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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4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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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4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일차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6월 19일
10시 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농식품유통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농식품유통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농식품유통과 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 과장
조병하 농업지원과 과장 조병하.
축산과장 유병옥
축산과 과장 유병옥.
위원장 안효돈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답변석에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시간이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148번,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브랜드 상표 사용 기준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이대은 주무관님, 최용복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사용하는 현황을 보니까 대산농협 RPC, 농업회사법인 (주)새들만하고, 동서산농협 연합 RPC, 서산농협 RPC 이 4군 데가 현재 사용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포장재가 어떻게 돼요?
대산농협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앞뒷면인데…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포장재는 전반적으로 디자인은 큰 틀에서는 통합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뒤에 세부적으로 법정 표기 외에 표기하는 부분들은 사용 브랜드 경영처마다 조금은 다릅니다.
장갑순 위원
다른 게 어떤 식으로 다르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일부는 밥맛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 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차피 우리 서산 쌀, 대표 브랜드니까 모든 게 동일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RPC 별로 다르지만, 그거야 당연히 다르지만, 내용물에 대해서는 서산시가 사용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브랜드 포장재 사용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제재를 할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다소 불 부합한 요소가 있습니다.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6월 5일 날 경영체의 RPC 장장들, 그리고 새들만의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브랜드 및 포장재에 대한 사용조건이라든가, 위생부분 이런 점을 강화해서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치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기존의 포장재가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을 잡아서 이 포장재도 고급화 이미지가 퇴색화 돼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표기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통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이 브랜드를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대산농협이 맨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2003년도면 지금 2019년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16년 됐네요, 16년 됐는데도 아직 포장재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지 않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의 관리주체로써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한번 짚어볼게요, 브랜드 포장재 사용기준이 있는데 식미검사 결과 미질이 우수한 쌀로 분류되어 시중가보다 20% 이상 높게 판매할 수 있는 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지키고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실제적으로 대산농협의 쌀이 시중가가 5만 6,000원 정도 되고, 새들만의 경우 5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일반미의 시중가보다는 당연히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20% 이상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이 돼서 6월 5일 날 회의할 때 저희가 시중가보다 높게 판매될 수 있는 쌀로 이 부분도 수정이 됐습니다.
장갑순 위원
좋습니다.
그럼 식미검사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미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일부 좀 했었고 다소 못 미치는 경우도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계속 권고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1년에 최소한 2번씩 정도 식미검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두 번씩 해야 어느 정도 품질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현재 대산농협에서는 2번씩 한다고 하던데요.
식미검사를…
그럼 거기만 하고 다른 데는 안하고 있는 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전체 포장재나 브랜드 사용에 대한 조건들, 이 부분들이 조항마다 저희가 6월 5일 날 수정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표준 시비가 십 아르 당 질소류가 5kg 내지 7kg이고, 볏짚, 규산 등 유기질 함량이 높은 간척지 등에서 생산된 쌀인데, 여기에 부합되나요, 현재?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상표가?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경영체의 생산지, 작목반이 서산이나, 새들만이나, 대산농협은 간척지에 분명히 소재를 하고 있고요.
운산 동서산 RPC도 간척지에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는 육답으로 돼 있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좋습니다.
농업용수 사용 가능한 4등급 이상의 수질에서 생산된 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부합을 하나요, 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농업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수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A지구, B지구가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요.
새들만 같은 경우에는 GAP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국가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A지구나 B지구에 수질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도 일부 지역이기 때문에 새들만이 가지고 있는 작목 생산단지는 이쪽 사기리 쪽이 연접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GAP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GAP를 새들만이 받고, 또 어디가 GAP를 받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현재 대산농협이나 새들만, 동서산 RPC는 GAP 인증을 받았고요.
서산 RPC가 현재 GAP 인증을 받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권고를 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지난 번 6월 5일 날 회의 때 저희가 기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월 11일까지 GAP 인증을 받지 않으면 브랜드나 포장재 사용을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GAP 인증이라는 게 생산자 GAP 인증도 있고, RPC, GAP 인증도 있는데 두 가지 다를 얘기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생산자 GAP 인증을 받은 곳은 새들만, 대산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동서산입니다.
장갑순 위원
동서산은 생산자 GAP 인증을 현재 받고 있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받지 못한 곳은 내년 9월 11일까지…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9월 11일까지 저희가 기한을 줬습니다.
장갑순 위원
거기 GAP 인증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주지 않겠다.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관계자 회의에서 최종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했고, 서산 RPC에서도 조합장님께 전달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찌됐든 GAP 인증을 그런 식으로 결정을 했다면 농업용수 4등급은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저희가 항목 항목마다의 개선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식미평가에 대한 부분이 시중가보다 20% 이상이라는 부분들을…
20%에 대한 부분은 뺐고요.
시중가보다 높게 판매할 수 있는 쌀로 정리를 했고 농업용수에 대한 기준을 4등급 이상의 수질도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질이라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을 적용하다보면 외부에 비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마케팅 과정상…
그 부분은 뺐고요.
현재 일반 영양제는 주기는 하는데 키토산이나 목초액이나 이런 친환경농법을 쓰는 경영체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미질 향상을 위해서 영농조건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 등을 사용하는 부분들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GAP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사용 조건을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서산 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이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지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사실 16년 됐죠?
16년.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16년 전에 대산농협 RPC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삼광벼가 없었어요.
아키바레가 추천 벼지요, 추천 벼를 재배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도복에 약하고 더 수확량이 많이 적어요.
그때 당시에 주남이라는 키가 작고 다수확품종이 인기가 좋고 나왔을 때 이걸 여기에서 하는 72농가가 되는데 이분들이 자기는 한 구간이라고 통상 지칭을 해요.
한 구간에 2,200평부터 2,400평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구간인데 거기에서 재배했을 경우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봐 가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계신 거예요, 농협자체도…
제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게 어떻게 알려졌는지 모르지만 모 RPC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상표를 사용하기 어려우니 완화해 달라고,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했어요.
이걸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왜 우리 시가 해야 되냐.
농협 당신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사항인데 정말 웃긴다.
우리 서산 쌀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전국에서…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직까지는 서산 쌀 뿐만 아니고 충남 쌀이 저가미로 인식되어 있는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장갑순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가 면적이나 생산량이나 이런 게 전국 3위 안에 들고…
이정도의 재배면적도 가지고 있는 서산시가 대표 브랜드를 만들자고 농업인 스스로가 손해를 그렇게까지 봐 가면서 만들어 왔는데 그걸 그 위에 있는 농협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퇴될 수밖에 없었지요.
이게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 받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대산농협이 이 상표를 가지고 사용할 때 당시에는…
그런데 왜 이 상표 혜택을 거기만 주냐, 우리도 해야 된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지금 그러면 좀 이걸 원하는 곳을 주자고 해서 4개 농협이 하게 됐는데 그러면 하는 데까지는 좋다, 이거죠.
우리 서산시 브랜드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 그러면 좋다.
이걸 사용하는 조건이 있다.
지금 여기 조건에 하나도 안 맞는데 왜 이걸 줬나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브랜드 포장재 사용 기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여기에 부합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데 명미화 프로그램을 실천한 단지의 상표 사용권 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미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번 회의에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엊그제…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번에 만든 게 아니고요.
당초에 뜸부기 쌀이 태동할 때 그때 명미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 부분들이 생산과정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생산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 보급이 됐습니다.
농가들한테…
장갑순 위원
그럼 농가들이 현재 지키고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 말씀드리는데 정확히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 확인할 수 없다는 이런 말 자체는 하시면 안 됩니다.
누차 강조하는 게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게 우리 부서 과장님입니다.
권한이 과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이 브랜드의 권한.
그러니까 이런 명미화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가 이 상표를 사용하는 기준, 쉽게 말해서 브랜드 포장재 사용 기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당신들은 못 주겠다고 우리가 강력하게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걸 짓는 사람들이 마치 무슨 혜택이나 받는 양 “나도 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나요?
어떤 혜택을 줬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초창기에는 생산 쪽에서 일부 친환경자재도 지원을 해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는 특별히 뜸부기 단지라고 해서 주는 건 크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이분들로 인해서 서산 쌀이 저가미로 지금 판매되는 걸 방지를 합니다.
당진을 보면 당진 해나루 쌀 있죠.
전국에 가서 보면 당진 해나루 쌀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서산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라고 하면 잘 몰라요.
그리고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정말 밥맛도 좋고 미질도 좋고 영양가도 좋고 엄청나게 좋은 쌀이다.
이렇게 19년이 됐으면 더 널리 알려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홍보에 대한 부분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예산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많은 양들이 많은 매장에 공급이 돼서 브랜드가 노출이 많이 돼야 하는데 사실 1.7%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브랜드를 많이 알리는 데에서도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서산 시내 학교급식에 우리 서산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들어가고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디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대부분 친환경 쌀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GAP 받은 대산농협 쌀은 대산, 음암, 운산, 그쪽 지역 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하나도 못 들어가고 있대요.
5kg를 갖다 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답니다.
학교급식에서…
아시다시피 가정집에도 5kg 가져다 달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급식센터는 가져다 줬대요.
왜 그럼 그동안 많이 들어갔던 게 안 들어 가냐고 했더니 친환경 쌀을 사용하게 되면 도에서 50% 보조를 준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다 끊겼다는 거예요.
판매할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GAP 인증, RPC나 생산자나 모든 GAP 인증을 받아서 재배한 서산시 브랜드 쌀이 서산시에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학교급식에 못 넣고 있다면 이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도에서 50% 보조를 주나요?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도에서 지원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
그럼 서산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도 나름대로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포장재 사용 기준이나 생산자 GAP 인증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정도는 우리 서산시가 나서서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학교급식의 특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선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적절하게 관리된 GAP가 상당히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정책을 도가 추진하면서 친환경 농산물 위주의 정책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선택적인 부분들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50% 보조를 주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자체 브랜드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없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결과론적으로 줘야 된다면 저희가 별도의 시비를 확보해서 도가 주는 차액지원처럼 저희가 차액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다른 부분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 학교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저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 마라톤 대회가 있죠?
서산 전국마라톤대회, 명칭이 뭐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뜸부기 쌀 출시 기념…
장갑순 위원
마라톤 대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뜸부기 쌀을 안 주나요?
뜸부기 쌀도 주고 다른 쌀도 주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뜸부기 쌀로 대부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건 저희가 관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장갑순 위원
물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명칭이 거기다 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천하일품 이 쌀도 주고 한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서산에 일부분들이 거기 또 다른 농협에 어떤 뜸부기 쌀을 줘서 상품으로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와서 대산농협 거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 가고 그렇게 한대요.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책임자니까 거기 내가 관여를 안 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마라톤대회인데 거기에서 다른 쌀을 준다는 게 뭐 때문에 이걸 하는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관여를 안 해서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마도 정상적인 구입에 의해서 나눠주는 경품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별도 협찬의 형태가 있었다고 판단되거든요.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장갑순 위원
협찬이 아무리 있었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하러 우리가 관리를 하고 감독해 가면서 우리 서산시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역할을 우리 과에서 했냐면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하향평준화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셨다니까 그대로 했을 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가 되지 말라고 해도 됩니다.
그 정도로 관리를 해가지고 한다면…
GAP 인증을 받아 가면서…
우수농산물 GAP 인증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쌀 생산관리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다 있어요.
이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3월 달에는 정부 보급 종자를 확보하고 4월 달에는 뭐를 하고, 이런 걸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그건 당연히 시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타 농협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여길 보면 농약을 줄 때, 공동으로 살포하잖아요.
공동으로 이분들이 살포하나요?
언제는 키토산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현재는 4개 경영체가 키토산, 목초액은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건도 수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고민을 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브랜드 관리를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저희가 책임 있는 부분을 공감하고 다만 어떠한 고품질 브랜드 쌀을 만드는 과정들이 단순히 유통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 국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농정과에 생산관리 쪽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현재 4개 RPC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 완전미로 가공을 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서산농협은 일부 미흡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가능합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동일한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서산농협도 현재 5만 6,000원에 시중가로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똑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가격은 어느 정도 비슷하고요, 새들만만 조금 더 비쌉니다.
장갑순 위원
가격이 동일해야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완전미로 가공 안 된 것을 지금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로 유통하고 있다는 건 큰 문제예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완전미로…
예를 들어서 도정을 하게 되면 한 가마당 도매금으로 최소한 1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거 아시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어디는 완전미로 가공도 하지 않고, GAP 인증도 안 받고…
이건 어떤 관리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기왕에 우리가 경지면적이나, 생산량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절대적으로 서산 쌀이 명미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 쌀을 명미화 시키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부분을 만들었다니까…
그걸 준수를 하게 된다면 명미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을 꼭 좀 말씀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재배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혜택을 엄청나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내가 조금 손해를 봐서 서산 쌀의 이미지를 한번 높여보자, 브랜드를…
이 자긍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우리 서산시는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농업인들한테는 당연히 보조를 줘야지요, 더…
여기에 대한 보조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약하잖아요, 많이…
이런 데에 앞으로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본 위원이 잘 못 봤는데요, 그 부분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뜸부기와 자란 쌀에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마케팅 쪽에서 업무를 했던 노력만이 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대책에 대한 부분들,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의 고민을 각 경영체하고 했지만 저희가 좀 끝나고 농정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뜸부기 쌀 생산 농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부분들, 홍보는 저희가 열심히 하겠지만, 생산적인 부분에서도 좀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농정과장님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 회의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대산농협만 특혜를 준다는 이의를 수차례 걸쳐 제기했다.
그런데 농가 당 100만 원 이상 손해를 봐가면서 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은 안 씁니다, 이거…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자긍심을 가지고 쌀을 전국 최고의 명품 쌀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여쭤 볼게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어찌됐건 대산농협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상표는 서산시 상표로 등록이 된 거고, 그러 다른 농협 2군데하고 사용을 하면서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상표를 여러 군데서 사용하게 되면, 품질이라든가 브랜드 가치가 유지될 거냐, 하락할 거냐.
유지되거나 더 증가되면 상관없는데, 하락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시작할 때, 같이 공동사용 할 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당시에도 각 경영체가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고 그 때 상황들이 대산농협에 대한 특혜문제도 얘기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동서산 RPC하고 대산농협이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사업이라는 농림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받으려면 어떤 브랜드 쌀의 생산량이 일정 규모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서 확대를 했었는데, 하면서도 사실 완전한 기준이 갖춰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모든 상품이라는 게…
운동경기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잘 달리고 있는데 같이 뛰자고 해서 같이 동행을 했어요.
못 따라 오거든요.
그럼 이 세 사람을 놓고 갈 것인지, 잘 달리는 놈 하나를 쫙 달려서 서산시의 1등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4명이 다 꼴등을 할 것인지.
이건 자명한 거거든요.
한 가지 더 8페이지에 보면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 쌀하고 이천 쌀이 있는데 한 군데 농협에서만 취급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천 쌀 같은 경우 브랜드가 확대되어서 많은 농협 RPC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안효돈
여러 군데서…
잘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49번, 학교급식지원 관련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조혜인 주무관님, 유관주 주무관님, 이현구 팀장님, 임종근 과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이 너무 낮아서 전체적으로는 친환경이 48%인데 그중에 우리 서산 친환경 농산물이 18%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좋은 재료를 준들, 학교 영양사들이 음식 조리과정의 문제라든가, 음식의 종류에서 문제들이 생겨서 아이들이 잔반을 많이 버리는 거 알아요.
신 메뉴 개발이라든가, 영양사 보수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잔반을 좀 남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부분 있어서 급식의 재료나 급식의 질, 메뉴에 따라서 학생들의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은 아실 겁니다.
매일 매일 나오는 양들이 달라지는데 식단에 대한 영양교육이나 식단에 대한 교육,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1년에 3,000만 원 예산을 도에 일부 지원을 받아서 전체 학교 95개를 전체 다 할 수 없지만, 금년 같은 경우 12개 정도 매년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교육효과가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교육을 해서 잔반이 확실히 줄었다, 이렇게 딱히 통계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교육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급식 관련해서 우리 학교 초·중·고가 몇 개지요?
53개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56개입니다.
가충순 위원
급식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설문조사 좀 해주십사…
왜냐하면 학교 영양사 분들이 음식을 잘 조리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한테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 그게 그냥 아이들이 하는 소리로 지나치거든요.
분명히 아이들한테 여론조사, 통계를 내보면 분명히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뭔가 조치를 취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교육청에 급식센터를 통해서 얘기를 해서 아이들 설문조사를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우리 급식단가가 얼마나 되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단가가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초·중·고 차이가 있는데 초등 같은 경우 100명 기준으로 2,580원.
가충순 위원
인건비 전부 다 포함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부담을 하고 있어서요.
정확히 산출되는 부분을 알 수 없고, 저희는 식품비에 대한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전에는 학교에서 급식단가가 학교 조리종사원, 영양사, 가스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때 당시에 급식비가 서산중학교 같은 경우 2,800원 정도 됐었거든요.
몇 년 됐죠, 오래 됐죠.
지금은 재료비 포함 인건비,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면 거의 6,500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친환경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로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검수과정에서…
가충순 위원
제가 로스라고 한 거는 부족한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쓰면서 급식단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차액지원제도가 친환경 농산물에 한해서 생겨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저희가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라는 거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확대 했잖아요.
16년도에 건과류나 이런 거에 적용을 했다가 확대를 했는데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서산 쌀, 친환경 쌀의 제도를 놓고 보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PRS 하고 GAP 관계 말씀이시죠?
가충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규제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있고요.
허용이 정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해져있는 부분들은 정해져 있는 대로 가는 것이고 정해지지 않는 부분들은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에 따라서 0.01PPM으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농촌진흥청하고 농림부가 계속 등록을 하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농약잔류기준치 목록에 있는 거만 전에는 쓰게 하고 그 외의 건은 관여를 안 했는데 지금은 목록에 있는 농약만 쓰도록 하고 거기에서 잔류기준치를 제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약에 대한 사용 기준이 정례화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반 농산물의 기준과 친환경 농산물의 기준이 엄격히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 이 제도를 통해서 친환경과 일반 농산물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약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일부 쓰는 인증제도가 있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화학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전한 농산물로 판단이 되고요.
GAP 같은 경우는 수질이나 용수나 이런 110개 정도 항목이 충족되어야 되거든요.
농약도 적정한 관리기준에 따라서 쓰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혀 안 쓰는 부분이라면 친환경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전한 부분이 확보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충순 위원
서산급식센터에서 사용하는 친환경의 비율이나 일반 농산물의 비율이나 봤을 때 종류별로 친환경 쌀 같은 경우 거의 다 쓰고 있지만 일반 농산물 많이 쓰잖아요.
저는 그 비유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 학교 가서 친환경 먹고 집에 와서 일반 농산물을 먹잖아요.
그 한 끼 먹는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아이를 슈퍼아이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너무 친환경, 친환경하는 것도…
물론 친환경을 꾸준하게 드시는 분들은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에 대한 농사를 우리가 폄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친환경 농산물이 급식센터에 다 들어가야 맞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 일부 쓰는 것에 대한 효과가 뭐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지금 급식 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센터에 납품하는 과정의 문제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작년 행감 때 작부체계 조직해서 출하회 조직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아요.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있고 또 서산급식센터 말고 도 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시·군마다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아산인가요?
천안인가는 우선 등급을 천안 친환경농산물을 1등으로 두고, 두 번째는 천안 일반 농산물을 2등으로 놓고, 3등은 충남도 친환경 농산물을 놓고, 4등은 전국산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자기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산은 그렇지 않다.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급식센터가 생기게 된 이유가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 친환경활성화 취지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위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작부체계 해서 출하회에서 상추 같은 거 납품을 하잖아요.
납품하다 딸게 없으면 일주일이고 납품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도 센터로 가죠?
그럼 계약을 일주일만 하나요?
급식지원팀장 이현구
저희 서산 게 생산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서산 게 들어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일주일, 일주일치가 부족하면 출하회에서 우리가 생산이 안 된다, 그럼 충남 친환경을 쓴다는 얘기네요, 도 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일주일하고 다시 여기로 오는 거죠.
급식지원팀장 이현구
예, 서산지역 게 생산이 된다고 하면…
가충순 위원
도 센터의 기능은 각 시·군에 남는 잔여 농산물을 부족한 대로 수혈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긴급하게 수혈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에 보니까 저희가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 왜 마늘을 전국산을 센터에서 먹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19년도에도 마늘을 전국산 쓰시는 거 아닌가요?
서산시 마늘이 주산지인데…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위원장 안효돈
잠시 만요, 우리 팀장님이나 관계 되시는 공무원이 답변을 하실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다음에 답변하는 팀장님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지원팀장 이현구
급식지원팀장 이현구입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산 6쪽마늘이 주생산지이면서도 학교 급식에 공급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늘 생산 시기가 6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 해 5월까지 공급할 물량을 수매하든지, 농가에서 보관을 하여야만 다음 해 5월까지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친환경으로 생산된 물량이 부족해서 3월 말까지 서산산 6쪽 마늘을 공급하다가 현재는 영천 마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산 마늘이 저번 주부터 농가에서 수확은 했습니다만, 건조 과정과 탈피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영천마늘과 서산산 마늘이 병행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전량 서산산 마늘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가충순 위원
아까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안같은 경우, 지역의 친환경, 자기 지역의 농산물, 그다음에 도 친환경, 그다음에 전국산 그런데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충남산도 아니고 전국산이잖아요.
급식지원팀장 이현구
예, 전국산 친환경 마늘입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친환경도 친환경이지만 우리 서산이 마늘의 주산지인데 서산마늘을 안 쓰고 영천마늘을 쓴다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6쪽마늘 보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늘 가공하는 부석농협 같은 경우도 경제 사업단에서 마늘을 까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산에 개인적으로 마늘 관련해서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영천같은 경우…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서산 마늘이 전국에서 최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영천이 아니라 의성 이런데 마늘 가격을 잘 받고 있고, 우리 서산 마늘이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서산 충남상회 이런 데서 난지형 마늘을 사는데 kg당 1,100원, 1,200원 씩 사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한숨이 푹푹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급식센터에서 마늘을 다른 지역 거를 쓴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거 관련해서 친환경 마늘, 가충순 위원이 못 쓰게 했다고 얘기하면 좋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마늘 관련해서 우리 서산 마늘 쓰세요.
친환경 마늘 관련해서 이것도 도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아까 쌀처럼…
급식지원팀장 이현구
서산산인 경우는 50% 지원을 하고 충남산인 경우 40%를 지원하고, 전국산인 경우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럼 일반 서산산에 대해서는…
급식지원팀장 이현구
지원이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마늘관련서는 우리 서산이 주산지에요.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뜸부기 쌀, 마늘, 생강 이 세 개는 서산의 대표선수로 만들어야 되는 농산물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죽게 농사지은 농산물을 자식이 안 먹고 햄버거 먹으면 부모가 속 터지지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고민해 주세요.
고민해 주시고, 방법도 좀 찾아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작부체계 관련해서 출하회에서 센터에 내면 그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반영이 전부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작부체계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오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남는 거나 부족한 거는 더 채우라고 할 수 있지만 남는 거는 조정을 센터에서 해 주시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남는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받아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충순 위원
작부체계 출하회 조직해서 급식센터에서 오케이 했는데 나중에 해서 보니까 잉여생산 되는 게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급식센터를 보고 한 거잖아요.
작부체계 할 때 어떤 통계를 가지고 이건 너무 많다, 만약 이 사람이 1,500을 생산하겠다고 가지고 왔으면 센터에서 필요한 건 1,000이라고 하면 1,050을 잡아준다든가 부족하게 950을 잡아서 나중에 50이 부족하면 충남산을 쓰던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져온 거 그냥 놔두면, 생산이 과잉되어서 그분들이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급식시스템 내에서 과잉생산을 가져오는 것들을 치우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학교 주문에 의해서 저희가 넣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을 먹으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지요.
잉여된 농산물을 더 구입해서 이걸 더 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애초에 작부체계를 해서 출하회에서 가지고 들어올 때 센터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센터가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저희가 학교급식에 대한 시스템이 기초에서 출발을 했지만 저희가 푸드플랜 구축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게 잉여농산물과 추가 생산되는 부분들, 어린이집 급식까지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다만 시설이나 인력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저번에 5분 발언에서 안원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기업급식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공급체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추후에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지역생산 농산물들은 판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잉여농산물 처리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해보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2018년도, 2019년도 2년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2020년도에 센터가 처음 출발을 할 때 작부체계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잉여농산물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생산해서 공급을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조율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셔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 더 오래하셔도 상관없는데…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마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행감 기간 중에 우리 농업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타 지자체에서 마늘하고 양파를 지자체가 사주고 있다.
너무 폭락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이거를 사줄 의향이 없냐.
이런 전화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파 15kg 한 망에 5,000원 받는데요.
1,000원이 운임비라고 합니다.
4,000원 남는데, 4,000원 가지고 인건비도 안 나온다.
그리고 지금 마늘 같은 경우 작년에 2,300원부터 시작해서 3,200원까지 kg 당 갔는데 지금 1,100원이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할 수 없냐고요.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봐 가면서 마늘을 보니까 전국에서 들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서산에 있는 농업인들이 이렇게 마음 아프고 있는데 마늘이 남아서 처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1,100원은 고사하고 팔 데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확해서 지금 나와서 그때까지 보관…
왜 우리가 보관을 못합니까.
산수향 했던데 거기도 보관창고, 개인별로 지원해 준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서산산을…
우리 이쪽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서산 거를 써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자존심이 허락을 하나요?
농업직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가충순 위원님께서 지역산 말씀을 주셨지만 학교의 선택권에 대한 고민도 있고, 마늘이라는 농산물들을 저희가 센터는 직영을 하고 있지만 원재료들을 센터가 아니면 시에서 사서 보관했다가 내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갑순 위원
시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서산산을 누구한테든 살 거 아닙니까?
그럼 6월 달까지 마늘 나올 때까지 양이 얼마 필요한데,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쌀하고, 마늘하고, 생강은 대표 브랜드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대표 브랜드만큼은 우리 여기에 계신 농업직 공무원들이 지켜 주셔야죠.
어떻게 다른 지역에서 이게 옵니까?
우리 서산시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이건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하고, 가충순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농식품유통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의 목적이 뭔지 좀…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통과 업무의 핵심은 기존에 어떠한 생산 위주의 농정정책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가 됐던 시대가 살짝 빗겨간 부분이고 향후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유통과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장비를 지원해주든 무엇을 지원해주든 또 어떤 유통체계를 갖춰서 우리 서산의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제 값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유만 달랐을 뿐이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전혀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현재 잡곡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 활용을 못하고 있고 외부에서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현상을 유통과에서 책임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더 짚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앞으로 잘 관리하셔서 지역농산물이 잘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질과 양의 문제인 것 같아요.
좋은 질의 농산물을 사계절 어떻게 양을 유지하면서 공급할 수 있느냐, 그 관계 같은데…
사실 농식품유통과 하고 우리농업기술센터가 함께 다 고민해야 될 문제 같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저온저장고, 보관창고 많이 예산으로 나가거든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수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50번입니다.
학교급식센터 관련 지역 농축산물 품목별 이용현황 및 이용률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감사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임종근 과장님과 직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로컬푸드 이용률이 많이 증가했어요.
당연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노력을 많이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사과는 지역 농산물이 한 4% 떨어졌어요.
그리고 얼갈이가 한 3%가 떨어졌고 배추는 무려 15%가 지역농산물 이용률이 줄었어요.
그건 왜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농산물 20개 품목 중에서 말씀이시죠?
안원기 위원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게 사과같은 경우는 친환경이 지역에 없습니다.
생산 품목들이…
그래서 사과 주산지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광역급식센터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 부분도 일부 농원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품목별로 비교 평가한 것은 일단 2019년도는 3월, 4월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한 학기가 끝나고 통계를 내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공급량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품목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친환경 농산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 정의가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하신다면…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굳이 말씀을 정확히 드리면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안원기 위원
아주 무해한 농산물은 아니잖아요?
학자들의 말씀도 있고요, 사실 화학적인 부분들의 위험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친환경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은 아니다, 어찌 보면 적정하게 관리된 농산물들, 그런 농산물이 더 안전하지 않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원기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학자들이 그럽니다.
앞으로 20년에서 30년간 대한민국에는 최소한 친환경 농산물은 없다.
왜냐하면 화학비료 시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농약 사용량은 선진국의 10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써서는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사실 친환경 농산물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급식센터에서까지 그런 조건을 갖춰야 납품이 가능하다고 하는…
진입 장벽을 높게 쳐놓다 보니까 지역 농산물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빼고 서산 농산물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비료 한 주먹, 농약 한 병만 덜 써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갖춰서 납품을 들어와라, 우리가 이러 이러한 요구조건이 있으니 그 조건에 맞으면 가지고 들어와라, 이거보다 우리 서산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그런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좀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누구나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시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학교급식이 태동이 되면서 충남도가 친환경 농산물 위주의 정책으로 이 부분이 짜여 져서 현재 저희도 지역 농산물 확대 차원을 고민해 보면 GAP 농산물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된 농산물이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가들하고의 이미 협약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푸드플랜을 자꾸 말씀드리지만 학교급식의 시스템은 친환경 농산물 위주로 가고 향후에 공공기관의 급식, 어린이급식도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기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기업에 대한 부분, 군부대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푸드플랜이 정착이 되면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서산시 자체 인증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센터는 도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 위주로 가지만 다른 부분, 공공급식에 대한 부분만큼은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른 농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인증제도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기 어려운 농가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열어 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드린 말씀은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건립, 건립 취지가 소규모,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 제공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취지와도 맥이 같은 제도…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말씀드렸던 자체 인증제도는 우리가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에 들어가는 직매장이나 로컬푸드 레스토랑에 납품되는 것은 저희 인증제도 내에서의 품목입니다.
안원기 위원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서산지역 전체 농산물이 타 지역 농산물과 비교가 될 정도로 급격히는 안 되겠지만 화학비료의 시비 감량, 농약사용 자제, 미생물제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급격히는 안 되겠지만 유통차원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짧게, 짧게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38쪽 한 번 보실까요.
하단에 보면 금년 3월, 4월까지 축산물 이용 비율이 37.3%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집계과정에서 돼지 품목에 대해서 집계를 하다 보니 저희 지역에서 도축된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이 부분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축산물 2019년 3월, 4월에 15.2% 정도 됩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만 틀린 게 아니라 그 앞장에 보면 36쪽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35쪽하고, 37쪽 양쪽 다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또 틀린 게 있어요.
37쪽 옆에 농산물에 보면 62.9%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62.9%가 앞에서는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이 두개가 또 틀린 거예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20개 품목에 대한 부분이고요.
가충순 위원님께서 주셨던 자료 중에 서산 친환경 농산물 소비량에서 전체 농산물 대비 62% 정도 되는 부분들이 같은 수치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37.3%는 이 통계도 틀렸지만 어쨌든 앞에도 똑같이 틀리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농산물은 그나마 양쪽이 다 틀리더라고요.
저한테 주신 통계가 각 시·군 비교표에서도 틀리고 앞에서 보면 각 농산물에서도 틀리고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내용이, 지금 저한테 주신 통계는 다 틀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내부적으로 점검하시고 제가 이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물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고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금 한우가 0.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무한 상태예요, 사실은…
그 이유가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자료에도 있지만 학교에서 선호하는 부위는 일부 부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업체들이 소고기를 구매할 때 마리 당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학교에서 선호하지 않는 부위들을 판매할 길이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안원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거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제가 민원을 받은 부분을 말씀 드리면 이분 말씀도 제가 100%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이겁니다.
그분은 소를 한 마리 사온다고 그래요.
한 마리 사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만큼만, 자기네 작업장에서 급식센터에서 필요한 양만 작업을 해서 납품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식육점도 해가면서 소비를 한다고 그래요.
식육점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점검 나오는 게 있다면서요.
현장점검…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기준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현장점검을 나왔는데 작업장에는 돼지털도 있고 소털도 있고 피도 흐르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와서 불결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불결했는지, 안 했는지 자의적 판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신뢰성 가는 건 지금은 입찰해서 필요한 부위를 납품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입찰하게 되면 그건 어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그 고기도 어디선가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위를 포장해서 필요한 부분만 납품을 하니까 이 단속하시는 분들이, 점검하시는 분들이 그쪽은 가 볼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 오든지, 강원도에서 오든지 하니까 입찰해서…
그런데 이 분은 지역에 있는 도살장에서 소를 한 마리 통째로 사다가 필요한 부분만 납품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소비를 하는데도 지역 축산물을 안 썼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이분들한테는 불합리했던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런데 납품업체,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었고 선정심사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종목, 종목 체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 업체가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학교에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판매하는…
이게 정상적인 지역 한우를 판매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데 현재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후에도 이 업체가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본 위원은 어떤 업체를 어떻게 해라,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고 역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안원기 위원
현재 납품하고 있는 업체, 입찰에 참여해서요.
그러니까 포장된 상태로 제품이 오잖아요, 그 제품이 가공되는 현장은 점검하신 분들이 가보셨나요, 혹시?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실제적으로 소분하고 이런 원도축장은 갈 수가 없죠.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가공현장을 가고 거기는 가공된 원물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는 안 가보고 지역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는 가공공장을 가서 불결해서 안 된다고 하고…
그쪽은 포장된 상태에서 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못가고…
과장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입이 마르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틀림없이 이건 개선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역 농민들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35쪽 하단에 보면 닭과 오리, 또 계란류는 아주 소량 들어가다가 올해 와서는 맥이 딱 끊겼어요.
HACCP 인증 받은 축산농가도 있고, 무항생제 축산물도 있고 그런데 왜 끊어진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리나 닭은…
물론 저희도 하림이나 체리부로 이런 쪽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도축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서산 것인지, 태안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통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육계가 얼마라는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고요.
난 같은 경우도 무항생제 축산농가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이번에 1개 농장이 받아서 현재 납품 개시를 하고 있고요.
돼지, 무항생제 돼지도 부석 농가가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다만 한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반드시 개선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납품 조건 기준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본인들 보고 이 기준에 맞으면 가져와라, 이게 아니고 지도를 해서 이 기준에 맞도록 어떻게 해야 그 농산물이 기준에 맞을 수 있는지를 가서 기술 지도를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지원과가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부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해서 가지고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에서 이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지도도 하고, 현장 나가서 지도도 해 주고 점검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지역 농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산시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출하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뜬금없이 간담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다시 또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조직이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단체가 갑자기 들어와서 간담회 요청을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도 후에 내용을 알았고요.
안원기 위원
그러면 간담회 요청을 한 사실을 몰랐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하고 협의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아침에 우리 의회사무국 쪽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회장한테 했더니 회장도 금시초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개인이 개인적인 판단 하에 공문을 만들어서 아마 보낸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내용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안원기 위원
말씀하셔도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출하회가 있고 그 출하회가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들을 전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기영농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급식센터하고 갈등도 많고…
그 업체자체가…
그 업체가 원하는 부분들이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면담 요청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동안 서산맘 카페라든지, 제3자를 시켜서 시장님한테 민원도 넣고…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안 좋은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배척하는 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가는 부분은 가는데…
어제 그 업체가 친환경 농산물 전처리 취소를 당했습니다.
어제 저희도 결정된 부분을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난제가 있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업체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업체라는 건 분명히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잘 유지를 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큰 무리가 없었고요.
적절한 선에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업체가 스스로 정도를 걷지 못한다고 하면, 과장님 격리하는 것도 괜찮나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개선대책에서 관내 생산 가능한 작목에 대하여 출하회 회원 간 작부체계를 확대하고 생산 품목을 다양화하여 지역 친환경 농산물 공급 안정화 도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애정은 남아 있으신 건데…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니요.
그런데 그 업체만 전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일단 출하회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우리 지역 농가들이잖아요.
농가들하고 문제지, 그 업체하고의 관계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말씀드린 것은…
안원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직을 구성해서 학교급식센터에 납품하는 조직이 몇 개나 되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출하회는 4개가 있고요.
안원기 위원
그중에 하나인가요, 여기가?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니요.
친환경 농산물을 소분하고 전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지역에 4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출하회하고 관계가 정리만 잘 되면 이 업체를 통하지 않더라도 지역의 다른 업체하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결론입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이 서산에서도 신뢰받지 못하면 특히 서산시 학교급식센터에서 신뢰를 못 받으면 다른 지역에서 푸대접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빨리 학교급식센터 내에 지역농산물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축산물 관련 돼서 입찰방식으로 공급을 받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업체가 선정이 돼서 주기적으로…
위원장 안효돈
입찰을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를 관내에 있는 가공공장은 가서 위생검열이나 이런 걸하고 현장점검을 하고 관외지역은 현장점검을 안하고 입찰참여를 한다는 얘기로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년 연초에 학교 개시 이전에 공급납품 업체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금년에 6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2개 업체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탈락된 부분들이 우리가 학교에…
위원장 안효돈
잠깐만요,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러니까 납품업체를 선정했다고 그래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는 현장실사를 하고 관외의 업체는 현장실사를 안 했다, 제가 이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서…
급식지원팀장 이현구
급식지원팀장 이현구입니다.
2019년 1월경에 축산물 공급업체를 공모했습니다.
총 6개 서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6개 업체가 축산분야 공급을 위해서 응모를 했고 그 중에 5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은 1차 서면심사에 이어서 2차 현장 평가위원 16명이 6개 업체를 전부 현장 평가를 해서 결정을, 70점 이상인 5개소만 저희 공급업체로 선정을 했으며, 그 업체에서는 전부 HACCP 인증까지 받았고요.
다만 지금 소 한우의 경우 입찰이란 것은 그 5개 업체가 학교에 납품하기 위한 특별부위 그러니까 주로 3가지 정도만 학교에서 요구를 하는 건 전국의 축산물을 입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5개 업체는 전부 다 저희들이 현장평가를 해서 서산시 관내업체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니, 그런데 소 같은 경우에 서산시 거를 사용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0.6%밖에 안 됐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서산에도 그걸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관외에 있는 업체하고 상대적으로 차별화해서 우리는 기회도 얻지 못했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었다, 실제로 그렇게 했냐.
이것을 물어 본 겁니다.
우리 서산에서 납품하는 업체는 현장실사를 해서 위생상 안 좋고 해서 너희는 입찰에 참여하지도 말고 자격도 안 준거고 관외에 있는 업체들한테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참여기회를 준 거 아니에요.
이건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죠.
그런 경우가 있냐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따지지 마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1차 가공업체에 대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쪽에서 입찰을 받아서 가지고 오는 부분은 거기까지 가서 확인은 못하고…
위원장 안효돈
그런 사실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걸 간단히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 아니요로…
길게 말씀을 하시네.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출하회에서 간담회 요청이 왔었어요.
공식, 서면으로 저희 의회로 온 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장 앞으로 일단 왔었거든요, 공문이…
거기에는 전처리 업자가 아니고 출하회에서 왔었어요.
그래서 출하회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출하회 회장님은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전처리 업체하고 자기들이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가 소통이 조금 부족해서 이 시간을 잘 못 맞췄습니다.
갈등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거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하회 회장님은 저한테 통화를 하면서 어디하고 갈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같이 논의했었다.
그런데 언제 어느 날짜에 하자고는 조율을 안 했는데 그런 일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하셔야 된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이해를 조금만 돕겠습니다.
지금 0.6% 지역에서 소고기 납품이 이루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는 느낌이 다 왔는데 전체적으로는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산한 소를 도축해서 통째로 사다가 자기 가공공장에서 가공해서 납품하는 업체는 가공공장 현장이 피도 흐르고 지저분할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쇠고기는 사무실만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외부고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
사무실만 가지고 저장고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고기 출처를 따라가서 현장에 가서 현장점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상…
지역에서 납품하는 업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겁니다.
맞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 개선점은 저희가…
안원기 위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1번,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지원 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농정과하고 농업지원과하고 건설과하고 세 과에서 이사업을 시행한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처음에 체험마을 지정은 그렇게 됐고,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사후관리는 그쪽으로 다 온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위원장 안효돈
2010년, 11년, 13년까지 시행되고 그 이후로는 없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건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들어오면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 이후로는 없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왜 이렇게 10년, 11년, 12년은 없고, 13년까지 하고 그 뒤로 없을까, 이게 다른 세부항목으로 마을에서 하는 게 또 있죠?
다른 과에서 유사한 사업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아마 이쪽은 없는 거 같은데요.
제가 대개 뭐라고 할까요, 체험, 판매 이쪽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체험이나 판매로 가려고 하면 SNS를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정보화 이쪽에 잘 정비돼야 될 것 같은데 전부 인터넷으로 찾아 봤어요.
찾아봤더니 회포 마을은 홈페이지도 있고 잘되고 있더라고요.
잘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냥…
홈페이지를 보면 품목이 호박으로 단순화 돼 있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솔마당 마을, 여기도 보니까 주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체험마을처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빛들 마을은 홈페이지가 없는 거 같고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블로그 정도 있는데 활성화 되지 않았더라고요.
꽃송아리 마을하고 비슷합니다.
방길동 마을은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고…
초록꿈틀 마을은 음암에 있는데 여기는 체험활동이 잘 되는 거 같더라고요, 계속 체험활동을 유지해서 가더라.
그다음에 별 마을은 홈페이지도 그렇고 블로그나 카페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러면서 계속 지원은 됐거든요.
사무장활동비, 환경개선, 보험, 역량강화, 홍보행사까지…
환경개선하고 홍보행사 참여, 이건 순수한 시비로 하는 거 같아요.
사무장이 하는 역할을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사무장은 마을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관리도 있고, 체험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실행을 하고 그런 부분들, 마을 자료 관리하고 그런 쪽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지요?
이분들은 마을에서 채용을 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채용해서 통보를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주로 마을사람들을 채용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마을사람들은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없고, 서산 관내에 계신 분들…
위원장 안효돈
관내에 계신 분들이 채용이 되는 건가요?
이분들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170만 원이 넘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1년 내내…
그럼 상당히 높은 인건비에요.
이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그럼 일정한 자격요건이나 이런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기준을 너무 상향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충남도 내에 요건들이 있는데 특별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고요.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부분들…
위원장 안효돈
특별한 자격은 두지 않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각 시·군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역할일 거 같은데 홈페이지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관리차원에서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본 적은 없는데 앞으로 확인해서 조치를 하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주신자료 43페이지를 보면 잘되는 마을하고 잘되지 않는 마을하고 확 표시가 납니다.
초록꿈틀 마을을 보면 여기가 홈페이지 관리도 잘되고 있고 체험활동도 잘되고 있더라고요.
2017년하고 2018년 단순 비교를 하면 방문객도 늘었고 매출액도 늘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마을, 빛들 마을 같은데 보면 2017년도에 3,000명이 왔는데 2018년도 45명이에요.
이 관리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사무장 역할이 크다.
사무장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성패가 달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표자는 한 번 정해지면 이 사람이 계속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마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혹시 이 마을 대표가 바뀐 적이 있나요?
그것도 조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자담 10%가 있어요, 사무장 인건비 중에…
자담은 마을에서 부담을 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마을에서 부담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마을에서 부담하면 이 자담비가 우리 시로 먼저 입금되고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를 차감해서 시에서 주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입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입금을 받지는 않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만 하는 거고요.
저희가 받아서 다시 보태서 주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자담부분이니까 자담으로 1년 치나, 월별로 입금을 시키고 나가는 게 정상일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무장이라는 분이 마을에서 안 주더라, 아니면 주고 도로 가져가더라.
그러면 노동법에 걸리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케팅팀장 최용복
마케팅팀장 최용복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기 전에 마을에서 자부담을 사무장한테 무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해야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마을에서 일단 사무장한테 입금을 하고…
마케팅팀장 최용복
자부담 부분은 먼저 입금을 했는지를 확인한 후에 저희가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만 추후에 입금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마을에 부담으로 갈 수 있는데, 마을사업으로 한 거보면 수익이 많이 늘지 않아요.
자부담 부분이 월 26만 원이 정도 되더라고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마을에서 1년에 300만 원씩 지출한다는 건…
자부담 비율을 법령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부담 비율을 없애는 게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없애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무장관리, 이 두 부분 확실하게 확인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지 확인을 안 해보셨다고 했는데요, 확인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지속해 나가야 되는 건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내용 중에 한 곳은 저희가 동창회에서 한 번 가봤거든요.
거미줄이 끼어서 들어갈 수 없어요.
주변에 잡초가 너무 커서 길을 내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그런 곳이 있어요.
방치해 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을 계속 지원해준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식당이에요.
자기 개인, 시골구석에 있는 소위 어설픈 거푸집 하나 만들어서 이런 저런 명칭만 붙여 놓고 식당을 하는 건데…
이것을 서산시에서는 자랑스러운 농촌체험 휴양마을인 것처럼 좋은 타이틀을 붙여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폐쇄할 때는 폐쇄하시고 꼭 잘 유지해 나갈 곳만 선정해서 육성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챙겨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휴양마을에 사무장 인건비 지급하신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이수의 위원
사무장 인건비 지급할 때 지급 조건이 뭐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미 일단 채용조건에서 채용이 되신 분들이 마을에서 근무를 하고요.
근무일지라든지, 마을의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이수의 위원
근무점검은 어떻게 하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동안 일일이 출근체크는 해보지 않고요, 마을에서 대표자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상시 근무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이수의 위원
상시 근무면 상시 근무에 대한 일지가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일지, 확인을 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일지는 확인을 합니다.
이수의 위원
그날 무슨 활동을 했는지, 제가 보니까 활동을 잘 하는 거 같지는 않던데…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잘 좀 확인해 주시고, 활동비를 지급하셨는데 활동비는 어떤 조항에서 지급을 하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관련법에 사무장을 둘 수 있도록 돼 있고, 충남도에서 국비, 도비 내려오면 저희가 시비 일부를 부담하는 부분까지 해서 인건비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수의 위원
인건비는 인건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활동비로 가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개념의 차이인데요, 용어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활동비는 원래 지급을 못하게 돼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사업명이 그렇게 도에서 내려오는, 상급 쪽에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표기한 거고요.
이수의 위원
활동비라는 건 내용이 그렇지 않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인건비로 지급해 줘서 당연히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활동비를 따로 또 지급을 한다?
뭔가 이상한데요, 느낌이…
여기 보니까 최저임금 차액이라고 돼 있어요.
산출 기초가…
최저임금 차액이라는 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을 못해서 발생된 차액을 지급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우리 팀장님께서…
위원장 안효돈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마케팅팀장 최용복
마케팅팀장 최용복입니다.
이수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최저임금 차액지원이라는 건 지난해에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최저 임금을 진행하다가 그 금액으로 예산을 지원하다가 추후에 최저인건비가 많이 상승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정부에서 차액지원을 더 지원해줘서 차액지원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수의 위원
그게 맞죠?
마케팅팀장 최용복
예.
이수의 위원
활동비라는 건 좀…
활동비가 아니고 최저임금 차액지원금이에요.
마케팅팀장 최용복
그 부분도 사무장 활동비라는 말씀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명칭만 활동비라고 사업명만 변경이 된 겁이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건 활동비 속에서 약간 지난해에 차액지원비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추가적으로 답변 드린 겁니다.
이수의 위원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사무장 지급비, 이 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일자리경제과니 어디니 다 많이 있어요.
있는데, 활동비 지급은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최저임금 차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쭉 나열이 돼 있네요.
근무일지에 대해서 정확히 점검하시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남은 게 공통사항 3건이 남아 있거든요.
이거 다 끝내고 식사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76번입니다.
보조금지원 시설장비 상세내역 및 지원시설 장비를 활용한 작물재배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지급한 거를 보다 보니까 사업명이 농산물유통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이 목적이 뭐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생산된 농산물이 보관을 하면서 보관 과정상에 상품성 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설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여기 보면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선별기나, 철제펠릿이라든지 이런 건 시설물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지게차도 시설물일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건 유통과 관련된 설비내지 기계이고 충남도의 사업방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충남도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선정됐다고 내려주기 때문에 도의 방침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도의 방침이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사업에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 사업이 도의 방침이라면 도에서 이미 선정해서 준다는 얘기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모집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현지에 나와서 확인도 하고 해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이수의 위원
이쪽에서 신청을…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는 받아서 올려주고…
이수의 위원
최종 심사만 받아 주는 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이수의 위원
집행은 여기에서 하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집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도에 맡긴다는 건 좀 그렇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통과에서 주요 업무 목적이 고품질생산, 질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가공을 한다든지 해야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유통에 대해서 그 가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이수의 위원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비를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거 같은데, 지게차는 하나의 장비거든요.
앞으로는 시설 쪽에 많이 비중을 두시고 이런 쪽은 본인들이 사도 돼요.
시설, 어떤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불투명하기도 하잖아요.
그 시설을 했을 때 제대로 쓸지, 안 쓸지, 원활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의욕이 있어서 이런 거를 해보겠다고 할 때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가는 것을 적극 지원해 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게차나 이런 장비를 사주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닌 거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의 후순위에 배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밑에 보면 저온저장고, 가공기계 설비, 여과기, 양념혼합기 이런 거를 지원해 줘야 맞는 거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비 지원해 준 게 여러 개 있는데,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 보다…
지역유통시설 지원인데, 시설이 아닌 장비를 지원해 주는 지게차 2대를 지원해 줬네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지양해 주세요.
지향이 아니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앞으로는 시설에 대해서…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게 가공시설…
유통과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통사항 요구번호, 177번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 및 각종 행사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149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초록꿈틀 유산균꿈틀 김장축제가 있어요.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을 계속 해줬는데, 19년도에 없거든요.
왜 빠졌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소규모 행사인데요.
금년에는 지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심사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안원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맨 처음에 2,500만 원, 1,800만 원, 1,600만 원, 2,000만 원 지원을 해줬잖아요.
실제 여기에서 무형적 가치도 있겠지만 이 돈으로 예를 들어 이 예산 가지고 김장을 샀다고 하면 얼마나 샀을까요?
비교는 안 되지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김장을 사는 부분이라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이 현장을 조금 확인을 해보니까 다 남는 돈이에요.
축제나 행사가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번에 탈락했을 겁니다.
본인들 의지도 주변의 시선도 곱지 않고…
그런데 시에서 이런 행사들이 많고 축제도 많다보니까 일일이 점검을 다 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줘 가면서…
이 단체가 2019년도에 탈락한 주원인에 우리 서산시도 기여를 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요,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안원기 위원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공통사항 요구번호 179번, 각 과별 보조금 지원사업 중 반납액이 발생한 사업 관련 사업개요, 반납액, 반납사유, 지원 대상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김순주 생강한과가 가공공장을 신축을 하겠다고 4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했거든요.
포기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예산을 보조받은 적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임종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52번, 귀농, 귀촌 관련 사업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소철 주무관님, 김영숙 팀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조병하 과장님 공직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하여튼 굉장히 감회가 깊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공직생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관련해서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거든요.
거기 보면 처리결과에 영농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교감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운영해서 우리 귀농, 귀촌자분들한테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이나 영농기술교육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농업지원과장 조병하입니다.
기술교육 부분은 오늘도 시행중인데 현장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55명이 현장에서 컨설팅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인들이 대개 농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을 접하게 해서 최대한 현장을 돌면서 교육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거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귀농, 귀촌자분들이 대농도 있으신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은 대농은 거의 없고…
가충순 위원
거의 다 소농이라고 보면 되죠.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리고 이분들은 어찌 보면 사회에서 일반 직장에서 은퇴하고 내려오신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생활을 하다가 시골이 막연하게 좋다고 내려 오시는 분들이 있고, 시골생활, 전원생활이 필요해서 오신 분들이 대개이기 때문에 대규모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혹시 위장 귀농, 귀촌자는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현재까지 그런 부분, 귀농, 귀촌해서 타 지역에서는 자금 받고 이탈하시는 분도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 지역에서 이탈하신 분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저희가 귀농 안착하고 지원을 해주는 기간이 3년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귀농인이라면 5년 이내, 그리고 65세 이하…
가충순 위원
정부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려면 5년이 지나야…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아, 못 받지요, 5년이 지나면 농업인이 되는 거예요.
귀농, 귀촌인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 전에?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5년 이내에 오시는 분들을 귀농인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럼 그분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물론 100시간 이상해야 됩니다.
영농관련 교육을 센터나 기술원이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교육 포함해서 100시간…
가충순 위원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육 말고 사이버 교육이라든가 인터넷 이런데서 하는 교육들을 이수하는 이수 필증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여기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귀농을 하기 전에 본인들이 그 교육을 이수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럼 내려 와서 1년도 안 돼서 그런 교육을 이수한 분이 정부자금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일단 필수는 교육 100시간을 이수해야 되니까…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 18년도에 보니까 밑에 사업지원금이 2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1억 7,500만 원으로 2,500만 원 정도가 줄었네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 부분은 그동안에 그 사업들이 17년 그때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이 3년짜리가 있었어요.
그건 국비와 도비를 합친 사업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공모하는 사업하는 건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지금 공모사업은 끝났습니다.
3년짜리 공모사업은 끝났어요.
가충순 위원
아, 끝났어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가충순 위원
어쨌든 우리 서산시의 인구증가나 농촌의 현실들을 보면 귀농, 귀촌자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잘 안착을 하고 또 이분들이 홍보도 하고 해야 그분들하고 연관된 분들이 줄줄이 연결이 돼서 오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가사리에 헝가리 갔다가 돌아가신 부부, 그분들도 여기 연고는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거든요.
그런 분들이 안착을 잘 했을 때 서울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오게 되거든요.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 귀농, 귀촌자분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빠르고 또 안전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대전일보 박○○ 기자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3번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을 해주신 권진현 주무관님, 김갑식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조병하 과장님 그동안 서산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운영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사실 저희들이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라면 농업인들이 원하는 건 많은데 사실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 인력운영의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근로시간 52시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 금년부터 일요일까지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더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최대한 근로시간에 맞춰서 운영하느라고 직원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평소 본청 직원들은 현장근무를 안 했는데 지금은 현장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잘 따라주는 직원들한테 고맙고요, 앞으로 이 농업임대사업 분야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대농 위주의 농기계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농기계를 임대하는 분들은 사실 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기계를 빌려가고 싶어도 어떻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쯤부터는 운반서비스도 일정 요건이 되는 분에 대해서 운반서비스도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업인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사실 임대사업이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대농이 됐든, 소농이 됐든 누구나 다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운반서비스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인력이 11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기능직도 있고, 수리도 가능하신 이런 분들이죠?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임대사업소에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직은 농기계수리가 가능한 직원이고 실제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어야 되고 특히 지게차 정도는 사용이 가능해야 실어주고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은 가져야 임대사업소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특히 영농 철에는 영농시간을 감안해서 1시간 빠른 근무도 하고 공휴일 근무도 하고 또 일요일 근무도 시범운영하고 있고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5종의 45대, 1억 6,000만 원 들여서 보강도 하고 또 국도비 1억 3000만 원 확보해서 주산지 작목반 중심으로 해서 장기임대사업도 추진했고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업기계나 농업인들의 안전과 또 예방, 올바른 농업기계 사용 요령 이런 걸 책자로 만들어서 5,000여부를 제작해서 농업인들에게 홍보도 하고 있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 서산 농업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지금 휴가기간인가요?
며칠 남지 않으셨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6번입니다.
읍·면·동 농민상담소 운영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계속 우리 농민상담소를 운영해야 된다.
늘 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다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실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사실 상담소 부분은 2년 동안 운영을 못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요구를 했었고 특히 장갑순 부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서 이번에 부활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려도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잘 될 것인가 우려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상담원분들이 지금은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단톡방도 개설해서 지역에서 현안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단톡방에 올려서 서로 토론하고 몰랐던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잘 했구나, 이 조직 만드는 것을 참 잘했고 앞으로 현장중심으로 가려면 멀리 있는 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각 읍·면·동에 농업인과 직접만나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특히 농업부분이 지금은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농업변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누가 지도해 줄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장중심의 농촌지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행히 이분들이 서로 공유하고 만나고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본소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부분은 부담이 덜 가는 것 같고요.
우리가 한 사람이 어느 작물을 가지고 한 사람이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톡방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10분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실, 상황들을 그때그때 전파해서 같이 공유하는 게 참 좋다.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 직원들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단톡방을 만들었다고 해서 뭐 했나, 열어보니까 지역에서 이런 병이 있다, 이게 무슨 벌레냐, 왜 이러냐 이런 거까지 서로 토론하고 답하고 하는 거보니까 참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운영이 잘 된다니까 본 위원도 뿌듯하고요.
저도 우려를 안 한 부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의 현실이 고령화되어 있고 부녀화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본소에 가서 상담을 하고 이러기는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농민상담소를 활용해서 특히 올해부터 PLS제도가 운영이 되잖아요.
이 제도를 농업인들이 이해를 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특히 농업은 다른 분야와 달라서 현장중심의 지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많은데, 활용을 잘 한다면 어떤 효과의 100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보니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도 있고 일부 센터를 보니까 자기가 자체적으로 소식지, 예를 들어 무슨 상담소 몇 호해서 그건 어떻게 우리 센터에서 만들어 준 건가요, 어떻게 한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거는 상담소, 상담원 자체 본인이 그 지역에서 보고 느낀 그리고 필요한 사항들을 별도로 본인이 만들고 저희는 우편료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조병하 과장님, 송금례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지금 읍·면·동 농민상담소 운영 계획하고 농촌지도사업 현장 지원체계 강화 사업하고 묶어서 하신 거죠?
장갑순 위원
다 한 거예요, 다 끝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7번, 1지역 1특산물 6차사업화 시범사업 추진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 잘 봤고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은 이해가 됐습니다.
자료로 이해가 됐는데 자료를 요청하게 된 동기가 좋은 사업인 것 같았는데 왜 2017년 한 해하고 중단됐을까,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추가 자료, 추가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농업에 관련돼서 시설장비라든가 이런 데에 보조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사업 자체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홍보에 역점을 둔 좋은 사업 같더라고요.
2017년 한 해만 시행을 했던 거죠?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위원장 안효돈
어쨌든 2017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그 효과가 어땠습니까?
평가가 나온 게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 시설을 하면서 4개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산 옛날생강한과가 인지에 있는데 거기 사업 전에 한 3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사업 후에는 5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었고 한 60% 이상 향상을 봤고요.
특히 GS편의점 도시락에 생강한과를 사은품으로 납품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부분은 HACCP 인증을 받다보니까 이 HACCP 인증을 안 하면 일반 식품회사에 납품을 할 수가 없어요.
인증이 돼야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납품을 할 수 있었고 동신기업에서는 지금 3월에 고려당하고 프랜차이즈 업체 납품계약이 완료돼서 앞으로 매출이 기대됩니다.
이제 농산물도 자가 소비가 아닌 로컬매장이나 직판 이거보다는 오픈매장에 해서 인증을 받고 해야 일반납품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는 모든 생산품에 HACCP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생강한과의 경우에도…
이 부분은 확대해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네,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하여튼 농업에 관련된 6차산업화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국도비가 번갈아가면서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좋은 사업은 어쨌든 우리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시비로라도 사업을 이어서 끊이지 않게 다른 농산물에도 적용해서 확장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76번, 보조금 지원시설장비 상세내역 및 지원시설장비를 활용한 작물재배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원만 해주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해봤습니다.
감사를 해봤는데, 사진 내용과 같이 관리를 제대로 하셨더라고요.
잘 하셨고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이수의 위원
한 번씩 꼭 사진도 첨부하셔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개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77번,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 및 각종 행사현황과 요구번호 179번, 각 과별 보조금 지원사업 중 반납액이 발생한 사업관련 사업개요, 반납액, 반납사유, 지원 대상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셨다고 본 위원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감사장에 나와서 준비하신 감사내용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데 마음 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직원님들도 함께 고생하셨습니다.
요구번호 179번, 39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4-H 영농정착 지원사업에서 사업비 전액을 반납 받으셨는데요.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들었거든요.
포기사유가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대체작물로 체리를 심으려고 했어요.
벼 대체작물로 체리를 심으려고 했는데 체리라는 게 논에 바로 심을 수 있는 작물은 아니거든요.
일단 체리는 물 빠짐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갖춰 놓고 심어야 되는데 바꾼다는 생각에서 논에다가 심으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재배 여건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심을 수 없기 때문에 못 심은 거예요.
안원기 위원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이었더라고요.
그러면 도비까지 내려 왔을 텐데, 시비, 도비 매칭사업이죠?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그렇죠.
안원기 위원
반납하면 특히 4-H 이런 단체들은 앞으로 이거 말고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요청을 할 테고 지원을 받아서 자기들 영역을 넓혀가야 되는데 이런 결과로 인해서 페널티 같은 건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지금 제가 현재까지 보면 공모사업들은 4-H 자체에서 자기들이 뭘 하겠다는 공모를 일단 합니다.
하면 이것 때문에 반납했다고 페널티 주는 건 못 봤어요.
가서 설명을 잘하고 사업계획서를 잘 꾸몄느냐, 이걸 판단해서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페널티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반납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익년도에 또 신청하면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같은 사업으로요?
안원기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같은 사업으로 신청한 사례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4-H 회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짜고 할 때 본인들의 의지는 좋지만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이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좀 협조하고 도와줘서 어떤 업무사업이든 가서 선정이 돼야 결실이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사업을 펼쳐 봐서 정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꼭 이 4-H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이런 분들을 도와드려서 우리 농민들이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저희를 통해서 가요.
신청할 때 신청서라든지 사업계획서 검토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상의가 되어 있고, 이 체리부분은 생각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체리 농가가 40농가 쯤 되는 것 같은데 체리부분은 의욕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벼보다는 체리가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신청했는데, 현실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심어놓고 실패하면 묘목 값이 상당히 비싼데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된다면 추가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모습이 1,000여 공직자한테는 귀감이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는 미생물제제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본 위원도 작년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효과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서산시 전체 농업인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술센터에 가서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일부 농업인들이 그걸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센터까지 가지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동 농민상담소를 활용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강을 심었는데…
본 위원이 농업 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바쁘고 그러다보니까 그걸 주고 싶대요, 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집에서 있는 일인데 우리 와이프가 가서 그거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대산에 있는 농민상담소에서 대행을 해서 하는 게 있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과하고 같이 논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 부분은 배양장 이용을, 운영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는데 같은 센터 내니까 우리상담소에 일부라도 공급이 가능한지…
제가 한다, 못 한다는…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 보급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고 어차피 협업을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하는 게 사실은 좋다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지금 사실 센터가 저쪽 서부쪽으로 몰려있습니다.
사실…
장갑순 위원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옛날 소재지에 있을 땐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쪽에 쏠려있다 보니까 앞으로 농업이 친환경 쪽으로 가고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중요하다.
어찌 보면, 배양시설도 분소라도 만들어서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농업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가 시내에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너무 멀게 느껴지고 하는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 농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활용을 한다면, 상당히 농어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직생활을 정리하는 휴가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직접 감사장까지 나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평소에 보면 항상 환한 얼굴을 하세요, 앞으로도 즐거운 일,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례를 좀 깨는 거 같기는 한데요.
위원님들, 고생하신 조병하 과장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병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축산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58번, 도축역량 지원사업 현황 및 시설지원관련 사업내역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최기항 주무관님, 김종효 팀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점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축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2017년도 3월인가요?
도축역량 강화사업으로 6억 원의 사업비가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19년도에 이게 또 다시 사업비가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축산과장 유병옥입니다.
말씀드린 사항은 2017년도에는 도축역량 강화해서 폐수처리 시설 용량을 확대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2019년도 금년도 사업은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한 교체, 보완, 교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광축 폐수시설이 몇 톤으로 돼있죠?
축산과장 유병옥
먼저 저희들이 할 때는 200톤이었는데요.
지금 새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500톤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축이 200톤에서 400톤으로 지금 바뀐 걸로 자료에 나오거든요.
그건 지금…
이게 2017년 3월에서 12월까지 도축시설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6억 원 나간 거 있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때 당시에 소, 구제역 발생 비상도축으로 해서 600두에서 1,000두로 그걸 늘리고 폐수시설을 200톤에서 2,000톤으로 늘린 사업이에요.
이건 지금…
축산과장 유병옥
이거는…
가충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석규 주무관님하고 한만길 팀장님이 자료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0톤에서 400톤으로 그때 당시에 2017년 3월에서 12월 사이에 도축역량강화사업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200톤에서 500톤으로 바꾼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을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지금 500톤으로 새로 금년 5월에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당시에 폐수처리시설은 400톤 이상으로, 400톤으로 저희들도 먼저 보고 드린 내용은 그렇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 2018년도에 신우 관련해서 도축역량강화사업이 들어왔어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 2차 추경으로 해서 도비가 1억 900만 원, 시비가 1억 3,000만 원에서 2억 3,9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우가 민원이 2018년도에 굉장히 쇄도를 했어요.
환경생태과에서 자료준 거를 보면 6건의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크고 작은 민원은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
아, 2017년.
2018년이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개선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신우가…
그래서 11월 19일까지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악취저감시설 같은 거를 했어요.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해서 그때 당시에 지원 관련해서 제가 반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문제는 제가 반대한 게 문제가 아니라 반대를 그때 당시에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도축역량강화사업에 2018년 3월 19일 6시 34분에…
이게 축산과 쪽에 들어간 자료죠.
여기에 보면 기존 도축량이 1일 800두에서 폐수처리능력이 700톤이죠.
700톤, 800두에서 2,000톤, 1만 8,000두로 폐수시설용량을 늘리겠다고 한 도축역량강화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2017년도 공장 증설할 때 700톤에서 2,000톤으로…
축산과장 유병옥
폐수용량을…
가충순 위원
예, 700톤에서 2,000톤으로 시설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9월 11일인가 신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 2,000톤으로 해서 폐수시설을 계속 운영했단 말이죠.
그런데 도축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18년도 3월 19일에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돼있는 폐수시설 2,000톤에다가 다시 2,000톤을 한다는 건데…
제가 그래서 현장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장 감사 때 들어는 갔었어요.
그런데 그 지하에 2,000톤 폐수시설이 돼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2,000톤의 폐수시설은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맞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가충순 위원
제가 그래서 또 어제 환경생태과 감사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2,000톤이 돼있는 시설에 2,000톤의 시설을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저번에 도축역량강화사업 제가 사업계획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왜 그때 그렇게 급하게 했는데 왜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 오냐 해서 도축역량강화사업 그 사업신청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폐수처리능력이 1일 85톤이에요.
1일 85톤에서 1만 5,000두, 1일.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시간당 125톤의 폐수처리를 하고 1만 8,000두로 늘리겠다.
그러면 이게 톤으로 따지면 2,040톤, 3,000톤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작년에 이 도축역량강화사업 할 때 들어왔던 사업계획서하고 다르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맞는 건지 제가 틀리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축산과장 유병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했고요.
저희들이 말씀하신 2018년도 3월 19일에 신청서를 받으면서 그렇게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2018년도 3월에 신우에서 공사를 완료하고 구 공장에서 신 공장으로 이사 오면서 그 당시에 18일경에…
18일인가 이사를 새로 신축해서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700톤에 800만 두를 도축하는 것으로 했고…
사업으로 해서는 2,000톤에 18만 두를 도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역량강화사업계획을 신청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00톤을 지금도 현재 지하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다만 거기에 있는 내부시설이, 시설이 부족해서 장비를 보강하는…
이렇게 해서 장비를 보강해서 가동시간을 24시간 풀가동을 하다보니까 기계적인 결함이나 또는 고장이 났을 때 이런 도축시설이 올 스톱되는 이런 걸 대비해서 기계장비를 보강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금년도에 새롭게 받아야 되는데…
신우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장비보강, 시설 장비를 보강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내려고 먼저 변경해서 신청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제가 1차 공장 증설할 때 당시에 700톤에서 2,000톤으로 공장 증설을 한 거 맞고요.
그렇게 해서 2017년 9월 13일부터…
11일인가 신고를 했고 13일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3월에…
3월 18일에 도축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폐수시설을 2,000톤을 하겠다.
이거를 정당하게 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그렇게 보려고 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현장방문 갔을 때도 대표가 그 자리에서 2,000톤이 돌아가고 있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다 했어요.
13명의 위원님들이 다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애초에 도축역량강화사업으로 올라온 취지와 다르다.
광축 것도 봤어요.
그런데 광축은 설비에 어떤 문제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가 들어온 거고…
이거는 2,000톤의 시설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건 잘못됐다.
이건 지원하면 안 됩니다.
공식적인 자리이지만 이건 지원을 하게 되면 정말 어떤 시설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걸 나중에 다 제가 물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도축역량강화사업으로 했던 취지와 목적, 이게 지금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가져온 도축역량강화사업에 보면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2,000톤의 시설을 3,000톤으로 바꾸겠다.
지금 15만두를 잡고 있는데 18만두를 잡겠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우리 팀에서도 문제지만 신우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가 이렇게 됐으면 이건 과에서 걸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이걸 저한테 직접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이건 아니죠.
제가 이걸 알고 묵인하면 저는 의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축산과장 유병옥
이 문제는 기존에 있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신청하는 과정에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도 말씀드린 대로 이 도축역량강화사업은 기존에 있던 도축물량을 비상시에 대비해서 그런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가 없어서는 아니지만 지금 먼저 말씀드린 대로 도축폐수 방출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버는 차원에서 장비 보강이 도축역량사업에서 위배된다고 생각이 안 돼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신우에서 말씀하시길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스페어다.
스페어를 기업에서 어떤 일하는 데 있어서 스페어를 장착하는데 우리 시민의 혈세로 장착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거기가 어떤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 기계가 오래돼서 어떤 문제가 되면 정당하게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활동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원칙과 또 그거에 맞는…
그런 조건이 맞는 지원이 돼야죠.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신우는 고북에서 악취 민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악취지정업체로 고시가 됐어요, 3월 27일에…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개선권고 기간을 가지고 갑니다.
2020년 3월 27일까지 개선을 안 하면 이후에 문제됐을 때 영업정지를 받습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죠.
가충순 위원
저는 그러기를 원치 않아요.
제가 환경생태과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개선권고 기간에 그 기업에 지도를 잘해서, 개선을 통해서 악취 민원을 해소하면 지역민원 안 들어가고 기업은 기업대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고…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되면 기업은 그것도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중으로, 3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명확하게 따져볼 건 따져보시고…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게…
그쪽을 지원하는 게 무조건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명확하게 살피고 해서 지원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요.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저한테 2번의 도축역량강화사업 신청서와 계획서를 줬는데 이게 지금 안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명확한 근거들을 파악하고 해서 판단을 잘해서 일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신우FS에 대해서 지금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도 2,000톤이 증설이 돼있는 상황에서 그걸 다시…
그러니까 기계가 다 설치돼 있고 2,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업비를 신청했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맞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현재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배출용량 최대가 2,000톤인데 2,000톤을 이제 가동하려면 24시간 풀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보강해서 시간적인 가동시간을 좀 줄여서 여유를 조금 갖는 게 그런 게 되겠습니다, 사업이…
이수의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사업계획서에서 보면 폐수처리능력이 700톤인데 폐수처리능력을 2,000톤으로 증설을 해서 도축을 8만 두에서 18만 두로 늘리겠다, 사업 완료되면…
이 얘기인데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가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축산과장 유병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구 공장에서 신 공장으로 옮기면서 사업이 확대돼서 그때 폐수처리시설을 2,000톤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내면서 옛날 구 공장 사업량으로 하다 보니까 700톤, 이렇게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니, 그 말씀이 그 뜻이 아니고…
이 사업계획서대로라면 700톤의 폐수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2,000톤의 폐수처리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AI 등 비상발생 시 급증하는 도축물량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도축역량강화를 위해서 현재 차량 3척 그리고 소독시설까지 병행해서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렸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러면 2,000톤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사업계획서 이렇게 올려놨다면 이게 허위 아닙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그래서 이거는 그 전 거로 계획을 세워서 새로…
이게 사업비가 금년도로 명시 이월되어서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새로운 사업을 받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이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2018년도에 신청한 사업계획이 되겠고요.
2019년도에 새로 사업계획을…
새로…
201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9년도 사업신청서를 다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새로 받고 있는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사업비 집행을 하지 말아야죠.
축산과장 유병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가충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밀하게 검토하고 해서 또 집행이 부적정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을 못 하는 거고요.
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신청서가 들어오면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관을 상대로 사기 친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하여간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난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예산심의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예산심의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700톤에서 2,000톤으로 증설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관을 상대로 사기 친 거지.
축산과장 유병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정확히 검토하셔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광축관련 해서 본 위원장이…
요구번호 163번에 있습니다.
이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예.
위원장 안효돈
광축 관련해서 민원이 현재 발생되어 있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 민원의 요지가 뭡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민원의 요지는 두수를, 폐수처리를 확대해 가면서 도축 두수를 늘려서 주변을…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습니다.
이게 신우FS하고 판박이로 닮았습니다.
신우FS가 폐수처리장 용량을 증설하는 이유가 개인이 도축량을 늘린다고 하면 보조금을 받을 명분이 없죠.
그런데 그때도 AI 등으로 이동제한이 걸려있을 때 일시적으로 한 곳에서 많이 도축을 해야 된다.
그걸 명분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왔단 얘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도축 수를 늘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을 늘리는 건 지금 그동안 악취가 났던 부분을 개선하려고 폐수처리장을 늘리는 거지 도축 수를 늘리는 건 아니지 않냐, 늘리지 마라.
민원이 이랬었다고요.
그리고 우리 보조금이 나갈 때도 도축량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일정 부분 주민들하고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광축도 똑같습니다.
지금 2번 나가는 거죠?
2017년 그다음에 2019년, 금년도…
2018년 건데 이월된 거죠.
축산과장 유병옥
이거는 금년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2018년도 것이 이월돼서 2019년으로 왔어요.
하여튼 2017년, 2018년 이어서 가는 사업이었습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광축은 금년도 사업이고요.
위원장 안효돈
2017년에도 사업이 있었잖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2017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위원장 안효돈
2017년 사업이 있었고 2018년도 3억이 이어서 가는데 1억 8,000만 원이죠, 보조금은…
이어서 가는데 2018년 게 2019년으로 이월된 거라고요.
축산과장 유병옥
신우가 이월된 사업이고요.
광축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조금 하다가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뢰 문제거든요.
2017년도에…
이것도 똑같아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많은 양을 도축을 해야 되니까 그 도축을 위해서 폐수처리장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진실이거든요.
도축량을 늘리려면 다른 건 어디 갔든지 앞에 시설도 개설해야 되고…
폐수처리장이 문제니까 폐수처리장도 늘려야 됩니다.
다 알아요.
이거 솔직히 얘기해야 되거든.
뭐 구제역이 생겼든 말았든 우리가 더 잡아야 되는데…
시설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결정적으로 폐수처리용량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업자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계속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 거, 제가 잘 모르겠어요.
2017년도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2019년 올해 예산을 할 때…
올해 예산을 작년 12월 5일에 했습니다.
예산을 할 때 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축산과장님이 이무원 과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빼봤습니다.
속기록을 빼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도축량이 증가하지요?
제가 물어봅니다.
축산과장님이 양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이 작년에 보니까 3억이 갔어요, 하고 2017년 사업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축산과장 이무원 과장님이 이 사업에 들어가면 도축하고 관련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도축 두수 확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광축에 우리가 공문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냈느냐.
도축장 폐수처리시설 장비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도축장 폐수처리용수 품질개선과 처리용량증가로, 여기 처리용량증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2017년 겁니다.
유사 시 도내 구제역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급증하는 도축물량을 해소하고자 본 사업에 대하여 서산시지방보조금 관례에 따라 보조금 결정하오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2017년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3억에 자담 50% 해서 6억 사업을 완료했어요.
그러면 2가지가 된 겁니다.
뭐냐면 폐수처리 용수품질개선과 용량이 증가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용량이 얼마였죠?
축산과장 유병옥
200톤이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200톤이었죠?
용량 증가된 거죠?
그러면 현재 몇 톤입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4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안효돈
400톤이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다 다릅니다.
환경생태과 가서 물어봤습니다.
현재 광축 폐수처리용량이 얼마입니까?
200톤입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전화로 환경생태과에…
폐수처리장 관리는 환경생태과에서 하거든요.
죽어도 200톤입니다.
400톤이라고 얘기 안 해요.
현재 저희가…
축산과장 유병옥
축산과장 유병옥입니다.
현재 폐수처리시설이 지금 증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폐수신고를, 배출신고를 해가면서 500톤으로 증가해서 신청을 한 상태고요.
현재 4종으로 해서 200톤 미만으로 그렇게 폐수가 배출되는 걸로 알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현재…
축산과장 유병옥
시설은 그러니까요.
위원장 안효돈
현재 시설이 몇 톤 용량인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400톤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400톤이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런데 400톤 용량인데 배출해서 나가는 폐수처리시설은 200톤으로 신고가 됐고, 200톤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이 400톤이기 때문에, 400톤 용량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배출시설 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용량은 400톤인데 200톤만 처리한다, 이거잖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렇죠.
신고를 그걸로 해놓고…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이렇게 말씀 한번…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집을 600평짜리를 지어요.
그런데 한 1,000평으로 짓고 싶어.
1,000평으로 지었어.
내가 400평만 사용하니까 200평은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유병옥
지금 그거하고는 좀 저기…
위원장 안효돈
아니, 폐수배출시설을…
축산과장 유병옥
다를 수 있는데요.
위원장 안효돈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건물을 짓든 400톤으로 늘렸으면 400톤으로 늘릴 때 신고를 해야죠.
축산과장 유병옥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신고가 안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조금까지 줬는데 신고도 안 된 시설에 준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400톤이기는 하지만 거기가 200톤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2018년도에 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6억이 2017년 12월 20일에 사업이 준공됐어요.
폐수처리용량이 이미 400톤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광축은 폐수처리시설 변경신고를 이미 했어야 해요.
변경신고를 않고 운영한 거예요.
불법으로 한 거죠.
자꾸 이걸 눈감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다음에 또 하나 공문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2019년 3월 18일 공문이 가는데요.
서산시에서 광축으로 갑니다.
도축시설 현대화를 통한 도내 구제역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급증하는 도축물량 해소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도모하고자 사업을 이렇게 해서 교부금을 결정하오니 이렇게 해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뭐냐 하면…
여기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구제역 발생 시 급증하는 도축물량 해소와…
도축량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심사 때는 도축량 증가와는 관계없습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허수아비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구제역이 발생했든 안 했든 폐수처리용량을 늘리고 그로 인해서 도축량이 늘어납니다, 얘기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도축량은 안 늘어납니다, 해놓고 사업자에게는 구제역 발생 대비해서 폐수처리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보조금이 나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15페이지 한 번 보시죠.
15페이지 보면 기술센터에서 광축에 신우…
아, 이건 신우 거네요, 이건 신우 거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광축이 소가 100두, 돼지가 600이잖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위원장 안효돈
2013년도에 변경된 건데…
당초는 소가 60이고 돼지가 210이에요.
이건 도에서 두수는 허가를 내주는 거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2013년도 9월 달에 100에서 600으로 도축량이 늘었어요.
그러면 60에서 210으로 바꿀 때 최초에는 폐수처리용량이 얼마였는지 혹시 확인되나요?
2013년도에 이렇게 두수를 거의 3배로 늘리면서 이때 폐수처리장 용량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다음에…
2013년 이후에는 이 도축량을 아직 안 늘린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해 보자고요.
이게 신뢰의 문제입니다.
서산시하고, 예산을 편성한 서산시하고 우리 의회하고 신뢰의 문제…
분명히 구제역에 대비해서 도축량을 늘리기 위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고, 그 말을 분명히 했어야 되고…
그런데 예산 심사할 때는 분명히 도축량과는 관계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사업자도 도축량을 늘리려고 폐수처리량을 늘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는 옆에 있던 화장실 하나 헐어내고 거기다가 폐수처리 약품을 하나 놓으려고 도시계획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지금 두수를 1,000두로 늘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건 장난이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우리하고 약속한 두수 안 늘리기로 했는데 왜 두수를 우리하고 상의 없이 늘리냐.
처음부터 열어놓고 자,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이걸 방조한 거예요.
의회까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하지 말자.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리고, 우리 시에도 알리고, 의회에도 정확히 보고하고 예산도 심사받자.
과정이 잘못됐죠, 과장님?
축산과장 유병옥
축산과장 유병옥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 중에서 두수 증가가 없다는 말씀은 상시 두수로 이렇게 보고요.
저희들이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두수로 보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상시 두수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고 비상시에만 이제…
위원장 안효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두수 허가를 내줄 때 그렇게 제안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AI, 구제역을 대비해서 하루에 1,000마리 잡아라.
허가 받았어요.
그런데 구제역에 안 걸린…
평소에도 들어와서 제가 한 1,000마리 잡았어요.
그거 법률 위배입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늘어났을 때는 위반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신우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한쪽에는 가공공장 늘렸다니까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런 말씀…
15시 9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하자는 거죠.
요즘 어느 도축장도 주민들 민원 때문에 도축량을 못 늘리잖아요.
오히려 줄어들고 폐쇄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축량을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확 열어놓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이해 구하고, 협력사업 할 거 있으면 하고…
이걸 다 감춰버리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열린 행정 하자.
구제역 일시적으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게 두수를 늘리게 되면 구제역 있을 때만 늘린다고 조건 달아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잖아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요구번호 160번, 가축 전염병 발생관련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입니다.
우리 자료 준비해 주신 직원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한 날짜에 구매한 약품들이…
같은 소독 약품인데 회사가 이렇게 한 서너 군데씩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유병옥
축산과장 유병옥입니다.
가축약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충순 위원
가축약품입니다.
구매현황에 보면…
55페이지, 54페이지 이런 데 보면 일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백신이라든가 이런 걸 샀는데…
회사가 좀 달라요.
축산과장 유병옥
이거는 뭐 저희들이 1일에 가축전염병 약을 한 가지씩 사는 게 아니고 몇 가지씩 통합해서 구매를, 조달 의뢰도 하고 또는 방역물품도 그렇고 해서 한 가지씩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아까바네 설사병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를 들어 2016년도 3월 2일 날 보면 가축전염병 한우…
한 육우 예방약품에서 2개를 2번을 샀어요, 2일 날 아니 3번이네요.
4번…
쭉 내려가면서 한우 관련해서 약품을 샀는데 회사가 다 좀 다르거든요.
다 조달물품을 사는데…
한 날짜에 사는데 이게 회사가 다 달라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축산과장 유병옥입니다.
이거는 한 날짜에 품의를 해서 샀는데 그 내역을 따로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날짜가 3월 2일 날 같이 다 산 거예요, 한 날짜에…
축산과장 유병옥
예, 3월 2일 날 그러니까 같은 날에 한 번에 약품을 조달요청을 한 겁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예방약품을 사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약품의 종류가 왜 다 다르냐.
축산과장 유병옥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질병에 대한…
어떤 질병에 대한 약을 여러 가지를 사는 겁니다.
설사병이나 아까바네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가충순 위원
아, 이게 예방약품이기는 한데…
이게 약품이 이렇게 회사마다 다르면 가격이 다르지는 않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다 다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어서 무슨 감기약을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다르면 가격이 그것도 다른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렇게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설사예방약은 이 업체에서 사고 또 열병은 이 업체에서 사고 이렇게 해서 약별로…
가충순 위원
예, 나눠서…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게 구입한 겁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지금 다 조달물품이죠?
수의계약도 있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방역약품은…
그 약품은 수의계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 수의계약 위주로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물품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라든지 그런 데에 구입하고 있고요, 수의계약으로 해서…
가충순 위원
그런데 금액이 지금 2,500만 원, 2,000만 원 넘는 것들은 그러면 이것도 다 수의계약인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약품은 그러니까 조달로 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하고요.
가충순 위원
우수물품 조달 올라온 거…
축산과장 유병옥
예, 계약.
가충순 위원
계약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농가에서 주로 선호하는 약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축산과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축사 소독약이라든가 아니면 소나 양돈의 어떤 그런 예방약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할 때 농가에서 선호하는 그런 약품들이 있는데 주로 그런 위주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선호하는 약품들을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서 그 평균치에 의해서 구매해서 지원을 하는지.
축산과장 유병옥
예, 축산과장 유병옥입니다.
그 약품을 구입하고 선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축산 관련 단체라든지 또는 수의사회 또 관련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방역협의회를 구성을…
가축방역협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연초에…
거기에서 추천에 의해서 농업인 축산 관련 단체라든지 수의사들이 추천하는, 농가들이 선호하는 약품을 추천하는 그 약품 위주로 해서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다른 데는 지원사업이 대개 자부담도 있거든요.
그런데 축산과에서도 약품 관련해서 자부담이 있나요?
아니면 전적으로, 100% 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먼저 구제역 백신 같은 경우 대규모 전업농가들은 50%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소규모 농가라든지 또 나머지 약품들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저희 서산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축산이나 양돈에 어떤 그런 농가들이 많은가요, 낙농업하시는 분들이?
축산과장 유병옥
저희들이 축산농가가 한 1,500농가 정도 대략적으로 그런데요.
양돈은 29농가 내외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한우농가가 한 1,100농가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중간 규모쯤 되고…
가충순 위원
중간.
축산과장 유병옥
예, 양돈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서산지역에는 구제역이 온 적이 없죠?
왔었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구제역은 안 왔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죠?
구제역은 온 적이 없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구제역 관련해서는 서산지역이 굉장히 청정지역인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예방을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감사합니다.
가충순 위원
앞으로도 구제역이라든가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는 전염병 이런 것들이 창궐하지 않도록 좀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하여튼 여태껏 우리 서산 내에 구제역이 없었다는 건 참 굉장히 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61번, 관내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자 현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자가 496명이네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맞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일정 교육기관에서 공고가 뜹니다.
그러면 등록하기 전후 3개월 이내에 6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안내만 해드리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원근을 떠나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돼있는 법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게 온라인 교육도 가능한 거죠?
축산과장 유병옥
이거는 온라인 교습이 처음에는 안 되고요. 보수교육은 온라인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혹시 그러면 관내 차량교육 미 이수자가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교육 이수자 현황이요?
최기정 위원
미 이수자.
축산과장 유병옥
미 이수자?
최기정 위원
예.
축산과장 유병옥
그거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보면서 우리 담당자가 확인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최기항
축산과 최기항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도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496농가 차량을 관리하다 보니까 교육 부분에 일일이 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40여 농가 차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 이수를 확인해서 저희가 다 공문을 보내서 교육을 좀 이수하라고 저희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지금 이수조치 내리셨다고 말씀해 주셨나요?
주무관 최기항
예.
최기정 위원
아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는 상황이네요.
주무관 최기항
저희한테 그걸 가져다주셔야 저희도 사실은 알거든요.
아니면 점검을 나가서 해야 하는데 그건 아직 정확히 확인은 못한 상황입니다.
최기정 위원
그럼 점검이라든지 관리감독은 저희 서산시에서는 없는 건가요, 그게?
주무관 최기항
아니요, 서산시에서 저희가 차량 등록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 부분도 저희가 점검은 해야 맞는 상황입니다.
최기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법에 대해서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축산과장 유병옥입니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역교육을 안 받았을 때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여태까지 서산시에서 이런 행정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저희들이 시기가 일정기간이 지난 농가에 대해서 고발을 2건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러면 과태료 처분까지 진행하셨어요?
축산과장 유병옥
아니요, 고발하면 거기에서 조치는 이제 행정적인 조치가 아니라…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조치는 고발까지 했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관례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운산에…
한우개량소가 있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한우개량사업소.
최기정 위원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 미 이수를 하고 나서 차량을 이동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말씀드린 대로 한우개량사업소가 있고 우리 서산 축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 수료, 확인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인을 하고 또 지도점검을 해서 꼭 이수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 부분 앞으로도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앞으로 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에게 조속히 그런 교육을 실시하라고 통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궁금해서요.
GPS단말기를 부착하면 확인은 어디서 하죠, 모니터링은?
축산과장 유병옥
동물방역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로 등록되고 차량이 등록됐으면 GPS에 의해서 어느 농장에 어디, 몇 시에 간 것까지 다 체크가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어디라고 그랬죠?
축산과장 유병옥
국가동물방역시스템, 인터넷으로…
위원장 안효돈
국가동물방역시스템, 그게 어디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축산과장 유병옥
농림부에서…
위원장 안효돈
농림부에서, 그게 자동으로 뜨는 겁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요구번호 162번, 기타가축 육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해 주신 김도현 지도사님, 임민오 주무관님, 한만길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봉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우리 서산시에 양봉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양봉농가를, 170농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170농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장갑순 위원
170농가 중에 아주 대량으로 하시는 분이 좀 많이 있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는 30군 이상 이렇게 사육하는 농가가 113농가이고요.
50군 이상 하는 농가가 84농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한 500군 이렇게 하는 농가도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유동이 많아서 파악을 못 하고…
300군에서 500군 사육하는 농가가 6농가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양봉해서 꿀을 생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간접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이분들로 인한 간접적인 효과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밀원수 식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먼저 작년에 감사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밀원수 관계는 협의하거나 이런 적 있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협의는 아직 못 했는데요.
저희들이 헛개나무나 산수유나무 또는 이런 바텍스라고 일부농가에서 재배를 해서 꿀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있는데요.
이제 실험재배라든지 이런 걸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한번 금년도에 보고…
이 바텍스라는 나무가 7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개화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바텍스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바텍스…
바텍스가 아니고 바이덱스입니다.
장갑순 위원
바이덱스.
축산과장 유병옥
이게 일부 농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꿀이 잘 나오는 수종도 있고 또 이게 향이 나쁘다든지 또 문제가 있는 수종도 있고…
같은 바이덱스인데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다고 해서 농가 의견도 좀 듣고…
일부 저희들도 공간에다가 이렇게 재배를 해 볼 계획으로 있고요.
그 후에 상황이 되면 산림공원과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그런 밀원수가 재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나라에서 꿀은 어떤 것을 최고 쳐주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물론 아카시아 꽃이…
장갑순 위원
아카시아 꽃.
축산과장 유병옥
수량도 많고 제일 많이 쳐주죠.
장갑순 위원
나무 밀원수를 보면 백합나무, 헛개나무, 엄나무, 산수유 이런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류의 나무들을…
우리 서산시에는 많이 심겨져 있나요?
이게 어떻게 돼있어요, 밀원수가?
축산과장 유병옥
임의적으로 그렇게 밀원수로 재배한 건 많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로수라든지 일반적으로 정원수 이런 정도로 심어진 걸로 파악을 하고요.
대대적인 밀원수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조림을 한 경우는 거의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작년에도 얘기했다시피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밀원수 식재 확대를 건의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시피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밀원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들…
이분들이 주는 간접적인 효과 때문에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 지원된 걸 보니까…
2018년도보다 올해가 적어요.
2018년도는 1억 6,445만 9,000원 정도했고, 2019년도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오히려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었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축산과장 유병옥
이 부분은 지난해에는 설탕 사료, 꿀벌사료를 지원된 게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사료까지 지원해 주냐, 도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빼고는 거의 비슷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좀 더 지원해 줘라, 그렇게 얘기했고 또 과장님도 공감을 하잖아요, 사실…
꿀벌이라는 게 어떤 효과를 한다는 건 얘기 안 해도 더 잘 아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부분들도 그런 분들한테 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거는 하여간 농가들이 지금도 대, 중 규모 농가 이상은 채밀기라든지 이런 장비가 좀 필요한데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다음에 사슴농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또 보니까…
7종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사슴농가는 우리 서산시에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 유병옥
23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23농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장갑순 위원
2017년도에 보면 소형 굴삭기를 지원해 줬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라고 굴삭기를 지원한 거죠?
축산과장 유병옥
2017년도에 지원한 굴삭기는 사육장에 배수로라든지 또 여름철에 배수로가 잘못되면 질병이 올 수 있고 또 퇴비가 사료 투입구에 쌓일 경우 그런 처리를 위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 굴삭기…
장갑순 위원
어쨌든 이게 지원 가능하니까 지원을 해 줬을 거 같고요.
이분은 사슴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가요?
안○○ 분인데…
몇 마리 정도나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굴삭기가 필요할 정도라면 아무래도…
축산과장 유병옥
제가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 한 사업이어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내용만 파악을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죄송합니다.
장갑순 위원
염소농가를 한번 볼게요.
염소농가는 등록된 농가가 몇 농가나 있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등록된 농가가 269농가 정도 있어서 한 5,000두를 사육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여기는 좀 많네요.
거기 보면 2018년도에 모기 퇴치기를 지원해 줬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모기 퇴치를?
축산과장 유병옥
모기를…
불을 켜서 모기를 잡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장갑순 위원
불을 켜면 거기에 모기가 와서 막 달라붙어서 죽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미네랄 블록은 뭐예요?
축산과장 유병옥
사슴들이나 소들이 미네랄 부족 현상이 올 수 있어서 그걸 블록으로 해서 염소나 소들이 핥아서 그 미네랄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블록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 미네랄 흡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 염소농가가 생각보다 269농가면 좀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필요하고 또 축산과에 건의하는 사항이 뭔가요?
염소농가에 계신…
축산과장 유병옥
지금 축산과에 건의하는 건 특별한 건 없고요.
일부 농가들이 축사시설이 현대화가 안 되어 있어서 축사시설 현대화라든지 사료, TMR배합 사료를 할 수 있는 사료배합기, TMR배합기 또 울타리 설치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축사시설을 현대화해서 대량으로 염소를 사육하는 농가도 있나요, 우리 서산시에?
축산과장 유병옥
현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과거 우사를 개량해서 한 500두에서 600두 이렇게 사육하는 농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다음에 곤충농가를 보니까…
이게 어떤 곤충을 얘기하는 거죠?
축산과장 유병옥
곤충농가는 지금 저희들이 12농가가 사육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주로 귀뚜라미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이렇게 사육해서 체험이나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귀뚜라미를 주로 많이 하나요, 12농가 중에?
축산과장 유병옥
예.
장갑순 위원
판로는 어때요, 이게?
축산과장 유병옥
지금 일부는 판매처가 없어서 고민,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일시에 증가되고 소비처가 확보가 안 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직까지는 소비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홍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뚜라미를 어디인가 갔는데 주더라고요, 이렇게 튀겨서…
근데 이게 뭐냐고 했더니 귀뚜라미라고 그러는데 귀뚜라미가 우리 인체에 얼마만큼 효과적이고, 좋고 또 서산 어디서 재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매가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누가 어디서 이거를 좀…
귀뚜라미를 재배해서 곤충을 사육해서 판매를 한다,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거든요.
홍보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여기 이분들한테…
축산과장 유병옥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농가가 일부 홈페이지나 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도 제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런 부분은 담당 과에서 나름대로 홍보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 뭐 그렇게 어려운 거 같지도 않은데…
예를 들어 시청 홈페이지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해서 어쨌든 틈새시장을 노려서 사육하고 이런 것들이 판매가 안 되고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슴농가가 됐든 염소농가가 됐든 꿀벌농가가 됐든…
특히나 꿀벌농가 같은 경우는 꿀벌이 주는 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각별히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64번입니다.
사람과 함께 하는 반려동물 복지 향상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77번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 및 각종행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감사자료 요구에 유병옥 과장님과 직원님들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3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7년도에 예산 반납한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전에 지원 대상자 확인 않고 예산을 세우나요, 혹시?
축산과장 유병옥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도비사업이 도에서 배정이 되면 그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대상자 선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본인들이 직접 응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축산과장 유병옥
응모사업이 아니라 이건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도 도는 수요자가 없는 예산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축산과장 유병옥
지금 도에서 배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신청자를 받다 보니까 선호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우리 같은 경우 사업 대상자 숫자가 적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과장님.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안원기 위원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도 있고 사업자 선정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건 뭐 같은 얘기고요.
그런데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한 사례는 포기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ICT분야 융복합 사업이 있는데 이건 당초에는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축사를 현대화해가면서 이렇게 무허가 축사까지 적법화를 시키고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게 1년간 지나가면서 적법화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신축이 늦어져서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되겠고요.
포기자는 그다음에 2017년도에 승마장 및 말 사용…
승마 기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농가 내부사정으로 농가에 기구가 다른 것 때문에 내부사정으로 포기를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계장 시스템은 신우가 대상사업으로 신청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부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부지가 부족해서 그때 신우에서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 보조비 반납사례가 각 실·과 별로 최소한 1곳 정도는 대부분 있기는 한데요.
축산과가 유독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실·과들에 문제를 제기해서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사전점검이 부실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많이 하셨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축산과장님의 답변은 또 반대예요.
어쨌든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또 이 수혜 대상자가 이 예산을 받아다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건 사전에 점검을 하고 지급을 했더라면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을 것 같거든요.
도에서 예산을 내려줬다고 해서 시에서 무조건 지원을 해 줘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이건 지원한 사항이 아니고요.
지원을 하기 전에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다든지 해서 반납한 사례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반납은 과장님, 지원했을 때 받았다가 본인들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울 때 다시 되 돌아오는 게 반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은 이미 이뤄졌던 사항이죠?
축산과장 유병옥
아니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세웠다가 사업 집행이 안 되어서 도비를 반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사업 포기한 이 대상자들도 예산 지원은 한 푼도 안 줬던 거예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안 주고…
주기 전에 사업 추진이 안 된 겁니다.
안원기 위원
예산 낭비는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어쨌든 지금 다른 부서하고는 좀 차이는 있기는 한데요.
사전에…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네요, 보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크든 작든 이 사업을 이렇게 누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사전에 이 대상자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의 적절성을 가진 분들인지…
이 예산을 받아서 꼭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이 예산이 다른 쪽에 쓰여 졌다고 그러면…
다른 많은 분들한테 수혜가 갔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를 더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앞으로 좀 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 반납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통사항이 2가지가 있는데요.
안원기 위원님이 같이 하신 거 같습니다.
2개 묶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75번, 보조금 지원시설장비 상세내역과 177번 각 과별 보증금 지원사업 중 반납액이 발생한 사업 관련 사업개요, 반납액, 반납사유, 지원대상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그동안 쭉 이렇게 지원해 준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요.
같은 법인에 2번 지원해 준 게 있는데…
하나는 트랙터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또 부가장치를 지원해 준 경우가 있네요.
이런 경우는 사업명이 달라서 그런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지원…
도비나 국비지원사업 지침에 의해서 단체, 영농법인이라든지 조사료 생산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침에 의해서 부가적으로 사업명이 다를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다 똑같은데…
사업명이 다르지요.
예.
이수의 위원
사업명이 다를 경우는 지원해 줘도 괜찮다?
축산과장 유병옥
예, 매년 지원은 아니고요.
이수의 위원
축산과에서 양돈 악취저감시설을 1군데 딱 지정을…
2군데, 3군데를 했네요, 3군데…
현재 3군데를 지원해 줬잖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이수의 위원
이걸 지원해 주니까 어때요?
효과가 있어요?
축산과장 유병옥
2018년도에 악취저감시설을 3군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개분무시설, 소독약품으로 해서 축사 내에 안개분무시설로 해서 악취 저감하는 시설이라든지 액비순환시스템…
그런 시설을 해서 축사 내에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을 지원해서 악취를…
실제적으로 많이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지원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2018년도에는 집행이 됐고 2019년도에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2019년도에는 아직 여기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수의 위원
추경에 확보하셨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이수의 위원
보면 조사료, 트랙터니 뭐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보다는 축산과에는 악취저감,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서 주변에 민원인들로부터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냐.
그래서 이런 악취저감을 최대한 늘려서 지원해 주고 또 축산시설이라 하면 요즘은 스마트축산이 있잖아요.
스마트축산은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다, 환기까지 전부 다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액수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정부 정책자금을 받을 때 이런 쪽으로 좀 공모를 많이 하셔서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저감시설도 하고…
가축을 사육하다 보면 특히 반추가축인 소나 염소, 사슴 등은 이 조사료가 제일 중요한 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에도 저희들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취저감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고 악취저감도 중요하지만 조사료 생산도 생산성 향상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ICT에서 스마트팜은 저희들도 일부농가에서 발정탐지기라든지 CCTV라든지 또는 로봇착유기 등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그런 부분적인 첨단장비를 지원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스마트팜 쪽으로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의 위원
예, 고맙고요.
요즘 스마트팜 축산을 하면 거의 냄새가 안 나요.
냄새도 안 나고 민원도 없고 또 가축이 쾌적한 시설 속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안 받고 젖소 같은 경우는 유량도 많이 좋아지고 질도 좋아집니다.
그런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선진화해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전에 자료요청은 안 한 내용인데요.
최근에 문제가 됐던 유기동물보호센터.
지금 민원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겪었던 사실이 있고요.
어제만보더라도 어느 단체에 과장님께서 이해 설득시키기 위해서 방문하겠다고 했더니 거부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또 주민들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또 앞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사업 추진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축산과장 유병옥입니다.
말씀하신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는 누차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20억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2차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고요.
추경 확보하는 과정에서 추경이 5월 20일로 확보되기 전에 일부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방침을 받고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방침 결제를 받았고요.
나름대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는 악취나 소음 또는 유기한 반려견들의 질병 문제, 질병이 있는 반려견들이 오고 간다.
또 학교급식지원센터 앞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희망공원과 관련되어서…
이 희망공원이 있어서…
지금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개 도살장이나 아니면 유기견 처리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어떤 사업이다, 이 사업이 어떻고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사업이고 또 혐오나 기피시설이 아닌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일부 마을을 다녔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일부단체에서 협의는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체모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협의가 되어서 가는 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날 오지 마라, 그래서…
저희들은 협의가 되어서 설명은 드리든, 안 드리든 인사라도 드리겠다고 하고 갔는데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설명이나 들어보자는 위원들이 많이 계셔서 그 자리에서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먼저 아시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돼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응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주민들과 같이 갈 수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또 어떤 사항이 불편하신지,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렇게 협의하고 또 대화하고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부분이…
저희들이 설명하고, 설득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설명을 좀 드려야 그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설명 자체를 안 들으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떤 대화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뭐 반대를 하고, 안 하고 이전에 저희들이 설명하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알고서 반대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께서 사방팔방 노력하시는 내용은 보고, 듣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희망공원이 자리하고 있고…
특히 모월1리나 산동1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재산상의 불이익도 많이 받고 있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희망공원이 들어설 때 8개 마을에 25억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원한 예산을 갖다 쓸 수가 없어요.
25억 원 중에 반 정도는 저온저장고나 기타 공공시설에 이용을 했는데…
반 정도는 말이 지원이지, 주민들이 갖다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그 시설이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처음에 할 때 또 잘못한 부분이…
이건 축산과 잘못은 아니고요.
8개 마을인데 24억 원을 준 게 아니라 25억 원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1억 원은 덤처럼 주다 보니까 이 유기동물보호센터 문제가 거론되면서 그 이력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분쟁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산동1리나 모월1리는 우리는 직접적인 피해자니까 우리가 이 1억 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반은 가져가야 된다는 논리이고 다른 6개 마을에서는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8개 마을이 지금 분위기가…
좀 표현이 그런데 쪼개졌어요.
그래서 산동1리 같은 경우는 8개 부락에서 탈퇴 선언을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얼마나 파급효과가 크게 일어나는지는 과장님 다니시면서 현장에서 느끼셨겠지만…
그래서 두고두고 아쉬운 게…
먼저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을 사전에 설득시켜서 아주 진솔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시키는 게 선결과제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와서 이 문제를 해소하려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겼고…
물론 시간이 지나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양보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경로장애인과에서 지금 납골당을 내년에 용역을 줘서 증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림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 지역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희망공원부터 다시 하자는 겁니다.
그 말씀 들으셨죠, 과장님?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25억 원 준 것도 사실 물거품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희망공원 들어오는 그런 상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그런 논리인데…
맞는지, 틀리는지 그건 제가 혼자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사업 하나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설키다 보니까 지역 주민 간에 불화를 일으키게 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은 정체 상태에 있게 되고…
또 공무원들은 행정력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참 많은 부분에서 손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겠지만 향후에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큰 교훈일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염려를 끼쳐드린 점 저희들도 사전에 못 했던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안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사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설득이나 또 행정력 낭비가 없고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짧게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간단하게…
안원기 위원
추가 질문이요.
위원장 안효돈
추가 질문이요?
예, 짧게 하시죠.
안원기 위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ASF 아시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안원기 위원
이거 방역체계 어떻게 갖추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저희들 현재 ASF는 5월 30일 날 북한에서까지 발생이 됐고요.
저희들은 29호 양돈농가에 대한 담당관제를 추진해서 일주일에 2번씩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고요.
외국인근로자라든지 또는 남은 음식 급여농가가 한 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또 일제 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을 기존과 같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유입 예방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또 SNS라든지 아니면 플래카드 게첩 등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은 음식 급여농가가 1농가 있는데 지난주에 방문을 해서 두수가 지금 40두가 됩니다, 그 농가가…
남은 음식 급여하는 농가가 사육 두수가 40두인데…
사실 그렇다 보니까 축산업 등록도 안 되어 있고 또 규모 이하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농가는 지난번에 방문해서 사료급여로 좀 전환하자, 해서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 정도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게 축산가공품의 국내 유입이거든요.
소시지나 아니면 무슨…
축산과장 유병옥
햄 그리고 여러 가지…
안원기 위원
햄, 그런 종류도 있는데…
대산항에 들어오는 유입계획들이 있어요.
그건 생각 안 하셨죠?
축산과장 유병옥
대산항에…
안원기 위원
대산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유조선도 있고요.
축산과장 유병옥
화물…
유조선이요.
안원기 위원
예, 그분들이 이런 소시지나 햄, 순대 같은 걸 많이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래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거는…
안원기 위원
간과했던 사실 같은데요.
이거 각별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는 고라니하고 멧돼지거든요.
환경생태과하고 이 멧돼지, 고라니 문제는 협업을 통해서 적절히 잘 다뤄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 초에…
물론 기업에서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짚어서 정상으로 돌려놓는 게 의회의 역할이기도 한데 또 잘한 건 잘한 대로, 우리 시에서 칭찬할 건해야 맞는다고 봐요.
광축산업에서 연초에 서산시 한 400여 개 마을회관 전체 경로당에 돼지고기를 10kg씩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80여 개 경로당을 다니면서 광축산업에서 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잘 먹었기는 먹었는데 어디서 줬냐면 면장이 준거로, 면장이…
동장이 가져오고…
축산과의 역할이 없었던 겁니다.
거기는 생색내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금액을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어치 봉사를 했다고 하는데 최소한 우리 시에서 고마운 건 알아야 하지 않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제가 배부할 때 그 자리에 갔었는데 배부하는 박스에 광축산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안원기 위원
과장님, 그거 안 붙었습니다.
광축산업이란 A4용지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안원기 위원
붙은 게 없어요.
안 붙였어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건 다시 한 번…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지급하고 나서도 면장님이 줬다고 다 얘기를 하고, 동장님이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업체들이 이런 봉사를 사회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축산과의 역할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필요한 겁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표시도 해야 될 것이고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거는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유병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만요, 저희 회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빡빡한 일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해양수산과, 기술보급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감사중지
피감사기관참석자(3명)
서산시청(3명)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축산과장 유병옥
출석감사위원(6명)
안효돈 가충순 안원기 이수의 장갑순 최기정
출석전문위원(1명)
유목근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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