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일시차입금 최고액은 세입세출예산 총액의 3%인 344억 원이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6억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77억 원이 증액된 1조 1,456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 회계는 96억 원 증가한 9,27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억 원이 감소한 2,187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26억 원 증가와 지방교부세 25억 원, 조정교부금 14억 원, 보조금 15억 원, 보전세입 등 내부거래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억 원과 조정교부금 30만 원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2억 원 감소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4억 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행정운영 경비 30억 원 감소와 사업예산 8억 원 예비비 등 78억 원 감액 편성이 되었고 재무활동에서 212억 원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행정운영경비 3,500만 원과 재무활동 22억 원 예비비 등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5억 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시 전체기금 운용의 12개 분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7개 분야 기금은 2회 추경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며 시청사건립 등 200억 원과 재난관리 등 19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었고 기타 기금은 금년도 마무리된 사업 등 정리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우리시의 재정 여건은 4회 추경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21.9% 재정자주도는 56.7%입니다.
금번 제4회 추경 세입원은 자체수입과 의존재원으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가용재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증액은 일반회계에서 영육아보육료 지원 31억 원, 태풍피해복구재난지원금 지원 40억 원이 연화리 세천정비사업 12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9억 원, 시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0억 원 등이 편성이 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5억 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3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응사업비 4억 원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번 4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3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주요현안사업, 계속사업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또한 금년도 마무리 사업 정리와 불용액 삭감 등 예산 편성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개별기금운용 기준에 적법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사업 현황과 16페이지 계속비 사업 2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별도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위원회 심사 결과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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