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저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굿모닝충청 김○○ 기자님, 서울일보 정○○ 국장님, 글로벌뉴스서산 신○○ 대표님 찾아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3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대산공단의 연이은 화학사고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재난으로부터 서산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의 의무이자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서산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산공단 4사의 책임 있는 관계자를 직접 불러 재발방지 대책과 상생발전 방안을 강도 높게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과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한편 철저한 자료검토와 현장 점검을 통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행정집행의 전반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또는 제안했던 사항들에 대한 조치결과와 추진경과도 확인하였습니다.
제8대 의회가 어느덧 한 해가 지났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협업의 길을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기간 동안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현수막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습니다.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가로수나 신호등에 현수막을 게첩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 등 어린이들의 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게첩된 현수막은 어린이들의 정서를 해치고 등·하교 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정당이나 정치인이 게첩하는 불법 현수막은 의지를 갖고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 5사와 관련된 상생발전 방안에 대하여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산 5사는 5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입주기업의 수익증가는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각종 사고가 증가하여 시민들의 고통 또한 함께 증가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기업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업들이 안전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으로 지역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통 큰 환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면 주민들과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의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에서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과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남동 지역의 완충녹지 조성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석남동 지역의 완충녹지 조성과 관련하여 진정서가 의회와 집행부에 수시로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인 만큼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수공원 수질개선 및 악취문제 해결을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즐겨 찾는 곳이 호수공원입니다.
그동안 호수공원 수질 및 악취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이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방식에서 벗어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을 갖고 근본 원인부터 확실히 규명하여 대안을 찾아 같은 문제로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관로 매설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 운산리 구간 약 4km와 대로-웅도 간 약 2.5km 상수관로가 중복 매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낭비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서산시 수도행정의 수요예측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향후 상수도 급수관로 매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중복매설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항에 육전설비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고 화력발전소와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대산항에 출입항 하는 연간 7,000척의 화물선은 정박 시 항구 내 육전설비의 부재로 저질의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를 가동함으로써 다량의 미세먼지와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항만에 육전설비를 갖추면 대기오염물질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 이상 줄일 수 있고 줄어든 양은 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수당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써의 경제적 가치가 128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농업의 이러한 공공재적 기능이 상실되면 복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업의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농업이 다방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합의를 유도하여 농민수당 지급을 검토할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위해관리계획서의 홍보와 지역사회 고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약 70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해관리계획서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주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고지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의 가장 하단에 명시된 방법으로 읍·면·동사무소의 이장님 사물함을 통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산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향후 기업이 양심을 걸고 법률에 명시된 서면통지, 개별전달, 설명회 또는 공청회 중 두 가지 이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라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농협이나 축협 등과 협조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라 불리는 수소자동차 역시 충전소 미비로 구매를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왕리 해안 데크사업 관련 당부 사항입니다.
2016년 준공된 웅도리 해안 데크 구조물 강관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하게 부식되었습니다.
이 사례에 비추어 중왕리 데크 구조물 중 바닷물에 직접 노출되는 부분에 아연도금 강관을 적용한 것은 설계상 적절치 못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유사한 사업에는 바닷물에 내구성이 강한 자재선택을 당부드리며 준공된 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문동 재개발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충청남도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비 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시비 절감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주 52시간 시행과 관련, 소형 간선버스를 적용하여 줄어든 노선을 보완하였고 소형버스 운영에 따른 유류비 절감과 대형버스 구입대비 1억 6,000만 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추진 관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농정과에 제안한 토양개량제의 공동 살포비 지원 단가를 현실에 맞게 500원에서 900원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이 국가정책에 반영된 것은 우리 위원회의 성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과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업무에 대한 세부 지적사항과 보완 및 개선 요구사항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업무는 모두 시민의 행복과 서산시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시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고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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