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첫 번째로 통계 조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들으신 게 농업인 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통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농협이나 어디 같은 특정 단체에서는 거기에 맞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숫자가 우리 것과 딱 맞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통계청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를 잡는 것이고, 농협 것은 모르겠습니다.
농협에서는 어떤 조합원 위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토를 얼마 이상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고요.
조사원은 그때그때 매년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하다 보면… 보통 여기 통계 조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다년간, 쉽게 얘기해서 10년 넘게도 하는 베테랑들입니다.
그분들이 매년 조사를 하면서 그 구역을 맡아서 방문도 계속 했기 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과 친분 관계도 좀 있을 거예요.
보통 통계 조사를 하려고 보면 직접 대면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면 접근 조차도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년간 하면서 가진 노하우도 있고, 또 조사 요령도 꽤 숙달되어 있고 매년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PDA인지 기계까지, 태블릿까지 줘서 하는데, 그것을 해 보시던 분들이 아니고 새로 들어온 분들은 금방 숙달을 못합니다.
일단 기기 조작부터 사람을 만나서 질문이나 응답,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우리 시에서 꾸준히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개별적, 아니면 팀 전체적으로 상당한 노하우 내지는 뭐를 축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주조사는, 아무래도 이런 조사를 해 주는 기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이것은 일단 통계청에서는 지역의 고용문제도 있고 해서 조사원을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올해 일회성으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일을 시키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수행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 요원을 뽑으면 교육도 우선 시키고, 또 개별적으로 유경험자로부터 요령도 전수받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방식이 크게 잘못된 것은 없고 괜찮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358페이지에 몇 가지 시책 추진 예산 운영은, 이것은 일단 일종의 예비적인 성격이에요.
일단 이 명칭을 이렇게 달게 돼서 이렇게 한 것뿐이지 이것은 기획실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재난 지역 발생, 이것도 안전총괄과에서 쓸 수도 있고 농정과에서 쓸 수도 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우리가 요구를 받아서 수시 배정을 해 주는 예산이다… 풀 성격 예산이라는 답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주민 참여 예산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역사도 오래됐고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권의… 편성권이라고 하면 표현이 약간 안 맞습니다만,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지금 현재 1% 정도 선, 그 정도의 배정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1% 정도, 110억 원 정도를 목표로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으로 공모도 받고 시민 회의 때 건의도 받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회의 때 1차로 거르고 또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호도 순에 의해서 위부터 끊어나가서 적당한 목표액 범위 내에서, 이것을 확정 지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게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에 대해서 어떤 예산 요구를 할 때는 내가 필요한 부분을 우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공무원이랑 시의원님 같이 중립적인 시각에서 행정을 하고 의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자기 소관이 아닌 다른 것도 올리겠죠.
주민들은 자기 생각을 우선하지 나랑 상관없는 예산을 굳이 어디에 공모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주민 참여 회의에 참석해서 신청했는데 거기에 가서 내가 농민인데 엉뚱하게 장사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또, 자기에 맞는 직업이나 소관, 자기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수용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시민들까지 그렇게 공정하고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을 내라고 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애당초 취지도 그렇습니다.
자기 생활에 직결된 어떤 주변의 느낌, 그런 것을 주민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건의하고 성사시키는 게 목적이지…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라면 그게 유지가 되겠지만, 이분들이 건의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다만, 그것을 무조건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회의라든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지 거기에서 투표도 하고 선호도 조사도 해요.
공감을 받아야 채택이 되는 것이니까, 일단 제안하는 것은 자기 위주 아니면 자기 단체, 자기 지역에 좀 많이 편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뒤에 검증단계에서 최대한 검증해서 공익적인 부분을 추려서 예산에 올려드렸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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