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바쁘신 일정에도 5분 발언을 경청하기 위해 참석하신 서령신협 송 이사장님, 농업경영인회 홍 회장님, 오 부회장님, 박 수석 부회장님, 이 사업부 회장님, 이 사무국장님, 생활개선회 장 총무님, 김 인지 회장님, 이 운산 회장님, 대산읍 장, 이 회장님, 서산시4H연합회 배 회장님의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산, 지곡, 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240회 임시회 개의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분명 겨울입니다, 분명 겨울은 맞는데 겨울이라 말하기는 조금 어색 합니다.
농업에 있어 중요한 것이 날씨인데 왠지 누군가에게 계절을 빼앗겨버린 것 같습니다.
저마다 그 시기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야 할 테고 식물들은 봄을 기다리며 제 나름대로의 생육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농업인들도 할 일이 있습니다.
다가 올 봄을 위해 해야 할 소소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일, 가령 비가 제때 와 주어야 하는 일이라든지 햇볕이 제때 곡식을 자라게 해 주는 일 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인 농업인들의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한 ‘농업인 수당’ 도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업은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산물 소비 감소 등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 변화로 매년 반복되는 농업 재해가 농업인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1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환경 보전과 농촌 경관 보존, 농촌 공동체 유지, 재해 예방, 생태계 보전 등의 기능을 농업이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무수한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을 단순하게 시장 경제의 논리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사이먼 쿠즈네츠 전 하버드대 교수가 단언했듯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 선진국 진입은 요원합니다.
농업이 잘되고 농촌이 잘살아야 우리 모두의 건강한 내일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익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평가받기는커녕 농업은 사양 산업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값싼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안일한 인식까지 팽배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94년 1,000만 원대에 진입했던 농업 소득은 24년이 지난 지난해까지도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업인 수당 도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농업인 수당은 그동안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는 출발점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판이 될 것입니다.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전국 3위의 경지 면적과 충남 1위의 쌀 생산량을 자랑하며 마늘과 생강 등 여러 가지 품목의 주산지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자존심과도 같은 농업은 지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인구 감소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2015년 2만 8,243명이던 농업 인구가 2017년 2만 2,925명으로 2년 사이 5,318명이나 급격히 줄었습니다.
농업 인구 이탈은 물론, 농업을 접는 농가가 잇따르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통계 자료만 봐도 도입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지난해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연 60만 원의 농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막대한 재정 소요는 부담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복지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남 해남군의 경우 수당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수당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화와 지역 경제 선순환 모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바로 지금이야말로 농업인 수당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 수당 도입이야말로 농업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통해 농업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서산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2년 사이 농업 인구가 5,000명 넘게 감소하는 서산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여 집행부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마음의 안정을 찾고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농업인 수당이 하루빨리 도입되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예전에 그 훈훈하던 농촌 공동체가 복원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