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굿모닝충청 ○○○ 님, 서울일보 ○○○ 님, 글로벌뉴스서산 ○○○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는 날입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집행부를 감독하는 기능과 미래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의정 활동이며,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제반 업무에 대하여 검증 받는 자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개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 개선은 물론, 시민을 위한 경쟁력 있는 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짧은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철저한 자료 준비와 분석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미흡했던 부분과 개선을 요구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본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감 준비 및 태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요구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전년도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원님이 요구한 감사 자료를 충실히 검토하고, 성실히 제출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 간 연계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부서 간 소통과 업무 협업을 통한다면 가시적인 성과는 물론, 예산 절감이 요구되는 사업들에 대해 업무 협업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모든 부서의 공통된 사항으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고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는 정산 검사 및 사업 평가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목적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산을 소홀히 하는 단체, 그리고 사업 평가 결과 점수가 낮게 나온 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는 등,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 마련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몇 가지 세부적인 지적 사항과 보완·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균형 발전 사업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배려 및 시내권에서도 동서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사업 추진 시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주민 주도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과 지역 사회 동반 성장 추진입니다.
기업이 성장 및 수익을 창출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담보로 한 것입니다.
기업들이 동반 성장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고 보다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참여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련의 추진 과정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통합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관리하여야 할 CCTV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관제 인원 확보 및 센터를 보다 넓은 장소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센터에서 연계 관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관련 사항입니다.
경로당 신축 시 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복층으로 건립하여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경로당의 노후 정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신축 및 개·보수 우선순위를 지정 관리하여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개·보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개최 관련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역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도 소비 유발의 효과가 큰 종목을 대상으로 가맹 단체별 연1회 이상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 인권 교육 관련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폭력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폭력 예방 및 인권 향상을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해 주시고 일반 시민들도 다수가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무직 직원 관련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 간의 갈등 이유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공무직 직원에게도 권한과 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능력에 맞는 업무를 배정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및 대우 등에 대해서도 공무직이 차별 받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신규 인가 관련입니다.
부모들이 영·유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할 때에는 반드시 환경·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저출산으로 인한 전국적인 추세가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저출산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상담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가족상담센터에서 성폭력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필수 시설인 성폭력상담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하여 보호하고 가해자에게도 상담과 치료를 병행 실시하여 재범률을 낮춰야 하겠습니다.
서산시가 가정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충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수가 충남에서 가장 부족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쉼터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복지재단 운영 관련입니다.
서산시복지재단은 인근 당진시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의 실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서산시복지재단이 설립 목적에 맞는 서산시 복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시장 시설물 개선 사업 및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지금까지 동부시장에 대한 투자는 방문객을 위한 투자보다 상인을 위한 시설물 개선 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 이었으나, 시장 내에 방문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비한 실정이며 설치되어 있는 쉼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상인들의 고객유치 마인드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부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마인드 향상과 편의시설 확보 및 관리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안 안전체험센터 건립 및 운영 관련입니다.
체험관은 현재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면 버스를 이용하여 방문객들이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해안 안전체험관 진입 도로는 승용차조차 교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 진입로를 확장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안에도 안전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학생들의 수급을 걱정해야 할 우려가 있으니, 내부 시설물을 시대에 맞게 보강하는 등 방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 세금 관련입니다.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세원 발굴과 더불어 부과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원을 확충하여 별도의 체납징수팀 구성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폐장옥 관련입니다.
서산시에 있는 4개소의 폐장옥 중 운산면의 폐장옥이 방치되어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매각 또는 정비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신보건복지센터 및 정신보건 사업 관련입니다.
최근 조현병 환자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으니 민간 재활시설을 활용하여 최대한 관리해 주시고 퇴원 후에도 주간에 관리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자살율이 충남에서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적극 대응하고 자살 유가족에 대하여도 심리 치료를 실시하는 등, 자살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 및 응급처치 의무 교육 관련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 확충입니다.
세무과에서는 2018년도에 철저한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 체납 세금 징수,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추진 등을 통하여 부과액 대비 96.1%인 3,309억 원을 징수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도내 최초 공기청정기 전면 보급입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을 위해 노인 이용 시설은 물론,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에 도내 최초로 공기청정기 전면 보급, 행정사무감사 전 경로장애인과 부서장과 직원들이 현장 방문 지도 점검 및 관련 단체와 소통으로 성실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 사항과 수범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각 소관 업무별 세부 지적사항 및 보완‧개선 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의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문제점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질타와 추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및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답변과 검토 약속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서산시 발전과 서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였던 존 롤즈는 정의론에서 “사회적 약자가 유리해질수록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된다.”고 정의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인 서산시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소외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 편의 시책을 지속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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