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7억 원이 증액된 1조 1,45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6억 원이 증액된 9,269억 원, 특별회계는 18억 원 감액된 2,16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세입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580억 원 대비 87억 원이 증액된 7,66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88억 원이 증액된 7,649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5,000만 원이 감소된 1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액 주요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25억 원, 지방교부세 6억 원, 조정교부금 2억 원, 보조금 5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보조금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4,726억 원 대비 156억 원이 증액된 4,88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56억 원이 증액된 4,86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200만 원을 감액한 1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은 행정운영경비 2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 예산 41억 원, 재무활동 222억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 7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서산시는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12개 분야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총무위 소관은 9개 분야로, 19년도 기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 322억 원 증가된 846억 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은 재난관리기금 21억 원, 시청사건립기금 30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1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 수입은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등이며 기금 지출은 기금별 고유 목적 사업비로 정상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 여건은 재정자립도 22.9%, 재정자주도 56.7%입니다.
제4회 추경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가용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액의 주요 사업은 예산편성작업실 이전 전세금 2억 원, 가족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 3억 7,000만 원, 직원 후생복지기금 1억 원, 재난관리기금 19억 원, 시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0억 원 등으로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 심의 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서산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예산 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1쪽 주요 사업 현황, 14쪽 계속비 사업 내역, 15쪽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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