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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4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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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8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6월 24일

의사일정

1.서산시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을위한의회의견제시의건 2.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7분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산시의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7분
안건
1. 서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이 제안 설명을 해야 되나 병가 중인 관계로 담당 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28일 정책간담회 시 사전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첨부해서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내동 양유정 지역과 동문동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장은 노후된 주거지 정비와 쇠퇴하는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제출토록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2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이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 1페이지입니다.
읍내동 양유정 지역과 동문동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배부자료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2개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첫 번째는 읍내동 양유정 지역과 두 번째는 동문동 원도심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읍내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상 읍내 22통, 읍내 42통, 읍내 43통이며, 사업면적은 10만 9,000㎡이며 뉴딜사업의 유형은 주거지 지원형입니다.
총사업비는 135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재원 구성은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노후집 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용주차장 개설,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이며, 목표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동문동 번화로 일원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해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상 동문 51통, 52통, 읍내 11통에 해당되며 전체 사업면적은 12만 2,000㎡이고 뉴딜사업 유형은 일반 근린형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지원 플랫폼 조성, 공공임대상가 운영, 도심 주차장 확보, 문화광장 조성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쇠퇴한 상권의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이 주요 목표입니다.
구역 개요 및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구역은 2025년 서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읍내동은 뉴딜사업 3번째 도전이고 동문동은 첫 번째 도전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뉴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8년 1월부터 도시과에 전담팀을 배치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생소한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역량을 높이고자 2018년 하반기에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으며, 2019년 3월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행정기관과 주민의 중간 가교역할을 하며 현재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별 주민협의체, 행정협의체, 사업추진 협의를 구성하였으며 6월 7일은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8월 1일까지 공모제안서를 접수하면 충남도의 서면, 현장, 발표평가를 거쳐 10월에 뉴딜사업 선정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야 수립 고시되는 행정계획으로 공모사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주민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관계규약 협의 등을 사전에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국토부 실현타당성 검증에 따라 사업내용의 적정여부가 재조정 될 수 있으며 만약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자체가 승인되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5쪽부터 7쪽까지 읍내동 지역의 세부내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읍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마스터플랜을 보면서 중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분되며, 단위 과제별 사업기간은 4년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팀장님, 잠시 만요.
쪽수가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하고 안 맞는 거 같은데…
지금 몇 쪽 하시는 거지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8쪽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8쪽이 뭐지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마스터 플랜이요.
위원장 안효돈
우리는 없는데…
아, 제가 검토보고서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읍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단위 과제는 전체 27건, 135억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첫 번째 양유정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35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립하겠습니다.
주 용도는 도시재생센터와 읍내 20통 마을회관 이전, 동네 작은 목욕탕, 다목적 강당 및 회의실,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무실 등으로 이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같은 건물로 사용 중인 읍내 42통과 43통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분리하고자 43통 마을회관을 관할구역 안에 신축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주택 개선사업과 빈집정비 사업을 통해서 사업 지역 지붕의 노후된 주택에 대해 지붕, 담장, 내부시설 보조사업으로 개량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마을 꽃밭, 간이주차장, 마을조직사무실 등으로 활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을 개설하여 교통 편리성을 도모하겠으며 마을 주차장과 소공원을 확충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겠으며,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육성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5쪽부터 7페이지까지는 동문동지역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3쪽, 동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마스터플랜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내동과 동일하게 사업기간은 4년이며, 전체 37건에 150억 원입니다.
동문동은 근린 재생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권 회복과 주거복지 시설의 실현이 주요 사업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 단위과제 위주로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창업지원 플랫폼을 조성해서 쇠퇴한 상권을 회복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창업지원을 위한 공간조성, 공유오피스 운영, 창업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역 내 폐쇄된 양조장을 활용한 특화사업으로 박물관이나 근대역사박물관 등을 조성해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날로 늘어난 빈 점포를 이용한 공공 임대상가를 운영하여 창업자들이 원도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동문동의 핵심 거점 시설로 기존의 주차장을 활용한 예술인 광장을 조성하여 오픈 스페이스화 하여 각종 문화행사와 프리마켓 등을 통해 외부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주거지역에는 LH와 협약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용주차장을 확보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골목길 정비, 스마트 CCTV 설치, 집수리 지원 등을 통해 살고 싶은 주거지를 만들겠으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도시재생 대학과 주민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위 과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별 활성화 단위 과제가 많고 분야가 다양해서 주민과의 협의 과정과 관련기관 협의 등, 향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최종 승인 전까지 조정, 변경 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과에서는 금년도에 반드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목근
산업건설위 전문위원 유목근입니다.
「서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노후된 주거지와 쇠퇴하는 상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비지원 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제안서 접수 이전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활성화 계획 수립 이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시의 건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닙니다.
서산시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수정의견 기타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산시에 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먼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고 문화회관에서 주민설명회 때 몇 가지 건의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다시 한 번 짚어볼게요.
센터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 근무하시잖아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8시간을 근무 하는데요.
지금 월요일 날 오전 아니면 오후에, 금요일 날 오전 아니면 오후에 일주일에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분이 강원대 출근을 하시나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지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하고 월요일은 강의가 없어서 여기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7월이면 신청을 해야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센터장이라는 분이 일주일에 한 번 출근 한다고 하면 제가 보니까 내용 중에 센터장님이 생각을 해서 올린 부분이 뭐냐면 반려동물 테마공간, 이거 하나인 거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은 거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회관에서 이건 서산의 도시여건하고 안 맞지 않느냐고 여러 분들이 걱정의 말씀도 하셨는데, 그 센터장님 하시는 말씀이 개 테마공간을 만들면 개 사료도 팔고, 비싼 사료도 팔 수 있어서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황당했어요.
개인적으로…
그거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그래서 협의체 위원장을 비롯해서 7월 초에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처럼 할 수 있는 자료를 현지에 가서 보자고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보고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넣든지, 빼든지 그건 결정을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결론적인 제 말씀은 센터장이 일주일 내내 붙어서 점검하고 현지에 가서 자기 생각을 전달하고 해도 주민들을 만나고 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일주일에 한 번 근무한다는 건…
개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성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감사 때도 개선하라고 요구했었거든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계약 조건이 일주일에 8시간 밖에…
비상근으로 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럼 계약을 잘못 한 거지요.
그분 밖에 없나요?
전문가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찾아 봤어야지, 일주일에 한 번 근무하는 센터장이 어디 있어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그게 다른 곳에서도 비상근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팀장님 고생하시는데,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데 한다고 따라가면 되나요.
뭔가 기간도 짧은데, 더 적극적으로 그 분이 시간을 많이 갖고 가령 여기서 하루를 근무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온다고 하면 생산적인 일이죠.
그런데 하루 근무하고 나머지는 학교에 가서 학생들 가르치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기 생각이 나겠어요?
그게 좀 아쉽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42통, 43통 회관 팀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짚어보면 43통은 사실 42통 회관에 임대료도 안내고 같이 생활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뉴딜사업 추진을 하면서 43통을 42통과 분리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42통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간이 상당히 좁거든요.
지금 시에서는 2층까지 경로당 허가를 안 해주잖아요.
그 옆에 일부 땅을 매입해서 42통을…
몇 평 안 되거든요.
좀 더 안정적으로 어르신들이 공간을 확보하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양조장자리, 막걸리 촌, 제가 지난번에도 문화회관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권리 관계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우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주민 잘 아시는 분이 땅 주인들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해서 지금은 법인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직접 확인하셔야 될 사항이 거기에 법인이면서 법인체가 4명에서 5명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파산 선고를 했고, 또 하나는 임대차 계약이 아직 남아있어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못 빼준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건물 주인은 미국에 가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 파악을 해 보시고 성사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셨어야지.
문화회관에서 설명할 때 제가 짚어 드렸는데 이거 이렇게 추진해서 안 된다고 하면 다음에 가서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될 상황이 오는데…
그 옆에 김 전 통장단 회장님한테 말씀 들으신 거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거기 상인 대표되는 분들한테 말씀은 들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저도 그분도 좀 만나고 했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아직도 정리 못 했다고 하는 건 임대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줘서 임대차 계약 정리를 못했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다시 챙겨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서산에 1번지라고 하면 이 근처거든요.
농협시지부를 통해 한일식당, 과거 극장이 있던 지역, 그런데 이 지역을 다시 정비하잖아요.
그러면 도시가스도 정비할 때 같이 들어가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이쪽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는 시비나 국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서요.
도시가스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 갈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도시가스는…
안원기 위원
그건 사실 도시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거 추진하고 있어요,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럼 정비하고 다시 했을 때…
지금 시설에…
도시가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관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이루셔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혼자 나가신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최근에 추진하고 일정 부분 진행된 도시가스 시설 문제, 그것도 찬반이 많이 엇갈려 있어요.
도시가스가 일반 식당에서는 안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개인주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추진해서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같이 협의를 해서 에너지팀 하고 이 내용을 다음에 뉴딜사업 선정이 됐을 때 어떻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나갈 것인지는 도시가스도 거기에서 뺄 수 없잖아요.
같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선정되려면 문구도 하나하나 잘 정비가 돼야 선정이 잘 되지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주택정비 사업에 노후주택 정비 사업이 있는데…
노후주택 정비 사업이라면 공공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유형이 주거지도 포함이 돼있는 사업이라서 노후주택, 복지 차원에서 같이 그 사업도 들어가야 가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뉴딜사업에서 복지인데…
개인 특정에 치우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주무관 최영걸
도시과 최영걸 주무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이드라인에 개인 주택도 가구당 1,000만 원 사업비 범위 내에서 90%를 지원할 수 있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노후주택이라 함은 지붕이 슬레이트가 됐다든가 담장이 오래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관개선 측면으로 지붕개량, 담장보수, 이런 부분을 90%까지 지원을 해주게 가이드라인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업은 외부환경개선 사업을 해주는 거지, 내부는 해당이 안 되죠?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명칭을 정비해서 노후주택 외부 환경개선으로 가야 공공성이 많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거 하나라도 잘 신경을 써 주시고…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마치신 건가요?
이수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장갑순 위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현황이 6개소를 우리 서산시가 지정을 했네요.
1순위 양유정 일원부터 6순위 해미면 일원까지…
이렇게 지정을 6순위까지 했는데, 6순위까지 지정하기 위해서 지정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지정 방법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활성화계획 수립 이전에 전략계획 수립할 때 쇠퇴도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장갑순 위원
전략계획 수립할 때 뭐를 조사했다고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쇠퇴도라고 해서 3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충족이 돼야 활성화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장갑순 위원
3가지 항목 중에 2가지 충족된 데가 우리 서산시에 여기 6개밖에 없어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이게 작년도까지만 해도 충족되는 데가 2군데 밖에 안 됐거든요.
장갑순 위원
작년까지는…
지금 전략계획 수립하는 항목 중에 2가지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2가지가 양유정하고, 1호 광장 번화로 이 두 군데밖에 없었다는 얘기에요?
주무관 최영걸
도시과 최영걸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행정행위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는 사전 행정절차에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계획전략 계획은 서산시 같은 경우는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은 2018년 12월에 선정해서 공고가 났는데요.
일단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려고 하면, 해당 특별법에서 지정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3가지 분야인데요, 첫 번째는 인구 사회 부분입니다.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인구 증감률이 20% 이상 감소지역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입니다.
이게 인구 부분에 해당되고요.
산업 경제 부분은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의 총 사업체 수 증감률이 5%이상 감소지역,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수가 감소한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 환경부분에서 전체 건축물 중에서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에서 3가지 요건 중에 2가지가 충족이 되면 쇠퇴했다고 특별법에서 하는데 이거를 행정 동단위로 지정을 할 수 있고 행정 동이 만족을 안 했을 경우에는 통계자료에서 사용하는 집계구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을 당시에는 서산시가 공교롭게 행정 동단위로 만족하는 지역이 2군 데 밖에 없었습니다.
부석하고 해미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고…
이 사업의 의미는 도시지역 쇠퇴한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면지역은 할 수는 있지만…
면 중에 해미는 할 수는 있는데, 취지에 안 맞는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쇠퇴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계구 단위로…
집계구 단위는 인구 500명 정도에 거주하는 지역을 단위, 단위로 묶은 통계에서 쓰는 집계구 단위입니다.
그 지역을 더 세분화해서 선정을 하고 쇠퇴도가 만족하는 지역을 다시 추린 다음에 최종 6개 지역을 선정해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렇게 6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산시에 해당되는 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무관 최영걸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 2015년도에는 행정 동단위로 2개밖에 만족을 안 했고요.
제가 활성화 지역을 지정했지만 그 이후에 행정 동단위로 만족하는 데를 봤더니 현재는 7개 행정 동에서 만족을 합니다.
대산읍, 부석면, 성연면, 음암면, 해미면, 고북면, 동문2동 그렇습니다.
향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5년 단위로 수정, 10년마다 재수립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5년 단위로 수정을 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서 더 넓은 지역을 한 번…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는 걸 한 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대산읍이에요.
대산읍이 서산시 지방소득세의 80%를 내고 있습니다.
인구는 지금 반 토막 났어요.
그런데 대산읍민들은 얼마 안 있으면 서산시 인구보다 대산 인구가 많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인구는 반 토막 나고 있고 불만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도 한번, 저는 이런 걸 물어본 이유가 그런데는 해당이 안 될까 했더니 지금 말씀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다음에 수정할 때 참고로 다 검토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팀장님, 아까 안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센터장님 문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을 하신다고 했고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먼저 작년에도 재생 관련해서 도전했다가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 전력투구하셔도 동력이 딸릴 것 같은데 이게 물론 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센터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센터가 없어서 공모에 떨어졌다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먼저는 커버넌스 구축이 덜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됐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여기 사업의 내용을 좀 보니까 재생관련 해서 향후 우리 서산시에서 6군데를 선정해서 이걸 다 하실 건가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단계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몇 년이에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정부 마중물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5년 잡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벌써 1년 지났잖아요.
6개 선정한 것도 따지고 보면 잘못된 거예요.
4개만 선정을 해야지.
그런데 현 정부가 4년 남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이게 끝나는 게 법이 있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가충순 위원
변동으로 해서 간다.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예, 법으로 해서…
가충순 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재생 이런 부분 관련해서 소소한 사업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에도 그런 부분들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했는데 올해, 작년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이걸 계속 해왔잖아요, 충남연구원에서…
지금 현 시장님 전에도 재생 프로그램을 하려고 용역을 줘서 계속 사업을 해왔어요.
용역설명회도 하고 분수대에서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했는데 많이 실행이 안 됐잖아요.
지금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하셔서 이 프로그램 사업들을 선정하신 거예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지금 계속 주민들과는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까 안원기 위원님께서 어느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건지, 특히 동문동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상권이 회복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순위를 둔다면 동문동 상가지역이 1순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 상권에 안 살면 그 주변을 잘 해놓아도 상관이 없어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1순위, 2순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공모할 때는 따로 따로 심사를 합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여기 동문동 사업 관련해서도 좀 더 상가번영회나 상권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서 영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의원이 됐지만 거기에 더 도움을 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동네 갈 때마다 제가 거기에서 장사하고 영업했던 사람 입장에서 미안한 마음이 절절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상권이 회복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사업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기능을 주지 못한 사안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협의를 팀장님이 잘 하셔서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불필요한 부분들, 새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 찾으셔서 상권 활성화, 부춘동 같은 경우도 주거환경 개선에 최적의 프로그램들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8월 2일까지 접수 마감이거든요.
가충순 위원
올해 두 개 들어가는 거죠?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두 개 다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팀장님, 이 사업이 지금 7개, 이렇게 만족하는 행정 동 지구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양유정 일원하고 1호 광장 번화로 두개를 놓고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공모는 8월 초?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예, 8월 2일까지…
위원장 안효돈
8월 2일까지 공모를 하고 지금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은 선정되면 어떻게 활성화를 할 거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죠?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예.
위원장 안효돈
용역은 끝났나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직 안 끝났고, 공모서에 수립된 계획서가 첨부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두 군데만 했고, 이걸 변경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팀장님, 지난번에 두 가지 제안한 게 있었거든요.
1호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읍사무소 자리가 서산 종합행정의 원 터이다.
그래서 지금 읍사무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혹시 아세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읍사무소요?
선거관리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원기 위원
원래 사무 공간.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읍사무소는 지금 활성화 구역이 아니거든요.
안원기 위원
1호 광장에서 22통으로 가면서, 양유정 쪽으로 가면서 그쪽 공간이 들어가잖아요, 2단계에 들어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문화회관에서 제안을 했었잖아요.
우리 서산시 부춘동 쪽에서는 행정, 치안, 교육을 아우르는 관서가 다 들어 서 있다, 그런데 읍사무소의 경우는 산림공원과에서 화분 관리를 해요.
거기다가…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었는데, 근로자들이 쉬는 장소가 되어 버렸고 그래서 읍사무소를 잘 관리해서 과거 우리 서산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는 증표를 한번 개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그런데 거기가 활성화계획 구역 외 지역이라서…
안원기 위원
1호 광장에서 이쪽 1번지라는 곳까지 아울러 가잖아요.
양유정 쪽으로…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태안 가는 쪽 있죠?
그쪽, 그 길 경계거든요.
위쪽으로 읍사무소 쪽 말씀이신가요?
안원기 위원
예.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그쪽은 활성화 지역으로 제외된 지역입니다.
안원기 위원
지난번에 문화회관에서 설명회 할 때 그 지역을 포함시켜 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었잖아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그런데 현재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요.
다음은 5년 단위로 변경할 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동문동 명동골목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되는 게 명동골목이 왜 명동골목이었는지 그분들은 몰라요.
옛날에는 가장 번화로이고, 명동골목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는 메이커가 다 집중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메이커가 거기에 하나 있나요?
남아있는 메이커가…
왜 하나 있냐면 가게를 비워놔도 임대료를 안내려 줘요.
주인들이…
지난번에 몇 분한테 여쭤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받아 놨는데, 10년, 20년 안 받아도 비워 놔도 괜찮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시대 상황에 맞게 임대료를 내려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협조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사람 생활 습관이 그렇잖아요.
지금 어디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1시간, 2시간을 굶더라도 차를 이용해서 거기까지 가요.
그런데 집 근처에 가깝다고 해서 그 식당을 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드린 말씀이 상품의 직접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롯데마트, 이마트를 왜 가요?
멀어도 거기에 가면 내가 원하는 쇼핑문화를 다 해결하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거 명동거리라고 하는 곳이 가보면 내가 필요한 제품, 물건을 사러 갔다가 없으면 동부시장으로 갔다 없을 수도 있고…
요즘은 쇼핑 꾸러미를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경제 사이클처럼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를 거쳐서 다시 이 위치로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 습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명동 골목에 계신 분들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지난번에 제가 필요한 공간을 매입 내지는 매입 가능한 승인이라도 받아 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우리 땅 아니면 건물 판다는 분이 없어요.
사실은 시에서 노력만하지,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동문동 지역은…
주민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게 선결과제예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6월 18일 날 국토부 설명회를 다녀왔는데요.
물론 단위사업별 과제도 중요하지만 최고로 중요한 게 토지나 이런 걸 매입할 수 있느냐, 그게 점수가 가장 큽니다.
저희들이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게 애로사항인데,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내에 그분들 매도 내지 사용승인 받으신 거 있어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현재는 구두상으로만…
왜냐하면 어디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거 같아서 현재 구두상으로 알아보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한 달 남았어요.
뒤로 어떤 여론들이 흘러 다니는지 보셔야 되고요.
저는 솔직히 부춘동 쪽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입장이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타 지역도 보고 지금 홍성이 다 뒤집힌 거 아시죠?
이거 추진하다가…
관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차라리 치워라 이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치밀하게 하셔야 되고 특히 동문동 같은 경우는 내건 안 돼, 대부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걸 어떻게 돌파하고 극복해 나갈 건지가 큰 관건이거든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글자로 하는 행정 행위하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각은 멀어도 한참 멀어요.
잘 챙기셔야 될 겁니다.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 사업은 공모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신 거죠?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그렇지요, 단위과제…
이수의 위원
나중에 실시계획 할 때…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그때는 세분화…
이수의 위원
그렇다면 이 기본계획 때 역량강화 사업이 어떤 프로테이지가 있었나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주민들이 운영하려면 역량이 있어야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필히 넣어야 됩니다.
이수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이런 사업들을 보면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시설을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줘도 주민들이 역량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되어 버리고, 오히려 더 흉물스러워지는 쪽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읍내동 같은 경우 7.5%, 동문동이 5%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쪽이 더 반영이 돼야 오히려 더 점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금액이 점수에 반영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하여튼 그거는 한 번 검토해서…
이수의 위원
검토 한 번 해봐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에서 돈만 많이 투자해줘야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공모사업 할 때, 아예 10% 이상 아주 못을 박아버리는데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한 거거든요.
선정해서 줘도 운영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역량강화사업을 좀 늘려보면 어떤가, 한 번 검토 좀 해 보시고요.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주민참여 공모사업 지원 같은 경우는 역량강화사업으로 보내면 안 되고 이건 차라리 마을관리 육성 쪽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몫이…
어차피 마을기업이나 이런데서 그 사람들이 공모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역량강화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래서 몫이 그쪽으로 가는 게 낫고 현장지원 운영이라든지 도시재생 대학 운영이라든지 또 다른 교육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교육 같은 거를 잘 발굴하셔서 여기에 삽입을 해주면 오히려 점수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중에서 또 위원님들 발의하실 의견이 있으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찬성 또는 반대, 일부 수정의견, 기타 의견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의견을 좀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쉬울 것 같지도 않은 데요.
어쨌거나 위원님들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찬성하고요, 성사될 수 있도록…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이 찬성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
8월 2일 날 공모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들이 의견 드린 것을 수정해서 사업을 다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현 상황에서 팀에서 최대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보강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가충순 위원님이 안원기 위원님 찬성 제안에 같이 찬성을 하시는 거죠?
가충순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선명 도시재생뉴딜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안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및 개선 요구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수정할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장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협의한 것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활동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 일정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산회
출석공무원(5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유목근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서산시청(1명)
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
출석위원(6명)
안효돈 가충순 안원기 이수의 장갑순 최기정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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