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3일차

사무감사/조사

[사무감사/조사]
제24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6월 17일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수도과, 토지정보과, 항만물류과,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으시고 수도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수도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안현기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수도과 과장 안현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토지정보과 과장 최종구.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항만물류과 과장 박노수.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관광산업과 과장 노상권.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고요, 다른 과장님들은 연락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08번, 상수도 효율화사업내용 및 관련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우선 오늘 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해주신 국현석 주무관님과 김기삼 팀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매번 첫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저도 부담스러운데요, 오늘 수도과가 첫 행정사무감사 부서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보면 우리 서산시와 수자원공사가 위탁계약을 30년 했어요.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안현기

수도과장 안현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이 2006년 5월 24일에서 2035년 12월 31일까지 30년간 했는데요, 위탁기간을 산정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타 시·군도 30년씩 길게 계약을 하나요?

수도과장 안현기

타 시·군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K-water에 위탁한 시·군이 4개 기관이 있거든요.

제일 먼저 위탁한 자치단체가 논산인데 논산은 40년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수자원공사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계약 당시에, 어떤 계약 조건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죠?

수도과장 안현기

계약조건도 있습니다만, 제가 당초에 위탁을 할 때는 인원이 안정화 단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24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근무해가면서 그 이후로 안정화가 되면서 인원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다만 시설물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6개소, 관로가 500km 이상 늘어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증액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연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가 있습니다.

그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서 인상되는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관료가 2,391km예요.

이 중에는 노후관도 많이 있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서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교체할 노후관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수도과장 안현기

저희가 매년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노후관을 약 3억 정도를 했거든요.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은 K-water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핵심적으로 가장 개량을 해야 될 부분이 수석 배수지에서 시내로 내려오는 메인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량하려고 5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요,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기는 무리한 부분이라 국비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 서산시 유수율이 어느 정도 나와 있죠?

수도과장 안현기

84% 정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84%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가요?

수도과장 안현기

예,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K-water…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K-water에 위탁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방만한 경영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민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심중을 심층 분석을 해서 앞으로 연말에 매년 정산을 하고 하는데 조금 더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유수율이 84%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요, 올해 한 90%정도 목표로 해서 낭비되는 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수도과장 안현기

다만 아쉬운 것은 시내지역 같으면 현재 9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산골짜기 이런 곳까지 거미줄처럼 상수도 관망이 깔리다 보니까 사실은 관망을 전부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저희가 위탁비 지급액을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조금씩 늘었어요.

그런데 2017년에서 2018년에 한 8억 정도 는 거죠?

수도과장 안현기

예.

가충순 위원

그리고 18년에서 19년에도 늘었고요, 이게 지금 증가 요인을 보니까 보급률 확대, 물 사용량이 늘어난 거 하고 물가지수 변동이 있는데…

제가 물가지수를 보니까 18년도에는 1.5% 정도 물가지수가 잡혔던 것 같고요.

19년도에는 한 2%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7년도, 18년도에 한 8억 정도 올라갔는데 물 사용이 많이 되어서 그런 건지 이유가 궁금해서요.

수도과장 안현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과 달리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서산시 전 지역이 급수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고지대 구역도 그렇고요, 저지대에 있는 지역도 전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공급 세대가 많이 늘어났다, 공급망이 복잡해지고, 공사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물가지수에 의해서 인상되는 요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수지나 가압장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

내년도 적용하는 위탁공사비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공사하고 있는 배수지가 운산 와우리 배수지, 부석의 가사리, 강당리 경계에 있는 2배수지 또 고북의 배수지가 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고 하면 현재는 K-water에서 15개소의 배수지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13개소에서 14개소의 배수지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비용이 추가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배수지가 12개로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신설되는 배수지가 3개 정도 늘어나는 건가요?

수도과장 안현기

신설되는 배수지가 현재 계획이 3개소 정도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배수지 준설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수도과장 안현기

예, 배수지가 많이 들어가고요.

운산 와우리 같은 경우는 100톤, 고북같은 경우는 2,000톤, 부석에 2배수지는 200톤짜리 2개 해서 400톤이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상수도 보급률이 98.24%로 나와 있는데요.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의 대산 수도보급률이 제일 떨어지고 그다음에 부석이 90%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대산하고 부석이 수도 보급률이 다른 면에 비해서 떨어지는 이유는 왜 그런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안현기

저희들이 상수도 공급을 해가면서 대규모 사업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 외부재원을 유치하는 데 유리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석계통이라고 하면 팔봉 쪽도 포함이 되고 하거든요.

지곡계통이라고 하면 대산 것도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외부재원 유치를 하는데 범위를 넓혀서 광역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의 보급률은 다만 수용가까지 인입이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용가에서 급수신청을 했을 때 즉시 급수공사가 가능하도록 간선관로를 최대한 가까운 지역까지 매설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가가호호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수도과장 안현기

예, 가가호호 연결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하는 가구들은 최대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연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토지문제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고지대라든지, 영세가구의 사업비문제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어서 실제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가정이 꽤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대산이 어쨌든 대산이 87.45%이고, 부석이 90.49%거든요.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여러모로 부석이나 대산에 보급률을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요즘에 가뭄도 좀 매년 자꾸 더 심화되는 것 같은데 우리 서산 시민들이 물 걱정을 하지 않도록 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9번, 대산읍 운산리 상수도 관로 계통도 및 구간별 시공연도 및 시공업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상수도 관로 계통도 하고 시공업체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나는 미제출, 두 개 다 미제출이고…

사유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하고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서 미제출 사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지역구를 다니다 보니까 상수도를 놓은 지가 2년에서 3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왜 도로를 또 굴착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야기하고 이렇게 민원을 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비공개 사유에 해당이 되나 하고 살펴봤습니다.

서산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자료를 주실 때 공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 이것도 좀 줬으면 좋았을 텐데, 찾아보니까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 지금 보안담당관이 건설도시국장으로 되어 있죠?

수도과장 안현기

예.

위원장 안효돈

그다음에 공개제한 공간정보 같은 경우에 보안담당과의 허가를 받으면 복사 출력할 수 있죠?

수도과장 안현기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용으로 제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파악해도 되겠죠?

수도과장 안현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게 파악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도 찾아봤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우리 규정하고 똑같은 게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 이건 공간정보 보안 담당관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 규정은 환경부 본부 소속 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는 적용되는 것 같지도 않고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15조 3항에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 사유로는 적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주신 계통도 이건 보안, 이 자리에서는 보안사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운산리는 망일산을 중앙으로 놓고 영탑리로 운산리로 한 바퀴 도는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운산리로 도는 노선은 2016년도에 관경이 160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영탑리로 도는 노선은 2019년도에 했으니까 이것은 일단 접어두고요.

그러면 운산리로 도는 노선이 160관으로 가다가 운산리 3구쯤에서 110관으로 변경돼서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운산리에 초록으로 되어 있는 운산리 부분은 2015년도에 관경 110으로 묻었어요.

이게 무슨 사유가 있었나요?

이쪽에서도 안 가고, 이쪽에서도 안 갔는데 연결이 안 되는 중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 보면 여기서도 가고 여기서도 가야 되는데 여기는 2016년, 여기는 2017년도인데 2015년도에 중간을 개설했다, 이게 이상해서…

거기에 자가 상수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수도과장 안현기

우선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 시공할 당시에 관망 형성을 영탑리와 대산리, 운산리 전체적인 부분을 체킹해서 한 바퀴 뺑 도는 맞통수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을 매설했다고 하더라도 관경이나 관종을 면밀하게 따져서 두 번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녹색 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015년에 중간 부분은 미처 저도 못 챙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양쪽에서 가는데, 이쪽도 개설이 안 됐고, 이쪽도 개설이 안 됐는데 중간은 개설이 됐다는 얘기에요.

이게 자료가 잘못됐거나 무슨 사정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2016년도에 개설한 데가 우진산업이고, 또 2017년도에 개설한 데도 우진산업이에요.

이쪽, 개설한 이쪽하고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에 동떨어진 부분만 또 다른 업체거든요.

수도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게 상식선에서 보면 다 수도공사가 끝나서 주민들도 물이 안 나온다거나 이런 민원도 없는데 자연배수 이런 핑계를 삼아서 영탑리 가는 구간을 연결했단 말이에요.

4km 구간을 재시공 한 거잖아요.

재시공도 아니고 중복 시공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예측을 잘못한 것 같아요.

수도과장 안현기

그런 부분에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측을 잘못한 것 같고 대산에 수도보급률이 가장 낮다고 했는데 이렇게 중복시공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4km 정도가 되는데…

아까 그 부분하고 중간에 왜 먼저 했나, 그 부분을 자료를 추가로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민원을 받았어요.

관련돼서 대로리하고 웅도 구간이에요.

대로리하고 웅도구간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수도관을 매설했는데, 또 도로를 굴착한다.

수도관 또 매설하려고…

어떻게 된 거냐, 내가 거기 땅 주인인데, 내 동의도 안 받는다.

처음에는 내가 동의를 해줬는데, 왜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매설을 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느냐 해서 가봤어요.

제가 실제로 가봤더니 대로리 입구에서 웅도 다리 건너기 입구까지 2km를 또 중복매설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수도과장 안현기

지금 거기가 포함된 부분이 도서지역 상수도 공급계획까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고파도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추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매설한 거는 도서지역 공급계획이 없어서 매설해서 긴급하게 인근지역에 급수하느라 매설이 된 것 같고요.

현재 매설했거나 매설 시공 중에 있는 노선은 도서지역을 공급하기 위해서 웅도리를 거쳐서 우도를 거쳐 분점도를 거쳐서 고파도까지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관경이 좁아서 물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 양 확보차원에서 추가 굴착해서 매설한 것으로…

위원장 안효돈

그럴 거라는 생각이신 거죠?

수도과장 안현기

예.

위원장 안효돈

확실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 서산시 수도 행정이 이미 그런 관망도가 만들어져 있어야지, 예를 들어 고파도, 분점도는 웅도를 통해서 간다라는 계획은 세워져 있어야지, 그런 계획조차도 지금 없는 거예요.

웅도 전체를 간 게 아니고요, 웅도 입구까지만 간 겁니다.

웅도에 간 수도관하고 이어 놨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 굴착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예산낭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복으로 매설된 구간이 본 위원장이 본 것만으로도 두 군데인데 서산시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 중복 매설된 부분에 대한 부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앞으로도 재시공해야 될 아니면 중복으로 관경을 키워서 시공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본 위원장한테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시 수도행정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예측해서 설계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2, 3년도 예측하지 못한 사업시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거든요.

계획수립을 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안현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로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중복매설이나 재시공을 할 때에는 지역구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주고 이런 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필요성이 있는 게 운산리 구간은 제가 사는 동네에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담당하는 의원이 저희 집 앞을 재시공하고, 매설하는데 뭐 때문에 어떤 이유로 하는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역 의원이 자기 집 앞에 매설을 하는데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꼭 지역에 우선 읍·면·동장님이나 면장님 또 지역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하고 이런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안현기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충남방송 정○○ 기자님 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서산방송 이○○ 기자님도 찾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0번, 광역 상수도 보급현황과 보급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을 해주신 조경호 주무관님, 조도행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광역상수도 보급현황하고 보급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안현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역상수도 보급 계획은 금년도에 100% 보급 계획입니다.

현재 올 3월 말 기준해서 98.2%의 목표율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미 급수 마을이 대산읍 기은1리 포함해서 10개 마을입니다.

이 10개 마을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 100% 급수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은리 같은 경우 설계를 하고 있고 국도 38호선에 대한 도로굴착 사업 승인 대상이 7개소가 넘는데요.

국토관리청에서 7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통보받았습니다.

행정절차상 지연이 돼서 사업이 좀 늦어진다는 말씀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산시의 가장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는 도서지역의 급수가 현재 급수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고파도 구간 1.7km 구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간이 최 난코스입니다.

이 구간은 지하로 해서 아비브로 뚫고 있는데, 한 6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날씨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공사하는데 큰 지장만 없다고 한다면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조금 늦어진다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급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올해까지는 100% 공급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고, 고파도리가 비개착 지향성 안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해저 관로 매설할 때…

수도과장 안현기

구체적으로 제가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고요.

지상으로 저희들이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투석식으로 해서 관을 매달아서 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공법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형이 암반입니다.

암반에다가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암반을 뚫고 관을 매설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2.7km 구간만 암반이고 비개착 지향성 안입 방법을 사용해서 개착을 하겠다는 뜻이네요.

수도과장 안현기

예.

장갑순 위원

기은리 쪽이 항상 보면 도로하고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쪽 이장님께서 도로를 굴착하는 데 문제가 있다, 도로에 교통량이 많고 해서 상수도 보급이 그쪽에서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명지에서 독곶 구간이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굴착해야 되는데, 교통량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민원은 아닌가 보네요.

수도과장 안현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일부 포함이 됩니다.

기은리 1구 상수도 시설공사를 위해서 대로리 일부 지역까지 포함해서 설계단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간선관로에서 분리를 하기 위한 분기지역이 7개소 이상이 되거든요.

그 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도로굴착 승인을 해줘야만 저희들이 굴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굴착 심의가 7월 달에 있다고 하네요.

저희한테 전달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심의를 완료해야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기은리 1구 주유소 맞은편 쪽 일부 지역이 토지협의가 안 돼서 관로설계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끊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 지역은 나중에 토지협의가 되면 즉시 저희가 공사하기로 하고 건너 지역에 급수가구들이 상수도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저쪽 오지리 가는 길 유○○ 씨 집 쪽으로 가는 면도가 있는데요.

그 면도 쪽에서 역으로 거꾸로 들어오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매설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도 같이 기은리 쪽하고 맞통수가 되도록…

그래서 한 쪽에 급수사고가 났을 경우 24시간 급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매설할 계획으로 설계 중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도로 절개하고 하는데, 심의를 7월 달에 하면, 심의에서 예를 들어 도로 절개가 안 된다고 하면 상수도 보급을 못 하겠네요.

수도과장 안현기

대부분 이게 꼭 필요한 SOC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봐 가면서 불허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불허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맨투맨으로 담당자들하고 소통해서라도 반드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 지역주민들께서는 교통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불허를 해서 상수도 보급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고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안현기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올해 안에 우리 서산지역이 100%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기왕에 망일사하고 부성사 이쪽에 상수도 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수도과장 안현기

저희들이 부성사 관로 설치계획은 400m입니다.

지곡 환성초등학교가 폐교됐죠, 우측 모서리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마을 안길 끝 지역에 부성사가 있는데 도비 50%, 시비 50% 해서 2,400만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착공을 해서 9월 달 안으로 준공이 되고 급수가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통 사찰인 망일사는…

서산지역에 전통 사찰이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 중에서 3개소는 저지대로 기 간선관로 공사 때 수용하는 사찰에서 급수신청을 해서 관로 매설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7개소가 있는데 7개소 중에서 금년도 계획이 개심사, 부석사, 일락사 이렇게 해서 현재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서 착공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망일사, 천장사, 문수사, 죽사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비가 15억이고, 올해가 18억인데…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셔서 예산을 확보 했는데요.

도비 3억을 저희가 외부재원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이 1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 설계를 해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망일사 같은 경우는 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도움을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갑순 위원

전통사찰까지도 내년도면 보급이 가능하다.

수도과장 안현기

예, 등록된 전통사찰 10개소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장갑순 위원

등록이 안 된 사찰도 서산시에 많이 있나요?

수도과장 안현기

등록이 안 된 사찰은 주로 암자라고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사찰인데, 저지대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한데, 고지대이고, 신자수도 적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취지에 맞게 암자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상수도 100%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전통사찰도 내년까지는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안현기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1번, 하수종말처리장 약품수불부, 사용내역, 방류구 수질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검토하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서 자료를 많이 부탁했습니다.

파일로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기준치가 상당히 많이 등락 폭이 심하지요?

최대치하고 최소치하고…

최대치 같은 경우 BOD는 27.7까지 나왔는데 기준치는 10이고, COD는 18.4까지 나왔고, 최소치는 3.1 정도,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수도과장 안현기

저희 유입 수질이라든지 시설의 노후화로 해서 미생물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설 기준이 방류수 수질 기준입니다.

환경부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 기준의 범위 내에서는 충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의 위원

최대치는 충족을 못 하신 거 같아요.

수도과장 안현기

일부 계절에 따라서 충족이 안 된 지역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노후 된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개선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사업이…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있었는데요,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월 8일에서 9월 7일까지 침전지 보수공사가 있었고,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개선공사가 진행됐는데 2016년 9월 8일부터 2017년 3월 7일까지 여과기 개선공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정화처리 시설구역 내에서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이 안 떨어지면 공사자체를 시행을 못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서…

금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은 수질기준에는 충족하는 기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경우는 시설개선공사 때문에 일부 오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수질개선 공사를 할 때 중점적으로 어떤 수질개선 공사를 하신 거지요?

수도과장 안현기

여과기나 탈수기나 침전지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시간이 가면서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개선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시스템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물량이 한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현재 2021년 준공계획으로 1만 8,000톤 증설 추진공사가 기초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기능개선 공사가 1만 5,000톤 계획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무리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수의 위원

아무리 수질개선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등락 폭이 이렇게 심하게 나오는 건 관리를 미숙하게 하지 않았나, 제가 시정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약품 처리는 산출을 하죠?

원가 계산할 때…

수도과장 안현기

약품처리에는 3개년도 평균해서 다음 연도 약값 위탁비 선정을 할 때 반영을 하는데요.

약품은 설명 드렸다시피 시설에 따라서 또 미생물 활동에 따라서 수질기준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에 따라서 약품 투입량 폭이 좀 심합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지출한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초과지출이 됐거든요.

초과 지출되는 부분도 약값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출을 안 하고 최근 3년간 약값 투입금액에 대해서 평균을 내어서 다음 협약할 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15년하고 16년도를 보면, 15년도에는 폴리머를 33톤 정도 썼고, 16년도에 36톤 기준치에서…

17년도까지 36톤 정도 되는데 3톤 정도가 더 투입이 됐는데 여기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수도과장 안현기

특별한 사유는 없고 그때그때 수질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맞추느라고 약품 투입 변동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약품의 사용량은 저희들이 계획한 양보다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700만 원 정도가 초과 투입이 됐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도 그렇다고 보전을 해주는 게 아니고 3개년 거를 평균 내서 다음 연도에 위탁비 산정을 할 때 반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약품은 재고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약품회사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효율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하네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수질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하는데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수의 위원

나트륨 같은 경우는 대장균 이런 거 소독하는 거죠?

수도과장 안현기

예, 살균.

이수의 위원

살균인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2016년도 11월 16일부터 중점적으로 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전에는 투입을 안 했어도 대장균 수가 얼마 안 나왔는데, 2016년 11월 16일 날 투입을 시작했는데 당일 날은 155밖에 안 나왔고 개수가…

다음날부터 1,450, 1,520, 1,700, 1,440, 890 이렇게 뛰었어요.

나트륨을 오히려 더 넣었는데도 더 뛰었고, 그동안은 하나도 사용을 안 했는데도 정상치를 항상 밑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수도과장 안현기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 기간은 여과기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해서 개선공사를 시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16년 2월 4일 날 승인을 받아서 유예기간 그 기간에 방류수 수질 기준에 초과가 되더라도 시설개선공사로 인해서 승인이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한 기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기간 동안에 사용량이 급격히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의 위원

공사기간이어서 늘었다는 말이죠?

수도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2017년도부터 투입량이 엄청 늘었거든요.

수도과장 안현기

이게 일정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등락 폭이 너무 심해서 시설이라든지 유입되는 수질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방류수라든지 최근에도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수질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재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을 한 단계 업데이트해서 더 강화된 수질기준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2만 톤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빨리 시행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2015년 전에는 나트륨을 사용 안 했거든요, 그래서 원가계산에서도 많이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나트륨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원가계산에서 보면, 응집제 적용을 3만 6,350일을 사용했고…

이게 3년 평균치죠.

그래서 2억 2,000만 원 정도를 적용했고, 그다음에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이 6만 4,310 그래서 적용이 2,500 정도를 했고 나트륨이 2만 670 해서 1,800만 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3년치 누계를 하다 보니까 전에 나트륨 같은 건 계상을 안 했다가 이번에 계상이 된 것을 보면 나트륨을 원가계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투입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투입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원가계산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투입을 해도 차질이 별로 안 생겨요.

그렇다면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원가계산을 하는데 작용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2016년도 11월, 12월에 갑자기 투입을 늘려서…

16년도에 4,000 15년도에는 625인데 2016년도에 4,785 이렇게 갑자기 뛰었어요.

2018년도까지 계상이 된 것을 가지고 2019년도에 원가계산을 하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효력이 없는 것을 넣어놓고 원가계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한 거 같은 느낌을 받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수도과장 안현기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의 위원

우리가 느낌을 봤을 때 그렇단 말씀이고요, 원가계산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투입해도 똑같은 수질이 나온다면 어떤 결론이죠?

수도과장 안현기

문제는 시설개선 쪽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금강유역환경청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BOD나 COD라든지 오염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염물질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TMS 라고 수질측정장치가 부착이 돼 있어요, 방류수 바로 직전에…

TMS 수질측정장치가 환경부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약품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약품관계는 필요하시다고 하면 약품 수불부를 보여드리고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약품 수불부를 저한테 주셨는데, 흑백으로 돼서 검토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컬러로 다시 제출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하려면 감사에는 원본에 가까워야 감사를 하기가 편리한데 자료를 제출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컬러로 주시든가 자료를 주시기 어려우면 파일로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차아염소산 나트륨, 맨 끝에 NaOCI.

사용량 총계만 보면 2016년에 4,785, 2017년도에 2,740, 2018년에 갑자기 1만 7,940이거든요.

이 자료가 과장님 수기로 작성한 건가요?

시험실에서 나오는 실시간 데이터를 합산한 건가요?

수도과장 안현기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을 한 겁니다만, 201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강우량이 2017년보다 2018년도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강우량이 많아지면 약품 투입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충분히 그런 거까지 감안을 할 텐데, 늘어나도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수도과장 안현기

이건 수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약품 투입량이 들락날락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궁금한 건 이 자료가 약품이 들어오고 나온 걸 컴퓨터에 입력한 수기냐, 아니면 통제실에 있는 실시간…

약품 투입하면 실시간으로 얼마 투입됐다고 나오지요?

수도과장 안현기

저희가 수불부가 있어서…

위원장 안효돈

수불부 말고요, 실시간 모니터에서 나오는…

수도과장 안현기

모니터에서의 투입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원칙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모니터에 보면 여기에 있는 것들, 투입량이 실시간으로 딱딱 나올 텐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죠?

수도과장 안현기

아직 그 시스템까지 안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우리가 약품 사용량 통제는 그냥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양심에 맡기는 거네요.

수도과장 안현기

수질기준에 의해서…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사실은 다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수도과장 안현기

아,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하고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거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고견을 들어서…

위원장 안효돈

자동으로 다 나와요, 일반 폐수처리장 가면…

약품투입량이나, 유입량, 방류량, TMS에서 나오는 거 전부 조정해서 나가거든요.

수도과장 안현기

예, 저희가 앞으로 시설 개선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충분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차기 년도 예산을 좀 부풀리기 위해서 수기로 썼을 수 있다,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2번, 대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자료를 작성해 주신 정원신 주무관님, 윤기훈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대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수도과장 안현기

예, 대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난해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톤 규모로 착공을 했습니다만, 상당 기간 민원으로 지연이 된 사항이 있었고, 그런 중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죽공단 폐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서 200톤에서 350톤으로 증설하는 계획으로 해서 국도 29호선 5.6km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으로 굴착심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대로리 회관 근처 14가구 하고 회관하고 해서 15개소에 대해서 추가 편입 시켜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350톤에서 다시 405톤으로 증설하는 계획으로 충남도에 기본계획 부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제출을 했고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금강유역환경청을 수시로 방문해서 이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요.

대죽공단 폐수처리장과 연계해 가면서 공사비가 약 19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하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2020년 사업 준공계획에 맞춰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갑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애초에는 200톤에서 350톤으로 늘렸고, 또 350톤에서 14가구에 대한 편입 요구가 있어서 405톤으로 늘었네요.

수도과장 안현기

예.

장갑순 위원

이게 보면 사업비가 4억 1,900만 원이었는데 국비, 도비, 시비로 나뉘잖아요.

도비가 있는데 도비도 우리가 지금 폐수처리장을 했을 경우에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수도과장 안현기

예, 맞습니다.

장갑순 위원

폐수처리장을 다시 만들지 않고 대죽 폐수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해야 되는 관계이다 보니까…

그럼 도비도 가능한가요?

수도과장 안현기

당초에 도비 20%, 시비 20% 매칭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도록 돼 있는데, 이 도비 지원 기준이 하수처리장을 신설할 때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당초에 도에서도 20%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만, 대죽 폐수처리장과 연계처리를 한다고 하면 도비가 삭감이 된다.

저희 도비 배정된 것을 반납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기투자비용은…

서산 시비로 부담하는 비용이 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반영구적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대죽공단 폐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도비 20%는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 시에 건의 말씀을 드릴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저희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장갑순 위원

사업비 증액이 19억으로 국비 확보를 더 해야 되는데, 이 19억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안현기

추정 사업비고요, 사실 중간에 가압장 1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또는 공사를 하다 보면 변경 사항들이 발생하거든요.

19억까지 다 안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유를 가지고 국비 확보하는 데는 타이트하게 하는 거 보다 여유가 있어야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19억으로 추정해서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장갑순 위원

대로리 마을에서는 민원이 없나요?

수도과장 안현기

대로리 3구 쪽에서도 현재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민원이 없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2020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돼서 당초 사업비가 200톤으로는 건설할 때 사업비죠?

수도과장 안현기

예.

위원장 안효돈

지금은 400톤으로 가는 거죠?

배로 늘려서…

수도과장 안현기

예, 405톤으로…

위원장 안효돈

배로 늘리면서 초과되는 비용이 19억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절약이 되는 거죠?

비용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수도과장 안현기

증액되는 부분이 19억입니다.

74억에서 플러스 19억이 증액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74억에서 플러스 19억인데, 74억은 200톤 만들 때고, 우리는 400톤을 처리하잖아요.

19억을 더 들여서 그렇죠?

수도과장 안현기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되는 것으로 봐야지요.

추가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수도과장 안현기

지금 용량으로 따져서 계산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19억은 저희들이 당초에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하수처리장 설치하는 부분, 또 그걸 안 하니까, 안 하는 부분에다가 대죽 폐수처리장 연계 처리해서 증액되는 부분까지 해서 19억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상당히 절약되는 것으로 보시는 것도…

위원장 안효돈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 대죽 폐수처리장이 대로리 여기에 있는 폐수처리뿐만 아니라 서산 오토밸리, 인더스밸리, 콤플렉스단지, 대산3 산단까지 전부 연계 처리하면서 연계처리 비용은 대부분 국비를 받았어요.

다만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안현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3번, 상수도 요금 감면자 현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9조와 시행규칙 제19조를 보면 요금감면 등에 대한 사항이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봤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5년 우리 시에서 감면 부적정자에 대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23명의 감면 부적정자가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안현기

죄송합니다.

최근 3년간 2016년, 2017년, 2018년도 자료를 검토한 사항이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깊이 연구를 못 해봤는데요.

다만 그런 부분이 지난해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다른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감면을 하기가 좀 편한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프라이버시 문제가 대두가 돼서 본인들이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다시 감면했다가 다시 받고 받았다가 돌려주고 이런 사례도 있어서 저희가 지난해에 정리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최기정 위원

최근 2년간 자료를 파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건 3년입니다.

수도과장 안현기

예,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최기정 위원

예,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한 230여만 원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서하고 업무를 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경로장애인과나…

수도과장 안현기

예, 맞습니다.

최기정 위원

협업이 잘 안 됩니까?

수도과장 안현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철두철미하게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서도 복지직이 확보돼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가능하리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다자녀가구도 그렇고, 국가보훈대상자도 그렇고…

경로당이나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쉽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인지를 못해서 신청을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인지를 했는데도 프라이버시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관련 부서하고 문서도 보내고 해 가면서 읍·면·동에 있는 복지직을 이용해서 현장방문을 수시로 하니까 현장방문 시에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서 물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격상실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가는데 사망하신 분이나 전출세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도과장 안현기

예, 맞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수도과장 안현기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발생이 돼서 지난해에 종합감사에 지적이 돼서 시정을 했습니다.

환수도 하고, 추가 부과도 하고…

그런데 대상자들이 수시로 전입, 전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들이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지적한 사항이 앞으로 상수도 요금 징수 부과하는데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정 위원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30여만 원, 요금을 부과하셨나요?

수도과장 안현기

230여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과와 업무협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저희 서산시 세수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안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안현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6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14번, 부동산중개업 등록 현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먼저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타인의 중개자격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점은 공동주택, 그래서 피해자가 많이 속출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의원이 당선되기 전에도 토지정보과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그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해결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타 시나 군에 갔을 때, 가장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차고 계신 명찰 있지 않습니까?

중개업 자격 취득한 사람은, 대표자로 있는 사람은 부동산 가보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걸 명찰에 착용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더라고요.

서산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대안이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래서 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 서산시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사진을 문에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여드려서 이 공인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 누가 하는 거라는 걸 명확히 알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에 제작을 해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공인중개사 개업을 하려면 관내 1개 업소만 동일간판으로 개업을 하게 되어 있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런데 여러 개가 달려있는 건 혹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같은 명의로 여러 개가 달려있는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영업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테크노밸리나 전에 예천동에도 있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기업은행 옆에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동일간판이 3개나 있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저희들이 중개업소 계약을 할 때 같은 명의로는 등록을 안 해줍니다.

최기정 위원

그러면 간판만 달아 놓고 영업을 하는 행위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똑같은 간판은 하나밖에 안 해 주기 때문에 하나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렇게 영업행위를 한 게 몇 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어디가 그런지 혹시 위원님 아시는 데가 있으면…

최기정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상호를 말할 수는 없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어느 지역이라도…

최기정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테크노밸리하고, 예천동하고…

혹시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조사해서 같은 명칭이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대상자가 그 사유 때문에 법의 심판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일단 동일 명칭으로 개업을 안 해 주고 있고요.

같은 명칭이 있으면 아마 같은 명칭이 있다면 그 중에 어느 것이든 저희한테 등록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간판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전에 토지정보과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에 대한 대안을 좀 얘기해 줘라, 유선상 통화하는 거밖에 없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서산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추가 자료까지 잘 받았고요.

공인중개사 업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개인까지 포함해서 현재 315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개업하고 폐업이 있을 텐데, 어느 게 더 많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개업이 많습니다.

중개업소는 조금씩이지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중개업소가 늘어난다.

중개업소에 가보면 중개 보조원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사람의 업무는 간단하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중개 보조원이 할 수 있는 건 극히 드뭅니다.

극히 제한적인데…

현장을 안내한다든지 중개업소에 일반 서무를 본다든지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한 중개업소에 중개 보조원은 몇 명을 둬라, 이런 인원 제한도 없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런 건 없는데요.

저희한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보조원이 85명에서 86명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이분들이 부동산 상담이라든가 소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처벌받은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한계가 있죠, 우리가 적발하는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조사를, 실질적으로 불법중개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개보조원이 하는지, 중개인이 하는지 중개 현장에 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됩니다.

간혹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하고 같이 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리고 행정처분 세부사항을 봤어요.

봤더니 3년간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러네요.

주로 현지 시정조치인데, 간단한 것들이에요.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된 것 같고요.

그만큼 위법사항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중에 2018년도 10월 5일에 특이하게 고발조치 한 게 하나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위원장 안효돈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대충…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2018년 10월 5일 신나라공인중개사인데 여기는 민원이 있었는데 등록증을 대여해서 다른 사람이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해서 고발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명의대행 이런 거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중개업소에 지도 점검을 하러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문 닫아 있는 데도 있고, 문 열려 있는데도 가서 점검도 하는데 공인중개사분들이 안 계셔서 찾으면 공인중개사가 현장 답사하러 나갔다고…

거기 보조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중개 답사하러 나가서 제가 집만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개하는 거나 이런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발이나 지적이 안 되는데요…

위원장 안효돈

암행감사나 이런 건 안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글쎄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암행감사나…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나갈 때도 공식적으로 나간다고 하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불시에 가고 하는데 그때도 똑같더라고요.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지요.

한 가지만 더요.

컨설팅 업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컨설팅 업체, 이게 참 애매한 업체거든요.

중개인은 법률에 나와 있는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 되는데…

이분들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시에는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실상 컨설팅 업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컨설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등록을 안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컨설팅을 할 수 있고, 세무서나 이런 데 등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고 그랬는데 세무서나 이쪽에 등록을 하고, 컨설팅 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 하는 건 부동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투자가치를 늘릴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중개를 하면 안 되는데…

중개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더러 있다는 얘기는 들리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저희들이 알아보려고 하면 한 게 없다고 합니다.

근거도 없고…

중개업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게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특히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안 되어 있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시스템을 잘 아시니까 우리 시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무슨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것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개업법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조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컨설팅을 하면 부동산 가치 증대를 위해서 어떤 땅에 무엇을 한다든지, 효율성 있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간혹 그런 것을 해가면서 중개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어디 현장이라도 저희들이 발견을 한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하여튼 이 피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컨설팅 업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현황이라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일 상호를 본 적 있거든요.

혹시 각각의 공인중개사가 하나의 상호로 등록이 가능한지.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게 등록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호에 가령 한나라, 새나라 이건 이렇다 치면 끝에 플러스라든지, 별표 하나를 표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편법을 하지 않나.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런 데는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 걸 본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쉽게 얘기해서 앞에 신자를 하나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교묘하게…

그런 동일 이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실제 보면 일정거리를 두고 보면 똑같은 간판이 두 개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럴 수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하면서도 앞에 붙인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현대공인중개사, 신현대공인중개사 아니면 대림현대공인중개사 이런 식으로 앞에 한 글자만 더 붙인다든지, 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5번, 개별공시지가 민원사항 내용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고맙고요.

상향 조정해 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무슨 대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건지…

세금만 더 많이 낼 텐데, 왜 그러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개별공시지가는 민원이 들어오는 게 상향 아니면 하향 두 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보면 상향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토지 활용을 하실 분들…

쉽게 얘기해서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출을 받는다든지, 토지를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지가를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디 보상이 된다든지, 토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어서 보상이 된다든지 그럴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지역의 분들은 대부분 상향을 요구하고 있고요.

하향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세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하향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상향을 요구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향이 안 되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토지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감정평가사가 다시 한 번 검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상승을 한다든지 하향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6번,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사업 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김정희 주무관님, 조천호 팀장님 자료 작성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명주소 명판 설치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를 보니까 2억 2,600만 원이 있고, 도로명주소 홍보는 1억 6,0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도로명판 설치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설치를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도로명판이 어떤 게 있냐면 큰 도로에 도로명을 어느 방향으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있다고 알려주는 게 도로명판입니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큰 도로에는 대부분 달려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기도 어렵고 보행하면서 높은 데 있어서 보기 어려운 부분을 현재는 보행자용이라고 해서 걸어 다니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도로명주소 홍보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2017년도 보면 19회 했고, 2018년은 14회, 지금은 4월까지 7일을 홍보했는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저희가 홍보를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각종 행사, 서산시에 각종 행사장에 가서 하고 있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면 안내방송으로 제작을 해서 그런 것도 틀어드리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라든지, 또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미래시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VR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시행된 지가 몇 년 됐죠, 이게?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2014년부터 전면 시행이 돼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많이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골지역의 특히 어르신들은 오랫동안 지번주소를 사용해 오셨기 때문에 아직도 그것이 익숙하고 그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단점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을 보면 한 60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도 둘로 나뉘더라고요.

주소가 대산읍 망일산로, 이렇게 나가는데요.

같은 동네에서도 대산읍 가날개길 이런 식으로 나가요.

두 개로 나눠져요.

망일산로 그러면 예를 들어 대산읍 운산리다, 그러면 다 알잖아요.

운산리 1, 2, 3, 4, 5까지 있고 그런데 망일산로 그러니까 영탑리도 있고, 대산리도 있고, 운산리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는 대산읍 운산리 이러면 1, 2, 3, 4, 5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영탑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그 지형이 그림이 그려지는데 대산읍 망일산로 그러면 이게 어디일까.

동네에서도 구분을 못 할 정도니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소를 대면 전부 다 알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지금 계실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지금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곳에서 나서 살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무슨 리, 몇 구 이렇게 하면 어디인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쉽게 얘기해서 좀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운산리가 어딘지 모릅니다.

대산읍 하면 읍 정도 알지 몰라도 영탑리가 어딘지, 몇 구가 어딘지는 다른 지역 사람들은 모릅니다.

대신 도로명은 어디서부터 도로명이 시작해서 간다는 것만 알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몇 번이니까 어느 정도 거리에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는 방법으로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리나 이런 걸 써줬으면 어르신들께서도 쉽게 이해를 하고 더 일찍 정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시행 초기부터 저희들도 리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행자부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시행이 되지 않고 그냥 앞에 무슨 면 무슨 로라고 하다 보니까 리가 빠져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걸어 다니면서 쉽게 볼 수 있고 도로명이 친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게 어려운가요?

예를 들어서 대산읍 망일산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대산읍 운산리 망일산로, 아니면 영탑리 망일산로 이게 어려운 부분이 뭐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도로명칭은, 도로명은 하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망일산로면 망일산로지 그것이 도로 하나를 가지고 대산리 망일산로, 운산리 망일산로, 영탑리 망일산로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면, 무슨 리 망일산로 하면 망일산로는 같더라도 리까지는 행정 명칭을 그대로 쓰게 했으면 가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자부에서 지침 자체를 리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장갑순 위원

아니, 그게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대산읍 운산리 망일산로, 대산읍 영탑리 망일산로 이러면 알잖아요.

우리도 편하고…

그런데 이게 행자부나 어디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제가 알기로는 도로명을 시행하고 할 때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공식적으로 이건 길어서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초창기부터 봐 왔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거로 봐서는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장갑순 위원

현재 집배원이나 택배기사가 배달을 할 때 도로명주소가 나아요, 옛날 주소하고…

차이점이 어때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는 집에서 자장면을 시켜먹으려면 무슨 리 몇 번지라고 해서는 못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로 몇 번이라고 하면 찾아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명주소하고 기존에 있던 주소하고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옛날 주소를 해서 어떤 택배를 발송하고…

집배원한테 우리가 청첩장을 알리거나 이럴 때 도로명주소를 다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 주소로 발송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문제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주소는 도로명주소가 주소고요,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검색을 하면 같이 뜨기는 합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무슨 편지를 보내거나 뭐를 보내거나 이럴 때 옛날 주소로 발송을 하거나 이래도 제재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런 건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앞으로 그런 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배달을 안 해준다든지 이런 지침은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아직 그런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도로명주소가 시골이나 도심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도심에서는 도로명주소를 더 반기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도심에서는 도로명주소가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지번주소라는 것은 토지를 처음에 만든 게 일제강점기 때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은 걸 현재까지 쓰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토지 자체가 커다란 필지였었고, 그것을 현재 활용 용도에 따라서 여러 필지로 나뉘고, 그것이 한 번에 분할되는 게 아니다 뒤죽박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는 일률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나 이런 데에서는 도로명주소가 편하게 느껴집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이 교육이나 어디 가서 만나면 이런 지방에 있는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없나요?

지번 주소보다 도로명주소를 할 때 아까처럼 리나 이런 것을 앞에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거나 이런 민원은 없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관련자 회의나 이런 게 여러 번 있었고 다른 시·군이나 다른 시·도에서도 건의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철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제가 자유게시판을 하나 보니까 5월 13일 날 민원을 하나 넣은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가충순 위원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 거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5월 13일 날 민원이 됐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2014년도에 당시에는 거기 도로 선상에 건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채 있고 해서 그냥 가 지번을 줘서 들어가는 데서 부번을 줘서 사용을 했던 부분인데 그 지역이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이 여러 채가 들어서는데 전원주택이 한 번에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하나 들어서고 몇 년 있다 2개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번호가 얽혔습니다.

그러면서 그전에 사용하던 도로를 쉽게 얘기해서 공부상에 도로가 아니고 현지에 나 있는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 도로가 폐쇄가 되고 다른 데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엉켜서 그 집을 못 찾아갑니다.

가충순 위원

전원주택 같은 경우 집을 짓다 보면 밑에서부터 지번을 줘서 올라가는데 이분이 집을 나중에 짓거나 해서 중간에 끼면 예를 들어 1, 2, 3, 4, 5 이렇게 아니면, 1, 3, 5, 7, 9로 올라가다가 그분이 집을 나중에 지으니까 여기 준 지번 말고 다른 지번을 줘야 되니까 이 집을 찾아야 되는데 번지대로 가다 보면 이 집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저희가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 지번하고 부번을 줘서…

그 지역에 앞으로 전원주택이 더 들어선다든지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는 데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지역에 도로명을 새로 줘서 전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때 2014년 당시에 번호 부여를 할 때 제가 중앙로에서 영업을 했는데 제 영업장이 중앙로인데 중앙로로 안 돼 있어요.

제가 신고할 당시에 뭘 적어 낸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잘못돼서 그 집만 중앙로가 아닌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우편물은 잘 오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중앙로로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중앙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은 주 출입구가 어느 쪽에 있었나부터 다시 한 번 봐야 됩니다.

옆으로 난 도로에 주 출입구가 있으면 그 도로명을 받아쓸 수 있고, 거기가 코너 부분이다 보니까 각이 지다 보니까 주 출입구가 어디냐에 따라서 도로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117번, 해미면 대곡리 토지소송 관련 서류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현재 소송 중이지요?

재판중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한 건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대곡리?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이수의 위원

나머지는 다 결론 났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나머지 건 고법에서 종료가 됐고요, 한 건만 대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혹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건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대법원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이런 상황이 왜 생기는 거죠?

토지가 정리되면, 딱 맞아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제가 재조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땅이 공부상 있는 토지가 쉽게 얘기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제강점기인 1910년도에 등록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하고는 그때하고 기술력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요.

그때 등록된 면적들이 딱 맞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늘고, 줄고 할 수 있는 여력을 주어서 법에도 공차라는 걸 두어서 몇 평부터 몇 평까지는 몇 평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공차라는 게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면적을 새로 측정을 합니다.

옛날엔 ㎡로 하면서도 파라미터나 자로 재서 면적을 냈습니다만, 지금은 숫자로 냅니다.

좌표면적이라고 해서 숫자로 내고 있어요.

숫자는 좌표 면적 계산을 하면 계산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조사 사업을 해서 면적을 정하고 정한 면적대로 해서 그동안 재조사사업을 하기 전에 등기상에 가지고 있던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하고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증 되면 정한 대로 쉽게 얘기해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증가한 면적을 산출해서 낸다든지 아니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증가면적을 산출해서 내기로 미리 정합니다.

재조사사업을 할 때…

그렇게 정하는데 해미 대곡리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 평가된 금액대로 증감면적을 정산하도록 정했습니다.

대곡리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해서 증 된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증 되면 땅값으로 증 된 만큼 내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징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대곡리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금액이 우리가 교부할 금액보다 일부 더 많게 4억여 원이 많게 됐더라고요.

우리도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는 얼마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해미 소송 계류 중이신 분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이 그렇습니다.

증 된 건, 증 되어서 교부금액이 대곡리에서 많이 나왔으니 주민들한테, 토지 소유자들한테 환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이 하고 보면 교부금액이나 조정금이 증될 수도 있고 감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금이 감되는 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줍니다.

남는다고 해서 거기에 환원해야 될 대상은 아닌데 요구하신 분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왜 1심 판결에서는 패소를 했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판사님들이 법리를 잘못 적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2심, 3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수의 위원

맞는데 어떻게 판단을 했기에 패소를 했는지 궁금했고…

이분들은 금액을 개인한테 달라는 건 아니죠?

동네로 달라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나 이런 거 들어간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 소송 계류 중이신 분이 요구하는 건 그분 소유 토지 중에 일부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났던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하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사달라는 얘기입니다.

도로를 사달라는 겁니다.

보상을 해 달라.

이수의 위원

도로를 사 달라, 개인한테 보상을 해 달라.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런 내용입니다.

이수의 위원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는 모양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토지에 대한 분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유형의 민원이 있는데 토지소유자 분들하고 협의해서 경계 결정을 할 때부터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지적재조사 할 때 인근 토지하고 모양새가 안 좋게 생긴 거를 합산해서 반듯하게 자른다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재조사 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계나 이런 것도 맞추고 토지의 활용도도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토지 소유자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땅 모양이 이렇게 됐으니 바로 잡는 게 좋겠다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바로 잡아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수의 위원

우리 시에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직접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직접 만나서 경계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반듯이 폈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사용하는 대로 경계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야 좋지 않겠냐 해서 만나서 권고를 합니다.

이수의 위원

토지주가 신청을 안 해도…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이수의 위원

우리 시에서 권고를 해서 승인하면 그렇게 해주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토지 소유자들끼리 각자 합의가 되면 양쪽에 권유를 해서 합의가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경계가 흐트러진 것을 일정하게 양자 합의 하에 바로 잡아준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시유지와 개인의 토지도 가능한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시도 토지소유자입니다.

시도 토지 소유자이고, 개인도 토지 소유자기 때문에 시의 재산관리부서나 이런 데 하고 협의는 합니다.

가충순 위원

교환도 가능한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재산관리 부서에서 교환까지는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계에 대한 협의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 경계를 바로 잡는 건 할 수 있고, 교환 관련해서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산시도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재산관리 부서에서 어떤 방침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시에서 지적재조사를 해서 정리한 된 데는 개인들 간의 다툼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지적재조사가 안 된 부분은 개인들끼리 이거 가지고 다툼이 많을 거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어떻게 주로 처리가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경계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툼의 원인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계문제나 이런 다툼은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들한테 맡겨 놓으면 개인들끼리 다툼이 있고 소송이 있고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해서 조금 남는 장사인 것 같아요.

부과액이 지급액보다 많은 건 남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징수액이 조금 더 많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서산시가 어느 정도 지적재조사가 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지금 비율로는 아주 미미합니다.

2030년까지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한 데가 몇 지구가 사실 안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빨리 넓혀서 확대해서 시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저희들 바람도 전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만, 기재부에서부터 예산 자체가 잘 안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국토교통부나 도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럼 해미 같은 경우 이해관계인이 인정을 안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여기에 승복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대부분 승복을 해서 가고 있고 해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협의가 안돼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경계 결정을 하면서 토지 소유자 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십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개인 간의 다툼이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 행정에서 빨리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고생하신 최종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18번, 대산항 활성화 지원금 지급내역 및 마케팅사업 실적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먼저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 입니다.

마케팅 전략을 그동안 세우신 결과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항만물류과장 박노수입니다.

마케팅 전략을 추진한 게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대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도 해주고, 정책세미나도 하고, 포트세일도 하고, 선사, 화주 초청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과거에 비해서 물동량이 급속도로 증가를 해서 대산항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금년에 물류대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이수의 위원

2018년도에 화주 수입이 1,292만 9,000원인가요?

합계가?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2018년도 수입 실적입니다.

1만 2,929TEU가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컨테이너 실적이 나와 있는데, 대산 유화 3사에 대한 컨테이너 총 물량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지난해에 5만 830TEU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5만?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위원장 안효돈

이 중에서 대산항을 이용하는 이용률은?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전체적인 물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효돈

현대오일뱅크는 컨테이너 없으니까, 엘지, 롯데, 한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전체 14만TEU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여기에서 5만TEU 정도 이쪽으로 온단 얘기에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대산 이용률이 실제로 30%에서 40%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중에 점유비율이 한화토탈이 78%이고 엘지화학하고 한화종합화학이죠, 두 군데가 약 10%씩 되고 롯데는 아예 여기 미치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지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여기 대산항을 한화는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엘지나 롯데가 대산항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고 예산 때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사유를 파악해서 유화 3사에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셨거든요.

노력한 게 뭐가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현재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한 거는 없고요.

구두상으로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직도?

원인은 파악을 해보셨나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자기들 회사 관계 내부적인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나중에 내부적인 사정이 뭔지…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정확하게는 원인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지원금 중에 대화주한테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대화주 3개사에 비율별로, 점유율별로 지원금을 줬어요.

2018년도에…

대산항은 대산 유화 4사에서 만든 운송 물류비를 절약하려고 만든 항이 대산항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대산항을 이용한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아가는 게 맞습니까?

이거 몇 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조례의 형평성 때문에 그런다고 했지만 그때도 조례를 개정해 봐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된 거죠?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들 부두를 자기들이 사용하는데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수입 화주들 주로 우드펠릿이죠.

우드펠릿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수입화주에 대한 지원금을 우리가 중단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항만에 물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지요.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발전사 우드펠릿이 대산항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발전사 하면 당진, 태안, 보령까지인데 주로 태안, 당진이지 않습니까?

우드펠릿을 사용하는 목적이 앞에서 비중을 맞추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환경 저감 노력이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가장 가까운 대산항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 우리가 보조금을 안 주고 지원금을 안 준다고 해서 평택으로 간다든가, 지금 광양항도 이용하고 있죠.

이건 우드펠릿을 사용하는 취지에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구태여 지원금을 줘야 되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원금을 안 주면, 이 화주들이 다른 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냐.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TEU당 만 원 때문에?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TEU당 만 원씩 지원금을 주잖아요, 선사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화주한테 선입을 올려버립니다.

차라리 우리가 선사한테 지원금을 더 주고 화주한테 비용을 조금 내려 받아라 하는 게 낫지, 화주한테 지원금을 주면 선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선입을 올린다니까요.

상식적인 거잖아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못하면 우리가 주고도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번 얘기했는데 대산항의 컨테이너 물량은 증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항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벌크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검토가 안 된 거죠?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검토는 언제까지 해 주실 건가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벌크 관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TEU 관계 인센티브 관계도 있고…

타 항로하고 여러 가지 항만하고 지원해 주는 기준이 각계각층이 약간씩 다릅니다.

비교분석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단순 비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아마 하반기에 용역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항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평택, 군산하고 인천하고 경쟁 항이에요.

그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앞서가야 돼요.

우리 거 개발하세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9번, 대산항 출입항로 및 정박지 체증에 따른 위험성 및 대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항로라든가 정박지 관리는 해수부에서 하고 있지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냐면 대산공단이 잘 아시다시피 누출사고, 화재사고, 폭발사고는 아직 없는데 이 사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증설을 꾸준하게 했어요.

대산공단이 증설을 꾸준하게 해서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바다에서 오는 선박 수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5위, 6위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5위, 6위 물동량이 전부 유류 아니면 케미칼선이에요.

위험한 선박이란 얘기죠.

그런데 아직까지 항로는 넓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견되는 사고가 해상사고다, 우리 시도 해상 항로가 얼마나 대산항이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수산청에 자료 요구를 했더니 그런 위험성도 없고, 정박지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왔다는 얘기죠.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실질적으로 항만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산항은 아시다시피 조수간만의 차가 상당히 커요.

조류가 세기 때문에 접안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산항이 1년에 몇 척 들어오죠?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1년에 7,179척, 2018년에 들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것도 어선이나 지원선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 수출입선박만 그렇습니다.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우리 시도 이걸 빨리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화학사고 하고 비슷합니다, 화학사고가 나면 우리 시에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권한 없죠, 그런데 모든 질책이나 책임은 시한테 물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시도 해수부에 가서 충분히 이 부분은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를 해라, 그리고 실제로 항로라든가 정박지는 선박에 보면 플로터라고 차로 보면 내비게이션이죠.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비밀도 아니야.

그렇죠?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수산청에서는 그의 위험성이나 포화도를 아직까지 조사도 않고 있다고 하면 이거 큰 문제예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잘 알다시피 장안퇴 부분이 있는데…

대산항으로 진입하고 출입하는 장안퇴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인천항하고 평택항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배들하고 겹쳐요.

그래서 항상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항만청하고 이건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박, 어선들이 여기를 사용하거든요.

손 놓지 마라, 우리 서산시가…

예견되는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고 해서 자료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부탁드리는 것으로 이 건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참고적으로 저도 이거 때문에 항만청을 방문해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질문을 한 거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하냐…

그런데 실무선에서는 구체적인 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걸 다시 한 번 전달해서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께서 해운대리점이나 도선사협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 보십시오.

특히 도선사협회는 모든 사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뉴스1 김○○ 부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0번, 국제여객선 취항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국제여객선은 언제쯤 취항할 것 같아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현재로서는 언제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말씀을 드리면 당초 룽옌항이 2017도에 출항 계획이었는데 사드 문제로 인해서 보류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중고선박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만 믿고 있을 수 없어서 지난해 중국 위해시, 웨이하이 시하고 12월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업무 협약을 맺어서 출항을 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한중해운회담이 계획되어 있고요, 한중해운회담이 통과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잘 된다면 최소 2년에서 3년 내에 출항할 수 있고, 안 된다면 딜레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의 영향도 있고, 국제적인 정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 지어서 출항한다는 건 조금 …

7월 이후, 지나가 봐야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시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네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다면 국제여객선이 취항을 했을 때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서산시에 방문한다면 어디를 방문할 것 같아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서산시는 주로 갈 데가 뻔합니다.

서산 9경하고, 동부시장 이런 정도인데, 꼭 서산만 방문하느냐, 충남권을 방문하느냐 그건 여행사에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할 거고요.

우리는 그동안 서산을 방문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동안 관광산업과나 보건소나 각 분야별로 대응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사실은 해미읍성을 봐도 그렇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건물 자체라든가 문화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뒤떨어져 있거든요.

규모라든가 이런 게…

그럼 그런 문화적 가치를 떠나서 다른 쪽으로 관광객 마케팅 전략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글쎄요, 저희들도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관광지뿐만 아니라 들어 왔을 경우에 우리나라 관광지가 중국에 비해서 약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왔을 경우에 관광 상품을 주더라도 서산에서 관광 상품을 줄 게 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사서 갈 게 농산물만 있지, 공예품은 없지 않느냐.

농산물 사가지고 가서 통관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

또 실제 중국 관광객이 왔을 경우에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동부시장에 가서 뭐를 사 먹으려고 하는데 중국 환전할 수 있는 상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아마도 취항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도 사전에 노력도 하고 있지만 우리 서산 시민뿐만 아니라 모두가 노력해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정책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러는데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도 조금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여기에서 분석을 하신 것을 보면 중장년층은 화장품하고 패션부분, 관광 여행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화장품 하면 우리 서산시에 특별한 것도 없잖아요.

패션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것도 소용없는 일이고 관광 여행지라고 보면 그것마저도 마땅한 자리도 없고 그렇다면 허구에 불과한 건지…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면 다 서산에 있으면 좋지만 다 서산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비행기도 타고 가고…

왔다고 해서 서산에서 머물러 있고 한 상황은 아닐 거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고속도로도 빨리 뚫려야 하고 민항도 유치가 되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때 대산항에 카페리호가 들어와서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천항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다 인천에 머무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수의 위원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했다면 우리 서산시의 경제적 가치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경제적 가치를 끌어올릴 수 없다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거 아닌가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글쎄요,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카페리호가 들어오면 서산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배가 입항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관련자라든가 아니면 통관하면서부터 거기 종사자들이 필요할 것이고, 많은 업자들이 새로 발생하게 되는데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수의 위원

농산물 쪽은 제가 평택항을 보더라도 농산물 쪽은 우리가 수출보다는 수입이 엄청 많이 늘어나요.

평택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따이공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아마 우리 대산항 쪽으로 이용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도 우리 서산에는 서산 농산물보다 중국 농산물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 농산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고 보는 거고…

화장품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오로지 딱 하나 할 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머무르고 먹고 쓰는 거…

그렇죠?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다면 그들이 여기 와서 즐기고 먹고 쓸 수 있는 거만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즐길 거리를 만들어 주고 체류하고 여기서 먹고, 쓰고, 잠자고…

그쪽으로 경제적 가치를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는 구상해 보신 적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별도로 각 분야별로 각 과에서 노력을 하고 저희들은 어떤 분야에서 한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네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서산시가 전체적으로 커지고 충남이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서 충청남도 크게는 보령, 아니면 이쪽까지 전부다 같이 백제 문화권까지 아울러서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서산만 놓고 보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충남권 전역으로 대한민국 전역으로 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이수의 위원

중요한 건 서산에서 머무르고, 쓰고 가야 되는데 쓸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거리를 개발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게 마케팅 전략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이렇게 봐도 마땅하게 서산시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연간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마땅한 즐길 거리가 없어서 본 위원이 레저시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과 제가 요구한 내용과 비슷해서 연계해서 요구번호 126번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에서 사업 유치 관련 팸투어를 매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슷한 사업이 다른 과에도 있지 않나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관광산업과…

최기정 위원

관광산업과에 있죠?

현재 항만물류과에서 제 생각에는 이 팸투어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는 사실 좀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블로그 자료를 봤어요.

인 바운드인지, 아웃바운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상자가 미달이 돼서 관련자들로 하여금 블로그에서 서로 이번에 와달라고 요청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몇 천만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여행자들이나, 유학생들 대상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미달이 돼서 서로 유치를 해서 와달라고 할 정도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 사업이 왜 추진이 되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시죠.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저희들이 중국 팸투어를 2014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 방향은 관광객을 모집하고 서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팸투어를 시작했는데 저희 항만물류과에서는 왜 했냐면 배가 입항했을 경우에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저희는 추진을 하고 다른 기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관광산업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나 17년도 막 할 때는 팸투어를 한다면 모집이 많이 됐습니다.

관광공사에서도 도와주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2017년도 배가 출항이 안 됨으로 인해서 약간 주춤해서 여행사에서 모집이 덜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단체 관광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지난해까지 줬습니다.

재작년까지…

지난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광객 수요도 바뀌고 인프라도 바뀌고 해서…

중국 관광객이 단체로 오는 게 적어서 작년 12월에 공고를 해서 우리 과에서는 인센티브 주는 걸 중단을 하고, 관광산업과에서 일괄로 주는 것으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팸투어 하는 목적은 미래를 대비해서 서산시를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즘 트렌드에 맞게 SNS를 잘하는 대학생들이나 외국인들을 불러서 팸투어를 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기정 위원

지금 사실 수년간 저희 대산항에 룽옌항 여객선 취항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가 안됐죠.

그 이후에 위해항 간 신규 항로 개설 MOU를 체결해서 신규 노선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용선 가능한 선박이 없어서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현실에 미래지향적으로만 보지 말고 지금 그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투입되는 게 맞지 않다.

항로를 유치해 놓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두 가지, 그 말씀도 맞고…

먼저는 바로 될 줄 알고 했는데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룽옌항보다는 위해항 쪽으로 해서 7월 초에 한중해운회담을 하면 잘 되면, 빨리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년에서 3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데, 그럼 쉬었다가 2년에서 3년 뒤에 할 것이냐,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기정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지금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좀 쉬었다가 대산항 부분이 다시 활기를 찾고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때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팸투어 관련해서는 관광산업과에서 하는 대로 가고 항만물류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축소하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고 또 7월 한중해운회담 결과를 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가장 중요한 건 억지로 끼워 맞춰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로 하여금 오고 싶어서 오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제여객선 소리만 나와도 답답하죠?

작년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25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신조선을 투입한다고 했고, 신조선 건조기간이 2년이 걸리니까 25년 선령의 선박을 2년간 사용하자 해서 선령까지도 풀었는데 계약, 지금 건조 안 하고 있죠?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 하고 있고, 동방명주8호 또 다른 회사가 계약했죠?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지금 여기 한성카페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죠?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여기 룽옌항은 포기한 거고…

포기할 건 빨리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위해로 발길을 돌렸는데 이 선사가 사실 평택에도 취항을 하고 있죠?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평택에도 취항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위원장 안효돈

만약 우리가 7월에 있는 한중해운회담에서 항로가 결정이 되더라도 중고를 띄운다는 건 아니잖아요.

새 배를 만들겠다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그 사업자 측을 몇 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7월에 한중해운회담이 통과되면 신조선이 들어간다.

신조선이 들어가면 2년 6개월 정도 잡더라고요, 건조하는 기간을…

신조선 건조기간에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배가 있습니다.

평택 운항하던 배가 있는데, 그놈을 수리해서 쓰게 해 달라, 이 조건을 같이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위원장 안효돈

배가 문제가 있죠.

배가 문제가 있고, 만약에 신조선을 띄운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빨라도 2년 6개월 내에는 어렵다.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이나 이수의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대산항 국제여객선을 가지고 우려먹었어요.

한 10년 우려먹은 것 같아요.

결국 못하면서…

우리 최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적으로 중국에서 배가 출발하면 일들 해라, 그 얘기거든요.

저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발단은 사실 2010년도에 한중해운회담에서 결정되면서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10년 됐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21번, 육전설비 설치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항만에 관련된 건 본 위원장이 자료를 좀 많이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를 보면 대산항이 그래도 전국 5위에서 6위를 다투는 항인데, 육전설비는 대산항 국가부두에 하버 크레인 하나만 지금 되어 있는 거네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하버 크레인 사실 선박에 설치된 건 아니고, 육상에 설치된 하역기계잖아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대산항에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두에는 육전설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건가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지금 육전설비가 하나 돼 있고요.

하버 크레인이…

위원장 안효돈

아니 자가부두에 하나도 안 된 거죠?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게 왜 육전설비가 필요하냐면 정박한 선박들이 발전기를 가동합니다.

멈춰했을 때도 쉬지 않고…

대개 벙커시유라든가 저질류를 사용해요.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든가, 오존층파괴물질,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총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13%를 이 선박에서 차지를 해요, 황산화물은 10.9%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육상 전기를 사용을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0%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탄소배출권으로 인정을 받아요, 인천항 같은 데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탄소배출권을 팔아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비용이 조금 많이 든다는 것뿐인데…

이 비용문제는 우리 대산항 같은 경우 자가부두이기 때문에 지금 몇조 원씩 벌고 있는 사람들이 몇십 억 때문에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우리 서산시가 지원이라고 하세요, 이런 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경유차, 수소차 많이 해봐야 배 몇 척 들어오면 다 무산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파악해 주시고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요구번호 122번, 서산-웨이하이 국제 여객항로 개설 추진현황 및 서산-룽청항로 국제여객선 취항 추진 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작성을 해주신 양다혜 주무관님, 윤경준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웨이하이 국제여객 항로하고 룽청항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답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한번 서산-위해시 국제여객항로 개설 추진 현황하고 룽옌항 국제여객선 취항 추진 계획하고 문제점이 뭔지 여기에서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보시죠.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룽옌항에 대해서 계속 수차례 말씀드려서 모두 다 아시는 분야이고 결론적으로 룽옌항에는 25년 미만 선령을 구해서 해야 되는데, 배가 없어서 출항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만 바라볼 수 없어서 항로개설을 위해서 중국 웨이하이하고 항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최초로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두 분이 같이 나가셔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쪽 항로를 다시 개설하고 노력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쪽 관련 부서하고 꾸준히 접촉을 해본 결과 7월 달에 한중해운회담이 열릴 계획인데,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국 측에서 의제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상태로는 중국 측에서 의제를 선택해서 해운회담을 개최해 보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측에서 의제를 선택 안 할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고요.

그게 선택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로 신조선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기존에 운행하던 배를 보유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해서 신조선 기간에 취항을 하면 어떠냐.

이거까지 해보려고 자기들은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 배가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요즘 하도 배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28년이나 30년 됐다고 하면 시민들이 탈까, 사실 운행을 한다면 잘 수리해서 쓰겠지만, 그 부분이 될지, 안 될지는 7월 가봐야 알고요.

저희들이 요구해서 터미널도 지어 놓고 해서 빈 상태로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터미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해수부에서 청경 24명인가를 금년도에 모집해서 뽑는 중에 있고요.

아마 이번 달이면 뽑힐 것 같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항만청이나 해수부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사실 지자체가 하더라도 국가에서 나서주고 이래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게…

서산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위해시하고 룽옌항 하고 비교해 보니까 31km 정도가 더 멀죠?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만약 26차 한중해운회담이 잘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경쟁력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룽옌항이나 위해시를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서산시 입장에서는 더 나을까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인구 측면에서는 위해시가 훨씬 크고 도시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장갑순 위원

거리가 31km 멀지만…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거리는 31km 멀지만 어차피 배가 출항을 하면, 입항하는 시간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 중국 사람들이 배가 일찍 왔다고 해서 일찍 입항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 업무시간에 입항을 시키기 때문에 선상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냐, 짧아지냐 이 차이인 거 같아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이번에 한중해운회담이 잘 된다면, 성사가 되면 경쟁력도 있다.

이게 우리 지자체, 서산시가 부담해야 될 재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나 되죠?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최초에 출항을 하면 인센티브 5억을 줍니다.

1회에 한해서…

장갑순 위원

1회에 한해서 5억…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최초 출항하는 경우에 5억을 주고요, 나머지는 항 차당 1,300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1년에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장갑순 위원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시하고 도하고 같이…

장갑순 위원

도비, 시비 합쳐서…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대부분이 3대 7인데, 저희는 5대 5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우리 서산시 지자체가 해야 될 부분도 한계가 있는 거 같고 국가에서 나서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3번, 국제선박 선원의 하선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대산항에 국제선박이 7,000척 정도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선원을 10명씩만 잡아도 7만 명이죠.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대개 선박에 16명 이상 탑니다.

10만 명 이상이 대산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육지로 내리느냐, 하선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니까 2017년, 2018년 비슷한데 1만 4,000명 정도가 내리네요.

이분들이 하선을 하면 중요한 게 우리도 그렇지만 외국항을 홍보하는 사람들이 이런 선원입니다.

“내가 대산항을 가봤더니 어떻더라.”

“대상항에 내려서 서산을 가 봤더니 어떻더라.”

우리 팸투어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분들 잘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이분들이 내리면 실제로 제가 많이 봅니다.

선용품, 소모품 이런 거 많이 사가요, 차로 몇 차씩 싣고 갑니다.

이분들이 내리면 쇼핑도 많이 해요, 의외로 선원들이 통이 큽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하선할 수 있도록…

배가 거의 자가 부두로 입출항하고 있잖아요.

기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이 보안성 이런 이유 때문에 협조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분들이 내리면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배는 2일에서 3일 내로 출항을 하기 때문에 서산 관내에 있어야 됩니다.

서산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용해서 서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소비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과장님이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부탁하는 거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승무원이 착륙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착륙 승무원보다 다음에 허가를 받아서 출국한 승무원 수가 많이 적거든요.

이분들은 비행기 출국합니까, 아니면 타 지역 항로를 이용하는 건가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이게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착륙을 하면 전부 출국하는 게 아니냐고 했더니 통계 잡는 게 상이할 수도 있고 착륙했다고 해서 다 출국하는 게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날짜별로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숫자에 맞춰서 출국을 하지 않더라도 비행기를 이용한 출국이라든지 그런 경우인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그럴 수도 있고요.

안원기 위원

통계가 잘못된 건 아니죠?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도 안 맞아서 착륙인원하고 출국인원하고 같아야 되는데, 왜 안 맞나 확인을 해봤더니 그쪽 통계를 잡아서 한 거고…

참고적으로 선원 복지를 위해서 선원복지센터를 해보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뜻도 있고 해서 선원복지센터 유치하려고 국회도 방문하고 했는데 사실 아직 그게 안 됐습니다.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124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을 해주신 김정환 주무관님, 김진호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12개 시·군이 같이 총 330km를 가는 사업비 4조 7,824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충남, 충북, 경북…

충남은 서산, 당진, 예산, 아산, 천안이고…

충북은 청주, 괴산, 경북은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인데, 시·군이 공동 건의문도 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협조적으로 잘하고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천안시장이 회장이고 우리 서산시장이 부회장인데, 12개 지자체가 합심을 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채택이 돼 있고, 우리나라 철도가 전부 다 남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로 연결하자는 취지에서 12개 시·군이 합심해서 하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예산, 아산, 천안, 청주…

그리고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이쪽은 철도가 운행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나머지를 연결해보자는 취지에서 된 겁니다.

금년 초에 예타 면제 사업에 충남에서 요구를 했는데, 아쉽게도 석문산단까지만 되고 대산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된 이유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타 사업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제가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감사에 요청했는데요.

예타가 당진이나 예산이나 예타 면제가 됐는데 서산이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뭐예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서산, 당진에서 석문산단까지는 그 구간이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고, 기본계획에 추가 검토 대상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통과가 됐는데 기본계획은 석문산단까지만 돼 있고, 석문산단부터 대산까지는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대상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예타 사업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예타 사업을 확정하면서 석문산단에서 대산 구간은 향후 철도망 계획 구축에 반영되면 예타 사업 선정대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명시해서 국토부를 방문했는데, 이번에 2021년도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대산항하고 당진 석문단지를 보니까 사업비가 3,928억이에요, 그리고 18.7km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가 6,7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BC를 두 번 했는데, 계속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구나, 이럴 때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그때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새누리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마침 이쪽에 내려와서 여기 현안사업이 뭐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당함을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 연결이 6,700억 정도면 되는데, 우리가 내는 국세가 5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연결을 못해 주고 있다.

이건 불합리하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내는 세금이 5조가 넘는 세금이 있는데, 우리 시에 떨어지는 건 1%도 채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세금 문제는 국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라고 못하지만 고속도로 연결부분은 자기도 화가 난다.

5조가 넘는 세금을 내는데 6,700억이면 고속도로가 연결되는데 이거조차 안 해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서 이 부분의 부당함을 얘기하고 우리 최고 의원님들 다 내려보낼 테니까 사인을 받아라.

자기가 사인을 해주고 가겠다고 해서 사인을 해주고 갔어요.

그 뒤로 내려오신 분들이 사인을 해주고 가고…

어쨌든 그런 영향이 있고, 전임 시장님들 이런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대산 고속도로 연결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서 말씀하실 때 실질적으로 3,900억이면 연결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내는 세금이 5조 4,000억을 넘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됩니까?

국가산단도 아니고, 피해를 이분들이 주는 게 1조 2,626억이란 화학공장으로 인해서 우리 서산시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건 반드시 연결해줘야 된다.

이렇게 꼭 좀 말씀해달라는 뜻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당초에 충남도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남도가 당초에 석문산단에서 서산까지는 1순위로 올렸었는데 사실 중부권, 천안권 여러 가지가 올라왔거든요.

기본계획에 요구 안 한 데도 다 올라왔네, 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기본계획 들어간 데만 자른 것 같습니다.

제 추측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선례를 얘기해서…

장갑순 위원

우리 지역 선례를 얘기한다면 그분들도 할 얘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국가 산단도 아니고…

우리 지역 서산시가 이거만큼 외부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고 내는 세금은 5조 4,000억을 내고 있고 3,900억이 철도가 연결되는데 이거 하나 못 해 주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대산 쪽이 대산항으로 철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5번, 해운대리점, 예선업, 항만용역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한 이유가 대산항 내부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5위, 6위하고 있는 대산항은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서비스의 질은 얼마나 좋은가, 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대산항이 기피 항이란 얘기…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선사들이 대산항을 기피합니다.

서비스의 질이 나빠서, 왜 나쁘냐.

그거를 들여다보려고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해운대리점하고 여기 예선업하고 항만 용역업이 있는데 항에서는 이 3개가 주력 업종입니다.

해운대리점은 말 그대로 배가 들어오면 모든 수속이나 절차를 대행해 주는 업종입니다.

해운대리점이 뒤에 있는 터그를 불러요, 예선을…

예선 뭔지 아시지요, 큰 배가 들어올 때 옆에 붙어서 보조를 해주는 배인데…

해운대리점이 예선을 부르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대산항은 모두 해운대리점이 예선을 겸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거 부르는 거죠.

여수, 울산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경준 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항만팀장 윤경준

항만팀장 윤경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선박대리점들이 일반적으로 예선업을 겸업하면서 자기네 터그를 넣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순번제로…

위원장 안효돈

아니, 다른 항이 어떠냐고…

항만팀장 윤경준

다른 항 같은 경우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기네 예선을 부르는 데도 있고, 지정제로 가는 데도 있고…

심지어 다른 항만은 추첨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다른 여수항 같은 데는 해운대리점하고 예선하고 겸업을 못하게 했었지요.

터그 업체들이 해운대리점에 로비를 하려고 비자금을 만들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에 있는 해운대리점하고 뒤에 있는 예선업이 주로 대산항을 움직이는 지원업체들인데요.

개수는 여러 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딱 3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지배구조, 즉 지분을 투자한 것입니다.

전부 교차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력 업체는 많아야 5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사가 이번에 대산항에 들어갈 때 저 대리점을 사용했더니 불편하더라, 그래서 B라는 대리점으로 바꿨어요.

불편이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니까…

지분구조로 이미 다 짜여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 세 가지 업체 허가는 전부 해수부 관할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대산에 있는 메이저 기업들이 뒤에서 배후 조종을 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경준 팀장이 얘기했던 거 예선 척수가 동결됐습니다.

예선이 지금 나와 있는 26척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30척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누군가가 예선업을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가도 이 협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예선을 못 써요.

그럼 나머지 있는 예선 업체, 자기들끼리라도 공정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공정경쟁을 안 하려고 회사 하나를 만들어서 공동 배선을 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대산항은 타이트하게 이 항만 지원업종이 묶여 있어서 그 누구도 신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특히 해운대리점은 이거 하나만 해도 영업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해운대리점이 예선을 부르다 보니까 해운대리점, 대리점 비용을 대폭 낮춰놨습니다.

진입 장벽을 엄청 낮춰 논 거예요.

대리점만 해서는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선을…

그런데 예선은 이미 한정돼 있어요.

대산항의 이런 고질적인 업체들 간 담합이라고 볼 수도 없고 하여튼 안 좋은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산항의 서비스 질이 안 좋아지고 오히려 선원들이 하선을 안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뒤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좌지우지해요.

특히 항만용역업을 보겠습니다.

이거 줄잡이입니다.

배가 들어오면 가서 줄잡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니지요.

이 항만 용역업은 딱 4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업체 많죠, 실제로 대산항에서 하는 데는 딱 4군데입니다.

현대항업이라고 있어요, 이건 현대오일뱅크에 들어오는 모든 선박의 줄을 잡습니다.

누가 하느냐, 현대오일뱅크 퇴직자가 해요, 번갈아 가면서 임기정해 놓고…

그다음에 원우선박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씨텍 부두만 합니다.

그것도 퇴직자가 좌지우지하고요.

밑에 내려가는 토탈항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긴 한화토탈에 들어오는 모든 배를 여기 토탈항업에서 해요.

이것도 한화토탈 퇴직자가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서산항업이라고 있어요, 이건 대산항에서 하는 우리 지역 업체입니다.

여기는 경쟁을 해요, 선박이 결정을 해요.

들어오는 선박이 대리점을 통해서 항만용역 업체를 선정합니다.

3개 업체는 선사나 대리점이 항만용역업체, 이 많은 용역업체 쪽에서 좋은 데를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왜, 기업이 이미 선택을 못하게 슈퍼 갑질을 해놓은 겁니다.

기업이 사실 여기에 관여할 아무 권한도 없어요.

왜, 배가 들어오면 대리점에 모든 걸 맡겼고, 대리점이 용역업체 줄잡이를 부르든가 선사를 불러야 되잖아요.

이 권한을 아예 차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단순 업종이기 때문에 지역 배려가 가능한 거거든요.

아니면 공정경쟁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기업이 자기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 자체를 막아 버렸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이유는 공식적으로 대산항의 운영업체들, 지원 업체들에 대한 관례를 좀 알 필요가 있다.

우리도…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이 부분은 우리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항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업하고 관련돼 있고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현황 파악 정도는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박노수 과장님, 직원님들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고요.

38쪽, 하단부터 보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사례가 2016년, 17년, 18년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됐는데 내용을 보면 해운물류 정세를 고려해서 미 추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양면성을 봐요.

차라리 이 부분이 확실하다고 하면 사업을 추진 안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편으로 더 공격적으로 해서 일정부분 성과를 내는 방법도 있고…

2가지로 보는데 문제는 2017년, 2018년 쭉 가면서 내용이 마찬가지예요.

굳이 예산을 세워서 잠재울 필요가 있겠나.

최소한 이 세 가지 사업을 폐기해도 괜찮지 않나.

최소한 2가지는 사업을 폐기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재원이 서산 대산항 해외 포트세일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대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포트세일을 합니다.

그동안에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추진을 하고 16년도하고 17년도에 항만경기악화라든가, 이게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경기도 있어야 되고…

그쪽하고 선사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때 연결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쪽 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아니면 삭감시키는데요.

참고적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확보한 상태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때 시기를 놓쳤다든가 그쪽 협의가 잘 안 돼서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는데, 하반기에 동남아시아 쪽이나 중국 쪽하고 작업 중인데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본 위원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는데, 불투명한 이런 사업을 차라리 지양하고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성과를 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판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웨이하이 간 실무협의에 가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7월 4일, 5일이 한중 국제 여객로 해운회담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식 합의가 돼야 여객선이 뜰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이 되는데 서산시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별한 비책 같은 거 이번만큼은 꼭 승산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중복되는 말씀이 되는데 룽옌항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또한 룽옌항도 엄청 노력을 했는데 사드라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노력한 결과에 비해서 성과가 없다보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실무선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웨이하이만큼은 저희들이 성사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가 뜨려면 우리나라 측보다 중국이 더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 측에서 더 적극적이라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쪽과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쪽하고 여러 번 만나서 접촉도하고 해수부도 방문을 해서 현재까지는 잘 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본 위원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만일 합의에 실패한다든지 할 경우에 다른 일정 또는 특별히 마련한 대책이 있나요?

아직 시기상조인가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실패한다고 생각을…

안원기 위원

가정을 안 해보셨지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실패한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안원기 위원

그래요, 꼭 이번에 성공을 해서 한다고 해도 금방 모든 것이 손에 잡힐 듯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까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조선박 2년 6개월, 그 이전에는 어차피 용선을 쓴다든지, 자체 보유한 선박을 수리해서 쓴다든지, 이런 대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용선을 쓴다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 게 용선을 써서 안 될 경우에는 신조선박도 필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쪽 회사의 재정구조나 의사가 정확한지, 분명한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의제 정식 합의하는 거 못지않게 이면으로 잘 살펴야 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에 크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저희 요트 정박장 계류장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운영하신 거죠?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저희가 17선석을 정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 많이 되고, 겨울은 뜸하고 합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성수기라 하절기에는 많이 정박을 하더라고요.

가충순 위원

더 증설해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현재로서는 증설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액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증설하긴 어렵고…

사실 증설도 해야 되고 요트를 육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할 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가충순 위원

현재 규모에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단 말씀이지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정 위원님, 사업유치 관련 팸투어 추진 현황은 별도로 안 하셔도 되지요?

최기정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럼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공통사항을 한 가지 먼저 하셨는데요.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요구번호 179번, 각 과별을 보조금 지원 사업 중 반납액이 발생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개요, 반납액, 반납사유, 지원대상과 이 사항과 요구번호 180번, 민경보, 민자보 지원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박노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8번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8번,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 주신 문영선 주무관님, 안상기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창조관광지원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원래는 이게 당진, 태안하고 같이 하기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 당진하고 태안이 빠져있고 우리 서산시가 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하면서 30억 9,000만 원 정도 사업 규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건물 짓는데 24억, 나머지 6억 9,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팸투어라든가 3개 시·군이 연계한 관광 홍보 활동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팸투어라든가, 해양관광 프로그램들이 있었고요.

같이 추진을 하면서 건물을 짓는 곳이 서산이다 보니까 태안과 당진은 장소 상 대산에 있다 보니까 본인들, 해당 시·군에서는 서산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서산에서 직접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거기는 빠져 있고…

애초에 신청할 때는 같이 하기로 해 놓고, 지금은 빠지고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떤 페널티나 이런 게 없나요?

당진하고, 태안한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당초의 계획대로 도에서는 하라고 해서 저희도 최대한 내포관광창조센터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국비 부분도 있고 시비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저희한테 남아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할 것인지까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 제안한 사항은 관광공사에서 파견을 해 줄 수 없느냐, 여기까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된다면 관광목적도 살리고, 관광공사에서 적어도 우리 시에 파견만 와준다면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 일단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까지도 보고 있고 또 우리 시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적정한 기관이 있는지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현재 23억 3,4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센터를 조성하는데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할 거며…

예를 들어서 조성을 했을 경우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짓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는 있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현재도 계획은 있고요, 지금 사업 진행되는 사항은 저희가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일부 저희가 요구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도에 상의를 하면서 좀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 심사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것으로 7월중에는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구성은 일반적인 회의실이라든가 연수시설 그리고 사무운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이게 조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목적이 된다면 태안과 당진을 다시 협의해서 운영비라든가, 인력지원까지 해서 같이 하고…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고민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숙박여행이 안 된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서산 하나만으로는 숙박이 어렵습니다.

수도권에서 와서는 당일치기를 거의 하고요, 서산, 태안, 당진과 같이 한다면 숙박여행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토지매입비가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얼마 세웠었나요?

토지매입 구입비로…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1억 6,000만 원입니다.

장갑순 위원

1억 6,000만 원의 토지구입비를 세웠는데 여기 보면 2,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장갑순 위원

그럼 약 1억 4,000만 원 정도, 토지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씨가 토지를 희사를 하겠다, 돈을 안 받겠다는 내용인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당초에 본인 소유 땅을 희사해 주셔서 1억 3,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땅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면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2020년도 되면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개설을 하기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삼길포에 서산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고하는데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일몰되기 전에 여기라도 내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도시계획도로를 낼 수 있게…

땅 값이 삼길포가 비싼 데는 평당 돈 1,000만 원까지 가는데…

희사를 해주십사 사정을 했더니 좋다고 해서 우리 도로과와 같이 상의를 해서 이분들이 자기 안식구 것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 형제 간 땅이 있더라고요, 분할이 돼서…

그런데 이분들 땅만 가지면, 지금 폐교되는 창조관광센터 하는 이 부지 외에 더 가서 더 도로를 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도로과하고 상의가 돼서 희사를 제가 받았어요.

희사된 내용을 도로과에 줬고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올해는 예산을 갑자기 세우다 보니까 못 세우니까 일단 현재되어 있는 국사빌라 쪽까지만 하고, 내년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연결하는 쪽으로 했던 도로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토지매입비 해서 1억 6,000만 원인가, 2억 원 가까이 올라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토지를 희사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토지를 다시 구입하냐, 이거를 내가 줬어요, 다시…

그런데 도로과에서 없다고 하니까 찾아보니 사무실에서 복사본이 있어서 복사본을 줬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걸 알고 돈을 어떻게 해서 안 받겠다고 한 건 모르겠는데 담당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복사해서 준 토지를 도로로 내는데 자기가 희사를 하겠다는 이 서류가 있나요, 지금?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저희가 받았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거기에 구체적으로 몇 평 정도 되고 이런 건 없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잠시만요.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전략사업팀장 안상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효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이 사항은 저희도 전년도에 전임자들한테 인수인계를 받은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부채납서 부분은 저희가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 토지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토지에 대한 사본은 저희가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애초에 토지매입비 해서 예산을 세울 때에는 땅 가격이나 모든 것을 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이분도 땅값을 내가 이렇게 희사했다, 이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에 와서 내가 희사했으니 땅 값을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본인 스스로 이○○가…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확인하고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지금 사실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자, 의원이라는 사람이 도로의 중요성을 얘기해서 토지주들한테 희사를 받는 걸 전부 다 해서 갖다 줍니다, 도로과에…

그럼 도로과에서 어떻게 해야지요?

이걸 시청 재산으로 빨리 이전을 해야죠, 그렇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그조차도 안 해 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금액적으로 보면 몇십 억이 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에요.

희사한다고 사인하고 본인이 도장까지 찍어서 준 걸 서산시에서 분실한 거예요.

그래놓고 우기는 거예요,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 위원이 옮기는 과정 중에 찾아서 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는 희사 받은 걸 전부 다 도로개설을 빨리 하는 게 옳고 희사 받은 게 있다면 이전을 해 놓아야지요, 서산시 거로…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도로를 개설해서 국사빌라까지 개설이 됐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다시 또 창조관광지원센터 삼길포 폐교 부지까지 다시 또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연결하는 거 말고 또 있어요, 도로가…

더 희사 받은 게…

그러면 이거 희사 받은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야죠.

그리고 그걸 떠나서 또 당연히 우리 서산시로 이전을 해놔야죠.

측량해서 이전하고…

그리고 토지구입비용 2,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이분들 땅만 거치면 도로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약간 휘어진 곳을 다 펴고 이래서 다 낼 수 있어요.

굳이 여기 2,500만 원 주고 안사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개설했던 거예요, 여기에 관계없이…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걸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그리고 희사받은 게 인정이 된다면 고맙다고 표현을 한 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이라도 인사 한 번 하는 게 도리 아닌가요?

희사했는데 고맙다는 말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냐.

땅 이거 돈 받아야겠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할 때는…

그리고 민원만 있고…

내가 돈을 몇십 억 되는 땅을 희사를 했는데, 서산시가 됐든 누가 됐든 고맙다는 말 한 마디가 없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자기 땅값 올리려고 도로 냈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받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 관광산업과에서 도로를 희사를 받았으니까 이번에 창조관광지원센터 할 때 이분을 불러서 감사패라도 줘야 되고, 고맙다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저희 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조관광지원센터 준공되기 전에도 사전에 인사를 올리고 준공된다고 하면 직접 모셔서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까지 세웠습니다.

토지구입비로 해서 1억 6,000만 원인데, 1억 6,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고맙다고 표현은 했나요, 그분한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제가 직접적으로 인사는 못 드렸고요.

빠른 기회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고마운 거는 고마운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인사도 하고 이런 게 도리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설계가 다 끝난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설계는 다 끝났고 공공디자인 심의 결과를…

위원장 안효돈

왜 지연되는 거예요?

도에서…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도에서 당초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할 때 조건이 컨설팅을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충남연구원에 의뢰해서 받았는데, 컨설팅의 내용이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도와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도저히 기본적인 설계를 바꾸는 자체는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렸고 그 결과가 다시 나오는 과정이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더 걸렸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도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뭐예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제 소견은 공공디자인이라 함은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외관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공간자체를 전부 바꾸려고 합니다.

가령 화장실의 위치라든가, 컨설팅 업체에서 제안한 내용 자체가 화장실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바꾸고 전망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바꾸면 건물 자체를 다시 다 설계해야 되고 원가계산에 전부 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 자체를 바꿔놓기 때문에 구조물 하중심사를 다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도저히 수용이 어렵다고 해서 다시 도에 의견을 제시했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과도한 규제라고 얘기를 할 정도라고 했더니 가능한 부분에서는 컨펌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설계회사가 어디입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다성 건축사사무소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어디에 있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천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천안.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위원장 안효돈

지금 어느 정도 의견조율은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충청남도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득하고, 설명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충실히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27번, 서산아라메길 관련 현황 및 운영 관리 실태에 대하여 먼저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예,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김형진 주무관님하고 이달선 팀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아라메길 일반 현황에 보면 10구간으로 되어 있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구간은 10구간인데, 화장실은 9개소네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파트타임 근로자는 10명을 쓰고 있어요.

화장실은 9개인데 10명을 쓰고 있는데 1명이 더 많네요, 그 이유가…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위치상 저희가 화장실이 9개이고, 범머리길 청소는 1명이기 때문에 총 10명으로 선정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화장실은 9개고…

제가 보니까 파트타임 인건비가 17년도, 18년도, 19년도 보니까 인건비가 계속 올라갔어요.

11년도에 한 분을 더 쓰셨고…

물론 18년도에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은 주 52시간이나 시간 요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럴 건데, 19년도에 1억이거든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 이유는 또…

1명이 증가해서 그런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1명이 증가하고 인건비 자체도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가충순 위원

자료를 보면, 제가 4구간에 대한 보수유지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4구간이 팔봉산 양길리 주차장에서 호리항하고 팔봉산 다시 양길리 주차장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여기가 22km인데 여기도 화장실이 하나예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공식적으로 설치한 건 2개소고요.

기타 공공화장실은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화장실 청소 주기가 며칠, 매일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매일 하루에 3시간씩입니다.

가충순 위원

매일 하루에 3시간이요.

그런데 이 10군데, 지금 아라메길 10구간이 화장실을 매일 청소를 해야 될 정도로 방문객이 많은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방문객은 글쎄요.

아라메길 자체에 최근에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요, 여름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혹여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순간에 더러우면 민원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아라메길 10구간 중에서 제일 활발하게 방문객들이 찾아주시는 데가 어디예요?

순번을 한번 과장님이 정해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제일 많이 방문하시는 곳은 4구간이 경관이 좋기 때문에 4구간이…

그다음에 1구간, 그리고 아무래도 2구간이 해미 순교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황금산 대산 삼길포이고, 사실 6구간은 크게 방문하시는 분은 없기는 합니다.

부춘산은 관광객보다는 시민들이…

다섯 번째는 간월도 6구간, 간월도 버드랜드, 마룡리, 창리…

가충순 위원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최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충순 위원

위에부터 1등부터 5등으로 내려가면서 말씀해 주세요.

부춘산 빼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4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6구간…

가충순 위원

그럼 여섯 번째는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다시 1구간을 통틀어서 말씀 올린 건데요.

가충순 위원

4구간이 제일 많이 가고, 유기방가옥 거기가 두 번째이고, 그다음에 해미 순교성지가 세 번째로 많이 가고, 황금산이 네 번째, 간월도가 다섯 번째라는 얘기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그럼 나머지 여섯 번째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를 잘못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저는 1구간 하고 1-1구간을 같이 1구간으로 말씀 올린 건데요.

가충순 위원

아, 1구간하고, 1-1구간이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같은 구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라메길 운영 관리해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꽤 되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3억 정도 됩니다.

가충순 위원

1년에 3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의 아라메길을 알릴만한 명코스, 관광객이나 누가 왔을 때 진짜 여기는 한 번 가봐야 된다고 추천할만한 코스가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도 아라메길 구간을 전부 다 돈 건 아니고요.

시간될 때, 출장 갈 때 다닐 때마다 둘러봤었는데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구간에 갔는데 정말 아라메길이라는 의미에 맞게 제일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개인적으로도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팔봉산 양길리 주차장에서 호리항, 다시 팔봉산 양길리 주차장 돌아오는 길이지요, 그 부분이 제일 좋은 구간이기는 한데 일정 부분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없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전에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주벅배 전망대 가기 전까지 수변데크로드가 있는데요.

그 전에 옻샘에서 구도항 그 구간이 물이 빠졌을 때 거기로 갔다가 물이 찼을 때는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구간들을 고민을 했는데…

데크로 만약에 지금 주벅배부터 구도항까지 하면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예상이…

가충순 위원

그렇죠, 데크로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지를 다 둘러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방향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직원께서 전부 다 돌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방향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우선순위로 둬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내지도나 이런 부분과 오류가 있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거고요.

가충순 위원

제가 아라메길에 왜 관심을 보였냐면 제가 서울에서 아는 지인들이 등산 겸 트래킹을 온다고 해서 13명에서 14명 정도 왔는데 제가 서산에 살지만 서산을 대표할 만한 아라메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안의 꾸지나무골을 모시고 갔습니다.

모시고 갔는데 어쨌든 제가 사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갔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든 관광객들이 우리 서산에 왔을 때 우리 서산을 좀 예쁘게 좋게 보여줄 수 있는 코스가 있어야 되겠다.

4번 코스가 제일 좋은 코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더 보강을 해서 더 좋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10구간 중에서 운영이 안 되거나 정말 찾지 않는 코스가 있다면 한 번 재정비 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

1년에 화장실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만 3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10개 구간이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으면서 힐링을 하고 만족을 할 만한 코스가 전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간이 많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구간이든 두 구간이든 우리 관광객이나 시민이 가고 싶은 코스가 되어야 되는데 10개 구간이라는 게 많은 느낌이 들고요.

왜 그렇게 많은 느낌이 드냐면 찾지 않는 코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정비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괜한 관리유지비만 세금으로 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거 보다는 우리가 아라메길 구간에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유지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가실 분들은 가겠지만…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관리하고, 홍보하면서까지 가라고 했는데, 안 가는데…

아라메길에서 뺐다고 해서 가겠습니까?

그 부분, 과장님 고민을 해주시고요.

아까 4코스, 4-1코스 우리 서산에서 진짜 명품 아라메길을 만드는데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홍보와 함께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비해서요, 불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관광객이 찾지 않는다면 구조조정을 검토해서 다양한 관광 홍보 자원으로 인식하고 홍보방식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까 항만물류과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디를 갈 것이냐, 관광코스에 대한 얘기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여기가 코스라고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기 보다는 정말 거기를 갔을 때 홍보까지 해 줄 수 있는 코스까지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하고 같은 의미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3구간을 가봤어요.

아라메길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은 한 번 제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요.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 확인하고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라메길 중에 특별히 부춘산을 언급하면 산림공원과에서 정비하는 산책로하고 중첩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민원이 들어오면 서로 떠밀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없었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거기는 문화관광과로 확인을 해야 된다, 민원인들이 전화하면 거기는 산림공원과 거 입니다.

문화관광과로 전화를 하면…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걸 통폐합하는 게 좋겠다, 부춘산은 아라메길로도 좋지만 시민들 쉼터로 조성을 잘해서 산림공원과에서 맡아서 하는 게 어떠냐.

그렇다고 해서 아라메길을 명칭을 없앤다고 해서 갈 분들이 안 가는 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새벽에 산에 가시는 분들이 풀에 치인다든지, 이슬에 옷이 젖는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일찍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길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길에서 새벽에 꿩이 날아오른다든지 그러면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작용을 정비하기 위해서라도 부춘산은 어느 한 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부춘산 일반공원하고, 아라메길하고 중첩된 부분이 7.5km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당초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했으나 산림공원과에서는 아라메길 구간은 관광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도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만약 민원이 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베니키아 호텔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광자원으로 대응하는 게 어떨까 라는 게 저희 과의 입장이고, 이걸 폐지하고 이런 거 보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2018년도에 야자매트 부설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올해 산림공원과에서도 올해 야자매트뿐만 아니라 황토 길도 조성할 예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게 구간 선정문제도 있지만 2개 부서에서 산 하나 가지고 사업을 나눠서 하는 듯한 분위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5번에 보면 대산목 삼거리에서 부춘산 전망대까지 갔다 다시 대산목 삼거리로 되돌아오는 순환코스잖아요.

이걸 왜 굳이 순환코스로 했나, 왜냐하면 정상에서 서광사 쪽으로 내려오면 다 내려가지 않더라도 다시 하부 능선을 통해서 대산목 삼거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산책로가…

실제 시민들은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환코스보다는 그렇게 새로 개발하는 방법도 바람직스럽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라메길을 무리하게 연결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운산에 가면 유기방 가옥에서 용현계곡이 있어요.

유기방 가옥은 여미리에 뚝 떨어져 있는…

관심 있는 분들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현계곡까지 가려면 농로를 타고 가야 돼요, 농로 또는 마을안길.

그런데 어느 아라메길이든, 볼거리가 있는 곳에 시민들이 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동수단이거든요.

차를 어디에 놓고 갈 거냐.

순환코스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점에 차를 놓고 돌아 왔을 때…

예를 들어 유기방 가옥에 도착해서 차를 정차하고 지금 이 코스대로 해미읍성 주차장까지 갔다고 하면 사실 용현계곡에서 유기방 가옥까지는 속된 표현으로 내용이 없어요.

앞에서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말씀과 맥이 같지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2번에 보면 해미순교 성지에서 송덕암 교차로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오히려 잘못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이거를 아라메길이라고 걸으라고 하냐.

그런 푸념도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걷기에 상당히 부적절한 도로이고요.

황금산 입구에서 대진초를 본 위원이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것도 아라메길이라고 만들어 놨나.

황금산은 황금산 나름대로 개발해서 명소로 만들고 나머지 대진초나 봉화대나 그 외 지역은 서로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3-1 구간을 검토해 보면, 여기는 봉화대하고 삼길포 관광안내소가 겹쳐있어요.

겹친 곳은 다른 데는 없는 거 같고, 여기만 있거든요.

이런 거 특히 확인 되셨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안원기 위원

삼길포 관광안내소에서 봉화대를 갔다가 삼길포 관광안내소 가는 게 한 코스이고, 나머지는 황금산 입구에서부터 대진초, 봉화대, 삼길포 관광안내소인데, 여기도 내용적으로 보면 봉화대에서 삼길포 관광안내소까지밖에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3-1과 맥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비하셔서 이왕 만드신 거 실효성도 있어야 되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리하게 추진한 감이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리하게 하면 꼭 부작용이 있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과거에 둘레길이나 이런 부분들이 양적으로 경쟁적으로 많이 했던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운영하면서 질적으로 향상하고 직접 향유하는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철저히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는 것도 센스일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9번, 문화관광해설사 운용비 운용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 위원입니다.

현재 14명이었다가 10명으로 줄었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2019년 4월 현재 10명이었으나 5월 말로 1명이 더 그만둬서…

이 보고서 작성은 4월 기준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9명입니다.

이수의 위원

현재 11명?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9명입니다.

현재 날짜로는 9명입니다.

이수의 위원

줄었다는 얘기네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분들 활동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활동시간은 관광안내소에 배치되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7시간인데요, 중식시간 제외하면 6시간 정도 됩니다.

이수의 위원

6시간 근무하는데 5만 원이에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진흥법 상에 자원봉사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평일은 5만원, 주말에는 공휴일 포함해서 7만원, 그리고 투어에 같이 탑승해서 안내할 경우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럼 최저 시급인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이수의 위원

이분들 언어 실력은 어느 정도 돼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외국어 능력은 현재 없고요, 다만 신규 채용하면서 영어 가능자가 한 분 계십니다.

이번에 교육 이수를 해서 한다면 한 명이 되고요.

4명이라서 만약 다 이수하면 총 13명이 됩니다.

이수의 위원

영어 가능하신 분이 근무해요?

여기서?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전문적인 게 아니라 퇴직하고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

전에 중국어나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거의 실비보상이다 보니까 전업으로 하기는 어렵고 영어 학원 강사나 통역으로 많이 빠지셔서 중간에 그만 두셨습니다.

이수의 위원

국내에서 오신 분들은 충분히 해설도 해주고 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못할 거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여건이 그렇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직업으로 인정하긴 관련법 상 어렵고요.

그렇다고 시급을…

만약에 외국어 문화관광 해설을 요구하는 횟수가 10번, 20번 이렇게 되면 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데, 거의 한국어를 하시다가 외국인들이 한 달에 한 번 오시면 그 설명을 하다보니까 같이 문화관광해설사 하시는 분들끼리 약간 위화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실제 생활하시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수의 위원

관광회사에 해설을 전문으로 위임을 해주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다 제작을 해서…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서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은 역사적 사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왜곡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작을 해줘야지.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그런데 저희도 문화관광해설사의 기록은 다 있지만, 해설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작권은 아니지만, 그분들만의 노하우를 쌓아 오셨던 부분을 저희가 함부로 가져올 수 없는 사항이 있고…

언어라는 게 그 상황이나 날씨나 모든 게 어우러졌을 때 문화관광 해설이 되는 거거든요.

설명은 블로그나 어디를 봐도 충분한데도, 문화관광 해설을 요구하는 거를 보면…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은 됩니다.

이수의 위원

흥미로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는 얘기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단순 정보이다 보니까 해설사들 선생님들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앞으로 이런 분들을 전문으로 양성시켜야 될 거 같은데…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그런 부분을 해설사 쪽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상에는…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년 정도 돼 가는데요, 제도를 섣불리 개선하거나 못하더라고요.

현재 수준에서 하고 있고, 여건의 요구사항은 사실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를 요구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3,000명 이상이 넘기 때문에…

이수의 위원

어차피 우리 지역민들 아닌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그런데 연세가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정년퇴직한 분들도 있고, 그 안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수의 위원

퇴직 공직자라도…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전문가를 양성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해설을 할 때 흥미롭게…

그분들이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고 심취해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흥미롭게 만들어 주고 우리는 성지가 있잖아요.

성지에 대해서 해설해 줄 수 있는 전문 분야도 있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세계 청년센터도 건립을 하잖아요.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성지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실 거 같은데 순교지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양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신부님이나 종교적으로 관련된 분들하고 특강형식으로 보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 외로 교육을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들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 내에 하든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특강을 하든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역사성에서는 많은 것을 강조하고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시는 거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봐도 관광객들이 한 번 오면 다시 한 번 와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대충 여기 지나가는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고, 위원들은 몇 명이고 이렇게 있는 것만 설명을 하는 사람보다는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잘못 얘기를 하면 벌칙이 어떻게 되고…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재미있게 끌어내는 해설사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0번, 서산9경 지정 사유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입니다.

서산 8경이었다가 2012년도에 변화하는 상황을 참고해서 9경으로 선정이 된 거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지금이 2012년도니까 다시 한 번 서산에…

그동안에 7년에서 8년이 지났는데 명소라든지 이런 데 다시 발굴된 장소는 없나요?

그러면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릴게요.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황금산 해안데크길 무산이 됐잖아요.

환경단체 의견을 들어서 무산이 됐어요.

설계비 6,000만 원을 사실 무의미하게 썼죠.

그때 대안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본 위원장이 요구를 했고 대안사업을 발굴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발굴된 대안사업 없지요, 현재까지?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 겸 서산 9경이 왜 이렇게 지정이 됐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서산 9경이 선정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산공단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수시를 봤더니 여수는 10경이 있습니다.

여수 10경 중에 여수 밤바다와 국가산업단지 야경이 들어가요.

그래서 황금산 해안데크길도 무산됐고 대안사업으로 황금산에 가면 산업단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황금산, 바다, 대산산업단지, 여수보다 오히려 하나가 더 있다.

여수 산업단지도 바다에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산업단지에서 바다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황금산은 바다 그리고 공단이 한눈에 들어와요.

여수 가면 여수 국가산업단지 전망대도 있어요.

그래서 황금산 적당한 장소에 전망대를 만들면 상당히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금산에 연 관광객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현재 황금산 자체의 관광객 통계는 없고, 인근 삼길포항 관광객을 측정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삼길포항하고, 황금산하고 다르기는 한데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황금산만 찾아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통계를 한 번 내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황금산을 관광지로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화토탈이 유증기 사고로 국가적으로 대산이 망신을 사고 있잖아요.

상당히 이미지가 추락됐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황금산을 와요.

이분들이 입소문을 좀 내줘야 되는 거예요, 대산 한화토탈에서 유증기 사고 그렇게 내서 사람이 못 살 줄 알았는데 내가 실제로 가보니까 너무나 좋더라, 거기 그렇지 않더라.

이분들이 입소문을 내서 이미지가 실추돼 있는 부분들을 살려낼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겠다, 이걸 잘 이용하면…

본 위원장은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고,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우리 서산 9경에 10경을 넣으라는 건 아니고요.

관련되어서 황금산 해안데크길 대안사업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서 황금산하고 대산공단을 연계하는 관광 테마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으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여기 보니까 관광객 수를 조사하셨네요.

우리 관광지가 이거보다 많은데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 통계 조사원이 한 거하고 매표 발권 수를 가지고 한 게 있고, 무인계측기, 관리일지에 수를 그렇게 집계하신 거 같던데…

무인계측기 같은 경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000만 원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수의 위원

무인계측기가 외국인도 식별할 수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무인계측기가 외국인도 측정할 수 있고 남, 여, 어린이, 어른 다 구별하게 돼 있는데, 기술은 아직은 안 돼서 특히 동양인 계통이면 다 확인이 안 되고,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정면으로 찍혀야 되고 선글라스는 쓰고 있거나 그럼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만약 100명이 들어왔다, 그중에서 남, 여 구분을 할 수 있는 성능이 10%가 안 되더라고요.

업체에서는 60%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건 박물관이나 입구가 정해져 있고 실내이기 때문에 안경을 벗고 모자를 벗는 경우는 가능한데 무인계측기가 사람 카운팅할 때는 형체만 있으면 되는데, 얼굴을 봐야 남녀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관광공사 데이터를 보면 빅데이터라고 해서 비자카드라든가, 해외에서 발급된 카드를 분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성급히 외국인을 측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수의 위원

카드를 식별하는 데는 금방 되는데…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데이터를 사오는 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수의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은 인식기가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얼굴만 보면 범죄 수사용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금방 식별이 가능한데…

서양인들은 금방 찾아 내는데 같은 동양인들끼리는 외국인이라도 잘 못 찾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중국, 일본…

이수의 위원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 그런 쪽에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요.

왜냐면 외국인 관광객 수를 많이 늘려야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만 특구지정을 하는데 상당히 유리함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려면 외국인 관광객까지 잘 인지를 해서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방법이 있을까 해서…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방법은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하고…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과가 아니라 공보전산실에서 빅데이터를 한 번 의뢰를 했기에 제가 참석했거든요.

관광객 인구 이동변화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돼 있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외국인을 분석하는 건 사실 외국 카드로 결제를 할 때…

단순하게 온 게 아니라 결제를 할 때…

데이터를 사와야 되더라고요.

비자 마스터를 통해서 사와야 되고 이런 복잡한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관련 교수님들과 찾고 좀 더 개발해 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빠진 데가 중요한 개심사하고 문수사, 일락사, 천장사가 있거든요.

여기도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와요.

여기에서는 빠져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

일부 축제는 빼더라도 개심사나 이런 데는 관광지로 봐야 되는데…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개심사는 올해 2개소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3개를, 도내에서는 제일 많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저희가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심사뿐만 아니라 일락사, 천장사,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객관적 데이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있으면 좋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개심사에 무인계측기 2개 생각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좌측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지난번에 설명을 들은 말씀을 보면, 오른쪽 일주문 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거기 개심사까지 가야 목적달성을 하는 거잖아요.

위에 설치를 하면 어떤 쪽으로 가든 합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2개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하나만 설치해도 양쪽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최종으로 합쳐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사실 개심사는 협조를 많이 요청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개심사 절 인근에는 전자제품 이런 걸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양해는 구했는데…

안원기 위원

한 100m 전방까지 가능해요.

일주문 쪽으로 올라가면…

정비되지 않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합쳐지는 부분이 묘소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지나면 좌측으로 차량을 가지고 올라가는 길하고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정도면 개심사도 썩 잘 보이는 위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2개를 설치하는 거 보다 그 방법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31번,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경과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과장님, 여기 스크린, 그림 보시면 기억나시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추진경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이 부분 당초 계획은 사각형의 구조물이었으나 설계 변경을 하면서 원형의 현지에 설치하는 공법이 어려워서 원형의 관에 시멘트를 부어서 타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비용이 감소된 부분들은 실제 공사내역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수의 위원

저렇게 시공된 것을 그대로 준공을 해 준다는 얘기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주무관 신재만

관광과 신재만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효돈

예, 옆에 계신 팀장님들이 보조답변을 하실 때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신재만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목책이나 평면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할 때는 보통 두 가지를 검토합니다.

첫 번째는 미끄러짐에 대한 검토를 하고 두 번째는 전도 모멘트에 대한 저항성을 검토 하는데요.

현재 설계된 목책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사실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부분은 엔지니어링 회사에 도장 찍힌 검토서를 먼저 자료로 요청을 하셨는데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는 통상적인 목책에 대해서 구조검토를 별로도 진행해서 제출하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계회사에…

그리고 안정성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회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순화 시킨 상태에서 저희가 안정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기사자격 정도는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계 조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불리한 상태로 포화상태에서 조건을 잡고요.

활동안정성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는 수평 활동력이 저희한테 부담으로 오는 게 3.7킬로 뉴턴 정도가 미는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포화가 됐을 때에…

그거에 대한 저항성은 이 자체의 중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마찰개수하고 곱해진 결과가 24.5킬로 뉴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안정성은 보통 안전율을 1.4배 정도를 잡는데요, 그 기준은 상회하는 것으로 계산상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도 모멘트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전도 모멘트는 기초가 있으면 기초의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는 문제에 대한 검토입니다.

모멘트 검토는 물이 찼을 때 토압과 물이 함께 미는 힘, 넘어트리려고 하는 힘을 모멘트로 계산 했을 때 2.5킬로 뉴턴미터가 됩니다.

반대로 저항을 할 수 있는, 목책의 자중이 가운데에 떨어졌을 때 넘어지는 가장 자리 맨 끝단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작용하는, 안정시키려는 힘은 6.13킬로 뉴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한 결과로는 안전율 1.4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계산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회사의 기술사들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시면 추후 확보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차후에 기술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주무관 신재만

설계회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 목책 구조물의 중요성이 없다고 그쪽에서 판단해서 제출을 안 해줬던 통상적으로 안전성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요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설계하신 설계사가 너무 과잉설계를 했나요?

주무관 신재만

이런 조경시설물은 사실 옹벽 같은 경우는 경제성을 가지고 설계를 하거든요.

콘크리트나 철근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경제성을 중요시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정형화되어 있는 구조물이고, 목책의 미관상도 그렇고 쓰임 상 보통 0.8m 정도 해서 흙이 도로로 유실돼서 침범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통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보통의 통상적인 사이즈로 가다 보니까 그 자체 중량만 해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 시설 주무관님이지요?

주무관 신재만

예, 시설주사보입니다.

이수의 위원

토목 가지고 있습니까?

주무관 신재만

예, 토목 1급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1급입니까?

주무관 신재만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토목 1급이시면 설계를 했을 때 시공사가 시공을 변경하고자 할 때 어떤 실정보고서를 먼저 제출하고, 그다음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무관 신재만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실정보고서 제출 했습니까?

시공 전에?

주무관 신재만

실정보고서가 제출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하고 현장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인지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이수의 위원

관급공사가 그렇게 호락호락 한 건가요?

절차에 의해서 실정보고서 올리고 실정보고서를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승인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설계변경을 해야 맞죠?

주무관 신재만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실정보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시공해 놓고 그것도 설계에 맞지 않는 시공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요구하니까…

본 위원이 적발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라고 하니까 설계사가 그거에 대한 구조개선을 안 한다고 하는데도 그걸 승인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계사가 기술사가 왜 필요합니까?

설계사는 기술사 1명이 꼭 있어야 되죠?

주무관 신재만

예, 책임기술자가 기술사가 들어갑니다.

이수의 위원

책임기술자가 기술사가 한 명 있어야 되죠?

주무관 신재만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 기술사가 승인을 해줘야 되죠?

주무관 신재만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토목 1급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만약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도 될 것 같으면 설계서를 납품받을 때 과다설계를 했다고 요구를 해서 변경을 했어야 맞지 않나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무관 신재만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업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실시공을 했는데 그걸 눈 감아 주고 또 설계 변경을 해 준다?

이게 맞습니까?

주무관 신재만

위원님께서 저희가 편의를 봐주는 그런 의도로 공사를 하고 변경을 진행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목책이 판형이라든지 이런 목책 구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가벼운 구조로 경제성을 따진다고 하면 사실…

이수의 위원

본 위원이 저 부분을 모르고 넘어갔으면 그냥 승인해서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설계 변경하고, 변경도 안 했을 겁니다.

설계 변경도 안 할 것을 본 위원이 적발을 하고 그것도 미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나중에 다 시공해놓고 난 다음에 재시공하게 되면 업자는 망하니까…

그전에 시정조치 하라고 분명히 했죠?

했으면 시정조치를 해놓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주무관 신재만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아무 말도 없었죠?

주무관 신재만

예, 따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관급공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까?

주무관 신재만

죄송합니다.

이수의 위원

저 부분은 재시공하든지 아니면 기술사의 승인을 받아 오세요, 그게 맞습니다.

책임기술사가 이거에 대한 구조계산해서 맞는다고 인정했을 때 그때 가서 설계변경을 해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제가 책임지고 기술사 재시공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확실하게 파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기술적인 세부적인 부분은 파악을 못하지만, 내용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제가 저 부분도 지적을 해줬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이수의 위원

저 부분을 지적했는데 저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이 부분은 돌길 구간과 토사 구간에 대해서 평탄작업을 시행해서 바닥요철을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조치가 현재 됐습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완료는 아직 안 됐지만 진행 중입니다.

주무관 신재만

완료 전에 이해하는 것으로 업체하고 얘기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의 위원

사업완료 후에 이용한다고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사업완료 전에 조치를 다 취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사업 완료 전에 이행을 하고 준공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맞습니다.

지금은 사람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평탄화 작업이 들어가기가 애매한 상황이라서요.

이수의 위원

준공 날짜가 언제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8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8월 4일?

저기는 설계변경 거리도 안 되고, 저 건은 완전 부실공사예요.

무슨 얘기냐, 거기에는 소 운반비까지 다 책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내역서에…

외부에서 사각으로 400에 400에 400으로 구조물을 빼서 그걸 거기다가 묻게 되어 있어요.

소 운반비까지 책정이 되어 있어요.

맞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현장 여건이 뭐가 안 맞는다는 건지 얘기해 주세요.

주무관 신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 운반, 사전에 타설해서 양성시킨 다음에 이동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설해서 오는 방법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현장에 산수저수지 옆에 돌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산수저수지, 옆인데요.

돌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다가 돌을 파서 정형화된 구체를 묻는 게 정해진 위치마다 저게 묻어 들어가야 되는데 일정하게 들어가지 못해서 작업현장 여건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이수의 위원

저도 토목을 하는 사람인데 저기에 탐방로 자체에 노면 레벨 값이 있습니까?

주무관 신재만

종단 레벨은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없는데, 더 파든, 덜 파든 구조물에 맞게만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무관 신재만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왜 거기 암 나오는데 까지 파라고 지시한 사항도 있나요?

주무관 신재만

그런 사항이 아니라 목책을 놓으려면 어느 정도 1.25 간격인데, 놓으려면 돌이 튀어나온 부분은 큰 돌을 빼내고 높이를 맞춰서 어느 정도 판판하게 옆에 하고 어깨를 맞춰서 끌고나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나오기가…

일률적으로 면면 상단을 맞추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이수의 위원

더 파서 메꿔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거 설치하는 데 소 운반하는 게 귀찮으니까 거기에 파이프 잘라서 넣고 콘크리트도 안 넣고 레미탈 갖다 비벼서 넣은 거예요.

저렇게 부실시공을 하는데 감독관이라는 분이 그걸 눈감아 주기 위해서 또 그걸 설계 변경해 준다고요?

내역 변경까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됐으면 지금 꽤 오래 됐죠?

주무관 신재만

예.

이수의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와서 이 부분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고 얘기라도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척 됐죠?

거의 다 된 거 같은데…

주무관 신재만

예, 목책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게 무시하고 가도 되는 겁니까?

위원이 지적했는데, 그것도?

주무관 신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하고 시공 상태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이수의 위원

분명히 얘기했죠?

기술사의 구조계산을 받아서 하라고, 설계 변경을 하려면…

주무관 신재만

예, 말씀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 받고…

그냥 부실을 눈감아주고 넘어가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얘기했죠, 분명히…

다른 데 설계 변경하는데, 조경 쪽에 설계변경에서 빠진 거…

그리고 데크 설치를 안 하고 가면서 자재비, 많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거기에 투입시켜서 완벽하게 하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주무관 신재만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돈을 엉뚱한 쪽에 조경수나 이런 걸로 변경해 놓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구조물에는 저런 식으로 부실공사를 해 놓고…

거기에 노면 고르기도 안한 상태에서 다짐도 안하고…

본 위원이 얘기한 로퍼 하나도 바꾸라고 하니까 바꾸지도 않고…

본 위원이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까?

주무관 신재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변경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전면 재시공하세요, 아셨죠?

재시공 안 하시려면 사유서를 가지고 오세요.

왜 재시공이 안 되는지…

그러면 그걸로 감사원에다 올리시든가…

주무관 신재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분명히 노면도 확실히 다짐상태가 된 거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수로 문제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요?

주무관 신재만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배수로도 분명히 보겠습니다.

확실히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무관 신재만

예, 알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2번, 조류 사파리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장이 왜 한 사람, 원앙 하나만 믿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 시가 새나라하고 뭔가 계약을 했을 거 같다.

누군가가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업이 그렇잖아요.

한 사람, 원앙을 하나 보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이 사업은 무산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을 때 뭔가 바뀌지 못하도록 페널티를 주는 이런 협약이 아니면 계약이 있었을 거 아니냐고 했는데 안 줬어요, 그때…

그런데 이번에 협약서 좀 주세요.

했더니 업무협약해서 있었더라고요.

있었는데 그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협약의 유효기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협약의 효력은 쌍방의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관은 서명한 날로부터 초기 준비시설, 원앙이사, 관리사, 연못확장, 휀스, 진입로 이거 중에서 3개 이상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3개 이상 완공이 된 거죠?

다 된 거죠, 현재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새나라는 우리 시하고 협약한 거를 다 지켰어요.

우리가 협약서를 천천히 살펴보고 협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본 위원장이 그 부분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시가 원앙 하나만 믿고, 이게 1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했는데 안전장치를 과연 잘 했냐, 못 했냐를 봤는데 그런 안전장치는 없었다.

보셨죠, 과장님?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봤는데, 자세히는 못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새나라한테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 협약서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안사업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대안사업, 대체사업이 발굴이 되고 진행이 되면 별도로 서류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저는 여기까지하고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주였던 새나라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최기정 위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착수하기 전에 2014년 10월부터 현 부지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리고 2015년 7월경 원앙 숙소 및 관리사 및 사무실이 신축이 완료되자마자 사용승인 없이 또 4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거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 공무원들이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 같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서산시와 그 사업자가 유착관계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들이 이런 데에서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당초 취지는 원앙을 미리 하려면 부화해야 된다는 의미였던 것 같은데요.

하다 보니 그게 사전에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눈 감는…

결국 그렇게 됐는데…

원앙을 키우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그런 조치들로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작년에 도 감사를 받으면서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최기정 위원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고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고 같은 법 제7조에 의하면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지방단체장이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게 7대 때인가요, 의회에는 승인을 안 받으셨죠, 그때 당시에…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때 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셨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2월에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재산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3번, 관광 홍보자료 제작현황 및 홍보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 입니다.

2007년도에 안내 리플렛 5만 1,000개를 제작하셨는데 그 이후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사유가 있나요?

관광객이 더 늘어나는 것 같던데…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보통 홍보물의 용도는 우리 시내에 관광 안내소, 호텔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을 하고요.

리조트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해당 학교가 시를 방문하거나 할 때 사전에 보내드리는 데요.

그 수요에 따라서 하는데 평균적으로 4만 5,000부 정도 되는데 그해에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요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수의 위원

너무 많이 제작했다가 줄어든 게 아니고 남았으니까 줄어든 거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계약금액을 보면, 부수가 늘었다고 해서 늘어난 건 아니고요.

인쇄비용이 많이 계약을 하면 단가가 싸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많이 계약을 해서 제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수의 위원

매년 바뀌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수량은…

이수의 위원

수량이 아니고, 내용이…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내용은 거의 바뀌지 않는데요, 요구할 때 몇 천부씩 묶음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만부 단위로 제작을 하는 거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안내책자, 안내지도도 보니까 2015년도에 17만부를 했는데 계속 반 정도로 줄었어요.

2015년도에 과다하게 제작을 한 게 아닌가,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보시면 안내 리플렛은 3만 7,000부로 다른 때 보다 적거든요.

그런 예산은 관광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관점에서 약간 달라지기는 합니다.

저희는 이런 책자 같은 게 단가가 3,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적은 부수를 하면…

저는 특별한 분만 드리자고 하고 있고 지도 같은 건 500원 정도 하고 부수를 많이 계약하면 350원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박람회나 이런 데는 고급 책자나 이런 것을 많이 쓰고 이건 안내소라든가 이런 데서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책자로 많이 쓰거든요.

용도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이수의 위원

이건 입찰을 하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이수의 위원

입찰을 하면 관내 분들은 별로…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부수가 적을 때는 수의계약을 해서 회계과에서 하고요.

대량으로 한다면 입찰해서 하는데, 저희는 관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는 스탬프 투어라든가, 올해 같이 이슈로 많이 만들 때는 별도의 제작물을 만들어서 시기에 따라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수의 위원

홍보영상은 18년도는 안 했네요.

19년도 하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홍보예산을 과거에는 정형화된 것을 만들었거든요.

서산시 관광홍보 영상물…

그런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합니다.

여기에서 홍보영상은 구체적인 서산시가 발주해서 만든 것을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팸투어나 이런 업체를 같이 하다보면 그거를 가지고 편집해서 관광 홍보물로 쓰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영상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시기에 따라서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정형화됐던 것, 지금은 변화된 모습들로 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없는 거로…

이수의 위원

홍보는 거의 유튜브로 하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과거에는 페이스북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모든 검색 기능이 유튜브로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니어 관광도 유튜브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수의 위원

유튜브가 더 인기가 좋다는 얘기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검색이 유튜브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수의 위원

연계된 건 계속 바뀌더라고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내가 어느 영상을 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흡사한 영상들을 계속 제공하더라고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홍보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앞으로는 영상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팸투어 할 때 영상을 조건으로 많이 넣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4번, 간월도 관광지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을 다룰 때 간월도 단지 조금씩 팔지 말고, 오히려 분양된 것도 되사라, 대기업한테 사라고 권유하고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조금 나눠서 매각을 하면 나중에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 대기업들이 사려고 해도 이런 부분 때문에 소위 알박기가 돼서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매각을 했지요?

지난 4월에…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2필지, 상가용지.

위원장 안효돈

이게 3,246㎡면 평수로 1,000평정도 되는 거 같은데…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332만 원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상가용지인데요?

이렇게 좀 소위 잘라서 파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당초계획에 상가용지로 21필지가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호텔, 휴양시설 이렇게 나뉘어 있던 부분들이라 매각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렇게 조금 조금씩 매각을 하면 나중에 기업이나 큰 그룹에서 매입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장 생각은 기존에 매각한 게 있었잖아요.

그걸 오히려 우리 시가 매입하는 게 옳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4월에 2필지가 상가지역이 매각돼서 의아해서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서 그런 건가.

이 사람들은 지금 개인이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개인이 2필지를 매입하셔서 베이커리와 수제 맥주를 하겠다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안효돈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오히려 나중에 대단위로 매각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관광지 택지개발 조성하고 분양하기 시작한지 12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양률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몇 필지가 분양이 됐고, 이번에 2필지 1,000여 평 가까이 분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관광과에서는 기업이나 회사 쪽에 연결을 해서 크게 분양을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딜레이 되고 전혀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분양이 좀 돼서 상권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 간월도 분양 관련해서 리플렛 비용이 2,000만 원 들어가고 홍보비용이 4,0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분양을 하기 위해서 홍보나 광고 쪽으로 써온 돈이 꽤 돼요.

그래서 전에는 실효성이 없어서 이번 2차 추경에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배척되는 얘기는 아니고, 기업에서 거기를 다 수용해서 뭘 하겠다고 하면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분양받은 분들은 시에서 조율해서 그분들을 같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요.

간월도 관광지 조성한 게 빨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3개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공통 요구번호 177번,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 및 각종 행사 현황, 요구번호 179번, 각 과별 보조금 지원 사업 중 반납액이 발생한 사업관련 사업개요, 반납액, 반납사유, 지원 대상 그리고 요구번호 180번, 민경보, 민자보 지원내역에 대해서 묶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함께 3가지를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해돋이 행사, 왔다 갔다 했어요.

버드랜드도 갔다, 부춘산도 갔다 대표적인 데는 어디예요?

한 군데 정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현재 해맞이 행사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없습니다.

일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원기 위원

내년에 계획이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한다고 하면…

가령 내년에 계획이 있다고 하면 장소를 어디로 선택할 것인지.

어느 지자체든 해맞이 행사를 대부분 하잖아요.

서산시도 올해 안 했다고 해서 내년에 안 한다는 법이 없는 것 같은데…

버드랜드 갔다가 부춘산 왔다 하는 게 반복되다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춘산이든 어느 한 곳을 정해서 서산시 해돋이 행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안효돈

예, 답변하세요.

관광정책팀장 김재민

관광정책팀장 김재민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해돋이 행사는 부춘산이나 간월도나 망일산이나 여러 군데에서 했었는데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각 읍·면·동이나 주관하는 데가 달랐습니다.

안원기 위원

망일산 얘기한 게 아니고, 서산시 관광산업과에서 주최 안 했어요?

해맞이 행사?

관광정책팀장 김재민

도비산에서 했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버드랜드에서 2번, 부춘산에서 2번했는데 2018년도에도 안 한 게 아니라 원래 계획을 세웠다가 AI로 취소했잖아요.

관광정책팀장 김재민

그때 취소하면서 해 뜨는 공화국하고 연계된 사업이었고…

그것도 그렇고 AI 문제도 그렇고…

그거를 하면 단체에서 떡국을 하고 그러느라 고생만하지, 실질적으로 해돋이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그런 행사를 해도 자기 스스로들 다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산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세웠다가 일몰사업으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서산시는 해맞이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일몰로 없어진 때가 언제부터예요?

관광정책팀장 김재민

작년 2018년, 그러니까 올해 1월.

안원기 위원

2019년부터 없어졌나요?

관광정책팀장 김재민

예, 없어졌습니다.

안원기 위원

2017년, 18년도에 새마을단체에 위탁을 했었잖아요.

공모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행사준비로 해서 일정 부분 예산을 소비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전을 받지요?

정산을 어떻게 했어요?

관광정책팀장 김재민

해맞이 행사로 해서 갔었던 것은 사용한 금액이 없고 그냥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전액이요?

3,500만 원.

관광정책팀장 김재민

예, 전약 반납해서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한번은 2,500만 원이네요.

왜 1,000만 원 차이가 있어요?

2017년도에는 3,500만 원을 줬고, 사업취소를 반납을 받았다고 했는데, 2018년도는 왜 2,500만 원을 지급한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는 3,500만 원 사업이 소원풀이 해맞이 행사 개최비용으로 2,500만 원, 그리고 소원풀이 해맞이 행사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으로 3,500만 원이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행사비용을 2,500만 원, 일반 홍보비용에 1,0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이 해맞이 행사비용으로만 2,500만 원…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행사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했다, 별도로…

2017년도에는 통째로 위탁을 했던 거고 2018년도에는 나눠서 줬네요.

시에서 할 부분 하고, 새마을 단체에 줄 부분 줬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2,500만 원은 새마을 단체에 주고, 1,000만 원은 시에서…

안원기 위원

이해가 가고요.

보조금은 전액 환수를 한 거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한 가지 아주 모범적인 수범사례를 발견했는데 내용이 저는 깜짝 놀랐고 이렇게까지 철저히 할 줄 몰았던 내용인데, 2017년 해미읍성축제를 하고 세외수입이 발생했더라고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2018년도요?

안원기 위원

2017년, 18년 다…

보니까 각 체험 프로그램 별로 수입이 발생한 거를 저는 행사비용으로 소비를 하는 줄 알았는데 2017년, 특히 2018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집행 잔액을 전부 시에서 환수를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하고 나머지 예산 잉여금을 다 쓰는 줄 알았더니…

어느 특정행사는 돈이 남으면 다 없애버려요.

어떻게 없애는 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자부담도 없이 전액시비로 매년 행사를 하거든요.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판단이 되는데 특히 2018년 축제내용을 보면 2018년 읍성축제 폐막식을 하고 해미 모처에서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당시 이 행사를 주관했던 문화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행사 적자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내용가지고 사전에 한 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예산 집행을 문화원에서 잘못해서 적자가 났더라고요.

지급할 예산을 적기에 지급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몰아서 한 번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관광산업과에서 그건 안 된다.

절차상 그렇게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족했음에도 반납을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건 관광산업과에서 보조금 정산을 깐깐하게 잘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판단이 돼서 과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릴까요, 다른 부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확인해 보니까 문화원 자체 예산에서 부담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표적인 수범사례로 꼽고 싶고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감사합니다.

안원기 위원

이건 과장님께서 답변을 개인 회사의 보완, 비밀유지 의무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니키아 호텔 공매 진행상황이 6차까지 갔다고 하지요.

이제는 수의계약 단계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 내용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더라도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공매 과정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베니키아 호텔은, 베니키아라는 것은 하나의 체인점과 비슷합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서 호텔들의 예약이나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든 게 베니키아고요, 베니키아라는 것을 쓰기 위해서 개인이나 법인이 출자를 해서 호텔을 짓고 베니키아라는 이름을 쓰는 거거든요.

예약이라든지 편의를 제공하고 홍보도 다 해줍니다.

삼원레저에서 그 건물을 짓고, 진행을 하면서 500억 원 규모의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을 하다가 지하 1층 사우나하고 스카이라운지가 유치권이 설정되면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하고 결국 공매에 넘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월 14일 1차 공매에서 유찰되고 그이후로 5월 21일까지 매일 입찰을 했는데 결국에는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농협하고 한국관광협회에서 대금을 압류해서 그것을 공매한 다음에 자기들이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농협하고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됩니다.

현재는 주식회사 생보부동산 신탁에서 위탁받아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그쪽에 주고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저희 부서에 매각 의사를 물어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 목적이 당초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호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삼원레저 대표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건이나 이런 건 솔직히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사항들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호텔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면 최근에 모 업체에서 와서 실버타운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그런데 베니키아 호텔 측에서는 그거라도…

여기는 어차피 본인들 입장에서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무엇을 하든 본인이 팔겠다고 하는데 서산시에서는 실버타운은 안 되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 관광산업과 입장에서는 안 되지만 위치한 곳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때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가령 자연녹지에는 4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관광 진흥법 상에 관광목적으로 할 때는 고도제한을 풀어줍니다.

관광목적이 아니라 실버타운은 다른 목적인거죠.

일반주택이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실버타운을 한다고 하지만, 건물을 잘라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안내를 해드렸고, 도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안원기 위원

물론 개인재산을 서산시에서 크게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회사 측에서 막다른 길목에서 실버타운이라도 해서…

서산시하고 협의하기 전에 매각처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관찰 하셔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아까 이○○씨 가족이 희사한 삼길포 도시계획도로, 지번하고 면적하고 설계도면 있잖아요.

이것을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공시지가하고 이런 부분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요구번호 179번, 22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에 상설프로그램을 안 해서 사업비 3,500만 원을 그대로 반납한 경우가 있었네요.

사유는 알고 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7년 당시에 삼길포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만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템플스테이 플러스원투어 이거 예산이 2,000만 원이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2017년도에도 예산의 반이 남아서 반납된 거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부석사에서 사업집행을,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저희도 지도감독을 못한 소홀함이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효돈

2018년도에도 약 500만 원을 반납했어요.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당초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면 같이 반납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나중에 사업목적 외로 쓰신 부분들이 있으면 도에서 제외를 시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부석사나 이런 데서 썼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인정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안효돈

이런 보조금이 나오면 다 부족하지 않게 쓸 텐데, 쓰다 쓰다 못 써서 반납하는 거 아닌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올해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순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라고 보고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노상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농정과, 환경생태과, 건설과, 자원순환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9분 감사중지

피감사기관참석자(4명)

서산시청(4명)

수도과장 안현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출석감사위원(6명)

안효돈 가충순 안원기 이수의 장갑순 최기정

출석전문위원(1명)

유목근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서산시의회

8대

243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4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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