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저희 농정과에 감액 조서에 등재된 19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73쪽,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지원 사업은 정액제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서산시의 농가 면적과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100% 신청한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을 성립했고요.
물론, 그중에서 누락됐거나 신청을 안 하시는 농가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액 보조 사업으로 해 주고 잔액은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정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확정될 경우에는 저희 금년 사업에 단가가 상향된다든지 추가 신청이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1173쪽, 청년 농업인 규모화 및 현대화 사업 2억 1,000만 원은 저희들 실무자의 오기 실수로 중복되었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이 맞다 사료됩니다.
세 번째 1173쪽, 벼 육묘상자 처리 약제 지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못자리 제조상토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정액제로 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면적이나 농가 수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4쪽, 공공 비축용 톤백저울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매년 100대씩을 꾸준하게 지원하다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10여 년 동안 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 충족은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고정식 저울에서 자동식 저울로 요즘에 패턴이 바뀌고 있는 차원이라 예산을 감액해서 100대에서 40대로 절감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중에 반만 지원해 주면, 50%가 삭감되면 채 20대분에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자 대비 예산이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74쪽, 농약 안전 사용 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요즘에 농약을 주면서 농민들이 농약 중독, 오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약 사용 시에 방제복 지원 사업을 충남도에서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77쪽, 농업용 드론 무인 항공기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20kg 기준으로 10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원의 50% 보조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농약을 주는 농작업 시스템이 예전의 동력 시스템이라든지 수동 시스템에서 요즘은 일손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드론으로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는 차원이고 농가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계상한 대로 다시 살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78쪽, 친환경 농업 및 농산물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우리 지역에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한 110여 농가 되는데요.
그 농가들이 무농약이나 친환경 농사를 짓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학교 급식이나 소비자가 요즘 전체적으로 일반 농산물보다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가들의 육성을 위하여 자재 지원 사업비 지원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어서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83쪽, 중소농가 등을 위한 농업 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계상은 6억 원을 했습니다만 1억이 감액 조서에 등재되어 있는데요.
농기계 지원 사업의 필요성은 제가 여러 차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왜 6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했느냐 하면, 우리 서산에 이장님들, 통장님들 합쳐서… 그러니까 이·통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367개 마을이 있습니다.
367개 중에 실질적으로 농업이라든지 도농 복합형 마을이 한 300개 정도 되거든요?
300개 정도 마을에, 1개 마을 기계 기준 200만 원짜리 정도의 기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마을당 1개 정도씩은 어느 정도 들어가야만, 충족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규모로 해서 6억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183쪽,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여성 친화형 농기계라는… 사실 단어는 있습니다만 규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농기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대형화 되는 입장에서 여성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기계, 또 더불어서 이 사업의 신청 자격 요건은 반드시 농가주, 여성 농업인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원 자격의 요건을 여성 농업인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사업, 신규 사업으로.
서산시에 여성 농업인이 전체 서산 농업인의 51 내지 52%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84쪽,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격이 사실 굉장히 등락 폭이 심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특히 엽채류 계통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무라든지 배추, 양배추, 이런 부분의 가격이 비탄력적으로 많이 떨어질 경우에 최소한 1개 품목이 최저가 이하로 떨어져서 우리가 농약대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해서 최저생산비를 보전해 주려면 최소한 1억 정도는 있어야 1개 품목을 한 번에 커버할 수 있다, 그런 차원으로 이것은 당장 예산을 쓴다기보다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86쪽,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은, 요즘에 농작물이라는 게 관행적으로 똑같은 비료, 똑같은 농약을 줘서는 작물별로 특성화 되지 않습니다.
원예작물의 맞춤형, 그 작목에 따라 굉장히 특성화 되고 맞춤형 농자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농자재를 위해서 맞춤형 농자재 지원 사업을… 대부분 농자재가 농약 계통으로 나가거든요?
농약 계통으로 나가는데, 본 사업은 종묘상… 뭐, 지금 작물보호협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특성화되어 있는 맞춤형 농자재를 지원하고자 저희들이 2년차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1186쪽, 화훼 종묘 입식비 지원 사업은, 요즘에 화훼 농가들이 사실 내수시장만 가지고 경쟁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부딪혔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소비 선호가 높은 종구 구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화훼 농가가 한 100농가 정도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상할 때 1억 정도가 되면 한번에 약 15에서 20농가 정도에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1번 지원을 받으면 한 5년 정도, 순환적으로 돌아가서 적정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9쪽, 달래 토양 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가 3년차 사업입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사업을 꾸준히 해 왔는데, 전체적으로 달래 재배 농가의 68% 정도를 커버 했습니다.
나머지 32%정도는 아직 덜했습니다.
아직도 2년 동안 수혜를 못 받는 농가까지 올해 달래 농가에 모래를 지원해서 토양을 개량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일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189쪽, 원예특작용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대표적인 특산물로 마늘, 생강… 주로 그렇고, 배추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마늘 흑색썩음병이라든지 배추 뿌리혹병, 생강 노랑병이 사실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가에 품질 고급화나 생산력 제고를 위해서 농자재 지원 사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0쪽, 서산 달래 육성 가공 및 브랜드 특화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 달래가 굉장히 고수입 작목으로 나름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달래가 소비자들에게 나가는 원물도 중요하지만 원물을 생산하기 위한 종구를 생산하고 유지관리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농가들이 달래 종구를 1년 동안, 그러니까 저장하는 창고가 없어서 보통 일반 창고에 저장하거든요?
그런데 달래의 특성상 저온 창고에 넣으면…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서 휴면 타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햇빛에 보관이 되면 조기에 싹이 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암막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시설을 위해서 창고나 달래망이 있어요.
이런 지원 사업을 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0쪽, 특용작물 전용 저온 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20평 기준으로 10동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물론, 지역의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금년도 시범 사업으로 전부 다 지원은 못해 주더라도 1개의 읍·면에 1개 정도씩은 균형 분배를 해서 이 사업에 시범 사업으로 효율성을 제고 시켜보려고 10동 예산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94쪽, 신문화공간 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운산면 여미리에 신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2011년부터 조성되어 있었는데, 가장 상단부에 도예방이 있습니다.
그 도예방에 수도 시설이 없어서 관정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화장실도 쓰고 도자기도 만들고 있는데요.
요즘에 물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라, 거기 물을 사람이 퍼서 나르고 있는 입장인데, 이번에 수도과에서 다행히 내년에 거기에 수도 설치를 하는데, 원인자부담금 150만 원이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문화공간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운산면 여미리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예방도 있고 디미방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사랑방도 있고 전망대,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그 시설이 부정기적으로 계속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예방적인 처방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미갤러리 내에 화장실 보수 공사입니다.
지금 신문화공간 내에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2011년에 공사를 끝나고 7, 8년 되다 보니까 타일이 다 떨어졌어요.
일부 떨어지고 있는 입장이라 관람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타일 개·보수 사업비로 저희들이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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