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세입·세출 예산총액의 3%인 347억 원이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51억 원으로 2019년도 회계연도 개시일 기준 지방채 잔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81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안 총괄입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256억 원이 증액된 1조 1,379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4억 원 증가한 9,17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2억 원이 증가한 2,20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700만 원, 지방교부세 91억 원, 보조금 6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8,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 1억 원, 보조금 8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사업예산 127억 원, 재무활동 18억 원, 예비비 등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123억 원 증가되었고, 예비비 등은 21억 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23.5%, 자주도는 50.7%입니다.
금번 3회 추경 세입원은 자체수입과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으로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2억 원, 문율선 등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2억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15개로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13개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바 주요 세출 예산액은 읍·면·동 일원 상수도 시설공사 10억 원, 어송2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1억 원,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88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주요 세출예산액은 신규 사업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주요 현안사업, 계속사업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성목별 세부사업은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수혜에 바탕을 두고 효과성, 시급성이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예산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사업 현황과 14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별도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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