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가해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가해자 상담도 반드시 필요하고 피해자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재범률이 왜 높은가 하면 우리나라 법적인 문제도 있어요.
뭐냐 하면 검거율이나 구속률이 낮아요.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부양자가 있어야만 하는 자녀 성폭력도 있고요.
부양자가 없으면 그 가정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가정이 해체될까 봐… 그러나 폭력은 해체되더라도 단절 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폭력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측 불가해요, 예측할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집 밖에서는 알 수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것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일단 분리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시스템에서는 분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경찰이 와도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어떻게 됩니까?
보통 처벌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피해자로서는 살기 위해서 처벌을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조사한 자료가 엄청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재범, 재범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명 사고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아까 어린이집 이야기도 나왔지만 사실은 이 얘기가 쭉 나오기 때문에 생략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묵과,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자녀들은 자라나는 과정, 발달 과정에서 입은 미해결 과제는 죽을 때까지…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그것이에요.
발달 과정에서 미해결 과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가족 간의 상대에게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들기 때문에 이 가족상담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상담원 세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원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족 상담이나 개인 상담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인들은.
그러나 오히려 일반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은 비밀 보장이 중요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면 설마일반인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하시고 장소 선정의 문제, 장소의 협소, 또 클라이언트가 열악하면 워커는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처우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는 처우 개선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분리를 시켜야 하는데, 사실 이따 다른 위원님께서 또 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고요.
사실은 쉼터가 필요합니다.
임시보호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 건수도 그쪽으로 연결해서 가도 쉼터가 사실 천안이나 대전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상담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결국은 거기에서 다시 올 수밖에 없는 상황, 폭력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폭력이 또 재발되고 재발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열악한 여성들… 여성이라고만 해서 죄송한데요, 남성들도 있습니다.
의외로 남성들도 피해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쉼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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