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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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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98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9월 18일

의사일정

1.제245회서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서산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서산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가충순 의원) 5분 자유발언(이수의 의원)
10시 10분 개의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 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가충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8천여 서산 시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내일을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 편견과 차별이 있다면 그런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편견 없는 세상에 차별 없는 복지를 통해 공정한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석·해미·고북면이 지역구인 가충순 의원입니다.
시민 누구나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늘 고민하시는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무더위와 농작물 가격의 폭락 등 유난히도 힘든 여름을 이겨냈습니다.
엊그제 지나간 태풍 ‘링링’의 위력에 많은 피해가 예상됐지만, 다행이 큰 피해가 없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보냈습니다.
이 가을의 넉넉함으로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 해체와 폐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서산시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한 때 석면은 신비의 광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내열성과 내마모성, 단열성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건축 지붕 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됐습니다.
농촌 지역은 슬레이트로 지붕 개량을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슬레이트에 삼겹살을 구워먹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지면서 지금은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석면섬유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15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폐암, 악성피종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섭취 시에는 장 관계의 암과 인후두암, 신장암, 췌장암, 임파선암을 유발하는 무서운 물질이 바로 석면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고 국내에서도 그 위험성이 인정돼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0년 석면 관리 종합 대책을 내놓았고 석면안전관리법과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슬레이트 지붕 제거를 위한 지붕 철거 보조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도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사업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주택 용도의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의 슬레이트에 한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5년 동안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매년 20동의 주택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폐슬레이트 처리에 5년간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석면의 유해성에 비춰볼 때 서산시의 이러한 계획은 너무나 안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2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8년 동안 농어촌 빈집 정비 424가구에 25억 1,773만 5,000원 지원과 슬레이트 지붕 해체, 148가구에 3억 5,688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20년 서산시에는 빈집 철거 131동과 슬레이트 지붕 철거 대상 101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목표 사업량인 20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슬레이트 관련 연구서에는 처리 대상에 주택뿐만 아니라 창고, 축사, 무허가 건축물, 빈집 등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량을 결집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더욱이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과 건강 피해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지원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시민들이 석면의 공포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조기 철거를 위한 예산 확보와 지원 대상 확대 노력이 절실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에는 고령의 어르신과 사회적 취약 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슬레이트 처리 비용만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쉽게 사업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사 사업 신청을 했더라도 고가의 지붕개량비 부담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리 비용뿐만 아니라 지붕 개량 비용도 일정 부분을 지원토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맹정호 시장님은 차별 없는 시민의 안전을 누구보다도 중시 여기며 시민 삶의 현장을 꼼꼼히 챙기고 계십니다.
시민들이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대한 불안감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이수의 의원
존경하는 17만 8천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더 새롭고 행복한 서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해미·고북·부석 지역구 의원 이수의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풍년의 기쁨을 맞이할 틈도 없이 찾아온 태풍 ‘링링’에 피해를 보신 농민 여러분의 좌절감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본 의원은 맹정호 시장님께 2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미면 반양리에 있는 반양초등학교 폐교가 있습니다.
이 폐교는 설립 당시 해미초등학교 학생 수가 너무 많아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공부하는 안타까움에 면민들이 분교를 설립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 고○○○ 씨와 그분의 아드님이신 ○○○ 씨가 1967년경부터 일부 토지를 기부하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해미 주민들은 이 폐교가 사유지가 될 것을 염려하여 서산시가 매입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건의서와 함께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서산시가 이 폐교를 매입하여 미술관, 문학관, 박물관 등을 유치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둘째, 이와 연계하여, 서산버드랜드의 생태 관광지로써 활성화를 위한 사항입니다.
먼저, 서산버드랜드 인근 지역의 인프라 구축입니다.
서산 A지구는 6,376ha의 광활한 간척 농지와 2,647ha의 간월호로 겨울이면 기러기, 큰고니 등 수십만 마리의 철새들이 찾아오는 생태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생태 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려면 버드랜드 인근 지역에 서식지 조성, 먹이 확보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철새도래지의 생태 환경을 지키지 못하면 간척 사업으로 어류의 보고를 잃은 아픔을 또다시 겪게 될 것입니다.
순천시 순천만의 사례를 보면 지역 주민, NGO단체, 순천시가 협치를 통해 순천만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벼 수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쳐 연간 16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도 순천의 사례를 살펴, 생태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민과 함께 주변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서산버드랜드를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산버드랜드는 철새박물관을 둘러보고 4D영상 관람과 둥지전망대에서 주변 환경을 둘러보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시설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다.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버드랜드에서 관광하고 인근 지역에서 먹고 잘 수 있게 하여 머물 수 있는 생태 관광지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시장님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
2021년 태안과 보령을 잇는 솔빛대교가 완공되고 나면 서산버드랜드는 스치는 장소로 전락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선 시행 가능한 사업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서산버드랜드가 시민들에게는 휴식처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관광객들에게는 목적지로 찾아올 수 있는 생태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에 앞서 금일 서산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금강일보 ○○○, 서울일보 ○○○, 충청신문 ○○○, 충청뉴스 ○○○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6분
안건
1.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임재관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최일용 의원님과 가충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안건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은 미세먼지 대책,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정책으로 편성된 정부 및 충청남도에 추경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보다 256억 원이 증액된 1조 1,37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2.3%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9,019억 원보다 154억 원이 증액된 9,17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기정액 5,100억 원보다 91억 원이 증가한 5,191억 원입니다.
자주재원의 주요 변동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87억 원과 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9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액 2,384억 원보다 65억 원이 증가한 2,449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의 주요 변동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46억 원과 도비보조금 19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3 내지 5세 누리 과정 보육료 전입금이 줄어, 총 2억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7,314억 원에서 127억 원이 증가된 7,441억 원으로,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 4억 3,000만 원, 문율선, 메지골선 등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9억 2,000만 원, 2020년 도로시설사업 실시설계 3억 원,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 2억 원,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 사업 3억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1억 3,000만 원 등, 시 자체 사업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4억 7,000만 원, 소음 피해 경로당 창호 개선 사업 4억 6,000만 원, 테크노벨리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실우선 및 성연면 302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4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12억 5,000만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3억 8,000만 원,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서산 중앙고 4억 원 등,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457억 원에서 19억 원이 증가한 476억 원으로,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1억 2,000만 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7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개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액 2,104억 원보다 102억 원이 증액된 2,206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1,087억 원보다 103억 원이 증액된 1,19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1,017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액된 1,016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은 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69억 5,000만 원, 도비 보조금 14억 8,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3,000만 원으로 총 1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증가된 주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서산 하수 슬러지 감량화 사업 73억 8,000만 원 어송2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18억 2,0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사업 시비 매칭금액 17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은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감소로 인해 8,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규모가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읍·면·동 일원 상수도 시설 공사 10억 원, 재염소 투입기 설치 공사 4억 원, 대산 배수지 급수 구역 스마트미터 구축 3억 원, 자본적 지출 예비비에서 늘어난 사업비 15억 8,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여 총 규모는 1억 2,000만 원 증액 되었으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어송2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1억 4,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7억 6,000만 원 감액, 하수처리시설 감량화 사업 88억 원,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2억 원, 수익적 지출 예비비에 사업비 부족분 2억 원을 감액 반영하여 총 규모는 102억 원이 증가한 6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운영 위탁비 2억 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폐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8,000만 원이 감액 반영되어 예비비 2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소규모 증감이 발생한 세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들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안건
4.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가충순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 유부곤 의원님, 이연희 의원님, 최일용 의원님을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안건
6. 휴회의 건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산회
출석공무원(59명)
의회사무국(9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명정순 최광일 장경웅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속기 윤희도 심지혜
서산시청(50명)
시장 맹정호 부시장 김현경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보건소장 송기력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감사담당관 최교상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김영인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과장 고명호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허가과장 정제열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수도과장 안현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세무과장 김응준 회계과장 조한근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농정과장 정성용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축산과장 유병옥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출석의원(13명)
임재관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안효돈 이수의 이연희 이경화 유부곤 장갑순 조동식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명의원(4명)
임재관 최일용 가충순 송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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