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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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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5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1월 25일

의사일정

1.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2020년도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예산안
11시 12분 개회
위원장 최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도 집행부와 같은 기준으로 불요불급한 사항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안건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일용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광균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유광균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예산 대비 1,799만 1,000원 감소한 18억 9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에서 연말 불용 예비비 최소화를 강조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감액과 각종 행사의 증가 등으로 인한 표창 수요가 증가하여 사무관리비 일부를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불용이 예상되어 감액한 편성 내역으로는 의원역량개발비 교육비로 537만 1,000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실비 보상금 32만 원, 본회의장 의자 교체 비용 1,000만 원, 우호교류 협력 체결국 외빈 초청 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증액 편성 요구한 내역은 각종 행사 증가 등으로 표창 대상자가 증가하여 사무관리비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서산시 세출 예산안 전체 규모는 77억 원이 증가된 1조 1,456억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6억 원이 증가한 9,27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억 원이 감소한 2,18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의정활동 강화’에서 537만 원 감액과 ‘의회운영 지원’에서 1,26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목별 증감 내역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의원 역량 개발비에서 537만 원,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실비 보상금 32만 원, 본회의장 회의용 의자 교체 1,000만 원, 우호 교류 협력 체결국 외빈 초청 여비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정 발전 유공 시민 표창패 제작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8억 2,783만 원보다 1,799만 원 감소한 18억 9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된 사업 등 집행 잔액 감액 편성과 의정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3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234쪽, 의정 발전 유공 시민 표창패 제작 내용이 뭐죠?
의정팀장 유광균
예, 의정팀장 유광균입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 등에서 의장님 명의로 나가는 표창패가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 의장님 명의로 표창패 나가는 것 말입니까?
의정팀장 유광균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의원 역량 개발비에서 500만 원 삭감했잖아요.
의정팀장 유광균
예.
가충순 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추경이 좀 늦게 있을 것으로 아는데, 우리 의원님들 역량 개발 관련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만약에 하면… 뭐,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의정팀장 유광균
이번에 537만 원 감액한 내용이 있는데, 자체 교육비가 한 500만 원 되고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37만 원 정도 돼서, 올해 하반기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교육을 못 했거든요?
저희 의회비 총량 한도액이, 보니까 내년도에 한 1,6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내년 추경에, 민간위탁비가 올해 부족해서 1,000만 원 정도 추경에 더 올릴 계획입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팀장님, 유공 시민 표창패 지금 몇 개나 남았어요?
의정팀장 유광균
표창패 제작하는 게 한 11만 원 정도, 개당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행사 같은 것이 많이 증가해서 올해는 좀 부족해서…
안원기 위원
그러면 외상으로 썼다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한 달, 10일 정도 가지고 770만 원 편성해서 쓰기에는 많은 예산인데.
의정팀장 유광균
이게 같은 표창패가… 저희들이 한 1,300만 원이었는데, 행사 같은 것이 증가해서 현재는 운영비, 그쪽에 있는 것으로 하고, 이제 추경에 해서…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1,300만 원이 다 소진된 것인가요?
의정팀장 유광균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770만 원은, 개당 11만 원인가요?
의정팀장 유광균
예, 개당 평균 11만 원.
안원기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액수 아니에요, 40일 남았는데?
의정팀장 유광균
아니요, 그동안 좀 나간 게 있어서요.
최은숙 주무관
11월 초 기준이에요.
안원기 위원
11월 초 기준이에요?
최은숙 주무관
예.
안원기 위원
2달?
최은숙 주무관
지금 계속 외상으로…
의정팀장 유광균
다른, 운영비 목에 있는 일반 사무관리비, 그것으로 지금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글쎄요… 11월 초를 기준으로 해도 앞으로 나갈 것을 한 70개 정도로 예상한 것이네요?
의정팀장 유광균
예.
안원기 위원
40일 동안 그러면 매일 나가도…
위원장 최일용
아니, 잠시만요.
소속과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광균
그래서 이게 부족해서, 내년도에도 한 700만 원 정도 더 요청해서 편성 요구했거든요?
안원기 위원
본예산에요?
의정팀장 유광균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그것은 다시 볼 일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아까 팀장님이 2달을 기준으로 편성했다고 말씀하셔서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70개가 나간다고 하면 두 달 동안 거의 하루에 1개 이상씩인데 조금 많은 생각이 들어서…
의정팀장 유광균
행사가 있으면 한 2개, 3개, 많으면 한 5개 정도 들어가고요.
안원기 위원
필요한 데 써야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시고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안건
2. 2020년도 예산안
위원장 최일용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의정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광균
의정팀장 유광균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변경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17억 3,760만 7,000원 대비 4,167만 원이 증가한 17억 7,92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의회비 중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2019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2019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1.8% 인상한 의원 1인당 193만 14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운영을 위한 의회비 중, 여비, 의정 운영 공통 경비,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 개발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지난 정책간담회에서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지방 의회 정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의원 정책 개발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정책개발비는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회 연구 단체에서 발주하는 정책 연구 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의원 1인당 500만 원으로 6,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의회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의정 활동 기록 보존 사진 현상 및 인화료 5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회 홈페이지 동영상 종합 정보 시스템 서비스 개편을 위하여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정 사진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650만 원, 정책간담회장 의자 추가 구입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2,258만 원 감액된 부분은 전년도 사업을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5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정례회 속기록 정리 지원을 위한 인건비, 즉 기본급이 인상되어 증액한 것입니다.
또한,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토너, 복사지 구입 비중이 많은 일반수용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정 발전 유공 시민 표창패 제작비 700만 원, 공무 국외 여행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은 2명의 심사위원이 확대되어 60만 원 등, 총 1,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실비보상금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인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로 1,75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부속실, 의원사무실, 사무국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무자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일반운영비로 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300만 원 감액은 전년도 상임위원회 냉난방기 배수관 정비 사업이 완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지방 세수 감소로 인하여 3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중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1명의 정원이 늘어나 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4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화로 인한 부품 단절, 수리 비용 증가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문위원실 냉난방기 및 냉장고, 의회사무국 냉장고와 컴퓨터 및 모니터 대체 구입비로 48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서산시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151억 원이 증가한 9,431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70억 원 증가한 8,2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19억 원이 감소한 1,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의정 활동 강화에서 전년 대비 7,600만 원 증가한 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운영 지원에서 전년대비 5,300만 원 감소한 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 운영비에서 전년 대비 1,800만 원 증가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에서는 45만 원 증가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전년 대비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의원 월정 수당 1,113만 원 증액되었고 의원 정책 개발비 6,500만 원, 일반운영비에서 1,760만 원, 동영상 종합 시스템 VOD 서비스 개편 1,400만 원, 인력 운영비 1,759만 원, 자산취득비 487만 원 증액이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감소 내용으로는 의정활동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감소한 사항으로, 금년도 업무용 차량 구입 등 사업이 완료하면서 전년 대비 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00만 원 증가한 17억 7,9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서산시 일반회계 예산액 8,260억 원의 0.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원활한 의정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써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337쪽부터 344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343쪽 되겠습니다.
의회 청사 청소 용역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에 1번 전체를 청소하는 것인가요?
의정팀장 유광균
의정팀장 유광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이나 의원 사무실, 직원 사무실, 부속실 등…
조동식 위원
1년에 1번 하는데 용역료가 1,300만 원?
의정팀장 유광균
예.
조동식 위원
청소를 1번만 하면 되나?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난방기를 트니까 기침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번만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
의정팀장 유광균
그것은 냉난방기 필터 교체 등을 조치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님들도 역량 강화 교육을 해야 하지 않나요?
예산 반영을 좀 하셔서, 늘 쪼들리게 생활만 하시지 말고…
의정팀장 유광균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이렇게 같이 합동 연수… 그런 계획을 하였습니다.
안원기 위원
별도로 좀, 다른 부서처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그다음이라도 고려하셔서 직원님들 능력 배양도 하고, 또 숨도 좀 크게 한번 쉴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정팀장 유광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용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아까 우리 의회 예산이 삭감된 것에 흥분해서 정리 추경 예산인지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일단 340페이지 보면 입법, 법률고문 변호사님 두 분 계시죠?
의정팀장 유광균
예,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 변호사 두 분.
가충순 위원
두 분 계시죠?
의정팀장 유광균
예.
가충순 위원
저희들이 지금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월 20만 원씩 주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 좀.
의정팀장 유광균
의원님들이나 직원들, 전문위원님들이 수시로 조례 제정이라든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 그래요?
의정팀장 유광균
예.
가충순 위원
저희들이 전화해도 되는 것이죠?
의정팀장 유광균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전화하라는 소리를 안 해서요.
꼭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페이지에 의원 정책 개발비,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스쳐지나가듯이 들어서요.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유광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개인 용역비는 정책 연구 용역비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개인적으로 일반 뭐는 할 수 없고요.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를 조직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정책 용역비로 발주해서 의원 1인당 500만 원으로 해서 한 6,5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이게 개인 지원은 안 되고요.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등록을 하는 것이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연합인 거죠, 연합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해서…
의정팀장 유광균
예.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신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년에도 지금…
의정팀장 유광균
작년도에는 추경에…
이경화 위원
추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추경에 됐는데, 이게 삭감이 됐잖아요.
한 30…
의정팀장 유광균
예, 행정사무감사 증인…
이경화 위원
그렇죠, 32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게 50만 원 정도면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가요?
의정팀장 유광균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을 많이 부르면…
또, 거기와…
이경화 위원
좀 여유 있게 해 놓으신 것이죠, 안 부를 수 있는데도?
의정팀장 유광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을 불러서…
이경화 위원
예, 증인을 부르면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342페이지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부의장실 관리라고 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 조금만 해 주시겠습니까?
의정팀장 유광균
저희들이 의원 부속실 관리에 서경은 주무관이 있고요.
여기는 고미자 주무관이 그쪽…
이경화 위원
그분이 부의장실 관리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의정팀장 유광균
예.
이경화 위원
부의장실만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정팀장 유광균
부의장실하고 사무실하고요.
전문위원실도 하고…
이경화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한계적으로 해 놓으면 보기에…
의정팀장 유광균
예, 그쪽에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서요.
이경화 위원
그런데 상주가 아닌데 이것만 보면 상주해 있다고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약간 표기 자체를 잘 하셔야지, 안 그러면 볼 때 부속실 관리인데 부의장실 관리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 것은 세밀하게 안 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용어를 조금… 뭐,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볼 때 여러 가지, 그렇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앞 페이지로 와서 338페이지에 보면 의원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3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금 자부담이 있었죠?
의정팀장 유광균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자부담이 발생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이게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의정팀장 유광균
이게 총액 한도 범위 내에서…
이경화 위원
한도 내에서, 한도가 있어서?
의정팀장 유광균
예, 여비라든가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또… 몇 개, 4개 항목에 대해 한도가 있거든요?
그 한도 내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한도 내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다는 것이죠?
의정팀장 유광균
예.
이경화 위원
국외출장을 그냥 연수…
뭐라고 하죠, 여행 식으로 간 게 아니라 출장으로 굉장히 타이트 하게 다녀오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출장에 대해서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게끔 책정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39페이지.
의정 사진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6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런 것인가요, 구입하는 게?
의정팀장 유광균
예, 저희들 사진 촬영하시는 분이 김홍률 주무관과 류호곤 주무관 2명이 있는데, 하나는 2016년도에 구입한 게 있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은 조금 남았는데 둘이 쓰다 보니까, 카메라를 2대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혹시 1대가 고장 날까 봐…
이경화 위원
고장 날까 봐 하나를 더 구매해 놓는 거다?
의정팀장 유광균
예, 둘이 행사장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지금 그러면 2대라고 하는데, 하나는 2016년도에 구매한 게 있고, 또 더 오래된 게 하나 더 있고요.
의정팀장 유광균
예.
이경화 위원
그래서 혹시…
의정팀장 유광균
예, 또 수리 보내면 시간이 한참 걸려서요.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추가가 된 게 위에 사무관리비에서 의정 활동 기록 보존 사진 현상 및 인화로 540만 원이 추가가 된 거죠?
의정팀장 유광균
240만 원.
이경화 위원
여기 540만 원에서…
의정팀장 유광균
전년도에 300만 원 냈었거든요?
이경화 위원
300만 원 냈는데 240만 원?
의정팀장 유광균
예.
이경화 위원
더 추가가 된, 인상이 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의정팀장 유광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사가 많이 늘었고요.
또, 내년도 하반기 때 의장단 구성 관련해서 인쇄비 같은 게… 원 구성 인쇄비라든가 제작 증가가 예상돼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원 구성할 때는 더…
제가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좀 그런데, 처음에 원 구성할 때도 이렇게 또…
의정팀장 유광균
그때는 행사운영비 쪽으로 해서…
이경화 위원
사용을 했고요?
별도 구성을 해 놓은 것은 아니었고?
의정팀장 유광균
예.
이경화 위원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는 아마도… 그때도 원 구성 하면서 인쇄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행사비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의정팀장 유광균
예.
이경화 위원
지금 세부 사업으로 다시 나눈 것이고요?
의정팀장 유광균
예.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해외여행, 연수비 관련해서 총액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혹시 의원 역량 개발비도 포함된 것인가요?
의정팀장 유광균
저희들 총액 한도 대상 내용이 의정 운영 공통 경비하고요.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지방 의원 여비, 그다음에 역량 개발비 위탁 부분, 그렇게 4개.
위원장 최일용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2019년도 예산에 보면 역량 개발비가 500만 원 감액됐잖아요?
의정팀장 유광균
아, 그것은…
위원장 최일용
다른 것인가요?
의정팀장 유광균
예, 그것은 공공위탁.
우리가 위탁 줘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불러서 할 수 있는 것, 그것 500만 원.
위원장 최일용
그것은 전혀 사용을 못한다는…
의정팀장 유광균
예.
위원장 최일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41페이지 보면 우호 교류 협력 체결국 외빈 초청 여비로 1,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유광균
예.
위원장 최일용
올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얼마 썼었죠?
이게 일본하고 관련된 예산인가요?
의정팀장 유광균
아니요, 이것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2007년도에 중국 허베이시랑 교류 협력을 체결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2년에 1회 이상… 뭐, 교류하고 이렇게 체결했더라고요.
위원장 최일용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을 계속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유광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그런데 굳이 매년 이렇게 잡았다가 감액할 필요가 있나요?
의정팀장 유광균
저도 추경 하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요.
위원장 최일용
이것은 지금 내년에도 사실 계획이 없는 것이죠?
의정팀장 유광균
예, 그렇게…
위원장 최일용
중국 그쪽하고도 계속 교류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의정팀장 유광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그리고 아까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의회청소비가 1,3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정팀장 유광균
예.
위원장 최일용
그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바닥 물청소하고, 그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개념인가요?
의정팀장 유광균
바닥 물청소라든가 의자 청소,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최일용
1회 비용에 1,300만 원이면 금액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의정팀장 유광균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바닥 매트까지 다…
위원장 최일용
그런 특수 청소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의정팀장 유광균
예.
위원장 최일용
그리고 344쪽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들 사무실을 보면 의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음료 저장고라든지 이런 게 사실 없습니다.
꼭 이쪽 경은 씨가 하는 쪽에 가서 해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굳이 그곳을 통하지 않고 자유롭게 음료수도 드실 수 있는 것을 구매할 수 없나요?
의정팀장 유광균
예,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의원 정책 개발비요.
이 정책 개발에 따른 용역비라고…
의정팀장 유광균
예, 정책 연구 용역비.
위원장 최일용
범위가 조금 모호한데 만약에… 토론회, 이런 것은 또 아니죠?
의정팀장 유광균
예, 그런 토론회는 공통경비에서…
위원장 최일용
그것은 기존에 지급하던 것이고요?
의정팀장 유광균
예.
위원장 최일용
그러면 이 정책 개발 용역비라는 게, 나중에 꼭 어떤 결과물이 도출돼야 하는 것인가요?
의정팀장 유광균
아무래도 용역을…
위원장 최일용
우리가 어떤 의정 활동 자료로 삼고자 해서 용역을 실시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의정팀장 유광균
이게 그런 명목으로 올해 처음 생긴 것인데요.
정책 연구 용역비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교통 약자 지원 편의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정책 자문이라든가 용역을 받고 싶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일용
그러니까 지금 범위가 자유로운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꼭 이것을 실시했을 때 보고서가 작성돼야 하는 것인지…
의정팀장 유광균
아무래도 용역을 주면 보고서…
위원장 최일용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책 자료가 꼭 첨부돼야… 나중에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것가요?
의정팀장 유광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위원장 최일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에 계수조정을 논의하였습니다만 특별한 계수조정 요청이 없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산회
출석공무원(6명)
의회사무국(6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명정순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속기 윤희도
출석위원(5명)
최일용 가충순 안원기 이경화 조동식
회의록 서명위원(1명)
최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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