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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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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8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9월 19일

의사일정

1.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시 59분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추경 예산안이 미세먼지 대책과 일자리 사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반영하여 편성된 만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입,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중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3% 증가한 256억 원이 증액된 1조 1,37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4억 원 증액된 9,173억 원, 특별회계는 102억 원 증액된 2,20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651억 원 대비 140억 원이 증액된 3,79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7억 원이 증액된 1,604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2억 원이 증액된 2,18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등 12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7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116억 원 대비 195억 원이 증액된 6,31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93억 원이 증액된 4,125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2억 원이 증액된 2,18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는 사업예산에서 198억 원, 재무활동 18억 원, 예비비에서 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 23.5% 재정자주도는 50.7%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가용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건설기기 엔진교체 지원 3억 5,0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7억 2,000만 원, 문율선, 메지골선 등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9억 2,000만 원, 2020년 도로시설사업 실시설계 3억 원,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북측 진입도로 개설 3억 원, 읍·면·동 일원 상수도 시설공사 10억 원, 어송2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21억 원, 재염소 투입기 설치공사 4억 원, 대산배수지 급수구역 스마트 m 구축사업 3억 원, 서산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102억 원 등 국도비 보조 위주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 심의 시 관련 부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서산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보다 낳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인 예산 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에 충남관광 아카데미에 참석하기 위하여 관광산업과장님과 주무팀장님이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관광산업과를 맨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안전한 보행 환경개선사업 공모에 따른 현장 실사 관계로 도로과를 마지막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7쪽부터 459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459쪽에 보면 야영장 위생시설 개보수사업 기정액 중에서 삭감한 예산이 있네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7,000만 원 정도…
그런데 밑에 보니까 개보수 지원사업에 7,700만 원을 따로 세우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당초에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실제로 보조금이다 보니까…
집행을 하다보니까 e호조라는 회계시스템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단위사업을 별도로 분리해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서산에 야영장이 몇 개나 있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서산에 야영장이 총6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번에 개보수 대상에 포함된 두 군데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상반기에 선정된 곳을 이번에도 또 신청을 받아 올렸습니다.
동일사업은 안되고, 추가사업으로 올렸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돼서 두 군데가 서산 글램핑장 하고 팔봉 갯벌체험 야영장인데, 팔봉 갯벌체험 야영장 같은 경우는 이게 어촌계라든지 이런 마을사업인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마을사업은 아니고, 개인 사업자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둘 다?
개인 사업자?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관광진흥법」 상에 관광사업자로 되어있는 곳은 관광 야영장이라든가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관광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보조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개인업자들인 건 맞고요.
혹시 우리 관내에 공공의 목적으로 공익적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은 없습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공익단체에서 하는 건 없지만, 국립용현자연휴양림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도 야영장이 되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되지만,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선정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자부담률이 없이 전액 시비로?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아닙니다.
국비, 시비, 자부담이 4대, 3대, 3 비율로 되어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4대 3대 3이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야영장 관련된 예산인데,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지난번에 4-H 충남연합회에서 행사를 하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그 뒤에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넓게 설명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지난 8월 14일 날 미등록 야영장 단속하고 확인서 작성 후 고발조치를 했고요.
경찰에서 저희 고발인 별도 조사 없이 서산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사업자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혹시 산림공원과에서 취한 조치는 없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산림공원과에서는 산림 훼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상권 관광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23쪽부터 328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 위원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유독물 운반차량 안전관리 QR코드 부착 예산에 대해서 그전에 사업을 하시지 않았었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QR코드 사업은 처음입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전에 했던 건 없습니다.
그전에 그런 얘기는 나왔었지요.
이수의 위원
혹시 잘 모르고 계신 거 아닌가, 한 번 팀장님한테…
환경지도팀장 전병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담당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팀장 전병주
저희들이 불산사고 때문에 그 제도를 한 번 운영을 했다가 그 유독물 업무가 전체적으로 환경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2014년도에 한 해만 운영을 하다가 이관업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끊겼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환경청으로 이관되면서 끊긴 거예요?
그럼 우리 서산시가 다시 부활해서 하는 건가요?
환경지도팀장 전병주
예, 다시 부활해서 이번에 시급하게 추경예산을 세워서 먼저 상반기에 어려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수의 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을 세우셔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덧붙여서 그때가 6대인가요, 그때 QR코드를 전국 최초로 한다고 해서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환경부로 이관이 되어서 끊겨서 못했던 거예요?
이관되면 우리가 할 수 없나요?
그때도 자체사업으로 했던 거 아니었나요?
서산시가?
환경지도팀장 전병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집행을 했던 담당자였었는데요, 그때 2013년도 정도에 저희들이 1년을 하다가 그 모든 업무가 그쪽으로 가고 저도 다른 부서로 옮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미비한 것도 있었긴 했지만 그 업무가 환경청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허가 내주는 문제나…
지금은 조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환경업무에 관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나도 굉장히 궁금했던 게 그때 당시에 우리 환경생태과에서 정말 잘하는 행정이다.
이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고 자랑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느닷없이 없어져서 왜 그랬나 했더니…
환경청으로 갔어도 우리 서산시 자금가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어져왔어야 되는 사업 같아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을 하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쭉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잖아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이게 올해 몇 년도 산까지 지원을 하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올해 2017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17년, 18년, 19년 했는데 2002년도에서 더 진척이 안 됐었어요.
올해 1,000대 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략 2003년도 거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꾸준하게 계속 신청을 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도 신청을 했었는데, 2003년 식인데 안 되더라고요.
3년 했는데 2002년 식밖에 못한 거 아니에요.
올해하면 2003년 식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환경오염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유독물질을 운반하는 차량들이 주택과 아파트 단지, 아파트 주차장 내에도 마찬가지고요, 시도 때도 없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또 보면 29호선 대로변에 야간에 주차를 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에서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가 주변에 주차한 차량들은 그 주택에서 거주를 하는지 모르지만 인근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는 실정이거든요.
요즘 정신 이상인 분들도 있고, 언제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물론 우리 공직자들 퇴근 이후의 일들이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런 차례들을 유념해서 개선책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게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교통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공중 화장실이 우리 서산시에 전부 몇 개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92개입니다.
안원기 위원
92개요, 이게 5년마다 종합계획을 도에서 세우잖아요.
2022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하지 않으면 종합계획에 서산시에서 필요한 공중화장실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해서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곳곳에서 화장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해놓으면 사후관리가 잘 안돼요.
실제로 어느 면인지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가면 담당자들이 전화번호가 다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어디 화장실이라고 하니까…
담당자가 지금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에요.
그래서 읍·면·동에 관리체계를 다 넘겼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도 지도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안원기 위원
어느 도시이고 가면 가장 선입견이 뒤따르는 것이 화장실이거든요.
특히 여름철이 지났다고 하지만 냄새 이런 건 그 지역 이미지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투자한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이건 수질개선, 수질환경 보호 관련해서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왔는데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에 비하면 점 하나 찍은 정도인데, 325페이지에요.
국도비가 1,000만 원 도비가 2,550만 원이고 시비가 11억 6,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들은 국가나 도에서…
시 예산만 가지고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예 주지를 말든지 하지.
조금 줘가지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어디…
가충순 위원
325페이지요.
위에 보면…
아, 제가 착각을 했어요.
전체적인 국도비가 너무 적고 우리 시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에 증가가 많이 됐어요.
국비가 2억 2,2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국가에서 건설기계 엔진교체 관련해서 방침이나 이런 게 세워진 게 있나요?
뉴스나 이런 데서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미세먼지 사업 대책의 일환으로 세워진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라든가, 건설기계 지원, LPG 1톤 화물차나 이게 다 미세먼지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편성된 부분입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하나 더 기간제 근로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실 모양이에요.
이런 건 선출방식을 어떻게 하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괜찮으시다면 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충순 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후대기팀장 이용
기후대기팀장 이용입니다.
미세먼지 감시원은 읍·면·동에 한 명씩 추천받아서…
8명입니다.
5개월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해서 소진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신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327페이지 위쪽에 보면, 서산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석유화학단지 영향 분석이라고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요?
어디 위탁을 줘서 하려고 하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어서…
장갑순 위원
업체는 선정이 됐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업체는 아직 선정을 안했고요.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수도 없이 환경부에 가고 도에 가고 해도 왜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형평성에 대해서도 어긋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수나 이런 데는 전부 다 10년 전, 20년 전에 그렇게 해주고 여기는 그렇게 해달라고 수도 없이 가서 얘기를 하고…
지역주민도 얘기하고, 우리 시청에서도 얘기하고 우리 위원들도 가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움직이지 않고 어려운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도 여러 번에 걸쳐서 건의도 했는데 그래서 용역업체를 줘서 검증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용역까지 줘서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한 번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은 사람은 5년간 지원을 못 받거나 이런 게 있나요?
규정이?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런 규정은 별도로 없는데요.
장갑순 위원
그렇게 민원인이 전화가 왔어요.
5년간 안 된다고 했다고, 그래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농업을 하는 분들이 보면, 자기가 피해 예방시설을 하는데, 어떤 집은 그야말로 피해 예방을 여러 군데 할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밭이 많이 있고 그러면…
그런데 한 번밖에 안 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나요?
어떤 룰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떤 룰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건지.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조례나 이런데 뭔가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던 거 같은데, 그런 게 있다면 그게 안 맞는 게 예를 들어 한 곳만 필요한 분도 있고 여러 군데 필요한 분도 있고 할 텐데…
한 번 지원이 되면 5년간 안 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거기 전기로 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울타리 식으로 하는 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시설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울타리입니다.
전기목책기는 많지 않고요.
장갑순 위원
그것을 알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QR코드 부착이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기업이 만약 안 들으면…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기업하고 협의는 했고요.
위원장 안효돈
협의 했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럼 차량에 QR코드를 붙이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차량에 붙이는 겁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게 누구나 가서 핸드폰으로 찍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더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유독물이 유출됐는데, 일반 주민들이 그거 가서 찍는다고 하면, 누구나 가서 다 한 번씩 찍어볼 거라고요.
더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물론 오염물질 같은 건 그럴 수지 있지만 이게 4월 달에 페놀사고를 보면서 이게 유독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니까 저희가 QR코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QR코드를 찍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관계기관에서 나오신 분들이 QR코드를 찍으면 이건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독물이 유출됐을 경우에는 출입통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출입을 더 오히려 양성화 시키는 경우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게 초동단계에서 소방관들이 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이 가서 찍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사고 나면, 시민들이 먼저 갑니다.
맨 먼저 시민들이 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326페이지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경유차부터 LPG 배출가스 건설기계 저감장치까지 이게 성립전 예산인데 혹시 집행을 했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보일러를 저녹스로 바꾼다는 거예요?
가스보일러?
아니면 보일러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유보일러도 있고 가스보일러도 있고 석탄보일러, 목재보일러까지 다 있는데 어떤 보일러가 대상이 되는 거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가정용 LNG보일러…
위원장 안효돈
LNG보일러에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한다는 거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차라리 경유, 등유보일러를 LNG보일러로 바꾸는 것이 더 미세먼지 저감에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LNG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거로?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일반용 보일러하고 저녹스보일러인데요.
저녹스라는 건 질소산화물을 낮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마다 이거를 못하고 경동 나비엔이라든가, 보일러 업체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하는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저녹스 보일러는 버너를 바꾸는 것인데 전체를 다 바꾸는거나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LNG 버너를 바꾸는 거 보다 가스보일러의 일반 버너를 저녹스보일러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이거보다는 등유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일반보일러하고 LNG 보일러…
위원장 안효돈
효과는 그게 더 훨씬 낳을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LNG가 대상이라고 하기에 이거보다는 등유보일러가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유독물 운반차량 안전관리 QR코드 부착, 이거 그냥 휴대용 일반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내면 되는 건가요?
환경지도팀장 전병주
환경지도팀장 전병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QR코드의 제도는 초동조치, 예를 들어 유독물 운송차량이 넘어졌을 때 기사들도 다치거나…
운송이 되거든요.
그럼 그 물질을 기사들도 정신이 없을 뿐더러 그 물질에 대해서 소방관들이 처음에 초동 출동을 했을 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MSDS라고 환경부에 물질안전 보건자료가 있습니다.
QR코드로 찍으면 MSDS 자료가 앱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럼 방제, 범위, 방제조치, 어떻게 방제를 할 것인가, 그리고 비상연락처 등을 핸드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도입하려고 생각한 이유는 예를 들어 화학물질을
물로 끄면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증기나 이런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출동하시는 분들도 방제하는 요령을 몰라서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고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폴리스라인을 친다든가, 방제라인을 쳤을 때 QR코드를 저희가 소방서하고 업무공유를 하면 QR코드를 보면 물질보건 자료들이 쭉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일반 카메라는 안 되고 저희들이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카메라만 해당이 됩니다.
안원기 위원
예, 팀장님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최근에 서산시에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급조하다시피 해서 시민들한테 설명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3대 주정차 불법지역, 그러니까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잖아요.
불법 주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서 교통과에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
그런데 신고가 안돼요.
별도 앱이 필요하고 거기에 시간이 나와야하고, 시간대별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할 사람이 없고 그걸 설명을 안 했어요.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신고한 게 1건 들어와 있어요.
신고한 게 1건, 그런데 시민들이 신고하고서 돌아서서 욕을 해요.
이런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제가 질문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 유독물질이 차량이 전복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한 분이 신고를 하잖아요.
QR코드 제도를 잘 이용한다고 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고, 물론 휴대전화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일반 카메라로 촬영이 가능하냐, 별도 앱이 필요하냐.
그거를 질문 드린 건데…
아까 교통과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번거로운 제도를…
그런 절차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도의 취지는 잘 이해를 하지만…
물론 우리 서산시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취지를 잘 살려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지도팀장 전병주
이건 두 가지 방향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와 최초의 방제를 하는 분들의 아무 정보가 없었을 때로 초동조치로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카메라로는 바코드나 이런 건 따로 기계가 있기 때문에 2차원적인 것으로 가능하지만 QR코드로 하는 건 일단 3차원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동조치로 현장을 맞춰서 이 제도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조금 더 개발하게 되면 앱을 지금 따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QR코드를 앞뒤로만 차량이 넘어졌을 때, 전복됐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초동조치를 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게 했고요.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각 회사별로 명판에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모든 자료를,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자료들의 명판을 회사 정문 앞에나 이쪽에 붙여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안원기 위원
예, 팀장님 QR코드 부착위치 기준이 나와 있나요?
환경지도팀장 전병주
이건 현재 법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석 앞에 붙이고 탱크 뒤쪽에 붙이게…
대각선 쪽으로 붙이려고 합니다.
어디로 넘어지더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QR코드는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이 제도를 꼭 실행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했냐면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다시피 사고가 나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읽을 수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뭐가 실렸는지도 모르고…
그럼 소방관이나 누가 갔을 때 촬영하면 QR코드 앱은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면 인식을 하게 돼있어요.
스마트폰을 가지면 다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일반인들도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지를 분석할 수 있거든요.
위험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분석하고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로 소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로 소화해야 되는지…
소화할 수 있는 사고 대처를 하는 기능도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있는 물질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면 내가 검색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위험한 것을 인지할 수 있지만 무슨 물질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찍으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고를 확산시키는 것을 미연에 대비하는 아주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에서 했어요.
이 부분을 잘 관리해서 시민의 안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보고로 미루었던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9,019억 원보다 153억 원이 증액된 9,173억 원으로 2회 추경대비 1.7%가 증액됐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600만 원, 지방교부세 90억 원, 보조금 65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에서 건축허가과 인지면 애정리 388-7번지 안전시설 설치사업 원상복구비로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87억 원, 특별교부세가 3억 원 등 모두 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통교부세는 2018년도 정산 분으로 8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인센티브 1억 3,000만 원, 주차관제시스템 1억 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환경생태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5억 9,000만 원 등 29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농식품유통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 1억 원 등 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에서는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등 13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농정과 마늘, 양파 출하정지 보관료 지원 2억 1,000만 원 등 19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여성가족과 3세 내지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서 유아 인원감소로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기불황과 소비위축으로 세수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순서인데요,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입, 세출 총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외부재원 제외하고 순수하게 시 자체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건 세입부서에서 하는 게…
세무과장 김응준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860억 정도 되고요, 세외 수입이 230억 정도 됩니다.
자체 수입은…
나머지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등이 있고요.
지방세가 도세, 시세 포함해서 1,861억 정도 되고요.
안원기 위원
도세 위임징수 하는 거 수수료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에 질의하고요.
왜 여쭤보냐면,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누수세원을 발굴해 달라는 말씀드렸었잖아요.
혹시 발굴된 거 있나요?
세무과장 김응준
저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 세무과에서 노력을 잘 해주신 게 축협에서 소주 판매를 하면서 아산 소주를 판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예를 들었더니 세무과에서 노력을 잘 해주셔서 개선이 곧바로 됐어요.
그런 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시 재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에 플러스 요인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개선할 게 있어요.
각 읍·면·동 민원실에서 매일매일 수수료를 받잖아요.
인지세 등등해서…
그런데 직원들이 퇴근시간 되면 들고 지정은행에 가서 입금을 해야 돼요.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게 옛날방식인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할 방법이 없나.
꼭 당일 날 입금을 해야 되는 건지, 더 좋은 방법을 개발해서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봐요.
세무과장 김응준
민원 증지수수료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건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누가 그 업무를 보든 간에 그거를 다른 데서 못하고 가지고 지정은행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기획관님 아까 질문을 거꾸로 드렸는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시에 재정건전성이 몇 급쯤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같은 시 등급에서 다 등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통보는 안 왔습니다만…
안원기 위원
맞습니다.
가, 나, 다, 라, 마급까지 있는데 서산이 다급이거든요.
효율성도 다급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이 너무 급격하게 크게 팽창하다보면 시 재정 건전성에 악화를 불러 올 수 있고 그에 따른 기채 발행이나 기타 채무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런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책이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저번에 내년도 시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시책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갑자기 재정 부담이 큰 사업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발굴해서 시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큰 사업도 큰 프로젝트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런 재정부담을 어떻게 줄이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만, 시책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장기적으로 봐서 시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 각 부서에서 발굴을 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좀 줄이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번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사실 많이 발굴은 안 되더라고요.
안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해 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답변, 아주 만족스럽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시정질문에서 언급이 있겠지만, 민선 7기 들어와서 충청남도에서 개발한 사업을 서산시에 내려 보내면서 충청남도에서 2%를 부담하고 98%를 서산시에서 부담한 게 10건이…
2%, 3%까지 부담한 게 10건이에요.
23건이 5% 미만이에요.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거부할 줄도 알아야 돼요.
서산시가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할 때 충청남도에서 거부하거나 소위 까칠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두려운 경우도 있어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의 재정건전성을 봐서는 과감하게 거부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다이어트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시정질문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외 수입인데요, 19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이 약 8,000만 원 줄었거든요.
190페이지…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는 게 대죽폐수종말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김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총괄적인 거라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건 부서로 하여금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제가 부서에 물어봐도 되는데, 부서 예산심사 할 때는 세출부분만 보기 때문에 세입부분이어서 여쭤봤습니다.
부서에 별도로 하지 마시고, 제가 부서에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입, 세출 총괄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담당관님, 김응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예산안 331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33페이지 보면 방치폐기물 처리 대집행해서 2억 원 예산이 있는데 방치폐기물 처리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누가 방치했다고 해서 처리해 주고 이런 건 아닐 테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현재 처리를 행위자나 토지 소유주들이 처리를 못하고 저희들이 5년 이상 현재 방치된 폐기물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중앙 환경부에 보고 된 물량이 1,000톤 한 곳으로 폐기물로 보고가 잡힌 겁니다.
장갑순 위원
1,000톤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장갑순 위원
5년 이상을 방치했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여기 건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2009년도부터 고발을 해서 조치하라고…
적법처리 하라고 시정명령이 나가고 안 되어서 고발을 했고 3차까지 가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행위자가 내가 치울 사항이 아니다.
토지주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들은 행위자한테 치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적법하다고 해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목해 달라고 했고…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어서…
현재 결론이 안 나서 대집행 할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어디에요, 위치가?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오산초등학교 조금 지나면 로터리에서 인삼농협 사무실 바로 옆에 농기구 바로 밑입니다.
그 근처입니다.
한 3,000평정도 됩니다.
장갑순 위원
그 예산이 2억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2억 6,500만 원인데요.
6,500만 원이 이미 중앙부처에 배정이 되어있고요.
도비하고 시비만 이번에 2억을 하는 겁니다.
장갑순 위원
2억 6,50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관련해서 개인 고물상을 하면서 처리할 수 없는 사업장 폐기물이 생기니까 자기들이 방치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사업은 계속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닙니다, 10년 전에 사업을 그만뒀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폐업하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안효돈
원인자는 대집행을 했을 때 구상권을 청구할 만한 경제력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까 토지가 3,000평정도 되는데 저희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 거기에 잡힌 건 없습니다.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조회를 들어가서 행위자하고 토지주하고 두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거기가 시가로 따지면 아무래도 길옆이라 그 정도는 아마…
3,000평 정도를 20만 원씩 해서…
최고 안 받아도 20만 원 정도하면 구상권 청구는 가능한 거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원인자하고 토지주하고 명의가 달라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서산시 관내에 고물상이 꽤 많잖아요.
이게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가지고 오진 않았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안효돈
고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거기에서 만지작거리는 거지요.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서 발생한 폐기물을 자기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방치했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무조건 쌓아놓고 안치우고 있다가…
그건 갑자기 방치한 건 아니고, 그냥 둔 건 아니고…
그 쌓아 놓은 게 폐플라스틱 종류, 생활쓰레기 요구르트 병이라든지 폐합성 폐비닐 같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하려고…
그걸 재활용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적치되는 바람에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 판로가…
그거를 납품할 수 없어서 영업을 접은 모양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잠시 만요, 고물상은 폐비닐이나 폐합성수지를 취급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재활용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부산물로 나오는 건 괜찮은 데 그걸 수거할 수는 없잖아요.
고물상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선별하고 분해해서 폐합성수지에서 나오는 건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데 다른 업체 사업장에 가서 그걸 수거해 올 수는 없잖아요.
고물이라는 대상이…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 해야 되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고물상 들이 관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도 감독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양지로 들어난 방치 폐기물만 이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폐기물입니다.
안원기 위원
이게 각 면 단위 곳곳에 가 보면 예를 들어 성리 1구에 가보면 계곡이 있어요.
길옆 도로변 옆에…
그런데 누가 한 번 버리기 시작하면 그게 단초가 돼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봐 놓고 그길 지나갈 때 또 거기에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연쇄적으로…
그래서 성리에서 그걸 대대적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치웠거든요.
그런데 치우고 보니까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거기에 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철조망을 치자는 의견이 최근에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철조망을 쳐도 그 위로 집어던져요.
근본적인 치유책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농촌 폐비닐 문제가 농업용 쓰레기로 심각한데 서산시에서 받는 고물상이 몇 군데나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폐비닐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현재 환경공단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한 군데 있어요.
장동 로터리 옆에 농업용 폐비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받고 있다고 하면 다른 데서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폐비닐, 농사짓고 나서 밭이나 논에서 걷어서 집에까지 가지고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쭉 펴놨다가…
그래서 농민들한테 불난다고 읍·면·동에서 얘기를 하면 이거 다 가져가서 치워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최근에 다행히도 경작시기에 맞춘 비닐 생산이 개발이 되어서 3개월 영농기간이라면 3개월 정도 지나면 썩어버려요.
비닐이 다 녹아버려요.
우리 녹말, 요지…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생물학 적으로 가능하다는…
안원기 위원
그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6개월이면 6개월에 맞는 비닐이 나와 있고…
그래서 농업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보면 농민들한테는 정보 전달이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런 비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계곡에 버린 대형 폐기물이 특히 많아요.
그런 거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고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 위원입니다.
농촌비닐은 수거하는 보상비를 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해미면에 전철리가 있어요.
전철리에 가면 수거시설을 해놓았더라고요, 회관 앞에…
해 놓았는데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까지 수거해서 거기에 갖다 주고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가져가는 데가 있나보더라고요.
가져가니까 그걸 돈 받는 욕심에 의해서 그거 관리를 잘하더라고요.
잘하고, 수거해서 받을 때도 깨끗한 거로 받고 흙같은 게 안 들어가게 이물질이 없이 잘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잘…
한 번 가보시면 알거예요.
방문을 하셔서 그런 거를 잘 보시고 표창도 좀 주고 그런 것을 홍보해서 앞으로 민간인 관리를 잘 해나가는 쪽으로 예산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폐기물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헤쳐 나가야 할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산시 폐기물에 관해서 최고의 전문가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과찬이십니다.
위원장 안효돈
우리 과장님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자원회수시설이나 이런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빨리빨리 우리 서산시 폐기물 정책이 자리 잡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상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37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339쪽에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차량 구입이 있는데 무슨 차 구입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해양수산과장 최평수입니다.
그건 우리 사무실에 현재 운영하는 차가 한 대 있는데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처리하고 작업할 수 있는 화물차가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1톤 화물차?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1톤 화물차, 충남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도비 30%, 시비 70% 해서 도에서 지원해 줘서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장갑순 위원
1톤 차량비.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더블캡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먼저 본 위원이 얘기했던 망둥이 치어방류를 해보자고 했더니 치어 생산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부분이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치어 생산이 좀 잘 되는 모양이죠?
본 위원이 그분들한테 상의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자연 상태에서는 치어가 상당히 잘 된대요.
쉽게 말해서 대하라고 하죠.
그 양식을 하게 되면 망둥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치어가 생산이 되는데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연 상태에서 예를 들어 대하 양식하는 것처럼 조그만 평수에 한 번 해 볼 의향은 없나요?
12월경에 망둥이를 넣어 놓으면 치어생산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치어를 한 번 해보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을 거 같고…
그런 건 많은 경비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한 번 대산에 있는 업체…
장갑순 위원
그 업체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수족관인가 이런데서 하는 건 자연 상태를 유지해 주고 해야 되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대하 양식하는 것처럼 그런 곳을 사용해서 이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대산에 있는 업체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요, 엊그제 태풍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가로림만이나 태안 쪽 바지락 폐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 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태풍의 영향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날 박○○ 계장님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폐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듣고 어제 우리 직원들하고 충청남도 수산자원태안사무소 직원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1차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이나 내일 저희 사무실에 통보가 옵니다.
오면, 그거에 의거해서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연구소에 피해 정밀 조사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가충순 위원
그게 태풍의 영향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기존에는 다른 태풍이 지나갈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링링이 지나가고 나서 가로림만이나 태안 쪽 황도 쪽에 바지락 폐사가 40%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태안이나 보령이나 전반적으로 다 피해가 있더라고요.
가충순 위원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지 않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앞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풍 링링에 관련해서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항포구에서 육상 크레인을 불러서 배를 육상으로 옮겼어요.
잘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왕산…
위원장 안효돈
왕산도 그렇고 삼길포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크레인 임대비용, 사용료도 지원이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건 없습니다.
모항에서는 어촌계장님 자제분이 해마다 태풍이 오면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위원장 안효돈
그렇게 해주는 데도 있고 삼길포는 척당 얼마, 하루에 얼마해서 육상 크레인을 불러서 하더라고요.
그건 지원이 안 된다.
그다음에 소규모 항포구에 가보면 고정식 크레인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설치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거로는 들어 올릴 수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큰 거는 힘들고 소형어선은 운반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차량 구입, 아까 1톤 차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다른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볼게요.
크렘쉘이라고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크렘쉘이요?
안원기 위원
아, 죄송합니다.
용어가 크렘쉘이라서…
해양쓰레기 수거하는데 가장 적합한 게 우리 어업지도 선박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항포구 관련된 차량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바다 곳곳에 가보면 리아스식 해안, 움푹 들어가 있는데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고여 있거든요.
그걸 치울 방법이, 차량이 접근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걸 치울 수 있는 방법이 배에 크렘쉘을 부착하면 배에서 집어서 올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어선에 크레인을 달아서…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 한 번만 쓰는 게 아니고 태풍은 연례적으로 오는 행사이고, 태풍이 아니어도 바다를 찾는 주민들이나 바다에 버려서 한쪽으로 몰리는 쓰레기 양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것을 치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크렘쉘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검토해 주시는 것도…
1톤 차 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해요?
항포구만 생각을 하신 건데, 크게 봐서 바다에서 직접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충남도에서 아마 내년이나 후년에 전용선을 건조해서 할 계획인 거 같고요.
충남 관내를 순시해 가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건 주민들이 AB지구 방조제라든지, 거기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건져 올려서 육지로 운반할 때 차량을 운반하려고 구입하는 용도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사업대로 하시더라도 이 사업 외에도 이건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바다 전체로 보면 해양쓰레기가 상당히 많아요.
치울 수 없는 여건이 돼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 대책으로 대안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하나 여쭤볼게요.
바지락 양식장이 현재 폐사했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이수의 위원
혹시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밀 피해 조사를 국립수산과학연구소에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게 만약 원인이 안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원인이 안 밝혀지면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죽은 바지락이 쌓여있기 때문에 도하고 시·군이 해가지고 수거작업비 예산을 편성해서 작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판명이 되면 도하고 협의해서 수거작업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죽은 조개를 수거한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냥 두면 다 썩으니까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작업해서 수거해서 걷어 내야 되거든요.
이수의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도 예산이 내려오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우리가 건의를 하고 연안 시·군이 다 건의를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예산을 세워서 수거작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
대신 그만한 수거한 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도 지원이 되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건 다각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폐사율이 몇 프로 정도 폐사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어장에 3분의 1정도가…
현재 갯벌 속에 있는 건 양호하다고 하더라고요.
위에 있던 거만 지난번에 태풍 와서 죽어서 썩어서 떠내려가고 생물은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3분의 1만 했으면 3분의 2가 속에 있는 건 살아 있다면 어찌됐든 어떤 병으로 인해서나 아니면 안 좋은 물질이 들어가서 폐사한 관계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건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장갑순 위원
정확하진 않지만, 상황이 그럴 거 같네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어촌계장들 얘기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장갑순 위원
3분의 1 정도만 그렇게 됐다면 다행으로 생각해야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병이 없으면 결과가 죽을지, 안 죽을지…
장갑순 위원
그럼 어찌됐든 이미 3분의 1 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수거를 해야 다음에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어장을…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해양쓰레기 수거차량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이런 차량이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지금 쓰레기를 가급적이면 많이 적재를 해야 되는데, 구태여 봉고 더블캡을 사시는 이유가 있나요?
장축이나 일반 트럭을 사지 않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시골길이나 조그만 길은 그 차가 못 들어갑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니, 똑같은 1톤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더블캡이잖아요.
뒤에 좌석이 있는…
그럼 쓰레기를 많이 적재할 수 없잖아요.
장축이나 일반 트럭을 사지 않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가 해양쓰레기 작업을 할 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려면 같이 타고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한 거를 수거해서 오려면 그렇게 해서 뒤에 어느 정도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건 불합리한 거 같고요.
우리 업무용 승용차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거 한 대 있는데, 직원들이 나갈 때 많이 나가거든요.
내일 모레 20일 날 창리하고 AB지구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안효돈
목적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옮기는 목적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많이 실을 수 있는 운반수단을 강구해야지, 사람 타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게 일반 포터나 장축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더 큰 거로 하면 사업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안효돈
더블캡이 일반 트럭보다 비쌀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비싸더라도…
그래서 2,800만 원 맞춰서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평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까지 하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43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농로포장, 구거정비 이런 사업들이 건설과에서는 주 업무가 되다시피 해서 상당히 일이 많은데, 한 가지 제안 드릴게요.
1억 가지면 농로포장 보통 몇 m 하시죠?
건설과장 김영인
3m 폭으로 계산할 때는 700m에서 800m 사이입니다.
안원기 위원
구거정비는요?
건설과장 김영인
구거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구거는 대개 수로관을 묻기 때문에…
소형부터 대형으로 올라가면 금액차이가 많아서…
그건 평균을 내기 애매합니다.
안원기 위원
그럼 이거 한 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서산시에서 이 공사를 가령 1km에 1억이 들어간다고 예를 들면…
서산시에서 공사할 땐 1억이 들어가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1km 다 못하죠?
건설과장 김영인
그건 설계기준은 같기 때문에 특별히 차이는 안날 겁니다.
같은 표준품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차이날 수 있는 건 기존 노후시설물이 있든지 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할 경우에는…
안원기 위원
똑같은 조건에서요.
건설과장 김영인
같은 조건이면 거의 같을 겁니다.
안원기 위원
다르더라고요, 과장님.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좀 덜 맡겼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건설과 업무가 시민공동체과도 생기고 해서 많이 분산됐잖아요.
그전처럼 지금도 과중하긴 하지만, 그전과는 조금 달라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책임 감독을 하시고 농로포장이나 용수로 특히 지금 양대, 모월지구 보면, 10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900m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용수로 정비를…
듣고만 말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영인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양대, 모월지구는 저희 예산을 10억 원을 줘서 했는데, 주민들 요구는 배수로 역할이 아닌 저수지 역할로 확장을 해서 물을 가뒀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설로 요구하다 보니까 그 설계로 일단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약 2m 폭이면 되는데, 4m로 확장해서 거기에 물을 저수해서 쓰려고 하는 목적이 바뀌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때 설명회 때 두 번을 다 다녀왔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물론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준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시에서 한다고 하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여기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900m는 훨씬 더 갈 거라고 보고요.
농어촌공사가 건설과하고는 협조체계가 비교적 잘 돼요.
그 외에 어느 부서하고도 농어촌공사가 협조를 안 해줘요.
예를 들어 오수관로를 묻는다.
속된 표현으로 어지간히 속 썩어요, 협조를 안 해줘서…
심지어 서류접수를 했는데, 다음에 가보니까 서류를 보지도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건설과 외에는 서산시하고 협조관계가 그 만큼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관에 사업을 자꾸 준다는 건 지금 대산문제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런 거라도 말끔히 정리가 되고 사업을 맡겨야지, 믿을 수 없는 기관에 자꾸 주신다는 건 조금 무리한 거 같아요.
어차피 시에서 해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공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책임 있는 감리를 위해서 가급적 시에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지난번 감사 때 사업 정산서를 보니까 그때 32억이었나요?
사업비가?
어쩌면 똑같이 공사잔액이 다 0원인지, 개선요구도 했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님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주는 게 사실은 경지정리를 농어촌 공사에서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유지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가 있고 유지보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서산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지, 농어촌공사를 위해서 지원하는 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건 그쪽에 계속 대화를 해서 정리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본 위원이 드린 질의내용이 우리 과장님 잘못 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닌데, 서로 기관 대 기관으로써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안원기 위원
그런 내용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잠홍 저수지에 데크설치를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승인해줘서 서산시에 설치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다녀요.
왜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설치해 놓고 애물단지다.
실제 작년에 보니까 거기 한 번 1회 제초 비용이 500만 원 세워져 있더라고요.
거기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긴 일반 도로에 두 번 정도 제초작업을 한다고 하면 거긴 적어도 세 번, 네 번해야 돼요.
왜냐하면 풀이 올라와서 데크를 다 감싸고 있어요.
거기에 거미줄을 쳐서 사람들이 다닐 수 없어요.
그런 시설물을 농어촌공사에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인
그것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농어촌공사와 함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잘되면 지금보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 위원입니다.
와당교에 대해서 꼭 제가 말 나올 거 같지요?
이 사업은 애초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승인된 사항이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짚어보고 앞으로 지도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m에서 6m로 확장하는 거지요?
증액된 부분이…
건설과장 김영인
예, 6m로 확장하는 부분인데, 실은 가다보면 왼쪽에 수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털어서 확장하려고 했었는데 실은 그건 교량이 아닌 별개 수로로 돼 있어서 교량을 확장하면 그 하중을 받을 수 없어서 그건 살려놓고 오른쪽으로 다시 박스형으로 해서 다시 확장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는데, 설계를 막상 해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초과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부득이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수의 위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사실 이게 6m를 설계 했어야 맞아요.
설계가…
그런데 그거를 5m로만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에서 1억을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거기는 예산을 세우기가 많이 부담이 가니까 그렇게 해놓았다가 늘리는 꼼수를 쓰지 말라는 얘기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건설과장 김영인
제가 거기까지 깊은 내용은 잘 모르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과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전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영인
앞으로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잠홍저수지 데크길 말씀을 하셨거든요.
작년에 추경 때 화장실을 8,000만 원인가 해서 화장실도 아마 짓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실은 좋게 만들어 놓았는데도 시민이 많이 이용을 안 해요.
추후에 우리 서산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개발 할 때 힘든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으면 시민이, 주민이 그걸 활용해서…
주변에 풀도 사람이 밟아주면 좀 덜 자라고 무성하지도 않거든요.
사람이 잘 안 다니면 풀도 무성해지고 거미줄도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기 싫어지고…
추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346페이지인데요.
와우1리 구거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아직 발주 안됐지요?
건설과장 김영인
이 사업은 김영수 도의원님 사업이 온 겁니다.
위원장 안효돈
발주는 안 됐는데, 입찰은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인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어야만 저희가 설계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예산이 6억 6,000만 원 성립이 돼 있었잖아요.
346페이지…
건설과장 김영인
이건 토탈이고요, 전체적인 거고요.
부분적인 게 아닙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밑에 1억 가지고 하는 거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왜 이게 1억이 갑자기 늘었나 해서…
제가 예산서를 잘못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 운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법적으로 공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계속 현장을 확인하고 해서 보완자료를 계속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갑순 위원
언제까지 갈 거 같아요?
건설과장 김영인
이건 민사 쪽이라 기간은 정확히…
지금 저희가 최종 마무리할 수 있는 만큼 자료는 현지 실사해서 땅을 파서 확인까지 해서 자료는 제출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답변까지는 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이 더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다시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 여기 운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을 해가면서 피해본 농업인들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김영인
있다는 건 들었는데, 자세한 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 부분을 확인해보실 필요성이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 배수관사업으로 인해서 그 업체에서 모를 심지 마라, 이렇게 한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심었는데, 전부 고사가 되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데도 있고 이래요, 거기가 현재…
그런데 그분들이 법적 공방을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한 보상을…
일부 받은 사람도 있기는 있는 거 같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해결이 되더라도 우선 피해본 농업인들한테 어떤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선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인
관련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 내용을 한 번 꼭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1쪽부터 355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교통약자 이용 지원하는 차량이 지금 몇 대인가요?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교통행정팀장 김동구입니다.
교통과장이 공무국외연수 관계로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8대입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운행을 하고나서 차고지가 없잖아요.
차고지가 있나요?
따로?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현재는 구 통계청 자리로 들어가서 거기에 넓게 있어서 차고지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분들이 운행을 하고 거기로 다시 복귀를 하시나요?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복귀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니, 복귀를 안 하고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밖에 계시다가 콜을 받으면 이동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없나요?
이동을 했다가 다시 복귀해서 거기 차고지 센터에서 있다가 콜 받으면 나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아니면 복귀해서 대기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8대 운영을 하는데 대수가 적정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차량 대수가 8대인데 더 확대할 생각은 없나요?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되고, 12대 정도가 적당한데 각 시·군들이 조금씩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이용자들이 자기들 등록을 해서 핸드폰번호로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콜을 하면 어느 지점에서 오는지 다 알게 돼 있거든요.
가충순 위원
대개 교통약자 분들이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저희 아버님이 예를 들어 병원을 가야 되는데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거나 앰뷸런스를 불러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콜을 부르면 운행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비용도 많이 저렴한 거 같고…
8대가 적정한지, 그 말씀을 드렸는데 12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충순 위원
이번에 서산공용버스터미널에 흡연부스 설치를 하시네요.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가충순 위원
그게 주변에서 민원도 있었던 것 같고, 부스위치가 자전거가 놓아져 있는 위치 같은데요.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자전거 있는 위치입니다.
가충순 위원
거기 자전거하고 오토바이가 터미널 앞에 있는 게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관상으로 보면 문제가 있거든요.
이참에 흡연부스를 놓을 때 그 문제를 정리할 방법이 없나요?
거기는 자전거가 계속 세워져 있어서 보도블록에 보면 이끼하고 풀이 나있더라고요, 깔끔하지 않다.
터미널이 서산의 관문이니까…
그런 정비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그런 의도도 있고 해서 흡연부스라는 것이 출입구에서 10m를 이격시켜야 되는데 터미널은 출입구가 3개이다 보니까 10m를 뗄 수 있는 부분이 오른쪽하고 왼쪽에 있는 부분은 상가에서 내려오는 하수관로가 들어가 있어서 법적기준을 맞추면서 자전거들도 30% 정도는 안 쓰고 70% 정도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정리하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충순 위원
터미널에 산모나 유아를 위해서 아기들 분유를 먹이고 하는 수유실은 안 되어있나요?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가충순 위원
아, 터미널에는 없는 거잖아요.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흡연실은 참 잘하시는 거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터미널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건 터미널 운영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터미널 운영자가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도…
흡연이나 금연관계는 보건소 일인데…
법적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모호하니까 보건소에서 손을 안대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시민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 보다 우리가 하자고 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연장치까지 들어가서 연기가 밖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비 흡연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할 수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어차피 터미널 운영사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 지원도 터미널 운영사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교통과에서 대중교통, 서령버스 적자노선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 지선제와 간선제를 병합 운영하면서 예산상 많은 절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성과가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간·지선제를 하다보니까 미니버스라서 도로 폭이 어느 정도 좁더라도 시골지역을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대산 오지리에서 벌말 가는데 큰 2차선 도로를 타고 다니다가 오지리 마을 안쪽에 주민들의 80%는 그쪽이 돼 있으니까 들어오면 안 되겠느냐 해서 그 코스를 마을 안쪽으로 해서 돌려서 갔어요.
벌말 가는 4차선 도로 거기를 비키고…
그 안쪽으로 해서 노인 분들이 500m에서 1km 걸어 나오셔야 되는데 거긴 300m 정도면 나올 수 있으니까 미니버스로 해서 간·지선제를 고북, 해미 쪽으로 한 번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원기 위원
참 잘한 사업이고요.
이게 본 위원이 제안한 사업이거든요.
몇 대 운영이 되고 있죠?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6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시내도 있죠?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시내는 대산들어 갔다가 나오는 그 경우 아침, 저녁에 이용을 하고요.
일단 대산지역만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확대를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기사 분들 여러분한테 여쭤봤어요.
서령버스에 가서 수리하는데 가서도 물어보고…
그런데 사람이 버스가 소형버스로 바뀌었다고 해서 탈 사람이 못타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중소형 버스를 운영해도 서령버스가 고객 서비스를 대하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득은 많잖아요.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실질적으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해소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대폐차 할 때는 가급적 중소형 버스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더 많이 늘리는 쪽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확대 계획인데,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면지역 해미 같은 경우도 터미널이, 차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각 동네별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정차하고 하는데 동절기에 면지역들을 고려할 때 가볍다보니까 눈이 대형버스는 웬만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미니버스 같은 경우는 눈이 오면 미끄러우면 치고 올라가지 못해서 동절기 사항 고려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장점은 많습니다.
차가 조그맣다보니까 큰 차는 가다가 쉽게 못 서는데, 미니버스는 어르신들 집 옆이고 차도 하나도 없는 시골길이니 내려줘 하면 내려줄 수도 있거든요.
안원기 위원
팀장님, 제가 드린 말씀의 의도를 조금 잘못 아신 거 같은데요, 꼭 간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만 대형버스를 운영하면 되고 그 외 낮 시간대는 기사 혼자 다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가볍다는 말씀은 물론 대형버스보다 가볍지요.
그런데 승용차도 다니잖아요, 겨울에…
스노타이어 부착해서 충분히 다닐 수 있고…
그래서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요구하는 거고요.
검토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말씀 중에 교통약자 지원차량이 있잖아요.
내부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사적으로 쓴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낮에 시장 보러 가는 분도 있다고 하고 죄송한데 이 차를 가지고 은행 업무를 보러가는 분도 있고 개인이 여러 사람이 탈 경우에 승용차로 안 쓰고 이 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운행일지라든지, 거리가 있잖아요.
운행일지 거리를 기록하게 돼 있을 텐데, 가금씩이라도 점검을 하셔서 아마 내부에서 누가 불만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 같아요.
실제 있는지는 파악을 못해봤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지만 어쨌든 없는 얘기를 하는 거 같지는 않고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안원기 위원
지난번 정책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간담회가 끝나기도 전에 의원님들 간의 얘기기도 하지만, 굉장한 항의를 받은 게 있는데 서령버스의 영업방법은 노상영업방식이거든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안원기 위원
도로를 다니면서 어디 멈춰서 하는 영업이 아니고, 도로를 다니면서 고객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내려주고 돈을 받는 그 방식이 노상영업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터미널을 들어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터미널이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주정차를 같이 하면서 상당히 혼란도 있고 문제는 서령버스의 재정적자 이유 중에 하나가 터미널에 예산지원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쪽 사업 내용을 해라 마라하는 내용은 아닌데, 터미널에 시내버스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충남도에 한 번 살펴보시면 터미널에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 아마 서너 군데 밖에 안 될 겁니다.
그쪽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서산시도 터미널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 서령버스 재정건전성이 더 좋아지죠.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터미널 주변에서 광장까지 교통체계개선 용역을 하는데, 그 주안점 중에 하나가 서령버스가 터미널 앞으로 안 갈 수 있으면 안 갈 수 있게…
동부시장하고 광장 쪽은 돌아서 해미나, 대산이나 각 지선을 가고 있는데 가장 앞인 당진목사거리에서 용병원 사거리까지 그 구간을 최대한 안 들어가게끔 하려고 하는 거하고 시외버스는 해미나, 운산 쪽 한 방향으로 돌리면서 중앙선을 최대한 안 꺾어 들어가게 해서 이번 연말에 전기차 충전소를 서령버스 사무실에 하면서 거기로 차고지를 아마 서령버스가 옮겨 갈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터미널 앞을 최대한 안 가게끔 시간표를 재편성하려고 합니다.
안원기 위원
터미널 앞을 지나는 것은 상관없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터미널 주차장으로 시내버스가 들어가잖아요.
현재는요, 들어간 이용료를 낸다니까요.
서령버스가 터미널 측에다가…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그래서 이번에 차고지를 옮기게 되면 서령버스하고 터미널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불가피해서 들어가야 될 버스는 들어가는데, 월 얼마씩만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점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서령버스에 1년에 60억에서 70억 이상 주잖아요.
그런 예산을 절약하면 시도 도움이 되고, 서령버스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난번에 터미널을 수석동 도시계획사업지구로 이전을 하느냐, 마냐인데, 서령버스 주주께서 오셔서 서산터미널이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갈 정도로 아주 시설도 좋고, 깨끗하고, 친절도, 서비스도 가장 우수하다.
공감하시나요?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제가 볼 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번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일단 화장실하고 비가 새는 옥상 방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연말까지 진행을 합니다.
환경개선은 점차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안원기 위원
시에서 노력하시는 만큼 그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일반 시민들 생각과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개선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예산 투자하는 거 못지않게 그 분들한테 당부를 하셔서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터미널이 가장 관문이고 얼굴이잖아요.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모범택시가 서산시에 여름철이라든지, 필요한 경우에 교통지원을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게 승합차를 요구했더라고요.
싣고 다녀야 될 짐이 많이 있더라고요.
장비가요.
장비를 못 싣고 다니니까 화물차를 얻어서 싣고 다닐 수도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타당성이 있는 말이에요?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내년도 추경쯤 해서 타 시·군을 검토해서 있는 데가 있고 조그만 데는 없고 한데 이분들이 경찰서 소속이면서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들은 모범택시운전자연합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교통지도나 그런 권한이 사실 그분들한테 있어요.
여름철에도 고생하시고 타 시·군에 맞춰서 승합차 한 대를 내년에 요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건비가 4,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고 사무운영비로 6,3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해서 인건비하고 일반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 운영비를 다 합쳐놓다 보니까 그 구분이 잘 안가서 이번에 분리한 겁니다.
분리하면서 호봉 올라간 거하고 보험료라든지 올해 올라간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
명칭에 운영지원에 괄호열고 인건비라는 게 이번에 다시 삽입된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인건비 부분은 떼 놓고 밑에 사무운영비 쪽으로 남아있는 예산은 밑으로 구분해서 놓은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
통합됐다가 인건비하고 사무운영비하고 분리를 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보니까 내용이 이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건 예산하고 관련이 없지만 터미널 내에 시간표 있죠?
먼저 한 번 민원인이 얘기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시정이 됐나요?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이게 터미널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저희가 38만 6,000원 들여서 안에 시내버스는 새로 했고요.
내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선해서 달라고 요구했는데, 도에서 2억 가지고 시·군에 나눠 준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전광판식으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예산을 도비 보조 받아서 새롭게 할 계획입니다.
이수의 위원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과장님은 해외에 국외연수 가셨나요?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주무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9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이준우 과장님, 황선명 팀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과가 뉴딜사업에 달인이 되다시피 한 것 같아요.
상대의 전략까지 다 파악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고생하셨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기다려볼만 하지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읍내동 지역에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두 번, 세 번째 이번에 응모를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얼떨결에 넘어갔고 두 번째, 세 번째 관심을 갖다가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을 저도 유심히 잘 봤어요.
봤는데 개선할 점도 있고 보완할 점도 있고 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뉴딜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시에서 생각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시간낭비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 주민들의 상실감이나 시의 예산낭비도 있고 행정력 낭비, 저는 그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번화로입니다.
주민들 물어보면 건물 팔 의사도 없고 시에서 광장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광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내줄 의사가 없고…
그런데 응모를 계속 하시는 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사업인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을 다른 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왜냐하면 시기가 앞으로 5년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번의 기회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두 번 해서 떨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헛일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바꿔서 몰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요.
먼저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하셨지만 지금 센터장을 선임해서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을 하고 연봉이 2,000만 원 정도 되고 계약기간은 2년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번에 뉴딜사업 설명회 하는 거 보니까 그분 역할이 뭔지…
도저히 가늠을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동문동 지구에 그분 생각이 뭐냐면 개 사료 가게 차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발언을 했어요.
공원을 만들면 동물 산책로를 만들고 그러면 그 주변상가는 개 사료 가게를 열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번 뉴딜사업을 하면서 그분 역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이준우
사업 추진지역은 저희가 꼭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도 공감하지만 작년에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읍내동 지역이 1순위이고 필요한 사업 순위 1순위가 읍내동이고 두 번째가 동문동 지역, 번화1로가 2순위였고, 금년도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중심 시가지 형은 3순위로…
저희가 전략계획 수립을 할 때 쇠퇴도나 공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분석해서 순위를 매겼기 때문에 순위대로 가고 있지만 동문동지역 같은 경우 약간 문제가 있던 부분이 최초에 용역비를 금년도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업체 선정하느라고 두 달에서 세달 걸리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주민들 간에 번호1로 상가번영회가 있고, 번화2로 상가번영회가 있고 또 중앙상가 3개 상가가 존재하다보니까 의견이 안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선제적으로 금년도에 해서 내실 있게 가보자는 의도로 추경에 1억 3,000만 원 예산을 올렸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은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지금 2년 말씀을 하셨는데 현 정부가 2022년까지인데 그전에 선정이 된다면 국비지원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저희가 전략계획 수립을 할 때 2순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서산시 역량이라면, 우리 도시과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약간 선정이 안 될 때 같으면 아예 빼놓고 다른 데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어차피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동문동도 혹시 안 될 확률도 있겠지만, 잘 챙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역할은 물론 1주일에 한 번씩이지만, 지역에 관련된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청회 때 센터장님이 생각을 할 때는 애견센터가 아니라 애견 전시물 하고 나름대로 사진이나 조각품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약간
곡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액세서리 판매도 하고 하지만 주차장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하니까 그 옆에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역 상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본 사업계획 올릴 때는 빼고 올렸습니다.
안원기 위원
여기 번화로도 응모하신 거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번화로도 신청한 겁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답변을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지금 읍내동 지역처럼 번화로 지역을 사업계획에 필요한 면적을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사야 되는데 계약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번에 가장 중점적으로 도시과에서 성공한 예가 그거로 보는데…
그 땅을 파느냐 이거지요.
안 팔잖아요.
도시과장 이준우
그래서 동문동지역 같은 경우 사업계획이 늦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가격 협상을 해야 되는데, 사용동의서만 하다보니까 점수를 조금 덜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혹시 동문동이 안 된다고 한다면 또다시 용역을 추진해서 금년도 중심 시가지하고 같이 용역을 해서 다시 한 번 내년도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안원기 위원
글쎄요, 과장님 도전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전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도시들을 살펴보니까 사업이 진행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방향을 틀어서 우리 서산시에서 그동안 이번에 했던 것처럼 필요한 지역을 매입함으로써 사실 선정이 가까워지는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을 보니까 계약은 해놓고 선정이 됐는데 사업을 못해요.
계약은 계약일 따름이에요,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그 뒤에 상황이 바뀌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해요.
그런데 동문동 같은 경우 계약 자체도 어려워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상황인데, 전략적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문성 있는 분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셨겠지만…
하지 맙시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 어렵겠지만 우리 시에서 쌓은 노하우를 볼 때 어렵지 않느냐, 그럼 가능한 쪽으로 가야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언급은 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은 한 가지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도시과장 이준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동문동은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용역업체 선정은 계약심사, 일상감사, 입찰 또 PQ를 하다보니까 업체 선정하는데 두 달 반, 세 달 정도 걸립니다.
1월초부터 서둘러도…
주민들과의 소통도 해야 되고 필요한 사항도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계획에 담아야하는데, 그런 기간이 저희가 7월 말에 공모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했고, 의회 의견청취도 받아야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가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을 단축하고자 내년에는 중심 시가지하고, 터미널하고, 동부시장하고…
시가지입니다.
그거를 도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업체라도 선정해 놓고 가면 내년 1월부터 서두르면 어느 정도 공모서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기간이…
물론 첫 번째 도전이지만, 첫 번째 도전에서 된다는 보장이 없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성공률을 높여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업체라도 선정해서 내년 초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간략하게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내년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도전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1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저희 웰빙특구 북측 진입도로 완공이 내년 언제죠?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원래 계획은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 기간은 그렇게 진척이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왜냐하면 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직선 주행 시험로, 그것도 곧바로 허가가 떨어지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빨리 연결을 해놓아야…
그거 연결하면 밑에 부남교도 연결하거든요.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번에 하려고 하다가 민원사항이 그동안 발생을 했습니다.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 민원도 수습을 해야 될 겸해서…
가충순 위원
민원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주로 물이 안내려가거나 측구 같은 게 자기들한테 안 맞다, 그래서 측구를 해서 설치해 줘야 될 사항이고요.
관급자재가 인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2014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관급자재 인상분이 있고 내년에 준공이 되면 지적확정 측량을 또 하도록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가충순 위원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된다는 얘기지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특별회계, 376페이지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탁비가 2억이 추경에 늘었잖아요.
추가로…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인건비하고 고정비 성격은 변함이 없는 데 변동비 성격이 2억이 늘었습니다.
사유는 테크노밸리에 보면 아파트가 갑자기 입주를 많이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오폐수 들어오는 양이 하루에 500톤 정도 더 들어오고요, 대죽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200톤이 더 들어오도록 되어있어서 불가피하게 그거 처리를 하려면 약품비나 슬러지처리비용까지 같이 비용이 추계되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우리가 위탁계약을 할 때 변동비에 대해서는 변동할 수 있게…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주로 약품비 성격이고 처리비용 성격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폐수 유입량이 늘었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대죽 같은 경우 하루에 200톤 늘어났고,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이 늘어나다 보니까 500톤씩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늘어난 것에 비해서 지금 위탁비가 21억 정도 되는데 2억 정도면 10% 정도 되거든요.
이게 1년분도 아닐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이게 애초에는 계약해서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계약물량이 만약 1,000톤이라고 하면 1,000톤 범위 내에서 약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줘야 거기에서 적격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세무과 보고받을 때 원인자 부담금이 줄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덧붙여서 대죽폐수종말처리장이 위탁기간이 내년6월인가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 지역 업체가 현재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의계약도 가능한가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금액이 높아서 입찰하도록 돼 있거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입찰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9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최근 태풍피해로 쓰러진 수목, 현지 파악, 정리 산림공원과 밤낮없이 고생한다는 말씀을 듣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산불카메라 수리 다 하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림공원과장 유창환입니다.
저희가 내부시스템은 올해 약 800만 원 정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요.
외부 7대 카메라, 그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번 추경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하셔서…
설치 된지가 오래되어서 노후 된 카메라의 해상도도 떨어지고, 접사촬영이라고 하죠.
줌으로 당겨서 현장 확인하는 렌즈가 있는데, 그런 시설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자꾸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고장이 났으니까 성능이 좋은 카메라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통합안전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어떨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동안에 2004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7개소를 설치했는데 장비가 노후되고 시스템도 화질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동안에 미리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현 단계에서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교체를 하셔서 관제시스템을 도시통합안전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면 거기에서 상시 관제가 가능하니까요.
산림공원과 업무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 도시통합안전센터에서 관제를 하다 상황발생이 되면 즉시 전파가 가능하거든요.
현장에 경찰관들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통합안전센터를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하면 산림공원과에도 큰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에서 제안 드리는 건데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부춘산 옥녀봉에 보면, 임도하고 아라메길이 중첩이 되어서 설치가 돼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안원기 위원
직원들도 가면 어떤 게 아라메길이고 어떤 게 임도인지 모를 수 있어요.
사실 저희도 가보면…
확인하러 가는 건 아니지만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관리가 서로 다르다보니까…
아라메길은 관광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똑같은 부춘산 내에 있으면서도…
임도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민원처리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최근에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져서 산책로를 막는다든지, 우려하시는 분들 말씀은 보식한 나무에 삼각 지주를 설치했는데 지주가 쓰러지면서 나무도 같이 쓰러진 게 있다고 해요.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거기에 시간 쓸 시간까지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것도 장기적으로 아라메길, 산책로 이거 부서를 서로 달리해서 관리하는 거 보다 어느 부서든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등산로와 임도 이 부분은 우선 사람 다니는 길하고 차량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우선 응급 복구를 했습니다.
다만 아라메길은 관광산업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범위가 많다보니까 그거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력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는데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협력을 해서 협업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383쪽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인건비로 해서 1억 7,0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덩굴류 제거단 인건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 있어요.
보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장갑순 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죠?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인건비…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하는 부분은 저희가 산에 나무를 바이오매스단에서 수집해서…
용도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11월 정도에 저희가 읍·면·동별로 작년에는 면에 8호를 해서 1톤 트럭 한 차씩 줬는데 양이 좀 부족해서 6차 정도 배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덩굴류 제거하는 부분은 저희가 칡덩굴이 있어서 문제가…
계획이 30명 인건비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응모해서 저희가 참여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건 내일 한 번 읍·면에 담당자들한테 회의를 거쳐서 면 에 3명 정도를 배치해서 면 자체적으로 칡덩굴 제거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1년 예산이 칡덩굴 제거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1년 예산이 먼저 보니까 3억 이상 들었던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비단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공통부분일 텐데, 칡덩굴이 가로수를 감싸 안고 있다든가, 나무를 감싸 안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제거를 할 수 있는가.
예산을 더 세워서 기왕에…
가로수나 이런 것도 칡덩굴이 감고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충분히 해서…
장갑순 위원
본예산에 얼마 정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먼저 대에는 심각하게 어떤 분이 예산을 좀 세우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 계획이 없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내년 본예산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태풍도 왔고 현장을 보니까 양지쪽에 칡덩굴하고 도로 변 사면에 덩굴이 많이 있어서 어린 나무가꾸기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산림조합이나 직영해서 하는 부분보다 면 실정에 맞게 조사를 해서 저희가 맞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읍·면에 배정을 해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칡덩굴 관련해서 제가 5년 동안 산림공원과에서 예산 집행한 내역을 봤어요.
많이 크지 않고 저는 지역구가 부석, 해미, 고북인데 도비산, 가야산, 대곡리 쪽에서 해미의 천장사 뒤쪽에 칡덩굴이 심각한 거 같아요.
특히 도비산 같은 경우 칡덩굴이 심각한 편이더라고요.
등산로 부분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보고 돌아봤는데 너무 심각해요.
5년 동안 사업을 하신 거를 보니까 부석 도비산은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 덩굴류의 문제점들을 면에 있는 주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면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인력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덩굴류는 농한기 때 봄이나 여름에는 몸에 있는 수분을 밖으로 밀어내는 일을 하지만 가을이 되면 밖에 있는 거를 빨아들이거든요.
안에 있는 뿌리까지 제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위에 잎만 잘라줘서는…
그럼 내년에 다시 나니까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여유 있게 세워서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 면에 재배정을 해서 면에서 집중적으로 칡덩굴류를 제거할 수 있도록…
보면 너무 심각해요.
저도 집에 가면서 버스 무게식이라고 하나요, 막대기처럼 서있는 승강장이 있어요.
그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건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지도자님들이 밑에라도 잘라줘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행정을 통해서 각 읍·면·동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다시 이장님들한테 오며 가며, 전지가위라도 싣고 다니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덩굴류가 줄기만 잘라서는 안 되고 뿌리까지 죽여야 원천적으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제초제나 뿌리를 죽일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작년에 부석 새마을지도자들하고 같이 창리쪽, 가사리 인평저수지 쪽으로 해서 길가에 칡덩굴 제거를 했어요.
거기를 자르고 약을 좀 바르고 위에 염화칼슘인가요, 그거를 비닐로 싸서 했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올해 훨씬 없습니다.
노력을 하면 칡덩굴 제거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니까 뒤에 예산팀이 와 계신데, 이 부분은 읍·면·동으로 예산을 세워서 내려 보내면 읍·면·동에서 더 잘 알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얘기하면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제안 드릴게요.
예산 내용하고 조금 다른 감이 있어서 그런데요, 동서간선도로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를 식재했잖아요.
그런데 메타세쿼이아는 잎이 대생이에요.
낙우송 아세요?
낙우송하고 메타세쿼이아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나무 차이가 뭐냐면 메타세쿼이아는 대생이고 잎이…
다시 말씀드리면 마주나 있어요.
이렇게 나 있으면 반대쪽에서 같은 지역으로 나 있고, 낙우송은 호생이에요.
서로 엇갈려서 나 있어서 구분을 하는데…
동서간선도로 대림목재 주변에 가보면 메타세쿼이아는 수관폭이 커서 신호등이 안 보여요.
신호등을 가려서…
지난번에 신호등이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더니 중간에 싹둑 잘라 놨어요.
아주 보기 싫어요.
그런 데는 메타세쿼이아 대신에 낙우송을 심으면 일반인들이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낙우송은 직립성인데다가 수관폭이 좁아서 신호등을 가릴 염려가 많지 않아요.
그런 융통성 있는 가로수 식재방법도 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거기 가보면 파내야지, 나무가 보기 싫어요.
중간에 잘라놔서…
그래서 신호등 있는 지역은 그런 식으로…
메타세쿼이아 대신에 낙우송을 심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 드렸던 홍가시를 가로수도…
어떤 특화거리를 만드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위원님께서 한 번 카톡에도 보내주시고 해서 봤는데, 그 부분은 적당한 녹지나 가로수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주 좋더라고요.
산건위에서 여수산단을 방문했는데, 기관에 대표적으로 심어있는 나무가 홍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잎의 색이 아름답기도 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수관도 예쁘고 한 번 시행해 보면…
남부지역하고 달라서 생육에 지장이 있을 거 같지 않고요,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다시 또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381페이지거든요.
맨 아래쪽에 산림보건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전액 없어졌거든요.
사유 좀…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백두대간 생태 쪽 복원사업인데, 이 부분이 산림청에서 예산이 조금…
금년에는 부족해서 내년도로 미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감액이 됐거든요.
완전 없어지는 건 아니고, 내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현재는 전액 감액된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위원장 안효돈
산림청 사정이네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위원장 안효돈
38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산사태현장 예방단 인건비에서 이게 신규사업인 거 같아요.
제가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4명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거 같은데 활동기간이 9월하고, 12월로 돼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74일이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10월, 11월, 12월 3개월인데 이 기간에는 산사태가 날 거 같지 않은데, 그냥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같긴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매칭으로 대개 산사태 같은 부분은 여름철에 우기 때 많이 나는 부분인데, 기상 여건 이런 부분도 하다 보니까 가을에도 이런 부분이 우려되고 해서 국비가 매칭 되어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12월까지 74일로 돼 있는데요, 이건 도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같기는 한데요, 이사업을 이월할 수는 없나요?
내년에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예찰활동을 할 수 있을 거 같은 데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도에…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맞는 사업인가, 건의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국도비가 시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거든요.
예를 들어 산사태 예방단 인건비인데, 그 기간에 이분들을 꼭 이 목적에만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목적사업은 산사태 현장 예방을 해서 말 그대로 시설물 점검관리나 취약지 순찰 이런 부분하고 피해가 있을 때 주민대피안내 이런 부분이 되는데 저희가 여름철에만 비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사실상 인건비 때문에 일자리 창출차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를 들어서 덩굴류, 이 네 분은 그 기간 동안 정해진 인건비만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다른 목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굳이 반납할 필요는 없고, 부서에서 이분들을 활용한 덩굴류 제거도 네 분 국도비 넣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목적사업에 맞는 거 하고 현장에서 그분들이 산사태 예방이라고 해서 꼭 그 부분만 다녀가면서 하는 거 보다…
다니면서 산도 보고 산사태 예방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우리 서산시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금 5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창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3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7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입니다.
부석, 성연 배수지 시설개선사업 하시는 거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4억인데 부석 취평리 1구 끝나는데 3거리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데 그거를 연결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안현기
수도과장 안현기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392페이지, 하단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재염소 투입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재염소 투입기는 뭐냐면 상수도 말단에 물 1리터당 0.01mg의 염소가 검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수질관련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해서…
가충순 위원
강수리인가요?
수도과장 안현기
거기는 부석1배수지…
2배수지 강수리에 있는 거 말고요.
가충순 위원
아, 그럼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 아닌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부석하고 성연 배수지가 필요시에 배수지 자체에서도 소독을 하죠?
수도과장 안현기
저희가 체크를 해서 후염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후염소 처리라는 건 말단에서 어느 정도 염소가 검출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소독이 좀 부족해서 재염소를 어딘가에서 중간에서 한 번 더 투입하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안현기
예, 늘 가동하는 건 아니고, 필요시에 가동할 필요가 있을 때 가동하기 위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현재 그렇게 염소가 검출이 안 된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안현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로가 길고 시간이 배수지에서 정체되다 보면 염소가 기체화되어서 증발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최말단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배수지 문제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면단위에서 수도관이 길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건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수도과장 안현기
배수지 자체에서는 시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배수지 내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 기준이 8시간에서 12시간인가로 알고 있는데,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염소가 증발되어서 최말단에서 염소채취를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후염소 처리를 해서 수질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혹시 배수지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수도과장 안현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배수지가 배수지 전 단계에서 단수가 됐을 때 그래도 일정 시간동안 상수도가 즉시 끊어지지 않고 일정 시간동안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 배수지 자체 내에서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물을 저장해 놓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이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재염소 투입기는 배수지하고 말단하고 어느 중간 지점에 설치하는 거죠?
수도과장 안현기
배수지 자체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효돈
배수지 자체 내에…
수도과장 안현기
배수지에 저장돼 있는 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전체적으로 염소의 양을 많이 넣는 거잖아요.
배수지에서…
수도과장 안현기
그러니까 말단에서 0.01이라는 기준이 중간에서 공급이 됐을 때도 수질에 큰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이 된 것으로 보고요.
그 기준은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해서 기준에 초과가 안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하셔도…
위원장 안효돈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래 염소는 지금 배수지에서 아마 염소가 자동으로 투입이 되고 있을 텐데, 유량에 비례해서 얼마를 투입하라는 공식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말단에서 검출이 안 되더라, 그래서 더 넣는 다는 얘기인데…
사실 배수지에서 더 넣는 게 맞느냐, 중간에 설치하는 게 맞느냐 이 얘기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안현기
현재는 보령에서 완전히 정수가 된 물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물을 서산시 배수지에서 받다보니까 배수지에서 또 채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발생한 상황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요.
420페이지에 421페이지로 가면, 대산공공하수처리시설 지금 1,200톤 증설을 하잖아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안현기
예, 대산 증설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증설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예산 7억이 감액됐어요.
어떤 이유지요?
수도과장 안현기
증설사업은 중앙부처나 도에 내부지침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주지 않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하고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을 착각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삭감조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감액을 하고 감액되는 만큼 시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총사업비가 22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15억밖에 안 된 거예요.
편성된 추경안은…
시비로 붙여서 22억을 만들어야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닌가요?
수도과장 안현기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확보해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고요.
위원장 안효돈
이렇게 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수도과장 안현기
부족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더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우려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악취와 관련된 안전진단을 했어요.
진단 시설하는데 7억 정도 투입이 됐더라고요.
악취진단까지 당초 설계에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만, 지금 되어 있는 설계에 악취진단까지 포함해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서 다소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럼 사업비가 30억이 소요가 되네요.
악취 진단비까지 하면…
7억이 들어가니까…
이번 추경에 15억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서…
수도과장 안현기
예, 그래서 추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게 변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위원장 안효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이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딜레이 될 거 같아서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도과장 안현기
이게 전체는 100억이에요.
100억이고 계속사업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안효돈
예, 그런가요?
현재 남아 있는 사업이 포함되는 거고요.
수도과장 안현기
금년 사업비만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안효돈
환경부 지원금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수도과장 안현기
환경부하고 도비 보조가 줄었습니다.
환경부 보조가 줄면서 도비보조도 같이 매칭을 하게 되어 있어서…
환경부 예산이 삭감되니까 도에서도 같이 교부가 취소가 된 거예요.
위원장 안효돈
환경부에서 예산을 줄이는 사유는…
수도과장 안현기
증설사업은 지원을 해주지 않게 되어있다고 하네요.
잘못 교부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로리 것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위원장 안효돈
그렇겠네요.
수도과장 안현기
대로리 것도 19억 정도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면 신설로 봐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대로리 같은 경우 대죽폐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결정이 다 됐는데, 이렇게 연계해서 처리할 때는 그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도 도비, 국비도 지원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한 건 초기투자 비용보다 영구유지관리비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비가 더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공사비는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후에 별도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과장 안현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64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464쪽에 보면 담배육성지원 사업이 있어요.
재배 농가가 얼마나 돼요?
464쪽…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담배농사는 운산 고산리 쪽에 집중돼 있고, 해미하고 고북농가를 합쳐서 현재 재배 농가는 60농가 정도 됩니다.
주로 가장 많은 데가 운산 고산리 쪽에 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면 옛날에는 담배 심은 농가들이 많이 보였는데 본적이 별로 없는 거 같아서요.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466쪽에 보면 공동영농단 드론방제 활성화가 있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죠?
농정과장 정성용
이 사업은 당초에 충청남도에서 내년도에 농업인들한테 보급형 드론, 대당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드론을 구입할 때 보조금을 50대 50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희망량이 총 27대가 들어와서 이번에 도에서 추경에 7대분 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농업용 드론이 50% 보조해서 1억 9,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이게 7대분이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60% 보조입니다.
장갑순 위원
여기에는 50%로 되어 있는데…
467쪽에 보면 맨 위에…
농정과장 정성용
467쪽이요?
현재 드론이 466쪽에 드론이 하나 있고, 467쪽에 드론이 있거든요.
장갑순 위원
466쪽에 있는 드론은 어떤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건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몇 대 분이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이게 27대 수요조사를 해서 7대 분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그 위에 467쪽은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 앞에 부분은 3농혁신 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농가한테 해서 도에 보고를, 행정절차에 의해서 한 거고요.
467쪽 상단에 있는 농업용 드론은 충남도에서 지역 현안사업으로 일괄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고북농협에 AB지구에 광폭형 드론, 통상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일반 보급형보다 2배 정도 됩니다.
그 광폭형 드론을 4대 정도 농협에서 구입해서 공동방제단에서 그쪽에 농약이나 비료를 살포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가격이 얼마란 얘기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이게 4대 분 정도 됩니다.
1억 9,000만 원이면 이게 50% 보조사업이거든요.
아니,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당 따져보면, 4,75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당…
장갑순 위원
통상 드론이 2,000 만 원 초반 대 아닌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보급형은 2,000만 원 정도 가고요, 비싼 건 2,500정도 가고요, 요즘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1,800만 원 정도도 가는데, 보급형이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광폭형 드론은 기존 보급형 드론의 성능은 2.5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들어 올리는, 비료라든지 농약도 통상 12kg 정도 들어 올리거든요.
이건 25kg 정도…
용량이 커서 대단위 간척농지나 이런데 활용이 좋은 광폭형 드론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비료 살포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겠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대단위 농지에 적합한 광폭형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농협에서 구입을 해서 AB지구 이쪽에…
농정과장 정성용
농협에서 구입해서 이 광폭형 드론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드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20kg 이상 드는 건 군부대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농협에서 정예 살포요원을 채용해서 농협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463쪽에 보면 마늘 양파 출하정지 보관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마늘이나 양파 보관해서 출하하는 것도 중요하고 생강 같은 경우는 없나요?
생강이 통상적으로 보면 거의 다 저장하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마늘이나 양파 가격이 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정부수매를 했거든요.
정부수매 이외로 지역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수매한 물량이 5,360톤 정도 됩니다.
농협자체 예산으로 수매를 했지요.
이 수매물량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당신들 이 물량에 대해서는 김장철이 지날 때까지 시장에 출하를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수급안정이 자연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전기세 정도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 Kg당 150원씩 보관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관련해서 농업용 드론, 고북농협에 적용한다고 했는데, 꼭 고북농협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에 60% 보조에서 일반형 2,000만 원씩 하는 건 충남도 농업정책과에서 시·군에 일률적으로…
그런 사업이 현지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우리가 27대를 요청했는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 배정을 받은 부분이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27농가 중에서 우리가 적정 대상자를 선정해야겠지요.
그런데 이 뒤 부분은 충남도에서 지역 현안사업으로 사실 시·군보다 도에서 판단해서 특정 수혜자를 결정해서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도에서 판단해서?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럼 혹시 이런 도비가 내려왔을 때 관내 농협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안내하거나 공모 비슷하게 알린 적은 있었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고북농협에서 시작했으니까 다른 농협도 의지가 있으면 계속 해달라고 할 거 같은데요.
농정과장 정성용
고북농협이 요청은…
차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고 파악을 해보고 했어요.
충남도에서 기존에 일반 농가한테 보급해 온 건 60% 보조를 해주는데 사실 특화된 시범사업 차원에서 특정 AB지구 상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50% 보조사업을 했는데 사업의 성과를 거두고 하면 다른 농협에서도 할 텐데, 농협에서 걱정하는 게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들, 인력 채용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시작한 김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7페이지거든요.
농협환경 실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가고요.
이런 사업을 우리 말고 다른 지자체도 하는 데가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이건 충남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충남도는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충남도만?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다른 지역은 안하고?
도비만 있고 국비가 없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나름대로 효과가 좋다고 해서 2020년도에는 이 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으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좋은 사업 같은데 국비매칭이 안 됐기에 말씀드려 본 겁니다.
다른 도에도 이런 사업이 혹시 있는지, 한 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그리고 468페이지,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마늘, 양파가 가격이 낮으니까 보관료를 주는 거 아니에요.
농협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지금 가격이 낮기 때문에 보관을 했는데, 출하할 때 가격이 높으면 보관료를 회수해야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 부수적인 조건은 없고 현재 보관을 하고 있더라도 최종 출하시점을 정해 놓는데 출하시점 이전에 만약 시장 출하를 했다고 하면 보관료는 안 드리고 저희가 맥시멈으로 정할 때까지 보관만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시장의 수급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사실 kg당 150원이면 전기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혹시 이게 상대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대성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맥이 같은데요.
마늘, 양파 지금 시장과 격리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보관료잖아요.
농협에서…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이거 한 번 여쭤볼까요?
무리일지 모르지만, 지금 보관하고 있는 마늘, 양파를 시중에 판매했을 때 가격이 혹시 이 보관료를 초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가격으로 봐서…
물론 공적인 부분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관리비를 지원해주는 거보다 폐기하는 게 낳을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과에서 발굴한 사업은 아닌 거 같고 시장님께서 어느 장소에 가서 이거 지원요구를 하니까 덜컥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이건 시 자체사업은 아니고요.
충남도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럼 농협은 농협대로 마늘 계약 재배할 때도 3,250원인가 했다가 자기네들이 농민들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1,700원대 그 이하로 수매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보고 보관료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농협은 도대체 본인들이 하는 건 뭐예요?
본인들이 투자한 게 없어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본인들 돈 들어간 게 없고 시에서 다해 줬어요.
농민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건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6쪽마늘 종구갱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주아수매를 하지 말고 차라리 마늘 종자를 직접 보급해 달라는 여론이 많이 생겼거든요.
들어 보셨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일부 얘기를…
안원기 위원
인지 쪽 6쪽 마늘 농가들한테 몇 집 물어보니까 그러면 좋지요,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물론 2년에서 3년 동안 갱신해서 6쪽마늘 되기까지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은 주아수매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아수매보다 직접 종구를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일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장기적인 과제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통마늘 수매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일반 마늘 종구, 씨 마늘이 되기 위해서는 주아수매를 해서 심어야만 통마늘도 되거든요.
그거를 수매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 주아 수매가 대부분 인지 쪽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한 400농가 정도 되거든요.
꾸준하게 해왔는데, 일부 바꾸자고 하는 분도 있지만, 현재 농가에서는 사실 품위 유지도 되고, 종구 값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당분간 이 사업은 일몰 시키지 말고 하는 게 어떠냐.
만약 필요하다면 이 사업을 유지하면서 통마늘 지원사업을 추가검토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몰 시킬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6쪽마늘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요구가…
지난번에 인지 쪽 이장님들, 6쪽마늘 재배농가들이 오셔서 서산6쪽마늘 이제는 상품내용에 비해서 브랜드 가치가 없다.
그분들 말씀은, 많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토종마늘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때 못 들으셨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못 들었는데요, 요즘 브랜드 하나 만드는 게
정말 참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지는 것도 아니고, 서산6쪽마늘이라는 브랜드는 오래된 브랜드인데, 귀담아 듣기는 하겠지만 서산6쪽마늘 브랜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브랜드 가치가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저도 생각이 다르지는 않은데, 태안6쪽마늘도 있고 단양도 있고…
단양6쪽마늘은 최상품이 2만 1,000원이에요.
서산과는 차이가 많은데…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다는 건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들으면서 마늘, 양파 저장비용 출하시점을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Kg당 150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물가의 안정을 가져간다고 할 수 있지만, 개인 영업하는 사람들, 영업을 도와주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농민들은 양파를 300원, 400원에 다 팔았는데, 그거를 출하시점 가격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농협에 보관료를 지원해 준다?
그럼 농협에 보관하고 있는 양파나 마늘 출하를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개인업자들은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들이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농민을 도와주는 정책은 아닌 거 같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농산물의 유통구조의 문제가 단순한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이 언밸런스 난 것을 맞춤으로써 가격 유지 정책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농가들도 도움을 받고 많이 매치해서 보관한 생산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충순 위원
개인업자들의 이득에 우리 행정에서 상당한 도움을 주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농협에 보관하고 있는 양파나 마늘은 농민들이 벌써 싸게 다 판 거잖아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고,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 중에 저도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는 중에 역지사지로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 예산 문제인데요.
먼저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브랜드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인데, 실질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
이 사람들이 재배하는 이유는 올해 서산 쌀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이 전국 2위인가요?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 주 작목이 서산 쌀인데, 저가미로 취급이 되고 하다보니까 브랜드를 한번 명품 브랜드로 만들자고 해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삼광벼로 재배하고 있는데, 이번에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도복이 많이 되고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논을 둘러봤어요.
삼광벼, 지금 뜸부기 쌀 작목반을 가서 보니까 도복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그만큼 이분들이 재배의 기술도 많이 향상된 거 같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분들한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서산시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올해 예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많이 세우셨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도 저희 지역에 대표적인 농특산물, 뜸부기쌀 육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뜸부기 쌀 고품질 쌀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은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추가로 뜸부기쌀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저가미를 탈출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뜸부기쌀을 브랜드화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이 필요하냐고 하면 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질소 비료를 적게 줘야 되잖아요.
적게 주기 위해서는 그동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원이 됐었는지 모르지만, 유기질 비료를 줬었단 말이에요.
동그랗게 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하게…
그거를 작목반장하고 몇 명이 논에 살포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지원해주다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있던 것도 없애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서산시의 재배면적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효과를 엄청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질비료라든가, 지원했던 거를 끊을 이유는 없다.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예산에 세워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73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농식품 수출비 지원 한 번 볼게요.
우리 서산에서 농산물 수출하는 총액이 얼마나 돼요?
1년에?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지난해에 110억 정도 수출했고요.
금년 현재 110억 정도 됐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30억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전부 개인사업자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습니다.
영농법인, 개인이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원기 위원
그럼 수출업자들 전체에 3억 5,000만 원 가지고 골고루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업체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게 품목별로 구분이 있는데요, 통상 생산자에게 주는 수출 보조금이 있고, 중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수출업체가 있거든요.
연결 역할을 하는, 여기에 비율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중간에 도매상한테 주는 방식이 있고, 생산자한테 직접 주는 방법이 있고요.
130억이면 한 번 볼까요, 농민들한테 3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봐야 할 거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수출하는 모든 품목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1차 농산물 위주의 지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간접적인 지원이 일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수출하는 농가들은 오히려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원기 위원
좋은 사업인데, 방법론에 있어서 이건 어차피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일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많지는 않단 말이지요.
소위 중간 도매상, 농산물을 중간수집해서 수출하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그분들은 일정부분 수출해서 마진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은 그거보다 생산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방법을 전환하는 게 어떨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게 도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양파 같은 경우 보면 생산자가 표준물류비가 지정되는 금액이 나오는데, 생산자한테는 12%정도 지원이 되고, 중간에 연결해 주는 업체, 물류를 책임지는 업체, 통관도 해주고 이런 업체는 8%정도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게 도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물류비 부분이고요, 수출농가에 직접 주는 부분은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 이런 게 별도로 있습니다.
농가가 수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시책이 몇 가지 있어서요.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방금 뜸부기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서산 쌀 브랜드가 뜸부기쌀인데, 여기 학교급식지원이 있어요.
474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우리 뜸부기쌀이 학교급식에 들어가다가 지금은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에서 친환경 쌀을 학교급식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펴다보니까 그동안 지원을 해줬던 학교급식에 들어갔던 쌀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됐든 조금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를 알아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역시 도에서 친환경 쌀을 쓰라고 하다보니까 인근 지자체에도 그동안 학교급식에 쌀을 넣었던 거를 못 넣고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포대 당 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만 원씩 지원을 해줘서 2,500호 2억 5,000만 원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시 브랜드를 사용하는 식당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는 이런 계획이 없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충남도가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은 친환경 급식으로 되어있어서 당초에 뜸부기쌀이 GAP 인증 쌀이거든요.
일부 들어가고 있었고 현재도 극히 미량이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급식 관련해서는 충남도가 친환경 차액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저희가 푸드플랜 체계를 만들면서 공공급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위주의 정책이 아니고 우리 자체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면 뜸부기쌀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품목이고 해서 가능할 거 같고요.
외적으로 학교급식이 아니더라도 금년에 본죽에 납품이라든지 11월에 뉴질랜드 수출 행사를 하는데 그런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뜸부기쌀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갑순 위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에요.
친환경 쌀로 학교급식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도에서 펴다보니까 학교급식을 탈피해서 식당에서 사용하는 데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고민해서 그야말로 뜸부기쌀이 우리 브랜드가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가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89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국화축제 관련해서 새벽부터 나오셔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국화축제 무대 앞 계단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나 본 위원도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잘 세워주셨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아직까지는 순탄하게 준비가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심려하는 일, 누가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23일 날 임시회 본회의 끝나면 사업비가 바로 집행돼서 축제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공기 사항으로는 걱정이 됩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공기 안에 마쳐서 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추진위원회도 그렇고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무대 설치비가 3,500만 원 예산이 섰었잖아요.
그런데 계단 설치가 별도로 1,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무대를 설계할 때 계단을 빠트렸던 이유가 뭐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고, 나중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것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무대를 볼 때 좌측으로 돌아서 무대로 올라가고 했었거든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장애인 분들이 이동을 하실 때 통로에 필요한 거,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중앙통로를 조금 열고자 합니다.
계단식으로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화분을 설치해서 조형할 사항이고요.
가운데를 터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입체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무대를 설계할 때 같이 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무대를 설계해 놓고 보니까 계단이 불편하게 돼 있어서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무대는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1년에 몇 회나 이 무대를 사용하시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현재는 축제관련 때만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깊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확실하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한 차례 사용하고 관리를 잘못하면 다음 해에 또다시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한 사업인데 굳이 계단을, 4,600만 원이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1,100만 원.
안원기 위원
예, 1,100만 원을 들여서 계단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굉장히 호화스러운 계단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요?
지금 설계에서 위원장님께서 빠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매년 행사 때마다 계단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계단도 고정식이잖아요.
고정식…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좌측부분에…
안원기 위원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무대에서 보실 때 앞에가 동그랗게 됐잖아요.
지금은 거기하고 관중석에서 보는 부분하고 맞닿은 부분인데…
안원기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무대에 계단을 설치하면 다시 행사가 끝난 뒤에 철거해서 별도로 보관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안원기 위원
비 맞고, 눈 맞고, 햇볕을 쬐면…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집도 마찬가지이고 다음에 쓰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렇게 놔두면 안전에도 위험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놀이터로 생각하고 놀 수도 있고, 제 생각은 차라리 목재로 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1,100만 원이면 어느 행사 같은 경우 무대 전체 구성비만큼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 부분이 현재 계획으로는 시멘트로 계단식으로 설치를 하고요.
일부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장애인 출입 이동로에 대한 부분도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겸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안원기 위원
우려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국화축제에 투자하는 총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축제지원비하고, 과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2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원기 위원
자부담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이 있고,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은 본예산하고 축제선정된 거에 대한 예산하고 추경에 관련된 예산이고요.
현재 준비하는 부분 계산을 안 해봐서요.
안원기 위원
시에서 2억 3,5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이 얼마냐고요.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는 예산.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외형적으로 공식적으로 있는 거 같지 않고 준비하는 과정에는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정산을, 결산을 안 해봐서 보고 드리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잉여재산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축제부터는 자부담을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의도적으로 예산을 제로로 만들 필요 없어요.
이 축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느 축제든 자부담 없는 축제가 거의 없어요.
해미축제 이런 거 빼고는…
그런데 소득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지도 않고, 매년 순수 시비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결산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제의 내용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자부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행사도 알뜰하게 할 수 있고, 또 자체 예산, 경제적으로 안 됐을 때 그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불가피한 거지만, 능력이 있는데도 한 푼도 부담 안하고 시에 전액을 요구하는 건 개선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정확한 결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는데, 자부담 부분도 투입이 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 차후에 총액 결산을 하고 잉여부분이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걱정하신 부분을 챙겨서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2018년이죠, 작년처럼 축제하면서 국화꽃을 빌려다 놓는다든지, 사다 놓는다든지 이런 사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축제 개최기간에 국화꽃이 정상적으로 펴서 찾아오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 그 시기에 덜 피면 사전에 일기예보를 보면서 개화시기를 감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화시점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 같은데요.
잘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많이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개화시기가 맞춰질 것으로 보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자부담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축제하고 다르게 국화축제가 거의 9개월 정도 봉사를 지역주민들이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그런 단체나 봉사자분들이 오셔서 지역주민, 외부 봉사자 분들 말고요.
그분들을 따지면 하루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이렇게 노력 봉사를 하는 것을 따지고 보면 자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그거를 좀 새벽에 나와서 국화분재 만들고 화분 만들고 여러 가지 순접하고 이런 부분들을 대개 제가 알기로 위원회나 단체 같은 데서 나오시면 서명도 하시고 참가를 몇 명 나오는지 체크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돈으로 환산하면 노동의 대가로 자부담이라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올해 처음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도 관련 팀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인력 투입되는 부분도 경비화로 계산해서 총괄적인 예산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관련 팀에서 준비해 주기로 했고요.
나중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해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몇 개나 되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19년도에는 54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존에 하지 않았던 시범사업 중에…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본예산을 저희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보낸 상황인데요.
1차적으로는 기획실로 보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올해도 어려차례 말씀 주셨던 농업인들이필요로 하는 이끼 발생이라든지, 방제 이런 부분…
위원님들과 많이 토론을 거쳐서 최대한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후에도 또 시간이 되는대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 요청이나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석 AB지구가 있고 대산 대호간척지가 있고, 간척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체벼를…
다른 작물 재배를 못해요.
아시다시피…
총체벼를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총체벼 재배를 본 위원이 해보니까 시범사업에 배정했다가 도비가 삭감되면서 못했잖아요.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본 위원은 벼처럼 익어서 베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이삭이 나오는 과정에서 수확을 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총체벼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완전 익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런 것도 사실 지금 잘 모르잖아요.
이건 시범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넣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현재는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 부분만 사업을 신청한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은…
장갑순 위원
국도비가 내려올 사안이 아닌가요?
이 부분은?
한 번 반납을 해서?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청이나 원에서 그 사업이 배정이 되어야 저희 시·군으로 올 수 있고요.
현재 순 시비 부분에서는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장갑순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게 심을 때 몇 주를 어떤 식으로 심어야 되는지, 물 떼기는 언제 해야 되는지, 약은 뭐를 줘야 되는지…
이런 게 정립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범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다른 데는 다 시범사업 했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그럼 그런데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농업인들한테 영농교육을 하잖아요.
이 벼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을 못한다면 농업인들한테 전파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실용농업인 교육을 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해서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63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사업을 보니까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대산이기 때문에 대산을 해 달라, 이런 뜻이 아닌데…
지역구가 대산, 지곡, 성연, 팔봉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산에 버스가 다니는 농어촌도로를 보면 버스가 한 대 지나가면 사람이 못 비킬 정도의 도로가 있어요.
대산은…
기은리나, 대로리 부분이라든가…
굉장히 열악해요.
대영선 예산이 다 세워져서 끝나가고 있는데, 그런 쪽도 좀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웅도 유두교가 이번에 사업을 지금 용역도 되어서 거기를 보니까 8m로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입구나 웅도리에는 버스 한 대 지나가면 사람도 못 비키잖아요.
그 부분도 2차선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고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지리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대영선이 금년도,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대산읍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 대상지 조사를 받다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이 빠졌거든요.
다른 데가 더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판단하고 이런 부분은 다시 내년에 안 되면 내년에 설계를 해서 내후년부터라도 할 수 있게…
사실 그 부분이 관광적으로도 그렇고, 가보면 이용도도 높고 한 거는 저희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다시 읍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67페이지에 2020년도 도로시설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네요.
혹시 이중에 일몰제에서 구제된 사업도로들이 여기에 같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고명호
3억 원의 예산을 설계 용역비를 세운 건 사실상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세워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행정절차하고 보상 문제까지 가다보면 10월 달을 넘어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사업시행시기를 당기는 방법론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읍·면·동 통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조서 상으로 들어온 게 47개 노선에 66Km, 예상 사업비로 보면 1,240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이 중에서 아마 읍·면·동장의 의견이나 지역 민심을 고려해서 선정해서 내년도에 우선 추진해야 될 부분을 일부라도 설계해서 가려고…
명확하게 어떤 거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총체적으로 풀비로 예산을 세우신 거죠?
도로과장 고명호
예,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명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감액예산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조정결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억 9,59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조정액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5분 산회
출석공무원(20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장경웅 의사팀직원 구준모 속기 심지혜
서산시청(16명)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세무과장 김응준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김영인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과장 고명호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수도과장 안현기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농정과장 정성용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출석위원(6명)
안효돈 가충순 안원기 이수의 장갑순 최기정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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