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7억 원 증가된 1조 1,456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6억 원 증가된 9,270억 원, 특별회계는 18억 9,000만 원 감소된 2,187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790억 원 대비 10억 원 감소된 3,78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억 원이 증가된 1,612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원 감소된 2,16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7억 6천, 지방교부세 18억, 조정교부금 12억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40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억 2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312억 원 대비 81억 원이 감소된 6,231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3억 원이 감소된 4,062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원이 감소된 2,168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96억 원이 감소되었고, 재무활동 11억 원, 예비비 3억 5천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 분야 114억 원입니다.
기정 112억 5천만 원 대비 1억 5천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보조금 1억 2,000, 기타 2,900만 원 등의 수입액이 발생되어 예치금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민지원기금, 농업발전 기금은 2회 추경 이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 22.9%, 재정자주도는 56.7%입니다.
제4회 추경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가용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녹색가게 전세금 2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3억 4천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자체지원 4억 2천만 원, 학교급식 식재료구입 5억 4천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4억 2천만 원, 가사․고남2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7억 원, 무장지구 간이양수장 설치공사 4억 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및 공공 하수처리시설 대행사업비 7억 5천만 원 등 자체 및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 되었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 심의 시 관련부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 후 적정성, 효과성 있는 예산 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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