카드를 쓰면 외국인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측정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단순히 축제에 한정하지는 않고 1년간 비교를 해서 지난 2019년하고 비교를 해서 관광객 동향이라든가 분석을 좀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축제법 관련해서 빅데이터를 요구해요.
자꾸 과거에 목측으로 하다보니까 전에도 태안이 천만 명 왔느냐 이야기도 하는데 해수욕장 시즌에 천만 명이 왔다, 출렁다리에 몇 백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정확한 데이터냐 봤을 때, 그러다보니까 자꾸 과학적인 거, 그런데 빅데이터가 전문도 아닙니다. 현상이기 때문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보다 접근을 정확성으로 접근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가충순 위원
이해를 하고요, 그 위에 하나 더 물어봐야겠네요.
공공운영비 1,162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축제물품 보관창고 유지보수 라는 게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거 해미읍성 축제 관련해서 축제물품 보관창고를 청소년문화센터 위에 초등학교에 짓는데 거기에 새로 지어주시기로 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지금 마무리 되었고 물품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유지보수는 필요하기는 한데 금액이 5백만 원인데 창고 지으면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보통 건축물 2년 아닌가요?
2년 정도 하자보수 해 주고 하니까 유지보수 할 일이 뭐 있어요?
한 2년 정도는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추경에 넣어도 되는데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됩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기본적인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공 업체에 당연히 요구해야 할 사항이고 물품내부에 행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안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금 넣어놓기는 기본적으로 넣어놓는데, 이동 부분이라든가 증가되는 부분을 할 때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유지보수 넣지 말고 보관창고 내 시설물 설치나 이런 것으로 해야지 유지보수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새 건물인데 유지보수 한다고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나 있는데 그 기간에 문제 되는 건 업자가 다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유지보수라고 표기를 하면 판단하는데 약간 오류가 생깁니다.
이런 거는 창고 내 시설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웡님.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5월에 지금 준공할 예정이잖아요?
사무관리비 밑에 공공운영비 보면 무인경비 유지보수, 소방장비 유지보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이렇게 예산서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준공된 상황도 아니고 5월 달에 준공인데 유지보수비가 올라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창조지원센터 인테리어, CCTV, 사무잡기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건물을 어떤 식으로 해서 준공을 할 건지 설계서도 못 봤어요.
그런데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물을 어떤 식으로 짓고 숙소도 있나요, 건물 내에?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2층에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숙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야 예산승인을 해 드리잖아요?
내용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준공을 할 건지도.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고, 도로는 어떻게 됐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도로는 터파기, 흙 제거작업을 다 했고요.
지금 진입도로는 기본적으로 했고 흙 파내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진입도로가 언제면 완공이 다 돼요?
위원장 안효돈
예, 팀장님 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예,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입니다.
지금 진입도로는 공사 차량들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일단 기본 도로형태로만 갖춰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건축물이 들어서려고 하면 공사차량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도로가 훼손될 우려도 있고요.
또 양생기간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비포장으로 해서 진입도로 상태로만 갖춰놓고 있습니다.
공사 중지하고 내년에 건축물이 완공이 될 때 맞춰서 진입도로 포장을 다시 시작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우선은 도로부터 한 후에 공사를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예, 그런데 전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 터하고 오게 될 때 맞춰야 하는 부분도 있고 BF인증을 받다보니까 부착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맞춰서 가야 하는 상황이라 진입도로만 따로 하기에는 사업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내년 5월 달에?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예, 맞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 좋습니다.
그럼 거기 땅을 희사하신 분한테는 어떤 감사패라도 드렸나요?
시장님께서?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아 그 이종수 선생님?
찾아봬서 식사도 저희가 하고 선물을 준비를 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에서 고맙다고 감사패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당초에 사업이 준공되면 그 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준공 시에?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장갑순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준공되면 하고 그 분들은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찾아가서 해줘서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갑순 위원
인사도 드렸고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드렸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세 가지 확인하고 갈게요.
1,160쪽입니다.
천수만사일로 문화재생사업 이 부분이 저희 의원간담회 시에 어느 분이 와서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맞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현대 관련담당자는 직접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만 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직접 만나지 않고 설명했던 그 분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얘기인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위원장 안효돈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현대와 직접 접촉을 해서 한 번 상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가 자기들 권리 주장할 수도 있어요.
임대료를 달라는 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자기들이 쓸 수 있게 사일로뿐만 아니라 사일로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옆에 토지부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직접 만나서 상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 다음에 밑에 간월도 해양경관 탐방로 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다른 사업하고 연계된 건가요?
독립된 사업인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본 사업은 독립된 것으로 하지만 공적으로는 간월도관광지와 연계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충청남도 해양정책과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해양경관로 해양레저 관광사업으로 해양관광 탐방로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관광지 분양이라든가 이런 데에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겠다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해주셨던 것처럼 보령하고 태안이 연결될 경우에 과연 서산이 그냥 더 지나갈 공간인지 관광객이 늘어나서 이 쪽에 관광객이 늘어날 것인지 같이 고민을 해 봤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면 체류할 시간도 늘리고 관광객들을 늘리기 위해서 탐방로라든가 볼거리, 포토존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공모를 했고요.
또한 부석면 주민과의 간담회 때 지역주민들께서 간월도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데크도 포함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데크는 사실 당초 주민들 요구사항은 지금 현재 굴탑을 바다 쪽으로 데크로 연결을 해 달라, 그래서 그런 사항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협의를 또 사실은 해 나가야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저희가 기본적인 안은 가지고 가고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목록에서 반영을 시켜줘서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도가 주관을 했네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제안을 했고 도에서 과거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전부 도 이관사업으로 되어있어서 도에서 사업을 주고 있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1,161쪽 해미읍성축제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해미읍성 축제 자체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단위사업으로 묶다보니까 저희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안효돈
어떤 것이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9억이 당초에 1억 500만 원이 국비와 도비가 매칭 되어 있던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우수축제로 지정될 경우에는 국비를 또 받아오지만 만약에 안 된다는 전제로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9억을 전체로 세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안효돈
국비가 빠질 것을 예상해서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빠질 것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만약에 우수축제가 안 될 경우에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국비를 많이 받게 되면 다시 추경에 정리를 할 겁니다.
위원장 안효돈
추경에 정리를 하겠다?
1억 5,000을?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1억 500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1억 500.
알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정확히는 축제 평가방법이 2020년부터 바뀝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어요, 과장님.
그래서 밑에 해미읍성 축제결과 평가용역보고서가 첨부가 되면 국비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교수님들이 다 자기들의 인맥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이런 축제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위원장 안효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간월도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67쪽부터 1168쪽 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간월도 관광지분양 관련해서 2019년도에 저희가 홍보책자 2,000만 원하고 4,000만 원 홍보해서 6,000만 원 세웠잖아요.
어떻게 성과가 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사실 저희도 처음 세워주실 때 걱정해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막상 잘못하면 낭비가 되겠다 싶어서 집행은 안 했고 사실은 그 사이에 개별적으로 저희가 접촉을 했어요.
저희가 예산, 조성지 분양에 대해서 내년에 2억 7,000을 세우면서 당초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조성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0년까지 당초 기간을 변경해야 했기 때문에, 다시 변경하면서 저희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관광지 등 조성사업평가 및 활성화 방안에서 전국의 모든 관광지를 다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간월도 관광지는 공공용으로 가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2013년도 한 번 또 그런 얘기 했었고 저희가 그러면 관광지의 기존 형태는 맞는지 아니면 새로운 관광지 형태는 어떤 것인지 이 구분을 하면서 한화라든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을 접촉을 했어요.
한화 쪽에서 지금 상황에서 대단위 리조트를 만든다거나 호텔을 만든다는 것은 투자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당신이 누굴 만나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고민에 빠졌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들을 이번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볼까하고 이번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이게 올해 예산 보면 2억 9,000이 조성계획 변경을 위해서 좀 답을 받아봐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주민들도 이런 것에 관련해서 원하는 부분이에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주민들은 사실은 우리한테 팔아라라는 그런 극단적인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게 답은 아니고요.
관광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 저희 입장에서는 관광지를 이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을 해보고 좋게 조성된 부분도 개인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만약에 과장님, 용역 세워서 했을 때 변경은 가능한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2020년도에는 변경을 안 할 경우에는 관광지가 또 해지가 됩니다.
관광지가 묶여있는 부분이 관광지로 했을 때의 이득들이 해제됩니다.
가충순 위원
그럼 해지되는 것 하고 해지 안 됐을 때 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해지 됐을 경우에는 시가 그냥 보유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활용도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관광지로 있을 때의 관광진흥법상 혜택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구단위 계획도 있고 같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가충순 위원
글쎄요.
이게 과장님 생각하는 의도대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조성해 놓고 애물단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조속한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번에 변경 용역을 줘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했을 때 분명히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
지금 장기간 동안 간월도 관광지 관련해서 다 이게 따지고 바둑으로 보면 헛수만 준 상황이 됐잖아요.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확실히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노력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관광지 지정변경하고 조성계획 변경 두 가지가 다 인데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두 개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지정변경은 구체적으로 뭐에서 뭐로 변경한다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관광지로 지정된 것은 사실 저희가 매각하려고 했던 땅이 아니라 거기 관광지는 일반상가 기존의 불부합지라고 하나요.
그런데 까지 포함되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관광조성계획은 저희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일부지역은 일반관광호텔, 일부 지역은 해수풀장, 또 하나는 가족호텔 형태로 되어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계획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계획 변경?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위원장 안효돈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은 아닌가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용역비만 날리는 거잖아요.
우리 서산시가 가끔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을 하더라고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안효돈
아닙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당초에 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던 사항이더라고요.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지금 변경을 해야 하니까요.
변경하는 내용이 의회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냐 아니냐, 그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무래도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제가 절차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첨적으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있다는 얘기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변경한다는 얘기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관광지는 기본적인 기간도 있고요.
변경을 해주는 거고 또 하나는 관광지, 시에서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수풀장이라든가, 가족호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성계획에 대한 당초 계획을 시가 내서 문화체육관광부, 도에서 승인해준 계획을 변경해서 만약에 가족호텔 지으면 저희가 경기가 어려우면 호텔이 아니라 다른 부문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세부적인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업자, 민간인이 나타나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또 변경을 해줘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은 조성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관광지변경은 어떤 기간이라든가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그림을 보고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관광지 지정된 것을 범위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기간을 늘린다든지 뭐 이런 건가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지정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간이 만료됐다는 얘기인지 범위를 늘린다는 얘기인지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지금 2015부터 2020년까지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계획이요.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변경이 된 사항이에요.
올해는 2020년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수의 위원
기간이 다 만료됐으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다만 저희가 아까 조성계획 상에서 어디에 뭐를 놓고 하는 부분이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가 건설경기 상황을 봤을 때 그게 타당한지는 다시 한 번 보고 싶다라는 게 아까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은 나눠서 팔아라라는 그런 의견도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가능한지 아니면 이것을 다시 뭐라 할까요?
공공형 관광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일반분양이라든가 시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2억 7,000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2억 7,000 정도를 주고 용역을 세운다면 270억 2,700억짜리는 해야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전체 예산이요?
이수의 위원
예, 전체 예산이요.
그러면 그 정도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역을 세우겠다고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의회에 앞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변경승인 요청하든지 또 의회한테 변경승인 요청을 받고 그 다음에 용역을 세워서 제대로 집행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사실은 저희가 딱 이거다 하고 가면
이수의 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섣불리 하기 그렇지만, 국비든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민자가 아니라 공공용이라든지 국비든, 도비든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가령 웰니스 성향과 관련되어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가능한지 딱히 어떤 건물이다, 아니면 어떤 시설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수의 위원
시간이 지체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간월도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77호선 먼저 제가 얘기했죠?
77호선이 개통이 되면 지금 국가해양정원을 만들고 가로림만에 대산까지 연결하는 교량을 태안군에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거기까지 연결이 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당진가는 고속도로 바로 나온다고요.
수도권으로 다 거기로 빠진다고요.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다 거기로 해서 보령으로 빠지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 간월도라는 데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노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하고 관광객들의 동선을 바꿀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동선을 바꿀 수 있는 전략적인 뭔가를 세워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전략적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무작정 토지가 안 팔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만 걱정하고 있지 전체적인 구상은 그럼 2억 7,000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면 2,700억 정도는 투입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의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주려고 한다.
이것을 만들어 줘라하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땅만 팔리고 기간 다 됐으니까 이거 가지고 2억 7,000씩 들여 가지고 흐지부지하고 돈만 날리고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럼 관광산업과 소관 2020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추가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2020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상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71쪽부터 1,202쪽까지 입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나눠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71쪽부터 1,179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멀리서 두 번씩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173쪽을 먼저 보면요.
청년농업인 규모화 및 현대화사업에 4억 2,000만 원이 있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1,176쪽 민자보 보면 똑같은 내용이 또 4억 2,000이 있어요.
내용이 어떻게 다른 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73사업과 1,176페이지 사업은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부기, 예산을 하면서 동일사업에 중복 계상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다 삭감해야 되나요?
중복돼서 하나만 삭감해야 하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중복됐으니까 하나만
안원기 위원
생각 좀 해 봐야겠고요.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지원 내역에 관한 세부내역서를 한 번 보실까요?
오늘 새로 주신 자료 있잖아요?
이 자료.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세부설명 자료에 보시면
위원장 안효돈
위원님, 페이지가 몇?
안원기 위원
3번이에요.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지원, 찾으셨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총사업비를 보면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확인을 하는데요.
총사업비가 7,920만 원이죠?
자료에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위원장 안효돈
주신 자료 10페이지 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자료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10쪽입니다.
안정적 생산지원
농정과장 정성용
예, 찾았습니다.
안원기 위원
거기에서 총사업비를 보시면 7,920만 원으로 되어있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당해 연도 사업비는 2억 2,3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총사업비가 7,900만 원인데 올해사업비가 2억 2,000입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오타는 이렇게 저렇게 맞춰봐도 안 맞아요.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팀장님이 내용을 정확히 아시나요?
팀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농정과장 정성용
위원님, 농산팀에 이만구 주무관이 설명하겠습니다.
농정과 이만구
안녕하십니까? 농정과 담당자 이만구입니다.
여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총액 7억 7,920만 원이 계산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시스템 상 5년 체계 총사업비로 자동 계상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사항이라 금액이 늘어나 있는 부분이고요.
당해 연도 2억 2,300만 원으로 된 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중복사업비 2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반대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안원기 위원
아니, 주무관님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은 시스템이 잘못된 거고, 단순하고 생각하시자고요.
올해 사업비가 2억 2,300이잖아요?
농정과 이만구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5년 치 사업비가 7,920만 원이라니까요.
이해를 다른 쪽으로 하신 것 같은데
농정과 이만구
이게 세부사업설명서 상으로 조서를 작성한 것은 올해 착오로 기재된 2억 1,000만원을 빼고 실제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 예산액으로 표기된 것은 예산서 상에 나온 항목이라 이게 틀린 점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틀리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하나요?
위원장 안효돈
이거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총사업비는 5개년 총사업비로 쓰는 게 맞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숫자도 안 맞고 뭐가 안 맞는데 5개년 사업비고 올해 예산이 2억 2,000이라면 한 10억 이상이 초과가 될 텐데
농정과장 정성용
5번 곱한 숫자가 최소한 네 다섯배는 되어야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수정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게 오타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 봤는데 맞는 것이 없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건 별도로 정확히 분석을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고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위원님들 예산서상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안원기 위원님?
예산서 상에는 잘못된 거 아니죠?
안원기 위원
예산서 세부내역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예산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쪽도 신뢰하기 어려운 거죠.
세부설명서가 뒷받침이 잘 되어 있어야 예산서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확인이 어려운 거고요.
타작물 1,175쪽 인데요.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도 있고 타작물 재배지원이 있는데, 물론 내용을 봐서는 다를 것 같은데, 장비도 무슨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건지 설명 좀 부탁해요.
농정과장 정성용
1,175페이지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기존에 수도작을 재배하는 논에다가 타작물 주로 두류라든지 총체벼라든지 사료작물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논은 물이 담수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토양을 배수로도 치고 거기에 타작물, 밭작물 계통인데 그것을 재배하는 기계도 사주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기계를 몇 % 보조를?
농정과장 정성용
50% 보조를
안원기 위원
개인에게 주는 건가요?
어떤 단체 별로…….
농정과장 정성용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한테, 보조를 이용해서.
안원기 위원
원하는 농가가 많으면 다해 줄 수 없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적어도 지역적으로 구분을 짓는다든지 해서 10농가, 20농가가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면 효율적일 텐데 한 농가만 주면 본인들이 내거 되니까, 왜냐하면 자부담이 50% 있으니까 자기만 쓰려고 하지 공용으로 쓰려고 하지 않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이 비용은 전체적으로 할당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작하는 논의 형상을 논에서 밭으로 바꾸는 비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농가한테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기계 종류가 어떤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기계 종류는 파종을 하거나 수확하기 위한 관리기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타작물 재배지원은요?
1,176쪽 중간쯤에 보면
농정과장 정성용
이거는 타작물을 재배하는 모든 농가한테 지급하는 일정금액의 보상금인데요, 예를 들어 조사료를 심으면 통상 ha당 430만 원, 두류를 심으면 325만 원, 추경을 하면 280만 원 씩 주게 되니까 국도비 사업이 되어 있는 보상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불금 주듯이 똑같이 타작물 재배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보상 직불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타작물을 재배해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휴경 논도 지원해 주죠?
농정과장 정성용
휴경논도 타작물 재배사업의 한 부류가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차이는 얼마나 나요?
지원액.
농정과장 정성용
가장 적은 게 타작물 재배 ha당 280만 원이거든요?
통상 일반 현지 농민들이 보기에는 평당 900원 이렇게 따집니다.
따지는 비용이 280만 원이고요, 가장 많이 주는 부분은 조사료 지원사업, 주로 우리지역에서는 총체벼라든지 사료작물 쪽을 많이 재배하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4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직불금도 지급을 하고 있고?
농정과장 정성용
고정 직불금은 당연히 지급을 하고요.
변동직불금은 벼농사 짓는 분들한테만 주거든요?
타작물 심는 사람한테는 타작물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타작물 지원금을?
농정과장 정성용
예, 변동 직불금 지급을 안 하고…….
안원기 위원
변동 직불금 대신 타작물 직불금을 준다?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고정 직불금은 나가는 게 맞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잘 알겠고요.
1,177쪽 중간쯤에 충남쌀 유전자 분석비 지원이 있는데 충남쌀 품종이 뭐죠?
농정과장 정성용
충남쌀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대표적인 건 삼광하고 새일미
안원기 위원
이게 충남에서, 우리지역 대표 품종이고 충남에서 조사하는 유전자 분석 품종이.
농정과장 정성용
충남에서 이 비용은 한 개 품목만 지정을 했습니다.
삼광 한 개 품목만 지정을 했고요, 지자체에서는 충남도에서 지정한 삼광벼 한 개 품목만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그 이외에 한 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서산 같은 경우는 새일미를 지정을 했고요 각 시군이 80% 이상이 다 새일미를
안원기 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번 씩 하는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공공비축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작년도에 2019년도와 2020년도 2년 치 품목을 선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2021년도하고 2022년도는 내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안원기 위원
유전자분석 위탁기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공공기관도 있고 개인기관도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안원기 위원
수탁기관.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조사하는 기관은 제가…….
안원기 위원
다음에 알려주셔도 되고요.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정리추경 때 본 위원이 드린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삼광벼 같은 경우는 장려금도 재배하고 재배조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삼광벼를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많이 찾아서 지원해 주고 계신데 삼광벼에 대해서 정확한 유전자 분석을 한번, 재차 요구하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삼광벼가 많이 도복 되었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삼광벼의 원종은 키가 크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삼광벼가 키가 이만큼 커서 많이 도복이 많이 되었다는 건 변종이 된 거예요.
퇴화 되었다는 거거든요?
2010년, 11년, 12년 이때 당시에 전국 주부가 뽑은 맛있는 쌀 뜸부기쌀이 수년 동안 전국에서 수위 1위를 차지하고 대상을 받고 했는데 최근에 그런 상을 못 받고 있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왜 못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부들 밥맛이 변한 건지 쌀 맛이 변한 건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쌀 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퇴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리셔서 적어도 2년 내지 3년 정도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종을 유지해서 원종을 종자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들이 일반농가에서 수확한 벼를 한쪽에서 대개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내년에 심은 종자용이다 받아놓는데 그게 2년, 3년 가면 좋은 종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필요하고 우리 농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4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잘 해서 저희가 품종이라든지 품위검사를 절차에 맞춰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잠시만요.
저희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관심을 가져주시고 글로벌 뉴스 ○○○대표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 쌀 품평회가 있고 거기에서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했는데 보니까 당진의 쌀이 대통령상인가 뭐를 받은 모양이에요.
홍보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전국 쌀 품평회를 할 때 가보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유전자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광이냐 그러면 삼광 순수혈통이 몇 % 있느냐 여기에 점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 점수를 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서산시를 대표하는 뜸부기 쌀 만큼은 자가 채취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산농협에서는 뜸부기 쌀 원료 이거는 자가 채취는 인정을 안 해요.
농협자체에서 구입을 합니다, 원료를.
그래서 매년 이거를 보급을 해 줘요.
예를 들어서 일반농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뜸부기쌀 경지만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쌀이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까지 끌고 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지금도 재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 왜 대산농협만 뜸부기 쌀을 혜택을 주는가 해서 다른 데를 줬어요.
줘보니까 하향평준화가 돼 버린 거예요.
대산농협 같은 경우에 지금 완전미를 뽑지 않습니까?
완전미를 뽑으면 가격 차이에서도 월등하게, 20kg에 4천 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완전미 뽑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디는 완전미 뽑지 않고 이런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삼광벼 재배도 안하고 있고 우리 인정받는 거 공장이나 재배나 이런 거를 인정을 받는 이런 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차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서산 쌀이 전국에서 저가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뒤집으려면 우리 서산시를 대표하는 뜸부기쌀 만큼은 같이 농정과하고 다른 과하고 합심을 해서 반드시 올해 큰상을 못 받은 것 같으면 내년에는 꼭 좀 서산 뜸부기쌀이 전국 최고 쌀로 등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지난번에 농식품유통과장이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뜸부기쌀이 서산시장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4개 업체에서 동일제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는 GAP시설을 갖춘 곳도 있고 사실 못 갖춘 곳도 있어요.
그래서 2020년 상반기 수확물이 도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시설 못 갖춘 부분은 사용권을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서산 뜸부기쌀이 단백질함량 6% 이하 완전미 비율 96%를 꼭 달성을 해서 품위를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1173페이지에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 25억 2천만 원 지난번에 25억 2천만 원을 세웠다가 약 1억 7,000 정도 잉여금이 발생했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잉여금 발생 원인이 뭐죠?
농정과장 정성용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 사업은 저희가 3ha까지는 100% 지원을 해 주고요, 그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총 보조비용의 50%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우리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사짓는 분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주고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었던 이유는 타 작물 재배로 전환을 해서 벼를 안 심는 분들이 일부 있고, 사실 우리지역의 농지 중에서 출입경작을 해서 외지인들이 농사짓는 이런 부분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다면 금년에도 그만큼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네요?
제도가 바뀌었다든지 뭐가 바뀌었으면 모를까 경작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는 내년에도 금년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금년이나 내년이나.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 본예산과 똑같이 계산을 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상토가 사실은 작년까지는 가격이 오르지 않았었는데 내년에는 일부 가격 상승, 일부 물가상승에 따라서 올라갈 부분도 있고 여기에 하다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 논 면적 대비 출입경작자 외지인 빼고 타작물 면적을 빼고 나머지에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신청을 한다는 전제하에 하다 보니까 일부 작년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홍보라든지 농가들이 신청이 누락된 부분도 일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전년대비 똑같이 해도 이상이 없겠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집행 한 거 이야기 한 거예요.
그다음에는 식량자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쌀 전업농 단체 육성지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서산시에는 쌀 전업농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쌀 전업농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벼 재배를 3ha 이상 재배하는 분들이 쌀 전업농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에는 가입한 농가가 925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의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1년은 전국대회, 1년은 도대회 그런 대회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대회 참석하는 비용이라든지 주로 선진지 견학도 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벼 베기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 행사경비를 지원해 주는 민간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선진지 견학은 따로 적었는데 도 대회 참가비용이…….
농정과장 정성용
도 대회 전국대회.
이수의 위원
전국대회 도 대회 참가비용?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똑같은데 육모상자 처리 약제지원 잉여금 발생했는데 상위,
농정과장 정성용
못자리 제조상토하고
이수의 위원
못자리 제조상토하고 똑 같은 이야기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다음에는 식량작물 그건 아까 말씀하셨죠?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타작물 재배지원은 국비를 반영해서 배정받다보니까 확정된 거죠?
농정과장 정성용
이 예산요?
그렇습니다.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국비가 80%이고 나머지 20%가 지방비거든요.
이수의 위원
배정 할당받은 것.
농정과장 정성용
예, 물량 할당 받았습니다.
이수의 위원
할당받은 것에 대해서 만 한 거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이수의 위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드론 항공비 지원에서 이거는 명시이월 한 거 이거를 활용하시고서 나머지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신청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조건 예산만 많이 세워놓고 전년도에도 다 집행 못하고 명시이월까지 했는데 금년에 또 본예산에 또 세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니까 전년도 거 다 명시이월된 거 다 소진하시고 다음에 더 필요한 것 있을 때
농정과장 정성용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4회 추경 때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나름대로 올렸습니다마는 추경확보 예산을 이월시킨 이유 자체가 저희가 드론이 농번기가 시작되면 첫 농약 칠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추경예산을 세울 때는 방제가 필요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작년에 기계를 농가들한테 대상자를 선정, 기종을 선정하는 게 효율적이지 못해서 2020년도에 새로운 기종이 나오고 정립이 됐을 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시킨 부분이고요.
작년에 이월시킨 거랑 금년 1억 세운 거 합치면 총 26대 분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읍면동한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총 작년에 신청한 것만 해도 40농가가 넘고 이 사업이 있다는 거를 후에 농가들한테 홍보도 되고 알고 있어서 2020년도에는 드론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의향을 많이 표현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농작업 중에서 농약살포라는 것은 예전 같이 인위적으로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이 예산은 좀 꼭 올해도 좀 성립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수의 위원
성립은 나중에라도 시켜드릴 테니까 먼저 소진하시고 명시이월된 거는 먼저 소진을 하셔야지 작년에 세웠던 예산까지 집행 못하고 명시이월 되었으면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집행을 못한 게 아닙니다.
못한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는 유기질비료 지원이 작년에 잉여분이 발생했죠?
위원장 안효돈
1,179쪽입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은 작년도에 거의 소진을 다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부숙퇴비라든지 유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다 쓰는 건데요.
현재 내년도 사업을 12월 5일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필요한 양을 실제적으로 다 소진을 못 시키고요.
신청 대비 60%에서 70%까지 배정을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거의 국도비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국도비로 해서, 사실 요즘에는 옛날 같이 퇴비장에서 퇴비 만들어서 할 수가 없고요.
다 유기질비료, 이게 부산물을 이용한 퇴비를 재활용해 주는 농업의 선순환시스템이거든요.
생산된 퇴비를 퇴비 공장에서 퇴비 만들어서 다시 포장을 해서 농가들한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최대한 소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절대 잉여금 발생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 년도에 꼭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조기에 집행해서 농작물 방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곳에 서둘러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1,173쪽에 청년농업인 규모화 및 현대화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주민참여예산.
이게 아까 중복으로 기재되었다 했던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을 어떤 식으로 청년농업인 규모화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정성용
청년농업인 규모화 및 현대화 지원사업은 저희가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농업인이 참여 예산제를 구성을 했어요.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기존에 다섯 개 분과에다 추가한 분과가 두 개 분과가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분과하고 청년농업인 분과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청년 분과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냐 하면 기존에 농업분야의 지원 사업이 생산시설비라든지 유통 설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기존의 농가, 기존의 농가라든지 기존의 규모화 된 업체들이 예산을 사업대상자 선정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밀린다.
밀려서 정말로 농촌에 정착해서 뭘 해보고 싶어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공모사업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상향식으로 제안을 하면 그중에서 채택을 해서 사업 좀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입장에서 어떠한 사업을 딱히 한다기보다는 청년농업인들이 스스로 현장에서 있었던 고민을 정리해서 올리면 생산설비라든지 기반설비 중에서 지원해 주려고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갑순 위원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저희는 청년농업인 조례에서 18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18세에서 39세는, 우리 4-H도 18세에서, 통일되어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현재 가장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저희 조직되어 있는 4-H라든지, 학생4-H는 제외하고요.
일반 4-H.
장갑순 위원
4-H는 18세에서 39세까지?
그리고 서산의 청년농업인은 18세에서 39세까지.
농정과장 정성용
지원 기준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1,174쪽에 보면 양곡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이 있어요.
1,174쪽 여기는 2개소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일반 운영하는 정미소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죠?
주로 어떤 분들이 이런 시설개선을 하죠?
농정과장 정성용
우리지역에서는 방앗간 통상 정미소라고 하는데요.
개인 정미소가 39개소가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가공부분을 우리가 분담하고 있는 비율은 30% 정도가 됩니다.
주로 업체들이 많이 영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채선별기라든지 그다음에 석발기라고 해서 모래 걸러내는 거라든지 요즘에 자동 이동하고 포장하는 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 자부담, 50% 보조해서 한 개 업체당 2,500만 원 정도 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두 개씩 연차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5천만 원씩을 해 주는 게 아니고 2,500 가지고 나눠주는 거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2,500은 자부담 2,500은,
장갑순 위원
색채선별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1억 정도 가는 것 같은데…….
농정과장 정성용
그거는 규모나 이걸 해서 1억 더 큰 것도 있는데요. RPC나 DSC 쓰는 건 2, 3억까지 가는데요.
일반 정미소에서 쓰는 거는 색채선별기 중에서 가장 적은 건 통상 6천만 원 정도 작년에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2,500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장갑순 위원
2개소를 매년 39개, 39개 정미소 맞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물론 업체에서는 최소한 네 개, 다섯 개씩 순환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충당을 못해드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일반 개인 정미소가 39개 있는데 여기에서 서산 쌀 30% 정도를 도정을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RPC시설 장비지원이 있어요.
RPC시설 지원을 어떤 거를 해 주는 거죠, 이게?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우리지역에 RPC는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가 있는데 RPC시설 자체에서 주로 해 주는 것은 교환기라든지 이송기라든지 사일로 자체를 고쳐준다든지, 하여튼 기존시설 노후화 된 부분을 리모델링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액수가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일반 정미소하고.
농정과장 정성용
규모가 확실히 크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1,175쪽에 보면 삼광벼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을 해서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고품질 쌀을 생산하자 슬로건을 내걸고 하고 있는데 증액이 되어야지 어떻게 더 삭감이 됐죠?
이 부분 작년에 사실은 예산을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로 해서 작년에 집행한 금액대로 하다보니까 5억 5,000 정도, 5,000만 원 삭감한다 해도 농가에 필요량은 커버가 될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런 부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서산시가 얼마를 주고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50%를 주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50% 금액이.
농정과장 정성용
2,000원
장갑순 위원
2,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삼광벼 계약재배농가가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올해도 의향조사를 보니까 태풍이 많이 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삼광벼를 않겠다 이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감할 게 아니라 지금 4,000원을 차액보전을 해 주는데 액수를 좀 늘리더라도 우리지역에 고품질 쌀을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농정과장 정성용
현장 농업인들이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농협과 매칭사업 5대 5 사업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농민들한테도 올렸고 농협한테도 전달을 했는데 하여튼 4,000원에서 일정부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RPC 농협장들이 합의를 해서 가지고 오면 금액이 일정부분 올린다는 합의를 해서 가지고 오면 서산시도 그에 맞춰서 비율에 맞춰서 올리는 부분을 위원님 들한테 간담회라든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고 올릴 의향은 있다 이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올리는 부분은 가장 선도적으로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농협 당신들이 의견을 집약해 오라고까지 말한 상태입니다.
장갑순 위원
거기까지 말씀을 하셨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올라오면 우리도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이.
그 금액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라든지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절차를 이행을 하겠다 이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 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가충순 위원
지금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1,174페이지 이거든요.
일반양곡 시설개선비 하고 RPC시설 장비 지원하고 금액 차이나는 부분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방앗간이 지금 39개인데 5,000만 원씩 2,5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2개 지원한다고 말씀 하셨어요.
RPC 매년 금액이 크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이런 부분도 이게 무슨 서산시가 RPC를 위해서 농정과가 있는 것처럼 할 게 아니라 일반 이건 4개 RPC고, 일반가공업체 방앗간은 지금 39개 잖아요.
그럼 여기는 따지면 대기업이고, 여기는 따지면 중소기업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해서 일반양곡업체도 시설 보완 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세요.
5,000만 원이 뭐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지금 현재 노후 RPC 개보수사업은 시비뿐만이 아니고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이고요.
충남도에서 RPC 노후 개보수사업은 도비로 배정을 해 주는데 그 지역에 있는 소규모 영세한 도정공장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이 없어서
가충순 위원
중앙이 없어도 RPC 4개 업체에 우리 서산 시비가 2억 9,000 들어가요.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 가지고 눈에 너무 보여요.
우리가 지금 늘 사회적 이슈가 그거 아닙니까?
있는 자들의 오만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우리 서산 농정을 책임지는 농정과에서 RPC 대기업의 부분만 고민을 하고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중소농 39개나 되는 가공업체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 좀 도와줘야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반영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농정과장 정성용
적극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이게 우리 예산팀과의 실무조정과정에서 삭감된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가충순 위원
내년 추경, 본예산에도 뭔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 다음에 75페이지 보면 삼광벼 계약재배 있거든요?
장갑순 부의장님이 5,000만 원 삭감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삭감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2019년도 우리 삼광벼 장려금 지원 얼마나 하셨어요?
금액으로?
농정과장 정성용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에 삼광벼 도복이나 백수현상으로 해서 농협하고 계약 된 농가들이 계약납품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시나 농협에서 보조금 이거 안 줬잖아요.
못 받았잖아요.
그 분들이 도복 되신 분들이 농협에다 납품을 못 했으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납품을 하신 분들은 주로 저희 시에서 2,000원, 그 다음에 1등급에 대해서만 드렸고요.
가충순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정성용
그 품위가 떨어진 2등급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반보조 2,000원을 드렸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협에서 삼광벼를 계약 재배 하신 분들이 도복이나 백수현상으로 농협에다가 매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재해적인 피해를 또 입은데다가 지금 우리시와 농협에서 2,000원 씩 지원해주는 보조금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은 역지사지로 놓고 보면 재해로 인해서 더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어떻든 계약을 한 물량을 심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왜 안했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처음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등급이라든지, 2등급 이외의 등외품은 저희들이 수매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은 불가피하게 사실 삼광벼 장려금 부분이 우리 지역의 쌀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한 부분도 있고 일정 피해 부분도 있고 했는데 그런데 2등급까지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2등급도 안 나왔어요.
2등급도 안 나오고 거의 국고매상 정부매상으로 다 했잖아요.
그 분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협하고 지금 시에서 포대 당 2,000원에서 4,000원 주는 것을 그 분들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불만이 많고 또 그분들이 삼광벼를 뭐하러 심냐, 재해나 태풍이나 재해에서 약하기도 하고 이런 약속들이 안 지켜지니까 내년에는 안 짓겠다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어느 정도 예견을 하시고 5,000만 원 예산을 선제적으로 삭감을 하신 것 같은 데 그게 이제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심었으면 그래도 이것을 농민들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1등급에 한해서 2,000원을 주기는 했는데 이런 상황의 판단에 의해서 협의 하에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 전혀 안했다.
이게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년도에는 피해별로 해 가지고 피해벼 수매는 어느 정도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것도 내년에 혹시 또 재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일단 계약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삼광벼를 심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그 사람들도 약속은 지킨 거잖아요.
농민들도 농사를 잘 짓고 싶지만 천재적인 일기에 의해서 재해를 입는 경우에는 이런 지원금을 안줄 게 아니라 어떻게 줄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년에는 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관련된 겁니까?
장갑순 위원
삼광벼 관련돼서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재해피해를 입어가지고 못 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이나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전혀 못 받고 또 그걸 재배함으로 인해서 등외 정도 나올 거니까 따로 물론 보상도 못 받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은 우리 서산시 쌀이 최저가로 팔리는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고품질 쌀을 재배 하겠다 이런 마음이 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정부매상을 하잖아요.
삼광벼하고 2가지 품종 중에 삼광벼, 정부매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에서 보조를 주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안 줍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삼광벼를 재배를 하라고 해서 재배를 했는데 내가 특등, 1등을 받았어요.
1등벼, 올해 2등까지 2,000원을 줬습니다.
농협이 2,000원을 줬고 시가 2,000원 4,000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정부매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왜 안주죠?
안 줘야 되는 할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처음 수매하는 물량 중에서 농협이라든가 RPC라든지 DSC라든지 계약해서 자체 수매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드렸고요.
정부 수매하는 단가에다가 지방단체에서 보조금을 얹어주는 것은 사실은 WTO 이중고가제에 위반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정부수매하는 부분에 대한 단가는 지원 안 해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수매를 해 줘 가지고 정부수매를 했는데 정부 농업정책에 따라서 했는데, 그 분들은 농협에서 주는 2,000원 도 못 받고, 시에서 주는 2,000원 못 받잖아요.
그럼 4,000원이라는 금액인데 정부수매가 남아요?
이런 건 홍보 하실 필요가 있어요, 농업인한테
정부 수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우리시가 해야 돼요.
농정과장 정성용
쌀이 유통할 때 구조의 시스템 자체가 정부수매로 가는 부분은 이 쌀이 나중에 상품화 돼서 나갈 때는 서산쌀로 포장이 돼서 나가는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장갑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정부매상가가 굉장히 낮았죠?
그게 재작년이었나요?
하여간 많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매상 받는 품종이 삼광벼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삼광벼를 재배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정부매상을 해가지고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시에서 주는 2,000원, 농협에서 주는 2,000원, 4,000원 못 받고 또 정부수매를 했는데 수매가가 낮아서 손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 하셨습니다.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청년농업인 현대화사업, 지금 이게 농정과에 보면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몇 개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농정과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이런 여기 지원 조건에 보면 이것도 신규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그 전에도 있었던 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조건에만 나와 있고 혹시 지원 대상 제외라는 것은 혹시 삽입된 게 없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물론 지원 제외 대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년단체 규모화사업을 시비사업으로 처음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고요.
기존에 하는 것은 청년농부육성사업이라고 도비사업과 매칭해 가지고 매년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육성농가들한테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본인들이 생산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나이는 통상 18세에서 39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제외 대상자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농가들이 다른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농업 경영인으로 인해서 받는 사람들, 아니면 산업기능요원으로 받는,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대상자 그러니까 제외하는데 이중지원은 안 해주겠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어도 이 안에 원래 삽입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닌가요?
정부 지원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4H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던 자가 내가 농업에 관련해서 정말 정부 예산도 많이 받고, 시에서도 예산을 받는다.
이런 것을 본인이 홍보하고 해서 다른 데 투자를 받아 가지고 이런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이 있어요.
아마 오늘 내일 접수 될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일이천이 아니에요.
수억 원대인데 그런 문제가 크거든요.
그 사람들은 얘기하는 게 농업 예산은 그냥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국가에서 내려온 돈 아무데나 갖다가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나 이런 농업예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독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례를 가지고 악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1,197페이지 보시면요.
청년농업인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이건 대상 500명에다 내려준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건 선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안효돈
1,179페이지까지
최기정 위원
아, 관련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관련 되어 있으면
농정과장 정성용
위원님, 그 부분은 자세하게 농업정책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기정 위원
예.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농업정책팀장 신현우입니다.
현재 청년농업인바우처 지원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참여, 농업인 참여예산에서 우선순위가 순위 상 먼저 올라가 있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지원 사업에 의해서 선택된 사업입니다.
현재 농촌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을 육성 및 지원 차원에서 제기가 된 사업이고요.
현재 이 사업은 관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전업 또는 겸업농 중에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인당 17만 원씩 지역상품권을 드려서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기정 위원
농업을 한다고 해서 문화생활을 즐기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해를 하는 부분이 사실 도시민보다는 솔직히 농촌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문화생활을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거든요.
더군다나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청년농업인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육성이 돼야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년농업인이 많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보니 어떤 청년농업인의 실질적인 육성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 이런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런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런 신규 사업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인정하시죠?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예.
최기정 위원
그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를 하고 그런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런 신규사업, 좋은 정책들을 훼손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지원 조건 란에 지원제외를 삽입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동일한 사업이 아닐지라도 지원을 받았던, 만약에 3년 후라든지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그런 제외조건을 삽입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페이지까지만
안원기 위원님 간단하게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진하신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 확인 내용은 행복바우처 사업이잖아요.
겸업농에게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을 답변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여성행복바우처사업 2017, 2018년 동안은 13만 원에 본인 자부담 하고 해서 15만 원에서 17만 원 줬잖아요.
2019년에 와서는 자부담 3만 원에, 지원 17만 원 해서 2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급대상자들에게 복합영농 즉 직장을 다녀도 여성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농사를 지으면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하시지 않도록 말씀을 정확히 답변을 주시는 게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최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성농업인바우처 아니고요.
청년농업인 바우처 여쭤보셔 가지고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청년농업인 바우처사업은 이번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여성농업인은 내년이면 4년 째 되고
그 내용이에요.
속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예.
위원장 안효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서산 포스트 대표님 방문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179쪽까지 인데요.
1,179쪽까지 더 심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드론지원 사업에 5대 분량 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지난
농정과장 정성용
10대분
안원기 위원
5대 분량, 2,000만 원 지원에
농정과장 정성용
통상 2,000만원 이면 저희 보조사업은 무조건 50% 자부담이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 대수
농정과장 정성용
26대, 총 합쳐 가지고, 이월분량도 합쳐 가지고
안원기 위원
이월분량도 이번에?
이월이 아니고 지난번에 반납 안 하셨나요?
정리추경에서?
농정과장 정성용
이월시켰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신청했다가 신청을 취소한 그 단체에서도 농협이나 농업인단체나 개인이나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은데 지원신청 했다가 어떤 사정으로 지원을 포기 했어요.
사업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런 경우에 다음에 신청하면 또 주나요?
아니면 패널티적 평가를 내려서 안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도비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했다가 본인들 사정으로 못 한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하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중에서 제외 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보조 대신 교부결정까지 해 준 상태에서 본인이 사업을 포기하면 지금 이수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지막에 교부결정이 되고 나서 사업자 선정 확정을 했는데 포기해 가지고 예산을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대상자가 이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요.
교부 결정 이후에 사업을 포기해서 예산이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내용입니다.
확인 됐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농정과가 예산 집행률이 64%라고 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이것에 대해서 물론 100% 가까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농업용 드론 지원 사업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명시이월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26대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부러 명시이월을 한 것이지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명시이월 한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입니다.
벌써 우리가 드론을 두 대를 구입을 했어요.
농약을 다 줘도 끝났다는 게 아니고 다음 해에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다른 부분 같지 않고 드론만큼은 올해 예를 들어서 농약을 내년에 사용할지 못할 정도로 발전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본 위원장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1,173쪽에 묫자리 제조상토 지원이 있잖아요.
이거 계속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항상 같아서 지금 이건 국비가 안 들어가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건 자체 시비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제조상토를 만드는 회사가 한 군데 밖에 없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제조상토를 만드는 회사는 약 3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30개, 그럼 서산시는 이 중에 몇 군데를 사용하나요?
이전에?
농정과장 정성용
제조상토를 만드는 업체는 13개 업체가 있고요.
생산되는 제품은 31개 제품이 있는데요.
31개 제품을 모두 다 쓰고 있습니다.
농가마다 다 개성이 달라서
위원장 안효돈
농가가 원하는 제조상토를?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이 31개 제품을 저희가 내역서를 안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요.
나눠주면 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다른지 지자체도 그렇게 하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청양이라든지 일부 이쪽에서는 입찰제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입찰제로 하면 단가가 많이 내려갈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럼 피해가 있습니까?
입찰제로 하면 단가가 좀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럼 농가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제조상토를 구입하지 못하면 무슨 피해가 있냐 이 얘기죠.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은 그 부분은 장점과 단점이 사실 여러 가지 상존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장점과 단점은 서류로 만들어 주십시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리고 1,174페이지 입니다.
지금 톤백 저울 있잖아요.
이 사업이 시작한 지 오래됐죠?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한 6~7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제 그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그래서 저희가 매년 100대씩 하다가요.
내년도 40대로 60%를 삭감하고 줄였는데요.
왜 이렇게 완전히 일몰을 안 시키고 했냐하면 요즘에 농업 분야의 어떤 설비부분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톤백을 고정식으로 갖다가 놓고 거기서 농가들이 갖다 부어 가지고 800㎏을 맞췄어요.
요즘에는 자동식으로 돼 가지고요.
갖다 부으면 800㎏이 되면 스스로 꺼지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기존 농가가 한 5년 되면 바꿔야 될 시기거든요.
그 타이밍과 겹치는 분들이 고정식에서 자동식으로 바꿔달라는 분들이 계속 발생이 돼서 다 삭감은 못 시키고 일정 부분만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고정식 저울이 고장 나서 못 쓰는 건 아닌데 현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 다음에 RPC 하고 일반 도정공장 노후 설비 개선 지원을 하잖아요?
지금 39군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정비소가?
이 일반정비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요인도 있고 긍정적인 요인도 있을 텐데 어떤 것이 더 큽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크냐, 부정적인 효과가 크냐, 요즘 RPC도 적자가 난다고 통합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럼 일반정비소가 있을 경우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어떤 게 농민한테 유리하냐 이거죠.
농정과장 정성용
일단 지금 현재 RPC나 DSC에서 우리지역에서 소비하는 양을 전부 다 커버를 도정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부분의 일정 비율 30%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반정미소에서 도정을 해 가지고 주로 수매도 많이 하고 일부는 대도시에 납품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 우리 지역에 시민들은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굳이 단점을 따진다면 이 정미소 마다 자체브랜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
자체브랜드가 규격이나 품위를 선정한 게 아니고 A정미소는 A정미소 쌀, 이런 식으로 어떤 상표가 너무 남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과연 지역에 정체성이 있는 쌀이나 품위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해하는 요인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본래 RPC는 농협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대개 농협을 이용하는 농민들은 소농들이죠?
소농들은 자기 도정공장이라든가 보관할 수 있는 시설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주로 농협 RPC로 가지 않습니까?
일반정미소도 소농들이 많이 오나요?
통상적으로 누가 이용을 많이 합니까? 소농, 대농?
농정과장 정성용
소농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일반정미소 39개도?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알아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삼광벼 계약재배 장려금지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 태풍이나 이런 게 많이 와서 삼광벼만 피해를 봤습니까?
다른 벼도 봤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전체적으로 링링으로 인해서 도복 피해가 전체적으로 많이 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삼광벼가 비료를 많이 주면 반드시 도복의 위험성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 사실은 적정 매뉴얼로 인해서 재배만 잘 됐으면 도복이 안 됐을 텐데, 그렇지 않은 일부농가들의 재배방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광벼가 가장 많은 비율로 도복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저도 농사는 안 짓지만 말을 여러 번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삼광벼를 재배하면 대개 뜸부기쌀이 삼광벼잖아요.
그럼 이 삼광벼 재배한 것을 뜸부기쌀로 전환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전부 다 뜸부기 쌀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정부수매도 한다고 하고
농정과장 정성용
삼광벼를 재배하는 양 중에서 뜸부기쌀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나가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효돈
예.
농정과장 정성용
전체적으로 따지면 30% 정도.
위원장 안효돈
뜸부기쌀을 심어서 우리가 질을 좋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삼광벼를 뜸부기쌀로 바꾸지 않는 한 쌀값을 더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반 시중에 유통될 때.
농정과장 정성용
일반 시중에서 삼광벼
위원장 안효돈
삼광벼라고 해서, 뜸부기쌀일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받았잖아요.
그런데 뜸부기쌀이 30%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삼광벼 70%는 일반 벼처럼 팔릴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더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전체적으로 제품자체가 다수확제품, 주로 우리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다수확제품이 새누리라는 제품이 있고요.
고품질 쌀인 삼광벼 부분은 일반 정미소라든지 시중 소비자들도 사실은 가격은 편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역발상을 해 보자는 겁니다.
삼광벼를 심어서 농민들이 손해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장려금까지 주면서 왜 손해 보게 만드냐는 이야기죠.
아예 주지 말아야지, 그렇죠?
역발상을 해 보는 겁니다.
1,179페이지까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80쪽부터 1,189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1,182쪽에 농작물 안전생산 보험료 지원 사업을 한 번 살펴볼게요.
농업재해재난지원금지원 해서 2억 원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재해보험료를 지원해 줬거든요?
보험료 지원해 줬는데 재난지원금은 또 뭐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정부에서 농작물이 어떤 재해가 발생됐기 때문에 재난지원보상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요.
지원을 해줄 경우에 재난지수가 300이상인 농가만 정부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소규모인 농가들은 양이 적으면 재난지수가 300이상이 안 나오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는 하부농가 100∼300사이 지수가 나오는 농가들한테는 시에서 별도로 시비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시비 전액 지원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정부의 기준이 300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농가들은 재해보험에 가입해도 사실 혜택을 못 보는 사항이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지수가 안 나오니까
안원기 위원
예, 지수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별도로 정부에서 이렇다하면 시에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요.
시하고 자부담 좀 들어서 제도권하고 농민들을 끌어들여야 돼요.
농협하고 같이 협조해서 별도의 보험을 들어줘야지 이렇게 보험료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대준다는 것은 무슨 제도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방법에 개선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왜냐하면 농민들이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하게 되냐 하면, 걱정은 하나도 안 해요.
올해 못자리죠? 못자리 세 번 하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았다고, 작년보다 더 남았다고요.
지원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술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본인의 부담도 좀 있어야 되지만 본인이 경쟁력을 스스로 키워줘야 되는데 지원이나 보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승하지 않는 거예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태풍이 불어도 걱정 안 하고 비가 안 와도 걱정 안 하고, 물론 다는 아니에요.
물론 일부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개선점을 찾아야 될 때가 됐다, 이 부분도.
그래서 거기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도 좋고 재해보험료 지원해서 자체분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재난지원금, 어떻게 보면 표현만 다르지 사실 재난지원금 하니까 얼핏 보면 보험 들었는데 보험혜택을 못 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보험 들었으니까 안정적으로 농사에 농업경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침을 한번 방법을 시스템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83쪽 중간쯤에 보면 농기계 및 농자재지원 해서 지원하는 농기계 또는 작업기가 뭐예요?
아까 타작물 지원, 논타작물 재배지원하고는 좀 다르겠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거는 조금 다르고요.
이건 그냥 보통 평범하게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이해를 하고요.
농작업에서 이용되는 기계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도 지원한 기종을 보면 육묘파종기, 육묘상자운반기, 논두렁조성기, 측조시비기, 땅속작물수확기, 트레일러, 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동력살분무기 이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구비하고 있는 농기계가 지금 상당수 있어요, 작업기가.
굳이 그걸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여기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배달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잘 쓰고 반납하면 본인들이 관리하는 것보다 농번기 아닐 때 농한기 때 기술센터에서 철저하게 세척을 해서 기름칠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기계를 임대해서 쓰면 되지 있는 거를 왜 놔두고 또 지원해 주죠?
농정과장 정성용
물론 저희
안원기 위원
품목의 다변화는 좋지만 기술센터에 없는 것으로 하십시오.
없는 것으로 하고 실제 필요한 것.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동부분소하고 중부분소하고 북부분소가 임대실적이 농기계를 보면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지역마다 특수한 농산물을 재배하는 게 있거든요.
그쪽 위주로 임대가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배치를 하는 게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장님 지금처럼 기술센터에 지금 제가 감사할 때 1,098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사고 올해 또 추가로 사고해서 작업기가 1,200대 1,300대 정도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 작업기를 잘 활용하면 정말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또 사서 지원해 주신다는 건 이건 과장님 진짜 낭비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현재 농업현장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구비해 놓는 농기계 가지고 사실은 모두를 커버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고요.
물론 농가 자체가 신규농가라든지, 소규모농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중 농기계 사용 횟수라든지 조금밖에 없는 부분은 효율적으로 좋고 합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화 되어 있어서 연중 작업이 필요 없는 것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전부 다 커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 대목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중소 농가를 위한 지원이잖아요, 이 지원 사업이.
농정과장 정성용
물론 중소농가 등 해서 이 사업비가 6억 원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배분율을 그렇게 통상 합니다.
중소농가를 위해서 농기계 희망조사해서 배분하는 건 70%는 중소농가를 해 주고요.
규모화 된 대규모 농가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할애하는 비율은 30% 정도는 대규모 농가를 위해서 할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기술센터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농기구 작업기에 대해서는, 그것도 농업지원과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농업지원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각 실과별로 따로 따로 사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중복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낭비성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협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아직 예산심사는 안 했지만 농업지원과에 2020년도에 작업기를 또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고 보면 농정과에서 이런 작업기 지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좀 협조를 하셔서 그쪽 사정도 파악을 해 보시고 해서 지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가급적 중복되지 않고 농업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 거기에 예산을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이 있어요, 중간에.
2억 예산인데 이게 자부담이 50% 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평수 기준은요?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이거 사업은 10평짜리 지원.
안원기 위원
시의 취지는 알아요.
10평 정도로 해서 공동 활용을 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지원 많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신청 많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신청은 상당히 많이 편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분들은 정보가 비교적 어두운 분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평이 3,000만 원이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보조받아서 하면 3,000이 들어가고 농민들이 자부담해서 하면 30% 정도가 저렴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견적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견적 받은 내용을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석남4통에서.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 또는 아는 사람이 먼저 차지하는 건 쌈짓돈으로 보는 거예요, 공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자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석남4통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거 뭐 다음에 정산해서 시에다 반납해야 되고 귀찮게 하는데 조금 덜 들어간다고 보조를 왜 받냐 내 돈 들여서 해도 몇 푼도 안 들어가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일반농가들이 직접 시설을 할 때하고 보조할 때 차이가 얼마가 나나, 적어도 20%이상 30%가 난다는 게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85쪽.
과장님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6쪽마늘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이 4억이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올해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한 표시가 아무 데도 없어서 제가 비교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거보다 이 세부사업 내역은 5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죠?
농정과장 정성용
4억이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세부사업에 보면 자료주신 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 맞는지.
농정과장 정성용
4억이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기는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안원기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1,182쪽도 해당이 되죠?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1182쪽 보면 농업인수당지원이 있어요.
올해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시정 질문도 하고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준 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국민들한테 수당을 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을 주는 이유가 뭔지, 농업의 공익적 기능 때문에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쌀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쌀로 인한 소득이 1,000억이라면 공익적으로는 두 배가 높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나라와 유럽이나 스위스나 이런 나라는 헌법에 명시까지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거는 농정과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든지 공익적 가치부분 때문에 농업인 수당이 예산이 성립이 되었고 지원을 해 준다는 부분을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1,182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서 농촌인력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에 작년도에 2억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요.
올해 예산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작년에 부석하고 서산농협에 지원한 그 2억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거를 조금 확대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정성용
전 농협으로 확대를
가충순 위원
전 농협으로요?
이거는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농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을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도 다니면서 마을에 농사를 크게 짓지 않는 분들이 밭은 어떻게 갈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이 잘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83페이지 바로 옆쪽입니다.
하단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저도 주민참여 예산에 참여하면서 이것에 대한 반반여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친화 농기계라는 게 서산에서 특수제작해서 서산의 여성농업인들한테만 제작해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원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이거는 농기계 지원이에요?
직접적인 5대 5로?
농정과장 정성용
예, 여성친화형 농업기계라는 단어는 있습니다만 어떤 기계가 여성농업기계라고 하는 정의는 사실은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요.
농정과장 정성용
요즘 기계가 기계의 크기가 커서 여성농업인이 작동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이 남성에 비해서 운동량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에 맞는 전체적으로 같은 기종이라도 여성들이 편하게 제작되고 보급되는 기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과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통상 우리 농기계지원사업에서 앞쪽에 6억 원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잖아요?
그쪽을 제외하고 정말로 현장에 있는 여성분들이 어떤 기계를 필요로 하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조사도 하고 해서 기종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할 것이고 아직은 딱히 여성농업인 기계를 뭐로 주겠다까지는 결정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어떻게 여성농업인들한테 여성친화 농기계를, 예를 들어서 호미 그러면 솔직히 남자가 쓰는 농기계로 생각 안 합니다, 호미는.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밭 작업에 여성들이 많은데
가충순 위원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쓰는 농기계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농촌에 가면 트랙터 여자가 끌고 다니고 관리기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이거를 여쭤보는 의도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목적은 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정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래서 조사를 내부적으로 꾸준히 해 보고 있는데요.
일부 여성농업인 생활개선 계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최근에 제안은 요즘 청양에서 고추를 따는데 여성농업인들이 편하게 앉아서 이동하면서 고추도 담고 하는 그런 여성친화적인 기계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정말 여성농업인에게 필요한 기계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고추는 남자도 따요.
하여튼 예산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1,18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기존에 5,000이 있었는데 지금 1억으로 늘었어요.
이거 대상이 어디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이 부분 예산은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서산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다행히 지금 현재 농산물 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그래도 굉장히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라 5,000만 원의 보상금을 쓰지 않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저희는 이 보상금은 안 쓰는 게 최고의 좋은 방법인데요.
농민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배추라든지 양배추라든지 이런 가격등락폭이 굉장히 심한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정말로 가격이 하락이 많이 되어서 필요할 경우에는 돈이 부족하면 시에서 그 부분을 절감을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제 가격폭락에 대비해서 1억 원을 정도는 세워놔야 되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가충순 위원
쓰지 않을 예산일 수도 있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안 쓰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2019년도에 하나도 안 쓰신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올해는 대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가충순 위원
아예 없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올해는 가격이 좋습니다.
가충순 위원
양파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될 수도 있었나요?
올해는 해당 안 되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올해는 가격이 최저 생산비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가충순 위원
안 쓰신 건 잘 하신 건데요, 이게 따지고 보면 수급조절의 문제잖아요.
이게 밭에 농산물 심기 전에 우선은 한번 걸러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심었다 손 치더라도 심은 분포가 생산이 많을 것 같다 그러면 성장하기 전에 차라리 성장하기 전에 키우기 전에, 그렇잖아요.
이게 다 커서 정상적으로 키웠는데 폐기하면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수급조절이라고 하면 심기 전에 한다든가 심고 나서 노동력이나 그런 노력을 하기 이전에 폐기를 하고 비용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고민해 주시고요.
마늘 85페이지입니다.
마늘하우스건조장 지원 사업해서 올리셨는데 4회 추경에 조금 반납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신 거 아니신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작년도에요?
가충순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일단은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확보를 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홍보도 조금 부족했고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신규예산하고 중복도 있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일반적으로 마늘건조장 이동식으로 하는 거 그거는 작년에 처음 했으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저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가고요, 이것도 하우스 관련해서 한지가 오래 되셨잖아요, 이런 부분 좀.
농정과장 정성용
올해는 충분히 소진될 수 있도록
가충순 위원
다음에 1,18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달래 토양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매년 들어가요, 작년에도 있었죠?
농정과장 정성용
금년도하고 작년해서 2년 해 줬고요.
2020년도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달래라는 한 품목에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품목에 비해서 달래농가가 음암, 운산 쪽이 많이 있죠?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달래농가에 조합이나 법인으로 나누어져서 들어가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이거는 각 농가별로 모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물론 개별로 보조금 정산은 하지 않고 주로 작목반이라든지 단체에 대해서 공급을 같이 해줘서 정산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1년차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 줬는데 효과가 좋아서 금년도에 음암하고 해미를 해 줬습니다.
2년차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의 효과가 나름대로 있고요, 이 사업은 계속할 필요는 없고 한번 하면 최소한 4∼5년 동안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 차에 1년 차, 2년 차에 수혜를 못 받은 농가들에 대해서 내년까지는 지원까지는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계상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안 쓸 수도 있는 예산이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달래 토양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모래를 해서 토양을 개량한다든가 연작피해나 이런 게 안 나다보니까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우리 지역에 마늘, 생강 이게 특산품인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생강의 연작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재배를 하다보면 다시 또 재배하기 힘든 상황이 있는데 달래처럼 생산물의 연작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하는 건 어때요?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생강의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통상 이야기 하는 게 노랑병이라고 있죠?
그게 한 번 전염이 된 토지에는 다음 연도에 심지도 못하고 이게 전염성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거를 방제하는 약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디에서, 농정과에서 하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여기 지금 현재 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운데에 원예특작용병해충방제 그 사업이.
장갑순 위원
생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같이, 마늘 흑색썩음균해병이라든지, 생강 노랑병이라든지, 배추 뿌리혹병, 무사마귀병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해요, 농가?
농정과장 정성용
농가요?
장갑순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농가는 가장 중요한 게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수요조사해서 신청 하면 가능한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전체적으로 매년 농정과 예산이 항시 그런 이야기를 씁니다마는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수요조사 해서 일정비율에 의해서 분배를 해 주는 입장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한 가지만, 유산균 토양발효농법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1,186쪽에 중간에 유산균 토양발효농법 지원 사업.
1억 1,200짜리입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토양에다, 다시 말해서 토양에 유용한 미생물, EM이라 하기도 하고 효모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유기산이라든지 아니면 유산균을 토양에 투여를 해서 토양을 생력화 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미생물을 사용을 해서 효모라든가 EM이라든가 이런 농법을 해서 토양을 개량하는 이런 사업이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물론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명칭이 바뀐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조금 확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필요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정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1,187페이지 보면요.
과수스마트팜 확산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복합으로 해 가지고 스마트기기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농가가 많이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ICT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완전체의 시스템은 우리지역에는 거의 없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스마트폰이라든지 PC를 이용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느 정도 되어있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시설 자체가 처음하려고 하면 시설을 다시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보강사업 정도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일반농가하고 법인이 있어야 되죠?
제한이 되는 게 있나요?
1,000㎡라든지 제한하는 평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물론 각종 사업에 따라서 평수가 일단 지정이 정리가 규모화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큰 틀에서 보면 일단은 농업경영체에 등록 되어있는 농가가 최소한의 기준이고요.
그 상한선은 일정 규모화 되어있는 농가 최소에서 가장 높은 어느 선까지 지원해 준 각 사업마다 그 기준이 따로 따로 되어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 때 저희가 위원님들과 국외연수를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농민들이 스마트하지 못한데 스마트팜 사업 자체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공감을 했었거든요.
이런 예산이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있는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농정과장 정성용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과수스마트사업도 저희들이 2.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스마트농법과 지금 현재 관행농법에 접목하는 부분이 사실은 확산이 빨리되고 있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선도적으로 하시는 농가들이 필요해서 일정 부분의 예산을 저희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현재는 하는 데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정성용
과수분야는 없습니다.
과수분야는 없어 가지고요.
관을 관수노즐을 깔아 가지고 알아서 어떤 온도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약도 주고 물도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최기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88페이지 입니다.
1,188페이지입니다.
이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요.
예산이 조금 늘었거든요.
왜 늘어난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요.
그러니까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면 대부분이 다 학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학원을 가지 못하고 학교에서 남아서 돌봄교실이라는 데서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많은 학생들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과일도 소비를 시키고 어린이한테도 좋은 과일 좀 먹이기 위해서 컵과일을 제공 해주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처음 사업을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학교가 내년도에 수요량이 늘었습니다.
학생들도 늘어서 예산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 수요가 늘은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참여 학교가 늘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다 하신거예요?
가충순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186쪽에 보면 화훼 종묘 입식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위에 난 전시회 지원이 있는데 매년 지원해주는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지금 저희가 난 전시회 2109년도에 19회 째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 20회 째 운영을 하는데 보조금을 준 것은 9년 차가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작년에도 지원해주셨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9년 동안 매년 300만 원씩 전시회 비용이
안원기 위원
작년에 전시회 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작년에 전시회를 한 기억이 없어가지고
농정과장 정성용
매년 3월 달에 농정과에 첫 번째 관외행사입니다.
안원기 위원
어디에서?
농정과장 정성용
문화회관에서
안원기 위원
호접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정성용
자생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여기 보면 화훼 종묘 및 입식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아, 전 난 전시회를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
밑에 화훼 종묘 및 입식비 지원 말씀이시죠?
안원기 위원
예, 호접난 종묘를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호접난 전시하는 게 아니고 자생난, 풍난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이게 난 전시회 지원사업과 화훼종류 지원사업과 별 건인데 대상자가 좀 다릅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9쪽에 보면 종구갱신사업 주아수매 사업이 있는데요.
주민들이 주아를 2년, 3년 키워서 6쪽마늘 만들기가 참 어렵다 해서 일부 주민들께서는 차라리 그 분들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을 폐기하고 가의도에서 종구를 사다가 마늘종자를 사서 보급해달라는 요구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시범으로 해봤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올해는 없네요.
어떤 게 좋은 건지 농민들이 6쪽마늘 재배농가 입장에서는 사실 좀 번거롭기도 하고 소득은 좀 되지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반드시 또 6쪽마늘 생산하기 위한 적어도 2년, 3년 재배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늘종자가 우수해서 6쪽마늘이 잘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퇴화돼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년 동안 생산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아예 좋은 씨앗을 종구를 사다가 심으면 훨씬 낫겠다라는 제안을 해서 먼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전체적으로는 하기는 어렵지만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일부 농가에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위원님께서 이 부분 말씀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어떤 마늘의 품위를 사실 높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이러스 감염 덜 된 것을 가지고 유지를 시켜준다고 할까요?
이 정도인데 사업의 일몰은 조금 당분간은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안원기 위원
일몰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해나가면서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은 지금 가의도 쪽에서 전문 생산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산지역까지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은 아니고, 태안군에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정도이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저도 고파도도 몇 번 들어갔다 오고 그랬습니다만 그 쪽에다가 종구생산단지를 한 번 만들어 볼까 하고 여러 번 고파도에 가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아직 서로 이해 상충은 조금 안 맞아서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그 쪽에다 전문생산단지 만들 장기계획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183페이지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중소농가 등을 위한 농업기계 지원 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서 봤더니 거의 다 농기계에요.
지금 작년에도 농기계 예산이 3억이 있었는데 올해는 6억으로 배로 늘어났는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농기계, 저장고, 하우스, 친환경농기계, 청년농기계, 여성농기계 엄청 많거든요.
이거를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좀 정리해서 볼 수 있을까요?
농정과장 정성용
전체적으로요?
위원장 안효돈
농기계, 건조장 이런 시설 기계화시설, 거의 대부분은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이긴 하지만 이것도 소진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소진할 생각인지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은 지금 현장에서 농민들이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참여예산제를 해 봤는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게 유통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홍보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생산기반 정비사업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농기계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우리가 3억 정도 씩을 지원 해줬는데 사실은 3억을 가지고 읍면동에 분배하다보니까 읍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치열하고 대상자가 많아 가지고 고민들 많이 하고 읍면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워하고 있어요.
먼저 위원장님께서 읍면동별로 심사기준도 자료로 제출해서 보셨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예전에는 농기계 반값 지원 사업이라 해 가지고 42조 투자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 지원해주던 기준들이 거의 폐기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태라고 봅니다.
위원장 안효돈
좀 아쉬웠던 게 주민참여예산제가 농촌에 기계 필요하다는 것보다 조금 뭔가 신농법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혁신적인 것을 원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일반적인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울도 그렇지만 경운기타다 보니까 트렉터 타고 싶고 트렉터 타다보니까 뭐 타고 싶고 이런 것 밖에 없더라고요.
바람직한가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주시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농기계지원 관련해서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농기계를 지금 저는 예를 들어서 15개 읍면동에 똑같이 농기계 관련해서 나눠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많다라고 하면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관리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미 전천리 하우스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해미, 부석, 대산 해 가지고 관리비를 하나 씩 준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많은 해미 전천리 하면 관리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요.
대산에 예를 들어서 논이 간척지가 많으니까 그 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쪽에 많이 줄 필요성이 있고요.
이거를 균등하게 나눈다는 개념은 저는 솔직히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가 전혀 균등하게 면적에 의해서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농가에 희망자, 신청자 해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배분율을 나름대로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기준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 더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1,186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알겠다고 하셨는데 난 전시 밑에 화훼종묘 입식비 지원사업 자담 1억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종묘, 품종이 정해진 거예요?
아까 난이라고...
농정과장 정성용
이 화훼종묘 입식비 지원 사업은요.
전체적으로 우리지역에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재배하는 품목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수출을 주로 많이 하는 품목이 작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리시안셔스, 장미, 유칼립투스 그 다음에 토종난도 해당이 됐었습니다.
기존에 어떤 소비라든지 판로 촉진 확대를 위해서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좀 지원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동안 안하다가 왜?
계속해줬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이건 계속 해 줬습니까?
작년도 예산이 있었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본예산이요? 기재가 안 되어있는데
농정과장 정성용
위쪽에 화훼사업지원으로 올라가면 이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 안효돈
갑자기 생겨났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표기를 좀 잘해주시지, 그 다음에 1,187페이지에 이번에 보니까 원예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래 쪽에 보면 과수원예용 생력화 기계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기계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과수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기계 지원사업이 이름을 생력화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주로 동력제초기, 전동가위, 동력살분무기, 해충방제기, 고소작업차 이런 것을 50% 자부담해 가지고
위원장 안효돈
계속 이것은 반복사업이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게 1,189페이지에 있는 일반원예작물 생력화장비와는 다른 거죠?
맨 하단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앞에 말씀드린 거는 과수 그러니까 열매과일을 생산하는 과수에 지원해 주는 사과와 배가 주로 있거든요.
그 지원 사업이고 뒤 쪽에 원예작물 생력화장비 지원 사업은 포괄적인 밭작물, 논작물 원예작물의 관리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래서 관리비지원이 사업이 포함이 되는 것은 이쪽에 과수생력화 지원 사업에는 절대 이중으로 포함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한데 비슷비슷하니까 1,189페이지에 보면 민경보로 원예특작용 유기질비료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배로 예산을 편성한 거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유는요?
왜 배로 갑자기 늘어난 거죠?
농정과장 정성용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바로 밑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생강하고 마늘하고, 배추하고 이쪽에 약제하고 비료를 지원해주는데 비료지원 사업이 매번 면적대비 너무 적어가지고 이것도 실제 재배면적 대비 예산 확보가 너무 적어서 어느 정도 수요량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게 유기질비료라든가 지원 사업들이 자리 잡기 전에는 그런 데, 충분히 해주고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보조 사업을 점점 줄여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보조 사업을 보면 줄인 것은 없고 늘어난 것은 많아서 갑자기 늘어서
농정과장 정성용
이 부분은 농업 현장에서 농가들이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무리 요구한다고 그래도 배로 듬뿍 늘려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1,189페이지까지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1,190쪽부터 1,201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입니다.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1,192쪽 하단에 민경보조에 충남인삼 해외 마케팅 강화사업이 있네요.
이건 어떤 사업단에 지원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충남에서 일괄로 하는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이 사업은 우리지역 생산되는 인삼이 동남아 지역에서 나름대로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그 쪽에 판촉활동을 하기 위해서 서산, 부여, 금산 농업협동조합하고 그다음에 그 쪽에는 가공업체들이 있거든요.
홍삼이라든가 이 가공업체들이 그 쪽 해외마케팅을 위한 예산인데 저희 5,000만 원 부분은, 서산은 서산인삼농협만이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직원들이 판촉활동을 하는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과장님, 사실은 이거 가지고 언론인들도 주고 하는 예산일 텐데요.
농정과장 정성용
이거는 인산농협한테
안원기 위원
농협한테 전액 이 5,000만 원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5,000만 원, 해외 판촉 나가는 해외비용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차라리 서산인삼이라고 그러면 5,000만 원, 1억이라고 해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서산인삼 판로 확대를 위해서 당연히 지원하고 협상을 해야 할 텐데 충남 인삼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얼핏 봐도 금산 인삼 봐주는 꼴 밖에 안 되는 느낌이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물론 저희가 가서 홍보하고 하는 부스는 서산인삼으로
안원기 위원
별도 사업으로 하면 어때요?
이 사업에서 빠지고
농정과장 정성용
도비사업이라
안원기 위원
여기 보니까 도비 1,500만 원 주고, 시비 3,500만 원 부담으로 하는데 인삼조합도 부담하고, 인삼농가도 부담해서 서산인삼 홍보에 더 열을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농정과장 정성용
해외 판촉 나가는 비용이 자부담 50%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다른 부서도 해외판촉, 해외관광홍보 이 예산들이 사실 건전하지 못한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민경보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만 받으면 되겠지만 그분들이 이 예산을 받아서 정말 잘 쓰는지를 한 번 보셔야 해요.
또 서산인삼이 지원해주는 효과날 수 있는 만큼 잘 팔리는지 서산인삼이 해외 수출도 하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주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홍삼계통하고요.
주로 파우치 계통, 파우치가 아니고 액기스 계통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솔직히 시에서 5,000만 원 지원하는 것만큼 팔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미미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해외 팔 만큼 물량도 없다고 해요.
서산인삼이, 인삼도 연작이 안 돼서 6년이든 5년이든 심어서 수확을 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잖아요.
밭을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삼 심을 밭도 없다 그러고 해외로 팔 물량도 없다고 하고 서산에서도 인삼 심을 땅이 별로 없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서산인삼이 홍보도 되고 잘 팔릴 수 있도록 개선책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다음에 다음 쪽 1,194쪽에 하단에 보면 매번 예산심사 때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신문이 4종에 1억 5,000만 원 가까운 예산 들여서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4개 신문을 다 봅니다.
다 보는데 볼만한 신문이 여기서 한 2개 정도는 있어요.
두 번째, 네 번째는 그래도 제가 아침 마다 꼭 보는 신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일 들어오는 신문은 아니고 4개 다 들어오다 보니까 주로 2개를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를 보는데 화장실에 앉아서 이거를 거의 다 봐요.
새벽에, 그런데 이 기회에 농민들의 정보전달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는 아주 좋지만 실제 그분들이 이 신물을 다 구독한다고 보기 어렵고 저도 이 신문을 보면서 지금 사무실에 이 만큼 쌓여있는데 아파트단지에 종이 모으는 수집장에 가보면 비닐도 안 뜯은 그런 신문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농민들을 설득하고 양해를 잘 구해서 2개 정도로 줄여도, 이 분들이 농업정보를 파악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4개해서는 이거, 되레 보기가 더 어려워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 부분은 우리 농업정책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괜찮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농업정책팀장 신현우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수요자 명단을 대조작업을 한 번 해봤었습니다.
일부 중복해서 가시는 분들이 몇 분 어느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끔 해서 대상자가 전부가 4개 신문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농축유통신문 같은 경우는 작목반이라든지 축산농가 명단 중에서 가고요.
그렇게 하고, 한국농어민신문은 후계농업경영인들 있죠? 그분들한테 갑니다.
그렇게 하고 한국농정신문은 친환경협회에서 명단을 받아서 친환경하시는 분들한테만 가고, 농축산신문은 아까 이외로 신문을 못 받으시는 분들 있죠?
농축종사자이신데 그렇게 해 가지고 계층을 분류를 해 놓고요.
똑같은 비슷한 신문이 한 분한테 몇 개 신문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먼저 의회에서도 중복되는 부분은 가리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중복되는 신문 수령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럼 예산이 먼저 보다 좀 얼마나 줄었나요?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줄지는 않고요.
중복, 읍면동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국농민신문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도 수요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경영인 사무실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비교해서 중복 대상자를 걸러내고 그 중에 우리가 예산안에 들어오는 대상자를 확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복대상자를 걸러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기존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안원기 위원
잘 하셨는데요.
이렇게도 한 번 해 보세요.
본인들이 이 신문을 정말 필요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만약에 안 보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 예산을 아껴서 농업발전에 더 좋은 쪽에 쓰겠다.
그러니 신문을 꼭 봐야 된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저런 농업인단체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설문조사도 한 번 해 보시고 필요치 않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문 구독을 중단하고 생산기반을 구축한다든지 그 예산을 더 좋은 쪽에 예산 편성을 하겠다.
다른 쪽에 예산을 아끼려고 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농민설득을 하시다 보면 사실 볼 시간도 없어요.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명심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농협에서 사실은 신문을 보내거든요.
저도 안 봐요.
비닐도 뜯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가는데 자부담을 요청을 했다고 농협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일부 자부담을 요청을 해가지고 자부담을 해라 하니까 안 보시는 분들은 끊어 주세요라고 해요.
저도 끊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안원기 위원님도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일거예요.
필요한 사람은 꼭 봐야 하고 불필요한 사람은 볼 필요가 없다.
휴지로 버릴 것을 뭐 하러 보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니까 지원 근거를 살펴보시고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자부담을 안 내시는 분들은 볼 의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실히 가려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1,194페이지 입니다.
하단에 보면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1,000만 원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1,000만 원을 증액하신 거죠?
작년에 1,000만 원 다 소진이 되었나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그분들한테 200만 원 씩 지원해 주시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이 노동력의 일손부족이라든가 저출산율이라든가 고령화라든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 지금 농촌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결혼을 못하신 농촌 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지원을 범위도 확대를 하고 대상자도 좀 더 확대를 하고 해서 조례도 바꿨지 않습니까?
천만 원 늘려준 건 감사하고요.
더 대폭적으로 5천만 원 올려줬으면 좋을 뻔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년에 다섯 분 했는데, 열 분 정도로 늘리신 거잖아요?
솔직히 2백만 원 좀 적습니다.
농촌총각 결혼 한 번 하려면 어디 갔다 오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증액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 정말 우리 농촌의 현실 맨날 어렵다고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농촌에 혼자 사는 남자분들 결혼하면 일단 인구가 증가하죠, 거기에다 애 낳으면 출산율 올라가죠, 결혼하면 일손이 하나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한방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본예산에 천만 원 증액 하셨는데요.
혹시라도 소진이 빨리 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추경에도 예산이 부족하면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다음에 95페이지 보면요.
농촌마을 공동급식도우미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도 1,800있었고 올해도 증감이 1,800인데요.
이게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도 정책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농업정책팀장 신현우입니다.
최근 농촌이 굉장히 많이 고령화 되어 있고 일손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급식을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도우미를 쓰는데 밥해 주시거나 설거지 해 주시거나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서 식사도우미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거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당연히 중복이 되는데 복지 쪽에서는 열두 달 다를 못 씁니다, 다를 안 줍니다.
그래서 비는 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는 달에 이중으로는 지급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부분을 농촌 같은 경우는 전부 활용합니다.
가충순 위원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경로장애인과 쪽에서 복지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농정과에서 하게 되나요?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동 지역은 당연히 농사를 안 짓는 지역은 배제가 되고요.
주로 읍면지역 농촌의 마을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지 쪽에서 열 달을 했다고 했을 때 한 달 정도 할 수 있게끔 농촌지역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도비지원 매칭사업입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면 단위 경로당에도 식사도우미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없는 데가 많이 있고요.
이것도 또 선택 받은 경로당만, 계속 지원받는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올해 사업물량이 24개소만 됩니다.
다 될 수는 없고요.
우리 경로당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열악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24개소만.
가충순 위원
이게 한 경로당에 한 달씩만 해 주는 거예요?
한 달 지원해 주는 거예요, 두 달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한 달만.
가충순 위원
그러면 24개?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얼마씩이에요?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1인기준 단가가 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5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가충순 위원
산출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4만 원씩,
농정과장 정성용
4만 원 씩 지원되죠.
가충순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의 식사도우미 하시는 분들은 점심만 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점심만 하는 거잖아요.
점심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는, 식사도우미하고 받는 페이가 30만 원이 안 넘어요.
그런데 지금 24개면 이건 24개가 아니라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3,600이면.
이거는 경로장애인과에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점심식사만 도우미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는 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분도 마을에 똑같은 경로회원이에요.
대개 그중에서 조금 젊으신 분들이 식사를 도우미를 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루 4만 원, 5만 원 해서 계산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에 확인 해 보시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1,199쪽에 보면 청사태양광 발전시설 수리가 있어요.
1,500만 원 어떤 걸 수리 하는데 수리비용 같은데 이게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센터 2층에 태양광 설비가 되어 있어요.
6년 정도 되어 있는데 인버터가 고장이 나서 집열을 못하고 있어서 부품교체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부품교체 작업비가 1,500이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6년 경과했다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태양광 발전은 잘 되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모든 건 다 되어 있는데 인버터가 고장이 나서 태양광 집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것을 교체하게 되면 원래 예상했던 효율이 나오나요, 지금?
태양광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인버터가 나왔다, 기후변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게 나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런 거 좀 잘 아시는 분이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팀장님이.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농업정책팀장 신현우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그래서 1년 치 옥상에서 태양광으로 산출 되어서 다시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팔아서 받는 금액을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1년에 평균 5백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1,500만 원이면 3년이면 충분히 본전을 빼고도 남는 그런 산출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갈아서 차라리 조금 더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봤습니다.
장갑순 위원
물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할 텐데 궁금한 거는 이게 6년 전에 했을 때와 고장이 안 났을 때는 이야기를 한다면 100와트가 생산이 되었다 그때 6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많이 기후가 변해서 그게 안 나오고 70이 나온다든가 이런 현상을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궁금해서.
농정과장 정성용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준공이 됐는데요, 2012년도 것 까지는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
몇 와트가 나왔는지 안 찾아보고 최근 3년 치 정도만 찾아봤는데 3년 치 안에서는 큰 변동은 솔직히 없었는데 2012년도 거는 저희가 안 찾아봐서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그게 나와 있어요, 2012년도 거는?
농정과장 정성용
아마 2012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장갑순 위원
몇 와트가 나와 있는지
농정과장 정성용
그 당시 한전에 전기 용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지금 하고 비교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궁금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좀 볼 수 있다면 그때 하고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한번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보존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치 것 까지만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가벼운 겁니다.
1192쪽 맨 위에 인삼농협조직 역량강화사업 해서 1,400만 원이 도시비거든요?
인삼농협조직이 뭐죠?
이게 왜 시하고 도가 인삼농협조직에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는지 궁금해서요.
농정과장 정성용
사업 주기년이 도래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내용을 보면 인삼농협에 조합원들, 인삼을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안전사용이라든지 PLS교육을 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인삼농협에서 해야지
농정과장 정성용
농협에서 하는데 그 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50는 농협에서 부담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시비 들어가잖아요?
시비가 980만 원 들어가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총 비용이 2,800만 원이 총 교육경비거든요?
그중에서 1,400 만 원, 그중에서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인삼농협 조합원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인데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농협조합원들한테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농정과장 정성용
조합원들한테요?
요즘 인삼부분이 잔류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인삼농협도 손해 보는 조직은 아닌 것 같은데 조합원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비까지 들어가서 의아해서 물어봤고
1,194페이지 보면 맨 위에 기타보상금에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농정과장 정성용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하면 통상적으로 농작업을 못하잖아요?
못하는 기간에 주변에 사는 분들이 농작업이라든지 가사일을 도와주면 그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40일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먼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지적도 해 주셔서 지원 기준일을 90일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90일로 하고 40%니까 4만 원인 거죠?
농정과장 정성용
4만 원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농가주가 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줘서,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5만 원?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6명이에요?
왜 이렇게 적어요?
상당히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 같거든요.
너무 인원이 적어서 이런 사업은 조금 확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수요파악을 상반기에 해보고 수요가 늘어나면 예산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를 2012년에 준공했다고요?
벌써 옥상에서 누수가 되나 보죠?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농업정책팀장 신현우입니다.
일부 그런 조짐이 보여서 지금 누수는 되고 있지 않지만 조짐이 보여서 일단 교육관 옥상과 강의동, 옥상은 작년, 재작년에 이미 했습니다.
하고 본관동만 남겨놓은 상황이거든요.
본관동에 방수공사를 마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누수는 안 되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조짐이 보여서 진단받았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진단은 안 받았고 건축지 자체에 있어서,
위원장 안효돈
청사 LED전광판 설치공사 이건 뭐죠?
예,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시 본청에도 현관 LED전광판이 있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을 안내를 해 주는데요, 읍면동사무소에는 전부 다 설치가 됐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를 해서 농업 교육기간이라든지 내지는 농업인이 행사가 있을 때 바로 바로 안내를 해 주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LED전광판 설치를
위원장 안효돈
전광판을 하나 설치한다는 말이죠?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센터 내에, 아니면 센터 밖에?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센터 현관에.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기금까지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7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어업발전기금에서 대출이 있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1억, 3억 있는데 많이 나가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10억 원을 배정을 했는데 상반기에 소진이 다 되어서 추경에 다시 10억을 확보를 해서 20억 원을 금년도에 융자를 해 줬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자는 없죠?
농정과장 정성용
이자 없습니다.
무이자입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90억 이잖아요, 좀 규모가.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89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많이 쓸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안 쓰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못 쓰냐 하면요.
일단 담보 부분을 확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영농자금이라든지 대출자금은 본인이 대출자금을 현금으로 가져가면 이 돈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영농자금은 정확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고 사업이 실현된 다음에 정산이 끝나야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세금계산서 끊어서 모든 증빙자료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이 자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이자도 당초에 3% 했다, 2% 했다, 1%로 제도도 바꾸고 기간도 늘리고 보조비율도 늘렸는데요, 담보문제라든지 이 돈을 어떻게 정확히 쓰느냐는 검사 정도는 필요한 절차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하여튼 이 부분은 은행 문턱보다는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왕 조성된 기금이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위원님들 본예산하고 기금운용계획안하고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기금부분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은행 쪽보다는 낮추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사용을 하고 싶더라도 어떻게 보면 은행문턱보다 높다보니까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담보나 이런 부분 완벽히 하셔야 돼요.
그걸 떠나서 내가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해야겠다, 그런데 그거를 세금계산서 끊어와라, 뭐 끊어와라 하다보니까 실질적 이자가 없지만 오히려 이자를 내고 얻는 거랑 더 손해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서산에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정과에서 많은 교육들을 하고 계신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2년 운영을 하면서 발전된 모습도 있지만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3농 혁신 주민참여 관련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 1억 5천 정도를 올해 섰어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3농 혁신을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많은 배려가 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가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머릿속에 있는 변화와 혁신에 대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것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그분들한테 호의를 베푸는 게 농정과에서 할 혁신과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목표금액이 110억이죠?
올해 채우셨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농업분야에서 26억 원.
가충순 위원
전체적으로는, 농정과에서는 배당 26억 원을 채웠다는 말씀이시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36억 원.
가충순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부서에서 명기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맞추는 것 같다는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서산시에 안착을 하고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내실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저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 또 3농 혁신 관련해서 2년 같은 분들이 참여를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년에는 꼭 바꾸십시오.
이분들이 똑같은 소리를 낸다는 거는 서산농업의 미래가 어둡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화가 필요하면, 변화 아닙니까?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소리를 내줘야죠.
뻐꾸기가 결국 늘 자기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화가 없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분들이 들어 오셔서 자꾸 새로운 소리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가 7월 5일자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바꿀 수가 없고요, 내후년 7월에 바꿔야 됩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재작년에 18년도에 한 분들은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그것은 시민준비단.
가충순 위원
준비단이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예, 그래서 시민준비단 15명이 꾸려져서,
가충순 위원
임기가 2년인가요?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2년 하시고 바꾸면 됩니다.
저는 2018, 2019년도 한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
정리입니까?
위원장 안효돈
이제 정리입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들면서도 가정살림 하듯 예산 책정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195쪽에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질의 중에 농촌마을 공동급식도우미 지원 사업 아주 취지에 공감을 적극 하면서요.
여기 결국은 점심에는 경로당에서 그분들까지 식사를 하시니까 괜찮고 저녁에 이것도 점심에 해당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농번기 가장 성하기 농번기에 한 달 정도 30일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경로당 지원해주는 그런 개념의 사업은 아니고요.
농촌에서 가장 성수기 모내기철이라든지 벼 베기 철이 있잖아요?
그런 철에 여성농업인하고 부부가 같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점심 해 주려고 시간을 뺏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아주 성하기인 한 달 기간 내에 직접 같이 모아서 밥을 먹어라, 그러면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고 와서 밥을 여기서 먹어라 그런 차원으로 하는데요, 마을별로 보통 보면 30일을 다 쓰시는 분들도 있고 모내기 때 15일 쓰고, 수확할 때 15일 쓰는 분들도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취지는 공감하는데 시설지원을 뭐를 해 주시죠?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시설지원은 아니고 도우미
안원기 위원
아니요, 아래에 시설지원이 있거든요?
1195쪽 하단에 보면 농촌진흥활동 하단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농정과장 정성용
이거는 민자보사업, 시설 개보수사업인데요.
농촌에 마을공동급식을 물론 경로당하고 같이 하고 있고 급식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밥을 같이 해서 드시거든요?
그 시설이 낙후가 되어서 그 안에 있는 싱크대라든지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을 금년에 두 개소를 했어요.
두 개소를 했더니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났어요.
금년도에는 대산하고 부석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이 사업하고 96쪽 상단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하고 또 있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러니까 한 말씀만, 이걸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사실 시설은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경로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경로당에서 몇몇 분들이 계시다가 거기에서 같이 찬밥도 드시고 식사를 하시고 자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난방비라든지 전기세 이런 것 때문에 몇몇 분들이 반대를 하니까 결국은 집에 가서 찬방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힌트를 얻어서 저녁 지원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녁식사 지원부터, 취식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그 지원사업이 서산시에 없거든요?
저녁에 꼭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따뜻한 경로당에서 잤으면, 저녁식사 부담이 별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가시고 남자 분들은 혼자 사셔도 돌아가시는데 여자분들 몇몇 분들이 주로 많거든요, 여자 분들이?
그분들이 회관에서 같이 생활 좀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사회복지파트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이사업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1,196쪽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3농 혁신위원회에서 대표적인 게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그 다음에 농업인참여예산, 농업인 참여예산의 맹점도 잘 아실 거예요.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이게 대부분 자기 필요한 것을 신청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팀에 물어봤더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계속 할지 말지.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만 신청 한 거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함께 농정과도 하셔야 될 부분이고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올해 위원이 몇 분이죠?
농정과장 정성용
정책팀장이 총괄해서 같이
안원기 위원
예, 괜찮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현재 위원은 출범할 때 당시는 총 62분 당연직, 위촉직 합쳐서 62분이었는데 한 분이 돌아가셔서 현재는 61분이십니다.
안원기 위원
61명 중에 회의참석 수당 받는 분 몇 분이에요?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그거는 참석을 하셔야만,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당연직을 빼고 55분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54명입니다.
안원기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원회를 몇 차례 개최했죠?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분과 별로 5개 분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일몰사업으로 확정을 하고 내년도 사업은 협의를 위해서 각각 한 번 씩 했으니까 6번에다가 조정위원회를 또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협의 하느라고 그래서 총 7번 개최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7번 중에 저기 호텔에서 몇 번 하셨어요?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호텔에서 한 번 출범할 때
안원기 위원
농업혁신발전위원회를요?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위원회는 한 번하고요.
농업인 참여예산 워크숍을 세 차례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총 네 차례네요.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위원회는 한 차례고요.
안원기 위원
위원회는 한 차례 밖에 안 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예, 출범할 때 한 차례 했습니다.
어쨌든 호텔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있어요.
물론 식사 주는 것으로 알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돈이 얼마나 많길래 호텔에서 행사를 하나 기술센터 대회의실이 펑펑 놀고, 서산시청 대회의실 50, 60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도 들어가는데 무슨 호텔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물어보는 분들이 여러 명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호텔기준으로 예산 세우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거 바꾸세요.
왜 그러냐 하면 좋은 정책 잘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거 가지고 나쁜 것은 아닌데 주민들 입장에선 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안 해도 충분히 회의도 되고 다 되는데 굳이 호텔에서 하는 이유가 뭐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분들 말씀을 모아서 제가 전해 드리는 거예요.
호텔에서 하는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회 자체는 저희가 이제 대회의실이나 아니면 분과회의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센터 도 거의 대부분 출범할 때 빼놓고 이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농업인참여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관이 300석 들어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워크숍하기에는 부적합해서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는 의자가 일률적으로 쭉 교육관 같은 경우는 낮아있고, 서로 모여서 자기네 분임끼리 분임 토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회의실이 저희 시청에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 있는데 경쟁률이 너무 치열합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회의실을 얻어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회의실에 분과를 설치해 놓게 되면 5개 분과 정도는 괜찮은데요.
간섭이 이쪽 분과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서로 간섭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 이야기 하는 게 저희가 보통 최소한도 7, 8개 분임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자리가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서로 분임끼리 간섭하는 경우가
안원기 위원
팀장님,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신 내용도 저도 참여를 하면서 현지에서 느꼈던 사실인데요.
그런데 그 문제 못지않게 현장에 참석을 해보면 행사하면서도 휴대폰도 받고 옆 사람하고 장난도 하고 솔직히 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5개 분과 100명 정도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대회의실 충분히 잘 행사하시고 좋은 시책 잘 구상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참석하신 분들로부터 비판적인 얘기를 듣는 것도 감수는 해야지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
그게 한 두 번이면 괜찮은데 그런 얘기들이 잦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꼭 하셔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시청 대회의실이나 아까 대회의실 예약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아니 기술센터에서 시청 대회의실 잡기 어려우면 다른 분들은 더 어렵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이 예산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수긍하시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그런데 시설하고 장소 임차 비용은 1회에 200만 원에서 600만 원 선이거든요.
나머지 워크숍은 그러니까 정책개발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외지로 이번에는 좀 위원님들께서 먼저 평가결과 보고에 할 때도 많이 건의를 해 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위원 위촉하기 전에 위원역량강화 워크숍을 했잖습니까?
했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하루했는데 관내에서, 그 부분이 조금 확대가 되었고 위원에 대한 역량교육이라든지 강화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제안을 많이 해 주셔서 이번 같은 경우는 1박2일로 해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 같은 경우는 장소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하여튼 잘 하시고요.
농업혁신 발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농업인참여예산제도 그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보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사실 이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뭘 알고 오셨나하는 분들이 아주 적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량강화교육도 1박 2일도 좋지만 그런 부분 조금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검토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 안효돈
간단하게 하십시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인참여예산제 운영컨설팅 용역이 있잖아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있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핵심발전을 위해서 준비하신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그 부분은 공무원이 직접 진행을 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주민참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다가 업체에다 이것을 맡기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워크숍 프로그램을 같이 짜거든요.
짜는데 공무원이 단순하게 짠 것보다 훨씬 낫다는 의견입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정과 집행률이 64%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농정과 집행률이 중요하냐면 올해 본예산 대비 농정과 예산이 1,000억 가까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농정과 예산이 550억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잘 알다시피 과장님의 재량 범위 안에 있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얼마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서산시 집행률이 좌우가 됩니다.
제가 과장님 뵐 때 마다 너무 적극적이고 진지하셔가지고 항상 믿음이 가는데요.
또 이런 집행률이라든가 숫자로 얘기하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을 집행하는데 더욱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9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05쪽부터 1,219쪽까지 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05쪽부터 1,213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집행률이 얼마인지 혹시 아셔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거의 70%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68.2%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높은 편은 아닙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농식품유통과는 우선 계속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집행을 빨리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도 집행률이 낮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게 보조 사업들이 대부분이 12월로 편중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유통과 보조사업도 사실은 12월말로 그렇게 편중되는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합니다.
예, 최기정 위원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1,207페이지 보면요.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어디에서 쓰여지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관내에 개인택시 외부에서 랩핑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광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개인택시에다 1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여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일부 잔액이 있는데요.
총 관내에 개인택시가 268대 입니다.
268대인데 한 4만 5,000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12개월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억이 좀 넘습니다.
나머지 부는 저희가 시외버스라든지 대중교통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그리고 하단에 보면 라디오 등 대중매체 광고 비용이 5,000만 원이 올라 왔어요.
보면 라디오 안 듣는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라디오는 이동할 때 차 안에서 많이 듣는 경우가 있고요.
일부 주부들이 라디오 프로만 계속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뜸부기쌀하고 서산CM송을 제작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좀 20초 정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전, 충남, 세종 권으로 해서 800회 정도 저희가 광고를 했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그럼 1,208페이지 보면 TV옥외광고 그렇게 나와서 6억 5,000여만 원이 됐거든요.
많이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게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1억을 가지고 TV광고를 했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모의참여예산 시비에서 증액이 돼서 사업이 TV 광고가 금액이 상향 조정 됐습니다.
최기정 위원
TV광고면 어디 방송사가 들어가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상파는 사실 광고료가 워낙 비싸서요.
저희가 대전충남권, 세종권에 광고를 했습니다.
금년에
최기정 위원
지금 광고비라든지 마케팅 비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최기정 위원
이것에 대한 실효성이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 부서가 사실은 마케팅을 주로 하는 부서입니다.
예산 자체도 어떠한 지원 파트의 개념이 아니라서 저희가 물론 당장의 광고를 한다고 해서 일단 효과를 바로 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브랜드도 노출을 시키고 지역의 인지도를 계속 높이는 부분들은 광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마케팅 비용이 투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 브랜드가 전국에 어디 가더라도 좀 부합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런 부분 또한 저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결국은 광고라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려면 광고비도 많이 책정을 해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은 타 인근 당진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저희보다 광고비가 훨씬 많고요.
해나루 쌀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노출을 하고 있어서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주요 품목에 대한 광고를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워브랜드 육성지원사업에는 무조건적으로 택시에만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택시는 충남도의 방침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고 그 외적인 부분은 잔액이 남는 것은 저희한테 자유권을 주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남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3천, 4천 만원 정도 남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최기정 위원님 마치신겁니까?
최기정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이 하시죠.
이수의 위원
이수의 위원입니다.
1,20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 위탁사업비네요.
라디오 등 대중매체 홍보광고 5,000만 원 해 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공기관등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한국방송광고공사에다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정부광고는 저희가 직접 시행 할 수가 없습니다.
위탁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광고뿐만이 아니고, TV광고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라디오 광고 어디에서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가지고 했었는데요.
대전MBC, TJB, 대전충남세종 권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요즘 라디오 들어요?
차에서 듣나?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차에서 이동할 때 많이 듣고요.
주부들도 일부 라디오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라디오 듣고서 농산물을 구매하나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도에 세웠던 것은 어떻게 실효성을 봤나요?
실적이 얼마나 올랐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광고를 한다고 해서 당장 어떠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 브랜드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출을 해서 소비자에게 각인을 시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점에서 보면 광고라는 부분들은 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성과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TV 홈쇼핑 있는데요.
민간경상사업 보조네요, 이거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이수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기관 위탁 안 해도 되는 사업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이 부분은 예산서에 보시면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TV홈쇼핑이 도비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이 하나가 금년에도 했고, 지난 해에도 있고요.
주민참여예산 농민참여예산에서 이게 건의가 올라와서 저희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1억 5,000으로 잡혀있는데 도에서 주관하는 홈쇼핑은 공영홈쇼핑하고 충남도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공영홈쇼핑을 통해서만 광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이수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시면서 CJ라든지 메이저급에 광고들이 앞에 채널에 포진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광고가 필요하다.
홈쇼핑이, 이런 지적들이 있으셔가지고 이 주민참여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공영홈쇼핑보다 CJ라든지, GS라든지 메이저급의 광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가격이 2,250만 원이면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것은 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었고요.
그 밑에 중간쯤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사업이 편성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사업 세워놓은 거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1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여기 경상보조사업으로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1억 5,000만 원?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이수의 위원
그 밑에는 그러면 우수브랜드 TV옥외광고 이게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부분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에서 저희가 금년도 1억 사업비로 쓰고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4억으로 증액이 돼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이건 어디 광고 홍보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건 4억 정도의 규모라면 종편 중에서도 선호하는 채널들이 YTN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필요하면 전국 권 지상파광고를 넣을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워낙 MBC나 황금시간대에 9시뉴스나 이런 드라마 시간대에는 한 번에 2,000만 원이 15초에 듭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상파로 가기에는 좋은 시간대를 확보하기 어렵고요.
그 밑에 시간대가 있습니다.
S, A, B 이렇게 나누는데 밑에 시간대로 해서 효율적으로 편성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이게 TV홈쇼핑이 2,250만 원 그 다음에 1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라디오로도 5,000만 원, 그리고 또 여기에다 4억, 거기다 또 신문에다 1억 3,000만 원 또 이건 농산물 판매 지원이고 홈쇼핑운영 판매지원 5,000만 원 이것 말고 또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광고 사업비는 이게 전체고요.
서산뜨레 쇼핑몰 운영 관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출연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위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홍보비의 개념으로 보시는 것 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솔직히 실적을 어떻게 오르는지도 모르고 CJ같은 경우는요.
방송을 딱했을 때 바로 효과가 나오거든요.
구매를 한 게 실적이 바로 바로 나오는데 자꾸 이렇게 지상파나 이런 데에 이런 것을 하면 효과가 실적이 나타나지도 않고, 또 브랜드 상승가치도 못 느끼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다 날려 가지고 돈만 날리고 효과도 제대로 못 보는, 볼 수도 있겠지만 보는 것을 느낄 수는 없지,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홈쇼핑은 판매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방송이 끝나고 기간이 끝나면 사실은 판매실적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나머지 저희가 대중매체광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속적인 브랜드의 각인을 시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점진적으로 효과들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점진적으로?
그 다음에 1,211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3억 6,200을 세웠죠?
도비가 1억 2,800, 시비가 1억 9,300 그런데 전년도에 세웠던 5억이 명시이월 됐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부석농협이 확정이 돼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부지가 일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월을 시킨 상황입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 이월된 게 이건 어디로 들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부분은 충남도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내년도 사업비 들어가 있는 것은 고북에 있는 산야원이라는 유통법인이 신청을 해서
이수의 위원
산야원?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깐마늘색채선별기 구입비로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수의 위원
산야원이 지금 지원 단계가 되나요?
거기 지원한지 얼마 안 됐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2013년도에 시설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수의 위원
13년도라고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2013년도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5년이죠?
5년이니까 2018년도에 끝났다고 해야 하나요?
명시이월 된 것은 농협으로 해주는 거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농협으로 해주는 건데 금년도 사업을 시행할 거고
지금 현재 신규로 세운 것은 산야원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산야원이 법인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유통법인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면요.
농식품 선순환체계 구축이라고 있잖아요.
작년도에는 2억 3,200 들어갔는데 금년도에 1억100만 원을 세우셨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게 충남도에서 저희가 직매장이 매장 내에 매장이 들어있는 샵앤샵이 서산농협과 대산농협이 있고요.
저희가 민간이 운영하는 법인, 서산로컬푸드 법인하고 운산 하우스달래 법인이 있거든요.
이수의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거기에 지원이 됐던 사업이 도에서 축소돼서 사업비가 배정이 됐고요.
로컬푸드 포장재지원 관련은 이건 저희가 관내에 농가들 중에 매장이나 장터에 1차 농산물을 출하하시는 농가들이 포장지가 통일화 되지 못 해서 보관상의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은 금년도의 첫 사업으로 5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포장재지원 그리고 직매장활성화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거는 교육이라든지 직매장 홍보하는 홍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하농가들 선진지역 견학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로 통상 쓰이게 됩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어떤 대상처가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작년도에 저쪽에 운산 지역에 했고 이거는 예산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선진지 견학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니, 농가교육 이런 개념입니다.
이수의 위원
선진지 견학, 농가단체 일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출하농가들이 있는데요.
그 농가들 조직화하고 교육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지식재산권 몇 개나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특허가 4개가 있고요.
디자인 23개, 상표가 34개 입니다.
그래서 총 61개 정도 저희 서산시 소유로 농특산물 분야에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거는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특허청에서 저희 재산권으로 확보가 되어있고 연차로 저희가 등록비 일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여기에 책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게 1,000만 원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63개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61개입니다.
안원기 위원
다음 페이지에 가면 1,209쪽이에요.
직거래 장터를 하잖아요.
대전도 가고 서울도 가고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클 것 같아요.
차량유지관리비가 6백만 원, 행사참가자 보상금, 보상금이라는 표현도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농산물 생산자들이 대부분 같이 갈 텐데 얼마 씩 십만 원씩 주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지 않고요.
행사실비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저조하다고 예상되는 행사들이 있거든요, 꼭 가야 되는 행사 중에.
그러면 저희가 교통비는 버스비 실비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숙박비는 만약에 현지에서 숙박을 하게 될 경우에는 5만 원 상당의 숙박비가 지원이 되고, 식비는 1식당 8,000원 정도씩 실비가 지원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안원기 위원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계획을 변경하면 되지 않아요?
굳이 예산낭비 해가면서, 물론 홍보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뻔히 적자라는 거 알면서 왜 하냐, 이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니까
안원기 위원
생산자들이 이걸 감수하고 간다면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갈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시에서 돈 대줄테니까 가라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갈 의사가 없는 건 아니고요.
안원기 위원
예산 지원해 주니까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해 주면 안 가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안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몇 가지만 선정을 해서
안원기 위원
이런 것도 본인들이 그래야 생산자도 경쟁력이 생기지 시에서 이렇게 지나치게 과한 지원을 해 주다 보면 매년 이 모습이에요.
발전되지 않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리고 직거래차량 유지관리비는 업무용 차량입니다.
직거래 업체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축제 이런 데 자원봉사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실비로 해서 식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저희가 10쪽에 보면 6쪽마늘축제 때 1억 5,000에다 6쪽마늘출하지원은 뭐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6쪽마늘축제는 저희가 행사를 주관하는 행사비용이 되겠고요.
출하지원은 마늘법인이 6쪽마늘 수매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원기 위원
6쪽마늘 법인에서 판매할 때 마진 남기고 팔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사실 좋은 마늘이 크기도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응당한 가격을 받는 건 마땅한데, 글쎄요.
1억까지 지원해서 한다면 그분들이 판매량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이걸 합쳐보면 6쪽마늘 판매 이득금이 2억 5,000, 3억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1억 5,000 지원해 준다고 하면 실제는, 물론 예산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홍보차원도 있고 소비차원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억 5,000 들여서 2억 5,000.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1억 5,000은 순수한 축제에 대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마늘법인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8,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쪽에 출하지원 1억 원 있고 8,000만 원이 또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니요, 1억에서 80% 이니까 8,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1,210쪽에 보면 서산인삼 직거래행사 지원이 있어요.
농정과에서 홍보비로 5,000만 원 나가거든요?
그런데 직거래 행사비로 3,000만 원을 또 주면 결국은 이쪽부서에서 저쪽 부서에서 돌아가면서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정과 예산은 정확히 판단은
안원기 위원
바로 앞에 예산심사를 했는데 거기에 5,000만 원이 있어요.
충남인삼 해서 홍보비 해서 있는데, 결국 그 예산이 인삼농협에 지급하는 예산이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내년이 16번째 행사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매년 지원을 해 왔었는데 그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도 가봤고 올해도 가봤고 사실상 매년 가다시피 하는데, 인삼판매에 열을 올리는 건지 아니면 주변에 2류, 3류 연예인들 불러다가 주민들 여흥 베풀어주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노래자랑 하는 데는 사람이 꽉 차있는데 상품 앞에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다양하게 구비를 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당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농정과에서 5,000만 원, 농식품유통과에서 3,000만 원을 직거래 행사비용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정과에서는 충남 인삼 해외마케팅 강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적인 부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앞 시간에 확인했는데 그 예산이 인삼농협에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1,213쪽 푸드플랜 구축에서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예산이 똑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하나는 사무관리비이고 하나는 행사비인데 사무관리비는 푸드플랜이 공무원들 내부 소통이나 조율기구가 있고요.
민과 관이 함께 하는 민간 거버넌스 조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의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사운영비는 내년부터 푸드플랜이 본격화 될 텐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거버넌스 조직들이 견학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적인 부분들을 나누어놓은 부분입니다.
안원기 위원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나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물품구입비 이런 부분이고요.
행사운영비와는 좀 다른 개념으로 달아놨습니다.
안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간단하게 앞에서 위원님들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하겠습니다.
1.209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억 5,000인데 서산에서 예를 들어서 생산농가들한테 박스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1억 5,000 정도면 운영이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금년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51개 농가 단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없나 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닙니다.
50% 자부담입니다.
가충순 위원
50% 자부담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3억이 되어야 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1억 5,000으로 되어 있어서.
자부담이 50% 있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매년 자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반응은 좋습니다.
농가들은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 제품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자긍심도 있고요.
품질을 상향시키고자 하는 열의도 있고 사업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직 마늘 관련해서는 산수향에 지원하는, 출하지원이라는 게 박스지원이라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저희 과에서는 그 한 가지입니다.
가충순 위원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일반농가에는 아직 그런 거는 안 해 보셨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마늘농가 말씀이십니까?
가충순 위원
예, 마늘농가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일반농가에는 그렇게 안하고 브랜드 통일 차원에서 마늘법인에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가충순 위원
110페이지 보면 아까 통합마케팅 유통활성화지원이 있습니다.
2억 5,000.
그런데 올해 전체적으로 짧게 유통활성화지원에 이것도 마케팅, 광고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닙니다.
농림부의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5년 1주기로 원예산업 통합마케팅 계획을 세워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실적이 저조하다든지 농림부의 승인을 획득하지 않으면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을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목표량이 있어서 그 목표를 실행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농협이나 법인을 통해서 나가는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 수수료를 저희가 일부 1%씩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13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홈쇼핑 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품목은 뭔지 혹시 정해진 거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정해진 건 없고요, 금년에 한 게 4개 있거든요?
감태하고 어리굴젓, 천일염 이런 품목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내년에는 어떤 품목을 좀 확장할 계획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내년에는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대상 홈쇼핑사하고 같이 품평회를 해서 대상 품목을 정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무작정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도 들어갈 수 있다면 뜸부기쌀 같은 경우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업 규모에 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홍보비용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1,208쪽 맨 아래에 서산 6쪽마늘 홍보지원 해서 1,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별도 편성할 이유가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부분은 위탁사업비의 개념이 아니고요.
위원장 안효돈
위탁사업에서 홍보할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서산 6쪽마늘배 전국 테니스대회를 지금 17회째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외지 분들에 대한 경품으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30% 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게 지금 맨 아래에 있는 홍보지원 이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6쪽마늘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관련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6쪽마늘 마라톤대회에 6쪽마늘 없고, 테니스대회에 6쪽마늘 없다는 소리 많이 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마라톤은 뜸부기쌀 배.
위원장 안효돈
6쪽마늘 없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그거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테니스대회.
위원장 안효돈
테니스대회 지원?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다음에 1,211쪽 보면 맨 하단에 민자보로 지역유통시설 지원 3억이 있거든요.
이 시설이 뭐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부분은 지역에서 요청해서 세운 게 아니고 도에서 지역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도의원님 하고 사업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사업이 커서요.
알겠습니다.
1,213쪽까지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뜸부기쌀 포장재 제작지원인데, 포장재 제작지원 말고 뜸부기쌀을 유통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포장재가 15년 정도 되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개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고요.
금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TV광고 사업비가 4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4억?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4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쌀에 다 투입을 할 수 없지만 뜸부기쌀에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TV홈쇼핑도 지금까지는 쌀에 대해서 해 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그 부분까지도 저희 유통파트에서 마케팅파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때 언제 유통과에서 전국대회 시상식이 없다고 했었는데 그게 있던데 보니까, 올해 인근 지자체가 대통령상인가 뭐를 받아 가지고 이런 홍보가 있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쌀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장갑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 파트에서는 하는 건 없고요.
농정과가 도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가 됐든 유통과가 됐든 서산시 브랜드 하면 뜸부기쌀이잖아요?
대회가 있으면 거기에 출품을 할 때 뜸부기쌀 출품을 하는데, 이 자체가 충남에서 하는 건 있지만 전국대회는 없다,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농정과에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인근 지자체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는 지금 없어져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대회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하셔서 있다고 하면 우리 뜸부기 쌀이 출품을 해서 상도 받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1,212쪽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요.
800만 원.
수확 및 운송작업단 운영인데 어떤 거를 이야기 하는 거죠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금년에 도비가 된 신규 사업인데요.
부석농협이 요청을 해서 사업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통합마케팅에 참여하는 조직 중에서 공동선별이나 공동 작업이 필요한 품목들에 대한 운송비라든지 포장 선별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다음에 GAP생산여건 조성이 5,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지원해 줄 예정으로 되어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역의 생산농산물 중에서 GAP율을 좀 확대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고 내년도 연초에 단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일단은 공모를 해서 집단화된 지역을 우선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GAP인증을 못 받은 지역이 있죠?
뜸부기쌀.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거기에는 지금 GAP인증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안내도 금년에 사실 해 왔는데요.
금년에는 좀 어렵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내년에 상황을 봐야 될 텐데요.
브랜드에 대한 부분은 9월까지 독촉공문을 냈습니다.
내어서 하고 있는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렇게 지원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좀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한다고 하면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의사가 없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조직에 대한 부분, 사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은 미온적인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과장님 우리가 언제까지 기한을 줬잖아요. 9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9월.
장갑순 위원
내년 9월이었나요, 올 9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내년 9월입니다.
장갑순 위원
내년 9월까지 기한까지 길게 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다면 과감히 탈퇴를 하라고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저희가 연 2회 품질관리위원회도 개최를 하는데요.
연초에 다시 한 번 모여서 협의하고 결정된 부분을 통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만약에 국회에서 GAP인증을 받고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도움을 주면 좋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14쪽부터 1,219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215쪽에 농촌체험마을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민박서비스 교육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민박서비스, 민박하면 캠핑장을 겸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관광산업과에서 네 개 캠핑장에 대해서 지원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여기가 이 두 사람 명의로 해서 한쪽은 캠핑장, 한쪽은 민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래서 중복예산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안원기 위원
1,217쪽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원 비율을 보면 시가 62억, 도가 40억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대개 보면 도교육감이나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공약해놓고 먼저, 본 위원이 시정 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가 부담을 훨씬 더 크게 갖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가 사업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든 각 지자체가 구에서 만들든 기본이 50대 50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서울시가 100%를 지원하고 각 구청에서는 사업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안원기 위원
모든 예산을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는 정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재정여건이 좋다고 하면 아주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학생들한테 좋은 식재료로 해서 부담 없이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현실이 아니잖아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1,223쪽부터 1,227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1,225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학교급식재료 운송비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가충순 위원
그게 지금 2,400만 원 정도가 작년보다 늘었거든요?
이게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일부 운송비를 상향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지금 월 170만 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작년에는 얼마, 지금 올해 2019년도는 얼마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160만 원 정도로 저희가.
가충순 위원
160.
10만 원 늘어난 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4대예요, 차가?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현재 20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학교급식 운송 관련해서 영양사님들하고 시간이나 이런 게 조율이 되면 예산을 아낄 수가 있는데 그분들도 시간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12억 정도 증가한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증가한 주요 사업만 좀 설명 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금년도보다 증액된 이유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홈쇼핑 1억 5,000, TV광고 3억에서 4억 5,000이 좀 늘었고요,
위원장 안효돈
학교급식센터 특별회계.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특별회계만요?
위원장 안효돈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특별회계는,
위원장 안효돈
25% 증가했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식재료 구입비를 책정한 것이 52억 정도 책정을 해 놨는데 지난해에 4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0억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왜 이렇게 식재료 구입비가 10억 씩 증가했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난해를 감안해보고 학교에서 유입되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특별회계로.
이게 저희가 지난 해 집행을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제가 미처 못 봤는데 1,225페이지 위에 보면 학교급식운영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35명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게 정확하게 횟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고요.
물품가격분과위원회는 매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의 금액이면 학교급식운영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두 번씩 심의 받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고 해서 인원에 대한 부분은 35명이다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가충순 위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몇 분인 거예요?
만약에 35명이면 위원이 굉장히 많은 거고, 횟수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학교급식운영 이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4개 분과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28명 정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4개 분과 28명.
무슨 분과, 무슨 분과 분과는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분과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심의위원회는 13명 정도 됩니다.
가충순 위원
심의위원회는 13명.
그렇죠. 열 세분, 분과위원회는 따로 횟수를 자주 하지는 않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물품가격분과위원회는 매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매달?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가격결정을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과장님 확인할게요.
1,224페이지 맨 하단에 사무관리비인데요, 학교급식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4,000만 원이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학교 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물품들이나 사무용품 이런 부분들을 구입해서 쓰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사무용품으로 4,000만 원 쓴다는 건 너무 많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학교급식센터 같은 경우는 복사지나 사무용품이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런 용품들을 저희가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특성상 청결도 요구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넣어서 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아까 안효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10억이 증가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비들의 수량이 느는 건지 아니면, 쉽게 이야기하면 품목이 변경된다든지.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게 학교에서 센터로 들어오는 급식재료 구입비가 저희 잡히는 건데요.
1년 따지면 저희가 133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금년 6월까지 집행된 금액을 보면 들어 온 금액으로는 5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감안해서 저희가 52억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학교에서 저희가 식재료를 배달을 하잖아요.
학교에서 구입비를 저희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5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52억 정도는 잡아야 앞뒤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번 특별회계에 52억으로 잡은 겁니다.
이수의 위원
재료비가 들어온 게 50억 정도 들어왔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래서 52억은 잡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것을 다시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건 다시 공급업자에 줘야 합니다.
이수의 위원
다시 줘야 하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이수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저희 학교 급식 관계가요.
뜸부기쌀이 아직 학교 급식 못 들어가죠, 아직?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일부 고등학교 조식이나 석식 주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그런 학교들은 뜸부기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초중이나 이런 쪽에는 도의 방침에서 친환경 쌀 위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부득이 그 쪽으로 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도에서 친환경쌀을 점심에 급식비를 쓰게 되면 몇 %를 지원해 주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일부차액 지원을 한 80%, 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80%를 도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렇게까지?
그럼 20%는 지자체에서 내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식재료구입비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20%만 내고 나머지는 도에서 지원해주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 시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니, 도 지원
이게 친환경쌀을 우리 뜸부기쌀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충청남도에서 친환경쌀을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게 되면 보조를 해 주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차액지원을 해 주죠.
장갑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뜸부기쌀을 거기에다 놓게 되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뒤지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무래도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점심만 해당이 되고 아침이나 저녁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그 부분은 뜸부기쌀이 이제 들어갈 수 없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럼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유통과에서는 거의 국비가 전무하다시피 없어요
그래서 국비는 어떻게 반영이 되길래 거의 없는지 유통과에서는 국비를 확보할 수 없는 건지?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일부 이제 홍보나 이런 비용은 사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6차 산업 쪽의 사업비 중에 국비가 도비로 전환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생산 위주의 어떤 농업정책에서 이게 관점을 바라보다 보니까 생산 쪽에 국비 사업비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안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좀 사업이 많지가 않아서 부득이 도비나 시비 사업으로 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의 위원
유통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구상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 50억 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또 하나 6차 산업 관련해서 가공이나 설비 보완 이런 국비사업들이 있고요.
대부분 그런 사업들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그 부분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확보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이것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0년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0분 산회
출석공무원(9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장경웅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4명)
항남물류과장 박노수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농정과장 정성용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출석위원(6명)
안효돈 가충순 안원기 이수의 장갑순 최기정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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