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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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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79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5월 16일

의사일정

1.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2019년도제2회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어제 잘 쉬셨나요?
일정 마치고 현장방문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과장님 아침에 센터 들러서 오셨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저도 오늘 아침에 센터 잠시 들렀는데, 가까운 거리가 아니더라고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 위원입니다.
669쪽 상단에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 3,600만 원이 있네요.
도비 1,000만 원, 시비 2,500만 원, 그런데 홈쇼핑은 어디어디 했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요청 드린 농특산물 TV홈쇼핑 사업은 충남도와 공용홈쇼핑이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아이엠 쇼핑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우리 참여 농가가 얼마나 되냐는 얘기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당초 예산에 확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 2개 업체였고요.
이번에 도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이번 예산까지 확보가 되면 4개 업체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4개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우리 지방의 유통업체들이 많이 죽고 있고, 도산하고 있는 현상을 잘 아실 텐데, 그 원인이 뭐냐면 안방 홈쇼핑 때문에 그래요.
홈쇼핑 때문에 지역에 있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유통업체들이 거의 다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고 이런 예산을 앞으로 집중투자를 해서 전국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도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교육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중요해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둬주시고, 또 한 가지는 유통사업 쪽에 160억 원을 세워놓으시고 증액된 게 1억 5,200만 원밖에 안 돼요.
사실 유통과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소비를 잘 시켜 줘야 되는데 예산을 너무 적게 세우시고 사업을 거의 안 하시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질의 할게요.
670쪽에 보면 푸드 플랜 연구용역해서 1억 원을 반납했어요.
671쪽에 다시 보면 국비를 시비 매칭 5,000만 원을 다시 세웠고 하단부에 보면 시비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국비에서 2,500만 원 줄 정도면,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사업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지 않고 당초에 본예산에 1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했었고 다른 지자체, 아산시 같은 경우도 1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부분이 1억 원 정도 필요한데 저희가 농림부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2,500만 원은 기 확보가 된 것이고 하반기에 추가로 2,500만 원이 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5,000만 원 정도 응모를 해서 확보했습니다.
1억 원의 사업비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푸드 플랜 체계는 단순히 용역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부분들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국비로 2,500만 원 내려오는 부분도 저희가 푸드 플랜 내에서 기획생산이라든지, 교육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용역은 입찰을 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공개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안원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 심의 때 이런 우려를 했던 적이 있는데, 3분의 2를 반납했더라고요, 용역비를…
당시 설명했던 직원님들은 꼭 필요하다고 해 놓고 추경에 가서 보니까 1억에서 6,000만 원을 반납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푸드 플랜에서는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푸드 플랜 자체가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먹거리, 복지라든지, 환경까지 포함되는 다양한 이슈들이 통합관리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절반을 반납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전부 다 입찰해서 분명히 잔액은 남을 수 있겠지만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말씀에 믿음이 가요.
잘 추진해서 알찬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670페이지 보면 서산시 로컬 푸드 인증체계 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2,200만 원…
이 사업을 보면 서산시 자체 인증체제를 도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식품 관련해서는 중앙에서 여러 가지 제도로 안전장치를 하고 있잖아요.
HACCP, GAP 이런 제도로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데, 서산시 자체로 인증체계를 구축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여쭤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현재 저희가 로컬 푸드나 푸드 플랜이나 유사한 개념이 있지만 푸드 플랜이 더 상위의 개념이거든요.
현재 중앙정부에서 하는 인증은 친환경이나 GAP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GAP나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농촌현실이 고령화되고 부녀화 되다 보니까 영농일지 작성이라든지 위해요소 관리 계획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만들기가 어려워서 농가들이 많이 기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가들만 참여를 하고 있는데 향후 푸드 플랜 체계 내에서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를 만든다든지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의 급식까지 저희가 하게 되면 다양한 농가들이 이 제도권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현 체제 내에서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농촌현실이…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도 그렇고 농림부의 방향도 다양한 영세농들이 이 푸드 플랜 내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자체 인증제도를 통해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화시켜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갖추라는 방침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자체 인증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요즘에 농약잔류 관련해서 PLS인가 그거 때문에 고령 농들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마늘에는 이 약만 줘야 되고, 그 이상을 주면 잔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고령 농들을 옥죄는 그런 불편함을 주는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더 고령농이나 영세농들이 저희 제도권 내에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이득이 있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고령 농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669쪽 TV홈쇼핑 얘기를 했는데, 4개 업체가 참가한다고 했나요?
4개 업체가 어디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심사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의 방침에 의거해서 추천을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공용홈쇼핑 관계자하고 같이 심사를 합니다.
품평회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당초에 어리굴젓하고 천일염이 1차 선정이 됐고요.
금번에 추가로 요청 드린 사업비는 감태하고, 6쪽마늘 떡갈비라고 있습니다.
이든밥상…
동문동 쪽에 그 사업체가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렇게 4개 품목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렇게 4개 품목이 선정이 됐고, 그리고 온라인 배너광고 있잖아요.
우수농특산물은 어떤 농산물을 광고하는 거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주로 5개 정도 서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뜸부기 쌀이라든지, 어리굴젓, 생강한과 인삼 이런 것들이거든요.
광고를 추석 전이나 설 명절 때 선물용 위주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어서요.
전체적인 건 다 못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서 5개 정도만 광고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까 670쪽에 보면 GAP 생산여건 조성지원 사업이 2,200만 원, 이건 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직 지역은 정확히 잡지 않았고요.
이 사업은 3년 전부터 농림부의 방침에 의해서 주산지 별로 용수하고 토양분석을 해왔습니다.
농림부의 사업방침은 분석만 할 뿐이지, 인증까지 지원은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인증을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드렸었는데 안 되어서 어차피 토양, 용수 분석이 됐으면 인증까지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팔봉이라든지 대산은 뜸부기쌀 생산이 잘 되고 있고, 성연 쪽에 대호간척지 쪽하고 일부에 3군데 정도를 해왔습니다.
그분들 중에 인증을 원하시는 농가들 100여 농가를 선별해서 위해요소관리계획서라든지, 1년간 영농일지 작성 이런 부분 컨설팅을 지원해서 인증까지 유도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뜸부기쌀이 GAP 인증을 받은 곳이 대산밖에 없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동서산 RPC도 되어 있고, 새들만도 GAP 인정은 되어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새들만도 GAP 인증을 다 받았어요?
새들만하고, 대산농협하고 2군데는 받아서 하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3군데가 돼 있고요.
장갑순 위원
그럼 한 군데는 동서산이 인증을 받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서산농협 RPC는 아직 GAP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동서산은 GAP를 받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우리 서산시 대표 브랜드 쌀인데, 그 쌀이 소비자 브랜드 대상을 3회 연속으로 받을 때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그 후로는 상을 왜 한 번도 못 받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행정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주체들의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소비자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관련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응모자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건 우리 서산시의 책임이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장갑순 위원
경지면적이 전국 3위이고, 충남 1위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가 하나 없다는 얘기는 우리 농업 쪽에 계신 분들이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3회 연속이나 받았던 이 브랜드가 왜 그동안에는 받지 못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나름대로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도 책임이 분명히 없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영체에서 책임자들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시책의 연속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갑순 위원
일부 경영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안타깝다.
그때 보다 우리는 지금이 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인해서 우리 브랜드가 떨어져 있다.
이 부분을 우리 시가 책임을 지고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라는 우리 서산시의 브랜드가 생산체계가 정확히 있어서 서산시에서 관리를 해주고 이럴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 같아요.
품종부터 시작해서 도정과정도, 보관과정도 물론 중요하고…
완전미를 생산해서 한다든지, GAP 인증을 받는다든가, 재배과정에 화학비료를 얼마나 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건 우리 서산시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지원도 해주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4군데가 뜸부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확대를 할 때에 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확대를 했었는데, 현재 품질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일부 RPC가 떨어지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 대산 같은 경우 잘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그때는 그렇게 확대를 했지만 현재는 부정적인 부분이 발생이 되었고 지금 유통을 보면 대산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판매를 하고 수출도 하고, 저희가 이번에 본죽하고 계약까지 마쳐 놓았는데 대외적인 부분은 다 그쪽하고 연계를 하고 있고, 서산 같은 경우는 마트 내에서만 뜸부기쌀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유통이 다른데, 조만간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하고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V홈쇼핑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방영 수수료나 영상제작비가 얼마나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1업체에 투입된 예산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동영상 제작비가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게 공용홈쇼핑에서 제시한 단가입니다.
그리고 송출료는 1,3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타 홈쇼핑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20% 내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용홈쇼핑이 500만 원이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동영상 제작비만 그렇고요.
영상을 40분, 50분 방영을 해야 되니까…
최기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50분 기준으로 해서 제작비가 1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혹시 그 자료는 다른 홈쇼핑의 자료인가요?
최기정 위원
온라인에 치면 다 나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럼 저희가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 방침에 의거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나온 자료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사업비를 확대해서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방영 수수료도 8% 내외로 최저가 수수료로 하고 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8%에서 1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게 400만 원이란 갭이 생기니까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홍보 및 온라인 판매지원을 보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배너나 신문지면 인터넷 광고를 하는데 실효성이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홍보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서 판매로 이어집니다.
저희가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부분도 홍보의 일환이고요, 이건 상시적으로 하는 거 보다 설 명절이나 추석명절에 선물용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소비자들이 인지를 하고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재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서산브랜드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판매로 이어지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지속적인 판매촉진을 위해서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산시 자체 내에 폐쇄몰이라든지, 뭐를 하나 만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하죠.
전통시장을 가야 되겠지만 못가는 경우에 한해서 서산 시민들을 위한 폐쇄몰을 제작해서 그 안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소비할 수도 있고, 그러면 판매경로나 이런 실적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저희가 홈쇼핑이나 온라인 마켓에 광고를 하는 건 워낙 이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몰은 판단을 안 해봤고요.
소비는 주로 대도시 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서산 뜨레 쇼핑몰에 대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위탁을 해서 현재 쇼핑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체국하고 연계해서 G마켓이나 옥션이나 이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다각적으로 넓혀 갈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폐쇄몰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81쪽부터 687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요즘 농민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 호응이나 반응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현재 1개월째, 4월 한 달하고 1개월 40일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한 2년 이상 중단된 상태였다가 다시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많이 이용도 하시고 방문도 하시고 때로는 상담원들이 현장 출장도 가고 해서 호응은 좋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4H 조직육성에서 서산시에 4H 기존에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충청남도 대회를 하면서 2,000만 원 추가로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충청남도 야영교육을 서산시로 유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여서 도에서는 3,000만 원정도 도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 같고요.
우리가 추가로 부담을 해서 서산시에서…
가충순 위원
그건 2,000만 원 따로 추가로 지원을 해드린다는 얘기죠?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가충순 위원
5,000만 원이면 대략 몇 분의 4H 회원들이 참석을 하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도내 15개 시·군에서 하면 500명에서 600명 선이 될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전체적으로 도에 4H 회원이 몇 분정도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도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제가…
가충순 위원
서산시는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서산시 같은 경우 782명 정도…
가충순 위원
많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방금 782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학생4H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학생도 포함이 됩니다.
장갑순 위원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4H 회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영농 4H는 현재 48명입니다.
장갑순 위원
48명이 결국은 우리 서산시의 젊은이들이네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나이를 몇 세까지 줘요?
4H가…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39세요.
장갑순 위원
39세까지는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4H에 거의 가입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귀농이나 귀촌하는 청년들은 우리가 홍보를 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기왕이면 서산시 전체에 48명밖에 안 되는데 39세까지 영농에 종사하시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면 다 가입을 하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권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업인상담소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인상담소에서 미생물 제제가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본 위원도 작년에 생강재배를 했는데, 미생물 제제를 줘서 그랬는지 몰라도 상당히 잘 됐더라고요.
호응도도 좋고 한데 미생물 제제를 가져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다 기술센터에 와서 수령해서 살포를 하고 하는데 농업인상담소를 활용하고 그럴 수는 없나요?
활용해서 예를 들어 대산지역이다.
그러면 농업인상담소를 활용해서 미생물 제제를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검토를 하셔서 그게 몇 백 명이 될 텐데, 그 사람들 기름 값만 해도 상당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시간, 가져오는 시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상담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개인적으로 생각은 지금 배양시설이 본소에만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먼 지역에 하나 더 있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려면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쪽에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업인상담소 10개소가 개소를 했나요?
재개소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저희가 본예산 심사를 할 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고 퇴직하신 분이라든가 누구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운영을 하니까 농업정책을 따라가지 못한다, 차라리 젊은 직원이 직접 나가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혹시 반영 됐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거에 농업상담소가 지소 형태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 제도가 좋았는데 인력문제 때문에 집중한다고 해서 센터로 모아놓은 거 같은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현재 인력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그래도 퇴임했고 그 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하면 가교역할이라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 상담원을 배치해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측면은 그 비용이나 직접 채용해서 하는 비용이나 비슷하게 들어 갈 것 같고요.
계약기간은 1년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11월 말까지…
위원장 안효돈
올해 시행을 해보고 직접 우리가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향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 되어서 운산면 상담소인가요, 냉난방기를 구입을 하나보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동안 운산면에는 상담소가 없었는데 이번에 중대본부가 이전을 해서 음암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면사무소 옆 공간에 상담소를 마련했습니다.
냉난방기 시설이 없어서…
위원장 안효돈
너무 비싸서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냉난방까지 되는 거로…
위원장 안효돈
다 겸용으로 나오는데, 500만 원이면 업소도 이거 보다 더 큰 거…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단순 사무실보다 회의실까지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면적이 이 회의실보다 조금…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강사수당에 이 내용이 뭐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원래는 강소농 교육을 위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위탁비용이 1,200만 원이다 보니까 위탁을 못 받겠다, 위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계획에 의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수의 위원
교육 내용이 뭐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강소농이면 조그만 소규모 농업을 짓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농업이 지금 어려우니까 조금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경영분석이나 전체적인 것을 교육 하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강소농이라고 하면 소농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농, 농사를 조금 짓는 거…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적극적으로 소농이라고 볼 수 없고…
이수의 위원
대농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소농인데 거기에서 소득을 많이 창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강소농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인데, 교육의 목적대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쪽으로 교육을 해야만 실제로 소득이 많이 창출이 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런 부분 때문에 컨설팅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수의 위원
교육이니까…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 교육과정에 다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떤 교육을 해야 그게 가능한지, 목적대로 가능할 것인지…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제 생각에는 농업이라는 게 그동안의 농업들은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경우가 많아요.
현재의 소농들은 관행적으로 농사를 짓지, 계산을 안 해보거든요.
사실 농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감가상각까지 따져가면서 일반 기업같이 하면 다 적자농업이잖아요.
그 부분을 컨설팅을 해서 저비용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수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왜 질의를 드렸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현재 농업기술센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약해요, 모든 게…
전문농사를 짓는 사람들보다 기술력이나 모든 게 약해서 실제로 따라 가지 못하고 있고, 농민상담소에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약해요.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수준에 못 따라 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와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런 교육마저도 못 미쳐요.
화훼농가나 이런 분들은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요, 강사가 와서 얘기해 봐야 소용없어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전문적으로 농업을 경영하시는 분을 교육하자는 게 아니고 그것을 못 따라 가는 분들을 모셔서 그렇게 하도록 농업을 경쟁력 있게 키우도록 하는 게 강소농 육성의 목적입니다.
이수의 위원
소농들을 더 키워준다는 얘기예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소농들이 농사를 어떻게 잘 지을 것이냐, 경영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해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 것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소득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기계가 농사를 짓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기계가 다 갖추고 있고 기계가 모든 것을 다해요.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강의도 하시고 교육도 좀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지금 교육은 그런 추세로 교육이 갑니다.
옛날방식의 농업을 해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젠 농업도 생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생산해서 가공, 유통까지 하는 농업인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센터에서는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농업의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제가 엊그제 농정과장님 모시고 스마트 영농하는 데 방문을 했어요.
스마트 영농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왜 그게 필요한 것인지, 아까 농식품유통과도 있지만 잔류농약도 얘기를 했는데 잔류농약 때문에 사실 유통이 상당히 힘들어요, 요즘…
관내에 있는 급식업체에 납품하는 거마저도 우리 관내에서 제대로 못합니다.
이게 다 행정이 제대로 못 따라 가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런 부분은 센터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젊은 세대들은 적극적으로 따라 가는데 농업을 하는 대다수가 60대, 70대, 80대 이런 분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것에 적응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가까이 센터에서 그런 분을 우리 제도권에서 시행을 하는 것들을 따라 오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의 위원
70대 이상인 분들이 스마트 영농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영농이라는 건 그분들이 가서 직접 일 안 해요.
시설만 갖춰 놓으면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다 크고 지가 알아서 다 조정 해줘요.
그게 바로 고령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래서 강소농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글쎄요, 스마트 농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선진 이런 데는 스마트 농업을 센터나 이런 데서 중심 컨트롤타워를 놓고 사실 농가에서 안하고 직접 하는 경우도 외국의 경우에는 있습니다.
직접 각 농가에서 하기는 버거우니까 센터를 만들어서 컨트롤 해주는 이런 농업도 외국의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젊은 40대, 50대라든지 스마트기기에 익숙한 분들은 가능 할 거예요.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화 돼 있는 농업인들…
그렇지만 우리가 규모화 되어 있는 농업이 많지 않습니다.
초기 스마트 농업이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현재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도와주고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행정에서 도와주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 나가시는 게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H 회원 영농정착지원 해서 1,050만 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얼마인데 잔액이 1,000만 원씩이나 남는지.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이런 부분은 사실 행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잔액이 남거든요.
입찰 잔액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건…
이수의 위원
시범사업이 입찰이에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아, 작년 반환금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청년 그 부분은 사실 3개 농가 청년이 선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1개 농업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이 아니라 도에서 이미 선정을 해 준 사업이어서 한 사람이 포기를 해서 못한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 우리가 선정하는 거 아니고 도에서 선정해 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도 공모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포기를 했고, 한 사람 지원 금액이 1,050만 원인데, 이 금액을 전액 포기하고…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포기를 하게 되면 그쪽 도에서 다른 농가를 선정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포기하면 다른 후순위 자에게 넘어가고 합니다.
이수의 위원
왜 도에서 선정을 해요, 우리가 선정을 해야지.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공모사업입니다.
본인이 직접 기술원이나 이런데 가서 그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PT를 해서 공모를 따옵니다, 직접 가서…
이수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91쪽부터 705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697쪽, 하단부에 한번 봐 주세요.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내역 좀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주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
축산과장 유병옥
축산과장 유병옥입니다.
공동방제단은 축협에서 5개 방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단 운영 중에 차량임차라든지 차량 운영하는 유류비, 약품비, 수수료 이런 부분 등등해서 1인당 방제단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인건비는 아래 별도로 있는데요?
697쪽에 보시면 목이 다 따로 있거든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2억 6,000만 원이고요, 이거는 차량 운영하는 차량을 리스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안원기 위원
축협에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축협 자체부담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건 국가에서 축협으로 하기 때문에 축협에서는 운영비가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 예산을 축협에 전액 다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리고 699쪽 한번 보겠습니다.
살처분 시 매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할게요.
매몰지가 우리 서산시에는 몇 군데가 있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한 군데 있습니다.
2014년도 인가요, 팔봉 어송리.
경일농장이라고 하는데, 예방적 살처분을 해서 일부 매몰을 했는데 그 지역을 다시 발굴해서 일반 축사용지로 쓰기 위해서 발굴을 하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다 파내는 거예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파서 사체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축산과장 유병옥
사체는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비용입니다.
발굴하고 처리하는…
안원기 위원
주변에 악취, 파리 침출수 그런 민원이 전에 있었는데 크지는 않았어요, 다 해소가 됐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10년차가 됐기 때문에 도에서도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발굴해서 위탁사체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에 예산이 1억이 있거든요.
700쪽입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죄송합니다, 그 1억이 매몰지 발굴비용이고 먼저 말씀하신 임차료는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살처분을 합니다.
그때 위탁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다시 발굴해서 재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다음에 예방적 조치를 살처분을 할 경우가 또 있을 때 그때는 어디 장소확보가 되어있어요?
축산과장 유병옥
아니요, 그런 장소는 없고 지금은 대개 업체에 위탁을 해서 렌더링처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많은 양을요?
몇 백두 몇 천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아직 예정지를 발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 인근의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무리 봐도 사업이 나쁘다기보다 성과가 의심스러운데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 이거 꼭 해야 되나요?
국비를 줘서 해야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국비도 있지만 민원이… 저희들도 길고양이 수술을 해서 동물보호단체에서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놓을 수도 없고 민원은 있고 해서…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원기 위원
직설 표현을 하면 빈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는데 예산이 큰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되거든요.
축산과장 유병옥
실효성이 아주 크게 있다고는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합니다만, 수술을 안 하고 방사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길고양이 숫자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포획하기도 어렵고, 한두 포획하면 얼마나 주죠?
축산과장 유병옥
6만 5,000원에서 7만 원 됩니다.
안원기 위원
유기견은요?
축산과장 유병옥
유기견도 똑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유기견은 다시 풀어주지 않잖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안원기 위원
고양이만, 고양이 업계에서는 특혜라고 생각을 하겠네요.
그런데 특히 일반 자연부락보다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상차용기 안에 들어 가 있다가 새벽에 쓰레기 버리러 나오는 부녀자들이 쓰레기 버리는 순간에 확 튀어 나온다는 거예요.
가끔 비명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차라리 다시 방사하는 거보다는 다른 방법을, 유기견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을 택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에요.
축산과장 유병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를 조정하는 부분과 이런 동물보호단체 관련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책건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개체 수 총량을 확인하기도 어렵잖아요.
개체 수 조절한다는 건 불가능 한 거고…
국비사업이어서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 포획을 해서 조금 전에 제안 드린 말씀처럼 중성화 수술을 한다든지 해서 가두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검토해 주시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11억 원 정도 반납을 하셨거든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저희들이 큰 사업으로는 축산 현대화 지원사업 이런 게 2억 정도 되는데요.
이건 축사를 지으면서 융자사업으로 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폭염으로 해서 예산이 배정됐었는데 신축하는 농가들이 없다보니까 반납이 컸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농가들이 사업을 신청했다가 늦게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추진이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반납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을 촘촘히 잘 쓰시기는 했는데 일부 항목에서는 조금 과다편성을 했다든지, 아니면 예상을 덜 했다든지 그런 흔적이 있어요,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가축방역에 중점을 두셨더라고요, 그 예산의 반 정도 되는데 대단히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예방이 최선이지, 사후에 아무리 잘 조치를 한다고 해도 그건 조치일 뿐이지 뒷수습이 어려운 거거든요.
뒤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남게 되고 가축방역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신청하신 건 아주 잘하신 부분으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696쪽에 청보리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이 3억 3,400만 원 증액됐어요.
보상금으로… 왜 증액이 된 거죠?
축산과장 유병옥
먼저는 생산량을 4,800톤으로 계상을 했는데, 추경에 작년도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3억 3,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양을 지난해에 1만 1,000톤을 제조해서 공급을 했거든요.
금년도에 4,800톤으로 계상하고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추경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양을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의 위원
애초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증액을 한 건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도에서 도비 배정을 처음에는 4,800톤 분을 배정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추가로 더해서 추가 도비를 배정받았습니다.
이수의 위원
702쪽에 반환금을 보시면 2018년도에 집행 잔액이 1억 2,700만 원이 남았어요.
과다 계상을 해놓고 반환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닌가.
위원장 안효돈
702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사업인데 작년에 1억 2,700만 원을 반환했다는 겁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이건 지난 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집행을 사실 마지막 추경을 하다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발생해서 작년에도 8억 3,400만 원 중에서 1억 2,7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래서 올해는 금액을 작년보다 줄여서 1만 1,000톤 공급할 수 있는 양만큼 금년도에 공급할 양을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잠시 만요, 이런 경우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까?
이월해야 됩니까?
이수의 위원
정리추경이니까, 정리추경에서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월을 해야 되는 건지.
정리추경 아니에요.
축산과장 유병옥
금년도에 예산을 1만 1,000톤으로 계상을 한 도비를 다시 받았기 때문에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런 보조사업은 당해 연도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월이 안 되고?
그런 뜻인가요?
아시는 분, 뒤에서도…
행정적인 문제니까요.
축산유통팀장 한만길
축산유통팀장 한만길입니다.
기금으로 해서 우리의 최초 자재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안 되고 반납을 하고요.
기금에 대해서 다시 내려오는 조정분을 다시 해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다면 과다하게 계상을 해놓고 반납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참고로 곤포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라고 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충남 전체로 매년 서산시 1,000톤, 1만 톤으로 하니까 예산을 줘요.
줬다가 부족이 되면 충남에서 다른 시·군에서 부족한 예산을 돌리는데 그런데 이 사업은 이월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그해연도 청보리나 이런 것을 묶어주는 사업인데…
조사료를 다 묶었으니까 사업을 할 게 없는 거예요, 돈이 내려왔어요.
그 돈은 어차피 반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하다가 내년에 이월시켜서 할 수 있는데 이건 청보리가 겨울에 베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베는 시기가 있고 제조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해에 넘어가면 그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결국 말씀드리는 뜻이 다른 게 아니고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정리추경에서 했다는 얘기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을 안 할 때거든요.
봄이나 이런 때 같으면 맞아요.
하다가 사업을 안했으면 맞는데…
축산과장 유병옥
도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시·군 별로…
이수의 위원
정리추경에서는 이 사업을 안해야 될 사업인데…
축산과장 유병옥
그 부분은 정리추경이 아니고…
추경에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추경은 아니고 추경에 확보한 겁니다.
이수의 위원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이런 것 좀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해주시고 살처분 보상금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살처분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 이런 감염이 되면 살처분 해서 랜더링 처리를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현재 관내에 살처분을 계속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우결핵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지역도 있고 산발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전염병은 전혀 없는 것으로…
축산과장 유병옥
그건 1종 전염병인 구제역이나 AI 이런 전염병은 발생이 안 됐는데, 우결핵이나 이런 건 인수공통 병이기 때문에 살처분 해서 렌더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서 3,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축산과장 유병옥
예, 저희들이 도비도 있고, 시비는 10%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발생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앞으로 전염병이 발생되어서 살처분을 할 거까지 예상을 해서 증액을 하신 거죠?
축산과장 유병옥
아닙니다, 그건 예상을 못하고요.
저희 시에 발생이 되면 도에서 심사를 받아서 도비를 배정을 해줍니다.
국도비를…
거기에 10%를 붙여서 하고 있고 또 발생이 되어서 살처분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도에 신청을 해서 기회가 될 때 연말이나 추경을 한다고 하면 그때 보상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702쪽에 보면 반환금 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진행 잔액으로 1억 9,200만 원을 반환 하셨는데 시설사업은 이월해도 되지 않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이 시설사업은 융자사업입니다.
그래서 반환을 하고, 다시 받아서 융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융자라면, 지원사업하고 융자하고…
축산과장 유병옥
2018년도에 폭염대비 대책으로 해서 보낸 국비인데요.
신청농가가 축사를 신축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주민들하고 마찰 때문에 신청했다가 허가가 안 나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이수의 위원
허가가 안 나서…
사업하다가 남은 집행 잔액이라고 해서 사업하다가 남아서 반납한 것으로 알았더니 애초부터 사업진행이 안 된 사항이네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신청은 해놓고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이수의 위원
이것도 도에서 지정해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이수의 위원
거의 다 도에서 지정을 해주죠?
축산과장 유병옥
일부 그런 사업들이 있고 공모사업같이 해서 먼저 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도에 올리면 도에서 확정해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이수의 위원
그게 맞아야 되는데 위에서 찍어서 내려오면…
축산과장 유병옥
찍어서 내려오는 건 없다고 보고요.
이런 사업은 도에 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확정이 되면 신축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허가가 잘 안 되어서…
이수의 위원
심사를 어떻게 하세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심사를 해보시고 예산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유병옥
이 사업은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고 우리는 누가 신청했다는 것만 알고 있지요.
이수의 위원
우리는 심사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신청할 때 협의는 하는데…
이수의 위원
관내에서 벌어지는 사항인데…
축산과장 유병옥
신청할 때 협의는 하지만 우리가 도에서 선정이 되고 안 되는 건 저희들이…
이수의 위원
아니,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도비를 내려 보내면, 우리도 매칭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그 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될 사업인지, 안 될 사업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한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무작정은 아닌데…
이수의 위원
아니요, 허가라는 얘기는 사업초기에 건축과나 어디에서도 다 이게 허가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다 검토도 안 해보고 무작정 예산만 세워서…
집행하고 싶으면 하고, 말 거면 말고, 못하면 반납해라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신청을 할 당시에는 전년도에 하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잡아서 농가가 축사를…
예를 들어 신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전년도에 2017년도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해서 했는데, 우리 농가가 법적 절차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행이 안 돼서 사업추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셔야지, 사업 허가도 안 나는 사업을 놓고 사업비로 내려 보내고, 우리가 거기에 매칭을 해 준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잘 좀 지켜봐주시고, 우리가 국비를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는 사항이 없어야지요.
최대한 국비가 내려오면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요, 관련된 사항인데, 예를 들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면 우리 축산과에서 축산하시는 분들이나 불특정다수에게 “이런 국비가 나오니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홍보해서 공모를 받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 이거 축사 지을래.”
그럼 “국비 내려왔어, 가지고 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런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 중에서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 사업이 있고, 이런 일부 폭염대비대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은 도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한다고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형평성 원칙에 위배가 되니까…
그럼 같은 사업이라도 기회는 똑같이 줘야 된다, 이런 알리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이 원하니까 국비 매칭해서 지원한다는 얘기거든요.
시스템 상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695쪽에 보면,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유병옥
이건 옥수수라든지, 사료작물 파종 종자입니다.
장갑순 위원
사료작물 종자라는 건 총체벼도 사료작물이잖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총체벼도 맞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것도 보조가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던데요,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면 하도 총체벼를 얘기를 하고 해서 올해 1만 평정도 총체벼 종자를 구입해서 종자구입 과정도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본인이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총체벼가 영우벼더라고요.
영우벼를 신청을 하고 구입을 해서… 돈을 입금하면 보내주겠다고 해서 돈을 입금해 주고 했는데,…
그 다음 재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지원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서산시가 농정과도 그렇고, 축산과도 그렇고, 기술보급과가 담당하나요?
이 총체벼를 권장을 하더라고요, 과 별로…
정부에서 몇 ha 이상하라고 권장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서산시가 총체벼를 하라고 하는 면적이 얼마인데, 서산시가 못 따라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양보다 훨씬…
이거 권장을 서산시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보니까 종자지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종자를 지원받아서 하고 어떤 사람은 종자 지원을 못 받잖아요.
이게 어디서 하냐면 각 읍·면·동 산업계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신청을 받고 하라고, 거기에서는 종자는 돈을 주고 사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일부를 재배한 거예요, 재배를 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수확을 해서 어디에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당진에 가서 보니까 대대적으로 총체벼를 했는데 장비를 보니까 다 새 거예요.
아주 편하게 하더라고요, 엄청난 양을 하루에 다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어떻게 하냐면, 종자를 구입해서 벼처럼 소독해서 못자리를 해서 총체벼를 재배해서 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전자파를 쏘아서 하는 건지, 먹줄을 친 거처럼 해서 엄청난 양을 재배해 놓는 거예요.
거긴 그리고 당진축협에서 수매를 해서 사료를 만들고 한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이거 어디서 총괄을 하는 거예요?
총괄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축산과가 담당인가, 농정과가 담당인가 어디가 담당이에요?
여기 보니까 청보리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해서 있잖아요.
청보리등 해서 사료작물이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업이 농정과도 있고, 기술보급과 있고…
기술보급과가 먼저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거 같은데…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청보리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축산과가 담당을 해야 될 것도 같고…
축산과장 유병옥
그 부분은 사료작물재배라든지, 이쪽은 저희들이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갑순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총체벼라는 게 없더라고요, 이름이…
왜 총체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보니까 영우벼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우벼를 내가 신청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거 잘못했다는 거예요.
간척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권장을 엄청나게 각 읍·면·동에 하고 플랜카드까지 내걸고 하면서 우리 농업인들이 어디 말을 듣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종자도 누구는 종자 받아서 하고 누구는 내 돈 들여서 어렵게 구입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재배해서 어디에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고…
이 부분을 물론 축산과 혼자 떠안기가 그렇다면 같이 소장님도 계신데 상의를 해서 어딘가 맡아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 좋잖아요, 읍·면·동에서 총체벼 재배하라고 다 해요.
산업계에 담당도 있고, 그런데 종자는 어디서 가져오고 뭐를 어디서 가지고 오고, 뭐를 어떤 식으로 재배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도 도비까지 있던 거 다 깎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서 깎이는 거예요.
본 위원도 재배를 해야 되는데 언제 비료를 어떻게 줘야 되고 벼하고 똑같이 재배하는 건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우벼가 간척지에서 재배하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님하고 같이 기술센터에서 고민을 해서 정립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같이 홍보도 하고 해서 알리고 농가들이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입니다.
695페이지 보면,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이 4억 5,000만 원, 증가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작년에 2018년도에 곤포사일리지 1만 5,000개 구입해서 배부를 해 드린 거 같은데 올해 3,000개 증가한 건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1만 8,000개를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 작년에도…
그런데 왜 단가가 4억 5,000만 원이 추가되는…
축산과장 유병옥
4억 5,000만 원 추가되는 것이 본예산에 신속집행 관련해서 본예산에 안 세우고 금년도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작년하고 예산은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료작물 관련해서 곤포사일리지를 축산과에서 다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 관련해서 축산과가 중심이기 때문에 곤포사일리지나 청보리 관련해서도 우리 축산과가 중심이 되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702페이지에 보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인증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동물복지를 하는 농장으로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인증이라는 게 어느 축산 농가에 지원을 해서…
축산과장 유병옥
동물복지 축산농장 이렇게 인증을 해주는…
가충순 위원
그 농장에 대한 지원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이 농장은 동물복지 농장이라고 지원을 해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700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기동물 위탁관리 3군데를 하면서 거기에 사업비로 포함돼 있는 게 아닌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거기에는 입양비가 따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위탁비는 위탁비용만, 그리고 처리비용이 있고요.
입양을 하면, 입양 당시 진료비나 이런 거에서 20만 원 한도 내에서 일정 청구하는 금액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추경에 1,200만 원 더 증가해서 하는 건 유기동물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가충순 위원
저번에도 과장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던 게 저희들이 유기동물 입양할 때 몸에 칩을 넣는 거 하고 목걸이로 해서 하는 형식이 있는데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이유 자체가 버린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목걸이로 하는 건 실효성이 없는 거 같고, 조례를 개정해서 서산시에 유기동물 입양을 할 때 그 정도로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한테 입양을 주는 것도 문제다.
몸에 칩을 넣어서 입양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순간의 감정으로 입양했다가 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해서 할 때, 관련된 부분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가장 중요한 거를 안 물어 보시는데 유기동물센터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유병옥
서산시에서는 유기동물을 3개소에 위탁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3개소도 동물병원 하고 1개소는 대형견 보호를 위해서 금년도에 추가 지정을 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물병원 자체에서도 유기동물을 위탁해서 보호하는 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협소하고 본업인 동물치료하고 관련해서 소득이 잘 안 되고 하다보니까 억지로 떠맡다시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새로이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유기동물이 751마리가 발생이 되어서 그중에 안락사를 많이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10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센터를 건립하면 상시 부스를 넓히고 그래서 안락사를 최소화시키고 아까 가 위원님께서 입양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입양을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하고 안락사를 줄이고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09쪽부터 71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국화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역민의 화합, 지역의 경제 활성화, 서산시에 대한 이미지 홍보 등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축제, 시 이미지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목적에 맞게 그동안 운영이 됐나 말씀해 주실까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국화축제에 대해서 애정을 갖으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올해 계획했던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분에 대한 건 틈나는 대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차별화가 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국화축제의 특성상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시간동안 노동력을 투자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 성과를 못 낸다고 하면 그분들 노력한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시 이미지 제고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하리라고 보거든요.
유감스럽게도 지난해나 2017년 같은 경우 축제가 실패한 경우라고 단정을 지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은데요.
기술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노지재배해서 꽃이 안 피었다고 하는 건 주민들 말씀은 들어줄 수 있지만 시에서 하는 얘기는 들어줄 수 없거든요.
개화촉진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지난번에 담당 직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면적이 너무 넓어서 그렇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시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만 개화촉진제를 뿌린다고 하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어요.
형상, 예를 들어서 시 마크를 예상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만 개화촉진제를 뿌렸을 경우 또 다른 모습이 되거든요.
실제 농민들이 현장의 축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랜 기간 하셨지만 노하우 축적이 안 된 거예요.
기술보급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보면, 농민들이 느끼는 게 이런 게 있었구나, 해서 그분들도 발상의 전환이 오게 될 수 있는데 매년 똑같은 상황으로만 하다보니까 재작년에 실패했음에도 작년에 또 반복하게 되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생들은 하지만 고생하신만큼 대가가 있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들어야 되는데 태안 같은 경우는 아주 소규모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태안 다녀오신 분들은 비약적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자존심도 있고, 우리 서산시가 굳이 태안이 아니더라도 제철에 국화가 피지 못해서 축제기간에 실망했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다음에 또 오겠어요?
조금 더 과장님 심혈을 기울이셔서 그동안 노력하신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을 발판 삼아서 올해는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죄송스럽고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신 사항을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전체 고민했던 사항도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과거를 참고해서 주신 말씀을 새겨듣겠습니다.
최대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필요하시다면 저도 적극 현장에 가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유용미생물 배양장, 거기가 서산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서 가져가잖아요.
몇 분 정도 돼요, 서산시 인원이…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하겠고요.
800여 농가정도…
장갑순 위원
예, 800여 농가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호응도 좋고 효과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많은 분들이 시간, 기름 값을 고민한다면, 농민상담소나 이런 데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총체벼 시범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반납됐나요?
도비가 포함됐고, 먼저 예산 삭감됐던 거…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아마 다음 추경 때…
장갑순 위원
다음 추경 때 반납된다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장갑순 위원
이미 벼를 다 심고 있기 때문에 이미 늦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적극적으로 좀 우리 부서에서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됐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우리 시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아직 면적도 적고 한데,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 벼가 총체벼 달라고 하면 총체벼를 주는지 알았더니 예를 들어 우리가 벼로 따지면 1품 삼광벼 여러 가지 품종이 있듯이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영우벼가 좋다고 해서 영우벼를 재배해서 못자리를 해놨는데, 그거 잘못했다고 간척지에 약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일반 벼로 하면 우리는 새누리가 가장 서산시는 적응을 잘하고 맞잖아요.
총체벼는 뭐가 좋은 건지, 병충해는 뭐가 약한지, 비료는 얼마나 줘야 되는지, 도복은 어떤지, 수확은 언제 해야 되는지, 황숙기에 해야 되나, 노숙기에 해야 되나 언제 베야 영양가가 좋은 건지…
정립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범재배를 하고, 운영해야지.
도비까지 포함된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못한 데에 삭감요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이라도 이 사업은 우리 자체 시비가지고도 시범사업을 반드시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향후에 있을 영농교육이나 별도의 과정을 설정해서 교육이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내 부서 간 업무관련은 아까 축산과에서 말씀드렸지만 협의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각자의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걱정을 덜 끼쳐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정부에서 권장하는 면적을 서산시가 채우지 못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거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장 면적이 많이 심었다면 우리한테 오는 인센티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을 못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벌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과에서 같이 상의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한번 축산과하고 농정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생물관련해서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도 관련 팀하고 출장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오지라든지 이런 데는 출장하는 길에 배달하는 부분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장갑순 위원
이런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800명 인원이 차를 가지고 가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가 없는 사람은 거기까지 가서 어떻게 가지고 오냐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현지에…
장갑순 위원
그런데 상담소를 활용한다면, 예를 들어 대산, 부석, 고북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상담소에서 가져가면 여러 가지가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고령화, 부녀화 되어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오냐고…
나머지 분들은 정말 사용하고 싶은데, 가져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미생물 분야도 확대 발전 방안을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것처럼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미생물관련 특징을 검토해 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국화축제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더 많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북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화축제장 내에 1,000여 평의 사유지가 있어요.
그 문제는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화축제장이 전체적으로 주변 환경정리가 잘 되어 가고 있고요.
그 토지 매입만 되면, 전체적으로 좀 축제하는데,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그것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시장님 순방 때 건의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있고, 또 1차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인력문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토지매입을 해서 주민을 주는 게 아니라 시소유로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꼭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국화축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축제장 조성하는데 운영재료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뭘 구입한다는 얘기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올해 재료비로 사용할 계획은 축제위원회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변화되는 모양의 축제를 위해서 조형물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조형물의 구입과 거기에 소요되는 국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입하고 주차장 표시 이런 부분에 대한 재료를 구입할까 생각중입니다.
이수의 위원
먼저 과장님이 추진위원들한테 약속한 사항이 있었는데, 조형물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했는데, 추진위원회 평가 보고 때…
그런데 그 뒤에 이행을 안 하셔서 과장님께 여쭤보니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보니까 반영이 안 되고 있네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준비를 못한 거 같습니다.
바로 검토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니, 전 과장도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고, 과장님한테도 제가 주지를 시켜드렸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얘기는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잊어버려서 그런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아직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적극 검토 하셔서 적은 비용으로 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꽃으로 조형물을 만들면 좋지 않아요?
기술도 보급해 줄 수 있는 사항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번 축제 때 조형물 대회가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이 국화축제 지원사업이 추가 지원되는 거지요?
본예산에도 편성 돼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본예산에도 있고요, 이번에는 도에서 시행하는 유망축제 선정된 시상보조금에 더해서 축제를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공모사업에 유망축제도 선정이 되어서 도비 2,500만 원에 시비 7,500만 원을 보태서 1억이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인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버드랜드 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15쪽부터 71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친정에 오신 기분 안 드시나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방금 받았는데, 버드랜드 생물다양성 관리계획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볏짚 존치 지역도 있고 먹이 살포도 있고, 이게 볏짚 말고 수확해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볏짚 존치만 있나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저희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이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의무적으로 습지, 철새 도래지라든지 여기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방비를 부담해서 지원해주는 취지에서 관리계약 다양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무논과 볏짚존치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벼수확 존치, 그러니까 미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동안 수확을 했었습니다.
2016년까지 했었는데 참여한 농가가 그만큼에 대해서 손해 보는 부분을 감수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부분이 떨어지고 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덜 들어가고 수혜 농가들이 많이 할 수 있는 볏짚존치와 무논 조성 사업을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결국 참여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는 거네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그런 취지도 많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사용 작물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도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총체벼라는 게 있는데 사료용으로 나가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벼를 수확해서 작업을 해서 벼 낱알을 뿌려주고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확이나 이런 게 금액적으로 안 맞고 하다보니까…
총체벼나 이런 것을 재배해서 거기에 존치를 해 놓으면 우리 철새들이 이거를 먹고 조금 더 좋아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팀장 차재순
운영팀장 차재순입니다.
벼 미수확 존치사업, 그게 단가가 높아서 한 구간당 5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지원금이…
그렇게 하다보면 다수 농가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갑순 위원
액수가 많아서 다른 농가들이 볏짚존치를 못한다.
운영팀장 차재순
예, 그렇지요.
다수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볏짚존치 사업하고 현재 무논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볏짚존치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운영팀장 차재순
예.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뜻밖의 내용이 확인이 됐는데요.
독수리 먹이로 고라니 사체를 이용하는 거네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라니 사체는 전염병이라든지 이상 없는 사체를 검증을 거쳐서 독수리에게 먹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원기 위원
저도 처음 확인을 했는데 군사분계선에서는 가축을 많이 독수리 먹이로 준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최근에 우리가 과거 70년대, 80년대는 농업 그러니까 부산물 있잖아요.
농업 부산물을 사료용으로 많이 썼었어요, 돼지한테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구정물을 준다든지, 벼를 준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환경단체의 저항은 없는지, 또 한 가지는 만약 고라니 사체가 부패했을 때 독수리가 부패된 고라니를 먹고 연쇄적으로 폐사한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버드랜드사업소에서 사체의 질병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면 축산과나 여타 부서에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가능한지, 또 한 가지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AI나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때는 먹이를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입니다.
저희 독수리 먹이로 제공되는 건 고라니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사체는 대부분 공군부대에서 비행금지 구역에서 사살을 해서 사체가 발생이 되면 거기 공수의가 전염병 여부를 확인하고 먹이는 즉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수급을 해서 독수리 먹이처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게 수요가 많다든지 보관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면 냉동처리를 합니다.
저희 치료센터에 냉동보관창고가 있기 때문에 냉동해서 독수리가 한 번 오면 3마리 내지 4마리 정도 사체를 제공하면 하루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이는 항상 부족한 상태이고 남는 여지가 없습니다.
전염병이 예상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공수의라든지 여기에서 1차 검증을 합니다.
사체도 동물한테 제공할 때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제공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대해서는 예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사업자체도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서 야생유해동물 포획단이 있거든요.
환경생태과에…
거기에서 야간에 유해동물을 포획하면… 물론 총으로 잡습니다만, 그거를 본인들이 자체 매장을 하게 되어있어요.
꼬리 일부만 잘라서 가져다 본인들이 냉동을 시키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실 본인들이 표현이 매장이지, 계곡 같은데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환경생태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쪽에서 포획하는 고라니도 적절하게 잘 이용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포획단에서 포획이 된 부분도 법률적으로 저희가 천연기념물한테 제공할 수 있나, 확인을 하고 가능하다면 저희도 먹이제공 차원에서 수급을 해서 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후에 가능한지는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요, 본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196%가 증가했고, 4억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4억이 증액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논조성이라는 게 뭐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무논이라는 건 논을 안 갈고 논바닥에 물을 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죠, 작물을 재배 안하고…
그리고 무논조성이 됐든, 볏짚존치가 됐든 버드랜드하고 연계성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버드랜드 오는 분들이 무논조성이나 볏짚존치를 해 놓은 지역에 철새가 오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그런 부분도 있고, 철새를 환경부에서 종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차원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동물보호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같은 사업이라면 가급적이면 버드랜드 인근에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주신 도면을 보면 무논조성은 이쪽 홍성, 고북 쪽에 있어요.
버드랜드하고 전혀 상관 없는 지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버드랜드 표시가 맞는 겁니까?
왼쪽 하단에?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왼쪽 하단에 있는 부분은 출입구 쪽이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쪽에 버드랜드가 있는데 무논조성 지역은 버드랜드에서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새가 앉았을 경우에…
거리가 멀지 않나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출입구 진입로 왼쪽으로 들어가면서 왼쪽에 무논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확하고 나서부터 경작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위원장 안효돈
아니요, 거기도 있는데, 오른쪽에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맞습니다, 거기도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오른쪽 여기가 부남호인가요?
부남호 넘어서인데…
이쪽이 간월호 아닌가요?
조금 멀리 있어서…
이 지역을 버드랜드에서 가깝게 하는 게 좋을 거 같기는 한데, 뒤에 사진을 보니까 무논 조성지 기러기 때 모습 보면 무논이면 재배를 안 했어야 되는데 벼를 벤 흔적이…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수확하고 나서 물을 대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리고 내년도에는 경작하는 거잖아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3월 10일까지는 그렇게 하고 볏짚존치도 그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합니다.
3월까지 물도 대주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볏짚존치는 볏짚을 수거 안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무논조성은 경작할 거 다하고 벼를 안 심는 기간 동안 물만 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그렇습니다.
10월에 수확하고 나서 그 논에 물을 대놓는 겁니다.
물을 대놓으면 습성이 철새가 물 깊이를 20cm에서 30cm 정도 대면, 거기에 와서 잠도 자고, 휴식도 하고 먹이제공하면 먹이도 찾고…
위원장 안효돈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생산량이 감소하느냐.
생산량 감소하든가, 아니면 경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든가 보상을 해 주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을 때, 소출이 떨어지냐, 아니면 농작업을 하는데 불편 하냐, 이 얘기지요.
무논조성을 했을 경우에…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그런 내용까지는 분석을 안 했는데요.
사실 무논조성에 대해서는 경작자들이 큰 호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좋은 취지로 해서 철새들이 가장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경작자들이 수용을 별로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올해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그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많이 무논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무논하고 볏짚존치 지역이 가급적이면 버드랜드하고 연계성 있게 장소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무논조성이라는 건 수확을 하고 나서 물을 대주고 그 다음해 3월 달까지 물을 대주는데, 영농하는데 힘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는 수로가 다 꺼집니다.
물이 근처에 있지 않으면 조성을 할 수 없어요.
강가나 물을 할 수 있는 이 지역 외에는 하지를 못해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고 봐야 지요.
물을 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궁금 사항이 있어서요.
노란부분은 볏짚을 존치한다는 얘기인가요?
구역만 표기해 놓는 거예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음영 칠한 부분은 저희가 6,600ha에 이르는 철새도래지로 해서 신청을, 그러니까 볏짚이나 무논이나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구획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구역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이수의 위원
그럼 볏짚존치가 3,234ha 계약이 1,499ha라는 얘기지요?
1ha가…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3,000평입니다.
이수의 위원
900만 평정도 된다는 거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저희가 부남호하고, 간월호가 합쳐서 6,600ha 정도 됩니다.
볏짚이나 무논을 신청한다면 경작자들의 50% 정도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1회 추경 예산에서 46%밖에 수용을 못해줬습니다.
원하는 농가들이 버드랜드 사업에 동참을 하려고해도 돈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이번에 증액해서 버드랜드에 철새도 많이 모이게 해주고, 농가들도 보상차원에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이번에 지원해 주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평당 얼마나 돼요, 볏짚존치가…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볏짚존치는 평당 90원 정도 됩니다.
무논조성은 300원 정도 됩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농사를 안 지었을 때 300원 정도 소득이 발생된다고 보는 건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아닙니다, 그 뜻은 경작에 대한 보상차원이 아니고, 무논을 했을 때 경작자들이 싫어하는 게 물을 대 놓으니까 차후에 농번기에 빠지고 그러니까 경작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상을 조금 더 올려줘서 무논을 하기 위해서 단가는 정부에 의해서 높여져 있습니다.
단가도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운영협의체도 있고,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면 생물다양성협의체 13분이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경작비를 더 보조해 주는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자기 농토 사유지를 사용하니까…
이수의 위원
볏짚 존치는 볏짚 파는 것을 대신 존치를 해 놓는 비용을 주는 것이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앞에서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무논조성이나 볏짚존치를 버드랜드 근처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철새의 특성상 끼리끼리 놉니다.
예를 들어 A그룹이 까치라고 하면 까치끼리만 놀지 참새가 그 안에 끼어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게 철새잖아요.
철새가 다시 날아갔다 올 때는 그 전년도에 왔던 장소로 또 옵니다.
같은 철새라도 서산에 안 오는 철새는 다른데 가는 철새는 가는 데만 가고요.
그래서 방법론이지만 여러 곳에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주신 말씀을 잘 수용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거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료 고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식사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교통과 한 과만 남았기 때문에 마치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과장님 괜찮으시지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99쪽부터 508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버스하고 관련된 파업이 연기된 거 같긴 한데요, 추진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설명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자로 파업을 결의해서 저희 서령버스 112명 중 한국노총 소속이 43명입니다.
투표결과 40명이 찬성을 해서 저희들도 도내에는 97% 가까운 찬성률이 나와서 파업에 돌입하도록 권유가 되어서 저희는 기업노조도 있습니다만, 한국노총 소속은 파업에 안 갈 수 없는…
저희 시의 지원이나 여러 가지 재정 상황으로 봐서는 안 가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컸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시장님실에서 간담회도 하고 노조 위원장들하고…
그래서 기업노조는 급여인상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가야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직간접적으로 선무활동도 해주시고 해서 기업노조는 운행을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그래도 좀…
문제는 파업의 물꼬는 터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히 파업을 철회했습니다만, 보류상태입니다.
29일까지 시간을 줬기 때문에 협상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그 결과에 따라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절대 파업만은 안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살펴보시고 관리해서 서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건설기계 종사자 면허증 발급을 우리 시에서 하시나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가충순 위원
시스템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하던 발급 면허증하고 새로 구입하는 발급기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교통과장 김선학
저희가 작년 3월에 건설기계 면허증 부분이 개정되었는데 과거에는 종이문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면허증을…
그래서 저희가 주민등록증처럼 코팅 기계를 써서 기계에 들어가서 3번 정도 들어갔다 나와야 접착이 되더라고요.
개정되면서 60세 이상은 5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되어있고요, 그 외에는 10년 단위로 갱신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번 면허증을 발급하면 계속 사용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코팅 되는 PVC 재질로 면허증도 쓰고, 그 면허증 자체도 코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럼 건설기계 면허증 소지자가 몇 분정도 되나요?
교통과장 김선학
3,007명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분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순환하면서 발급을 다시 주기적으로 받는 거죠?
교통과장 김선학
예.
가충순 위원
10년?
교통과장 김선학
60세 이상은 5년 단위고요, 그 외에는 10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성안심터미널 사업에 카메라 탐지장비를 구입하는 게 있는데 이게 기억에 본예산에 서산시에서 장비 구입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 장비를 행정에서 서로 호환하면서 쓰지는 않나요?
교통과장 김선학
저희 지역은 터미널 사업에서 국비가 그렇게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2대를 올렸습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501쪽,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 이건 언제부터 했죠?
교통과장 김선학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2018년도부터?
교통과장 김선학
예, 소독차량이 창원터널에서 사고 난 이후로 차로이탈 경고 장치를 해야 된다.
저희 지역 소속은 아닌데 음암에 서진물류인가 거기 소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지역도 그때 한참 곤혹을 많이 치렀었는데, 저희가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저희 지역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과거부터는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 작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이수의 위원
관내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교통과장 김선학
관내…
이수의 위원
앞으로 신차 나오는 건 의무 장치지요?
교통과장 김선학
의무 장치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나와서 저희들이 지금 국비 45% 하고, 시비 45% 자담 10% 해서…
이수의 위원
의무 장착이 아니고…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지원이 가능한지 아직은 현재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일단 국비가 이 항목으로 내려온 거니까 지원은 가능한 거죠?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정회
16시 9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조정 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86억 4,994만 6,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간월도 관광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계수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원활하게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산회
출석공무원(10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명정순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서산시청(6명)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교통과장 김선학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출석위원(6명)
안효돈 가충순 안원기 이수의 장갑순 최기정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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