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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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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89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3월 21일

의사일정

1.서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2.서산시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등에관한조례안 3.서산시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4.서산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서산시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서산시소상공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7.서산시지역균형발전지원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 8.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 9.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민간위탁동의안 10.서산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 11.서산시중증장애인반려동물진료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서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8.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분 자유발언(이수의 의원)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9시 59분 개의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이수의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더 새로운 서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미, 고북, 부석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수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시기적으로 농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농민 여러분은 금년에도 가뭄이 오지 않을까 걱정의 마음이 태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간월호 수질개선과 고령농민의 농업정책을 개선하고자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이었고 각종 어패류의 산란장이었던 천수만 간월호의 수질개선과 주변 농토의 농업용수를 해결하고자 생태환경 복원을 위하여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월호 일부를 막아 해수를 유통시켜 기수역을 만들어 생태환경을 복원시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수역이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역을 말하며 많은 어종의 생태환경의 보물과 같은 지역으로써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50세 이상인 분들은 옛날 냇가에서 장어와 망둥어, 참게를 잡던 추억을 잊지 않고 계실 것입니다.
천수만은 당시 천수만 매립타당성 검토도 없이 지역 어민들의 정서와 심정을 완전히 무시한 정부와 기업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실패한 정책으로써 정부는 지금이라도 간월호의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간월호 담수호를 하천이 연결된 각 저수지까지 역수하여 다시 하천으로 흘려보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생식물이 자라게 함으로써 수질개선과 농업용수 확보 및 수생식물 생태를 복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간월호 수질은 날로 심각한 수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연결된 하천은 메말라버렸습니다.
현재 신창저수지는 수원이 좁아 만수가 되지 않고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해안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삽교호와 대호호, 성암저수지를 연결하는 수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가뭄지역은 오히려 상류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이 지역의 농민들은 반복적으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가뭄해결 대책으로 관정과 물탱크는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구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뭄대책으로 지하수 관정개발은 예산낭비와 농민 간 갈등만 부추길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천수만사업단 그리고 충남연구원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공감은 하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금 당장은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 뿐 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시장님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공직자라면 지금이라도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정부에 강력한 건의와 촉구로 임시적 조치보다는 영구적으로 생태환경복원과 수질개선 그리고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서산 시민의 보물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안원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각별히 사랑하는 인지면, 부춘동, 석남동 주민 여러분!
소통과 협업으로 새로운 서산을 일궈 나가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초심을 지키려 노력하는 안원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2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쉼 없이 타 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는 간월호 준설 모래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간월호는 2011년 1구역의 준설이 시작된 이후 2구역, 3구역을 포함해 2025년까지 준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준설물량은 2,800여만 톤 이 중 모래의 양은 1,900만여 톤에 이르며, 평균 거래가로 계산하면 5,470억여 원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간월호에서 채취된 모래를 측정한 결과 직경 5mm 내외로 건축자재로는 양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양질의 천연자원이 타 지역으로 무분별하게 반출되고 있음에도 서산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14년 최초 반출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모래 반출량은 121만여 톤이며, 이는 25톤 차량 약 5만 2,500대 분량입니다.
하루 평균 126대의 트럭으로 3,024톤의 모래가 반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우리지역 양질의 모래가 외부로 반출되고 있는데도 정작 서산시에는 어떠한 이득도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사업의 승인권자가 서산시장이 아닌 충남 도지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지역의 소중한 천연자원인 모래가 아무런 조치나 구속력 없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연자원의 반출도 반출이거니와 왕복 126대의 대형 트럭이 더 많은 운반을 위해 과속, 난폭운전을 일삼아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모래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반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지역에서는 총 8개의 레미콘 업체가 지난 3년간 174만여 톤 연평균 58만여 톤 분량의 모래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양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서산시에서 반출된 모래의 양을 훨씬 뛰어넘는 양입니다.
하지만 관내 업체들은 모래 수급이 원활치 않아 공주시 금강 등지에서 육사를 들여오는가 하면 이마저도 부족해 공해상에서 채취한 바다모래를 비싼 값에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한 양도 양이거니와 톤당 단가에서도 상당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주 지역에서 반입하는 육사의 바다모래는 1톤당 3만여 원 안팎인데, 간월호의 모래는 1톤 당 2만 4,000여원에 반출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양질의 모래가 채취되고 있고 관내 사용량을 충족시킬 충분한 양과 가격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유출만 되고 있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산시 천연자원이나 다름없는 간월호 준설 모래가 조건 없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당장 중단시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자원이 외부로 반출되기 보다는 관내 건설현장에 최우선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간월호 준설은 2025년까지 계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 1,920만여 톤의 준설 모래가 채취될 것입니다.
이는 25톤 트럭 77만여 대 분량이며 관내 1년 평균 모래 소모량인 58만 톤의 33배, 즉 30여 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서산시에 거듭 요구합니다.
간월호에서 준설한 모래를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을 조속히 확보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지역의 건설경기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지역에서 채취되는 양질의 모래가 외부로만 반출되고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개탄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임재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서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 장○○님, 여성회장 장○○님, 부회장 김○○님, 지곡대장 김○○님, 인지여성대 장○○님, 양대지대 한○○님, 서산의소대 지○○님, 지곡여성대 간사 이○○님, 사무국장 이○○님, 서산여성대 홍○○님, 대전일보 박계교 부장님이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4분
안건
1.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임재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일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일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일용입니다.
지난 3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중 잘못 표기된 조항과 절의 표기를 바르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최일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안건
2. 서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8.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0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소방시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통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의 운영 근거인 상위법에 인용 오류를 바로 잡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 및 용어를 변경시키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경제성 및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규정의 구체화 및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고 지역경제의 전반적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국가 및 광역지자체 균형발전사업 성과 확산을 위해서 기초 단위 균형발전 사업이 필요한 여건이며, 균형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산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 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기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재관
이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안건
11. 서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반려동물의 종류가 다양화하는 현실에 맞게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 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 재활치료에 이바지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및 법령 위임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산회
출석공무원(52명)
의회사무국(8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명정순 이경수 유목근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류재훈
서산시청(44명)
시장 맹정호 부시장 김현경 건설도시국장 박광주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신성장사업단장 성승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보건소장 조한민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감사담당관 최교상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장순환 교통과장 김선학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과장 고명호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주택과장 김영호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세무과장 김응준 회계과장 조한근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농정과장 정성용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축산과장 유병옥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출석의원(13명)
임재관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안효돈 유부곤 이경화 이수의 이연희 장갑순 조동식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명의원(4명)
임재관 안효돈 유부곤 송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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