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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4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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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7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2월 22일

의사일정

1.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약 34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사업 예산이 대체적으로 간략합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2월에 편성된 예산인 만큼 졸속으로 편성돼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지난 본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삭감조서가 예결위로 가기도 전에 외부로 누출이 되어서 관계자들이 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고,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많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은 우리 의회의 기능을 축소시킬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는 하겠지만 이번 1차 추경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도로 실무부서에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삭감조서를 내주시면 옆에 구준모 주무관이 바로 타이핑해서 봉인을 해서 예결위에 직접 전달하도록 진행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심사가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과 함께 이 방법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편성한 예산액이고 항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 중에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보고가 끝나는 대로 심사 중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목근
전문위원 유목근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724억 원 7.8% 증액된 1조 3억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46억 원이 증가한 8,03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8억 원이 증가가 1,96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 총괄은 327억 원이 증가한 3,440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433억 원이 증가한 5,28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비중은 세입은 34.4%, 세출은 5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3,117억 원보다 10.5% 증가한 3,444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2% 증가한 1,49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1% 증가한 1,95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의 증액내용은 세외수입 109억 원, 조정교부금 11억 원, 국도비보조금 3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4,885억 원보다 8.9% 증가한 5,288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9% 증가한 3,33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1% 증가한 1,95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행정경영비 4억 원, 자체사업예산 392억 원, 보조사업예산 79억 원, 재무활동비 206억 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24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시가 운용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12개 분야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주민지원기금 등 3개 분야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도 본예산 이후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 25.9%, 재정자주도는 58.7%가 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 세입원은 의존재원으로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가용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자체재원 확보를 위하여 조직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 대비 토지매입비 200억 원,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일몰대비 토지매입비 26억 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98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 예산 중 보조 및 자체사업비 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효과성 있는 예산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가 출발이 급한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 먼저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한대로 해양수산과를 시작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369쪽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왕산포지구 해안데크 시설 설치 사업이 4억 원 올라온 게 있어요.
위치가 입구부터 끝까지 연결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거기가 지금 물이 들어온다고 하나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데크 설치한 곳으로…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한 달에 조수간만의 차가 15일 간격으로 물이 만조 되고 간조도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15일 정도는 끝으로 걸어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부분부터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4억 원 예산을 세워놓은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떤 문제는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쪽에도 연결이 거기 외에 다른 곳으로 연결이 안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연안정비구간 쪽 왕산포 선착장 입구부터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데크 부분은 작년 말로 공사가 완료된 구간입니다.
150m 구간이 현재 단절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여기 구간이 150m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150m만 하면 거기까지 연결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쪽 말고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데크 설치되어 있는 곳?
데크가 이미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쪽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서는 못 오냐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다른 쪽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보셨듯이 산비탈로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연결해야 데크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지곡권역 종합정비 사업으로 데크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까지 데크 설치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그 사업이 다른 연안정비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의구심이 많았던 사업이거든요.
150m 거리에 데크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셨다고 하면 진입로부터 준비를 하셔야 맞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과장님 설명 중에 호안정비 사업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연안정비사업이요.
안원기 위원
연안정비사업, 진행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한 이유를 다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드린 말씀하고 비슷하지만 꽃박람회 당시에 꽃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으로 해 놓고 해사가 다 쓸려 내려가서 다시 해사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수백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사례로 볼 때 연안정비사업을 잘못하면 그나마 남아있는 모래가 바다 쪽으로 쓸려내려 갈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바닷가는 가급적 자연 상태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하시네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연안정비사업은 가다보셨지만 왕산포 선착장에서 포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너져서…
옛날에도 절벽이 있던 데가 무너져서 임시로 돌을 쌓았던 부분입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국비로 해수부에 건의해서 연안정비사업에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이번에 데크 시설은 시비로…
안원기 위원
예, 데크 시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기존에 하고 있는 연안정비사업은 국도비,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리고 연안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굳이 데크 시설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연안정비사업하고 그 위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곳을 잘 이용하시면 될 텐데…
여기에 데크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게 하고 이번에 시장님 연두순방 시에 주민들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지곡권역 데크 시설을 한 구간하고 연안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150m 구간이 연결이 안 되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물이 만조가 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했다면 먼저 하셨어야지, 한가운데 시설을 해놓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와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뭔가 행정에서 안 맞는 것이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게 사업명이 다 달랐기 때문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기하고 연안정비사업하고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안원기 위원
물론 많은 연구도 하셨을 테지만, 제 생각은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연안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 윗부분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벽이라…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보완하면 되잖아요.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150m 구간에 대해서 위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너무 절벽이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비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좀 검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읍·면·동 별로 경로당 애로사항 민원 사업비가 3,000만 원씩 배정이 됐는데 어느 경로당에 가보면 벽지에 곰팡이가 나서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못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3,000만 원 가지고 1개 읍·면의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경로당에 보통 최하 20개에서 30군데 이상인데 그런 것을 보면 이 예산이 결코 적절하게 쓰인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촌계 회원님들이 몇 분이시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어디 어촌계입니까?
안원기 위원
368쪽에 보면 맨 위에 어촌계 회관 건립이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대산 오지 어촌계라고 거기에 회관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원이 110명 정도 됩니다.
안원기 위원
단층으로 짓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설계 중에 있는데, 1층하고 2층으로 검토를 하고 설계안을 그렇게 짜고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원기 위원
필요하니까 하는 사업일 텐데, 우리 시에서 경로당을 5군데씩 지어주는데 기준이 2억 5,000만 원이거든요.
경로당 인구하고 비슷해요.
굳이 3,000만 원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마을회관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경로당만 해주지, 그런데 2층으로 지었을 때 유지보수 관리비를 2층을 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은 시에서 이런 저런 사유가 있어서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럼 2층으로 지었을 때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래쪽에 보면 수산자원 서식환경조성 사업이 있어요.
쏙 등 했는데 등에 뭐가 들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희 관내에 작년부터 쏙이라고 하는 바지락을 잡아먹는 생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많이 발생되면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충남 보령에 몇 년 전에 발생을 했는데, 바지락이 전멸하다시피 해서 간신히 구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구제를 해서 가로림만 바지락 양식장에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비로 반영 요청을 한 사업입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적절한 사업이라고 보이고 등이 뭐냐고 여쭤봤어요?
쏙 구제 등…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 이것은 쏙 구제도 하고 경운도 하고…
가는 거 있지요, 가는 거…
쏙을 잡아내고 경운을 해야 하거든요.
안원기 위원
쏙을 잡아서 시장에서 팔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팔지는 않고 장비를 동원해서 잡아내는 게 아니고 갈아엎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파서 장비를 동원해서…
안원기 위원
사실 구제라고 하는데 쏙 구제가 아니고 제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지요, 제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원기 위원
저는 구제라고 표현을 하셔서 쏙을 보호하는 줄 알았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닙니다.
안원기 위원
여기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예산서 367페이지 보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물품 구입해서 시비로 들어가는데 이게 계속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도서지역 웅도, 고파도, 우도, 분점도에 대해서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지역의 섬이 웅도, 고파도, 우도, 분점도 외에 더 있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해수부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다른 섬은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4개소만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지침이 있습니다.
다리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의 섬…
가충순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웅도…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웅도도 사실 연육교지 다리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서 연육교로 올해부터 용역을 해서 해수부에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다리를 놓으면…
가충순 위원
예를 들어 4개 섬만 지정을 해서 직불제를 준다는 게 우리 관내에 4개 섬 말고도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
다리가 놓이거나 한 곳은 해당이 안 되네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가충순 위원
수산물소비촉진 축제지원 관련해서요, 시비하고 자담이 있잖아요.
70%, 30%인데 자담관련해서 주민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지 않나요?
자담관련해서 조달을 어떻게 마을에서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했는데 자생력을 키워주려고 자담에 대해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체 해줘도 좋을 수 있는데, 앞으로 전액 시비로 해주면 자생력 관계도 있고 해서 자담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지금 간월도 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3회 정도해서 자담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따로 유류피해 관련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던 축제들이 통합이 되면서 따로 자담부분에 대해서 왕산포나 중왕리나 대산이나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처음 하는 거잖아요.
30%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제가…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지난번에 뻘낙지축제 하고 우럭축제에도 자담 부분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문제가 없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전에도 그렇게 자담을 부담하고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아까 쏙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다의 모래를 다 갈아엎는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지요, 장비를 동원해서…
가충순 위원
쏙이라는 게 설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장에서 파는 거…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닙니다.
가충순 위원
그게 아닌가요?
쏙이라는 게 어떤 종류인지 좀…
팀장님께서 답변주시도 됩니다.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어업지원팀장 김정훈입니다.
쏙이라는 것은 갯가재 형태 유사한데요.
크기가 갯가재보다 약간 작고, 갯가재 같은 경우는 약 15cm정도 되고 쏙이라는 것은 10cm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거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육상에 있는 땅강아지같이 턱이 발달이 돼서 갯벌에 구멍을 파 놓아서 바지락은 15cm나 10cm에서 서식을 하는데 쏙은 30cm, 깊게는 1.5m까지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바지락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경운하고 구제를 하게 됩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게 하면 퇴치가 되나요?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어촌계나 개인이 하게 되면 사후관리나 다른 데로 이전해 가는 사후관리를 하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이 이번에 중왕리가 작년에 선정이 됐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가충순 위원
아깝게도 부석 창리 지역이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석에는 어쨌든 간월도하고 창리가 있는데 특히 창리 같은 경우는 마리나항 계획도 있고 해서 올해 뉴딜300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기반시설을 미리 확충함으로 해서 나중에 하는 사업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창리 지역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지난번에 예산 1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해주셔서 용역사를 선정해서 창리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 8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올해는 빨리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6월 달부터…
최대한 많이 선정이 되어서 저희 수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 하는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공모사업이 올해 신청하고 내년하고 후년까지…
가충순 위원
작년에 몇 개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70개입니다.
올해 100개고요.
올해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서산지역에 바다가 많았지만 지금은 부석 쪽하고 대산 쪽하고 팔봉으로 바다가 한정되어있는데 선정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덧붙여서 조건불리지역 수산물직불제가 있잖아요.
웅도리가 앞으로 다리를 놓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1인당 65만 원정도 차례가 가는 거 같아요.
이분들한테 설명을 다 해 줬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다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놓자.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다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반대하는 분들 없이 다 찬성을 해서…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전체 회의를 해서 다 찬성으로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회의를 거쳐서 앞으로 없어진다고 설명을 했는데 찬성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쏙 구제 사업에 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자연생태계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온당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요.
경운작업을 통해서 쏙을 제거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쏙 구제뿐만 아니라 지중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안에 해양미생물들이 경운작업을 해서 갈아엎어 놨을 때 흔들릴 수 있어요, 생태계가…
그래서 제 생각에 드리고 싶은 대안은 쏙 구제 작업의 방향을 바꿔서…
지금 3억 원이라면 바지락을 양식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쏙은 그 상태로 놔두고…
3억 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게 일시적일 수 있어요.
내년에 이 사업 또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대안을 찾아서 바지락 양식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한다고 하면 생태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안정적으로 바지락 양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방법을 한번 고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중에 그거는 나중에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감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틀리거나 잘못된 의견은 아닙니다.
물론 쏙도 해양생태계에 포함이 되고 먹이로도 사용이 되고 고급어종의 미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쏙이 서식하는 형태라든지 확산 범위가… 지금 면적의 일부분에 쏙이 서식하지만, 확산속도라든가 퍼지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바지락어장이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좋겠지만, 옮겨져서 쏙이 확산되다보면 전체적인 어장의 황폐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팀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쏙이 식용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에 가면 막걸리 집에서 삶아서 팔아요.
그러면 이것도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해산물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제거한다고 하는 것도 물론 바지락 생산 어가를 위해서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 파괴 내지는 생산 가능성이 있는 해양수산물을 인위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식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찾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앙호수공원에 가보면 처음에 연꽃을 몇 뿌리 심었다가 매년 4,000만 원씩 들여서 제거하거든요.
매년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거한다고 해서 단발성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면 예산낭비다, 그런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하더라도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쏙이 수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위원장 안효돈
수직으로 들어가는데, 일반 갯벌에는 있지 않고 대개 갯벌과 모래가 적당히 혼합되어있는데 들어가게 되는데, 30cm는 더 들어가는 거 같아요, 1m정도 까지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것을 갈아엎으면 생태계가 혼란이 올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생물들이 참 영악합니다.
먹이를 굉장히 고려하거든요.
서식밀도가 마냥 늘어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선만 되면 증식을 멈추게 되는데 왜 없던 쏙이 바지락 양식장에 나타나게 됐는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 연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거기 덧붙여서 경운을 하게 되면 몇 cm정도 하는 거죠?
가는 깊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30cm정도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나요?
경운을 하게 되면…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 부분은 전문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생태계를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경운을 함으로 인해서 쏙을 제거하기 위한 경운이에요?
아니면 경운을 하게 되면 바지락 양식장이 더 활성화되거나 바지락이 더 좋아지거나 이런 효과가 있어서 쏙도 제거하고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쏙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갑순 위원
쏙 제거만을 위해서 경운만 하는 것이지, 다른 효과는 없네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쏙 제거의 목적이 있고 예를 들어 바다를 갈아엎어서 바지락이 폐사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면 갈아엎어서 쏙을 제거하면서 바지락 양식업에 좋은 영향을 줘야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쏙 제거의 목적만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쏙 제거를 통해서 바지락 양식업에 좋은 영향을 줘서 바지락 농사가 잘 되도록 하는 사업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게 바지락 양식장에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어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어느 정도 평수를 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파도하고 가로림 어촌계, 팔봉어촌계, 오지어촌계 그렇게 되겠습니다.
바지락 양식장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쏙이 발생된 어장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말씀하신 어촌계에서 다 동의를 하시고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요청이 있었어요.
가충순 위원
요청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어촌계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 시에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서산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트랙터로 심경을 했을 경우 30cm 이내거든요.
그런데 1.5m까지 들어가는 쏙을 구제한다는 건 역부족인 것 같고요.
다른 방법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거한다는 발상은 좋지만 경운작업은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겠다.
통상 트랙터로 경운했을 때 30cm 이내라고 하면 이런 생각하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경을 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농민들이 말씀하신 생땅이 나와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평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보고 때문에 미뤘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390억 원보다 646억 원이 증액된 8,03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74%가 증액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200만 원, 지방교부세 367억 원, 조정교부금 11억 원, 보조금 66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0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68쪽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에서 농정과 2018년 농정시책평가시상금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65억 원 증액되었고,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수단체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 등 특별교부세 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서 건설과 산동1리 저수지 외 3개 저수지 보수보강사업 7억 5,000만 원 등 11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에서 문화예술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3억 7,000만 원 등 2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에서 해양수산과 어촌뉴딜 300사업 18억 6,000만 원 등 27억 8,000만 원 기금에서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4억 7,000만 원 등 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도로과 도시계획시설지원사업 3억 원 등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입금에서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20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불황과 소비위축으로 세수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순서인데요.
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김응준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답에 답변해 주시고요, 끝나고 나서 세출부분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예산보고 때 서산시에서 고액 체납자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분들 관련해서 어떻게 서산시가 거두어들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담당직원들이 전화라든가 재산변동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변동사항 있을 때 체납처분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과징수를 하고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자금 추적을 해서 징수활동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고액 체납자 관련해서 서산시에서 2018년도 거둬드린 세금에 관련해서 내용을 좀 본 위원에게 서류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세수재원은 시의 재정건전성에 직결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세금은 주민들이 자진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내용하고 조금 다르지만 세금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주류세가 상당히 세지요?
세무과장 김응준
주류세 비율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국세가 되겠습니다.
주류세는 지방세는 아니고, 국세가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국세라고 할지라도 시에서 위임징수를 하잖아요.
세무과장 김응준
그거는 술이 소비될 때 가격에 직접 부과가 되어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본세에 붙어있는 부가세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참고를 해 주시지요.
서산축협에서 우리 서산지역의 도매상 술을 외면하고 아산에서 술을 가지고 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김응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한번 챙겨보셔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지만 지역 세입과 세수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다.
더군다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술의 양이 적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역민들한테 외부에 내용은 똑같다고 할지라도 세금에 있어서 서산의 도매업자의 술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술이라든가 농산물을 소비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세무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지방소득세를 보면 LG, 대산지역에 있는 롯데, 한화, 오일뱅크에서 나오는 지방소득세가 있어요.
그게 얼마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김응준
작년 기준으로 747억 원 정도 됩니다.
장갑순 위원
747억 원이요?
올해는 몇 월 달에 나오지요?
세무과장 김응준
이게 4월 정도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전분기의 기업에서 활동한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지방소득세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우려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사사분기 순이익이 줄었더라고요.
유가도 하락되고 해서…
그런데 그 데이터는 4월 달에 나옵니다.
저희가 전화상으로 확인한 것으로 봐서 약 100억 원 정도 지방소득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4월 달에 우리가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데이터는 4월에 정확히 나오는데 예상할 때 100억 원 정도 줄어들 거 같다는 말씀이네요.
세무과장 김응준
예, 사사분기 실적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4월 달에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방소득세는 분기별로 징수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응준
소득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위원장 안효돈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기업에 관련된 지방소득세…
세무과장 김응준
기업의 경우 1년에 한번 4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세입예측을 할 때 그게 작년 11월정도로 예측을 하는데요, 예산편성 하기 때문에…
그때는 매출액 데이터가 없어서 전년도 기준이나 이런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4월 달에 부과를 할 때 그런 차질이 약간…
100억 원 정도가 예측한 것 보다 감소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잠시 만요, 제가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러면 2018년도 분은 2019년 일사분기에 정리를 해서 4월 달에 부과를 한다는 얘기지요?
세무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474억 원이라는 얘기는 2017년분인가요?
세무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2017년도 분이고, 2018년도 분을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그중에 100억 정도가 감소할 것 같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세무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산팀이 있는 것 같아서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100억 원 정도 줄어들었다는 건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만큼 4사가 흑자를 덜 냈다는 결과물일 텐데요.
대산읍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방소득세가 제가 알기로는 73.3%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 지방소득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대산읍민들이 환경적인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대산읍민이 환경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일부를 대산의 환경 쪽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팀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예, 같이 참석을 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세출예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25.9%로 많이 하락했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생각보다 조금 하향된 상태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 원인이 제가 볼 때는 외부재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인데요.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저는 재정자립도는 사실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가 전체 세입체계에서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자체 재원으로 다 살림을 못할 바에는 외부재원…
표현의 차이인데요.
의존한다는 게 어떤 때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자체재원이든 외부재원이든 확보를 해서 재분배해서 쓰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정자립도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어떤 때는 높고 어떤 때는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큰 의미는 두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다른 생각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예산을 과다 편성하다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내려가고 재정자주도도 내려가고 자치단체 재정 상태를 알려주는 재정력지수라는 게 있어요.
재정력지수가 0.4%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서산시가…
안산시는 0.7%인데 난리가 났어요.
재정력지수가 너무 낮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0.7%인데도 부도위기가 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기획관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줄 알지만,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어서 드리는 질문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질문 드린 가장 큰 이유는 예산과다 편성에 따른 서산시의 재정위기가 다소 걱정되지 않나, 왜냐하면 1조가 작은 돈도 아니지만 시에서 짜임새 있게 꼼꼼히 예산편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과도하게 5% 가까이 하락하고 하다보니까 재정력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보통 어떤 지수로 얘기를 할 때 상대 비교평가를 할 때 높고 양호하면 좋기는 합니다.
외부재원 유치를 해서 사업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그게 상대적으로 따지는 지수는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작년 마무리를 추경부터 세출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위원님들 생각을 잘 반영해서 예산편성 할 때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아까 뒤에서 들으셨을 텐데 LG, 롯데, 한화, 현대오일뱅크에서 나오는…
올 4월 달되면 정확히 나올 텐데, 작년 예를 들자면 서산시 지방소득세 73.3%예요.
엄청나게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대산문제를 거론하고 얘기를 하냐하면 제가 대산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입니다.
직원채용을 하게 되면 몇 백대 일이 돼요.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산인구가 너무 줄어요, 지금…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게 아니라…
대산읍민 입장에서는 걱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게 너무 줄어든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라도 해봐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했던 게 대산 안산공원이라도 조성해서 정주여건을 조금이라도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기업한테 얘기를 해서 하겠다고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본 위원이 1만 평을 따로 떼어 놓고, 여기에 정주여건 조성을 해보자 해서 그림을 안 그린 1만 평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간 것을 본 위원이 계산을 안 했습니다만, 많은 금액이 대산에서 나갔어요.
500억 원 정도면 정주여건 조성을, 운동장이 됐든, 수영장이 됐든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기업한테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서산시가 여기에 100억 이상 투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대산에 현재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장갑순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직위상 권한이 그 정도는 안 되고요, 말씀의 취지는 100%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기업과 협조도 하고 있고 인구감소 문제가 한 가지 돈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기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국가 해양정원이라든지 철도, 항만, 여객선 취항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장시간을 요하는 대규모 사업들이라 금방 효과가 안 나옵니다만, 그런 저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하나씩 이루어지면 인구감소 문제도 주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주여건을 잘 갖추어서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대산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시에서 그런 쪽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닐 겁니다.
표 나게 법령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두드러지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필요하면 그런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지요.
어디가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균형발전사업도 할 예정이고 거기는 더 낙후된 지역을 선정하기 때문에 대산이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조례부터 갖춰서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산이 그런 데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체계를 구축하면서 해야 될 거로 봅니다.
기본취지에는 동의를 하고요.
장갑순 위원
정주여건이라는 게 병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한다는 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이런 거를 했을 때 그래도 인구감소 속도가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운동장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산은 근로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쉴 수 있는 공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안산공원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서산시에도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대산에 보면 자원회수시설을 가지고 서산시가 공론화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산은 전국지정폐기물 소각장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 한마디가 없지요?
생활폐기물 소각장보다 훨씬 안 좋은 전국지정폐기물 소각장이 20년째 가동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대산읍에 대한 그림을 그리셔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알겠습니다.
안산공원 2차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실 테고, 더 촉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올해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거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만 노파심에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올해만 600억 원 예산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주 급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52개 정도 그 보상비만 1,500억 원 정도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1,400억 원 정도…
위원장 안효돈
1,500억 원 정도, 공사비까지 하면 2,000억 원이 훨씬 넘는데 내년 7월 달이 일몰이라고요?
그러면 그전에 1,500억 원 정도 보상을 하려면 2020년 전반기에 1,000억 원을 보상비로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거는 우리 예산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그 사항은 2020년 7년에 일몰되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 2020년 7월에 설계해서 실시설계를 인증 받으면 3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 400억 원 도시계획을 넣었는데, 내년도 400억 원이고, 2021년에 400억 원으로 해서 보상비를 1,200억 원 이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사비니까 3년 내에 공사 착공만 들어가면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2022년까지…
예산팀장 이수영
2021년까지 일단 보상은 계획되어 있고요, 사업기간은 2022년이나 2023년 정도인데, 자세한 사항은 도로과에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위원장 안효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앞으로 소요될 가능성이 많고 올해는 테크노밸리 부지도 매입하지 않습니까?
자원회수시설도 BTL로 계획했다가 우리 재정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시청사 건립기금도 모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는 아까 세무과장 보고에 의하면 100억 원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서산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항상 예산을 가지고 살림하는 부서에서는 걱정이 되지요.
세무과에서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또 지금은 이렇습니다.
때 맞춰서 각종 시 현안사업이랑 직결되어서 소각장이라든지, 기타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같은 게 이때 이렇게 몰려있습니다.
소각장만 해도 317억 원을 우리 시에서 재정 부담을 해야 되고 테크노밸리 땅도 의회에 여러 번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거기를 놓치면 향후 각종 시설을 하는데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때 몰려있어서 옆에 예산팀장도 있습니다만, 예산부서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하여튼 고민 하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산편성 부서에서 우리 시에 재정건전성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 살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담당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시민과의 대화 때문에 과를 앞당겼어요.
농정과까지는 오전에 심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자원순환과가 나와 있거든요.
휴식은 자원순환과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99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먼저 대형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암롤 박스인가요?
먼저 구입을 안 하셨나요?
한대를 더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자원순환과장 지진상입니다.
먼저 차가 와야 같이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박스는 저번에 예산이 있었고 차량 2대가 올라왔다가 예산이 삭감된 거였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었다고 했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차 한대는 14년 됐고 한 대는 11년 됐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한참 됐습니다.
트럭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가충순 위원
내구연한이 8년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가충순 위원
여기 6년으로 돼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우리 이쪽에서 조달 화물트럭의 경우는 8년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진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8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3쪽부터 377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375쪽입니다.
저수지 보강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장순환
저수지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조그만 소류지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16개소가 있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게 33개소가 있는데요.
33개소 중에서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마다 분기별로 하고 있는 데 C등급, D등급이 나온 부분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이것은 시 관할 관리하는 저수지고요,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마 본인들 책임을 다 잊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에요.
왜 역할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양대3통 근처에 가 보면 하천 쪽에 묻어 놓은 배수로가 있거든요.
그게 다 무너져서 배수로가 파손이 되었어요.
그런데 공사를 안 해줘서 어제도 석남동 주민들이 불려 다니고 저도 현장까지 다녀오고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논에 배수로가 없어요.
그런 것을 조금 독촉 좀 해서 원활하게 농민들이 가뜩이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려운 농사를 짓고 있는데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우리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의 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히 점검할 수는 없지만 농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 시에 전달이 된다면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보수가 되고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드릴게요.
본예산에서 건설과 관련해서 하천 재해예방 및 유지관리 예산이 2억 원이 있었는데 1억 원이 줄어들고 1억 원만 편성 돼 있었거든요.
하천 유지관리 374페이지 1억 원이 그거죠?
건설과장 장순환
예.
위원장 안효돈
그거였는데, 지금 국비가 1,500만 원이 들어와서 시비를 합쳐서 5,000만 원이 늘어난 건가요?
같은 사업이죠?
건설과장 장순환
374페이지요?
위원장 안효돈
예.
건설과장 장순환
구거정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효돈
하천유지관리사업, 소하천정비입니다.
예산서 374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장 장순환
그게 당초에 2억 원을 요구했다가 1억 원이 삭감되고, 1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서 지방하천 도에서 국비 매칭해서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3,500만 원하고, 국비 1,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매칭사업으로 증액 편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당초에 삭감됐던 부분은 아직 저희가 요구를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니, 본예산에서는 목이 하천재해예방 유지관리였고요, 지금은 하천유지관리사업 해서 명칭이 바뀌어서…
그러면 지금 있는 하천유지관리사업 본예산에서 승인된 1억 원은…
건설과장 장순환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것도 국비가 매칭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장순환
그건 순 시비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국비는 1,500만 원밖에 안 온 거잖아요.
건설과장 장순환
이건 도에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연말이라든지 해 주면 이런 부분이 올라갈 수 있는데, 도에서는 항상 1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도비 재원을 살피면서 추경에 반영에서 시·군에 시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상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도 예산보다 먼저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 같아서…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구태여 시비로 1억 원까지 자주 재원으로만 편성할 필요는 없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삭감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건설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소하천 부분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순시비로 지방하천은 우리가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하천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만 순시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사업은 같은 사업인거죠?
건설과장 장순환
사업의 구분은 사실상 불편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딱 구분해서 나눠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는데 소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해서 필요사업을 신청 받아서 저희가 재배정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376페이지에 보면 퇴적토 정비가 사후에… 이것도 도비가 매칭 돼서 예산이 남으니까 퇴적토의 처리를 추가로 하는 사업 같은데…
건설과장 장순환
도에서 이것도 역시 늦게…
위원장 안효돈
이것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경우죠?
건설과장 장순환
도에서 본예산 편성 시기가 지나서 왔기 때문에…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런 사업들은 유지관리라든가 다 똑같이 유지보수인데요.
아예 본예산 편성을 안 했다가 추경에서 편성하는 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장순환
도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만약 본예산이 없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추경을 빨리해서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평년에 보면 저희 추경을 4월에서 5월정도 했거든요.
이 유지관리 비용이 없으면 그 시기를 맞출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3억 6,500만 원을 읍·면에 기 재배정을 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있던 부분을 가지고…
사업 시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95쪽부터 399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저는 약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산읍에 갈마리선하고 도로가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요.
다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할 때마다 얘기를 했고, 또 약속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했던 것은 먼저 이완섭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우리 도로과에서 2년만 유예를 해달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2년 안에 다 해주기를 바라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온 부분이에요.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영선, 갈마리선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보고를 받으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마디만 말씀해 주시지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영선은 금년도에 500m 구간은 발주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갈마리선이 일부 공사 중인데 일부 구간이 용지타협이 어려워서 현재 공사 중인 과정에서 편입용지 협의만 하고 있는 상태이며 향후계획은 대영선이 이번에 하고 나면 800m 남는데 마무리 노선들을 마무리하고 가자고 해서…
금년도에 제가 도로과장으로 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진행해 오던 부분을 조금씩 끌고 가지 말고 마무리 해 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대영선 800m 남은 구간에 대해서 도하고 일부 협의 중이어서 지난번에 사업비 요청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성사가 되면 빨라질 거고 올해 예산이 안 되면 내년도까지 부득이하게 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 노선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는 확인하고 한 가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397쪽에 보면 중앙하이츠 앞 도로개설공사 예산이 기정액하고 예산액 하고 똑같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도비를 교부 받아서 시비를 뺀 거죠?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안원기 위원
3억 원 벌었네요.
도로과장 고명호
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을 줘서 거기에서 3억 원을 교부금 쓰는 것으로 하고 시비를 뺐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냥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도로과장 고명호
원래 처음에 시작을 할 때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도하고 협의해서 시작을 했고 해서 이 부분은 약속대로 줬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도로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쪽에 보면 보상업무가 있어요.
지장물 등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고명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해서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전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실 텐데, 주민들이 가장 불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아무리 줘도 부족하다고 하고, 배고프다고 하는데, 시에서 위탁을 하더라도 아주 손 놓지는 않겠지만, 주민들하고 위탁기관과의 갭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도 좀 하셔서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예, 저희도 위탁을 줬다고 해서 손 놓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위탁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본예산에 삭감이 됐다가 1억 6,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먼저 과장님께서도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2억 원을 계속 집행을 해 왔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억 6,000만 원 올해까지는…
갑자기 끊으면 안 되니까 집행을 하시고요.
1년간 집행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나 단속실적이나 성과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는지…
더 필요하면 많이 해야지요.
만약에 단속실적이나 성과분석을 통해서 조금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집행을 할 때 자료를 검토해서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계약은 그렇고 먼저 1년 하신다고 한 거 같은데요.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사실상 연례 반복적으로 해서 2억 4,400만 원을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 지금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상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을 하고 분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기초질서에 시민들의 개념이 높아져서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이 적어지면 단속인력도 적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당초에 4인 계산을 했던 것을 3인으로 계산해서 잔여기간만 인건비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1억 6,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들어갈 수 있는 비용만 계산을 했고, 올해 다시 다음 달부터 운영을 해보고 중간 중간에 분석을 해서 이 성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어떻게 할 것인지 단속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명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93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엊그제 5분 발언을 했는데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농업인구 문제를 가지고 짚고 넘어 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서산시 농업인구가 통계자료하고 우리 농정과에 자료나 이런 게 없나요?
예를 들어 우리 서산시 농업인구가 몇 명이다.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그런 거는 없나요?
통계자료를 보고 모든 것을 하고 있나요?
예산을 책정하려면 서산시 농업인구가 몇 명이다, 이런 거를 가지고 예산을 짜고 그런 거 아닌가요?
농업 인구를 보니까 그날 들어서 아시겠지만 5,431명인가가 2년 사이에 줄었어요.
2년에 줄어든 농업인구가…
그런데 믿을만한 자료인지, 농정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쪽에 계신 분들은 농업인구가 이렇게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을까, 조사의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나름대로 이 자료가 맞나 안 맞나 조사를 해보지 않으셨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농업인구 조사는 지자체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기본으로 행정자료로 쓰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내부적으로 자료를 포함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가라든지 농지원부에 등록돼 있는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과 약간의 갭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지원 사업을 행정으로 할 때는 포괄적으로 현실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통계청에서 발간한 농업인구조사가 근간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본 위원은 큰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농업경영체 인구도 있고, 농지원부도 있을 테고 사실 우리 농업인구가 얼마인지는 파악을 하려면 어려운 거 같지는 않아요.
리·통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해도 통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농정과나 농업팀에서는 2년 사이에 5,431명인가가 줄어든 게 맞는다고 바라보시는 거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공인된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니까 그 자료를 일단 활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5,430명이 넘는 인구가 2년 사이에 줄었다.
작은 팔봉면이 인구가 3,400명이거든요.
면보다도 많은 인구가 없어진 거예요.
2년 사이에…
그런데 서산시 인구가 줄었나요?
서산시 인구는 늘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 거지요.
통계청에서 발표했다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니까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러면 예산도 달라져야지요.
인구 비례해서 예산을 짜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통계청이라는 곳을 믿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2년에 약 5,500명 정도의 농업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체나 농지원부를 보더라도 인구가 과연 줄었나, 이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문제는 통계청 자료만 믿지 마시고, 나름대로 우리 서산시도 인구가 몇 명인가, 이런 거 정도는 어떤 방법이 됐든 농업분야에 계신 분들이 파악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2년 사이에 약 5,500명의 우리 서산시 농업인구가 줄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농업인구가 고령화가 있고 은퇴농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요.
비율적으로 현저하게 실제 종사하는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 같다고 사료가 되고요.
통계청에서 당초에 조사할 때 조사의 방향이라든지 기준점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렇다면 인근에 당진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비슷하지요, 그러면 당진시도 이렇게 줄었어야지요.
그런데 당진 시는 줄어든 게 없더라고요, 농업인구가…
농정과장 정성용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당진하고 서산하고 왜 이렇게 줄었는지 통계청에 문의를 해봤어요.
그분들도 정확한 답변은 안 하시더라고요.
더 세심하게 원인 분석도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추경에 마늘건조시설지원 사업을 올라왔는데요.
서산이 마늘의 주산지이고 많은 양의 마늘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가격을 저평가 받는 부분이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건조시설을 통해서 서산 마늘이 품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수하게 알려져서 마늘재배농가에 수입원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고요.
추후 마늘건조시설 관련해서 50동을 하는데 마늘생산 농가가 상당히 많잖아요.
한꺼번에 다 확대해서 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늘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농업정보지 관련해서 예산서 497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업인구가 줄어드는데 농업정보지 관련해서는 증가했어요.
76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구 감소와 농업정보지의 증가는 약간 어패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두 가지 신문인데요, 첫 번째는 한국농어민 신문입니다.
농어민 신문은 당초에 847부를 구독했다가 저희들이 추경에 29부를 늘렸습니다.
늘린 이유는 이 신문의 구독자는 농업경영인 후계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산시에 등록돼 있는 후계자가 9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주소만 있고 실 거주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든지 실제 농업을 안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29명 정도가 구독을 못 받고 있어서 도에 추가 요청을 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29명에 해당되는 부분의 부수가 늘어났고요.
그 밑에 한국농정 신문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처음 예산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인데요.
금년 1월 달에 창간한 신문인데, 신문의 주목적은 친환경 농업에 대한 목적으로 신문이 창간이 됐어요.
서산시로 87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충남도에서 전체 도내 친환경 농가 비율로 해서 87부를 서산시한테 배정을 해줘서 예산을 내려 보내준 사항입니다.
서산 관내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130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독을 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가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배부해 준 게 아니고 구독여부를 문의해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 대비 구독 부수가 100% 충족을 안 하기 때문에 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게 가장 효과가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단체에서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서산시 친환경조직 단체에서…
가충순 위원
글쎄요, 농민들이 많은 정보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게 주간지 말하는 거지요?
한 달에 네 번 나간다는?
농정과장 정성용
월 4번 나가고 한 달에 5,000원.
가충순 위원
한 달에 5,000원.
제가 농업정보지 관련해서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농업정보지 관련해서 나가는 예산이 농정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수산과, 축산과 이렇게 해서 나가는 예산들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저는 협업, 업무협조하고 한 가지는 농정과에 농업인에 대한 홍보활동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논 타작물재배 해도 직불금을 주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가령 지금 일몰제 때문에 도로를 시급히 개설하는 곳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가령 농지를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들어간 농지부분에 대해서 2년 치 농업손실 보상금을 줘요, 그런데 신청 중이거든요.
본인들이 신청 하지 않으면 안 줘요.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도로개설이나 시에 이런 저런 사업으로 인해서 농업에 손실을 입었을 때는 해당 부서에 도로 개설을 한다면 도로과에 신청을 해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어느 동네 가 보면 내용을 알아서 신청한 분은 손실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르는 분은 신청을 안 하니까 안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과 주 업무이기 때문에 할 일이지만 농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농정과에서 갖은 지원내지는 보조사업을 하시잖아요.
읍·면·동에 시달을 하면, 통장들한테 통보를 해서 통장들은 문자를 보내요, 농민들한테…
고령의 농업인들이 문자를 못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농협 운영 공개에 갔는데 통장하고 주민하고 싸우는 걸 봤어요.
주민은 80대가 넘어 보여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요즘 작업기 같은 거 지원사업을 하시잖아요.
그게 필요한데 자기는 연락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안 해준 게 아니고 실제는 통장이 문자를 보냈는데 이분이 보실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도 고령의 농가에는 피해가 가고, 또 다른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물론 인력의 한계는 있겠지만 최근에 서산경찰서장이 서산시 전체 마을회관을 다니면서 마을총회 날 음주운전 하지마라, 교통질서를 지키자 이런 홍보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얻은 힌트인데, 농정과에서는 가능하시다고 하면 직원님들이 마을총회나 운영 공개 같은데, 5분 전에만 가서 하시면 되거든요.
가셔서 홍보를 해 주시면 이런 마찰이 없지 없겠나,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농협에서 이번에 방제드론 사업을 실시하더라고요.
혹시 아셨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농협에서 방제드론 사업을 한다고요?
안원기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농협 자체적으로 말씀이세요?
안원기 위원
예.
저희 시에서 충남도하고 매칭해서 드론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농협에서 직원들이 방제 드론 자격취득을 위해서 교육을 가 있더라고요.
오면 시에서 하는 지원사업하고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더 촘촘히 챙기셔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농협에서는 농기계를 무상임대 사업을 해요.
우리 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유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농협과 서산시의 차이더라.
그래서 이왕 드론사업을 하시는 김에 농협과 비슷한 보조로 가는 게 농민들한테 신뢰를 얻는 길일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저희가 완전 삭감한 게 수출활성화 판촉전 등 지원을 7,000만 원 예산을 전액 삭감 했고요.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은 2억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을 삭감했었어요.
우수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반만 편성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2개가 다시 올라왔어요.
맞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농식품유통과 예산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여기 있는데, 503페이지 보면…
농정과장 정성용
이건 농식품유통과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농식품유통과 거네요, 분리가 되어서…
과가 바뀌니까 그쪽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입니다.
우리 서산시가 담배인삼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담배농가가 몇 농가인가요?
담배 심은 것을 못 본거 같아서…
농정과장 정성용
담배농가는 현재 실 재배농가는 65농가가 있고요, 주로 가장 많은 데가 운산면 고산리 지역에 집단으로 담배 재배하는 곳이 있고, 고북면에 일부 있어서 운산하고 고북 쪽에서 담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게 65농가 정도 되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이분들은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주고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행정에서 예산 세운 것은 멀칭 비닐하고 그 안에 담배전용 비료가 있거든요.
담배전용 비료 구입비의 50%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65농가 정도 담배농가가 있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인삼농가는 몇 농가 정도 돼요?
우리 서산시에?
농정과장 정성용
인삼농가는 전체적으로 담배 농가보다 훨씬 많고요, 서산이 6년근 인삼이라든지, 4년근 인삼까지 합쳐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현재 150농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0 농가가 서산인삼농협에 회원으로 등재 돼 있는 분들이 그 정도…
서산인삼농협에 회원들이 1,200 농가 정도 되거든요.
6개 시·군을 합쳐서…
서산시에 약 150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 농가들은 의무적으로 인삼농협에 가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경작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경작신고를 하고 인삼경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인삼은 개인적으로 내가 인삼농협에 가입을 않고 내 밭에 내가 재배해서 먹고 알아서 팔겠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은 제도권 밖에 계신 분들이 조금 계신데요.
KT&G라든지 인삼농협에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 거의 99% 등록이 돼 있는데, 그렇게 돼야만 그분들한테 당초에 인삼을 경작하기 전에 선급금도 받고 계약도 하고 납품도 가능한데 자가로 스스로 재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매를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거는 안 해야 옳은 거 같고요.
중요한 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농업연수를 해외로 간 적이 있었는데 미국을 가서 보니까 정부로부터 그런 허가를 받더라고요.
예를 들어 인삼재배를 내가 한다, 그러면 당신은 인삼재배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도 물론 있고…
그런데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인삼 재배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이건 판매를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판매를 하면 안 된다는 룰이 있더라고요.
특히 인삼 같은 경우도 물론 99% 정도 여기에 등록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거나 그런 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제재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제도가 본 위원이 볼 때, 농정과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배추를 재배하는 농민은 재배하게 돼 있고, 다른 농민은 재배를 못하게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량이나 이런 것도 파악이 되고 모든 게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물론 부의장님 좋은 말씀인데, 그런 제도가 약간 사회주의적인 제도에 되어 있어서요.
장갑순 위원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논 타작물재배지원 관련해서 먼저 번에 추경에 반영한 타작물 관련해서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이번 1회 추경에 올린 부분은 당초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예산이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요.
44억 원 정도 세워져 있었는데, 금년도에 2억 1,700만 원을 올린 이유는 정부지원사업의 단가가 올랐고요, 면적이 조금 확대가 되었고 이번에 기존 지원사업에서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그동안에는 논에 벼를 안 심고 조사료를 심는다든지, 콩을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휴경을 해도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해준다는 제도 하나가 편입이 됐어요.
가충순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됐던 총체벼인가 먼저 반영해서 지급한 그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건 축산과 예산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3쪽부터 356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도 해야 되고, 야생동물 보호사업도 해야 되는데 355페이지 보면 보호사업 지원이 양쪽에 보조하고 자체가 두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진료활동이고, 하나는 야생조류를 잡기 위해서 장비구입관련 예산인 것 같아요.
두개가 보호사업이라고 해서 용어 자체가 맞는 부분인가요?
야생동물보호사업 지원은 진료나 부상 야생동물을 진료하는 활동이고 355쪽은 총기구입이라든가 유해 야생동물 퇴치를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요.
같은 용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제가 2월 15일 교육이 끝나고 16일 날 사령을 받았는데,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수렵장비 구입하고 멧돼지포획 출동 실비보상 이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유해 야생동물 퇴치를 위한 서치라든가, 탄알, 무전기 등을 구입하는 장비 구입비이고, 장비 구입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시민들 요구에 의해서 증액된 사항이고요.
그 밑에는 멧돼지포획 출동 실비보상이 있어요.
이것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가충순 위원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원래 1,000만 원을 세웠다가 800만 원을 삭감했네요.
야생동물보호도 예를 들어 고라니나 요즘 많이 다니는 멧돼지나 이런 부분에 비용을 쓰지 않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희기동물이라든가, 독수리라든가 이런데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355페이지 야생동물 보호사업은 용어 자체가 포획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환경행정팀장 장경웅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장경웅입니다.
예산과목 자체가 저희 과 특성상 야생생물을 퇴치도 해야 되고 원래 저희 과 목적은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가 주목적인데 그중에서 농민들한테나 어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유해 야생동물 8종정도 지정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퇴치를 위한 사업…
주목적은 자연환경보존처럼 저희도 주목적대로 과목을…
가충순 위원
야생동물 퇴치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보호사업으로 용어가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건 좀…
환경행정팀장 장경웅
그건 예산과목에…
명칭을 사용할 때는 야생생물 피해예방사업이라든지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충전 인프라는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 국도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비도 따라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가충순 위원
이번에 33대가 더 증가가 되어서 편성이 되는데 혹시 관용차도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4대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서산시 관용차 중에서 디젤차를 지금도 쓰고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전기차나 수소차도 나오는 부분이니까 관용차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를 많이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최병렬 과장님 6주간의 교육을 최고의 성적으로 잘 마치셨다는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기뻤고요, 임용을 축하드립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고맙습니다.
안원기 위원
두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질문과 맥이 닿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생동물 퇴치 기간이 3월부터 11월까지 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럼 그 기간에는 가령 고라니를 잡아서 꼬리를 잘라서 냉동시켰다가 다음에 수매를 할 때 개수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거지요?
환경행정팀장 장경웅
행정팀장 장경웅입니다.
그 사항은 피해방지단 운영을 포획포상금으로 해서 현재 올해 1억 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고라니는 3만 원, 멧돼지는 15만 원씩 마리당 잡는 개체수에 따라서 저희가 꼬리로 확인을 하고 원본 사진하고 대장하고 일치가 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고생하시는데요, 모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4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12월에 고라니 30마리를 잡아서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민간인이 있는데, 포획하고 같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행정팀장 장경웅
저희가 12월이나 1월, 2월, 3월까지는 피해방지단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멧돼지 기동 포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멧돼지만 잡을 수도 없고 해서 그 사이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도 잡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의 주목적이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적정 개체수를 유지하면서 잡아야 하는데 보기에도 안 좋게 잡는 자체도 그렇지만 사진까지 올려서 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포획단의 교육이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 다 공통적인 주민과의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왜 거짓말 했냐는 거예요.
4월부터 11월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11월, 12월에도 고라니를 잡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기간을 정하지 말고, 11월, 12월, 1월, 2월, 3월에도 포획을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보면 겨울철에 고라니 사냥하기가 더 좋아요, 개체수 조절하기가…
왜냐하면 먹잇감 찾아서 민가로 더 많이 내려오잖아요.
눈이 오거나 추울 때는 산에 먹잇감이 없으니까…
그럴 때 더 포획하기가 좋고,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가 더 쉽고, 그래서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개체수 조절은 겨울이 적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기간을 정해 놓았는데, 그 외에 잡다보니까 그 기간에 잡은 고라니에 대해서 돈을 안 줄 수 없잖아요.
주시죠?
환경행정팀장 장경웅
그 부분은 하루에 나가는 5만 원씩 실비로 보상을 하고 멧돼지를 잡으면 15만 원씩 드리는 사항입니다.
4월 달부터 나갈 때는 고라니든지 멧돼지든지 개체수를 잡는 숫자만큼 포획포상금을 드리는 사항이고, 그 부분도 저희도 고민인데, 1월부터 3월까지, 아니면 12월 달 그 사이가 숲도 우거지지 않아서 잡기가 좋고,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좋은데, 환경부에서는 법 취지의 목적이 농작물… 4월부터 농작물이 많아서 4월부터 시작이 된 거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건의도 하고 있고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잡는 게 저희도 마찬가지로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원기 위원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하면 민간인 피해도 줄일 수 있어요.
농번기나 그럴 때는 부주의에 의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부상도 입힐 수 있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선제적으로 서산시에서 탄력적인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대를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타당한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전기자동차 인프라 충전소 말씀인데요, 어제 어떤 여성분이 의회로 찾아오셔서 충전소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서산시청에 왔대요.
왔는데, 차에 전기가 딱 떨어졌어요,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찾아 왔기에 제가 안내해서 간신히 수도과 충전소로 안내해서 충전하도록 해 드렸는데 그분은 고마우면서도 속으로는 피해를 보니까 분개하는 느낌이에요.
서산시청에 공무원용만 있고 민간인용이 하나도 없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요, 충전소가…
그래서 팀장님께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으니까 민간인용도 설치를 해서… 이제 3월이면 100여대 가까이 차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민원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직원들이 매일 출장가고 쓰시니까 그거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분들이 직원용도 없었다고 하면 그런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직원용만 있고 충전을 하려고 보니까 본인 민간인 차는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행정이 이러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잘 설득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개선할 건 개선을 해야 한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후면 주차장에 하나가 설치 돼 있는데 잘 모르셨던 것 같고…
안원기 위원
어디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후면 주차장 쪽이요, 저희가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안원기 위원
저쪽 문화회관 앞 주차장에 2개가 있잖아요.
2개가 있는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볼 때, 충전기에 차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차 받쳐 놓고 자기 볼일 다보고 볼일이 끝났을 때 차를 빼가니까 충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한두 사람이 고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고 거기에 안내 문구라도 써 붙여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시간을 지켜서 충전이 끝나면 차량을 이동해 주십시오 라고 안내 문구를 써 붙이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본청 내에도 안내를 저쪽으로 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알고 있지만 대부분이 시청이 관공서니까 시청 안에 가면 있을 거라고 짐작부터 하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시내 전 지역을 준비하시면서 서산시청 거를 빼놓을 수 없으니까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앞서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조금 외에도 추가로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는 그런 지원이 없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답변은 기후대기팀장이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팀장 이용
환경생태과 기후대기팀장 이용입니다.
전기차 말씀하시는 거죠?
최기정 위원
예.
기후대기팀장 이용
저희가 자체적으로 더 해주는 지역은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은 사례를 접목해서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전기차가 그동안 많이 없었는데 지난 해 20대하고 그 전년도에 소수 있었는데 올해는 대폭적으로 121대를 증원했습니다.
저희들도 충전소 인프라를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부터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흥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추가적으로 2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구매자들이 구매 지원을 해서 당첨이 됐을 때,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미 출고 됐을 시에는 자격이 박탈된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후대기팀장 이용
저희도 두 달 기간을 주고 차가 생산이 안 되면 예비순서를 뽑아서 예비순서에 의해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런 부분을 홍보 할 때 구매자들도 알고 정확하게 인지를 잘하고 있나요?
기후대기팀장 이용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더욱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를 신청할 때 신청절차를 보면 자기가 선호하는 자동차 회사에 가서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제출하잖아요, 시에다가…
이용팀장님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홍보를 잘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자동차 회사에서 해줘야 됩니다.
계약할 때 그 부분 안내를 해줘야…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서도 전기차 생산이 많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마조마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자동차 계약 체결 당시에 자동차 딜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분들이 그 내용들을 고지해 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대기팀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렬 과장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거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셨나요?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다른 과는 그 부분을 예상하고 오전에 다 했는데, 교통과가 조금 소홀히 하셨네요.
위원님들, 교통과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담당 팀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1쪽부터 384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예산은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짜신 것 같아서 실용성 있게 쓰시고요, 교통과 이 기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가장 민원처리를 잘하는 부서 같아요.
2일, 3일 안에 민원처리를 해 주셔서 아주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강장이 서산시에 전체 몇 개죠?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교통행정팀장 성기영입니다.
전체 승강장은 1,100개 정도 됩니다.
안원기 위원
지난 해 본예산 설명하실 때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 아주 잘 하시는데 안에서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밖에서는 조사해서 개선하려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승강장들이 사실상 관리가 허술했거든요.
왜냐하면 각 읍·면·동에 보면 이런 저런 단체에서 명절에 승강장 청소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청소를 안 했어요.
승강장을 곧 교체해 준다는 줄 알고…
그런데 그분들이 잘못 아신 거지요, 금방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행정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양쪽 다 간과한 건데 어느 시점에 개선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무턱대고 주민들이 다음에 새로 만들 거니까… 가보면 요즘 승강장 내부 분위기가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라 청소를 한번 하고 안 하고 차이도 크지만, 조금 외적인 관리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강장이 1,100개 정도 되는데 유개승강장… 집 형태로 있는 건 약600개 정도 됩니다.
형태를 보면 3가지를 형태가 있어요, 옛날 구형도 있고, 예전 기존 모델 아크릴형이 있고, 지금은 신형으로 시내권에 설치를 하는데 일시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비용도 엄청 들고 승강장의 기본적인 모델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청소문제는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하기는 하는데 여력이 없나 봅니다.
타 시·군 사례를 봤어요, 시내권 같은 경우는 공무직으로 해서 시내권은 순환을 합니다.
그런데 시내지역도 넓다보니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읍·면 같은 경우는 일단 지선까지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소재지까지는… 물론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인력을 어느 정도 읍·면에 별도의 승강장뿐만 아니라 승강장 위주로 해서 인력 배치를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데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고민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그때그때 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팀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노인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고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듣기는 1,500명 정도 숫자가 일자리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지원도 좋지만 그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일이라고 하면 잘 이용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그 말씀은 메모를 했고, 실질적으로 승강장 간에 몇 개 빼놓고 마을단위까지 나가야 된다면 기동성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좋은데 기동성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고심되는 부분은 인력도 인력지만 아무래도 기동성 있게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승강장이 위치상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한 가지 팀장님 말씀 중에 대안을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하실 때, 본인들이 다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차를 태워서 작업구간에 내려드리고, 끝날 때는 역순으로 모시고 오고 그런 일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접목해 보면 괜찮을 거 같은데…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승강장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승강장 거리가 평균 어느 정도 되지요?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읍·면 단위요?
가충순 위원
예.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가충순 위원
제가 지역구가 면단위이다 보니까 대개 승강장 거리가 700m가 넘는 데가 있어요.
요즘에 농촌 고령인구들이 많은데 승강장에 승차, 하차해서 댁까지 가려면 500m가 넘으니까 먼 거리, 옛날에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먼 거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승강장이 대략적으로 간격이 700m가 넘어가면 중간에 하나 정도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마을단위를 보면 도로의 형태가 다르고, 버스가 서더라도 갓길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그래서 승강장이긴 승강장인데, 실질적으로 버스가 세워달라고 하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승강장 표지판을 받고 공간이 되면 승강장을 짓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어느 지역이 됐든 그쪽에 서야 겠다고 하는 곳은 서령버스가 나가서 현지를 보고 합당하면 거의 세워드립니다.
세우는데, 뭐라고 할까요, 위치적으로 버스도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위험성을 고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읍·면 지역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는 현지답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하차를 시켜드리는데 휘어진 노선이라든지 도로형태가 그렇다면 위험성도 강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불편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저희에게 요청을 하시면 현지를 보고 타당하면 승강장 팻말이라도 박아 드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서령버스가 노선 횟수 조정을 했잖아요.
벽지노선 운행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운행 일수를 조정했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운행손실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약간 줄어듭니다.
가충순 위원
올해 19년에 시행해서 가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성과 분석을 잘 하셔서 내년에도 자꾸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운행은 사실적으로 8% 정도 감 했고요, 횟수는 60여회 밖에 안 됩니다.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교통과장이 계속 읍·면·동에 참석을 하는 것은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다만 그러면서 오히려 줄였던 것은 위원님들도 지역 쪽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감회됐던 것을 노선을 복원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서령버스와 계속 회의를 하면서 3월초면 거의 복구를 할 겁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노선횟수 조정한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말씀은 안 하세요.
지역적인 특색이 있어서…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저희가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저희는 부석, 해미 고북인데 다니면서 노선횟수가 줄은 거에 대해서는 크게…
조금 시간적인 거 예를 들어 간월도는 6시 30분인가, 40분 정도 시간대에 차가 있었는데 그게 7시 40분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횟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6시 40분 차가 있으면 일을 하시고 퇴근해서 가시면 되는데, 그게 7시 40분으로 딜레이가 되다보니까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기다리든가 아니면 횟집에서 일을 더해서 수당을 더 줘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시간에 관련해서는 그 한 얘기만 들었습니다.
조정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배차시간의 변동으로 인해서 불편한 부분,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고 서령버스 재정 보조지원 부분에서 올해 데이터들을 가지고, 내년에도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선이 운행에서 조금 줄다보니까 운영비 쪽에서 줄 수는 있는데 오히려 서령버스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노조와 버스조합이 임금협상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운행을 감하다 보니까 기사들이 근로시간이 줄어서 실제로 임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줄다보니까 이 사람들 임금협상이 단시간에 끝날 거 같지 않습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저희가 지금 원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원가에는 70%에서 80%가 인건비입니다.
그게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리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감회에 따른 운영비는 약간 줄겠지만 인건비가 거의 그 수준에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충순 위원
서령버스 운행횟수를 줄이고 개선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효율적으로 서령버스를 운영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서울 같은 데는…
그런데 저희 지방에는 마을버스 운행하는 데가 많지 않고 이번에 대산에 버스의 소형화 형태로 들어가는데, 그런 버스로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산 같은 경우 현재 3대 운행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과장님과 2시간 이상 타 보고 시민들과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작은 버스에 대해서 호응이 있더라고요.
낮 시간 때 자기들이 큰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미안할 정도였다.
대신에 대산은 다른 지역보다도 전 시간을 다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3대가지고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대를 더 넣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대차 출고가 5월 달이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대우차로 바꿔서 3월 말경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산에 투입을 하고요, 대산에 대해서 마을버스 개념으로 저희가 서령버스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이어지는데 현재 승강장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지선까지 가면 사실 승강장의 의미는 크게 없거든요.
어르신들이 내려달라면 대산지역은 다 내려 드릴 겁니다.
물론 지선 쪽에 해당이 되는 거겠지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큰 지역이 끝나는 데는 부석 쪽이라고 보거든요.
부석, 팔봉…
그런 쪽도 저희가 마을버스를 접목을 하려고 합니다, 미니버스 개념이죠.
저희가 일단 대산을 정착시킨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미니버스를 투입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대상을 선정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팀장님 서령버스 대형차에서 전환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몇 대나 전환하고 있죠?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3대요.
안원기 위원
지금 7대 대폐차 지원비, 이건 먼저 서령버스에서 차를 산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작년도 대폐차를 한 겁니다.
안원기 위원
지난해 거요?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사 분한테 물어봤어요.
차를 소형화하니까 어떠냐?
“더 작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없기는 대형차나 중소형 차나 마찬가지더라, 그런데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대형차가 필요하지만 낮 시간 때는 사실 혼자 다닐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배차 시간에 맞춰 안 다닐 수는 없잖아요.
3,000만 원 7대 이번에 올리셨는데, 더 소형화하는데, 서령버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대산 한대 투입하는 건 빨리하라고 사업개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한대를 했고 추가적으로 대폐차 할 것은 소형으로 하라고 권고를 같이 공문사항에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대산버스터미널에 보면 난방비 설치라고 올라와있어요.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대산터미널을 금년 1월에 오픈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버스기사 숙소, 택시기사 사무실입니다.
5평 정도가 되는데요, 대산지역에는 상주택시가 7명에서 8명 있었는데 대산터미널이 금년에 오픈을 하면서 개인택시지부와 협의를 해서 3대가 더 들어갔어요.
기존에 사무실은 임대해서 쓰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와서 버스와 연계해서 수송을 하는 건데, 사무실은 그냥 사무실이에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연초에 그분들과 얘기를 하니까 쉬운 얘기로 방을 좀 만들어 달라.
전기 판넬로 해서 있을 때 쉬기도 하고, 그런 요청에 따라서 일명 전기 판넬 방이고, 약간의 인테리어 하는 비용입니다.
최기정 위원
난방시설이라고 해서…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전기 바닥 판넬입니다.
그분들은 대개 기존사무실도 책상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누워서… 운전하시다 보니까 쉬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최기정 위원
저는 판넬공사가 아닌 줄 알고, 난방비라고 해서…
냉난방비로 했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난방으로만 돼 있어서…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일반 냉난방은 되는데, 바닥으로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최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838쪽에 대폐차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비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대폐차 대수가 늘어난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당초에는 저희가 7대 중에 5월 상반기 중에 차량 만료되는 게 2대입니다.
2대 당초에 했는데 신속집행관계로 예산팀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도에서 7대분에 대해서 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대폐차 할 거는 총 7대가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도비가 3,000만 원밖에 안 되나요?
도비가 3,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인데 본예산에서 2대하기로 했었다고요?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5대를 증가시킨 거네요.
5대를 증가시키는 이유가 소형버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아닙니다.
위원장 안효돈
2대는 저상버스로 대폐한다고 했거든요, 먼저 본예산 할 때…
지금 이건 소형 마을버스 개념이 아니고 큰 차로 바꾸는 거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큰 차로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업주와 협의해서 미니버스로 바꾸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럼 서령버스가 우리 대폐차를 할 때 지원금을 우리가 다 해주는 겁니까?
차마다 다?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전체 금액의 30% 선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니 30%를 하는데, 노후차가 대폐차가 되면 전부 차마다 다 해주냐는 거지요.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보통 버스 같은 경우 1억 1,0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한 3,000만 원 정도 대당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똑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영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11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주택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창고 같은 거는 안 되나요?
주택과장 김영호
창고나 마을회관 이런 것들은 아직 지원해서 처리할 수 없고요.
지금 주거환경하고 관계된 주택을 우선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청 중이지요?
주택과장 김영호
예, 신청 중입니다.
가충순 위원
보통 작년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영호
작년에 90여동 철거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서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이 대략 어느 정도?
주택과장 김영호
슬레이트 건축물이 자원순환과 자료에 의하면 8,000여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가충순 위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면, 처리비용이 들잖아요.
지붕 개선하는 비용은 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영호
금번 추경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해서 올해부터 저소득층에 한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량사업비를 동당 302만 원 정도 금년부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처리비만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환경부하고 도에서 시달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개량사업비 8동 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시민들이 무섭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개량슬레이트 처리비용하고, 지붕개량 사업하는 비용을 지원한다는데 서산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주민이 계셨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하신다고 해서 저희 서산시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슬레이트 처리비용이나 지붕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8,000가구 정도가 슬레이트 지붕을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려운 분들부터 해서 지원을 하면 더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지붕개량 관련해서 302만 원씩, 최고가 302만 원 인거죠?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주택과장 김영호
앞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소한 건데요, 413쪽에 보면 일반수용 경비 추가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가 추가됐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과가 주택과와 건축허가과로 분리되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370만 원 정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허가과 쪽에 분리가 되어서 이체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선뜻 이해는 잘 안 가는데요.
똑같은 걸 반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인원이 늘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김영호
기본 인력에 따라서 일정 단위가 있어서…
위원장 안효돈
계산식으로 나오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영호
예, 정확히 인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원현장 확인 관용차량 운영, 유지비인데요, 이건 본예산에 있었을 거 같아요.
차가 늘었든가, 과가 분리되면서 뭔가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영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가 분리되면서 3대의 업무용차가 있었는데 2대가 건축허가과로 가고, 한대가 지금 주택과 쪽에 있는데 한대를 추가적으로 올해 주택과에 배차를 받을 계획으로 2대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 차는 어디서 가지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영호
신규로 전기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오셨는데, 산림공원과까지 하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과장님 안 오셨나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예, 교육중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무슨 교육이죠?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재난관계…
위원장 안효돈
그럼 미리 가신다고, 연락이 있었나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공문은 받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산림공원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셔서 담당 팀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25쪽부터 428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오토밸리 체육공원정비 대대적인 정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6,000만 원인데, 주로 무슨 정비를 하는 거예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산지자원팀장 박희명입니다.
오토밸리 남측 체육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산업단지 내 남측 체육공원에 조성된 축구장으로 인조 잔디 충전재를 재시공해서 운동장 산성도와 안전도를 높여 경기 중 미끄러움 위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잔디 교체하는 건 아니지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자세한 것은 공원조성팀 업무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권선 주무관
인조 잔디는 교체하는 게 아니고, 안에 충전재를 교체 하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코르크칩
전권선 주무관
예, 고무칩 하고 그 밑에 있는 규사.
안원기 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전권선 주무관
거기가 축구장이 커서 그 정도 들어갑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이 코르크칩이 거기에 뿌리면 비가 오면 다 떠서 나가는 거 아시죠?
그것을 막을 대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큰 비 오면 6,000만 원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사업이거든요.
그거부터 하셔야지.
안전장치를 안 하시고, 거기에 코르크 칩, 이게 가볍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나오면, 축구화나 옷에 많이 묻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가에 테두리 시설을 하지 않고 이것만 공사를 한다고 하면 큰 비 한번 오면, 운동장 어느 한쪽에 다 몰려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리셨겠지만 기초적인 거부터 해 놓고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체육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작정 하시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이해하시지요?
전권선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또 하나요.
공원폐기물 처리가 있어요, 100톤인데 몇 곳이에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폐기물 처리비용에 관련해서 사업의 목적은 도시공원 77개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및 폐기물을 민간처리업체에 적기에 위탁처리해서 시민의 환경을 쾌적하게 해서 이 공원을 이용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5톤 미만은 처리를 했었는데, 5톤 이상은 폐기물 민간업자에 위탁을 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77곳인데, 시내에 있는 공원도 해당이 되나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77개소이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안원기 위원
이거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해 보셨어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예, 자원순환과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이 왔습니다.
안원기 위원
중앙호수공원도 해당이 되지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예.
안원기 위원
거기 새벽에는 석남동사무소 직원이 청소를 하고 요, 자원순환과 양대동 매립장에 근무하는 청소차량이 새벽에도 청소를 해요.
중복사업 같은데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그거는 중복사업이라기 보다 전체적으로 5톤 이상이 되는 폐기물 배출량이기 때문에 묶어서 처리를 하니까 어떤 데는 가져가서… 전체적으로 77개소에서 포괄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 폐기물량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려면 자원순환과와 잘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읍·면·동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가지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다만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언제 청소하러 가니까 깨끗하게 잘 썼네, 쓰레기가 없네, 그게 아니라 석남동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쓰레기차량이 청소를 또 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만 그런 게 아닐 거라는 얘기지요.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일 텐데, 같이 업무협조를 잘 이뤄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사실관계만 확인할게요.
427쪽인데요.
완충녹지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녹지공원 조성입니다.
19억 예산…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거든요.
다시 올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완충녹지시설 2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토지 매입 대상인데, 저희가 석남동 하이마트 앞에 1,000㎡ 면적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금액으로는 평방m당 170만 원 정도 되는데 평당 56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방법은 서산시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충청남도 하고 각각 한 명씩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서 총3명으로 해서 보상가가 결정이 되어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니요, 본래 본예산에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삭감내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삭감됐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원회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데, 제가 이것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1,027㎡정도 되고 한 320평정도 되지요.
이게 부지매입 비용만 19억 입니까?
아니면 조성비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이건 부지매입비에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럼 평당 600만 원 정도 되네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56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코아루 아파트 구간 거기는 297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코아루는 아니고, 위에 롯데 하이마트 있는 완충녹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
본예산에서는 30호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영진크로바 바로 옆에… 거기는 매입을 했거든요, 예산으로…
이게 거기하고 150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큰길을 하나 두고…
구태여 이렇게 이거를 사야 되는지…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저희는 녹지축이 있습니다.
의료원에서부터 롯데마트 구간까지 단절되면 안 되기 때문에, 녹지축을 잇기 위해서… 작년에도 영진크로바 앞에 완충녹지를 매입했습니다만, 녹지축 기본 띠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가 필요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니, 다 필요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했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다 사려면 1조 2,000억 원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52개 정도 설정을 했는데, 그렇게 필요한 거면 미리미리 샀었어야지, 지금에 와서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지요.
바로 옆에 똑같은 규모의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걸 해야 되나요?
일몰시켜버리면, 이건 320평이 쭉 완충녹지로 있는 게 아니고 공원처럼 돼 있거든요.
오히려 토지주는 좋아할 거 같아서 굳이 우리가 사 줄 필요가 있냐.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일몰제에 몰리다 보니까 저희가 갑작스럽게 한다는 인상이 있는데, 사실 과거부터 이거를 꾸준히 우리 공원이나 완충녹지 매입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당장 표시나지 않기 때문에 일몰제 기간도 멀었었고, 조성을 하면 도로나 이런 거 보다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번번이 올렸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의료원에서 롯데마트 사거리까지 녹지축이 연결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 구간을 매입하면 그 축이 연결되나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예, 어느 정도 그 축이 연결이 됩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녹지 축이 있나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예, 추가로 매입할 구간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거기는 어딘가요?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녹지관리팀장 김준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30호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영진크로바 아파트 뒤편이고,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곳은 국도변 길 건너편 반대 방향이거든요.
가깝다고 보면 가까울 수 있겠지만, 녹지와 공원이 하는 역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에서 공원과 녹지를 구분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이 녹지축이 완전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한꺼번에 다 매입을 하면 좋겠지만, 시 재정 형편상 그동안에도 그래왔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팀에서부터 삭감되는 방향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매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안흥 꽃게장 앞쪽 일부가 아직 매입이 안 되어 있고요.
또 서산중학교 앞 육교 맞은 편 가구단지 있는 곳도 매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충순 위원
가구점 앞에 토지는 개인소유인가요?
학교용지인가요?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학교 쪽으로는 없고요, 가구점 있는 쪽인데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가충순 위원
거기 두 군데만 매입을 하면 축이 연결되나요?
이거까지 세군데?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그쪽하고 쉐보레 자동차, 신주공 맞은편도 매입 대상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팀장님, 하이마트 옆 완충녹지 현장상황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최근에 건물을 지었어요.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건물을 지어가면서 건축허가를 해 줄 당시에 녹지부분은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녹지부분은 남겨 놓고 건축물을 신축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잘 보셨고요, 토지주가 매도한다고 합니까?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토지 소유주하고 의사를 정확하게 타진을 안 했는데요.
신축 건축을 위해서 용역사인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왔다 갔다 할 때 토목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이 땅은 시에서 매입해서 녹지로 조성해야 할 곳이니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원기 위원
팀장님 말씀은 법상 그런 거고요.
법상 허가가 안 나가니까…
그런데 토지주가 안 판다고 합니다.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예산 신청을 하셔야지.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토지주가 안 팔게 되면 저희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다음에 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조성을 해야지.
토지소유주가 파는 곳은 매입을 해서 녹지로 조성하고 토지소유주가 매각의사가 없는 곳은 그냥 놔둔다고 보면, 도시계획시설 집행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 법적 절차를 통하는 것도 행정관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사전에 대화를 충분히 해서 설득해서 협의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상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주가 매각을 안 한다고 할 때는 시간도 많이 끌게 되고 법적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본예산 때 심의하다가 현장에 가서 토지주한테 물어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만, 사업계획만 올렸지,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없어요.
이런 거 하실 때는 안 된다는 말씀보다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토지주 입장에서 시에서 매수의사가 있구나, 그러면 본인도 짐작을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추가매입 예정인 완충녹지 구간이 2군데 더 있다고 하셨잖아요.
다음 추경이나 내년 초에 사업계획 올리시겠네요.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제 절차를 거쳐서 매수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안흥 꽃게장 이거 한다고 하면 저는 그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거기 안흥 꽃게장 토지를 매도요구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안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다는 사실을 알면 얼른 팔수도 있는 거지요.
아니면 매수자가 매수를 포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것도…
이거 언제쯤 시에서 매수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십시오 라고 사전에 통보를 해 주는 것도 행정서비스 중에 질 높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고요,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예산확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할 계획이 있으므로 그동안 민원 상담이 오면, 저희가 토지소유주들, 저희한테 문의하시는 분들한테 다 매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왔지만 안 오신 분들도 홍보할 수 있는 대로 홍보해서 충분히 협의 하에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공원용지라든가, 녹지로 지정이 되면 토지주가 권리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빨리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일몰제가 걸리니까 서로 안 팔려고 하는 거예요.
시중 가격이 더 높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하지 못한 행정을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길게 사용을 못한 것들은 빨리 매입해서 사야겠지만, 이건 그냥 놓아도 재산권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지 축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하여튼 참고로 받아들였으면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명 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도과 오셨지요?
수도과까지 하고 휴식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33쪽까지 482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예산은 단시간 내에 검토하기가 복잡해요.
그래서 변화된 거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안현기
안녕하세요, 수도과장 안현기입니다.
먼저 예산 변화는 전체 금액은 없습니다.
추가예산을 요청 드리는 사항은 예비비를 가지고 저희 필요한 사업예산과 경상적 경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요청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고 하면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수익적 지출은 지방공기업을 경영해 가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본적 지출은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 예비비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용도를 말씀드리고요. 이 예산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의 1%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적정하게 관련부서에서 사업이라든지 영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정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과 오늘 오시지 않았어도 되는데…
특별히 예산상으로 변동이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수도과장 안현기
예, 전체 예산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셨기에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다음 추경예산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련된 예산을 요청 드리려고 합니다.
23억 내지 2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금액이지요.
그런데 이게 서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변경사항인데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된 곳에 새로운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가 이송이 될 수 있도록 편입시켜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흡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다음 추경에 예산 요구를 드렸을 때 적극적인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두 가지만 좀…예산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대산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민원이 있더라고요.
민원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대죽폐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수도과장 안현기
예, 대산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가 1,200톤 증설 계획으로 행정행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대산2구에서 접촉과 미팅도 많이 하고 현장설명회도 했습니다만, 대산2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숙원해소 차원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정화된 물을 다시 상류로 끌어 올려서 농사짓는데 도움을 달라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오늘도 예산팀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것이고요.
대로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우여곡절 끝에 간선관로는 상당부분 진척이 됐습니다만, 하수처리장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를 수도 없이 저희가 방문을 해가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는 조성을 해 놨어요.
확실한 답변을 안 해주기 때문에 국도부분에 대한 굴착행위가 허가가 돼야 나머지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분에 대한 굴착행위 허가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굴착허가만 순조롭게 허가가 된다고 하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하수팀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본 예산안과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1만 8,000톤 증설사업을 하잖아요.
하수처리장 진행과정 또 몇 %정도 진행이 됐는지 하고, 재이용수 처리시설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제가 5분 발언 준비를 하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눈이 안 오고, 비가 안와서 강수율이 2mm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서산시에 요구를 하는데 처리한 물을 그냥 방류하지 말고 모았다가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제가 요구하는 5분 발언 중에 하나거든요.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팀장 윤기훈
하수도팀장 윤기훈입니다.
서산처리장 증설은 1만 8,000톤 증설을, 2018년 11월 1일 날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환경공단에서 발주해서 지금 현재 공정률은 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2021년 4월에 준공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물재이용 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이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7월경 정도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안현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미 쪽에서 계속 방류수를 하천 상류로 끌어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런 사업은 저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4만 톤 용량에서 맥시멈 4만 5,00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는 1차 처리만 하고 나머지 방류를 하는데, 지금 4만 5,000톤 기준으로 했을 때 호수공원 보건소 뒤쪽으로 했을 때 2만 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호수공원으로 1만 4,000톤 보건소 뒤쪽으로 6,000톤 이렇게 올라오고요.
지난 해 건설과에서 마무리한 사업이 저희들 역시 방류수를 가지고 풍전저수지로 끌어올리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9,000톤을 재이용하는 것으로 관을 전부 매설해 놓았습니다.
물론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시설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2만 톤하고 2만 9,000톤으로 4만 5,000톤 해서 1만 9,000톤 여유가 생기는데 그 부분은 방류를 안 했을 때 간월호가 부영화가 더 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1만 9,000톤 때문에 관로를 다시 묻어서 해미천 상류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1만 8,000톤을 증설하는데, 주변 나무도 정리하고 바로 터파기 작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진척이 되고 예천지구에 하수도 차집관로 용역설계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또 해미 쪽에 차집관로 매설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기지리, 오남동, 신상리 쪽에 하고 있어요.
이런 쪽에 매설이 돼서 저희들 1만 8,000톤 증설하는 것과 같이 조인이 됐을 때 방류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 실제 해미천 상류 쪽까지도 끌어 올 수 있는 물량이 되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신중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다시 재이용하는 사업을 시행했을 때 같이 그거까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게 처리하고 난 방류수를 공단에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어요.
대산 롯데에서도 2만 톤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시기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2021년도에 증설사업이 끝나면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농업용수로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 먼저 공급을 하고 그쪽 공장에도 공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후차원적인 부분이 될 거 같다고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완비가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병행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하고 있잖아요.
이산하고 서림이 주로 하고 있죠?
그 근로자들 노조 결성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안현기
현재 직원 총 52명 중에 15명입니다.
노조위원이…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 달라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직영을 해야 그 사람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오물이 떨어진다든지 1차 처리하고 나가서 하천에 안 좋은 물이 흐른다든지 하는 게 사실 환경부나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자꾸 업 시켜서 직영화 하기 위해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산하고 서림종합건설에서 공동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변경계획을 올해 또 해야 돼요.
이산이나 서림에서 수년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저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소형, 대형 해서 총15개거든요.
15개인데, 저희들도 보이게 안 보이게 도움을 상당히 받고 있는 실정이라 그분들이 다만 직영이 돼서 공단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별도로 사업소를 만든다든지 하는 운영을 할 때는 하더라도 당분간은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구차하게 구걸은 안 하려고 합니다.
오픈해 놓고, 공개경쟁도 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변수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위탁하려는 업체가 있을지, 저희들도 반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2분 정회
15시 9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85쪽부터 48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질의하시기 전에 노상권 과장님 서산 부임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확실히 잘 안 되셨을 거 같아요.
옆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 자연스럽게 답변하실 부분은 저희 동의를 받지 말고 답변을 같이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있으셨지만, 과장님 서산시청 근무하시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또 과장님께서 부임하셔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산건 위원님들 찾아다니고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다른 과에서 이런 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과장님 서산에 계신 동안 그런 부분을 확산시켜주시고, 예산은 필요하시기 때문에 올린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거와는 조금 다른 예산이지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축제가 10여개가 되잖아요, 각 축제마다 행사장에 가보면 무대설치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거의 중복, 한날 하는 축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는 내용은 무대차량을 하나 구입하면 어떠냐.
관광산업과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각 행사마다 차량을 쓰는 거예요.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년이면 차량 값이 빠지더라고요.
빠지고 남아요, 1년이면…
물론 축제의 성격상 무대 차량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능한 행사라고 하면, 이런 무대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보유하고 회계과에서 재산으로 등록을 하고 각 행사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물론 법적절차까지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검토해 주시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그 부분은 각 실과하고 예산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산정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니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당장 필요한 사업인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면 행정, 너무 고민을 길게 하시지 말고요. 한 20년 계시리라고 보이지는 않고, 한 2년, 3년 정도 일 거 같은데, 계신 동안에 좋은 성과물을 하나 선물했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성과물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해미읍성 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2억 증가했거든요.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고,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닌데, 2억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2억 원이 증가된 사항은 당초에 예산이 작년에 8억 5,000만 원 기정예산이었거든요, 국비 다 포함했을 때…
그렇지만 도비 부분이나 국비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7억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비가 7,000만 원 확정됐고, 도비가 3,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산정한 금액이 9,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2억이 증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9,5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489페이지 지역축제 육성관련해서 총감독제 운영에서 예산이 7,000만 원 세워졌다가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어서 삭감하는 부분이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수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예산에 총감독제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편입이 되고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안 되게 되어서 아쉽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읍성관련해서는 서산시에서 직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문화원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게 맞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부연설명을 올려드리면 축제 총감독제 운영은 당초에 문화원에서 인력이라든가 예산부분을 감안하여 못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총감독제를 운영해서 만일에 대비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원에서 기꺼이 해주신다고 하셔서 이번에 총감독 예산을 삭감하고요, 이수의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은 제가 두 번 정도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시장님하고 말씀 나누신 부분도 있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올렸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총감독제 관련해서 내년에 다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나 팀장님들이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일단 저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성급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현재 서산시 문화재단에 소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제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감독제 부분도 만일 문화재단에서 한다면, 총감독을 위촉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총감독제가 우리 해미읍성 축제만을 운영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서산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축제들을 총감독제를 통해서 운영을 한다는 취지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거든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그렇지 않습니다.
해미읍성축제로…
가충순 위원
원래 읍성축제만 해서 하신건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보통 총감독을 위촉하게 되면, 그분이 1년 동안 비상근이든 와서 계속 해 주시는데 사실 상근으로 계속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위촉을 하면 중요한 순간에 오셔서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 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사무총장을 두어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럼 문화재단 설립 후에는 모든 서산시 전체적인 축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아닙니다, 문화재단은 해미읍성축제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 처리하게 되고요.
나머지 축제, 만약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해도 저희 관광산업과에서 10개의 축제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는 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해미읍성축제만 문화재단에서 운영한다는 말씀인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마찬가지로 우리 관광산업과에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전략사업팀장 안상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1차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읍성축제를 추진하고요, 인력이나 향후 역량이 강화되면 그때는 타 축제도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는 관광과에서 주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략사업팀장 안상기
예,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두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성급하게 생각하실 건 아닌 거 같은데, 문화재단의 성격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문화예술과 관련 사업이긴 한데, 문화예술과에서 설명을 했어요.
문화재단 용역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와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의 설명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서산 예총에서 이런 저런 거를 요구하고 자리보존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니까 그 사람들끼리 나가서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게 문화재단이에요.
거기에 이거를 주겠다고요?
과장님 속 시원한 답변까지 요구하지 않겠는데요.
그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드린 질의가 100%는 아닐지라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술인들 중에…
서산예술제를 했잖아요.
예술제 한 날 이분들이 광장에서 다른 축제를 했어요, 맞불 놓기…
그래서 서산예술제가 반에 반쪽 행사도 안 됐어요.
이런 단체들을 교합해서 만든다는 문화재단은 서산에서 용인해주고 이런 단체에다가 서산시에서 그 중요한 해미읍성 축제를 맡긴다고요?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부담되는 질문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축제 물품보관창고 있잖아요.
물품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세계청년문화광장이 해미초등학교 폐교자리에 조성이 되고 있어요.
거기는 주로 학교 교실이었잖아요, 리모델링할 때 그런 거 한 칸을 잘 이용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산시 전체에 경로당이 379개거든요.
경로당을 지을 터가 없어서 개인집에서 경로당을 쓰는 경우도 있고 창고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조립식 창고에서…
그런데 경로당을 하나 지어주는 비용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서산시는 매년 5개씩 새로 지어져요.
보니까 3억 2,000만 원이에요.
대충 가늠을 해보면 경로당보다 얼마나 더 잘 짓기에 3억 2,000만 원이냐.
100명이나 120명 되는 경로당 어르신들도 있는데, 2억 5,000만 원이면 경로당 짓고 꾸며요.
3억 2,000만 원은 과한 예산 같아서 조금 조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건설 추계를 하기 위해서 건설 설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평당 420만 원 정도 잡고…
주변에 진입로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옹벽을 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안원기 위원
장소 선정이 됐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곳은 내포해미세계청년문화센터 시유지 그 뒷부분에 하기 때문에…
별도의 부지 매입비가 들지 않고 다만 건설비용을 책정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국도비 합쳐서 공사를 하거든요.
하면 제가 볼 때 거기에도 다른 물품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고 예산 산정하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했으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경로당에 비교해 볼 때 그 정도 면적이면 충분히 물품창고를 짓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고, 그렇다고 보면 3억 2,000만 원은… 호화주택, 잘 짓는 주택이 아니면 이 정도면…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평수가 70평정도 되고요, 문제는 물품자체가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관되는 게 문화원이나 개인 컨테이너 박스에 있습니다.
규모라든가 천정을 높이 지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축제물품 자체가 작은 규모가 아니라 또 마을회관 같은 경우 1층으로 지으면 되는데 이 부분은 천고를 높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산정한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 짓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대안 한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질 거라면 해미읍성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유방택 기념관이라든가 안견기념관 이런 데서 사용하는 제례용품, 제례의복 있잖아요, 그 관리부처는 해미사업소인데 실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안견문화제에 제례를 지내는 제기하고 의복을 보니까 관리 잘못해서 다 썩었어요.
제기는 제례를 지내겠다는 단체가 2개 단체가 되다보니까 이게 어디로 갔는지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분명 관리주체는 해미읍성 관리사업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위임을 줬던 거 같아요.
그분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양분되다보니까 흔적도 없이 없어졌거나 썩었거나 그런 지경에 와 있는데 이왕 이렇게 잘 지으신다면,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같이 보관, 관리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행정에서 잘하는 것입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꼭 살피겠습니다.
사업소하고 같이해서 책임 소재를 갖추고 분실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상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13쪽부터 51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금례팀장님 일전에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예산문제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 참고할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서산시가 농협에 예산지원을 해 주잖아요, 이런 저런 명목으로…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농업기술센터는 유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서산시 예산을 받아가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무상으로 해요.
뭔가 형평성을 맞춰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원기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 부분 농협 자체적으로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그쪽에 임대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봤는데…
안원기 위원
안 받아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렇다면 농기계를 임대한다는 것이 우리도 무상으로 하자, 이런 부분은 선거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자치단체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일정 부분은 수수료를 받고 임대를 해야지, 그냥 무상으로 임대하기는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법적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우리 서산시에서 농협의 경우를 본받아서 똑같이 하자는 게 아니고, 농협이 어느 정도 수수료가 있어야지, 우리 서산시에서 이런 시책으로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산시도 최소로 받잖아요.
그런데 농협에서 서산시 예산을 지원 받으면서 자기네는 무상으로 한다, 그러면 서산시의 행정이 빛나지 않지요.
좋은 시책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우려를 하는 거고요.
물론 농협은 조합원에 한 합니다, 임대사업이…
일반 농업인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방제 드론을 농협도 올해 시작을 하거든요.
농협 직원들이 교육을 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역시 그 부분도 지방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일부이기는 하지만 운영하는 게 농협이니까…
서산시에서도 추진하셨잖아요.
형평성, 물론 그쪽에서 예산을 이용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한다고 하면 그쪽을 많이 이용해서 우리 서산시가 한가할 수 있겠지만,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고 하더라도 우리 서산시하고 어느 정도 보조는 맞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 부분은 농협에 그 부분을 파악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515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 활력화 전문화 촉진, 농업인상담소 운영해서 10곳이거든요.
15개 읍·면·동 중에서 시내권 빼고 10곳을 하시는 거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시내권은 한 개소 있습니다, 인지만 빠져있습니다.
인지는 본소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본소에서 커버가 다 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럼 인지 빠지고 시내는 어디에 들어오나요?
수석동?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아닙니다, 읍·면·동을 아우르는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대신증권 앞쪽에 보면 귀농귀촌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담소…
가충순 위원
거기까지 해서 10개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가충순 위원
예산 올라온 것이 10명에 대한 보수, 운영을 열두 달 다 하시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아닙니다, 8개월 정도 운영을 할 겁니다.
가충순 위원
8개월, 한시적으로 하시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일단 기간이 기간제를 쓰기 때문에 8개월 이상 못 합니다.
그래서 농번기 주로 3월부터 11월정도 그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대신증권 건너편에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빼고 9개 사무실을 꾸며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전에 사용하던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약간 손만 보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가충순 위원
이 사무실을 예를 들어 부석을 놓고 보면, 농업경영인회 사무실이 있는데, 혹시 그런 곳을 사용하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부석 같은 경우 농촌지도자회나 학습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사무실이 있어요, 있기는… 옛날에 사용했던 곳이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렇지요.
가충순 위원
그곳을 다시 사용한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렇지요,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보수하고 하면…
가충순 위원
그럼 이 예산가지고 다 되는 겁니까?
아님 그 시설비가 따로 추가로…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없습니다.
인건비만 하고 현재 거기에 필요하면 일반 농업인들이 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유지비, 기름 값이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을 현재도 일부 사용하는 데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추후에 만약에 8개월 운영을 하면 운영비를 따로 또 세워야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 운영비를 우리 본소 내에 일정 운영비로 확보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가충순 위원
존경하는 우리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것 같은데요, 감사드리고요. 518페이지입니다.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장기임대, 몇 개월 정도… 계속 사서 주고 쓰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한 5년 정도 쓰는 겁니다.
가충순 위원
5년이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국비지원이 되고 현재 부석에서 양파 농가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대개 농협에 위탁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가충순 위원
농협에 위탁해서요?
작년에 타작물 추수하는 기계를 6억 5,000만 원인가 주고 3대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사료작물…
가충순 위원
예.
이게 그런 사업…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건 지원사업이고, 이거는 사서 주산지에 줘서…
가충순 위원
한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아닙니다,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 작목반에 줍니다.
가충순 위원
아, 법인이나 작목반… 조합에 준다는 말씀이세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그렇지요.
가충순 위원
결국 사서 단체에 주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가충순 위원
대개 그거를 그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그렇지요.
가충순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의 질의에 더해서 농민상담소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다가 없어진 거잖아요, 없앨 때 이유가 있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농업인상담소라는 장소는 현실적으로…
앞으로 농업은 지금 고령농업인이나 농사를 짓는 분들은 새로운 제도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농업인상담소를 2년 정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민상담소는 농업인들의 의견이라든지 사랑방 역할을 하고 정보공유를 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여론도 있고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을 텐데… 그런 여론 수렴의 장인데, 그 장을 어떻게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이유에서 운영을 안 하게 됐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 전 회기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여기 상담소장을 임명해서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운영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누구냐면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농사에 별로 관심도 없는 분들이고 공직에서 퇴직을 했거나 아니면 별로 할 일이 없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특정인들한테 이걸 요구했어요.
왜 이거를 설치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나 했더니 특정인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특정인들이… “나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그런 거라도 하나 내줘, 너 있을 때…”
그랬더라고요, 목적에 맞게 잘 이용하면 좋은데 실제 보면 기술센터에서 다 해줘요.
교육이든, 현장시범이든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잖아요.
과장님 계획에 의해서…
상담소는 글쎄요, 저는 과장님께서도 아마 떠밀려서 하시는 사업일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센터 직원들이 전 읍·면·동을 전부 커버하기는 현 인력가지고 힘듭니다.
지도사들 인력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분들이 다 담당하기도 힘들고 인력운영 문제는, 누구를 채용하느냐, 문제는 그 채용과정의 문제였지, 누구 자리 만들어 주고 그런 취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원기 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게 잘못됐다 이거보다는 어차피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신다고 하면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과정을 보면 지난 2년 동안 농민상담소가 없는 동안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술센터에서 필요성도 못 느꼈을 것이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극히 일부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대로 그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농민들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런 거는 더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기술센터가 이미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는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하셨으니까 잘 운영을 해 보시고 다음에 운영할지 여부는 검토를 심각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제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의 젊은 농업인들은 충분한 매체를 통하든지, 무슨 계통을 통해서든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연세 많으신 분, 고령농업인들이 어떻게 할 거냐, 농업제도가 급변하고 있는데 당장 금년부터 시행하는 PLS라든지, 이런 제도를 일반 농업인들에게 농민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농업인은 안 오세요, 지금 있는대로 관행대로 농사를 지을 건데, 그대로 관행대로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산물을 못 팔아요, 이제는…
PLS 제도나 이런 것들은 농약을, 무슨 작물에는 어떤 농약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일반농업인들이 제대로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디 현장에서 누군가는 계속 지도해 주고 계도해 줘야 하고… 농민 상담도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제는 우리가 운영을 하면 채용도 공정하게 해서 굳이 연세 많고 일자리 관계도 없고, 자기 할 일이 없어서 오시는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농업에 경험이 많고, 지역 농업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채용해서 실질적인 상담소가 될 수 있고, 마을을 순회하면서 옛날에 운영하던 농촌지소 같은 역할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방법은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운영을 해서 농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폐지하게 됐던 동기 중에 하나가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고령농업인들 여기 못 가요, 먼저 운영할 때 기득권층 몇몇 사람들이 운영을 했어요.
아무나 갈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왜 그분들이 그 안에서 무슨 짓을 뭐를 하는지 못 들어오게 해요.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또 과장님 말씀하신 고령노동자 고령농업인들은 경로당에 가서 이미 정보 공유를 다 해요, 지금은…
대부분 경로당 가시잖아요.
거기가 단순히 경로당이 아니고, 정보를 공유하는 아주 중요한 쉼터 역할도 잘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과장님 계획대로 뜻대로 잘 성공하셔서…
잘 되어서 지속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음에는 성과를 분석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실질적인 꼭 필요한 상담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 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농업인상담소가 운영이 되다 폐쇄가 됐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저도 다니면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폐쇄됐던 사유들이 해소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했던 부분들이 거의 사실이라고 봐요.
특히 고령화된 분들이, 주로 퇴직 공무원들이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농업제도라든가 소식이라든가 기술을 지금 연로하신 농업인들한테 빨리빨리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10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한 5개 정도로 줄이면 인건비가 그만큼 세이브가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하면 어떤가.
다른 지자체에는 농업인상담소에 직원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직원이 배치된 상담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요, 상담소 개수를 줄이고 양적인 것을 줄이고 질적인 것을 좀 높여가자는 것입니다.
예산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운영의 질을 높여서 한번 해보자.
충분히 그런 면도…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직원들, 지도사 선생님들이 나가서 현지에 있으면 좋습니다, 좋기는…
그런데 현재 인력도 저희 과 같은 경우 지도사는 한두 명씩 팀별로… 지금 지도직들이 채용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도사업도 현재는 거의 행정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행정 처리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지에 나가서 상담하고, 거기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조직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상담소가 없을 때 매주 수요일 날 하루만이라도 상담소에 가서 현지 출장으로 지도를 하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도 운영이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매일 가서 있자니 그렇고…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이 역설적으로 말씀을 다 해 주시는데 젊은 직원들도 그런데 퇴직하신 공무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오히려 과장님께서 답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하는 데도 있다고 하고… 예산서 517페이지를 보면 현장중심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해서 우리가 나가서 지도사업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과 연계해서 본다고 하면… 농민상담소를 운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상황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직접 직원이 나가서 할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과장님 저희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문자발송을 하는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학습단체나 이런 분들, 현재도 학습단체 회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 데이터 구축이 되어 있어서 발송이 돼요.
그래서 일반 농업인들도 가능하겠지요.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파종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시기에 약을 줘야 된다든지, 비가 많이 와서 벼에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무슨 약을 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 요즘 우리 시에서는 재난관련해서 시민들한테 문자 발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농업 쪽에도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면, 위급한 방제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 광챙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소독약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문자발송 같은 것을 통해서 조금 더 농민들한테 방제 시기나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산시에 마을방송 시스템이 가호마다 설치가 다 되어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어려우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방송시스템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농업이라는 자체가 병충해나 이런 부분이 국소적으로 나타나니까 그것을 일괄해서 메시지를 띄워서 지금이 멸구 시기니까 멸구 약을 줘라, 그거는 안 되고, 사실 필요 없는 데도 있거든요.
가충순 위원
그건 그렇지요, 예를 들어 마늘을 심으면 요즘 겨울에 마늘을 일찍 심은 분들이 동해를 입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서 약을 적기에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질의가 많아서 좀 그런데요, 앞에서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정답을 내려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중상담제,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고용해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10개소든 5개소든 운영을 하면서… 농민들이 상시 오는 건 아니에요, 농사지을 때 거기 올 사람 없어요.
이용률이 상당히 낮았어요, 몇몇 사람들의 쉼터였어요, 거기가…
그렇다고 볼 때, 이 10곳을 아니면 5곳을 순회하면서… 직원님들께서 하루 종일 있을 필요도 없어요.
농민들이 올 수 있는 가능한 시간에 집중 상담을 하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질의 중에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업 순기표거든요.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잘 하신 사업 중에 하나가 농정 시책을 책자로 만들어서 경로당에 배부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잘하신 사업인데, 제가 요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워요, 어르신들이 볼 수가 없어요.
글씨가 작아서…
그래서 각 작목별 농업인에 대해서 순기표를 나누어주면 수도작 하시는 분한테는 수도작에 맞는 순기표를 드리면 이건 언제쯤 어떤 병이 주로 발생하고… 물론 새로운 병이 생겼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사항들이잖아요.
언제 못자리해서 언제 모심고 이런 부분들은 순기표에 의해서 농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물론 대부분 잘 알아요.
잘 아시는데 새로운 농민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각 농가에 배부해주는 것도…
옛날 농업 달력처럼…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518페이지거든요.
농업인학습단체 사무실 관련입니다.
농정과에서 농식품유통과 2개로 갈라진 거죠?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청사 내에서도 건축과가 주택과하고 건축허가과하고 나눠졌어요, 그러면 그대로 놓고 과만 분리 했거든요.
사무실 그대로 놓고…
그래야 양 과가 업무도 유기적으로 소○위원장 안효돈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농식품유통과가 사무실도 같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위치를 잘 몰라서 입체적으로 와 닿지는 않는데 왜 농정과를 반으로 나누지…
농정과 사무실이 6개 팀이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좁아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현재도 의자가 뒤에서 닿아서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장 책장도 놓을 데가 없어서 옮겼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그래서 그렇게 쓰고, 농업인학습단체는 다시 만든다는 얘기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보수 관련 부분이 언뜻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농업지원과 공무직 2018년 인건비 소급분이 있어요.
이게 공무직분들하고 매년 임금협상을 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위원장 안효돈
2019년도에 임금협상을 해서 2018년분을 소급해 주기로 한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협상은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협상을 하고, 이만큼 기준을 줘서 확보해 놓는 겁니다.
위원장 안효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다른 과는 인상분이란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급분이라는 게 언뜻 이해가 안가서…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을 줘서 맞춰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병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과장님이 교육중이시죠?
마케팅팀장 최용복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01쪽부터 51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은 교육중이라 최용복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지난 김장철에 대전에 가셔서 지역 농산물 판촉활동 하셨잖아요.
유통과 업무지요?
마케팅팀장 최용복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보도 자료를 잘 써서 내셨더라고요, 신문을 보니까…
그런데 실제하고 많이 다르게 났어요.
그 행사에 참석했던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들인 비용이나 나왔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우리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농가 수입에 보탬이 되고 지방정부로써 역할을 다 하는 게 맞는데, 실제 현장의 분위기보다 기사 내용이 훨씬 호화스럽더라.
물론 잘 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 좋은데,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 하신다고 하면, 농협도 갔었잖아요.
농협에서도 좋은 평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때 이런 걸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얻는 이익이 가령 1억인데, 투자하는 게 3억 짜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공무원들만의 발상일까요?
그래서 그 사업의 성과를 비교 분석해서 예측도 잘 하고 예산을 쓸 때 가정살림 하듯이 썼으면 좋겠다.
조금 더 꼼꼼히 세심하게 잘 살펴서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왕 하시는 거 잘 좀 하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해외 수출 홍보,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있었는데, 유감스러운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번에 또 올라왔지요?
어떤 민간인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업 예산 누가 깎았어? 어떤 놈이 깎았어? 뭐 안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번엔 내가 올릴 거야, 그래도 깎을 거야?”
민간인이 이런 소리를 해요.
이건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미국 여행 한 번 더 가면 안 되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여행비에요.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을…
어리굴젓 판매하러 가는데 소형, 소포장으로 해서 갔잖아요.
과거에…
전에 농정과에서 할 때…
지난 얘기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소형 굴젓을 현장에서 주문했을 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비행기로 보내려니 항공료가 너무 나와서 안 된다, 수지가 안 맞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하면, 몇 십 톤, 몇 백 톤 이런 단위로 가잖아요.
그런데 어리굴젓을 미국에 판다고 하면, 솔직한 말씀으로 1톤이나 가나요?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어리굴젓을 기호에 맞아서 먹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서산 지역이니까 먹지, 다른 지역은 잘 먹지도 않아요.
하물며 미국에서 어리굴젓 소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내는 방법이 배로 가야 돼요.
배로 왔는데, 뻥뻥 다 터졌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삭감했던 내용인데, 민간인이 찾아와서 “또 삭감할 거야? 이번엔 내가 올릴 거야.”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또 올라 왔어요.
마케팅팀장 최용복
농식품유통과 마케팅팀장 최용복입니다.
사실 임종근 과장님께서 참석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교육중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판촉전 경비는 저희가 어느 특정 업체를 위한 마케팅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15개 종류의 매년 품목을 가지고 가서 미국 시장이나 캐나다 시장에 판촉행사를 벌이면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항공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개인들이 부담을 하게 되고요.
저희 행사비용은 순수하게 통관비하고, 현지에서 쓰는 인건비 이런 정도의 예산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지역에서 2015년부터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약 4년 동안 젓갈류에 대한 특정 업체를 지정해 준다는 말씀도 저도 얼핏 들었던 거 같은데요.
비율이 젓갈류 같은 경우는 40% 미만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5개 품목 중에서 보면 참가한 모든 품목이 다 평준화가 됐다, 그리고 현지 시장에서도 다른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국뿐만 아니라 올해는 미국은 유지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축소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신흥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으로 올해는 방향을 바꿔서 행사를 한번 추진해 볼까 하고 고민 중에 있어서 예산비용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어쨌든 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제가 가로 막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실효성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할지 말지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했던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보고 이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는 추후에 결정할 일이지만, 이렇게 민간인들이 나서서 의회를 압박하는 사태는 묵과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과에서 물론 시킨 건 아니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최용복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농산물유통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산업과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협무 협의를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최용복
관광산업과 하고는 항시 유사한 사업 같은 경우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 유사한 사업, 혹시 대하신 경우 있으세요?
마케팅팀장 최용복
자세하게 예산서를 보지 못했지만 그동안에 있었다고는 많이 들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올해 사업에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업무 협조를 통해서 중복되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우선 올해 농식품유통과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요.
올해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산뜨레 홍보 관련해서 언론에서 평가가 좋게 나왔어요.
현장에 계셨던 목소리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산지역 농산물이 홍보를 통해서 많이 판매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명절 때 온라인 판매가 잘 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의욕적인 마음으로 사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맥락이 같은데요.
아까 15개 품목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동안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밖에서 들었던 얘기가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업이 어느 한 품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홍보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서산에 있는 15개 품목을 가지고 서산시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를 해서 매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위원입니다.
보니까 관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무슨 차예요?
마케팅팀장 최용복
저희가 과로 새롭게 분리가 되다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수도권이나 경기권에 전국 어디든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트럭을 타고 갈 수는 없어서 소형 차량을 승인 요청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승용차예요?
마케팅팀장 최용복
SUV 소형 차량으로…
차종은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장갑순 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어떤 차량까지 염두에 두고…
마케팅팀장 최용복
소형 SUV 차량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충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학교급식센터 지원, 급식데이 하는 날, 왜 고등학교가 빠졌어요?
뺀 이유가 있습니까?
마케팅팀장 최용복
급식데이는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도에서 지원사업을 통해서 시행을 하는 건데요.
대부분 급식데이를 통해서 지역 친환경 먹거리를 전시나 홍보 소비자인 학부모님들을 초청해서 급식으로 이런 농산물이 아이들한테 제공이 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성 경비거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숙돼 있고 아이들한테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기준에 의해서 초·중학교 학생으로만 제한이 되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고등학생들은 다 판단이 되는 아이들이니까 따로 홍보할 필요 없고 초·중학생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마케팅팀장 최용복
예.
가충순 위원
고등학교가 빠져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한 가지 당부 드릴게요.
칭찬거리도 많이 있는데, 제가 무거운 질문만 드려서 미안한 감이 없지 않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물건을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잖아요.
참가해서 떨어지면 빠져나가고 낙찰자가 납품을 하게 되는데 한번 살펴봐주세요.
입찰해서 낙찰이 안 되고 떨어진 업체가 지속 납품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페이퍼컴퍼니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실제는 내가 농산물 유통운영을 하고, 하나는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제가 들은 얘기이고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100%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입찰에서 떨어진 사람이 물건 납품을 한대요.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반증이 되거든요.
증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세요, 지금 이런 내용 들어 보신 적 있어요?
처음 들어요?
마케팅팀장 최용복
예.
안원기 위원
이 부분을 기술센터 관련 간부님한테 이 내용을 한참 전에 했거든요.
살펴보시라고…
그런데 처음 들으셨다고 하면…
그러니까 100% 장담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업체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서산시가 묵인하고 있다.
입찰에 응찰했을 때는 누가 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떨어진 사람이 물건을 납품한다고 하면, “당신 떨어졌는데, 어떻게 납품 하냐.”
확인도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조금은 우리가 생각 못했던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과에서 한번 잘 살펴보셔서 사실이라고 하면 농산물 취급하는 분이 제보를 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최용복
담당 팀장님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확인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최용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소한 거 하나 확인을 할게요.
농정과에서 본예산은 했지 않습니까?
마케팅팀장 최용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때 당시에 농식품유통과하고 관련된 예산 중에 두 가지가 삭감이 된 게 있었어요.
그중에 503쪽에 보면 우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본래 농정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3,000만 원 올렸었어요.
예결위에서 50% 삭감이 되어서 1,500만 원이 됐었는데, 4,000만 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순수한 시비잖아요.
이게 예산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선뜻 이해가 안가요.
많다고 삭감을 했는데, 오히려 더 올려서 추경에 올렸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케팅팀장 최용복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비 지원은 GAP 인증 농가나 친환경 농가들이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할 때 택배로 판매한 일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건데요.
지난해 본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1,500만 원으로 일부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연초에 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택배 실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약 3,400만 원 정도가 집행됐더라고요.
올해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저희가 올해 대전 서구하고 지난해에는 친환경 쌀을 학교급식으로 수도권에 납품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서산 친환경 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에는 수도권하고 경기권에 친환경 쌀을 연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을 급식으로 납품하기 위한 물류비 일부를 저희가 이 예산에서 보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물론 비용을 우리가 보조하는 게 좋기는 한데 택배비까지 지원을 해야 되냐…
택배비를 지원하는 폭을 줄이라고 해서 감액을 한 건데…
본예산 그대로 추경에 올리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오히려 더 올려서 추경에 편성했다는 건 미리 좀 양해를 얻든지,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경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케팅팀장 최용복
다음부터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안원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심의하기 전에 미리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됐다고 설명해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농업분야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과에 있는 분들은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변동이 있거나 이런 사안이 있으면 예산 심의 전에 미리 와서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최용복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식품유통과는 우리 현 시장님의 중점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우리 서산 농업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마케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교육 다녀오신지 일주일 밖에 안 되신 것 같은데, 교육 받으시느라 수고하셨고, 늦었지만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23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축산과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됐는데, 내용은 전부 파악하고 계시죠?
좀 부족한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일주일밖에 안 돼서 전부 파악은 못했고요, 대략적으로 파악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축산과 소관 답변은 곁에서 답변을 도와주고 계신 팀장들이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위원님들이 필요할 때 답변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더 큰 영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산안과는 다른 부분이긴 한데, 어차피 업무의 맥락을 보면 이어지기 때문에 축산과의 역점과제 중에 하나가 구제역 예방, AI 예방,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장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발생 전에 예방이 잘 되면 좋은데, 불가피하게 발생이 됐을 때 조기에 차단하고 치유하는 목적을 게을리 하지 않잖아요.
지난 주 토요일,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노조단체 사용허가를 내주어서 주변에 승용차 3,000대가 갈산 1,2,3통 도로는 물론이고 개인 집, 축사 안에까지 주차를 해 놓아서 주민들이 난리가 났던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갈산3통 젖소농가인데요, 주민들과 마찰은 물론이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은 속된 표현으로 요즘도 똥 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가 봤는데, 어제도 그 말씀을 하세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기 때문에 잘못하면 젖소 이 사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마당도 그런데 축사 안까지 차를 주차했다니까요.
물론 사전에 정보를 취득 못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물론 체육진흥과하고 업무 협업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서… 예를 들어서 매월 세 번째 주 토요일마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축산농가에는 방역상 출입을 금합니다.
이런 표지판을 주변에 세워서 구제역이라든지 AI 발생을 조기에 예방 차단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축산과장 유병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 그 행사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525쪽 보면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이 있어요.
헬퍼지원 사업 한우…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한우가 그동안 헬퍼지원이 있었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축산과장 유병옥입니다.
한우는 지금 처음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도비가 있는데 도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도에서 처음 내려 보내서 1차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늦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전에 없었던 거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장갑순 위원
그리고 사슴농가 인공수정료가 사슴이 줄어서 이렇게 했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요, 이것도 도에서 배정이 늦게 되고 엘크 암놈 사육하는 농가가 72농가 정도 되는데, 그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도비가 확보되어서 일정 부분을 도비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한우농가는 처음이고 젖소농가에는 헬퍼지원이 됐었고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요?
젖소 관련해서?
축산유통팀장 한만길
축산유통팀장 한만길입니다.
작년에 약간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난히 잘 마무리 됐습니다.
가충순 위원
한우농가가 몇 농가예요?
축산유통팀장 한만길
1,000 농가 정도 됩니다.
가충순 위원
주로 헬퍼지원을 주로 소규모 농가에 하실 건가요?
아니면 대농, 소농 관련 없이 요구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실 건가요?
축산행정팀장 정동호
축산행정팀장 정동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세부기준은 정하지 못했고 도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단 올해 처음이라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20일 정도 제한을 두어서 신청하는 농가는 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과장님도 알다시피 한우농가들이 크게 하시는 분들은 대개 부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퍼지원도 실질적으로 저희들 복지 쪽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차상위계층 쪽에 지원을 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소규모농가, 중소농 쪽에 중점을 두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똑같이 이것을 쓰다보면 그분들끼리 갈등이 좀 생길 수 있어요.
밖에서 보는 관점도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한테 무엇을 주면 저 사람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저거를 줄까라는 의구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없는 분한테 주면 참 잘 준다, 줘야 된다,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기준점을 잘 두고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알겠습니다.
농가들은 저희들도 기준을 정하지 못했는데요, 1일이나 2일, 하루 이틀씩 출타하는 경우에 관리를 위탁하는 헬퍼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루일정, 축사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중소농가는 사람 한 명이 하루 종일 필요가 없고요.
중대농가 쪽으로 해야 하루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일주일동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슴농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한우에서는 정착이 잘 됐고 목적달성을 했어요.
사슴에서는 무슨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죠?
축산과장 유병옥
사슴은 자체가 인공수정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가 직접 하기가 수사슴이 발정기에는 난폭해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많이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량정액을 가지고 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안원기 위원
우량정액을 보유 하셨어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건 업체에서 수정하는 수정사들이 동물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액을 확보해서 그 정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혈통 보존 그다음에 질병예방, 질병 사전차단이죠.
또 하나는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거나 사업의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슴농가에 보면 수사슴이 없는 집이 없어요.
왜냐하면 뿔을 이용하기 때문에 암사슴도 그렇지만 수사슴을 대개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요구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했든 아니면 요구를 했든 이 사업이 어떤 성과를 낼지는… 일단 추진을 했으니 성과분석을 잘 한번 하셔서 내년에 지금 우리 한우처럼 더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될지 말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됐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기술보급과도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덜 됐을 수 있으니 옆에 있는 팀장님들이 위원장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답변을 하라고 하시면 자연스럽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531쪽부터 534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임용을 축하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고맙습니다.
안원기 위원
국화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축제가 10개인데요.
반은 자부담이 있고 반은 자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자부담이 없는 경우 해미읍성축제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국화축제는 예산을 2억 원 세웠지요?
올해?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현재는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실제 지원 액수는 이거보다 훨씬 많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향후에 축제평가에서 저희들이 입상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확보되면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난 해보니까 3억 3,100만 원 지원을 했더라고요.
금방 확인이 안 되셔도 괜찮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축제를 하면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득을 본인들이 투자한 예산을 감하고 최소한 이 축제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돈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 보조에 전액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을 개선해서 일정 부분을 저축을 해서 자부담률을 높이자, 그래야 주민들 참여의식도 그렇고 자생력도 키우고 2017년, 2018년처럼 행사에 꽃이 안 피어서 태안 꽃 축제에 다녀온 사람이 고북 국화축제에 갔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눈 버렸다고…
예산만 지원해주고 이런 소리 들어서 되겠어요?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자기자본은 조금 부담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올해는 축제위원들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축제 후에 이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고 개화 시기조절도 자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분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절정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또 한 가지 앞에 질의내용과 맥이 같은데 예산을 지원 보조해 주면 정산을 하잖아요.
정산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보면 공무원들 시켜서 대부분 많이 해요.
그래서 축제 심의위원회에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자부담률을 더 높이자, 그리고 전 축제에 대해서 자부담을 다 시키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돈은 본인들이 다 주머니에 넣고 쓰고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행사를 위해서 쓰기는 하지만… 분명한 목적을 주어서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쓰도록 하고…
그러면 다음에 정산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별의 별 군데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산서에 포함시킬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산서를 본인들이 못내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시켜서 작년에 했던 거를 베끼게 한다든지, 다른 축제에서 생각 안 했던 것을 끼워 넣는다든지… 물론 국화축제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슷한 상황들인데, 그 부분은 본인들 스스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고 정확하게 정산을 해 낼 수 있도록 그것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교육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걱정하신 것처럼 올해는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국화축제가 금전적인 자부담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장단이나 지도자 고북면에 속한 단체들이 노동력을 제공해서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금전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한다면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고생을 그 기간 전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화 석부작을 만들고 여러 가지 주변에 국화 가꾸는 일을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일자리 쪽에서도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거의 이장님들하고 지도자, 면에 관계된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분에 대해서… 그런 노동력 제공에 대한 부분을 금전으로 환산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산 할 때 추가해서 해주면 오해 아닌 오해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화축제 추진위원회하고 대화를 할 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내가 아침에 나가서 10시부터 12시까지 하면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나중에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자부담이잖아요,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것처럼 예산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불필요 하지는 않지만, 가급적 소비가 덜 되도록 노력하고요, 정산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33페이지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보급해서 사료용 벼 생산단지 육성 시범하는 건데 이게 혹시 작년에 한번 진행했던 그 사업인가요?
그때는 시비로만 1억 2,500만 원이 들어갔었는데, 이게 지금 도비가 들어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제가 알기로는 지난 임시회 때 업무보고 드렸던 사항이기도 하고 지난 예산 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일반적인 기계를 지원하는 것보다 총체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배기술 확립 차원에서 걱정해 주셨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가 부족하고 현재 예산집행 상 도비 지침에 의한 비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는 내용입니다.
가충순 위원
이 사업 같은 사업이 축산과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곤포기계가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사료용 벼 생산단지 육성 시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1개소에 20ha 정도로 해서 영농법인이나 농업인생산단체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1개 단체한테 주는 겁니다, 여러 군데 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본래 1억 4,000만 원이 편성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50% 삭감을 해서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삭감을 하면서 사료용 벼를 생산하는데 이게 다 알려져 있는데, 시범사업이 되냐, 그리고 농정과도 하고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축산과에서도 하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주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냐, 찍어서…
이게 도비, 시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저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면 삭감됐던 부분을 다시 편성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다른 예산은 모르겠지만 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편성해서 올 때는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전적으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핑계 같지만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국화축제와 관련해서 올해 개화가 안 됐었어요.
개화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약품을 준다든지 하면 일찍 개화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게 없나요?
특화작목팀장 김미영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품보다는 국화는 전조재배를 통해서 개화기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많이 죽어서 다시 재이식을 하는 과정에서 개화기를 맞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작년 여름에 이상 고온으로 묘가 많이 죽어서 개화기를 잘 조절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벚꽃 같은 경우 개화시기를 맞추거나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화나 이런 것은 처리나 이런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축제하는 날 가서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여름에 덥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약품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런 약품처리를 하는 거는 없나요?
개화를 일찍 당겨서 할 수 있는 거?
특화작목팀장 김미영
약품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단일식물이기 때문에 전등을 이용해서 전조재배로 개화기를 조절하고 있거든요.
장갑순 위원
그런 노력을 하셨나요?
축제 때…
특화작목팀장 김미영
작년에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지 않아서… 올해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혹시 이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 계신가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없습니까?
장갑순 위원
작년에 보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축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돈 조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국화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꽃이 안 폈다는 건 큰 문제가 있고, 노력을 했느냐…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식량직물팀장 김은성입니다.
국화는 국화 축제장에 있는 국화가 노지 국화예요.
시설 하우스에 있는 국화라고 한다면, 전조를 하거나 차광을 해서 단일화를 시켜서 일찍 피게 할 수 있는데 몇 만 평의 노지국화를 똑같은 시기에 피게 한다는 것은 농약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갑순 위원
물론 여름에 덥고 해서 생육이 더딘 현상도 있을 거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곳은 개화를 시켰잖아요.
꽃이 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공교롭게 답변을 드리는 실무진이 전부 교체된 분들이라 걱정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흥청이라든지 기술기관에 더 알아보고 공부를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마늘·생강 경쟁력 제고해서 이게 얼마예요?
531쪽에…
위원장 안효돈
오타 같은데요.
장갑순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생장조절제가 있어요.
일명 호르몬 조절제라고 하거든요.
지베렐린이 그 대표적인 약품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노지재배 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 답변은 적절치 않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안 한 겁니다.
개화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고북 국화축제 행사하던 날 태안은 만개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안 다녀오신 분들이 눈 버렸다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임실의 국화축제도 일부러 다녀왔어요.
거기 가 보니까 태안보다 2일, 3일 전에 축제를 했는데, 피자축제와 같이요.
상당히 멋있게 잘 폈어요, 거의 만개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챙겨볼 부분이 그겁니다.
개화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생장 약제가 있고, 또 국화의 생장 호르몬 조절제도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베렐린인데, 그런 약품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축제 시기에 맞춰서 개화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있는 건데, 안 한 겁니다.
단언해서 말씀드리면…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이번에 더 공부를 해서 말씀해 주신 약제라든지 기술부분을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시기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한 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행착오는 겪지 말아야지요.
그 많은 시민 전체 예산을 붓는 건데, 그 예산을 사용해서 뭔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어야지, 다녀온 시민들이 세금이 아깝다고 할 정도면 안 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료용 벼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 이게 총체벼잖아요.
이거 시범사업 끝났지 않습니까?
농정과에서도 하는 사업인데…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아까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쪽은 기술을 투입하려고 하는 쪽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사료용 벼들이 보급이 되고 있지만, 아직 깊이 있는 재배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립이 덜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시비기술이라든지 수확시기 조절 이런 관련된 홍보 부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관련 농자재가 투입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해 주신 것처럼 당초 예산액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관련 팀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원에도 애로사항을 말씀드렸고 건의를 드린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도비 보조비율, 예산집행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그래서 원래대로 승인을 해주십사 재요청을 드립니다.
안원기 위원
물론 도에 예산이 있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농정과 축산과 하고 이런 부분은 업무 공유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어야 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도 총체벼를 하거든요.
혹시 아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거기서는 이미 시범사업이 끝났어요.
지금은 현실화 돼 있거든요.
한 가지는 지금 사료용 벼를 생산한다고 하는 것은 벼 낱알을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벼와 낱알 통째로 사일리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타작물 재배를 하더라도 고정직불금을 주고, 휴경 논에 대해서도 타작물재배에 준하는 비용을 줘요.
이번에 새로 신규시책인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깊이까지는…
안원기 위원
이것도 타작물재배로 보고…
또 농민들이 사료용 벼를 생산해서 본인들이 가져가는 수입은 없잖아요.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계약된 돈만 받는 거고요.
그 수입만 있는 건데, 벼를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혹시 상대적 소외감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휴경 논에 대한 지원사업…
농사를 안 지어도 돈을 줘요.
그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비교를 하셔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6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2억 7,64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조정액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1분 산회
출석공무원(20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유목근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서산시청(16명)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도로과장 고명호 주택과장 김영호 수도과장 안현기 세무과장 김응준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축산과장 유병옥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마케팅팀장 최용복
출석위원(5명)
안효돈 가충순 안원기 장갑순 최기정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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