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9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액 7,395억보다 870억 원이 늘어난 8,2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11.8% 증가한 것입니다.
장별로 보면 지방세 1,789억, 세외수입 248억, 지방교부세 2,659억, 조정교부금 340억, 보조금 2,749억,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자체 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6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올해 예산액 1,862억 원보다 73억 원 감액된 1,789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종업원 총 급여액 및 사업장 증가 등으로 인한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 요인 등으로 반영하여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현재 신축 건축물이 1,200건 증가하고 신축 건물 시가 표준액이 전년 대비 ㎡당 2만 원 인상하였고 공시지가의 꾸준한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3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차량 등록 대수가 2,200대 증가하였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주행분 자동차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1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건강 문화 확산 등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 및 전자담배 증가로 인한 세입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1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올해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심각한 매출 부진 현황 등을 반영하여 220억 원이 감소된 7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21%가 지방으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는 2020년부터 10%를 지방세로 편성하게 됨으로써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올해 예산액보다 2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8,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8억 7,000만 원 증액된 92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은 자원순환과 내년 소각장 시설 착공으로 인한 양대동 시유지 계약 만료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읍·면에서 소규모로 편성되던 시유재산 임대수입을 세무과에서 일괄 편성하기로 개선하였으며 전년 대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10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사용료 위탁운영 정산금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존 읍·면·동에서 편성하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는 세무과에서 일괄 편성하기로 개선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모두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자원순환과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 3억 원과 읍·면·동에서 편성하던 인증기 수입증지 수입을 세무과에서 일괄 편성하여 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4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환경생태과 수소충전소 수소 판매금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9,000만 원 입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은 세무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수입 감소로 도세 징수 교부금 4,000만 원과 주택과 아파트 분양 실적 감소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31억 원입니다.
이자 수입은 회계과 금리 인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수입 4억 원 및 경로장애인과 기타 이자 수입 3,000만 원이 증액되어 2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매각 수입은 올해 예산액과 같은 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부담금은 여성가족과 아이돌보미 이용자 부담금 12억 원이 증액된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토지정보과 거래 신고 허위 및 지연 신고 과태료 1,500만 원 등, 2,3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경로장애인과 과년도 감사 지적 회수금 4억 원 등 475만 원을 증액 편성한 60억 8,000만 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토지정보과 지적 재조사 조정금 1억 5,000만 원 등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세수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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