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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제247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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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7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18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04일

의사일정

1.2020년도예산안 2.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회계과,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0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639쪽부터 656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639쪽부터 64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643쪽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관용 차량 구입 1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량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회계과장 조한근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계상되어 있는 4,500만 원은 대체 차량 취득인데요.
이게 현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렌토로써 12년 경과하고 18만km를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잦은 고장이 있었고요.
도저히 우리 업무용 차량으로는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차량 종류는 같은 소렌토급으로 구입하시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같은 차량은 아니고요.
이번에 4,500만 원은 산타페로 대체해서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644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에서… 공유재산관리가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이 여비가 보조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자체사업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보조 매칭률 때문에 이렇게 따로 나눠 놓으신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보조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도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 재산 관리 측면에서는 같은데요.
우선 이것은 도에서 보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자체예산으로 세우신 것이고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요.
지방재정공제회비가 증액된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항상 증액되는 부분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시설물이 추가로 계속 증가되고 영조물이 도로나 체육시설, 공원, 이런 부분들이 확장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예산을 계상하고 재정공제회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회계과에서 검사를 해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난번에도 추경에서 감액 조치하는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쪽에 통보가 오는 것이에요?
뭐,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그때그때 통보가 오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대부분 건물이나, 거의 변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 정도 공제회에서 예산 편성을 위한 금액이 옵니다.
와서 내년 계상이 되면, 내년 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추가로 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하고 뺄 것이 있으면 빼서 최종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유재산 토지 매입으로 1억 6,5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디 토지 매입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 부분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설명드렸듯이 성연면 공군 청사 주차장, 그 뒤편에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에서 1억 5,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나머지 1,300만 원은 지난번에 교육청 토지를 교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저희 쪽에서 토지를 조금 더… 더 면적보다도 더 많은 토지를 측량해서 금액으로 정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성연 것과 교육청 교환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그 위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및 유지보수비.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이게 지난 2019년도 정리추경 때 감액해서 3,500만 원이 잡혔었는데요.
이번에 9,900만 원, 1억 원 정도가 잡혔는데, 이것은 조금 남는 금액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이 공유재산 관리 및 유지보수는 폐장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2차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만, 특히 운산면 같은 경우는 배수 개선 사업과 미관상 좋지 않은, 활용하지 않는 건물을 철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1억 원 계상을 별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폐장옥에 대한 시설 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운산면 폐장옥을 매입하는… 뭐하는 것이라고요?
회계과장 조한근
시설 개선… 침수라든지…
최일용 위원
그것만 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슬레이트 지붕 개선 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1억을 반영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것까지 다 한다고 하면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한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글쎄요, 운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손을 다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접근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생활 민원으로써 거기에 침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1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폐가… 활용하지 않는 건물 두 동을 우선 철거하는 쪽으로 잡아서, 우선 1차적으로.
최일용 위원
올해 기본적으로 들어가던 예산 한 4,000만 원을 빼면 한 5,000만 원 정도인데,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우선 일단은 1차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직원 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수선이 있는데요.
이 내역은 어떤 내역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저희들이 직원 숙소로 해서 동백관사와 서부주택으로 해서 두 건물에 동 수로 치면 11개 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89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노조에서도 건의가 들어와 있고 거기 시설이 조금 낙후됐다고 하고 노후해서 불편하다는 건의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도배 같은 것을 했습니다만 화장실 개선을 안 해 줬습니다.
그중에 동백관사 8동에 대한 화장실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최일용 위원
이것은 소유가 시 소유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645쪽에 청사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요.
건물 유지관리비, 이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인상됐는데요.
그 내역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이게 사실 저희들도 작년에는 1억 원인데 5,000만 원이 증가된 이유는 청사가 노후하다 보니까 거의 개선할 부분이… 이렇게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로 개선할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로라든가 이런 소소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청사 관리의 노후화에 따른…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 5,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 이것은 올해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특별하게 수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이것은 혹시 어느 부분인지.
회계과장 조한근
그것은 수도과나 해양수산과, 이런 유지관리로 소규모 수선비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손봐야 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 유지관리비는 금방 어떤 문제가 나타나서 예산을 계상한 것보다는 앞으로 문제가 생길 때 이 부분을 수리한다든지…
최일용 위원
그러면 2019년도 현재 1억을 가지고 운영하셨는데, 그 금액이 운영하기에 부족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하셨다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손이 가지 않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 여건도 상당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일용 위원
이게 기능 보강 쪽은 아니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지금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청사 대책은 별도로 마련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안전성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차원도 있다고 보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647쪽에 자산취득비요.
상단에 청사 집기 비품 구입이 있는데요.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회계과장 조한근
자산취득비로 우선 일단 가장 큰 게 대회의실에 220개 의자를 교체하려는 부분입니다.
현재 앞에는 몇 개를 신형으로 바꿨지만 뒤에 220개가 한 20년 전에 사용하던 의자입니다.
그래서…
최일용 위원
잠깐만요, 지금 대회의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220개를 교체하는데, 이게 개당 25만 원인데, 이게 회의용 의자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회의, 주민들 교육, 이런…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의자 종류가 어떤… 이런 종류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대략적인 평균적인 금액으로 해놨고, 어떤 형태의 의자를 살 것인지는 나중에 결정을.
최일용 위원
물론,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겠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의자를 구입할 때 회의용 의자가 25만 원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일반 사무용 좋은 것도 이 정도 들어가는데?
금액이 과다 책정된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글쎄요, 그것은 조금 기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적정한 선에서…
최일용 위원
그런데 적정하다고 보기가… 회의실 의자가 25만 원이면,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위에 냉난방기 구입은 어디 것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현재 국장실의 부속실에 냉난방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해서 그쪽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직원 사무 공간에 냉난방기가 없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부속실에는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중앙난방식으로 하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활하셨대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실이 다 없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2군데만 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그 위에 청사 집기 물품은 어디 집기 물품이죠?
500만 원 1식으로 잡혀 있는 것.
회계과장 조한근
이 부분도 어떤 탁자나 회의… 뭐,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어디 정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회의실 내 노후 탁자 교체용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목이 결정된 것은 아닌 것이네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아직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사용처도 없는데 예산을 세워놨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저희들이 테이블을 항상 사용을 하다 보면 캐비닛이나 책상, 이런 부분들이 내구연한은 8년이지만 15년에서 20년을 사용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것을 거기에 맞게 교체하려다 보면 결국은 저희 부서에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게 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서 그런 게 필요하면, 부서에서 자산 취득으로 잡고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이게 소규모라든가 예상이 돼서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결국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 용도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시설에서 공공운영비, 청사 전기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0만 원씩 3회였는데, 이번에 76만 원으로 16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이게 단가가 인상된 요인이 있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대부분의 청사 전기 안전 점검이나 유지관리비는 대부분 인건비 상승 요인에 따른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기라든가 이런… 전기는 저희들이 전기안전관리협회, 이런 데서 고시되는 금액을 참고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청사 전기요금 관련해서 공공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비, 이것은 용역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정기적으로 이렇게…
최일용 위원
그 위에 청사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우리 직원이… 우리가 전기 직렬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청사에 따른 점검도 하고, 필요하면 전기 보수 업체를 긴급 요청해서 수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것은 좀 이따 보고요.
그 밑에 청사 전기요금에서 전기 안전점검 유지관리비 250만 원씩 4회가 잡혀 있고 그 밑에 안전점검 업무 대행으로 180만 원씩 12회가 잡혀 있습니다.
이 두 안전점검이 어떤 차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안전점검 업무 대행은 본청하고 2청사에서 정기적으로 매월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본청, 제2청사, 그리고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은 본청과 제2청사를 뺀 나머지 다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공공시설물은 전반적인 것… 뭐, 예를 들어서 읍·면·동까지 다 해당됩니다.
공중 화장실조차도 저희들이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반영을 다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3가지로 나눠서 했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기 안전시설이 250만 원씩 4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밑에는 12월이고, 다른 데도 똑같이 12회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전기안전 점검을 월별로 하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안전점검 업무 대행은 매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본청하고 2청사는 그렇게 매월 되어 있는데, 다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4회로 잡혀 있어서…
회계과장 조한근
4회는 금방 말씀했듯이 면 청사나 각 읍·면·동 부분까지 해서, 저희 직원들이 회계과에서 하면서 소규모 수선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아까 위에서 전기시설 유지관리비에서요.
76만 원으로 3회 12개월로 했는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이것은 수시로 들어가는 것인데 3회라고 잡힌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76만 원씩 3회 12개월, 그러면 월 3번씩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횟수가 어떤 근거로 해서 산정한 것이죠?
그냥 1식으로 해서 한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것은 대략 정기적으로 회계과에서 점검한다고 하면… 분명 수시로 할 수도… 어떤 조명등 교체나 노후 배선, 소규모 관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꼭 3회… 4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수시로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648페이지, 미래형 시 청사 건립에 청사 건립 업무용 도서 구입이 있습니다.
청사 건립 업무용 도서 구입 등이라고 200만 원인데, 이게 2019년도에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책이고 어떤 도서이고 무슨 용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이것은 청사 건립 업무용 도서는 참고하기 위한 도서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경화 위원
업무용 도서를 그때그때 구입하는 데, 이게 청사 건립 업무용이라고 하니, 어떤 책인지 궁금해서요.
이게 그냥 도서 구입 명목으로 가도 되는 것 아닌가요?
꼭, 청사에 관련된 것만 업무 볼 때 쓰는 도서인가요?
이것을 굳이 미래형 시 청사 건립이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빼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안에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어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회계과 사무관리비에 넣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하면 특정적으로 미래형 시 청사 건립을 하기 위한 건축 도서 같은 느낌이 들어서…
회계과장 조한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매년 그것을 산다고 하니…
회계과장 조한근
저게 신청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계 제안 공모라든가 할 때 그림으로 되어 있는 책들을, 저희 부서에서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관련해서 계상된 것인데, 그쪽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쪽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64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최일용 위원님이 질문하시긴 했지만, 청사 집기 비품 구입에서 500만 원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사무실 집기 및 물품 구입으로 해서 8,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이게 해양수산과였나 옮기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여유분으로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더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다른 과장님이셨던 것 같은데요, 이 비품이 그전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사는 것에 대해, 필요한 부분만 사라고 얘기했는데 더 많이 산다고 하셨거든요?
다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청사 비품 구입에 꼭 이렇게 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야 하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저희들이 이것을 사 놓으면 재물로 들어가고 다 잡혀서… 이것은 그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이경화 위원
그런데 재물로 잡으면 이게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먼저 사 놓거나 여유 있게 사면 내구연한이 됐다고 또 교체를 한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그런데 필요해서 구입을 하지 여유분으로는 절대… 그것은 어디에 갖다 놓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유분으로는 구입을 안 하거든요?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더라도 최대한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을 사는 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안 그러는 것을 봐서… 이번에 여기 건축과인가 주택과를 옮기면서도 부서에서 다 구매를 했어요.
이게 필요는 할 수 있지만, 부서에서 다 알아서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이런 책임까지 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646페이지, 수도과 건물 구조안전 진단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현재 수도과가 63년도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이 청사 또한 상당히 노후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천장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을 한번… 우선 일단은 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철거까지 해야 하는 건물인지 이 부분을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구조진단 결과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앞 페이지에 청사 관리 1억 5,000만 원짜리가…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645페이지 하단에 유지관리비.
이경화 위원
예, 645페이지에 있는 건물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을 말씀하시면서 수도과를 말씀하셨거든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이경화 위원
그것과 관련이 있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쪽과는 이것은 별도…
이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진단을 받고 그것에 대한 수리비가 여기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소규모면 저희들이 이쪽 유지관리비로 수선을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물 유지관리비로 2019년도에 어떤 것을 했는지 내역 좀 저희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청사 사무실 조정 배치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이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회계과장 조한근
청사 사무실 조정 배치는, 사실 금년도도 상반기, 하반기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 개편에 따른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맞죠, 이것도 집기를 구입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안 넣으셨어요?
이 물품 구입하는 것을… 집기 물품을 많이 구입하던 부서에서 왜 이렇게 조금 구입하는 것인가 하고 보니…
회계과장 조한근
아니,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경화 위원
잘못 말씀하셨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 공간에 맞게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입니다.
지난번에 항만물류과가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먼저 평통 사무실에서 쓰던 것을 그 사무 공간의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
이경화 위원
우리 서산시가 지금 굉장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리모델링비를 많이 써요.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을 줄여도, 복지라든가 직원들 복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사무실 인테리어를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을 다 쓰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믿고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렇죠, 이게 2개소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이경화 위원
하여튼 최대한 덜 쓰시도록 하고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이경화 위원
이게 만약 물품 취득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빼서 청사 집기 비품 구입 쪽으로…
회계과장 조한근
아니, 취득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화 위원
거기에서 쓰실 것이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 위에 청사 비 가림 시설 보수공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청사 비 가림 시설을 보면 저쪽 서별관에서 이쪽 본청, 본 건물로 2층에 연계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하고 이쪽 의회에서 이쪽 통로하고, 밑에, 뒤에 계단 쪽에 비 가림… 올라가는 층계가 한 3개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 15년 되다 보니까, 이게 다 삭아서 비가 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선을 좀 해 보려고 했더니, 다 부스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보수공사로 교체?
회계과장 조한근
예.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계실 주변 개선 공사, 이것은 어떤 것인지…
회계과장 조한근
참, 저희가 노후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서 자꾸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이, 지하실에 비가 스미는 거예요.
한 2, 30년 주변에 배관을 하던 게 노후해서 그쪽을 통해서 비가 지하실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화장실 개선 공사 이것…
회계과장 조한근
청사 화장실 공사는 후면에 여성가족과 아래에 남자화장실 한쪽, 1식 하고 여성화장실 1식이 있습니다.
여기 직원들이 활용하기에는 너무 비좁습니다.
이경화 위원
열악하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그래서 직원들의 건의도 상당히 있었고 해서, 그 주위에 지금…
이경화 위원
청사를 언제 옮기실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해야죠.
이경화 위원
이것 리스트 다 뽑아서… 2, 3, 4년 리스트 다 뽑아서 보면 꽤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사했다가 저기 이사했다가 저 건물을 보수했다가… 이게 굉장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그쪽 화장실 리모델링비라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추가로 건립해서…
이경화 위원
추가 건립할 데가 있어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그 앞에 지금 작은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작은 화장실 정도 되는 창고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부서별로 걱정이 있대요.
다음에 주차장을 메워서 사무실 지으면 우리 사무실이 되는 것 아닌가 걱정한다던데…
회계과장 조한근
그런데…
이경화 위원
창고를 해서 화장실을 지어주시려고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것은 조만간 어떤 확보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5페이지, 청사 관리 홍보물 인쇄 및 각종 이용 수수료에서 이게 200만 원인데…
회계과장 조한근
청사 관리 홍보물은 저희들이 1년에 한 2번 정도… 안전 관리 측면에서 대피 훈련… 어떻게 대피할 것인지, 우리 서산시 현황을 소개하면서요.
안전 관리 측면에서 리플릿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것을 매년 제작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이것은 자주하면 할수록 좋은 부분이죠.
이경화 위원
우리 청사 안에 계신 분들한테 할 것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청사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도 함께 대피 훈련하는 측면에서, 안전 의식 제고 측면에서 하는 것이죠.
이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사 관리 홍보물 인쇄 및 각종 이용 수수료, 이게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대상인지 일반 시민들 대상인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요.
시민들이 대상이라고 그러면 그 앞에 조금 들여서도 할 수 있고, 매년 제작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직원들이 대상이라면 계속 그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될 것 같거든요?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계속 것을 관리해야 될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이경화 위원
그다음 643페이지, 이게 새로 들어온 것 같은데…
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에서 감정평가 및 지적 측량 수수료 등, 공유재산 책자 제작 등,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감정평가 및 지적 측량 수수료는 어떤 매각이라든가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민원 마찰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측량도 하고, 또 매각할 때는 계속…
이경화 위원
그전에는 어디 있었나요?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지적 측량 수수료가 전에는 공유재산 내실… 아, 있네요.
500만 원이었다가 700만 원으로,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도비 매칭이라서 이게 빠져 있는 것인가요?
예산을 보다 보면 이게 많은데, 2019년도 예산에도 사무관리비로… 아, 이게 자체…
회계과장 조한근
그런데 표기만 안 했을 뿐이지, 내실화에서 8억 6,900만 원, 표기는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여기 감정평가 및 지적 측량 수수료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니까 제가 이걸 못 찾았었는데, 사무실 집기 및 물품 구입으로 8,000만 원 또 있네요?
그러면 643페이지에 있는 사무실 집기 및 물품 구입 등 8,000만 원과 647페이지 청사 집기 비품 구입 500만 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647페이지 5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청사 집기고요.
지금 643페이지 사무실 집기 및 물품 구입은 저희들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아까 리모델링한다는 부분과 같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상이라든가 책장, 이런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아까 질문 못 드렸던 부분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1쪽, 회계·결산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하단에 보시면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 등에서 전년도 대비 많이 감액했습니다.
감액했던 이유가 활용도가 없어서 감액한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은 저희들이 작년에 600부로 해서 한 30페이지로 제작을 했습니다.
30페이지로 제작을 했는데, 그래도 줄이고 줄여서 한 부분이 30페이지인데, 그래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많다고 판단이 돼서, 이것을 반으로 더 줄여서 이렇게…
최일용 위원
이것을 주민 분들이 활용을 하시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글쎄요, 저희들이 각 실·과하고 읍·면에 배부를 했는데…
최일용 위원
나눠서 배분해 놓은 것 그대로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리플릿 식으로 최소화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최일용 위원
지금은 우리 홈페이지에 예산이나 결산, 이런 부분의 자료가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리플릿이나 자료로 설명 홍보물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홍보물 그냥 꽂아만 놓고 활용도 안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두 명이 가져갈까 말까… 가져가시는 분들도 안 보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런데 그게 크게 큰 글씨로… 홈페이지에는 농촌 지역에서는…
최일용 위원
관심 없는 분들은 아예 관심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과감히 없앨 부분은 없애고요.
회계과장 조한근
아니, 이것은 더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예산에… 지금 결산도 그렇지만, 이게 결산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알리려고 하는, 주민들이 서산시의 재정 상황이나 집행 운영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일용 위원
투명성 때문에 하라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이것은 오히려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작은 책자로 해도 지금 가져가서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큰 글씨로 하고 각 실·과에 비치해서 누구나 간단하게 볼 수 있게끔…
회계과장 조한근
예, 그래서 이 부분을 600만 원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리고 바로 위쪽에 보면 회계 교육 강사 수당 및 관련 교재 제작 부분도 감액을 했는데요.
이 회계 교육은 직원들 상대로 해서 하는 교육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00만 원이 있었는데 500만 원으로 줄인 이유도, 어떤 교재나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최소한 축소를 하자… ‘회계길라잡이’라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축소해 보자고 해서 줄였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646쪽에 보면 청사 관리 항목인데요.
가장 위쪽 시청 앞 바닥 분수대 유지관리비에서 1,420만 원이 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솔빛공원 바닥분수 노후시설 개선 공사 있습니다.
이 분수대 설치한 지 얼마나 됐죠?
회계과장 조한근
분수대가…
최일용 위원
이것 설치한 다음 지난해인가 언제도 한번 바닥 공사를 했었죠?
회계과장 조한근
지난해는 안 했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최일용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한번 바닥 보수 공사 하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바닥 보수 공사는 아니고요.
지금…
최일용 위원
뭔가 한번 바닥 공사를 했던…
회계과장 조한근
201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 설치가 아니고 뭔가 보수 공사 한 것으로 기억은 나는데요.
어쨌든 지금 매년 유지관리비도… 이 1,4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부분이죠?
물 값, 전기요금, 이런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이 유지관리비는 여름철에, 늦게까지는 4월부터 9월까지…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그게 일주일에 한 번 염소로 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소독을 계속하고 그 물을 밑에 바닥을 청소해서 소독을 해야 어린이가 물에 닿아도 피부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 준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노후 시설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노후 시설이라고 하죠?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이게 일반 시설과 달라서, 이게 염소 약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철제로 하다 보니까 다 녹이 슬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것이네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최일용 위원
당연히 이 시설을 할 때는 그렇게 염소 소독을 할 것을 계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제로 해서 부식이 된다는 것은 처음에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글쎄요, 그 상황을 뒤로 돌아가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현 상황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선 지금 상태로써는 개선해야 됩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부식이 발생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한근
계속 점차적으로 그게 심해졌죠.
처음에는 당연히…
최일용 위원
처음부터 부식 현상이 발생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처음부터는 아니겠죠.
최일용 위원
제가 여쭤보려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으면, 그때 당시에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했으면 다른…
굳이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았을까요?
회계과장 조한근
하자보수에 1년이나 2년 안에, 그런 기간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면 당연히 하자보수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계상 철제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설계되었는지 아직 확인을 안 해 보셨겠네요, 지금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보수를 하시는 것이지
회계과장 조한근
당연히 설계상에는 철제로 되어 있죠, 준공이 됐으니까요.
최일용 위원
근데 그것은 한번 확인을 먼저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시공이 된 것인지.
회계과장 조한근
그것은 장담하건데 설계…
최일용 위원
아니,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오시공을 했다면 시공 업체가 잘못된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반영을 못했다면 그때 당시에 관리했던 분이 잘못하신 것이고…
회계과장 조한근
그렇죠.
최일용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어쨌든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사 사무실 조정 배치요.
청사 사무실을 조정 배치하는데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죠?
파티션 한두 개 가져다 놓고 몇천만 원씩 받던데…
이 공사 계약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2청사를 많이 의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을 시키고, 구조상 작은 사무실을 합하다 보니까…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서가 새로 생긴다든지 크게 바뀔 때는 당연히 큰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테지만,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인사 조정이 있어서 책상 배치를 조금 바꾸고 파티션을 조금 바꾸는 간단한 인사 조직 개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 보면 단가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도 보면.
이게 꼭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사무실 자리 배치하는 데 한 1, 2,000만 원 들어간다는 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있는 그대로 쓰고 하는데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굳이 있는 것을 바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금액은, 청사 인원 배치가 바뀌어서 부서가 신설된다고 하면 신설비는 별도로 리모델링하실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렇죠.
최일용 위원
그렇죠, 이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조한근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깔끔한 것 같아도, 어떤 책상이나 책장, 이런 것을 한번 치우는 순간에는… 그게 계속 10년, 20년 쓰던 사무실이다 보니까…
최일용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닌데, 드러냈다가 뭐하면 지저분하죠.
그런데 다시 갖다 놓으면 결국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바닥 공사를 다시 한다든지 벽 공사를 다시 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들어냈다가 다시 위치만 바꿔서 재배치를 하는 것인데…
회계과장 조한근
똑같은 규모로, 똑같은 크기에 들어가면, 페이트를 칠하고, 그것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리모델링이 공간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최일용 위원
그전에 하는 것을 보니까 재배치하는 데 2,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해서요.
가보니까 책상만 다시 재배치했던데 2,0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전선 배선을 조금 바꾸고 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647쪽 보시면, 청사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로 증액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물이요, 일반운영비에서 청사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이게 60만 원에서 76만 원, 3회로 이렇게 증액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하단에 보시면 재료비에서 청사 유지관리비 전기 자재 구입이라든지 공공시설물 전기 자재 구입은 줄었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자재비로 줄었다는 것은 공사의 양이 줄었다는 것이거든요?
유지관리비가 늘어날 필요가 있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유지관리비는 여러 가지 어떤… 쉴 때 인건비라든가 어떤 전기 업체의…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점검 개념은 고장이 있든 없든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고장이 발생했을 때 가서 수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자재비가 줄었다는 것은 고장 횟수가 줄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계신데 유지관리비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공사 양은 줄었는데 작업량을 늘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은 뭔가 한쪽에서 착오가 있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물론,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는 참고해서 했겠습니다만, 유지관리비는 아까 노후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말씀을 했듯이… 이것 또한 똑같이 간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지금 전기 자재나 공공시설물 청사 전기 자재 구입비가 줄어든 것은 재고량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재고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안 맞는데…
이것을 어쨌든 누군가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오늘 방청석에는 총무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취재하기 위해 오마이뉴스 기자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여성가족과 옆에 화장실을 다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청사에 산림공원과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면 산림공원과 여 직원들도 혹시 같이 동원이 될 수 있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전 직원이 해당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그렇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산불 방지를 갔다 오면… 가기 전에 방재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 직원들이 그쪽에서 옷을 갈아입을 탈의실이 정확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시 숲 가꾸기 관리원들이 있고 산림재난특수진화대, 또 여름에는 방재단,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 출동하고 갔다 와서 제대로 옷을 갈아입고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시 청사 이곳저곳 유지관리 보수하고 계신데, 이쪽에 이 2가지 측면을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지금 신청사 문제도…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사무 공간 확보 대책에 대해 별도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신청사, 통합 청사를 하기까지 저희들도 대책을 위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조만간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그래요, 이어서 예산안 649쪽부터 6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조한근 과장님과 팀장님, 또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시고 심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른 내용은 없고요, 한 가지.
용어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여기 제일 뒤에 보면, 656페이지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4급, 보조기관은 무엇이고 또 기관장 개념은 뭔지, 또 6급 보조기관은 뭐고… 같은 급에서도 기관장이 있고 보고기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4급 기관장이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장 하고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을…
김맹호 위원
의회사무국장이요?
회계과장 조한근
4급 기관장이라고 합니다.
김맹호 위원
의회사무국장까지?
회계과장 조한근
예, 보조기관장은 시민생활국장, 우리 시 본청에 있는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 신성장사업단장, 이렇게 보조기관…
5급 기관장은 사업소장하고 읍·면·동장을 얘기합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5급 보조기관은…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실·과장 농업기술센터과장들하고 보건소장,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그리고 6급은 부읍장, 부면장 그렇게…
김맹호 위원
부통장, 부통장은 없죠?
회계과장 조한근
거기는 지금 총무팀장으로…
김맹호 위원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없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여러 읍만 되어 있고 동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읍·면·동장까지만 되어 있고요.
동은 없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래서 11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5쪽부터 178쪽까지 시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시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현재 시 청사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는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만, 현 청사가 작년 7월에 건축 불허 통보를 받으면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에는 사실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는… 뭐, 자원회수시설, 터미널 문제, 여러 가지로 금년도는 정리가 됐습니다만, 이어서 그래도 통합 청사 문제가 서산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나 하는 입장에서는 시장님께서 큰 틀에서 어떤 방향의 말씀이 조만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연도 대비 목표 금액이 얼마예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저희들이 24년도까지 목표를 잡고, 당초에는 1,000억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지금 용역 결과 통합 청사는 1,3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1,300억으로 조정해서 현재 700억 원이 추경까지 적립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목표 기금을 조성하는 데는 현재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기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금액이 적립된 게 이번에 동문동 청사 나가는 것 빼고도 6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660억?
회계과장 조한근
예.
이경화 위원
전년도에 300억이 있었어요.
아, 전년도가 아니라 올해까지 300억이 조성된 것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올해 4회 추경까지 300억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 예금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예탁이 되고 예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회계과장 조한근
그 3억은 예상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이경화 위원
아니, 내년 예상으로 세입예산이 3억을 예상했는데, 이게 예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회계과장 조한근
그전에 만기가 돼서, 재예탁을 해서 지금 현재 5개 구좌로 나눠서 2021년 3월까지로 적립 기간을 했습니다.
현재 만기 이자는 7억이 발생했고요.
이경화 위원
현재까지?
회계과장 조한근
예, 2021년 3월까지 만기가 도래한다고 했을 때는 이자가 한 16억 원 정도 더 추가될 것으로…
이경화 위원
7억 플러스 16억?
회계과장 조한근
예, 23억.
이경화 위원
이율은 지금 얼마나.
회계과장 조한근
이율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년이기 때문에 1.16%,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4회 추경에서 적립한 것은 1.4%로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율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그것은 장기간으로 2년간, 1년짜리는 대부분 1.16% 정도 나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예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금이 1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기금이 많게는 몇십 억부터 몇백 억까지 있는데 전부 다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김맹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물론, 1금융권, 2금융권, 3까지 있을 수 있는데, 일부는… 대형 금융기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농협은 같이 경합을 해서 유치했습니다만, 기금은 새마을이나 신협, 이렇게 좀 규모가 작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유치함으로써, 조금,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글쎄요, 이것은 저희만의 어떤… 먼저도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분리 말씀도 나왔고, 기금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드리기가 조금…
김맹호 위원
아니, 검토만 한번 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한근
이것은 여러 가지 금융권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기회, 이런 부분에서는 고려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할 때는, 정보 교류가 되고 우리 지정된 금고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 부분을 쉽게 말씀드리기가 좀…
김맹호 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는 일반 어떤 금융기관보다 굉장히 자산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데서 주문 받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전체적인 큰 예산 같은 금액은 농협이나 대형 기관에서 해도 되지만, 소규모 기금을 예치해서 1년, 2년, 3년씩 쓰는 경우에는 작은 금융기관… 작다면 모순이 좀 있고요.
좀 안전성 준비를 다 갖추고 충분한 여건이 된다면 그런 데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 좋지 않나 해서 이런 건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한근 회계과장님 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659쪽부터 669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시고 심사 받으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667쪽 밑에 하단에 보면, 서산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지원으로 주민 참여 예산인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마을학교는 마을 주민이 주체가 돼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학교 밖 배움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년도 행복지구 사업을 하면서 상반기에는 수요조사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 2개소가 신청이 돼서 3개월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마을학교 운영 업무를 하면서, 특히 동 지역보다 읍·면에는 학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학생들이 어디를 나가서 하는 배움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방과 후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맹호 위원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물론 동 지역도 해당되는 것이 있고요.
김맹호 위원
아까 2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2군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 2곳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금년도에 공모를 통해 팔봉과 부석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읍·면이 아니고 전체 대상으로 했을 때 2군데가 들어왔고요.
팔봉 호리에 있는 갯마을 작은도서관이 3개월 했습니다.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교실이나 학습 지도, 독서 교실, 동화 교실, 요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부석면 강당리에 위치한 강당비전스쿨에서는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돌봄이나 학습 지도, 문화 체육 활동, 이런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방과 후 학습 활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시간이 대략… 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학교별로 자율적이지만 대략 일주일에 1회나 2회 정도…
김맹호 위원
일주일에 1회?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1회나 2회 정도,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6,000만 원으로 2군데면 거의 3,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좀 차이는 있겠지만?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아닙니다, 3,000만 원이 아니고요.
3개월 한 곳은 한 달에 200만 원씩 600만 원으로 했고요.
그리고 2개월 했던 데는 4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을 제가 잘못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당초에는 예산이 3,500만 원이었는데요.
공모했을 때 2군데가 들어왔고…
김맹호 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좀 실적이… 금년도는 하반기만 했습니다.
신청이 미진해서 2군데만 신청했고 운영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에도 하면 신청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데, 그렇게 학생들을 모아놓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관리나 점검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물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공모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적격 대상 마을학교가 신청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반기별 5군데 정도 해서 연 10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10군데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내년도에는.
김맹호 위원
읍·면·동에서 자격 조건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김맹호 위원
갖춰진 곳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외된 농촌 지역… 물론 도시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소외된 농촌 지역도 면 단위별로 한 군데 정도 있으려면 미리 홍보를 해서 그런 신청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물론, 여기 시설 임대비는 안 되고요, 프로그램 운영비거든요?
물론, 현재는 여기 교회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교회든 마을회관이든 어디든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부터 홍보해서 마을학교 학생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맞습니다, 지금 부석에 강당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내년에 좀 더 확대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좋은 뜻인 것 같고요.
다른 지역도… 나머지 3군데나 4군데가 안 되는 곳이 있다면 좀 더 발굴해서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김맹호 위원
그 뒤에 668페이지 보면, 서산행복교육지구 마을 축제 지원, 이것은 어떻게… 그다음에 서산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 이 2가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주민 참여 예산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돼서 이게 채택됐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일단 행복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지구는 도교육청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는 기초를 구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시범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행복지구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학교의 공교육을 벗어나서 지역 사회 교육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교육을 체험함으로써 지역 사회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3가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혁신, 마을 교육 활성화, 마을 교육 생태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서산을 실현해서 학생들을 미래의 지역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을 축제 부분은 학교와 학생이 주민과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마을 축제 부분입니다.
학교별로 전시·공연·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금년도에는 4개 학교가 참여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김맹호 위원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학교에서 주민과 같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산에 있는 길마당축제나 최근에 했던 중앙로 벌말 국화축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4군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하도록 마을 축제를 한 부분이고요.
행복지구 운영 사업은 도비와 매칭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 교육청으로 통보해서 시 교육청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9개 사업에 대해 자료를 제출했듯이 9개 사업을 할 사항입니다.
행복지구 운영 지원은… 당초에 시 교육청에서 내년도 할 사업을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공교육 혁신 부분에서는 수업 혁신으로 마을 교육 과정 등을 비롯해서 6개 사업, 마을 교육 활성화 사업은 마을 교육 양성을 위한 3개 사업으로 해서 9개 사업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EBS 청소년 영어 스마트리스닝 학습 지원,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학습을 한다는 얘기인지…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EBS 청소년 영어 스마트리스닝 학습은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50%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항입니다.
서산시 중·고생에게 무료로 EBS 영어 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 듣기 실력이 향상될 수 있고요.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이 기대되는 사업이고요.
현재는 학생별로 월 5,900원씩 지불을 하고 있고 연간 7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대학 수능 시 영어 시험의 38%가 듣기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이 중 38%를 차지하는 영어 듣기 문제 비율이 17문제 중에서 15문제가 EBS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학생들이 유료로 이용하는 부분인데, 사업을 통하면 서산시 관내 중·고등학생들은 무료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김맹호 위원
관내 중·고등학생 전체 다 한다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학교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GPS를 설치하면 서산시 어디에서든 모바일이나 PC로도 수강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맹호 위원
혹시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울진하고 제주도가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고 내년도는 추경을 반영해서 아산도 한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도 고3들이 수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유료로 하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맹호 위원
저도 깔았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675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아니, 이게 잘못됐네.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
제가.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서산행복교육지구 마을 축제 지원 사업이라든지 행복지구 운영 지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을 축제 관련해서는 지금도 잘 추진하고 계시지만, 지역 주민들과 학교하고 연계가 치밀하게 될 수 있는 축제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간혹 학교만의 축제인데… 사실은 이게 마을하고 같은 하라는 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게끔,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해미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벚꽃축제 기간 중에 이것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많고, 이 성격이 거기에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길마당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듣기로는 이 사업하고 가장 연결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663페이지에 보면, 가장 상단에 평생학습관 공기청정기 렌털이 있는데요.
이게 개당 얼마씩 산정된 것이죠?
이게 이번에 인상을 했더라고요.
뭐,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공기청정기가 평생학습관에 총 몇 대가 있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지금 현재 8대가 있고요.
최일용 위원
8대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실별로는 각 6개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1대씩 설치되어 있고.
최일용 위원
8대면 대당 한 5만 2,000원 정도 되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5만 5,900원입니다.
배움실에서는 규격이 금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월 5만 2,900원으로 똑같은 것이고요.
사무실과 강사 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7만 9,800원짜리.
최일용 위원
이게 제가 단순하게… 뭐, 금액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다른 데 보면 금액에서 좀 단가가 차이 있더라고요.
어디는 3만 5,000원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이 금액이 저희들이 규격을 모르니까,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662쪽에 보면, 우리 마을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기타보상금에 8만 원씩 15회였는데, 전년도에는 10회였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늘어났고, 그 대신 마을이 좀 줄었습니다.
신청하는 마을이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영 방식이 한 마을당 2강좌로 했거든요?
공모했더니, 사실 신청하는 마을이 없었습니다.
또, 반대로 운영했던 마을에서는 10번이 부족해서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을별로 2개 강좌하던 것을 1개 강좌로 바꿨고요.
강좌당 10회에서 15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마을에서 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원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대표하시는 분들이 원치 않으면 신청 안 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홍보를 많이… 가급적이면 모든 마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마을은 여러 개 프로그램도 하려고 하는데, 안 하는 데는 또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런 것은 회장님들 의지가 관여된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660쪽에 보면, 평생학습 회의 운영 관련된 부분, 이것은 신규 사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평생학습협의회 운영과 평생학습 실무 협의회 운영은 평생학습 기관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금년부터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평생학습협의회는 위원 열 분으로 해서 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해서 의장님, 교육장님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 1회를 하고 있고요.
사업 내용은 평생학습 정책 수립 및 평생학습 시책에 대한 자문이고요.
평생학습실무협의회는 평생학습 기관 단체장 실무자 위주로 구성해서 1년에 2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단체장 실무협의회를 상의하고 내년도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부분입니다.
상반기에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을 말씀드리면, 각 기관 단체별로 홍보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서 시민들이 다양한 강좌를 한번에 볼 수 있는 체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 홈페이지에 평생학습 기관 단체 운영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도 좀 개선했고요.
운영하면서 우리 평생교육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는 운영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통일한다니까, 우리 시 홈페이지 내에 시에서 이뤄지는 평생교육 관련된 것을 일괄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말씀드리면 우리 서산시 평생학습 기관 단체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을 우리 시 홈페이지 평생교육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올려서 시민들이 한번에 볼 수 있는 사업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최일용 위원
그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평생학습 박람회 부스 설치 및 홍보물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했던 사업과 관련된 것인가요?
지난번에 ○○○ 선생님인가, 그 사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평생학습 박람회는 전국 단위 행사고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 했고요.
이게 작년 2018년에는 부산에서 개최했고 내년에는 순천에서 계획하고 있고요.
우리 시·군 단위 평생학습 도시… 한번 우리 시 홍보나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다음에 662쪽에 서산 아카데미 운영에서 식전 공연비 1,000만 원이 책정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식전 공연에 대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카데미인데 이게 어울리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넣은…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전에는 어떤 식으로 예산이 배정됐었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아카데미 식전 공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최일용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금년도에 사업비는 동일한 사업이고요.
다만, 아카데미 운영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매년 강사비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입찰했을 때는 금액이 강사당 한 3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강사료에 대한 부분을 증액했던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식전 공연에 대해서는 혹시…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게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굳이 이게 필요하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식전 공연은… 한마디로 저희 아카데미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자주 오세요.
그래서 미리 오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식전 공연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관내 예술 단체를 많이 해서, 관내 문화예술센터, 그런 부분에서 공연할 수 있는 장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66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은퇴자 특성화 프로그램,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위에 서산시 평생학습실무협의회 특강 강사료, 이것도.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자 교육은 한마디로, 저희 공직자들은 각종 교육 기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께서는 은퇴 관련 프로그램 수강의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은퇴에 도움이 되게끔, 한마디로 인생 이모작의 도움이 되게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하반기로 은퇴자 교육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은퇴 준비를 하는 일반인들이 받는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요?
이것은 처음 하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은퇴자 교육 과정이 반기별 한 10회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은퇴 후 재설계나 다양한 부분을 할 계획이고…
이경화 위원
이것을 특강 형식으로 할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55세부터 65세까지 하고 있는데, 계획 인원이 충족 안 될 경우에는 5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만 처음하지 수도권 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천이나 충주시…
이경화 위원
이것은 언제쯤… 시간이나 이런 것은 언제쯤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했지만, 상반기인 내년 봄에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통해서 희망하는 시민들께서 참여하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좋기는 하겠지만, 출근하는 사람들은 근무시간 중 이외에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주말에는 놀러간다고 못 듣고… 저녁 시간에는 술을 마셔야 해서 못 듣고,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듣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일단 상반기에는 주간으로 운영하고요.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시간 부분도 조정하는 부분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평생학습실무협의회 특강은 한마디로 평생학습기관 단체에서 하는 종사자들의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시, 회의와 별도로 평생교육에 대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특강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좀 했고요.
이경화 위원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1번?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1번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강의는 어느 분이 와서 해요?
(자료를 찾는 중)
알겠습니다.
이것은 했던 실적 하나만 부탁드리고요.
시간상 실적으로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중앙대 교수님께서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평생학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실무자들에게 하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실무 회의하러 오시는 대상이 일반인인가요, 아니면 실무…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평생학습기관 단체 팀장과 실무자 각 2명씩이고요.
상반기에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시간은 같이 회의를 하고 그다음 시간에는 특강하는 것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은퇴자 특성화 프로그램은 특강 강사료도 있고 은퇴자 특성화 프로그램 홍보 및 교육 재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운영비가 들거든요?
그런데 운영비가 빠져있어요, 아닌가요?
어딘가에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은퇴자 강사료는 대학교 교수급으로 운영했고요.
특별하게 재료비는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아니, 어디에서 하든…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올라올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은퇴자 과정은 강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재료비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1페이지에 서산시 평생학습 발표회 소품 및 홍보 등으로 해서 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금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게 한마디로 평생학습 발표회는 어르신들에 대한 행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포토존이나 체험 프로그램,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2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기존 3,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는 말씀이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기존 3,000만 원은 개막식, 폐막식 때 표창패나 현수막, 배경 음악, 머릿글, 포스터 부분이고요.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은 행사 이벤트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경화 위원
항상 이벤트 하는 데 많이 나가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인문해 마을학교 졸업식 행사, 작년에 처음 한 것이죠?
아니, 올해 처음.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작년에는 각 마을별로 했는데요.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올해.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마을별로 불편해 해서 올해부터는 합동 졸업식을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1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이게 어떻게 보면 졸업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추억이거든요?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제작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다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에서 증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영상물 제작이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영상물 제작, 이것을 시에서 미디어팀 하고 해서 어떻게 해 주면 안 돼요?
굳이 금액을 들여야 되나요?
이것 업무 협의해 보세요, 촬영을 다 하던데?
어쨌든 알겠고요.
그다음에 662페이지, 서산아카데미 홍보비가 200만 원 증액됐어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이것은 현수막 제작 단가가 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작 단가가 개당 6만 6,000원에서 7만 7,000원으로 해서 한 1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대량으로 하게… 이게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단가가 다운 안 되나요?
하여튼 그런 것도 감안해 보시고요.
663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관 배움실 비디오 프로젝터를 구매하는 게 기존에 있었나요, 아니면 새로 구매하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5페이지, ‘학습부르미 배달 강좌 홍보’… 이것은 홍보비가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홍보가 줄어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여기에서…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전체 사업비 63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경화 위원
이게 줄어든 것인가요, 늘어난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학습부르미 배달 강좌 강사료는 현재 증액이 됐고요.
학습부르미 배달 강좌 홍보비는 도비 사업이 감액되다 보니까 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경화 위원
잠깐만.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학습부르미가 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표기가,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밑에 일반운영비… 이게 표기가 맞나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640만 원은 특성화 프로그램 재료비, 일몰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뭔가가…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별개 재료비 과목이 삭감되다 보니까 된 것이고요.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중국어 보조교사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중국인 보조교사를 학교에서 계속 운영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교사들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고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동일합니다.
이경화 위원
관리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668페이지, 서산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에서 도비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도비가 몇 %인지 보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12%고, 88%가 서산시에서 내는 것이고요.
이것을 도비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눈곱만큼 주고 생색내려고…
도에 꼭 얘기해서 50 대 50, 못해도 30 대 70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서산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이경화 위원
행복교육지구는 충남도에서 엄청 홍보를 많이 하던데…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도교육청 사업이고요.
여기에 표시는 안 됐지만 교육청 부담도 1억 3,000만 원이 표시가 된 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교육청 부담은 알겠고…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원래 협약을 할 때도 2,500만 원…
물론, 올해는 3,000만 원이었거든요?
500만 원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매칭 금액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도비에서.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도교육청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하고 같이 얘기해서, 이것은 충남도에서 엄청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텔레비전에서 항상 충남도 서산행복교육지구라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던데, 충남도에서 홍보할 정도면 못해도 30% 지분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죠.
항상 예산 편성할 때 그것도 충남도에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668페이지, 마찬가지로 대학입시상담센터 운영비 5,000만 원, 작년에 운영되고 어땠는지 실적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이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상담센터는 금년도 사업으로 1억 원을 했고요.
그중에 5,000만 원, 50%는 시설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운영비였고요.
내년도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운영비 5,000만 원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 항목은 상담 수당입니다.
그래서 현재 배치되는 진로교사 상담원이 다 상담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 고교 진로 담당 교사가 있습니다.
출장을 와서 했을 때 그 상담 수당을, 시간당 3만 원의 상담 수당과 입시 설명회를 합니다.
입시 설명회는 도교육청 진로·진학부에서 와서 하거든요?
교재 인쇄,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운영비… 이것을 조금 나눠서 해 주세요.
이게 나눠준다는 게 상담 수당, 그러니까 강사료라든가 상담 수당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설명회 개최 비용, 그다음에 책자 제작,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분리해 주시면… 이게 뭉뚱그려서 운영비라고 하니까, 환경 개선 공사비가 빠져 있기는 했지만, 다른 비품이라든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강사비가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분리해 주시면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에서요.
그동안 기관은 어느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었나요?
665쪽,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에서…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충남학 프로그램은 공모를 통해서 운영했습니다.
관내 평생학습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한서대 평생교육원이 운영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서산문화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전년도에도 그랬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거의 2군데서 한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공모를 통해 2군데가 신청을 해서 한서대 평생교육원과 서산문화원이 반기별씩 운영을 했고요.
충남학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양성하는 강사가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교육 대상자는 누구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일반 시민이죠.
홍보를 통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한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과 가을에 서산문화원에서 하는 부분이 과목이 상이하게끔 해서 좀 다양한 충남학을 진행하도록 운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 좀 관심 있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위주로 참여하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충남에 대해서 유물이라든지 문화,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관심 있는 분들만의 교육이 돼서… 이것의 참여자를 좀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저희가 홍보 방식은 충남학이 됐든 다른 사업이든 똑같습니다.
현수막, 홈페이지, 아파트, 각 동마다 전단지를 게시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이 교육을 몇 시에 하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일주일에 1번씩입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요, 시간이.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시간이요?
최일용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금년도에는 금요일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올 수 있는 사람의 한계가 있어서…
어쨌든 내용은 좋은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람이 오려면 시간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안배가 돼야 하지 않을까…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상반기에는 주간을 했다면, 하반기에는 야간으로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물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 분기는 주간을 했다면 그다음은 야간을 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한 가지 개인적인 건의를 드리면, 우리가 꼭 장소를 정해 놓지 않고 찾아가는 교육을 하면 어떨까…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오히려 이 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이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 고장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이것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능한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5쪽, 유휴교실 활용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유휴교실은 현재 서산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도비 사업입니다.
1년 차에는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3년까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서산초등학교에서 밴드교실과 목공예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한 16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서산초등학교에서 이런 남는 교실을 활용해서 밴드교실과 목공예실, 시설비를 해서 공간을 조성했고요.
2018년부터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1,300만 원을 지금 도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유부곤 위원
왜 질문을 했냐 하면, 사실은 지금 저출산이다 보니까 학교마다 지금 유휴교실이 남아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조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까 읍·면에도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유휴교실을 학교가 전혀 내놓지 않거든요?
그러면 행복교육지구 마을 사업하고 이것과… 약간 어떻게 보면 이름만 지금 다르지 충분히 같이 협업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도에 조금만 더 어필해 줄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도교육청 사업이고 이것은 도청 사업입니다.
조건이 1개 시·군당 1개소가 원칙이더라고요, 물론 시설비가 반이기 때문에요.
서산초등학교는 그래서 자립 단계인 내년까지가 현재 한계입니다.
2021년 이후는 한번 다른… 한마디로 읍·면 지역에서 되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이런 부분에서 다른 학교들이 참여하게끔 교육청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지금 서산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잘하셨고 고무적이에요.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해서 서산초등학교에 제일 먼저 학생들이 줄었단 말이에요?
역으로 보면 면 단위가 고령사회, 초고령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면 유휴교실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아이들은 적지만, 아이들 숫자에 비례하지 마시고 적은 수의 아이들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들의 몫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고맙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과장님, 660쪽 하단에 보면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정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프로그램 결과를 보고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은 관내 평생학습기관 단체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프로그램 자체.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그다음에 661쪽 하단에 보면 제15회 서산시 평생학습 발표회 소품 및 홍보 등에서 3,200만 원이 있고, 바로 넘어가면 제15회 서산시 평생학습 발표회 개최라고 해서 4,7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 2가지를 비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는 그냥 이해가 가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제15회 서산시 평생학습 발표회 소품 및 홍보는 개막식, 폐막식에 대한 소요 비용이고요.
특히 행사 이벤트에 대한 부분이고 200만 원 증액했던 부분은 포토존 및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200만 원을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4,700만 원은 금년도에 제14회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첫날은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각 학습동아리 발표회입니다.
발표회를 해서 2,400만 원이 책정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마을학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명랑운동회 같은 부분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00만 원을 증액했던 부분은, 동아리 발표 참여 팀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재료비 지원이 필요해서 한 200만 원을 증액했고요.
두 번째 날 어르신들에 대한 명랑운동회는 마을에서 모시다 보니까 어떤 데는 교통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 임차비로 저희가 500만 원을 했습니다.
50만 원씩 10대로 해서 500만 원을 증액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이쪽에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그래요, 알았고요.
아까 마을학교 선생님들은 어느 분들이 하고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마을학교 강사님들께서는 저희가 2006년부터 3년에 걸쳐서 모집을 했고요.
현재 3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문해강사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팔봉면 갯마을 6명, 관장님 5명, 마을교사, 이분들이 여기 같은 분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아니, 그것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이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이 마을학교 마을 교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행복교육지구 마을 교사는 공모를 통해서 아이들 학교, 배움터가 마을학교고요.
저희 마을학교는 어르신들 문해 교육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마을학교 강사님들께서는 문해강사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계십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662쪽에 명칭이 좀 혼동돼서요.
우리 마을 평생학습관.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우리 마을 평생학습관은 금년도에 저희 부서 자체사업입니다.
이것도 찾아가는 평생교육 일환으로 해서 어떤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마을 주민이면 어느 누구든 마을에 와서 강좌를 듣는 사항이고요.
되도록이면 마을에서 원하는 강사님들로 해서, 저희들이 가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마을을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마을학교 문해 학교도 모집이 안 되는데, 이 마을학교가 모집이 잘 되나요?
지금 명칭만 조금 달리해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했고요.
잘만 되면 이것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우리 마을 평생학습관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강좌당 10회를 운영했는데, 좀 부족하다고 해서 강좌당 15회로 늘려서 하는 부분이고요.
마을학교 어르신… 하는 부분도 물론, 일부에서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청을 기피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고 있는 마을학교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우리 마을 평생학습관이요?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평생교육과장을…
김맹호 위원
딱 한 가지만.
점심시간입니다. 저희들도 배가 고픈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예산 심의가 단지 수치로만 결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현재 예산의 쓰임을 보고 앞으로의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자리라고 보는데…
평생학습관에서는 선생님들을 많이 공개 모집도 하고 채용도 하지 않습니까?
최고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 같지 않고 많은 선생님들을 관리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선생님들의 자질이나 복장, 언어… 또, 시민의 혈세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부분, 또 도구나 이런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시간 정도라도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단지 예산으로 그냥 돈 주고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 플러스 조금 자제해야 할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을 때가… 제가 몇 번 다니다 보면 좀 그런 어떤…
뭐, 아주 저거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좀 챙길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했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이… 저희가 매년 위탁을 통해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워크숍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해서 보수 교육과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학습센터에서 마을학교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전체 마을학교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도 현재 예산에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맹호 위원
예,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한글도 배우고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배우면서 느끼는 즐거움도 있지만,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의 고민도 하고 가족과 같은 그런… 또, 딸들이나 아들한테 받지 못한 소외된 부분에서 홀로 사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와서, 그런 풀 수 있는 공간도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큽니다.
제가 보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1%의 문맹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평균 아이큐 105가 넘는 유일한 나라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교육열도 높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빨리 왔는데, 선생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교육을 하는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은 평생교육과장님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또, 저희도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나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선생님들 관리를 잘해 주셔서 예산 투입 때 효과나, 또 얻어지는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직원 여러분의 파이팅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9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673쪽부터 678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674쪽, 전입 시민을 위한 생활 안내 책자 발행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단가도 올라갔고… 단가가 올라간 것이죠, 부수도 늘어났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민원봉사과장 한현교입니다.
금년에는 1,600부를 발행했는데요.
그게 좀 부족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왔어요, 서산’이라고 하는 책을 금년에 제작했습니다.
전입자들 다 100%는 못하고, 또 우리 시정 자료를 하다 보니까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1년에 저희 전입인구가 어느 정도나 되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전입인구가 매월 200명 정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전입인구가 매월 200명 정도 되는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1년으로 잡으면 한 2,400명 정도?
2,400세대인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렇죠, 세대입니다.
최일용 위원
세대?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전입한다는 게, 관내에서 관내로 이동하는 것도 전입으로 들어가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 숫자는 있는데, 200명 정도라고 보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을 주로 분석을…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2,400명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외지에서… 우리 서산 인구가 증가되는 세대라고 보면 되는… 그렇지는 않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게 관내에서 이동하는 사람도 있고 관외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이 책자를 배부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위주로 배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를 예전에는 두껍게 해서 크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간략하게 하니까 오히려 외부인들, 관광객들에게 안내할 때도 이것을 활용하고 하면서, 활용을 많이 해서 금년에는 발행 부수를 좀 더 늘리려고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안내 책자나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활용이 안 되게끔 해 주시고요.
신용카드 리더기 설치비가 증액된 것은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증가됨에 따라서 그런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증가가 아니고, 그동안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없고 현금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해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현재 무인발급기를 자체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추가해서 달 수 있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추가로 해서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어서요.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675쪽에 보면 상단에 여비에서 선진 민원 행정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매년 100만 원씩 있던 것인데요.
이 용도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 부분은…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모델을 찾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 시책이나, 우리가 안 하고 있는 시책들 발굴도 하고 그런…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를 누가 가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딱 정해지지는 않고 그때그때 상황 봐서 가는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주로 다른 시·군에 가시는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잘한다고 하는 타 시·군들을 찾아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 밑에 친절 공무원 포상금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게 전에 있다가 없어졌던 부분 아닌가요?
작년에 삭감됐던 부분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도 하고 친절 공무원 관계는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최일용 위원
이 친절 공무원 포상이 전년도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그때 삭감해서 안 했던 것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올해는 삭감이 돼서 못했던…
최일용 위원
그렇죠?
2019년도, 올해는 시행을 안 했었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못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필요에 의해서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우선 저희들 민원 접수되는 게 상당히 많은 양이 인터넷으로 접수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실·과에 배부하고, 또 그것을 단축해서 민원 처리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을 하는데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설명을 좀 부족하게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친절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당근을 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다시 좀 요구를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675쪽, 주민 행정 편의 도모에서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에서 지금 LED로 바꾸면서 전기료가 많이 절감됐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작년에 총 어느 정도 절감이 됐다고 혹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자료를 찾는 중)
지금 자료를 찾기 어려우면 다음에 주시고요.
제가 정확히 구분이 안 가서… 보안등 하고 가로등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구분을 하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가로등이라고 하면 대로 주변, 2차선 이상 대로변 옆에 기둥을 별도로 세워서 하는 부분이 가로등이고요.
보안등은 집집마다 골목길에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 절감한 부분은 9,500만 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사업을 하면 많은 전기요금이 절감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지금 가로·보안등 설치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증액됐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기존 LED등으로 교체하는 게 언제까지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지금 이대로 가면 한 3년 정도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678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이 부분은 민원실을 재배치 하면서 관련된 것 같은데요.
사무용 의자 구입비, 그다음에 그 밑에 복사기나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 이게 기존에 있던 의자를 사용 안 하고 직원용을 새로 다 구입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게 민원용인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책상, 의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책상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20년 이상 사용하던 것입니다.
특히, 의자 같은 경우는 우리 민원실이 저하고 팀장 빼고는 대부분 여 직원이거든요?
창구에 앉아서 민원 발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앉아서만 하다 보니까 건강도 그렇고, 낡아서… 그런 부분들에서 사무 환경을 기왕에 새 집을 짓고 들어오면서 환경도 바꾸고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새로.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기도 전에 쓰던 것은 사용을 못하는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대부분 재사용 하기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10년, 20년 전부터…
최일용 위원
어쨌든 전에 쓰던 것이 고장 나고 그런 것은 아니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질이 떨어지는… 나사로 해서 연결됐던 부분들이 덜렁거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세부 목록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200명씩 인구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세대수가 한 2,400세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늘어나는 인구가, 홀로 가족이 왔을 때를 가정할 때는 2,400세대가 되겠지만, 200명씩 늘어난다고 해서 세대 수가 그대로 늘어난 것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늘어난 부분은 월 200명 정도 늘어나지만, 늘고 줄어들고 전출하는 부분을 보면, 이동되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글쎄, 세대 수는 그 정도가 안 될 것 같고… 세부 목록에 2페이지를 보면, 2018년 관외 전입 세대가 1만 8,000세대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인쇄에서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세대수가 1만 8,000세대면 2명씩만 해도 3만 6,000명이 늘어나야 하거든요?
수치상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지금 들어오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실제 통계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출 전입을 감안하기 때문에 200세대 늘어난다고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1만 8,000세대 정도 들어오고요.
그 이상 나가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우리가 농촌 같았으면 계속 그 인구만 있었을 텐데, 지금은 도시화 되다 보니까 전·출입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갔고요.
그다음 자치행정과에서도 태극기 선양 사업으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책자 나눠 드리는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양쪽에 수치가 어느 정도 맞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675쪽, 무인발급기는 읍·면·동에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공군 비행장이나 의료보험 조합이나…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그런 데 설치하기 위해서 5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지금 설치하는 것은, 카드 결제하는 것은 거기에 추가해서 다는 것이고요, 카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낡은 기계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뭐, 집기 물품을 들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678쪽 보면 사무용품에서 문서파쇄기, 그동안 이것도 내구연한이 다 돼서 다시 구입하시는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도 되고 민원실에서는 거의 대부분 파쇄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장도 나고 해서.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김맹호 위원
평소 한현교 과장님과 민원봉사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 편성 받으시느라 애쓰셨는데, 한 가지 675페이지 보면 통합 인증기 구입, 수동 인증기 구입으로 해서, 통합과 수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인증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인증기는 우리가 민원 발급을 하면, 거기에 직인을 찍고 하는 부분이 인증기입니다.
김맹호 위원
통합은 넣으면 찍히는 것이고 수동은 그냥 손으로 눌러서…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동안 민원실 직원들이 쓰는 인증기는 통합 인증기로 해서 인증하는 것, 발급하는 것과 같이 한 세트로 할 수 있게끔 한 부분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사하고 활용하다 보니까 토지정보과 쪽의 민원을 발급하는 부분은 아주 낡은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통합이 잘 안 되고 인증 따로 출력 따로 하는 인증기로 사용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를 하고 보니까, 같이 민원실이 인증기를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겠더라고요.
김맹호 위원
토지정보과도 현대화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상황은…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인지?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래서 저희가 통합 인증기를 민원실에서 전부 구입해서 같이 쓰려고 1대를 더.
김맹호 위원
그런데 수동 인증기는 굳이 따로 써야 할 이유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이게 그동안 많은 부분들이… 위쪽에 있는 것이 인증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출력을 하는 기계인데, 민원실에서 쓰고 있는 것은 2개가 다 세트로 돼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쓰고 있는 것은 너무 오래 된, 2007년도, 2008년도에 구입했던 것을 아직까지 불편해도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견을 해서, 이 인증기를…
김맹호 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통합 인증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어차피 민원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요구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김맹호 위원
뭐, 과장님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좀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다시 또 몇 년 있다가 리모델링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올 수 있을 정도로 잘 완성 되도록 틈틈이 신경 써서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예산도 잘 세워주시고 해서 금주 월요일까지 큰 공사들은 다 마무리해서 준공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주변 소소한 부분들을 금주 중에 마무리해서 월요일부터 정상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인테리어 리모델링 관련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본예산에 7,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었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1차 추경에서 2억 원으로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집기 비품 구입하는 것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올라왔고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이경화 위원
민원 창구 책상 및 집기에 2,000만 원, 그러다가 2차 추경에 민원실 환경 개선 공사로 2억 2,000만 원으로 올리면서 민원 창구 책상 및 집기는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2억 2,000만 원짜리 환경 개선 공사를 하니, 여기에 책상 집기 같은 것을 안 사도 되느냐고 했더니 안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리지 않겠다고.
그런데 이번에 책상을… 얼마를 산다고 올리신 것이죠?
분명히 다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 부분은, 그 당시는 저도 우리 책상이나 의자들이… 우리 직원들이 불평불만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5페이지, 노후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로 5대, 이게 어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교체하는 것은 종합민원실에 1대가 2006년도에 구입한 게 있고요.
대산읍에서 2008년도에 구입했는데, 이 부분도 좀 많이 발급하다 보니까 노후화 해서 했고, 그다음에 인지면이 2006년도에 구입했던 부분인데 낡아서 했고, 지곡과 성연, 이렇게 5개입니다.
이경화 위원
혹시 최근에 지곡에 공사한 것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아, 그 부분은 앞으로는 24시간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서 하고 있는…
이경화 위원
어떤 것을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24시간 민원 발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무인발급기 있는 부분만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느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게 지곡이었나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전 읍·면이 다 하는…
이경화 위원
개방이 돼야 하는 수석동이나 이런 곳들은 한 것은 알고 있었는데, 지곡도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앞으로는 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신기한 게 지곡 청사를 새로 짓잖아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청사를 짓더라도 할 때까지는 해야 하는…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해야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러니까 사업비는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현장에 맞게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최일용 위원
675쪽에 보면, 가장 상단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하고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가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나 통합증명발급기나 차이가… 유지보수비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이게 어떤 차이 때문에 유지보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사용량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무인민원발급기가, 전체 25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통합증명발급기…
최일용 위원
아니, 대당 유지보수 단가가…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단가가 12만 원이고요.
통합증명발급기 같은 경우는 5만 8,000원이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전년도 13만 5,000인가 해서 내려가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통합 하고 많이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뭐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통합은 기계가 시스템화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통합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컴퓨터에서 한 부분을 프린트 하면, 프린트 한 것을 빼서 다시 인증기에 찍어서 교부하는 것인데, 통합증명발급기는 인증하는 부분과 프린터와…
최일용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단가가 한 대당 12만 원인데요.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는 단가가 대당 5만 8,000원이에요.
유지보수비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시스템 오류나 이런 것의 유지보수 아닌가요?
고장이 나면 가서 수리해 주고 하는 것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똑같은 기계인데…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옥외에 놔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통합증명발급기는 우리 사무실 안에서 쓰고 있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직접 와서 직원들에게 증명, 발급해 줄 수 있는 통합 발급기가 있는 것이고…
최일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개가 같이 있잖아요?
하나는 무인민원발급기고 하나는 통합증명발급기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 현관 앞에 본인들이 와서, 본인이 다 작동하면서 민원 발급을 하는 기계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밤에도 하니까 유지보수로 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단가가 오른 것이고요.
그리고 통합증명발급기는 사무실 내에서 직원들이 민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무시간만 하는 부분이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어차피 증명 출력물은 똑같은데…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래도 사람이 하는 것과 기계 자체가 발급까지 다 하는 것의 차이가 있고, 또 밤까지 출동도 해야 하고… 18시 이후에는 고장이 나면 유지보수 업체에서 와서 보수를 해 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잠깐만, 그 부분에서 무인은 민원인이 직접 다 작동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그러면 통합증명발급기는 창구에서 직원 분이 그것을 통해서 증명서를 뽑을 때 작동하는 방법이 다른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작동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직원이 하는 것은 각종 프로그램 중 토지대장도 떼고 건축물도 떼고 호적도 떼고 하면서…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그러면 개인 민원이 무인기로 사용할 때보다 아무래도 편하죠?
편할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컴퓨터에서 직원 직접 해 주기 때문에, 항상 직원이 관리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직원이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그러면 기계 자체는 처음에 구입할 때 단가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요?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증명발급기.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무인민원발급기는 살 때 2,000만 원, 통합증명발급기는 800만 원.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글쎄,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책정이 더 되는 것 같고, 이것은 그 반대니까 좀 낮은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아까 통합증명발급기는 직원이 사무실 옆에서 쓰는 것.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각 읍·면·동에도 있고…
최일용 위원
옥외에서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같이 유지보수비를 지출하는 것이거든요?
최일용 위원
아, 알겠습니다.
저는 용도가 다른 것인 줄 알고 여쭤봤는데… 그런데 이 유지보수비가 어쨌든 직원이 쓰는 것이든 외부에 있는 것이든 단가 차이가 조금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업체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유지보수 업체가 우리 서산시에 있는 업체인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유지보수 업체는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는 업체인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거의 전문적으로…
최일용 위원
독점이네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독점은 아니고, 이것도 기계마다 설치 시기에 따라서 다른 업체 것도 일부 있고, 주로 우리는 한 업체가 대부분…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업체가 서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업체 외에도… 그러니까 업체가 많면 입찰을 한다든지 하겠네요, 그렇게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다음 이경화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인테리어 하고 자산 취득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인테리어 한 부분은 지출되는 대로, 마무리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681쪽부터 699쪽까지입니다.
예산안 681쪽부터 69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683쪽 하단에 보면 본소라고 해서 청소 위탁 용역비가 있습니다.
9,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난해보다 조금 상향 조정된 것 같거든요?
설명 부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청소 용역비가 상승한 것은 매년 인건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 증액분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그리고 그다음 684쪽을 보면 보건소 의료 폐기물 운반 및 처리 비용,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의료 폐기물 운반 및 처리는 단가가 그전에 비해서 인상이 됐고, 또 kg당 처리비가 상승이 돼서… 우리 시는 3,141kg이 나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얼마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3,141kg이요.
kg당 6,540원의 단가가 돼서, 그 수치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설 장비 유지비에서는, 다른 데는 유지비가 올랐는데 보건진료소 유지비는 전년보다 좀 내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금년 2019년도까지는 시설 장비 유지비가 없었습니다.
그냥 시설비로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했는데, 목이 적절치 않다는 감사 지적 사항이 있어서 시설 장비 유지비를 별도로 시설비에서 위로 올라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의 시설비는 200만 원이 감소를 했고요.
그 위에 부분은 시설 장비 유지비로 해서 1억 3,200만 원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목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683쪽 쾌적한 의료시설 유지보수에서 사무관리비에요.
컴퓨터 소모품 교체 대수가 전년도 150대에서 100대로 줄었는데요.
컴퓨터 대수가 줄어든 것인가요, 아니면 소모품 쓰는 대수가 줄어든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게 기존에는 보건소 예산이 보건행정과로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각 부서 3개로 분리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부서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를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프린트 토너 및 카트리지에는 단가가 25만 원에서 늘어났고 대수는 줄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가 변동이 된 것은 물가 인상률이 적용된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프린터가 각각 용량이 다르고 컬러가 있고 흑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종에 맞는 토너 가격을 적용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올해도 소진이 다 안 됐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아직…
최일용 위원
올해 2,200만 원이 잡혔었는데, 이게 올해도 소진은 다 안 되고 남아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일부 남아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난번 정리추경 때 그 부분이 안 올라와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본소, 지소 난방연료 구입비, 이 부분은 지난번 정리추경 때 2,000만 원을 감액했었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감액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올해 특별히 감액된 부분이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이게 금년도에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추경에 2,000만 원 감액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게 계절 추위라든지 동절기, 그런 것에 따라서 소모량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계절적인 영향도 있는데요.
지금 아직 12월 초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최일용 위원
말까지 계상해서 2,000만 원을 줄였다는 것은 아직 날짜를… 온도나 이런 계절적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줄인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최대치로 했겠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최대치로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최소치로 하지는 않겠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최일용 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별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유가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고요.
또, 혹시…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것은 좀 여유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4쪽 상단에서 네 번째 쪽을 보면, 시스템에어컨 청소 및 소독비 1,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에어컨 대수하고 단가가 얼마 정도 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우리 보건소 본소 내에 시스템에어컨이 8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87개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래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1,200만 원이 잡힌 것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금년도에도…
최일용 위원
그러면 단가가 대당 한 13만 원 정도, 14만 원 정도 되는 것인데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전년도도 이렇게 했었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전년도 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죠?
이 단가… 이 업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죠?
이 단가가 좀 비싼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업체는 두세 개 업체의 견적 받고 비교해서…
최일용 위원
이게 다른 데도 있어서 물어… 이것을 매년 실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다른 데도 있어서 견적을 뽑았더니, 대당 한 8만 원 정도?
7만 7,000원, 8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최일용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는 매년 하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1년은 전체적인 세척을 하고 그다음 해에는 여름에 냉방기를 쓰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청소하고 해서 1년에 한 7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그다음 해는 한 5만 원 정도로 청소를 한다는데, 이것을 매년 12만 원씩 주면서 청소를 할 필요가… 더군다나 이것은 화학 세척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글쎄요, 보건기관 특성상 조금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최일용 위원
그쪽도 똑같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에어컨 청소는 어디든 다 똑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 업체도 똑같이… 뭐, 보건소라든지, 아이들이 이용하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 하는 데의 견적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이것은 견적 좀 다시 한번 보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것을 감안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금액을 뽑아서 알려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시설 장비 유지비 부분,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이것도 이번 정리추경 때 감액을 했었죠?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에서요.
본소 및 지소, 진료소 시설 정비용 공구 구입에서 50만 원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공구 구입으로 50만 원이 있었거든요?
이 공구가 한 번 사면 어느 정도 쓰는 것일 텐데, 이 공구라는 똑같은 물건을 계속 매년 똑같이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필요한 공구를 그때그때 구입을 하는데…
최일용 위원
이게 시설 정비용이라는 것은 의료 행위에 대한 시설인지 아니면 그 건물에 대한 시설인지…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건물 전체.
최일용 위원
공구라고 하면 더군다나 한 번 사면 거의 쓰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공구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최일용 위원
아니면, 쓰고 싶은 데가 있으면 한번에 일괄적으로 다 사서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 관련해서…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소속 말씀하시고요.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보건행정팀장 문기춘입니다.
어느 정도 아주 소규모 같은 문고리 같은 것이 고장 나면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고치거든요?
나눠주는 게 아니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필요할 때 공구를 사는 것이라,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재료비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요.
공구라고 하면… 한번 공구를 갖춰놓으면 공구가 필요가 없을 텐데, 공구를 똑같이 사야 되는지…
만약에 올해, 내년에 공구가 많이 필요하다면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 더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더 감액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요.
일반적으로…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저희들이 공구로 표현했는데, 문고리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 나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최일용 위원
재료비의 성격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예, 그런 것을 사는 것인데 저희들이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지급되는 것인데 인원이 늘어났나요?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단가가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감액이 된…
최일용 위원
감액된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감액이 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2019년도 사용액이 우리 예산안 준 것을 보면 750만 원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 1,190만 원에서 감액해서 756만 원으로 이번 정리추경에 올라왔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게…
최일용 위원
인원이 늘어난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복무요원 몇 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전역을 하고 나중에 수급이 안 될 때라든지 차액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액이 됐던 부분이고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7명이 늘 항상 채워져 있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공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몇 개월…
최일용 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이 인원이 다 채워져 있던 상태입니까, 아니면 빠져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산 편성은 다 채워진 상태로 예산 편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복무요원의 배치가 늦어지거나…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현재 운영상, 7명이 늘 풀가동 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금액이 남아 있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중간중간 전역하면 한 3, 4개월씩 뒤에서 기수가 나올 때까지 공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요.
보건소 지붕 누수 보강 공사가 있습니다.
보건소가 준공된 게 언제죠, 2016년도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4년이 좀 안 됐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최일용 위원
이 옥상 방수 누수 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게 통상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건축물 하자보수 기간 보면 지붕이나 방수는 4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최일용 위원
만약에 지금 계약서상에서 지났다고 하면 한번 이것은 건축물 하자보수 기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기간이 남았다고 하면 이것은… 미리 그 부분은 확인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이것 확인 아직 안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돼서 세운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엊그저께 자료를 찾아보면 하자… 그러니까 지붕이라든지 방수는 4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도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끔 확인을 안 하고 올라온 데가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85쪽이요.
여비에서 선진 보건 의료 사업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그 밑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마찬가지로 선진 보건 의료 활동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 2019년도 실적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이것은 부서의 전 직원에 해당되는, 국내여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하면 출장 횟수라든지 이런 것…
최일용 위원
아니, 출장 횟수 이런 게 아니고 어디를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대략적으로…
주로 어디를 어떤 목적으로 다녀오시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러니까 각 직원들이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보건행정팀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순회 방문이라든지 또 그런 추진…
최일용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선진 보건 위생… 다른 지자체라든지 잘 되어 있는 데 벤치마킹하는 의도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 위에 국내여비는 그런 예산이고요.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워크숍을 간다든지 그런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차피 이것은 같은 목인데요.
하나는 여비이고 하나는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을 갔다 옴으로써 우리 서산 의료 행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갔다 왔으면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갔다 왔을 테고, 그것을 또 현장에 반영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적이 있었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각종 회의라든지 워크숍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여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687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에서요.
자동 약품 포장기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이게 본소 1층에 비치된 혈압기가 10년 이상이 돼서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고쳐 쓰기는 하는데, 노후했기 때문에 새것으로 교체하려는 것이고요.
포장기도 마찬가지로 1층에 약품 포장기가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지금도 고장 나서 의뢰를 했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689쪽, 방사선 촬영 및 안전관리 바로 위쪽에 자동 약품 포장기가 여기도 있는데요.
이것과 지금 말씀하셨던 자동 약품 포장기하고 차이는 뭐죠?
똑같이 본소라고 하면… 이것도 본소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것은 진료소에 해당됩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진료소인가요, 이게 진료실인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 앞에는 본청의 약품 포장기고요.
뒤에 부분은 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약품 포장기입니다.
최일용 위원
본청하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본청하고 진료소하고.
최일용 위원
진료소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건소라고 하면 본청이 보건소에 있고 면에 있는 지소가 있고 면 단위에 있는 진료소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진료소라고 하면 지역별로 있는 거기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자료를 찾는 중)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담당 팀장님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죠?
하여튼, 본청에 자동 약품 포장기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1곳만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그러면 분명히 1곳은 다른 곳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앞에 687페이지에 있는 것은 진료소 자동 약품 포장기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진료소라고 하면 어디 진료소죠?
진료실인가요, 진료소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진료소요.
최일용 위원
진료소면 어느 지역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오산진료소.
최일용 위원
오산진료소?
뒤에 있는 것은 본청 것이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본청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진료소에 자동 약품 포장기가 다 있나요?
알겠습니다.
686쪽에 보면 중간 정도에, 공공운영비 하단에 진료소 안심 벨 서비스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 진료소 안심 벨 서비스 사용료이라는 게 무엇인지…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것은 내년 1월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보건진료소 쪽, 오지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안심 벨을 설치해서 위급할 때 벨을 누르면 경찰서로 곧바로 가는 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방범용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소 내에… 저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오지진료소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 제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최일용 위원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것 관련된 안전 장치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688쪽, 공보의 진료 활동 지원 바로 위쪽이요.
에어컨 구입으로 20대가 있습니다.
이게 공보의 숙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몇 분이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지금 본청까지 25명이고요.
지소에 20명이 있습니다.
지소에 각 숙소가 의과하고 한의과 의사가 각각 1명씩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지소에 20명인데, 거기에 그동안 에어컨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일용 위원
그분들에게 설치가 아예 안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 예산 5,000만 원하고 시비로 해서…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의 숙소 재배치 때 청소해 주는 것이요.
그러면 20명으로 잡혔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인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3년이 복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씩…
최일용 위원
지금 3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년도는 얼마로 잡혔었죠, 전년에도 똑같죠?
20개소에서 800만 원으로 똑같이 잡혔거든요?
지금 3년이라고 말씀하시면 작년에 20명이 교체됐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올해는 20명이 다시 교체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게…
최일용 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보건행정팀장 문기춘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14명이 전역하고… 전역하는 수는 달라지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재배치될 때 서로 방을 교대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명이든 그중에 몇 명만 바뀌어도 내부에서 또 자리 배치를 하기 때문에…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그러니까 지금 20건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장판, 도배를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건의 중에 몇 명만 바뀌어도 그분들이 쓰던 방을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또 본인들끼리 자리 배치가 바뀌기 때문에…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아니, 전역은 그렇게 하더라도 지소별로 배치를 또 다시…
최일용 위원
다시 돌린다는 것이죠?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예, 다시 돌리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방을 같이 쓰시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전역하면 다른 분이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서 또 다른 데로…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예, 본소에 있던 분이 지소로도 가고, 또 우리처럼 뭐는 아니지만, 본인들이 3년 차… 공보의들과 협의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내주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폭이 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것은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발령이 나는 것이에요?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그러니까 도에서 전역 자원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최일용 위원
우리가 재배치하는 것이에요?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예, 저희들이 재배치를 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굳이 다른 데로 다시 순환 배치를 할 필요가 있나요?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일단 그것은… 물론, 공보의가 우리 소속이지만 거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분들 면허에 의해서 진료 업무를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는 못하고요.
또, 공보의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의 대표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협의해서 그분들이 최대한…
최일용 위원
사실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요.
3년이면 짧은데, 그 기간에 그 지역에 대해 익히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친밀하려면 그 기간도 짧은데, 그중에서 인력을 또 재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689쪽에 보시면 중간에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 진료 의약품 구입비가 전년 대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이게 늘어난 이유는 뭐죠,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 증감을 비교하면 감액을 시킨 것으로…
최일용 위원
전년도에 1억 원 아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작년 예산은 더 삭감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삭감을 한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최일용 위원
참, 2019년에는 1억 2,000만 원을 했어요.
이것도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금년도 예산 집행을 판단해서 4,000만 원…
최일용 위원
정리추경 때 판단해서 감액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전년도 본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하고 비교할 때 의과는 6,000만 원 감액 편성을 했고 한의과는 4,000만 원 정도 해서 6,000만 원 감액을…
최일용 위원
사실 이 예산이 올해 정리하기 전에 미리 세워진 것이라서… 그냥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 2018년도 결산 때 돈이 남았으니까, 올해 조금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적게 편성했던 것이고, 사실 올해 결산하면 이것보다는 더 적게 들어가겠죠?
지금 정리추경 금액을 보면,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자동 약품 포장기가 본소에 설치하는 것과 지소에 설치하는 것이 가격이 다르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산에서 보면 똑같이 1대인데, 지소는 운반비가 들어갔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혈압기도 사양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한데요.
유부곤 위원
아니, 혈압기 말고 자동 약품 포장기.
똑같은 가격이어야 맞을 것 같은데, 기계가 다른가요?
진료팀장 임택균
이것은 사양마다 본인들이 원하시는 사양들이 있어서…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팀장님, 소속을 말하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본소 것을 조금 나은 것으로 사용을…
유부곤 위원
나은 부분이 어떻기에 30만 원의 차이가 날까요?
진료팀장 임택균
진료팀장 임택균입니다.
그게 포장 용량이…
유부곤 위원
아, 용량으로?
진료팀장 임택균
60인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소는 환자들이 약간 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유부곤 위원
아, 용량으로?
진료팀장 임택균
용량이 좀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혈압기 부분을 과장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지금 687쪽에 보면 상단에 자동 전자 혈압기 팔뚝형이 있고, 중간에 보면 자동전자혈압 측정기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팔뚝형하고 자동하고, 자동은 어떻게 측정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동일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단가가…
유부곤 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팔뚝형하고 자동측정기가 어떻게 다른지…
진료팀장 임택균
진료팀장 임택균입니다.
혈압계는 다 자동입니다, 측정은 다 팔로 하고요.
유부곤 위원
예, 지금 상단에는 팔뚝형이라고 나왔고 중간에 그냥 자동 혈압 측정기라고 했는데, 가격도 다르고 지금 3대인데 이것은 단가가 150만 원이고 중간에 있는 것은 단가가 165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자동은 자동인데, 뭐가 다른데 이 단가가 다를까요?
팔뚝형 하고 자동 측정기 하고 표기가 그렇게 됐어요.
자동 혈압 측정기, 중간에 단가 165만 원.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것은 동일한 혈압 측정기인데, 입력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진료팀장 임택균
자동혈압기는 다 똑같은데 여기 위에 팔뚝형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유부곤 위원
팔뚝형은 조금 싼가요?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잠깐만요.
유부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혈압기인데 단가가 다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에요.
위에 것은 150만 원이고 밑에는 165만 원이니까…
유부곤 위원
똑같이 자동인데 왜 단가가 다르냐는…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진료팀장 임택균
가격은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보건행정팀장 문기춘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같은 기계이고 측정 방법도 똑같은데, 저희들이 가격 조사하고 하면, 사양이나 이런 것에서 차이가 있어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에는 조금 측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비싼 사양으로 선택한 것이고요.
이쪽 진료소 쪽은 사용 인원이 조금 적어서 그보다 낮은 사양을 선택해서 한 것입니다.
유부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대적 박탈감이 있죠.
왜냐하면 본소에서 많은 인원이 쓰는 것은 금방 새로 교체할 수 있어요, 많이 쓰니까.
그런데 진료소나 지소에 가면 인원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적어도 본소에서 5년 쓴다면 진료소는 15년이 돼도 그냥 쓰라고 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그런데 저희들 기계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시기에 교환이 되고,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은…
유부곤 위원
내구연한도 같고 이왕 그렇다고 한다면, 지소에도 똑같이 좋은 것으로 구입하십시오.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예, 그것은 저희들이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같은 것으로 했어야 했는데…
유부곤 위원
그럼요, 지금 취약 계층이나 지역 균형이 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면 단위 지역이나 이런 데, 사실 팔봉면 같은 데는 약국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진료소조차도 여기에서 차이를 둔다고 하면 살지 말고 시내로 다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그런 차원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은 일단 많이 사용하시고 많이 측정을 하셔서 저희들이 사양을 조금 뭐 한 것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로당 같은 데도 설치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냥 싼 것을 형식적으로 갖다 주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한 기종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단가로 계속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686페이지, 접이식 의자와 사무용 의자, 접의식 의자 하고 사무용 의자가 단가가 어떻게 책정된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시장 가격으로 판단해서…
이경화 위원
이게 시장 가격으로 접이식 의자가 15만 원이나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대부분 의자는 비싼 것이 있고, 조금 낮은 것은… 뭐, 10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요.
이경화 위원
저희 사무실에 접이식 의자가 있는데 그게 15만 원 가까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5만 원 정도면 굉장히 유명한 업체의 사무용 의자도 15만 원, 20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런데 접이식 의자를… 이게 단가 측정을 임의대로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비싸서 그렇고, 그다음에 사무용 의자도 30만 원이면 꽤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용도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의자로 쓸 것이고요.
또, 물품을 구입할 때는 이것을 여유 있게 해 놓고 구입할 때 단가가 깎이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근데 정해 놓으면 그 가격에 맞춰서 사고 싶어지거든요?
남기고 싶지는 않거든… 저희가 살짝 조정해도 되는 것인지 질문드렸고요.
그다음 690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선풍기 구입하는데, 이 단가는 어떤 선풍기를 구입하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통 일반 사무실에서 쓰는 선풍기입니다.
엑스레이실에서 열이 많이 나고, 또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이 에어컨을 못 켜서…
이경화 위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선풍기인지, 단가가 요즘 시중가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거기 예산 편성 기준의 단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산 편성 기준이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이경화 위원
예산 편성 기준이라고 하면, 다른 실·과들도 보면 의자와 테이블 단가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기준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거기에 에어컨도 소형, 중형, 대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으로…
이경화 위원
선풍기?
선풍기요, 에어컨이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선풍기.
이경화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건진료소에 냉난방기도 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요.
685페이지, 맨 위에 보면 보건 사업 홍보 책자 제작하는 것이 500만 원 있고요.
매년 500만 원씩 홍보 책자를 만들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번에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달라지는 보건 사업에 대해서 홍보용으로 제작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진료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육 홍보물 제작 등으로 500만 원이 있어요.
뭐, 다른 내용이겠지만 홍보를 굳이 책자로 계속 만들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진료소 밑 부분은 매년 달력을 제작해서…
이경화 위원
달력이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15개 진료소와 경로당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예산에 맞춰서, 2,760부를 제작해서 지소하고 진료소, 각 마을…
이경화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예산이 승인되면 12월 말이잖아요, 그렇죠?
승인이 되고 집행되면 내년에 예산을 집행…
그러면 달력 제작 같은 것은 추경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아니, 상식적으로 지금 달력을 다 제작해서 돌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다 돌렸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달력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내년도.
이경화 위원
이렇게 일찌감치 받아놓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아니,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경화 위원
본예산에 내년도 것을 지금…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에 것은 바뀌는 시책에 대한 홍보 책자라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691쪽부터 69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69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서산 닥터헬기장 피해 보상금 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것은 예천동에 닥터헬기장을 금년에 준공했는데요.
그 인근이 다 농작물입니다.
또, 한쪽에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쪽 농가에서 헬기 이착륙에 따라 나무가 찢어져서 찾아온 적이 있거든요?
내년도를 대비해서… 그쪽에 방화벽으로 하려면 억 단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피해 보상 요구를 하면 감정을 해서…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피해 보상을 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내년에 없을 수도 있는데 해 놓으시는 것이죠?
이게 밖에 소문이 나면 피해 보상해 달라고 하시겠는데요?
처음 닥터헬기장을 만들 때 그런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괜찮을 거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게 지금은…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이경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피해 보상 문제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는데요.
그 지역에 감나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나무가 서 있는 지역을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시골 사람들이 나무를 심어놓으면 심어놓은 사람의 권리도 있는데, 그 땅이 과연 그 양반 땅인지는 한번 살펴보고요.
혹시라도 피해가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라도 빨리 원인을 제거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694페이지까지인가요?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끝까지입니다.
김맹호 위원
응급 의료 전용 헬기 인계점 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우리 관내 8개소에 닥터헬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관리비로 해서 국비가 배정된 것입니다.
김맹호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관리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예천동에 설치된 닥터헬기장, 야간에 닥터헬기 이착륙 시에 고압 전주가 옆에 있어서 보호 캡 설치나, 방향지시기라든지 8개소에 필요한 시설관리비가 국비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필요에 따라서 닥터헬기장…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항상 구비는 해야 된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8개소는 항시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혹시 비상시에 8곳 지점을 알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은…
대산 같은 경우는 중학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대산중학교 하고요.
김맹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대산에서 무슨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거기에 필요한 물건, 장비를 구입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닥터헬기장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라든지 보수, 또 이쪽 닥터헬기장에 잡초 제거라든지 필요한 시설을 하는 예산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8군데는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인계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니, 지정이 되어 있는 것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먼저 693쪽이요.
신속 대응반 운영 지원 보조사업에서요.
이게 주로 약품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품을 구입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신속 대응반은 2개 조로 편성해서 하는데, 그 출동에 따른 약품이나 처치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매년 의약품 같은 경우도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우리가 혹시 2019년도 올해 사용한 내역이 있나요?
어디에서 사용했었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금년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훈련이 있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훈련을 한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이 발생해서 출동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실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혹시 최근에 나간 적은 있었나요?
의약팀장 김희태
의약팀장 김희태입니다.
재난 안전 훈련을 매년 4회 정도로 하는데요.
거기 훈련할 때 가지고 나가는 물품을 사는 것인데요.
거기에 청진기나 혈압 측정기, 이런 것을 구입하는…
최일용 위원
저희가 지금 훈련은 하는데, 실제로 상황이 발생한 적은?
의약팀장 김희태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649쪽에 취약 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의료원 하고 중앙병원 하고, 이렇게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특정 의사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인건비 보조를 해 주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우리 서산 의료 기관에 소속된 것은 아니죠?
그냥 인건비 일정 부분을 응급센터에 지원만 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러니까 취약 지역 응급센터 지정을 복지부에서, 서산 같은 경우는 의료원하고 중앙병원을 지정하고, 또 거기에서 소요되는 운영비를 일정 금액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운영비인가요, 인건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 하고 거기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재료비라든지.
최일용 위원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 이유는, 지금 도내에서는 취약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지역이… 천안, 아산, 논산은 취약 지역이 아닙니다.
서산은 취약 지역으로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얻는 혜택이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응급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응급 환자가… 주야간 24시간 대기하면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 안 하면 응급센터 운영을 안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지금 응급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적자 운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의료원이라든지 중앙병원에 이것을 지원 안 하면 거기에서 응급센터를 운영할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의료원은 도 소속인데도 그런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취약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안 되면 병원에서는 적자가 나는 응급센터를 운영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뭐, 중앙병원은 운영을 안 해도 되는데, 의료원은 그래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것도 응급센터로 지정됐기 때문에 24시간 체제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아산이나 천안에는 지원이 없거든요?
최일용 위원
아니, 어차피 의료원은 도비로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돈을 안 주면 응급센터를 운영할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게 도비, 기금과 같이 되는 것이니까.
695쪽에 보면, 정근 수당이라든지 명절 수당 부분들이… 이게 근속 연수에 따라서 5%, 10%, 30%,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작년에 3호봉이었다면 올해는 4호봉, 내년에는 5호봉,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여기에 보면 중간에 3호봉이었다가 갑자기 떠서 가던데, 그것은 직원이 교체된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최일용 위원
695쪽에 보면, 전년도와 비교할 때 호봉이 한 칸씩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떠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인원이 교체 돼서 그런 것인가요?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보건행정팀장 문기춘입니다.
이것은 직원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현재 보건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무기 계약 근로자 분들의 호봉이 올라가는 부분을 표시해 준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 그런데 호봉이 올라가면 1년에 1호봉씩 올라가잖아요?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년에 3호봉이 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6호봉이 되시는 분이 있고, 그것을… 보시면, 인원이…
최일용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올해 2호봉이라면 2020년도에 3호봉이 되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예, 그분은 3호봉이 되고 5호봉이었으면 6호봉이 되고요.
최일용 위원
그렇게 올라가는 게 맞죠?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예,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떠서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이것은 저희들이 다 확인해서 호봉 수를 확인해서 올린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가요?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예.
최일용 위원
예를 들어서 695쪽에 영양사가 5호봉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예.
최일용 위원
전년도에 보면 영양사가 2호봉이거든요?
이분은 2호봉이었다가 왜 갑자기 5호봉으로 됐죠?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작년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요.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만약 그렇게…
현재 저희들은 5호봉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제대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임상병리 보조 같은 경우도… 뭐, 이것은 인원이 교체됐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작년에 2호봉이었는데 올해 4호봉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중간에 떠서… 이것은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다음에 699쪽이요.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물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품목별로 단가가 돼 있어요, 그렇죠?
선풍기도 되어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을 보면 소·중·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품목이 다 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선풍기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대는 아니고 소나 중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에어컨 같은 경우는 소짜리는 5만 원, 중은 10만 원, 대는 20만 원인데요.
크다는 개념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커다랗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은 한번 좀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699쪽에서 보면 사무용 의자로 고북에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앞에서도 다른 데 의자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
의자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것인가요?
그리고 이게 보건지소죠?
거기 지소 것을 일괄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다음에 바로 위에 보면 리더기라고 있는데요.
이 보건행정과 리더기가 어떤 용도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게 민원실 카드기거든요?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사무실의 물품 수량이나 태그를 찍어서 수량 통계를 낸다든지, 그런 리더기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게 단가가 상당히 고가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렇게 해서 수량을 찍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태그가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리더기로 읽으면…
최일용 위원
아, 인식하는 것이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직원들에게 좋은 의자, 좋은 시설, 자재를 해 드리면 좋은데, 우리가 예산 편성 기준을 줄 때는 거기에 적절한 물품을 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최고가로 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시 한번 보시고 적정한, 거기 사무실에 맞는 기자재 집기를 구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694페이지,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응급 의료 전용 헬기 인계점 운영비 안에 제초 작업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제초 작업은 별도로 예산을 세웠고요.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운영비 안에.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 안에는 시설물 설치나 보수,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설치, 보수?
김맹호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 언뜻 제초 작업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있어요.
하절기 예초·제초작업 및 동절기 제설 실시, 주변 시설 정비 및 이착륙 지점 도색 작업, 그러면 굳이 닥터헬기장에 300만 원의 제초 작업 비용을 책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제초 작업은 거기에 안 들어 갑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아니, 여기 주신 세부사업설명서에… 이것, 아니에요?
응급 의료 전용 헬기 인계점 운영에서 신규.
총 사업비…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쪽에 오타가 나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오타를 이렇게 한 줄로 오타를 내셨네…
잘해 주셔야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이렇게 중복이 되면 어느 하나는 없어지는 예산이 되죠, 사라질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설명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계점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 전용 헬기 인계점이라는 게 헬기장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헬기장 운영 관리비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헬기장 운영 관리에는 거기에서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도색…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절기 예초 작업이나 동절기 제설 작업이 빠진다고 하면 남는 것이 도색 작업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도 별로…
그런데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예초나 동절기 제설 작업을 포함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의약팀장 김희태
의약팀장 김희태입니다.
응급 의료 전용 헬기 인계점 운영비는 국비와 도비로 편성이 되고 시비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하니까 풍량지시계나 헬기가 착륙할 때 시설물… 이런 것을 제거하고 비행기가 비켜서 오도록 전봇대 같온 곳에 보호 캡이나, 야간에 한다면 야광 설치를 하는 것이지 제초 작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연속 사업인가요, 아니면 내년 2020년 한 번에 끝나는 것인가요?
의약팀장 김희태
이것은 연속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계속하는 것이죠?
의약팀장 김희태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표시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설치하면 몇 년 볼 것 아닙니까?
매년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약팀장 김희태
그래서 그 조건이 맞아서요.
만약 그 조건에 안 맞으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반납해야 하는 것인가요?
의약팀장 김희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반납을 해야죠.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과장님, 아까 취약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서산의료원과 중앙병원에 이렇게 보조를 해 줌으로써 우리 서산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했더니 응급실을 24시간 여는 것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응급센터가 없는 지역은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반론도 나올 수 있거든요?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응급센터…
홍성 같은 경우는 의료원이 있죠, 천안도 있고?
그러면 그 의료원을 주민들이 24시간 사용을 못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없다는 말인데요.
지금 국비 지원이 있는 데가…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아니, 그러니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서산 시민이 응급 환자로 의료원에 갔다고 가정해 봐요.
응급 환자로 갔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혜택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
무슨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응급 환자가 야간에 가서도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혜택이죠.
응급센터가 없다면 응급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천안이나 인천 길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저녁에 안 받는다는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렇죠, 응급센터가 없다고 하면.
왜냐하면 지금 서산의료원이나 중앙병원에서 응급센터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주야간 매달리는 의사가 6명이 종사하고요.
간호원, 또 엑스레이 기사라든지 부수적으로 해서 한 20억에서 4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도 수지 타산을 뽑아보니까 한 5억 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2억 5,000만 원을 국비로만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취약 지역 응급센터에서 보건복지부로 요청을 해서, 내년부터는 100% 상향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5억 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고요.
또, 응급센터를 매월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지금 최소 5억 원을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12월에 평가를 해서 내년 3월쯤 평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인력의 적정성이나 친절도, 이런 평가를 해서 가감을 합니다, 5억에서.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알겠습니다.
응급 환자가 하나도 없어도 서산의료원이나 중앙병원에서는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함으로써 소요되는 인건비나 병원비를 우리가 보조해 준다는 것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화학사고 났었잖아요?
몇천 명이 모였는데, 그런 때 응급센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이경화 위원
닥터 헬기 인계점 관련해서… 여기와 전술헬기장 하고 다른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이경화 위원
전술헬기장하고 다르고, 여기 인계점 운영비…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그것은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자료로 달라고 하셨거든요?
이경화 위원
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전술헬기장하고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우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8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703쪽부터 721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703쪽부터 71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705페이지 음식점 주방 정리·수납 컨설팅, 이게 위생과하고 관련 있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음식점 주방 정리·수납 컨설팅은 신규 사업으로써, 위생 취약 업소 10개 업소 정도에 도비 지원을 해서 음식점 주방 수납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컨설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시설적인 것이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이경화 위원
취약 업체 10곳?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10곳 정도…
이경화 위원
10곳 정도?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이경화 위원
취약 업체라고 하면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를 들어서 주방의 시설 기준이 지적이 됐었던 업소 같은 데를 도에서 컨설팅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행정처분 한 기준에 보면…
이경화 위원
아, 행정처분?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거기에 보면 시정 명령이 나간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를 대상으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음식점 주방 위생 환경 개선 사업으로 3,2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 하고는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주방의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해 주는 사항이고요.
이경화 위원
이 개·보수 할 때도 취약 업체에 해 줬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래서 공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 이것은 행정처분 명령하고 상관없이?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공모의 의해서.
이경화 위원
그때는 많은 업체들이 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5군데 정도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5군데를 단순 계산 하면 700만 원씩…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자부담이 있어서…
이경화 위원
7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다는 얘기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번에는 사업에서 빠졌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게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에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지침에 의해서 바뀝니다.
이경화 위원
이번에 바뀌어서 이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음식점 주방 정리·수납 컨설팅을 한다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음식점 위생 등급제 컨설팅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것은 지정 희망 업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좀 잘하는 업소들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업소에서 업주들이 먼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경화 위원
업주들이 신청하면 그다음에 위생 등급을 이렇게 나눠서…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좋은 등급을 받으면…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정 업소 인센티브는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지정 업소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라든가 종량제봉투, 유통기한 서식 라벨지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컨설팅을 받아서…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지정이 되면.
이경화 위원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도 받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711쪽에 보시면, 결핵 관리 사업에서요, 자체 사업.
결핵 예방 홍보 전단 제작 등이 있는데요.
이게 이번 정리추경 때…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전액 사용을 안 했었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전액 사용을 안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리플릿이 내려와서 그것으로 대처를 했는데, 내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혹시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최일용 위원
일단 세워놓고 보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저희들이 일단 편성해 놨다가 나중에 뭐하면, 또 반납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707쪽, 합동 단속 및 지자체 위생 관리 지원 사업에서요.
위생 관리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하게 증가된 요인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지금 위생관리팀 인원이 1명 증원됐고 출장 업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관련해서 있는데, 그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고요.
이분들이 하는 일하고 2019년도 실적하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 위생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숙박, 세탁, 목욕탕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1년에 한 20일 4회 정도 4명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위생 등급제 홍보나 위생 지도 계몽 활동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30일에 7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여기 5회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5회 정도 해서… 4, 5회 왔다 갔다 하는 갭이 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조금 전에 70회라고 말씀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7회 정도요.
최일용 위원
7회 정도?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활동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이분들이 주로 하는 위생 등급 신청 업소에 가서… 들어오면 홍보를 해 주고 그리고…
최일용 위원
이분들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가입할 수 있는 홍보, 그리고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최일용 위원
아, 다니면서?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계도도 해 주고 홍보해 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명칭하고 좀 다르네요?
감시원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이분들한테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하면 나가서 홍보해 주고 거기에 대해 동향도 보고해 주는 차원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매년 임기가 2년씩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2년이 끝나면 다시?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끝나면 다시 위촉하고.
최일용 위원
다른 분들로 교체해야 되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위촉하고 교체도 하고 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분들이 계속하시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감시원들이나 위생 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바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김지범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시고 심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12페이지요.
한센병에 대해 제일 위부터 제일 하단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 거기까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재가 한센인 5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한센인 환자 진료 사항은 재가 한센인이라고 영락원에서 사시지 않고 바깥에서 사시는 분들 11명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보건소로 내소해서 진료 받을 때 중식비하고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민간위탁금에서 한센병 관리 위탁사업은 한센인협회에 지원해서 격월로 한 번은 영락원에 가서 투약 재활 치료를 하고 한 번은 보건소에 내소해서 투약 재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구를 해서 안경이나 신발 같은 것을 1년에 1번씩 그 한센인에 맞춰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센인 정착촌 운영비 지원은 정착촌 자립을 위한 자립 기반 조성 사업비입니다.
양돈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그게 반납이 됐는데요.
올 10월에 소송이 마무리돼서 다시 신청해서, 도비를 같이 해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김맹호 위원
소송은 마무리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소송 마무리됐다고 연락이 일부가 와서, 확실히 소송이 끝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우리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 일단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맹호 위원
작년에는 왜 못 탔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한센인 중에서 몇 분끼리 양돈 사육 문제 때문에, 자기들 땅 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소송이 있었는데요.
감정이 격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조정해 보려고 했는데, 계셨던 분들, 회장님들이나 이분들이 강하게 뭐를 하셔서, 일부 사업 자금에 대해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김맹호 위원
도에서, 시에서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저도 이것을 좀 늦게 알았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저도 그 지역에 몇 번, 선거 때도 가보고, 자주 가보지 못합니다만 가보면 진짜 열악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맞습니다.
김맹호 위원
처음 갔을 때는 섬뜩한 느낌도 있고 그런데,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밑에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은?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로써 한센인 피해자 24명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금액입니다.
김맹호 위원
이것은 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품이나…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현금으로 지원을…
김맹호 위원
여기 중간에 보면 한센병 관리 위탁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김맹호 위원
지금 한센인들 중에 발생은 안 됐어도, 전염은 안 돼도 투약을 평생 계속 해야 하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게 투약하시는 분도 있고 투약을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완치가 됐으면 투약은 안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김맹호 위원
이게 완치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완치라고 하는 게 전염이 안 되는 것뿐이죠.
그분에 대해서는 완치가 안 되는…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약을 평생 복용하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먹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지금 영락원에는 25명이고요.
재가 한센인, 바깥에 계신 분들이 11명입니다.
김맹호 위원
11명은 지금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바깥에서 그냥.
재가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락원에서 거주하지 않는데, 그분들은 바깥에서.
김맹호 위원
한센인촌에서 살지 않고 밖에서 살면서 재가 치료를 받는 분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25명 중에 영락원에 몇 명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25명이 다 한센인입니다.
그리고 12명 일반인이 있어서 37명이 영락원에서 집단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하도 들락날락하시는 분들이… 주소를 옮기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도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매번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4,000만 원은 올해 무난히, 내년에는 받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회장님들도 저희들한테 신청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올 지나면… 우리가 예산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준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김맹호 위원
아,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김맹호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
본인들의 의지가 아니고 부모님들이나 기타 전염이 되신 분들이고 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특별히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약자 중에서 최고 약자고 특수한 관리를 하고 있는 관계로 신경을 더 세심하게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과장님, 이 부분에서 한센병 관리 위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이게 올해는 현재 37명이 해당되고 지난해에는 몇 명이었었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똑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지난해, 올해 똑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그전에는 40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분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그러면 위탁 사업비는 매년 똑같이 협회에 주나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것은 도에서 계약을 하는데요.
계신 분들에 따라서…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인원수에 따라서?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인원수에 따라서.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711쪽에 결핵 관련인데요.
결핵 및 잠복 결핵 검진비, 다문화 및 취약 계층 등으로 사업비 520만 원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유부곤 위원
올해도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내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유부곤 위원
이것을 1회 하고 부족함이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1회 하고 부족한 점…
왜냐하면 대규모 발생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면 잠복 결핵하고 결핵 검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번에도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가 좋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일단은 검사해서 뭐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검진이 되고, 그래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록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분들을 검진만 하고… 물론 차후에 치료 관리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후 관리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결핵으로 판명이 되면 저희들이 결핵 차원에서 계속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복 결핵은 전염이 안 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에게 약품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만약에 원하지 않고 제삼자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가다가, 혹시 체력적인 조건에 의해서 발현될 수는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발현되면 결핵으로 해서 저희에게 모니터링이 돼서 신고가 됩니다.
유부곤 위원
모니터링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지금 사실 52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지금 줄어들었기는 했지만 다문화는 어려운 곳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어려운 곳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의료 취약 지역이라고 해야 맞겠죠.
그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에 적어도 최소 4, 50명이 들어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1번만 하고 나면 사실은 중간에 붕 뜨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다음 해에 하면 되겠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실제 결핵 환자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 2회는 불가능한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취업해서 사업장에서 해서 근무를 하시는 분은 결핵법에 의해서 당연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 뭐, 지금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유부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각지대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하기 때문에.
유부곤 위원
초기 입국자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센터하고 계속 협의해서, 한 번 하셨던 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외의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이어서 예산안 713쪽부터 72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714쪽에 감염병 예방 인형극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입니다.
감염병 예방 인형극은 저희들이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인형극을 할 신규 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감염병이라고 하면…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진드기 감염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 씻기나 샤워 같은 경우에 대한 기초적인 것, 노인 분들은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진드기 매개 감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찾아가서 경로당이나…
이경화 위원
찾아가서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인데 6회라고 쓰여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것보다 횟수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만 잡아놓은 것이지.
이경화 위원
이 인형극을 해 주는 분들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분들이 외부 업체나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인형극을 하는 분들이 여기 관내에 있는 것은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내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관내에 연극 팀이라든가 어떤 팀들을 활용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 조사는 아직 안 해서요.
관내에 있으면 저희들이 관내 분들한테 먼저 확인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진드기 매개 감염 예방 약품 구입하는 것에서 좀 많이 증액됐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 이유는 기온의 변화나 여가 활동 확대, 야외 활동 증가에 의해서 노인 증가나 어르신 기질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농어촌 지역에서 한정되어 있던 진드기 매개 전염병이 도시 지역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화 위원
도시 지역 발생?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래서 수요도 늘고 약품 단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 태양광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를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옥녀봉하고 황금산하고 도비산을 했었는데 3군데를 더 늘려서, 해미읍성, 버드랜드, 팔봉산에 설치해서…
그게 약 1번 넣을 때마다 20리터 정도의 약품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일주일에 1번 정도 나가서 약을 계속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거기에 넣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좀 더 확대해서 공공시설에도 약품을 넣어놓고 하겠다는 것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 혹시 약품… 뭐라고 하죠, 발생률이라고 해야 되나?
진드기 매개로 인한 감염병 발생 현황이 서산시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지금 현황이 작년에는 74명으로 되어 있었고요.
올해는 현재 19명 정도가…
이경화 위원
예방을 잘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쪽은 716페이지도 그렇고 다른 쪽도 그런데, 홍보물 제작을 많이 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이경화 위원
사업이 많다 보니까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어디에선가 봤는데 이 홍보물을 통째로… 여기 식품 같은 경우도 홍보물을 2번…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만 할게요.
예방 접종 예진표 및 홍보물 등 제작으로 500만 원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이경화 위원
이것은 처음 제작하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아닙니다, 어린이 예방 접종 17종하고 어르신까지 합해서 20종 정도의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서식입니다.
그것을 해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소모가 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이경화 위원
이것은 그럼 문진표…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문진표, 예진표를 하는 홍보물입니다.
이경화 위원
뿌리는 홍보물은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713쪽,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이요.
결핵 관리 요원 인건비 부분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6개월이면 하반기만 실시하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7월에서 12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는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인원은 없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비순응자하고 다제내성 고위험군 결핵 환자 중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 약을 잘 복용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인원을 신규 채용하는 것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내년에는 7월에서 12월로 6개월간인데요.
이게 본래 2023년도까지는 결핵을 최소한으로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핵 환자들이 단기간에 약을 먹고 치료되는 게 아니고… 다제내성 같은 경우는 1년도 치료를 해야 되고 2년도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핵약이…
쉽게 표현하면, 약이 강하고 독하기 때문에 잘 안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차 하는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기간을 하반기에만… 이렇게 1년 내내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이번에는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부터는 상시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714쪽에 감염병 예방 관리 및 홍보 교육에서요.
사무관리비 형광로션 구입비, 이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인상됐는데요.
이 형광로션이라는 것이 뭐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손 씻기 교육을 하면 형광로션으로 해서 손을 닦고 비추면 안 닦인 부분이 나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일반 가정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교육 같은 것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나 어르신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손을 잘 씻어도 일부는 남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형광로션을 쓰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교육 부자재로 활용하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감염병 관리 업무 추진이 있는데요.
교육도 있고, 이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고, 또 교육이 2019년도 대비해서 금액도 많이 인상됐습니다.
714쪽, 감염병 예방 관리 및 홍보 교육에서 감염병 국내여비 부분하고 기타보상금.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감염병 국내여비는, 본래는 우리가 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에 보면, 감염병팀으로 있다가 방역팀으로 나눠지면서, 사실은 감염병 관리 업무추진비와… 전년도에는 국내여비 2,500만 원 정도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역팀을 신설하면서 그만큼이 빠져서 감소된 것이 한 250만 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0으로 표시된 이유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에서 단위 사업이 변경되면 0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면 증가 쪽으로 보이는데,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교육 강사료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강사료는 아까 이경화 위원님에게 설명할 때 감염병 예방 인형극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전문 업체나 그분들의 강사료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 전에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요.
보건소 관련해서 세부 사업이 많이 바뀌었나 봐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최일용 위원
그래서 자료를 찾다보면 전년도 사업이 제로로 잡혀 있는 게 많아서… 그런데 세부 사업 명은 다 똑같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비슷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세부 사업이 있고 그냥 새로 똑같은 이름으로 세부 사업을 생성한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쉽게 얘기해서 감염병팀으로 있다가 방역팀이 생기면서 하나가 더 생겼기 때문에, 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에서 그것을 잘 못 잡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0으로 표시… 그래서 저희들도 쭉 찾아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일용 위원
예산도 그렇고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716쪽에 보면, 이것도 같은 개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민간이전에 예방 접종에서, 예방 접종 기자재, 백신 구입 및 접종비 지원, 이것도 전년…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전년 대비해서 감액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도 실제로 감액이 된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이것은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저용량 백신 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이것은 영·유아 예방접종 시 민원이 야기 됐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백신 냉장고가 없어서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서 쓰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온도 유지를 하기 위해 저용량 백신 냉장고 2대를 구입해서 예방접종실에 비치해서, 작은 냉장고를 두려고 합니다.
대형도 있지만 오는 접종자한테는 바깥으로 내어 놓고 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저용량 백신 냉장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718쪽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최일용 위원
이것은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왜냐하면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2018년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도에서 도 기금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721쪽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 부분이 2019년도 대비해서 좀 더 증액됐는데요.
일반수용비가 특별하게 증액된 부분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방역팀이 신설되면서 인원도 증가했고 그래서 한 28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최일용 위원
팀이 증가되면서…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신설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과장님, 지금 설명한 것 중에 추가 설명 좀 제가 더 듣고 싶어서요.
716쪽, 예방접종에서 백신, 유료는 한 1,000명이 줄어들었고 무료는 한 1,500명이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65세 이상하고…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연령으로만 한계점을 잡아서 가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65세 하고 12세 이하는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9쪽, 중간 지점을 보면 방역 소독 용역이 있어요.
유충 구제 용역비, 성충 구제 용역비, 이것과 앞에 709쪽 상단에 방역 체계 구축하고 겹치는 것은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것은 감염병관리팀에서 하는 것이고요.
겹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714페이지, 감염병 예방 인형극하고 그 밑에 감염병 예방 교육 강사료 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서 교육이 되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노인 요양 시설하고 노인대학은 전문 강사나 외부 업체가 가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 이원화를 시켜서?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아까 한센인촌 정착촌 운영비 지원 4,000만 원, 그거 정산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연말에 한 사업에 대해 톱밥이나 사료비 같은 것을 협회에서 저희들에게 정산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김맹호 위원
그러면 영수증에 의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영수증 하고 카드에 쓴…
김맹호 위원
카드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카드로 해서 들어옵니다, 일반 영수증은 하는 게 아니고.
김맹호 위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카드를 줘서, 거기에서 4,000만 원어치를 쓰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고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우리가 카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협회 통장에 넣어줍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협회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협회 회장 씨, 자기들이 만든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주는 사항입니다.
김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예방 접종에서 저용량 백신 냉장고 구입 사업이 있었어요.
이번 추경 때 예방 접종 사업에서 감액을 600만 원 했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영·유아 체중계가 있었고 대형 백신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좀 남아서 그것에 대해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아, 이게 사무관리비 부분…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이것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최일용 위원
아, 자산취득비가 아니라서?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 취재하기 위해 서산포스트 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47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입 사업에 보면 과징금 부분을 5,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2019년도 식품위생법 과징금이 어느 정도 부과됐었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우리가 건수는 나오는데 금액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최일용 위원
평균적으로 하면 예년에 어느 정도?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한 2,000만 원 정도… 과징금으로 하면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우너 정도는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 정지 일수에 따라 과징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그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모범 음식점이 이제 없어지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일몰.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지출에 보면 모범 음식점 지정 업소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업은 일몰이 되는데, 지정됐던 데는 계속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러니까 아직 법에서 일몰이…
내년에 언제, 상반기에 될지 하반기에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것은 모범 업소로 재지정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최일용 위원
언제까지 모범 업소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개정이 돼서 모범 업소 지정 조례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지원은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모범 업소 신규 업소를 받지 않은 이유가… 일몰이 되기 때문에 재지정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몰이 되면…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정은 1년 단위로 계속…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1년 단위로 재지정 하게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익 신고자 보상금은 어느 정도나 지급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서산에서는 한 2건 정도 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그전에는 안 했었는데, 이것을 시비 자체에서 하다가 하도 많다 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 통보되는 것에 한해서만 주고 있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 자체 예산도 공익 신고자 지원하는 게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아,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것은 없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시비에서는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보면 세입과 세출에서 이번 2019년과 2020년, 집행액, 조성액을 보면 여기에서만 집행액이 좀 많고요.
그전에는 조성액이 더 많았거든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성액이 많은 경우에는…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예치하고 있는 게 2억이 넘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이경화 위원
예치하고 있는 게 2억이 넘는데, 이자 수익을 보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이자 수입이 100만 원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것을 어떻게 예치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전에도 200만 원에서 100만 원, 계속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식품진흥기금은 다른 은행에 내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계약된 곳에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경화 위원
농협에 계약되어 있는 곳에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왜냐하면 60%는 시 재정으로 식품진흥기금으로 잡고 40%는 도진흥기금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은행밖에 예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현재 예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지금 과징금 60%가 기금으로 잡히는 것 중에 일부를…
이경화 위원
도로?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도는 40%를 가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다음에 시금고에 60% 예치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 통장을 가지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장기로 해서 이자를 발생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장기 몇 %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것은 제가 잘…
이경화 위원
이게 단순 계산해도 1억을 넣었을 때 100만 원이면 1%, 그렇죠?
그러면 만약 2억이 들어가 있으면 200만 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 계산을 해도.
그러니까 장기로 예탁을 하면 1%…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런데 대개 1년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요.
이경화 위원
그렇죠, 중간에 결산을 한다는 것은 해지하고 다시 또…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다시 하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1년 만기는 안 하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대개 1년에 결산을… 계획을 하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그러면 1년 만기를… 뭐, 전산상에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입출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예치를 2년이든 가지고 갈 수 있고, 아니면 1년 단위로 끊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떤 형태로 예금을 예치하고 있는지 자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범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725부터 762쪽까지입니다.
먼저 725쪽부터 73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먼저 727쪽 사무관리비에서 건강도시 사업 홍보 및 운영 물품 구입 사업이 있는데요.
우선, 건강도시 사업 부분에서 실적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건강증진과장 박상례입니다.
건강도시 사업은 저희가 건강도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단위 업무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2006년도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특별하게 건강도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없고요.
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강도시라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 증진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에 교통이나 문화, 모든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살기에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을 했고, 가입하면서 팀이 필요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팀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강도시라는 부분은 건강도시팀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앞에서도 똑같았는데, 지금 이 팀이 개설되면서 이 사업이 새로 생긴 게 아니죠?
이게 전년도 예산 하고 순서가 막 바뀌어 있던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지금 현재 재정 시스템에 구조화가 변경되면서 이게 많이 틀어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 1일자로 치매관리팀과 구강보건팀이 신설됐고 가족건강팀이 방문보건팀으로 통합되면서, 그리고 모자 보건 사업이 저출산 대책 단위 사업이었는데 인구청년정책팀으로 저출산 사업이 넘어가면서 모자 보건 사업으로 단위 업무가 바뀌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다 0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 좀 이게 많이 틀어진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전년도를 비교해서 봐야 하는데요.
지금 찾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728쪽, 건강 생활 실천 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 부분에 이동식 앰프 등 구입이 있는데요.
이 용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이것은 야간 체조 광장을 호수공원 1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동문근린공원에 1개소를 더 추가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동식 앰프가 필요하게 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하나는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하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차피 같은 팀이 움직이면서 하는 게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아니요, 따로 분리해서, 매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그러면 새로운 팀이 또 들어와서 하시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또 한 팀이 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구강 보건 사업에서요.
구강 보건 사업 프로그램 운영 700만 원이 신규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최일용 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에서 못 봤던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저희가 프로그램을 어르신 입 체조 교실하고 올해 가족 구강 캠프라고 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부모와 아이가 같이 와서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을 해 봤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과 어르신 구강 입 체조 교실이라고 해서, 입 건조증 관련해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것은 어느 사업비로 진행됐던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지금 똑같은 자체 구강 보건 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올해 증액을 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전년도에 사무관리비에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 이게 추경에 섰던 사업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780만 원에서 1,480만 원으로,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 아닌가 싶어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어르신 입 체조 교실은 신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요, 구강 보건 사업 프로그램 운영이요.
지금 입 체조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지금 그 프로그램 명은 없고요.
여기 프로그램 운영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어르신 입 체조 교실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729쪽 제일 상단에 국내여비, 구강 보건 업무 추진비도,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기존에 있던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이 부분도 건강도시팀에서 구강보건팀이 신설되면서 따로 분리되어 나가는…
최일용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에서는 예산이 감액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727쪽 건강도시 업무 추진, 이 부분에서 감액이…
최일용 위원
거기 270만 원 감액된 것이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감액이 됐고 팀장과 팀원이… 예전에는 구강 보건 사업을 둘이 했다면, 팀원이 생기니까 그 인력이 늘어나서 더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서 노인, 장애인 의치 보철 지원 사업이 500만 원 증액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이 부분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만 19세에서 64세 중에 장애 등급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완전 의치나 부분 의치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요가 많아서 증액된 것인가요?
이렇게 2,500만 원이면 몇 분 정도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올해 의치 시술은 20명 해 드렸고요.
사후 관리는 14명, 장애가 있으신 분은 6명으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최일용 위원
20명 정도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런데 완전 의치냐 부분 의치냐,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이 용도는 어떤 용도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구강 보건 사업 차량용으로 2008년도에 구입해서 운영했던 모닝이 내구연한도 지나고 낡아서, 안전 문제로 인해서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730쪽, 난임 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 사업에서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3,300만 원이 섰는데요.
이게 50명 기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1인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몇 회까지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이 난임 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 사업은 몇 회가 없고 일단 1년에 1번 지원하게 되는데, 그 치료비를 15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것이라서…
최일용 위원
150만 원까지 해서?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이것은 위에 있는 난임 부부 시술비와는 약간 색깔이 다르다고 보면 되겠고요.
한방 치료는 침, 뜸, 한약재 복용, 이런 부분이고 위에 있는 국·도비 지원해 주는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은 체외 수정이나 인공 수정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731쪽,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최일용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이것은 분만 전 2개월부터 분만 후 60일까지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산후조리 도우미도 3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최일용 위원
이게 언제까지 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분만 후 60일까지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733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하고 차이가 어떤 부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뒤에 733쪽 하고 732쪽 중간쯤에 첫째아 예외 지원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부분은, 지금 731쪽은 도비 지원이고 732쪽은 신규 사업으로 하는,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첫째아를 지원해 주려는 신규 사업이고요.
최일용 위원
첫째아 지원이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최일용 위원
여기는 첫째아 예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첫째아 안 받던 부분을 지원해 준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렇죠.
지금까지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거든요.
최일용 위원
첫째아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리고 733쪽은 균특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금액인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 국비나 도비로 인해서 둘째아 이상은 모든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적든 많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첫째아만 전혀 한 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국·도비 지원 하고 우리 시 자체 사업 하고 기금하고 도비 하는 부분하고 혜택 받는 금액이 다른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달라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인데 이쪽을 신청하면 적게 받고 이쪽을 신청하면 많이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에서 해 주는 것은… 현재 한 번도 안 내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그게 형에 따라서… 첫째냐 둘째냐에 따라, 또 소득 기준에 따라, 아니면 쌍태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유형이 있는데요.
그 유형을 가지고 금액이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도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본인 부담금이 생기잖아요?
본인 부담금이 생기는 부분을 도에서는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최일용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이 국·도비에서 주는 부분을 받고, 차액 부분도 받고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렇죠.
도에서는 본인 부담금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최일용 위원
도비 부분, 본인 부담금 지원해 주는 것이요.
그게 첫째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해당이 안 돼요.
최일용 위원
거기에서는 없으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국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다른 사업도 그렇고.
어차피 차액으로 해 줄 것인데, 국·도비를 해 주고 도비를 따로 해 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웃음소리)
그다음에 732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 관리에서 모자 보건 사업 행사 경비라고 했는데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떤 행사인지?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이 부분은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이거든요?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관 운영 하고 캠페인 할 때 쓰는 운영비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떤 것이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그날 쓰는 몽골 텐트라든가… 이런 행사장 준비와 홍보물을 만드는 부분들.
최일용 위원
제가 그 행사에 참여를 못해봐서, 기억이 안 나서… 모자 보건 행사 성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일단은 임산부에 대한 그런 배려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 중점을 두고요.
임산부 체험해 보는 것, 아니면 작품… 뭐라고 그러나…
최일용 위원
어쨌든 그런 쪽으로?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홍보물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 보기, 아니면 여러 가지로 임산부와 아기, 신생아에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차원이니까요.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모유 수유 선발 대회, 이것은 없어졌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모유 수유 선발 대회를 작년까지 했는데요.
올해는 도 사업으로,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 행사를…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현재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일용 위원
현재는 없는 것이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최일용 위원
732쪽을 보면 하단 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유모차 소독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사용하고 어떻게 되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유모차를 소독하는 장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민원실 시민 의견 코너에 올라온 사항이기도 하고요.
최일용 위원
비치 장소는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보건소 1층하고, 2층에… 임산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모자보건실이 있는 2층하고 보건소 현관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소독하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기계처럼 되어 있는 곳에 유모차를 넣으면 소독되는 장치.
최일용 위원
이게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은 다 검증이 된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734쪽, 만성 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서 저염 식생활 실천 교육 조리 실습 재료 구입비, 이것은 신규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전년도에는 왜 이 명칭이 없죠?
다른 명으로 운영됐던 것인가요?
어쨌든 전년도 계속사업이라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계속.
최일용 위원
전년도에는 이 명칭으로 사업이 없어서…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732페이지,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유모차 소독기 구입하는 것, 보건소 1층, 2층에 놓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굳이 2층에 놓는 이유는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2층에 임산부 관리실이 있습니다.
모유수유실이 있고요.
그래서 1층하고 2층, 만약에 배치 장소가 시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청에도…
이경화 위원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위치를 바꿔서 설치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경화 위원
생각해 보면 유모차는 보통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이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일단 하고 들어가거나 나오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1, 2층에 같이 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문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728페이지 맨 위에 보면, 건강 생활 실천 교육 강사 수당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부터 계속 하던 사업이기는 한데…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이 부분 건강 생활 실천 사업은 ‘은빛 건강 체조 교실’ 하고요.
야간 체조 광장, 또 직장인 절주 프로그램 등, 영양, 절주, 금연, 비만, 이런 사업을 통칭해서 건강 생활 실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쓰이는 강사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강사는 몇 분이나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지금 33명을 강사 인력 풀로 해서 돌아가면서 강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33명이 풀에 있고 필요할 때마다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필요할 때마다 외부 강사님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이라고 하면 그 강사 분들이 사용하는 물품들인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강사 분들이 사용하는 물품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조를 할 때 체조 밴드, 아니면 매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경화 위원
그것은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이경화 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 장소에 지원되어 있는 것이죠?
찾아가는 서비스는 아닌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 장소에 따라서 마을회관도 가고 직장도 가고…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 마을회관에 구비를 해 놓고 쓰는 것인가요, 아니면 강사 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매트나 이런 경우는 교육을 하는 동안은… 뭐, 3개월이면 3개월 그 장소에 있는 것이고, 항상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프로그램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경화 위원
예, 이것은 예비비 차원도 있고 먼저 사 놓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재고 파악을 확실히… 필요에 의해서 재고 파악을 하고 신규로 들어가는 데는 사야겠지만 기존에 있는 데는 했던 데를 또 들어가고 사서 가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서, 이것은 그런 재고 파악을 하면서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733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 이게 12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것의 신청을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올해는 3명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경화 위원
잘 찾아서 받았으면 다행이고… 이게 추세로 보면 좀 더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요.
2017년도에 4명이 있었고 2018년도에는 1명, 올해는 3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경화 위원
계속 240만 원씩 있다가 2017년도에 1명이라고 해서 반납을 했거든요,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할 때 여유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저염 식생활 실천 조리 교실이라든지,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구강 보건 사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게 전년도에 있었던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최일용 위원
만약에 이게 전년도에 계속사업이었는데 전년도에 예산 배정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하면, 올해도 굳이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운영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최일용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편성 목에서 움직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들을 좀 작게 운영했었고, 신규로 입 체조 교실 같은 경우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이어서 예산안 737쪽부터 74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741페이지, 번개탄 보관함 및 홍보물 제작하는 것, 그전에 도비로,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으로 내려왔었잖아요?
이 번개탄 보관함이 굳이 필요하냐고 했는데 여기 예산이 많이 깎여서 내려왔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번개탄 보관함은 슈퍼마켓…
이경화 위원
많이 보급이 돼서 줄어든 것인가요?
아니면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줄어든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올해는 전체 슈퍼마켓 306개 중에 작년에 25개를 설치했고, 작년 사업에 로고젝터를…
이경화 위원
이게 원래 50개였나?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50개를 하려고…
이경화 위원
하다가 이거보다는 좀 다른 것으로 돌려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회에서 의견을 내서, 아마 농협 보관함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돌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운영했는지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작년에는 시설비로 로고젝터를 사용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로고제트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로고젝터라고 빛을 쏴서 바닥에 로고가 나오는 시설이요.
이경화 위원
이 번개탄 보관함.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이경화 위원
아, 이 예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그러면 2019년도에 이 예산으로 어떤 것을 했는지…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로고젝터 시설비…
이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는, 740쪽에 나와 너를 잇는 삶 사랑 고리 프로그램 운영 있죠?
그것과 741쪽에 마음 치유 힐링 프로그램 운영 있죠?
그거 하고 세 번째, 노인 자살 예방 멘토링 사업 밑에 있어요.
그거 하고 742쪽, 아동 청소년 심리 치료 프로그램 운영.
그 4가지 세부사업계획서 좀 한번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사업 계획서요?
유부곤 위원
예, 세부 사업.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다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749페이지, 치매 환자 관리 지원에서 가스 안전 차단기,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콕 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그러니까 매년 100가구씩 재가 치매 환자 가구에 가스 안전 차단기를 설치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취약 계층 가스 타이머 콕하고 이 사업과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똑같은데, 지금 치매 환자 가구에 하느냐… 다른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취약 계층에 해 주는 것이에요.
취약 계층에 하는 것인데… 뭐, 같이 동일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비슷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뒤에 계신 일자리경제과하고 논의를 해 보시고… 취약계층인데 치매가 있으셔서 들어가는 것, 같이 크로스체크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740쪽, 하단에 보면 서산 구경 버스 입차료 하고 심리 지원 재료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이것은 ‘너와 나를 잇는 삶 사랑고리 프로그램’이라고 내년에 도민 참여 예산 공모에 채택된 사업의 일환으로, 우울증이나 자살 고위험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산… 아까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음 치유 힐링 프로그램,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 버스 임차료나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사무관리비로 빼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버스는 대략 어느 정도 사용할 계획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지금 9회 정도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그다음에 우측으로 가면 제일 하단에 자살 고위험군 자살 예방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이 노인 자살 멘토링 사업이라고 해서 노인 1명, 독거노인 1명과 멘토를 해 주실 분들을 일대일로 엮어드리는 멘토링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4개 기관과 협약을 해서 783명에게…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783명이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멘토가 783명이고 멘티가 733명이거든요?
서로 일대일로 매칭을 시켜드려서 일주일에 1번씩 방문하고 주 2회 전화를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4개 단체와…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한서대 산학협력단, 이렇게 4개입니다.
김맹호 위원
농어촌공사가 왜 들어갔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농촌 지역에… 이 부분도 그쪽에서 저희하고 같이 사업을 하자고 먼저 제안을 해 주셔서…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예산안 745쪽부터 75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750쪽, 이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중간에 보면 치매 관리 사업 버스 광고 홍보 등에서 7,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최일용 위원
버스라고 하면 어느 버스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내 서령버스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우리 관내 버스 업체.
최일용 위원
지금 거기는 우리 시에서 보조를 많이 주고 있는데… 물론, 기금, 도비, 다 매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굳이 우리가 이 광고비까지 줘야 하나요?
이거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시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일단은 저희 홍보… 어느 업체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보다는 저희 사업을 홍보하려고 세웠던 부분인데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서, 이 사업 목이 딱 정해져 있어서 기금이라든지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잡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400만 원을 만약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으면 하고… 어차피 지금 우리 시 버스 회사하고는 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해 주고 여러 가지로… 이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좀 해 보시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747쪽.
이 자료 주신 것은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753쪽부터 76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상담하는 게 있었는데… 741페이지, 치료 프로그램 상담 및 전문 상담사 인건비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문상담사는 이 관련된 업무에서 현재 없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임상심리사가 현재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도민 참여 예산 공모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심리 진단이나 임상심리사들을 상근으로 채용해서 쓰면 좋을 텐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와서 상담을… 규칙적은 아니지만 상담을 할 수 있게 하고…
이경화 위원
아니, 이것 채용 공고를 낼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채용 공고는 아니고요.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심리 치료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또…
이경화 위원
이게 인건비로 나온 것이잖아요?
상담 및 전문상담사 인건비.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기타보상금이니까 수당으로 해서…
이경화 위원
아, 수당으로?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다음에 역할극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역할극을 통해 심리 치료를 해 보는 사업도 좀 도입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역할극을 도입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어쨌든 상담이라는 것이잖아요?
전문상담사 상담이라고 하면, 이게 슬렁슬렁 넘어갈 수 있는…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적어도 이쪽에 와서 상담을… 마음의 치유를 받고 힐링을 받겠다는 분들한테…
이것은 채용 공고해서 뽑아도 되는 사항이 아닌가… 1년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1년 사업,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서 채택돼서 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1년을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과장님 736쪽 하단에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목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보다는 거의 반 정도로 줄었거든요?
줄어든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이 부분은 국·도비가 감액이 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복지부에 알아봤더니 전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가 감액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복지부에서도…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환자가 줄어서 그런가, 왜 감액됐는지 모르겠는데…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재정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해 주십시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건강증진과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도표나…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해도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저도 보니까 지금 너무 방대해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건강증진사업이 거의… 보건소의 건강 증진 사업이 다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보니까 임산부부터 구강, 암, 자살, 정신, 흡연,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사업을 결국 지역 주민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해지고, 또 이용을 적절하게 하고 비용을 최소화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의료 행위를 하는 데 가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전에 미리미리 건강 검진을 받고 미리 체크를 하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도 덜 든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액수는 안 쓰더라도 전체적으로 큰 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회관이나 이런 데 붙여놓으면 자기들이 그런 데 문의해서 적절한 사업이나 교육을 받고 검진도 받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조금 제 질문이 우문일지 몰라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대상만 알지, 일반 사람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 다는 못 가더라도 알고 갈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으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서… 지금 보건소에 알차게 이용하기라는 책자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김맹호 위원
마을회관, 경로당이나 이런 데 붙여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왜냐하면 책을 주면 어르신들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게 해서 홍보를 높이는 쪽도 그렇고 보건소를 알리는 쪽도 그렇고… 그게 곧 서산 시민의 건강이 되고, 건강이 되면 또 시의 사회적 비용도 덜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딱 봐서 눈에 딱 띄면… 이용할 수 있고 같이 함께 옆에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생활화 되게끔, 따로 집에 가서 책을 1시간, 30분, 따로 보는 게 아니고 늘 보면 있게끔 하면… 전화라든지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쪽도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의료 서비스, 의료 행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김맹호 위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질 좋은 서비스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례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정회
16시 59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611쪽부터 626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611쪽부터 61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과 팀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시고 심사 받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614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사업 30개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30개소에 내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kW 정도로 해서 단가는 한 560만 원이고요.
신청은 47개 경로당에서 됐는데,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30개의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자담은 혹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것은 자담이 없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냥 순수한 시비와 도비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전체 경로당이 한 280개 정도 되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저희들이 그것을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11개소 해서 21개소를 설치했고요.
일시적으로 수요에 맞게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에 건의해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다음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일반 가정에 3kW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도비와 시비로 해서 태양광 같은 경우 14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일반 국가하고 자담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맹호 위원
이것도 태양광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태양광하고 지열, 태양열, 이렇게 3가지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사업 예상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140가구로 해서 140만 원씩, 태양광으로 했을 경우 그런데요.
지열하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단가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40가구를 하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의 승인을 맡아서 설치 업자와 협의한 다음에 자부담으로 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250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3kW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맹호 위원
가정에서 25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태양광 3kW를 한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김맹호 위원
이 사업은 수요조사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수요는 많은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 보전이 안 되면…
우리가 지방비 140만 원 가지고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 국비 지원하는 한도에서 예산 소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40가구를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아까 지원이 14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자부담 250만 원… 그러면 390만 원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러니까 나머지 차액은 국가에서, 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합니다.
김맹호 위원
차액이 대략 어느 정도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것 한 560만 원에서 그 정도를 빼시면… 250만 원에서 300으로 하면…
김맹호 위원
한 100만 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로 보조가 나가니까요.
김맹호 위원
대략 보니까 한 70만 원 부담하는 것이네요.
다음 617페이지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주민 참여 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현재 문화회관 옆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 근무 인원은 사무장 하고 노무사 1명씩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각종 사업을 하고 위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사업은?
사업은 없고 위탁만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위탁을 해서…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인건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인건비 하고 사업비 하고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사업은 현재 비정규직 무료 법률 상담이나 토론회, 수련회,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노동자 건강 교육권, 비정규직 노동자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비정규직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게 주민 참여 예산에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거기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추가로 해 달라는 항목이 있어서 주민 참여 예산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센터는 작년 2018년부터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617페이지, 지금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임차료와 보증금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이게 그전에는 600만 원 정도, 월세 정도 나간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현재 추가 증액된 것은 2,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비정규직센터가 사무실만 있고 회의 공간이 없다 보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부분에 똑같은 면적으로 해서 임차료 하고 추가적으로 월 임대료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기존의 사무실 말고 회의실을 임차해서 내년에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그쪽에서 요청 사항인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7페이지를 보면 공공 근로 인부임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제가 비교해야 하는데…
617페이지 상단에 1억 9,000만 원 보험료가 있고
618페이지 맨 위에 2,200만 원 보험료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종사하시는 분에 대한 4대 보험료 부분을 저희들이 기관에서 부담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건강보험이 아니라 4대보험인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지역공동체 인부임도 마찬가지로 4대보험인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원래 4대보험은 뭐라고 썼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이것을 2019년도에 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올해 솔빛공원에서 5월 1일에 근로자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행사비가 5,000만 원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올해는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했는데요.
도에서 2,500만 원이 증액돼서 저희들이 2,500만 원을 추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5,000만 원으로 행사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경화 위원
근로자의 날 행사는 어디에서 맡아서 하나요,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올해는 생활음악협회에서 했는데요.
내년에 도에서 조건이 노동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이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 단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도에서, 노동 단체에서 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비를 증액 시켜 줬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노동 단체가 어디일지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민노총도 있고요, 한노총도 있고, 거기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다음에 615페이지, 이게 지금 그 사업이었던 것이죠?
우수 노동조합 및 모범 근로자 표창, 이것을 2019년도에도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이것을 했던 실적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실적은 있나요?
나중에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취약계층 가스타이머 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이것은 현재 몇 가구가 되어 있나요?
이것 포함하지 말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올해에는 700가구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추진한 것은…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700가구까지 하고 나면 예상 가구 중에 몇 가구 정도 남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데 지금 현재 서민층 가구 지원하는 게… 일단 읍·면·동에서 저소득층이나 신청을 받아서, 그 수요자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저소득층,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숫자나 노인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나 홀로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자꾸 증가하지 감소하는 추세는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적으로 한 3,000가구 정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그냥 좀 당겨서 확 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원해 줄 것인데… 이것은 예방 차원이니까 확 나눠주고, 그다음에 고장 난 것을 고치고 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구 정도 남는지 예상치에서 어느 정도 남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614페이지, 아까 사회복지 시설 태양광 설치 사업이 전년도에 31개소가 본예산에 10곳, 그다음에 추경으로 해서 21곳으로 되어 있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10개소와 11개소를 해서 21개소를 했습니다.
올해 21개소를 했고요.
이경화 위원
총 해서 21개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지원, 이게 6억 정도 도 매칭 사업이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도 매칭 사업은 원래 도비가 4,700만 원인데요.
그것에서 매칭하면 얼마 안 되는데, 저희들이 도시가스에도 못 들어가서… 이게 100m당 39세대 이상이 되면 부담금이 없는데, 그 이하가 되는 주택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조례를 제정해서 100m당 10세대부터 39세대 미만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도시가스 확대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도비 매칭으로 8 대 92더라고요.
8%, 그래서 그냥 이것을 자체로 뺐으면, 서산시 자체 예산으로 더 많이 하는구나 눈에 들어와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러면 도도 욕먹고 서산시도 생색 못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다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먼저 613페이지,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행사 운영비에서, 에너지 절약 홍보관 운영이 있는데요.
이 홍보관이 어디에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대규모 시민 체육 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기계를 임차해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 그렇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그다음에 614쪽, 조금 전에 질의했었는데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보조사업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죠?
서민층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취약 계층은 소득 기준으로 하고요.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그런 부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일단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읍·면·동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아까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올해 560만 원씩 30개소인데, 작년에는 697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단가가 떨어진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단가가 조금 작년에 비해서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 단가 차이는 매년 조정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615쪽, 지역 지원 신재생에너지에서 대상지를 보면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몇 kW로 설치하는 것이죠?
개소당 3kW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3kW로 설치하는데요.
지금 게이트볼장에 설치를 7개소… 그러니까 시 소유…
최일용 위원
아, 이것은 게이트볼장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게이트볼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예산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3kW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아까 태양광 설치 사업, 이것 단가가 560만 원인데 여기는 780만 원이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거기는 민자보였고, 거기에 시설비로 해서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구조진단도 받아야… 왜냐하면 거기 시설 자체를 할 수 있는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지금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돔 식으로, 하우스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이게 설치가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래서 보조할 수 있는…
최일용 위원
어쨌든 게이트볼장 위에 설치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위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바깥에도 여유 공간이 있으면 설치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구조진단을 해서 보강할 수 있는 보강대를 하든지 해서, 설계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6쪽, 취업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이요.
이게 전년도가 500만 원이었나요?
감액된 것이네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617쪽, 공공근로 사업 추진으로, 시간이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상승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원래는 50세 미만, 65세 미만과 이상으로 해서 3시간과 5시간으로 늘었고, 6시간을 해서 8시간으로 늘어난 부분 하고요.
최저인건비가 8,530원에서 8,950원으로 인상돼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 자체 사업이 있는데요.
5,000만 원… 이것은 기존에 계속하고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많이 신청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현재 실업자들이 컴퓨터, 요리, 요양보호사,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훈련비와 지원을…
최일용 위원
이게 소진이 다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느 정도 실업자가 발생되면 취업과 연계를 시켜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이분들이 이것을 알아서 신청 못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고용플러스센터에서 취업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실업자 분들도 있고 해서, 연계해서 이런 것을 안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맹호 위원님도 그렇고 이경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임차료 부분 보증금이 원래 여기 없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닙니다, 원래 임차료가 있었는데… 보증금은 있었고…
최일용 위원
보증금이 인상이 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니요, 2,000만 원… 그러니까 현재 회의실이 없었는데 회의실을 하기 위해서 임차금도 있고 임차료도 같이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더 늘려서 그렇게 했다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617쪽, 금방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이게 2018년도 초에 개소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유부곤 위원
개소해서 연말에 가면 정산서를 받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2018년도에는 직접 운영을 했고요.
2019년도 올해가 위탁 운영이 됐습니다.
유부곤 위원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하면 다 안 나올 것 같은데, 11월 말까지 운영 실적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사항 중에 있었는데,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이게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 가구를 조사했다고 하셨거든요?
올해 조사를 더 많이 해 주면 가구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었겠네요, 올해는 478세대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 부분이 신청하는 읍·면·동에서 받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예산으로 해서 하면, 국비에서 전부 반영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삭감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시만 독보적으로 많이 해 주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보니까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하고 추가… 2회로 더 설비해 주는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거기 고무호수를 금속 배관으로 하고요.
아까 퓨즈콕에서 자동 차단시설 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거기에 검사비가 일부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 외로는… 그것만 현재 안전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그리고 제일 하단에 아까 태양광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업체가 단일 업체에 다 가나요?
예를 들어서 30개소가 다 들어왔다고 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마을에 줘서, 마을에서 위임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설치하고 정산 결과를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왜 과장님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업체가 요즘 굉장히 많아요.
업체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경로당에 하는 것이지만 똑같은 업체니까 일부 지역에서 농경지에 설치해 줬던 업체가 이미 잠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그러면 설치하고 나면 일시불로 돈을 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설치 완료 후에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확인서까지 첨부한 다음에 완전히 설치가 됐다고 해야 저희들이 민자보로 해서, 그 마을에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이게 대출 받고, 월부금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시에서 주기 때문에 560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업체 선정을 할 것인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산 업체는 딱 한 군데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부 업체에서 하는 경우는 가정집에 할 경우에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우리 보조사업이 아닌 다른 사설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문도 이장님이 읍·면·동을 통해서 피해 방지 사례나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각 마을별로 신청자들을 맡기면, 혹시 이 태양광을 설치하면 유지관리, 이런 나중에 보수 같은 것이 안 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처음 설치했을 때는, 한 20년 정도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인버터라고 해서 DC에서 AC로 변환해 주는 장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고장날 위험이 있는데요.
이 부분의 수리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마을에서 자담으로, 운영비로 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아주 그렇게 지정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 시설 자체가 민자보이기 때문에, 마을 자체 소유가 되기 때문에…
유부곤 위원
왜냐하면 계속 실·과별로 유지관리비, 보수비, 이런 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업체가 따로따로 있다고 하면 나중에 관리할 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유지관리 업체라고 선정하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고장 났을 때 수리비 정도만 나옵니다.
유부곤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615쪽 상단에 취약 계층 가스타이머콕 있잖아요?
그게 혹시 치매 환자 가구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 취약 계층은 저소득층 취약 계층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치매 환자라든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설치가 되어 있는 데를 다시 설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 받을 때 저희들도 유념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중 지원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서 딱 걸러서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저희들이 치매 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빠져 있으면, 이쪽에서 신청하면…
유부곤 위원
취약 계층이 아니어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이어야 되고, 현재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에 가장 필요성이 있거든요?
취약 계층이 아니더라도 독거 노인이라든지 치매 쪽에는 좀…
유부곤 위원
취약 계층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혼자 사시면 독거노인 쪽으로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독거노인은 아니고 일반 가구에서 치매 노인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지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것은 저희들이 구분을… 지금 치매 노인 분들도 혜택을 받는 범위에 드는지 위원님에게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이어서 예산안 619쪽부터 62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전통시장… 이것을 어떻게 질문드려야 할지, 우리가 전통시장에 1년에 총 투입되는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매년,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요, 저희들이 연도별로…
최일용 위원
하여튼 꽤 많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러니까…
최일용 위원
이게 1, 20 단위도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뭐, 2019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4억 4,900만 원 정도 하고요.
3억, 9000만 원, 2억, 8,000만 원…
최일용 위원
뭐, 직접 투입되는 것은 그 정도고요.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것까지 하면… 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이쪽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답답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활성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더 답답합니다.
일단 620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및 홍보물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있었던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게 옛날에 저희들이 전통시장 홍보 관련해서 팸플릿을 만든 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올해 다시 제작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홍보물이라고 하면 어떤 쪽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팸플릿인가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 팸플릿도 있고요.
최일용 위원
그것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소모품은 어떤 소모품인가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지금 소모품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현재 전통시장 현황도라든가 업그레이드, 시정 홍보용 리플릿, 현수막 같은 것의 부분을 제작하려고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요청을 어디에서… 그쪽에서 요청해서 한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요청도 했고요.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요.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 유지 관리비로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6,000만 원 같은 경우는, 현재 노후해서 곳곳에 누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누수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소규모 시설… 그리고 또 500만 원 이하 소규모로 고장 난 부분이라든지 소규모 시설 같은 부분에 대한 풀 성격으로 해서 수시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비비 성격이군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그리고 소독은 원래 저희가 소독을 했었나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그것은 저희들 의무 소독 시설입니다.
전통시장은 일정 범위 내에서 법에 의해 지정돼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전에도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전기 안전관리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 다.
최일용 위원
여기 전기가 지금 따로따로 점포별로 수전이 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점포별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공동으로 되어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전통시장 소방시설 방화관리 용역은 또 어떤 것이죠?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방화관리는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소방시설 감지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용역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용역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오작동, 고장 난 걸 고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노점상 단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노점상 단속 건수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저희들이 건수를 정확히 집계는 안 했고요.
현재 그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서 노점하시는 분도 있고 기존에 상점가에서 일정 라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2명이 하루 계속 순환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인건비 부분이 인상돼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아닙니다, 인건비 인상된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노점상 단속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 말고 다른 부서도 있죠?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도로과에서 노점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중복되지는 않나요?
거기도 어차피 그쪽에서만 거의 대부분 활동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거기는 도로 부분만 단속하고요.
저희들은 전통시장 안에 현재 있는 부분만, 구역이 달라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를 몇 명이 하시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그 밑에 승강기 유지비가 있는데요.
시장에 승강기가 총 몇 대예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3대?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3대에 지금 1,200만 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 월로 이렇게…
최일용 위원
월 유지관리비죠?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1대당 지금 400만 원이면, 한 13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현재 동부시장에 있고 대산종합시장에 있고 해미시장, 이렇게 곳곳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3대를 관리하는 것 하고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최일용 위원
아니, 그것은 관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그러니까, 예.
최일용 위원
관리 업체에서 유지관리 보수 계약을 하는 것인데, 대당 월 100만 원 넘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적으로 운영 용역비하고, 또 거기에 따른 교체 비용이라든가 수리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
최일용 위원
포함된 비용이라고 하면…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아니, 거기에 따라서 고장 난 부분이 있으면 교체, 수리라든가 이런…
최일용 위원
그게 종합 계약을 해도 100만 원이 넘지 않는데요?
유지관리비하는 것은 아까 오전에도 했지만 한 7만 원, 10만 원대고 종합 계약으로 해도 20만 원밖에 안 할 텐데?
이 3개를 가지고 1대당 100만 원을 넘게 준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그리고 승강기를 공용으로 쓰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전통시장 소화기 구입은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해미시장이 이번에 신규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구입해서 비치할 계획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해미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이게 공사를 하면… 이것은 공동주택이 아니라서 의무 배치 시설물에 안 들어가나요?
소화기를 따로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건물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소방 관리…
최일용 위원
동부전통시장 가로등 전기요금이요.
이게 원래 지급이 됐었나요?
뭐, 지급은 했겠죠?
별도로 목이 이렇게 나와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목이 안 나와 있었는데요.
그게 민원처리과에서 중앙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했었는데 그 부분 전기를 시장 내에 있는 것은 시장 관리 부서에 반영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전통시장 시설 보수로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죠?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전통시장 시설 보수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일용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아까 풀 성격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사실 전통시장 쪽에 20개소 정도 현재 옥상에서 누수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리해서 누수 관련해서 방수할 목적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목이 정해진 것이고 앞에서 한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621쪽, 동부시장 화재 시 긴급 방송 체계 구축이라고 1억 원 정도 잡혔습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닌데요.
동부시장에서 올해도…
최일용 위원
지금 거기에 방송 설비가 다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방송 설비가 되어 있는데, 화재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방송실을 가서 열고 방송하려면…
최일용 위원
거기에 수신기가 별도로 있죠?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수신기하고 방송실을 연결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이게 각 10개소에… 동부 119안전센터 소방서에서 설치 요청을 건의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이 시스템 자체가 각 개소마다 설치를 해서 누구나 무엇을 해서 위험 상황이라든가 화재 발생이 되면 그것으로 전파할 수 있는…
최일용 위원
지금 그 화재경보기… 그것을 뭐라고 하죠?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벨이 있습니다만…
최일용 위원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 비상벨 누르면 지금 작동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비상벨이 있지만, 이게 긴급…
최일용 위원
지구경종이나 주경종이 다 작동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 작동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 가지고는 동원해서 사람들이 와서 불을 끄거나 화재 진압할 수…
거기에 자체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그것을 진압할 수 있으려면 사실상 방송을 아무나 해서 거기에서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는 소방서의 요청이 있어서…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것과 방송 설비하고 연계한다는 것은 이 화재 경보가 작동하는 것과 방송… 기존에 앰프나 이것을 똑같이…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그것은 별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앰프를 다시 다 설치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아닙니다, 전화기 형태로 해서 스피커와 전화기 형태로 해서 일정 부분을 거기에서 방송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 그러면 각 현장 위치에서 직접 방송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 그렇죠.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의용소방대라든지 주민들이 같이 와서 화재 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소방서에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몇 개소나 설치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10개소 정도.
최일용 위원
10개소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글쎄요, 거기 방송실에 뛰어가는 것이나 거기에서 하는 것이나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그런데 거기에서 문이 잠겼거나 하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최일용 위원
아니, 그것은 그 밑에 하나 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해도… 물론, 안전이니까 의미 있다고 하지만, 꼭 필요한가 생각되네요?
621쪽에 바우처 사업, 2019년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 사업 추가 선정 있죠?
이게 해미시장 것이죠?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 해미종합시장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 바우처라는 것은 어떤 사용할 수 있는 티켓이나 뭘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저도 그게…
최일용 위원
얼마짜리를 주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영 매니저라고 해서 거기 시장 내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는 한 분의 인건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게 바우처인가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그러니까 명칭을… 그게 국비 지원 사업인데, 국가에서 명칭을 바우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경영 바우처면 이렇게 무슨 카드로든지 혜택을 주는 것인데, 왜 이 명칭을 썼느냐.”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국가에서부터 이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영 바우처라고 해서, 이게 매니저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쭉 보면 2019년도 것은 올해 것을 소급해서 주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은 또 뭐죠?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위에 것은 1월부터 5월까지 반영한 것이고요.
2020년 것은 6월부터 12월까지 반영했고요.
그 밑에 것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에 반영 안 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주는데, 여기에 표시를 하다 보니까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팀에 이것을 삭제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일단 심의가 됐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고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국비 지원 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시장 경영 바우처는 국비 지원 사업이 맞는데, 그 위에 2019년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 사업 추가 선정하고 밑에 2020년도 것은… 이것은 국비가 아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아, 이 부분은 원래 70 대 30으로 지원이 되는데, 국비 부분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해미시장으로 하고 부담분만 우리가 추가로 지원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623쪽 제일 상단에 계량기 정기 검사 관련해서요.
계량기 정기 검사 인부임이 있고 계량기 정기 검사 인부임 주휴 수당 부분이 있고 그 밑에 계량기 정기 검사 위탁비가 또 있거든요?
계량기 검사하는데, 이 계량기 검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까지 다 포함되는 계량기죠?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그것은 상업용으로 할 때 위반해서 판매라든가 계량법을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가에서는 의무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일반 가정에서 판매 행위가 아니고 내가 측정하기 위한 것은 범위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계량기 정기 검사 인부임이라는 것은 어느 계량기를 검사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이것은 각자 상가가 있는 상인 분들이죠.
그분들을 읍·면·동 순회하면서 그 부분 검사를 해 주고 수수료를 뭐 하는 것이죠.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위탁비는 또 뭐예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그러니까 검사하는 우리 검정 기관이 있습니다.
그 검정 기관에 위탁해서 검정하는 사람들이 오고, 이 인건비는 검정하는 사람들의 보조 역할하는 사람들을 인건비 2명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서 전문가가 와야 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제 교육 참석에서요.
이 경제 교육 참석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도청에서 하는 것인데, 꼭 가야 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저희들 충남 소비자 보호 대회가 있는데요.
한 40명 정도 참여합니다.
교통비하고 식비 성격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던…
최일용 위원
사실 내용은 없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각 시·군들 다 참석하기 때문에요.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서요.
먹거리골 경관 조명을 해서 좋기는 한데, 해 놓고 나니까 문제네요?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이나 매년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저희들이 일단은…
최일용 위원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하자보수 기간일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굳이 이것을 내년에 할 필요가 없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하자보수는 있는데요.
거기에 조명이 나갔다든지 교체하는 비용은…
최일용 위원
등도 당연히 하자보수 기간이죠?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램프는 그게…
최일용 위원
램프도 당연히 사용 기간이 있죠?
오늘 달았는데 내일 나가면 우리가 교체하지는 않잖아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소모품 성격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 요청을 할 것이고요.
최일용 위원
등을 LED나 이렇게 달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LED등도 있고요.
일반…
최일용 위원
그러면 분명히 등에 대한 수명 부분도 계약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게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그 소모품은 제가 알기로는…
최일용 위원
LED는 최소한 내구연한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매년 1,000만 원씩 들어가야 것인데요.
물론, 아직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측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이고요.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계속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고 고장이 안 났을 때는 이 예산이 반영 안 되겠죠.
올해 해서 어느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다시 한번 업체하고 협의해서요.
올해는 굳이 우리가 투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올 1년 동안 운영해 보면 대략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자료를 줄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기료가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고 이것도 추정치죠?
이쪽 동부시장은 200만 원인데 여기는 400만 원이에요.
수량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현재 동부시장 같은 경우 가로등 성격만 했고요.
거기는 개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월에 한 37만 5,000원 정도 전기료를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산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점등 시간이 몇 시까지죠?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그것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몰 시간하고…
최일용 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1시까지인가, 그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올 때까지 항상 꺼진 적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원도심 야시장 시범 운영 매대 제작 사업이요.
이게 포장마차 이런 것을 하시려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그게 아니고요.
중앙상가, 중심 상가가 있던 부분에 저희들이 주민 참여 예산제에서 건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야시장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상인들이 협의된 구간에 대해서 매대 제작을 해서 프리슈머라든지 공방으로 갖고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음식을 팔 수 있는 부분을 거기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같이 야시장, 왜냐하면 거기가…
최일용 위원
이것은 그러면 별도로 다른 분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그분들이 선정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하실 분들을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왜냐하면 상인들이 거기에서 반대하면 거기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해서 선정 품목이라든지 겹치지 않게끔… 그런 것은 한번 이렇게 해서 상인회하고 같이…
최일용 위원
이게 야시장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지금 원도심에서 밤에 하시는 영업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지금은 거의 옷 장사… 일부는 있습니다.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라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야시장 하나 마나일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지금도…
최일용 위원
야시장이 저녁에 가서 그 주변에서 술도 한잔 마시고 놀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이런 것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다 빼버리면 그 골목을 형성해 놓으나 마나죠?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기존을 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기존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업종이라든가 품목을 선정해서…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는 당연히 본인들하고 겹치면 안 한다고 할 텐데… 여수인가 어디인가 가면 저녁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죠?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 여수 밤바다 앞에.
최일용 위원
거기는 그런 제한을 안 두고 모든 품목이 다 들어와서 하니까 많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상인회하고 하면 당연히 본인들하고 겹치는 것을 다 빼버릴 텐데, 이것을 하나 마나죠.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그런데 야시장하는 품목이 거의 다 옷이고, 현재 빈 점포가 많기 때문에 겹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야시장이 지금 말씀하신 먹거리라든지 공예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지장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 거의 먹거리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 상인들은 먹거리를 못 들어오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하면… 뭐,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먹거리를 하게 되면 그 주변도 우리는 저녁에 장사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 마나라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지금도 몇 차례를 했거든요?
YMCA하고 중심 상가 자체적으로 몇 군데 했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너무…
최일용 위원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고, 만약에 업종 선택까지 들어간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상인회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 참,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매대 제작하는 것, 당연히 그분들이 자기가 자기 것을 갖고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그런데 그것을 활성화하려면 일부를 공통적으로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갖고 들어오면 중구난방이 되고…
최일용 위원
그것은 우리가 그런 오더를 주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다 해 주니까… 당연히 장사하려면 그 정도 투자를 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매대 제작 정도는 해서 일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도 매대를 다 제작해서 일괄적으로 줬나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그쪽도…
최일용 위원
그렇게 했나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건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624쪽을 보시면, 원도심 상가 거리 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뭐죠?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올해도 현재 로드패션쇼를 한 번 했는데요.
중심 상가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한 날짜를 정해서 축제를 하고 홍보도 하고 그쪽 거리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축제를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올해 해서 조금 성과가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요.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이번에 도움이 되면…
최일용 위원
아니, 그날 모여 있던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도심이라든지 동부시장 인식 개선이…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금방 이렇게 확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일용 위원
가급적이면 일회성 행사보다는 조금 꾸준히 이어지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625쪽 보시면, 원도심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삼기’… 거기죠?
축협 바로 앞쪽.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여기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성비가… 25억 원을 투자해서 44면을 만들면…
물론, 시내권에 땅값이 비싸니까 어쩔 수 없는데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게 타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노상 주차를 만드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땅 가격이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너무 고가여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 건물을 입구만 하고 나머지 뒤쪽에 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타워를 설치하면 더 효과적인데, 일단은 땅도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
최일용 위원
제가 타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장소에 저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거기는 이미 제2청사 옆에도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도 가깝고?
그리고 상가가 동부시장하고 이쪽 번화1·2로나 이쪽이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 활용하는 것은 지금 그쪽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쪽과 관련된 주차장을 써야지 여기에 하면 과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놓으면 농협이용하시는 분들만 잔뜩 쓸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위원님께서 거기 현황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대고 이쪽 골목 쪽에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최일용 위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쪽에서 오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고 그쪽으로 오면 중심 상가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고 그분들이 걸어가시는 반경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렇게 따지면 이쪽 광장 밑에 있는 여기 주차장이라든지 2청사 주차장이라든지 동부시장 주차장이라든지 이쪽을 쓰겠죠.
차라리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그리고 지금 어차피 번화로 이쪽도 안을 좀 비워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그 안쪽에는 당초에 도로 개선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이 하나… ‘왕돼지’ 있는 데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쪽 중심 상가 쪽에도 그런 주차장을 또…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번화로라든지 활성화 사업을 한다면 큰 틀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를 비우는 작업을 해야지, 있는 그대로 놓고 거기에 활성화도 안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시민들이 가서 쉴만한 공간도 만들고 그 주변에 공터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거기에 차를 대놓고 거기에서 흩어지지… 물론, 요즘 여성분들, 어려운 분들은 멀리 대고 가시겠죠.
그런데 남성분들이 여기에 해 놓고 거기까지 가라고 하면 갈까요?
저는 절대 안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시간이 늦어서… 이경화입니다.
625페이지, 서산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내년도에 얼마나 어떻게 발행하실 것인지 한눈에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눈에 보기가 좀 어려워서.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저희들이 내년에는 1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요.
이경화 위원
액면가 100억 원인 것이죠?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 지류로 해서 60억, 모바일로 해서 40억, 이렇게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류로 만드는 데 얼마씩 들죠?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지류는 한 110원 정도 해서 55만 장 정도로, 지금 한 인쇄 비용이 7,100만 원 정도…
이경화 위원
7,100만 원?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모바일은 개발비가?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개발비는, 현재 수수료는 한 8,0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QR코드 제작하는 데 한 5,000만 원.
그리고 현재 농협에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모바일 때문에 저희들이 조폐공사하고 별도로 통합 환전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게 한 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도 농협에서만 쓸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아닙니다, 조폐공사에 했을 경우에는 전 금융권으로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조폐공사와 농협을 통합 시스템으로 1억 원이 들고 QR코드 5,000만 원, 수수료 8,000만 원, 그리고 지류는 7,100만 원, 여기에는 보상비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그렇죠.
이경화 위원
순수 개발이고… 그러면 보전료는 4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4억 5,000만 원은 현재…
이경화 위원
수수료를 보전해 주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4억 5,000만 원은 도비하고 시비에서…
도비가 원래는 3%를 지원해서 3억 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50%만 먼저 지원하고 후에 50%를 지원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균특에서 100억에 대한 4%를 국비에서 지원해서 보전료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렇게 나라에서도 지원 받고 도비도 있고 하니까 이만큼 시 예산은 많이 쓰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신고 포상금 있어요.
서산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신고 포상금.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이것은 신설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원래 올해도 있었는데요.
이경화 위원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 그런데 추경에 서다 보니까…
이경화 위원
아, 눈에 안 보이는구나?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본예산에 표기가 안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서산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용역으로 2,200만 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이 연구용역은 충남연구원에 문의해서 가능한지…
저희가 여기 출연을 했으니까 그게 가능한지 먼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624페이지, 원도심 상가 거리 축제, 원래 축제를 한 3회 정도 하고 난 뒤에 시에서 지원 받고 하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한 3회 정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한 다음에… 뭔가 열정을 보인다든가 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그거는 문화…
이경화 위원
좀 더 하시라고 그러죠?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문화예술과에서 사회 단체에 지원할 경우에 근거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경화 위원
이것은…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저희들이 그것은 필요성에 따라서 좀…
이경화 위원
이것도 그냥 서산시에서 100%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더 들겠지만, 어쨌든 조건부로, 처음부터 너무 혜택을 주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뭔가 협의를 해 보시면…
일자리경제과 이성환
상인회한테 부담될 수 있도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금액으로는 크지 않은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업무추진비,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서산사랑상품권이나 사회적 보험료나 이렇게 추진할 때 보니까 업무추진비 자체가 다른 뭐에 비해서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623페이지,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과 이게 있어요.
이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올해 개소식이라고 하나, 이것을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서산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한다고 해야 하나… 어떻게 바라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위탁을 해서 현재 서부권 슈퍼마켓협동조합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 정산도 서산시에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자료 좀…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정산서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 단위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끝나야 정산이 나옵니다.
이경화 위원
이분들 7명이 위원이고, 이렇게 회의를 연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도 잘하고 있는지 체크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것은 올해도 2회를 했고요.
현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마트, 그쪽의 휴무일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올해도 2회를 개최해서 추석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조정해 달라고 오거든요?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원도심 야시장 시범 운영이라고 해서 매대 제작하는 것… 이것 선정위원회가 또 있네요?
이것은 매대를 제작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매대를 제작해서 운영할 때,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위에 가면 분동 교정비는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분동 교정비는, 계량기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저울 무게 추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2년마다 검정 기관에서 검정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경화 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드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2년에 한 번씩.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622페이지, 소비자상담센터 이게 처음에는 1,800만 원이 지원됐었는데, 지금 2,800만 원으로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소비자상담센터는 그동안에 최저인건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저인건비를 반영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경화 위원
이분은 온종일 근무를 하나요, 상근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리고 그분들이 한 700만 원 정도 자부담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비 같은 부분으로 해서, 거기 임대료도 2청사를 하고 있는데, 회계과에 납부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40% 이상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자부담 성격으로 많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소비자상담센터를 누가 운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서산지회 지회장님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다 체크가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1페이지, 동부시장 화재 시 긴급 방송 체제를 구축하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이것을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거기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권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도 소방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것은 아니고요.
119 안전센터 동부시장 관할 센터장이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시스템을 하면, 다른 데 외국 사례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좋다고 해서 권고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619페이지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청년 일자리 사업이 국·도비로 해서 지역 주도형 사업 중소기업 지원 사업, 이게 취업을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서산에 골목 문화 탐방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골목 문화 탐방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현재 소극장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취업한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청년 일자리처럼, 그 사업 자체가 골목 탐방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 현재…
이경화 위원
이 사업, 지금 설명서에는 신규 사업으로 한 줄이 딱 나왔거든요?
이 디테일한 계획서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주시고 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시비가 왜 추가된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게 지침상에 교통비하고 설 명절 휴가비는 시비에서 별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아, 설 명절비와 교통비는 시에서 하도록 나라에서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24페이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현재 10인 미만 기업체에 대해서 국가에서 두루누리로 해서 4대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는 90%, 재취업은 80%로 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시비에서 다 지원해서 100%… 충남 도 시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한 분 작업장도 들어갑니까?
몇 인 이상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것은 10인 이하이기 때문에요.
김맹호 위원
그러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전부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러니까 사업 신청이 되면 4대보험…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보험과 고용보험을 두루누리 사업장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차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두루누리 사업 지원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일단 두루누리 사업에 신청이 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맹호 위원
두루누리라는 게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두루누리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양이 엄청날 텐데…
빠지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충청남도에서는…
김맹호 위원
자료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러니까 두루누리 사업이 신청돼야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 추가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두루누리 사업을 저희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 게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죠.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쪽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쪽 두루누리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신청입니다.
김맹호 위원
신청하는 것이지, 자기가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김맹호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히 챙겨야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도 전체에서 서산시가 최고 많은 인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되도록이면 거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저희들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챙겨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가뜩이나 어려운데, 빠지지 않도록 챙겨서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시간이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전통시장 온라인 홍보 3차원 입체 영상 제작비 2,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작하면 우리 동부시장 홈페이지에 올려서 활용하려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게 3차원으로 제작해서 동부전통시장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올리고 SNS 쪽도 같이 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동부시장 홈페이지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것은 동부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홈페이지를 언제 관리했는지 들어가 보셨나요?
전통시장관리팀장 서동걸
전통시장관리팀장 서동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동부시장 홈페이지는 다시 재정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2018년도 이때 외에 업데이트된 것이 없어요.
전혀 그쪽에서 자구 노력을 안 하는데 이것을 또 해서 올려놓은들…
(웃음소리)
전통시장관리팀장 서동걸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 전문적인 위탁 업체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체계적이지 않은…
최일용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위탁 업체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데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전통시장관리팀장 서동걸
아니,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에서 자문을 받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컴퓨터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글쎄요, 본인들이 자구 노력을 안 하는데 시에서 자꾸 돈을 투입해서 만들어준들… 아까도 홍보물을 말씀드렸지만 홍보물을 해서 드린다고 해서 과연 성과가 있을지 참 의문이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해미읍성 매니저를 활용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동부시장도 매니저가 있나요, 지원 사업비?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원 사업은 없고요.
최일용 위원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유독 해미만 있는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매니저 사업을 했는데…
최일용 위원
해미에서 공모를 하신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해미시장에서.
종합시장에서 공모를 해서…
최일용 위원
그분들 역할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러니까 해미시장, 일반 시장에 따른 서류나 보조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다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62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 이게 인건비라고 했는데,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자격 조건은 아니고요.
해미시장 조합에서, 거기에서 채용해서 하고…
이경화 위원
그냥 해미시장 조합에서 채용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렇죠.
이경화 위원
거기에 대해 이분이 상인 교육도 시켜야 하고 청년 사업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그것에 맞는 분으로 하겠죠?
서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거기 시장 조합에서 채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620쪽에 아까 동부시장 노점상 정비 및 단속 용역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분들 두 분이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근무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정상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근무 일수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것은 주말…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주말에는 똑같이 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왜냐하면 주말에 점포를 벗어나서 매대를 내놓는다든지 파라솔 텐트로 해서 도로를 점유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단속이 제대로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용역비가 더 상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그런데… 상인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그 측면에서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매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상인들을 끌어들이려고 해 보는 사업인데, 최일용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먹는 음식은 별로 없어요.
한두 군데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사람이 북적거리고 해야 하는데, 현재는 시험 단계로 한다고 보여요.
상인들이 자기들 상업과 겹치는 부분을 빼놓고 그 이외의 상인을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데 아직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들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1쪽부터 64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7분 산회
출석공무원(12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최광일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7명)
회계과장 조한근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출석위원(5명)
조동식 김맹호 유부곤 이경화 최일용
회의록 서명위원(1명)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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