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서는 예산안 총규모 세입세출예산 분석 및 검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금번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김응준 세무과장과 세출안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주요 설명 안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과 세출 총괄 예산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9,27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80억 원이 증가되어 금번 본예산에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본 위원회 세입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 세입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으로 91억 7,6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358억 9,800만 원이 증가되어 3,157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본 위원회 일반회계 세입내용입니다.
예산안은 1,282억 4,1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477억 4,900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내역으로 보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서 59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7,8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보조금에서 기정예산 대비 56억 2,1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기정예산 대비 413억 5,000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본 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보조금 30억 5,000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인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614억 원,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108억 700만 원 등이 증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 본 위원회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4,980억 7,6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3,678억 4,000만 원 대비 1,302억 3,600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8페이지, 본 위원회 세출안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414억 5,400만 원이 증가되어 금번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본 위원회에서 가장 큰 비중인 사업 분야로 169억 3,500만 원과 자체사업 상급부서로부터 반영된 84억 300만 원의 보조사업비와, 상하수도 158억 8,700만 원 외 4개 특별회계 등에서 전입금 등으로 증가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행정운영경비 2억 3,200만 원과 국도비보조사업 169억 3,600만 원, 재무활동비, 상수도 외 9개 특별회계분야에 413억 1,500만 원과 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348억 8,200만 원이 증가하여 예비비에는 47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관련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기금 3개 분야가 운영 계획되고 있습니다.
환경안정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농림어업발전기금,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등이 되겠으며, 2019년도에는 90억 3,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수입으로 살펴보면 전입금에서 6억 4,100만 원과 융자금 회수 2억 1,100만 원, 예치금에서 91억 9,500만 원으로 대부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서 7억 4,000만 원과 예치금으로 90억 3,200만 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종합검토사항입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은 2018년도 본예산 기준하여 자립도는 28.26%이며, 자주도는 59%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세입은 기정예산 1,792억 4,300만 원보다 1,365억 3,2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금액으로 3,157억 7,500만 원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산시 재정이 더욱 건전해지고 있음을 본예산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가한 세입분야로는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되겠으며, 감소한 세입분야로는 자주재원인 경상적 세입, 세외수입 사업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11개 실·국·단 사업소에 반영된 성과예산으로 미래발전을 지향할 수 있게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인지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성평등 관점에서 공평하게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자원 산업단지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약 810억 원, 도시계획도로에 210억 원, 농업용지 등 약 204억 원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기 좋은 서산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부 분야에 637억 원을 반영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도 1,151억 원을 편성하는 등,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분야별로 적절히 편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산바이오웰빙특구 산업단지사업과 관련하여 세심한 관심으로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 지방세 신규재원 발굴 및 체납세금 관리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단 한건의 누락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각종세금의 사전안내와 부가세금의 철저한 징수에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며 본예산 심의 시 부서별 의견청취 후 불필요하게 과다 계상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 현안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시민들과 소통 및 협업을 통하여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수혜에 바탕을 두고 예산이 계상되어있는지 여부와 과잉투자 등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사업과 15페이지 계속비 사업, 19페이지 2019년 사업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