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 지곡, 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 질문 방청을 위해 함께 해 주신 ○○○ 대산읍장님, ○○○ 대산읍 이장단 총무님, ○○○ 대산읍 주민자치위원장님, ○○○ 서령신협 이사장님, ○○○ 서산시 작물보호협회 회장님, ○○○ 친구의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경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경제는 파탄 지경이고 민생은 점점 팍팍해 지고 있습니다.
국론은 좌우로 극명하게 대립하며 국정이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굳은 약속을 어기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자기들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상생과 협력을 통한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태산불사토양(泰山不辭土壤), 하해불택세류(河海不擇細流)” 태산은 작은 흙덩어리를 가리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큰 산이 되고 하해는 작은 물줄기조차 가리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큰 바다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여섯 번째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이자 농업인으로서 그동안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한 연구와 고뇌를 시정 질문에 담아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1904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태풍의 영향을 받은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쌀 공급량이 수요 적정치보다 10만 톤 이상 모자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및 기상 이변이 속출하면서 이 같은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식량 안보가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 7월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염해간척농지 태양광시설 일시 사용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시 전체 면적의 50%가 간척 농지인 상황에서 태양광시설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게 된다면 농지가 주는 아름다운 경관과 주변 생태계의 훼손, 일조, 통풍, 통작의 지장과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등 농업이라는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질 것으로 생각돼, 저는 요즘 걱정스러운 마음에 통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는 농업이 바로 서는 나라입니다.
FTA 시장 개방과 고령화, 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 우리 농촌, 우리농업인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 서북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 공약이자 양승조 충남도지사, 맹정호 서산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침체된 충남 서북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다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산시와 태안군 2개 시·군에 걸친 가로림만 해역은 과거 10여년 이상 조력발전소 건립 관련 지역 주민 간 찬·반 갈등으로 호된 몸살을 앓아왔던 곳입니다.
2011년 10월 26일부터 2012년 4월 28일까지 187일 간 시청 앞에는 조력발전소 건립 반대 천막 농성이 있었으며 2012년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8일 동안 건립 반대를 위한 서산시청에서 과천정부청사까지 그 먼 거리를 도보로 행진했던 일들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국 2012년 4월에 환경부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통한 조력발전소 건립이 중단되었고 이후 영향으로 2013년 6월 국무회의에서는 사업비 5,0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에 대해 갈등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됩니다.
더군다나 2016년 7월 28일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 해역을 점박이물범, 흰발농게, 거머리말 등 보호대상 해양생물과 수산생물·저서생물이 주요 서식지·산란지에 대한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전국 최초의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조력발전소 건립 논란 종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 갯벌의 가치는 농지와 비교해서 1㏊ 기준으로 약 100배의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환경, 생물 재생산성 등 기타 부수적인 사항까지 감안할 경우 굉장한 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로림만의 갯벌은 우리나라에서 단일 면적으로 가장 큰 규모이고, 거의 유일하게 자연 생태가 보존된 곳으로 2007년 해양수산부 환경가치평가 연구용역에서 연 최소 700억 원 가량으로 전국 갯벌 중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천연의 가로림만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삼아 해양 생태기지로서의 가치를 이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서산시는 가로림만을 지역 사회 갈등의 장소에서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형 관광기지로 제시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떠한 비전을 만들 계획인지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시 대산읍, 지곡, 팔봉면 지역 특별 주요 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산읍, 지곡면은 내륙에는 석유화학과 자동차 산업 등 소위 국가 기간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지만 가로림만과 인접한 연안 지역은 팔봉면과 더불어 재래식 영어영농 외에는 상당히 침체되고 낙후된 실정입니다.
이런 곳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으로 활력이 생긴다면 인구 유입과 경제적 효과 등이 상당하리라고 예상합니다.
대산읍, 지곡, 팔봉면 지역별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과 세부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반영을 추진 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중앙 부처, 충남도, 태안군 등 관련 기관들과 연계협력 진행 상황과 대응 전략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2019년 4월에 충청남도에서 수립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기본계획을 관심 깊게 읽어보았고 대략 2,700억 원 수준으로 해양수산부를 주무부처로 통해서 연내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요구를 진행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우리 서산시와 충청남도, 태안군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청와대등에도 많은 연계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서산시는 현재까지 어떤 노력을 해 왔고, 향후 어떤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 추진 외에도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별도사업 전략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이지만 전국적으로도 살펴보건대 고속도로, 광역철도, 공항 등 최우선 순위 사회간접자본 예비타당성조사 특성을 감안해 보면 선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될 수 있고 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중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금액으로 인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선정 우선순위에서 불리한 면에 대해 우리는 이에 대비한 플랜B 전략도 갖추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림만 내 웅도, 고파도 갯벌생태계복원사업 등과 같은 친환경적 사업과 지역 명소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는 국가지원 사업 추가 발굴전략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 국고 지원 갯벌복원사업을 동시에 2개소를 진행하는 곳이 우리 서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일맥상통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시는 이번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생태환경사업 추진을 통한 전국적인 명소 구축을 위한 발굴 전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산4사가 지난 8월 28일 내놓은 안전, 환경 투자 계획과 환경관리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산4사는 지난 8월 28일 향후 5년간 안전 환경 분야에 8,070억 원을 투자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기업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 계획과 상생 협력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기업별 세부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지난 5월 17일 발생한 대산공단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는 그동안 쌓여있던 대산공단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기업의 안전 불감증과 도덕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잘 보여줬습니다.
지난 해 충남발전연구원은 대산석유화학단지 연간 사회적 비용이 1조 2,626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3,812억 원,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6,700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대산공단에서는 68개의 화학 물질 업체가 연간 1,748만 톤의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더욱이 가동 30년 경과로 화학 사고의 위험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산공단의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10건, 2019년 9건 등 최근 3년간 22건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대산공단의 대기와 폐수, 소음 및 진동, 악취 배출 업소가 자그마치 629곳이나 있습니다.
대산공단 입주기업 자정노력과 함께 행정도 좀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화학사고 단속 등의 실질적인 권한이 충청남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지만 서산시도 서산시 나름대로 힘을 쏟아야 합니다.
대산공단은 현재도 증설이 속속 진행 중이고, 첨단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가 새롭게 들어 설 예정입니다.
또한 1종과 2종의 대기와 폐수를 제외한 사업장 인허가 및 관리주체는 서산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업단지 화학 환경관리 전담조직 설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담조직을 설치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은 대산공단에 대해 보다 촘촘한 감시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환경이나 화학사고 발생 초기 대응부터 수습까지 서산시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어 주민 불안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1993년과 1994년 대산 지역에 1팀 3명의 환경지도2계를 운영했고, 1995년과 1998년에는 1팀 3명의 서산출장소를 운영했습니다.
가동 30년 경과로 시설은 점점 노후화되고, 안전사고 발생은 빈번한데 오히려 예전에 운영되던 조직이 폐지되어 지금 운영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이한 행태라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업단지 화학환경관리 전담 조직 설치를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산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산당진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지난 9월 설계를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계획안을 보면 우리시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에 나들목이 없어 종점부를 교차로를 이용해야하는 것으로 기본 안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산 시민들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산읍 인근 지역에 나들목 설치가 필요하다고 건의 한바 있는데 대산 나들목 설치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시의 대응전략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중학교 앞 중로3-8호선에 대하여 150m 개설을 완료하였으나 국도 29호선과 20여m 구간이 연결되지 않아 개설된 도로를 이용할 수 없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산 중로 3-8호선과 국도29호선 연결부의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항에 여객선 전용 부두 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팔봉산호는 팔봉면 구도항에서 고파도리까지 주민들과 관광객등을 실어 나를 목적으로 여객 정원 75명에 차량 4대를 동시에 실을 수 있는 차도선으로 건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선 규모에 맞는 제반 시설이 없어 차도선으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고파도 선착장이 완공되더라도 구도항에 여객선 전용 부두가 없으면 차도선으로의 역할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선착장에 여객선이 접안하는 경우 방파제 석축이 파손되고 있어 구도항에 여객선 전용 부두 건립 계획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염해간척농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염해간척 농지 내에서도 태양광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전국 쌀 생산량 2위로 서산 AB지구 및 대호지 등 약 8,536㏊의 드넓은 간척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서산 A지구 5,133㏊, 서산 B지구 1,402㏊, 대호지구 2,002㏊의 간척농지는 우리시 전체 수도작 면적의 45.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넓은 간척농지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다면 농지가 주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계보전 재해 예방의 역할 등 농지의 공익적 가치가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듯이 태양광시설은 농어촌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주민 갈등을 유발시키며 주변 농업경영에도 피해를 주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시 전체 수도작 면적은 18,620㏊이며 쌀 생산량은 전국 2위입니다.
2007, 2008, 2009년도 고품질 우수 브랜드 쌀 3년 연속수상, 2013년 국무총리 상 수상, 2015년 국가 소비자 중심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브랜드 상표 사용 기준 및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지곡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서산시는 SK 건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총 사업비 2,755억 원을 투자하여 지곡면 무장리 일원에 1,656,000㎡ 규모로 2021년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황해경제 자유구역 해제로 인한 주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에서 조성한 산업단지 중 미분양 된 산업단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기 조성한 오토밸리, 인더스밸리, 테크노밸리와 시너지 효과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SK건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9개월이 지나도록 추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 지역 주민들 간에는 본 산업단지가 실질적으로 조성이 되는 것 인지 궁금해 하고 있으며 지곡면민들은 지곡면의 인구 유입 등을 위하여 복합 산업 단지로 추진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주민자치회 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7기도 1년이 지났습니다.
현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라는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라는 지방정부의 발전적 과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잘 되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국가 및 행정으로는 미치기 어려운 영역을 지역단위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처리하는 고유의 의미를 가진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시,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해오고 있으며, 서산시는 지난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 대산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석면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습니다.
15개의 읍면동 중 2곳만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는데 주민자치회 전환 성과와 앞으로 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정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으로,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 모두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이며 이러한 사회적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및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 등으로 새롭고 다양한 사회적 욕구가 급증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조직 육성 및 활성화가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 사회적 경제기업 현황을 보면 사회적 기업 10개소, 마을 기업 11개소, 사회적 협동조합 3개소, 협동조합 42개소로 총66개소가 있으며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은 편이나 천안이나 아산시에 비하면 아직도 기업수가 많이 부족하고 분야도 환경이나 서비스 분야 등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조직육성이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 서산시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계획을 보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다양한 조직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사회적 경제 인식 확산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지역 주민, 청년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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