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재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은 충청남도 제1회 추경 예산 확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신규 반영된 국·도비 사업을 반영하고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 반환금 예산을 반영하여 적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소 빠르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120억 원이 증액된 1조 1,12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11.2%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8,036억 원보다 984억 원이 증액된 9,02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기정액 4,720억 원보다 380억 원이 증가한 5,100억 원입니다.
자주재원의 주요 변동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천주교 교구 부담금 1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는 보통교부세 347억 원과 특별교부세 7억 원을 반영하였고 충청남도에서 교부해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은 10억 원을 반영하는 등, 총 38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액 2,279억 원보다 105억 원이 증가한 2,384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의 주요 변동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53억 원과 도비보조금 52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는 2018년 초과 세입 및 불용액 증가 등으로 인해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444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54억 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총 4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기정액 1,104억 원에서 8억 원이 증가된 1,111억 원으로 행정 운영 경비의 주요 증가 요인은 2019년도 하반기 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실무수습 인건비를 5억 원가량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 예산은 6,368억 원에서 945억 원이 증가된 7,314억 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 대비 토지 매입비 400억과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예정지를 교환할 토지 매입비 55억, 남둔선(둔당리), 대영선(운산리) 등,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37억,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 25억,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22억 2,000만 원, 삼송천 정비 사업 15억,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 12억 5,000만 원, 양대 모월지구 배수로 정비 사업 10억 및 읍·면·동 주민 숙원 사업 36억 원 등, 시 자체 사업 688억 증액과 아동 수당 14억, 영·유아 보육료 11억, 구도항 여객시설 및 어업인 편익시설 확충 14억, 서산생활문화센터 조성 10억, 농업 생활환경 실천 사업 11억,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 20억, 다목적실내체육관 신축 설계 3억,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손실 보전 7억 6,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 7억 8,000만 원, 행복한 도시 만들기 스마트 공원 조성 사업 5억 등, 국·도비 보조사업 25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423억 원에서 35억 원이 증가한 457억 원으로 국·도비 집행 잔액반환금 60억과 누리과정보육료 잔액 반환금 4억 등, 총 6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6억과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3억 7,000만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개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액 1,967억 원보다 136억 원이 증액된 2,103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980억 원보다 107억 원이 증액된 1,087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987억 원보다 29억 원이 증액된 1,016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85억, 국·도비 집행 잔액 2억,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7억 감, 국·도비 보조금 54억 감으로 총 1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감소된 주요 요인은 계속비 사업인 서산 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 환경부와의 재원 협의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당초 486억 원에서 353억 원으로 133억 원가량 축소되면서 국비 보조금 61억 원과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분 26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처리 사용료 및 시설 재투자 적립금 6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원 등, 총 10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에서 분양대금 7억 5,000만 원 신규 반영,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2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스마트 미터 원격 감시 시스템 설치 5억, 수익적 지출예비비 57억, 자본적 지출예비비 50억 원 증액 반영하는 등, 총 1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용역 5억, 하수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유지보수 3억, 2018년에서 국·도비 집행 잔액 10억과 수익적 지출예비비 33억, 자본적 지출예비비 30억 등을 추가 반영하였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산 하수처리 구역 차집관로 정비 사업 예산 87억 원을 감액 반영하면서 총 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운영 위탁비 4억, 폐수종말처리장 수질 TMS 유지관리 위탁비 1억, 대죽일반산업단지 유지보수 2억, 예비비 1억 6,000만 원 등, 총 9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관광 용지 1건이 분양되면서 분양 대금 7억 5,600만 원을 매각 사업 수입으로 반영하고 추가 분양을 위해 관광지 조성 용지 분양을 위한 광고료 등으로 6,000만 원의 세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소규모 증감이 발생한 특별회계의 구체적인 세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의 운용 규모는 12개 분야 772억 원으로 기정 760억 원보다 1.6%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에 기금 운용 계획의 주요 변경 요인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이 확정되면서 변경사항을 정리하였기 때문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는 시가지 간판 정비 사업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농림어업발전기금에서는 민간융자금을 당초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10억 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기타 기금에서는 증감된 전년도 이월금에 따라 기금 적립금을 증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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