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과장 지진상입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및 관련지침에 맞게 용어와 재활용가능자원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을 정리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으며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수수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민편의 생활폐기물 배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위법제명을 변경하고 동조 별표1은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을 수정하였고, 안 제4조 3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 등 민간위탁 및 운영관련 법적 근거마련과 안 제5조 별표 제3에서는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을 배출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안 제9조 별표4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종류를 5종에서 6종으로 3천 원 권을 추가하고, 안 제15조 별표9에서는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금액조정 및 일부품목을 추가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지침에 맞춰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심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1월 의회정책간담회 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22인이 근무하며, 1일 30톤 규모로 2010년 5월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반입과 투입설비, 컨베어에 의한 수선별 설비, 철 및 플라스틱 자동선별시설과 재활용품 압축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는 2,203톤을 선별하여 3억 4,500만 원의 재활용품을 매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서산시 재활용선별시설 위탁 기간이 2019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2개월간 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민간위탁운영 원가계산 결과 2019년도 8억 6,100만 원, 2020년도 12억 9,200만 원, 2021년도 12억 9,200만 원으로 총34억 4,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위탁사업사와 계약기간이 금년 4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본 계약 이전에 입찰을 통하여 위탁 운영사를 재선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화시설은 5인이 근무하며 1일 20톤 이상의 규모로 2001년 7월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처리 공정은 파쇄, 탈수, 건조, 발효과정을 거쳐 최종 퇴비를 생산하고 있고, 2018년에는 약 400톤의 퇴비를 생산하여 50여 농가에 무상으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업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로 18개월간 위탁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민간위탁 운영 원가계산 용역결과 2019년에는 4억 8,800만 원, 2020년에는 3억 9,100만 원으로 총 8억 7,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을 거쳐 현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용역 계약기간을 2020년 8월 31일까지 정한 이유는 현재 음식물류폐기물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화 사업이 공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위탁사와의 계약은 2월 말까지이며, 본 계약 종료 이전에 입찰을 통하여 위탁사를 재선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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