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걸 농민수당 성격으로 말씀하시는 건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이 농민수당에 관련해서 시정 질문 또 5분 발언.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많은 분들께서 농민수당을…
왜 농민한테 수당을 줘야 되는가.
의아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실 2004년도의 자료를 보면 상당히 농업, 농촌에 대한 좋은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후로 보니까 만든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가 과연 얼마만큼 있을까.
이걸 돈으로 환산한 자료가 있습니다.
논이 주는 경제적 가치가 과연 얼마일까.
그래서 홍수조절능력, 수자원 함양, 대기정화 토양 보전해서 약 19조 원 가까이가 논이 주는 경제적 가치입니다.
그러면 밭은 얼마일까.
홍수조절, 수자원 함양, 기후순화, 대기정화, 토양보전, 오염물 소화, 휴양처 제공, 경관가치 등 해서 5조 3,000억 정도…
그다음에 농촌이 주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일까 보니까 정서 함양, 전통문화보전, 지역사회유지, 녹지공간 제공해서 8조 4,000억 정도.
그다음에 산림이 주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가.
홍수조절, 대기수질 정화, 토양보전, 토사붕괴방지, 휴양처 제공 또 야생동물 보호.
이렇게 해서 82조 5,000억 정도예요.
그런데 이거를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니까 128조 5,323억 원이란 엄청난 금액이 바로 우리 농업인들이 주는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다.
이런 자료가 있고요.
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공공재적 특성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농업의 그러한 순기능을 통해서 국민의 경제에 묵묵히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같은 공공재적 기능은…
그러한 기능들이 일단 상실되면 그 기능을 회복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농업을 다른 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통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고 또 다원적 기능을 통해서도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시장에서 정당한 경제적 가치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만큼 EU나 스위스의 농장과 같이 그러한 기능을 유지, 촉진할 수 있는 직접 지불제 도입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 EU는 농촌개발정책 예산의 61.8%를 환경부가 국토관리 기능 강화에 투입하고 있고요.
농업의 다원적 기능보전과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연방헌법에 명시하고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통해서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어서 우리 농업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농산물을 공산품과 동일한 논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농산물은 단지 상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원천입니다.
공산품은 없어도 살지만 농산품은 없으면 죽습니다.
공산품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지만 농산물은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엮습니다.
공산품은 시장경쟁의 논리로 취급해도 되지만 농산물에는 생명 공동체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식량의 문제는 단순히 상품만이 아닌 안보 문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는 작황부진, 곡물 가격 급등 등으로 국제 곡물시장이 혼란할 때 아주 중요해지므로 기초식량을 해외에 의존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냉해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험이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1980년에 냉해로 인해서 큰 경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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