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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회

총무위원회

제23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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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98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04일

의사일정

1.2019년도예산안 2.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회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연희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537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537쪽부터 54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538쪽, 맞춤형 복지 제도 복지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한 200여 명 정도 증원이 됐는데요.
이게 공무직 관련된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렇습니다, 공무직이 금년 1월 1일자로 2018년, 155명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155명이 늘어났고요.
또, 내년도는 신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채용을 더 해야 하는 관계인데요.
그래서 200여 명이 늘게 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전에는 공무직 전환된 분들이 전부 1년 미만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공무원 전환이, 먼저 165명이 전환이 이미 되어 있었고, 추가로 정부에서 정규직화 계획이 내려와서,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또 연간 9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사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환됐던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538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사망 조의금 및 재해 부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인당 지급액이 얼마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1인당 지급액은 평균 기준, 봉급 기준으로 월 소득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의 1.99배를 주도록 되어 있고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0.65배, 이렇게 주도록 관계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본인이 아닌 부모나 다른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평균 금액이 1인당 한 399만 원 정도…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소득액에 비례해서 지급된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기준액이.
최일용 위원
기준액이,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539페이지를 보시면 하단 쪽에 일반관리비에서 차량이 있는데요, 관용 차량 3대.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최일용 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와 차량이 좀 다른데요.
새로 구입한 것도 있고 없던 차가 늘어난 것도 있고, 이 내역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는 전년도에 없었던 차량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첫 번째 공공운영비에 관용 차량 유지관리비 2015년식 대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전용 차량으로 타시는 차량이고요.
이 관리를 전년도까지만 해도 회계과에서 관리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로 전환되는 관계로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해서 한 것이고요.
두 번째, 2019년식 대형으로 한다는 것은 부시장 2호 차량인데, 그 차량이 지금 18만km, 7년 이상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차량 최소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 신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시장 차량이 1,800만 원… 금년에 예산이 섰었는데 800만 원을 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으로 해서 올린 것이고요.
세 번째, 관용차량 13년식이라고 한 것은 사송이 타고 각 읍·면·동, 도청을 가면서 사송하는 차량입니다.
3대가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540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 위탁 교육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공무원들 증가가 되겠고요.
또, 교육 여비가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기준으로 오는데, 교육 여비가 좀 내년도에 상승되는 것으로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신규 공무원이 증원된 부분, 인상분 하고 물가 인상률에 따른 인상분 하고, 그 구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 부분 잠깐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상률 관계는 지금 4급 이하 교육에 대해서 산출 기초가, 그동안 3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내년도 인상되는 것을 보면, 서울특별시로 교육 갈 경우는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됐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으로 됐습니다.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조례 때 말씀 드렸지만 28명이 내년도 증가되게 됐고 기준인건비가 내려오면 필요에 의해서 52명 정도를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최일용 위원
조금 전에 3만 원에서 7만 원, 6만 원, 이렇게 증액이…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지역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거기에서 지역을 정해준 것이, 서울특별시가 7만 원으로 됐고 광역시의 경우는 6만 원, 그 밖의 전 지역은 5만 원으로.
최일용 위원
이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러니까 거기 지역의 물가나, 숙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어쨌든 그러면 저희가 지금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이 됐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최일용 위원
이게 지침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이것을 꼭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교육비가 지금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우리가 기타 지역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래서 지금 공무원… 나중에 공무원 교육을 갔을 경우에 이 기준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 규정을 보면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여비 기준이 이번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최일용 위원
이것은 확인 좀 해 보고요.
그러면 그 밑에 교육 여비 부분도 5,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위에서 늘어난 부분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 여비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비…
최일용 위원
아니, 그 위에 공무원 위탁 교육비요.
아까 3억 1,000만 원 책정된 부분.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아,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똑같습니다.
신규자 관계하고 늘어났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 공무원이 늘어난… 아까, 몇 명 정도 늘었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신규 공무원 28명 하고요.
28명은 지난번 정원 조례에 우리가 28명을 늘리는 것으로 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준인건비가 연간 100억 정도 올라갑니다.
100억 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시 행정 수요에 맞춰서 필요한 인력들을 추가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꼭, 우리가 내년도 계획에… 52명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행정 수요가 30명이 필요하다면 52명 범위 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더 모집해서 쓸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 대상자가 늘어난 게 정확히 몇 명이 늘어났다는 거죠?
지금 계획상으로 작년 대비해서…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 대상자 증원된 부분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지난해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교육 시키는 인원 하고 2019년도에 3억 1,000만 원을 가지고 교육 시키려고 하는 인원 하고 인원수 차이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금년도에 신규자 87명 교육을 했는데요.
내년도는 119명 교육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고요.
또, 추가로 아까 52명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최일용 위원
일단 계획만 하고 계신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540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청사 방호 훈련 급식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우리가 1년간 공무원들… 시에서 을지연습이나 화랑훈련, 충무훈련, 방위지원본부 운영 관계 같은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근무하는 직원들 급식비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야간에 하고 주간은 없고 야간에 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주야간 다 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야간 급식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아니, 주간부터 한다고 하면 점심도 될 수 있고 저녁도 될 수 있고요.
최일용 위원
주간은 어차피 급식비가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것은 훈련 관련 급식비는 아니고…
최일용 위원
아니, 근무 중에 이게 훈련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외부 유관기관, 경찰이라든지, 같이 하기 때문에 식권으로 해서 구내식당에서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인에 대한 식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직원들도 포함됩니다.
최일용 위원
직원들은 몇 명 참가하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훈련마다 다른데 많게는 한 50명에서 70명 정도, 상황실 본부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이상 할 때도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매년 관례적으로 지급되던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외부인들은 모르겠는데 직원들 낮에 식대는 지급이 되기 때문에 중복 지급 개념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하고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훈련 관계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어쨌든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541쪽을 보시면 제일 위에 기록물 정리 및 전산 부서 시스템이 있는데요.
다른 부서도 비슷한데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 규모나 내용, 추진 경과, 이런 부분이 너무 형식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세부명세서 주신 것과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주실 때 조금 세부적으로 잘 살피셔서, 이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 하고 일치 좀 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542페이지 보면, 상단에 공공운영비에서 실시간 고객 만족도 조사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게 원래 청렴 시스템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던 사항인데요.
이번에 자치행정과로, 내년부터는 이관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업무가 이관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최일용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우리가 새올 민원으로 해서 연간 들어오는 것들이 한 4만 건 정도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민원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자동으로 해서, 민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스템으로.
그러다 보면 그 시스템에서 민원 보는데 좋았다든지 나빴다든지 개선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 개선해 가는 방법,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자체 평가 상패 구입비 781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급되던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매년 하던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패인지…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뒷장을 보시면 포상금이라고 해서 평가한 내용이 나오는데, 부서장 평가에서 14개 부서라든지 보건지소가 4개 부서, 보건진료소 6개 부서, 읍·면 4개 부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해서 연말 상패를 만들어서 우수 부서 표창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서산시에서 각종 부서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부서별로 평가하고 포상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저희들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직원님들에게 목표를 주고 열심히 일해서, 경쟁을 하고 잘한 부서에 대해서 부상도 조금 있습니다만 표창을 함으로써…
최일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이 상 같아야 하는데,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사실, 연말이 지나고 나면…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을 안 받은 부서가 별로 없을 정도로 상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러면 상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상도 많지만, 정말 상을 받고자… 이게 저희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냥 나눠주는 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꼭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게 있다 보니까… 다 부서별로 이 부분 상, 저 부분 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같이 아까 포상금 부분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543페이지 하단에 보면 직원 화합대회 및 취미클럽 활성화에서 문화와 함께하는 유연 근무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00만 원이 늘어났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3,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최일용 위원
전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난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늘어난 이유는 금년 추경에 3,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금액인데, 작년 본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금년도와 내년도와 하다 보니까 3,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연 근무제라고 하면 직원들이 한 80% 정도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유연 근무를 하면서 시간을 별도로 내서 단합하고 화합하라고 해서, 영화도 한번 보고 간단하게 간식 같은 것을 먹고, 그런 사기 진작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사실상 56개 부서별로 하면 연간 9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부서가 56개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먼저는 1번만 했었어요.
상반기 1번만 했었는데 하반기에도 2회로 해서, 이게 평균 45만 원 정도로 해서 단합대회를 갖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시 행사용 가로기(배너기) 걸이대 구입 및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요.
이게 유지관리비입니까, 아니면 구입비입니까?
유지관리비입니다.
최일용 위원
유지관리비가 한번 설치하면…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서산시에는 가로기가 2개 짝으로 되어 있는 게 한 3,000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하다 보면 노후 되고 파손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하고 다시…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게 노후 될 일이 있나요?
지금 이게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 있는데, 전부 다 철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을 한번 설치하면 기본… 오래 가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몇 년씩은 가는데요.
설치한 개수가 한 3,000개가 되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아무리 3,000개라고 해도…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3,000개를 유지보수 하는데 2,000만 원씩 든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개당 얼마씩이죠?
개당 1년에 6,000원 씩 계속 수리비가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게 하나 수리하는데, 다시…
최일용 위원
하나 구입비가 얼마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5만 8,000원 정도…
최일용 위원
그 위에 이렇게 거는 것, 그 자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최일용 위원
어쨌든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매년 그렇게 수리가 필요한가…
이게 전년도에도 이 부분이 다 집행됐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544쪽을 보면 수급자 등 무료 지급 대상자 태극기 구입비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매년 바뀌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대상자가 바뀌지는 않는데요… 바뀔 수가 있죠.
수급자가…
최일용 위원
바뀔 수는 있겠죠.
2,000만 원이면 몇 개를 구입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5,000원씩 해서 계산하면 4,000개.
최일용 위원
그러면 매년 4,000개씩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게 수급자만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나…
최일용 위원
일단 이게 올해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 전에도 했던 사업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우리가 구입해서 지급하다가…
최일용 위원
이게 지급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대상자 파악은 정확히 안 해 봤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한 1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한 8,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요.
최일용 위원
예, 그러면 1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5만 원씩 하면 한 5,000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5,000원씩 4,000개.
최일용 위원
아, 4,000개.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매년 그분들에게 새로 지급한다고 해도 지금 이게 몇 년째 하는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지금 계속해 왔어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결국은 주문하는데 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태극기가 한번 주문하면 그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한 2년이나 3년 정도를 쓰면 계속…
최일용 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 집도 보면 태극기가 몇 개 있거든요.
이것을 주민들에게 계속 주니까… 뭐, 못 쓰게 돼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쌓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파악이 좀 안 되고 연례적으로 지급하던 것이니까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물론, 태극기를 사는 것은 좋은데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가고요.
그 밑에 태극기 선양 운동 추진이라고 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게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것인데요.
태극기 선양 관련해서 1호 광장이나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태극기 달기를 홍보해 가면서 무료로 하나씩 시민들에게 배부해 드리는 비용입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태극기 거는 것, 통에 들어 있는 그런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최일용 위원
아까도 같은 내용인데요.
물론 태극기가 없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계속 지급 받은 분이 또 받고 또 받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행정 선진화 벤치마킹 연수라고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게 금년도에는 29개 부서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다른 시책을 진행한다든지, 바깥에서 하는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자치행정과 통합으로 예산을 세워놓으면 본인들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자기들이 진행하는 시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책 중에서 벤치마킹… 타 선진지를 가서 봐야 하는 사업들,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들 여비로 해서…
최일용 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국내 여비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여비가… 제가 지금까지 예산서를 보면서 사업별로 여비가 없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그 부서에서 또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것을 우리가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떤 것을 권장…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조금 귀찮다고 해서, 선진… 그런 사항들을 파악 못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각 부서에서 여비가 다 잡혀 있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활동 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그 여비는 한 번도 남은 적이 없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글쎄, 우리는…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돈은 목적 외로 잘못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글쎄, 우리가 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 사례 같은 것… 현장에 가고 파악해서 우리 시정에 접목해서 더 나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사업이 있으면 여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여비를 가지고 벤치마킹이든 뭐를 하든, 부서에서 사업별로 다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별도의 목을 잡아서 그 사업에 여비를 또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그 부서에 따로따로 여비를 책정해 줄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 부분이고요.
그 밑에 출자·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하면 인재육성재단 하고 문화복지재단 2군데가 있는데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요.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3년간 평균 5억 이상 지원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전문 용역 업체에 용역을 줘서 경영 상태를 분석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분석해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개선한 실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 이게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런데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서,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용역기관에…
최일용 위원
아니, 법으로는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 용역비가 1,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어떤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정말로 그것으로 인해서 개선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굳이 1,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아주 형식적으로 할 것이면, 정말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아니고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법에 의해서 경영 분석을 하기 때문에 문화복지재단이나 인재육성재단, 아직 금액이 평균 5억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이 안 되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용역에서 그 내용 자체를 전반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최일용 위원
이것은 기관이 어디에서 평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전문 용역기관에서 계약으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을 매년 같은 데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매년 같은 데는 아니고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매년 수의계약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4번째를 보면, 태블릿PC 스마트폰 모바일 화상 회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우리 화상 시스템이 재난 상황실이나 대회의실이나, 이런 상황실마다 전부 다 구축이 돼서 필요에 따라서 회의 진행이나, 언제 어디서나 시간에 관계없이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데요.
최일용 위원
지금 활용도는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활용도가 좋습니다.
우리 확대간부회라든지 월례조회라든지 전부 다 방송되는 부분들이 여기 태블릿PC 스마트폰 모바일 화상 회의 서비스 관련해서 같이 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545쪽을 보시면 시정 연구 동아리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시정 연구 동아리 보고서 인쇄… 뭐 쭉 있습니다.
이 동아리 운영 자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게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우리 시정 연구 동아리가 지금 7개 동아리에 54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근무 시간 외에 자기들이 모여서 우리 정책이나 시에 어떤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제로 연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좋은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최일용 위원
지금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제안이나 개선됐거나 하는 사례가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서산앱’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핸드폰에 다 깔려 있습니다.
핸드폰 바탕 화면에 깔려있는데, 거기에 보면 서산시 전반적인 소식,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직원들 연락처까지 전부 다 해서 자기가 분야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뉴스톡’이라는 우리 시정 연구 동아리에서 제안해서 시행이 됐던 것이고요.
자원순환학교라고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자원 순환 관련해서 교육하는 부분, 이런 것도 시정 연구 동아리에서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 같은 것을 개정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이런 것도 연구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나 되죠?
거기에서 제안되고 시험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1가지 가지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1년 내내 그 부분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찾고, 이런저런 것을 하는데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여비가 있습니다.
우수 시정 연구 동아리 국외연수가 있고 또 우수 과제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포상금인데요.
그럼 1개 과제를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해서 거기에서 포상도 하고 연수도 가고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아니요, 시정 연구 동아리는 부서 관계없이 동아리 명칭에 따라서 구성원이 별도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의 모임으로 되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 과제를 연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시키고 우수한 실적이라고 하면 연말에 평가를 해서, 최고 잘한 최우수 관련은 외국 배낭연수 있죠, 배낭연수를…
최일용 위원
지금 동아리가 어느 하나의 과제로 가지고… 아까 동아리가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요.
그중에서 평가해서 연수를 보낸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렇죠.
최일용 위원
이것은 매년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또, 포상도 하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포상 금액이 적어요, 그…
최일용 위원
어쨌든 뭐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최우수 같은 경우는 배낭연수를 가면 포상금을 안 하고요.
우수는 연간 60만 원, 그리고 장려는 40만 원, 이렇게 2개의 동아리로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폐사지 연구’라고 해서 우리 가야산 자락에 있는 폐사가 한 200개 정도가 된다는데, 한 140여 개 묻혀있던 폐사지를 다 연구해서… 사실 용역을 해서 그것을 조사한다고 하면 수억을 줘도 하기 어렵답니다.
그것을 우리 동아리에서 전부 다 조사해서, 역사 관계 같은 것, 문헌 같은 책자 같은 것을 최대한 찾아서… 제가 알기로는 한 60여 개 정도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는 실적도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동네잔치 한마당 참가 지원 사업이 있고요.
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교육이 2,000만 원 있고 주민 아카데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동네잔치 한마당 참가 관계는…
최일용 위원
이 동네잔치 한마당 참가 지원이라 게, 어디서 행사를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게 도 대회예요.
최일용 위원
그럼 그 전에도 있었던 것…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주민자치위원들 해서 가는 것이고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 2,000만 원, 그것은 신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최일용 위원
근데 이 주민 자치 역량 강화 교육은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것은 아카데미 교육인데, 역량 강화 교육… 교육은 교육인데, 역량 강화라고 해서 이것은 내년도 신규로 한 것이고…
최일용 위원
저희가 지금까지도… 이게 주민자치위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최일용 위원
주민자치위원들… 저쪽 청소년수련관인가 해서, 그쪽에서 역량 강화 교육을 전에도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이라고 해서,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내년 아카데미나…
최일용 위원
그러면 하던 것을 계속하고 이것은 또 추가로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것은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 관계로 연결돼서 지방분권이나 주민 자치 관계 같은 것들이,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 정부 시책도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정도로 해서…
최일용 위원
아, 이것도 1박 2일로 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한 100여 명 정도로 해서 주민 자치의 중요성에 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계약을 해서, 좀 시켜서 그런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계획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산시 생활 자치 마중물 사업이 있는데, 마중물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마중물 사업이 정말 유용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한 1,500만 원 정도의 예산 세워서 그동안 했고, 도에서도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해서 그동안 해 왔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마을마다 주민 스스로 해서 자기들 화합이나 단합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주민 의견을 집합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별로 하나 정도씩은 해 줘야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단지나 각 읍‧면에서도 꽃 심는 행사 같은 것들을 사회단체가 모여서 진행하는데, 재료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밑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세부사업설명서나 이런 것을 보면 사업 규모나 이런 부분이 좀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예산서 하실 때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다 하셔서 할 것이 거의 없어요.
이게 중복되는 건데 몇 가지만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태극기 구입 건에서, 태극기 구입에서 우리 자치행정과 태극기는 자체 소화 시키나요?
아까 544쪽 제일 위에.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읍‧면‧동 판매용 태극기 구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동식 위원
아니, 그 위에.
판매용은 읍‧면‧동에 나눠주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읍‧면‧동에서 판매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것은 태극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조동식 위원
그리고 밑에 태극기 선양 운동, 이제 바르게살기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조동식 위원
그런데 태극기를 자치행정과 자체 소화 시키는지 아니면 타 사회단체한테 나눠줘서 소화 시키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선양 운동 관련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동식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우리 자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나온 수급자라든지 읍‧면‧동 판매해서 보급한다든지, 전입 시민… 거기 쭉 나옵니다.
전입 시민 태극기 기준에 의해서 보급한다든지 이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선양 운동 관계 같은 것은 사회단체에 줘서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조동식 위원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르게살기, 민주평통, 민족통일협의회, 자유총연맹, 이 단체들이 8월 15일이나 10월 3일 개천절이 되면, 이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예.
조동식 위원
이 태극기를 갖고 해요, 그러니까 몇 군데에서 겹친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사업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지금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려고 하면 보조 단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업 계획을 내게 되는데, 사업 계획에 보면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지역에 태극기 관련, 자연 정화 활동 관련, 사회를 맑고 좋게 하는 관련 사업 계획들이 쭉…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1개 단체에서도 들어오다 보면 중복이 됩니다.
조동식 위원
중복되는 부분을, 그것을 중복이 좀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54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공론화위원회 등 운영에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쓰레기 소각장 공론화위원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지금 그렇게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지난번에 추경으로 해서 5,000만 원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해서 쓰레기 소각…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일단 금년에 진행하고 내년도 한 번 정도, 이게 회의 수당하고 행사비인데, 예산을 좀 편성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다른 분야에서도 공론화위원회를 또 만들 생각이 혹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지금 언론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터미널이라든지 다른 부문 관계, 신청사, 이런 것도 공론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결정 된 바는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 공론화위원회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서, 다 아시겠지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자로 5, 6호기 공사를 중단 시켜서 한 1,300억 손실을 봤고,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에게 그때 들어간 돈이 46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지금까지 공론화를 자연스럽게…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찬반은 어차피 있기 마련이고,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를 계속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 예산은 금년도 진행을 하던 것을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 수당 2,000만 원으로 관련해서 했던 것인데요.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규 공무원을 200명, 올해 그래서 공무원증을 200명 만들었네요?
545쪽 공무원증 발급 비용이 있어요.
올해는 200명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신규 공무원도 있지만 분실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한 200명 정도면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계상 요구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리고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읍‧면‧동 별로 다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대산만 빼고 다 있습니다.
대산은 주민자치회로 지난번에 시범 실시하는 관계로 해서…
조동식 위원
그럼 그동안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이렇게 주민 자치 활성화 대책으로 예산을 편성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와 어떻게 구분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여기 나열되어 있는 방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읍‧면‧동 구성이 전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주관해서 그 지역에 주민 스스로 해야 되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상태로 해서 회의 참석 수당이나, 또 자매결연 같은 것을 한다면 현장 가는 식대 일부, 100%도 아니고 일부 8,000원으로 계산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정도로 하면서 그분들이 봉사적으로 그동안 이끌어 왔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마중물 사업 6,750만 원인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꽃 심기, 이런 것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게 광범위 합니다.
주민들 의사만 합쳐서 한다면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조그만 공원, 화단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고 벽화나 담장 같은 것, 도로에 보기 싫은 것을 고칠 수도 있고, 또 마을 자체적으로… 면 단위가 아니고 마을 자체적으로 축제 같은 것을 조그맣게 소규모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행사라면 구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원이 다양하게 되고 있거든요?
조동식 위원
동문2동에서 벽화를 아파트 담장에 그려서 우수상을 받아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조동식 위원
그런 것은 좋은 사업이고, 그러면 대산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회가 시험적으로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5,000만 원이라는 사업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관계없습니다.
거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인데, 주민자치회는 도비 보조 50% 시에서 50%로 해서… 거기는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 보수까지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일정액을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동식 위원
대산은 구성이 100%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구성됐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사업 내역 저기…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구성돼서 금년 연말에 해서 마무리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 관계 같은 것은, 내년도 사업 계획이 주민 스스로 만들어서 진행할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중복되기는 하는데 궁금증이 생기는 것들이 있어서요.
540페이지, 공무원 교육 여비 관련해서… 공무원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교육 여비가 더 증액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공무직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공무직 해당 됩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국외연수 같은 것들도 공무원 국외연수와 민간인 국외연수로… 민간인 국외연수에 공무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기에 공무직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것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교육 여비 7만 원, 6만 원, 4만 원으로 해서 책정이 되고 출장비가 또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공무원 여비요?
이경화 위원
예, 공무원 교육 여비에 출장비가 또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전부 다 포함되죠, 거기에.
이경화 위원
포함 돼서요,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공무원교육원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있고 비숙박이 있거든요?
비숙박이라면 우리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숙박비, 교통비, 식대,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경화 위원
출장으로 잡고 교육가는 것과…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중복은 다른 것은 되지 않아요.
이경화 위원
중복이 되지는 않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이경화 위원
뭐, 운영이 잘 되겠지만, 부서별로 국내 여비가 다 배정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로 또 되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런데 공무원 교육 여비랑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와는 구분이 되는 게… 공무원 교육 관계는 우리가 연간 8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교육을 가는데, 공무원 교육을 의무적으로 6급 이하는 80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6급 이상 5급은 50시간, 이런 식으로 받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안 갈 수도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 교육이 사이버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사이버도 가능한데 집합교육 신청을 해서 가는 인원이 아까 말씀대로 80명에서 1,000명 정도 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지식골든벨 추진으로 500만 원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계획이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 내용도 금년에 처음으로 추경으로 해서 500만원을 세워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500만 원은 작년 본예산의 없기 때문에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됐고요.
처음으로 했는데 이것을 행사하는데, 참자들한테 자기 표시하기 위한 방석 같은 것을… 지식골든벨 같은 것을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물품 하나씩 사서, 자기 번호 표식으로 하도록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지식골든벨이라고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추진함으로써 서산시 행정에 대해 외부에서 평가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런 데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굉장히 호응이 좋았죠, 호응이 괜찮았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문화와 함께 하는 유연 근무제 지원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는데요.
부서별로 80% 정도 참여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직원 화합 대회가 실·과별로 사업소, 읍‧면‧동, 기간제별로 5,000만 원이 또 되어 있고 직장 취미 클럽 활동 지원에 3,500만 원, 직장 대항 체육대회 활동 지원에 2,000만 원, 이것은 문화와 함께 하는 유연근무제… 뭐, 영화 보러 가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취미클럽이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직원 화합대회는 언제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직원 화합대회는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 가족들로 해서 1년에 1번 하는 것이고요.
직장 취미클럽 활동 지원은 우리 서산시에 22개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로 구성된 클럽인데, 클럽에서 이제 회원 수나 활동, 공익성 관계 같은 것을 평가해서 3,500만 원 가지고 23개면 한 백 몇십만 원 정도를 연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직장 대항 체육대회는 외부에서 각 직장별로 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구가 됐든 배구가 됐든 직장 대항, 야구 같은 것으로 해서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참여하려고 하면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용 관계로… 유연 근무제 관계는 아까 연간 56개 부서에 평균 9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용도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 밑에 보면, 청사 등 게양용 태극기 구입, 이것은 같은 맥락인데 매년 7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것도 우리 마을회관까지 포함됩니다.
청사뿐만이 아니고 공공청사 마을회관까지 포함돼서… 마을회관이 지금 거의 한 380여 개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연중 태극기를 게양하기 때문에 파손되고, 큰 바람 같은 것이 불면… 뭐, 관계로 해서 그때그때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경화 위원
마찬가지로 그다음 페이지에 지급용 태극기를 구입하는 것도… 매년 2,000만 원씩 구매한다는 게, 꽤…
말씀하셨지만 집에서는, 사실 저희 결혼할 때 가진 것을 20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중간에 태극기 선양 사업 하면서 받은 것을 가지고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10년은 쓸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매년 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배정을 한다기보다 좀 더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나눠주는 데서 재고가 좀 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부터 이런 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태극기 선양 운동 추진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하는데 바르게살기운동 연합에서는 다른 사업비로 또 2,500만 원이 운영비에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출자출연기관 심의운영위원회 심의 수당, 이게 문화복지재단이라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이경화 위원
문화복지재단에 대해서 매년 1,000만 원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요.
연구 용역에 대해서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행감이라든가 시정 질문 때… 몰랐는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 용역 자료 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지금 1,000만 원을 들여서 제대로 수행… 그것에 대해서 실적이라든가, 최일용 위원님 질문 때 이런 것들을 적용한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운영 실적을 전부 다 거기 시스템 방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항목이…
이경화 위원
여태까지 몇 번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계속 해 왔습니다.
몇 년부터 했는지 지금… 우리 문화복지재단 생기면서.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연구 용역하는 기관을 변경해도 괜찮을 것 같은 데?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한번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에 서산에서 출자를 해서 연구원에서 활용하는 연구 용역도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제가 아까 말씀을 조금 잘못 드린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태극기 관련해서 2,000만 원 매년 지출하는 부분, 제가 답변을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요.
국경일 같은 때 택시에다 태극기를 하고 다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돼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경화 위원
어떤 게요? 수급자…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제일 위에 보면 수급자 등 무료 지급 대상자 지급용 태극기 구입이라고 2,000만 원… 최일용 위원님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아까 수급자하고 국가 유공자 분들에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매년 4,000개씩이나 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말씀을 주시고 저도 타당치 않다고 봤는데요.
택시, 이런 곳에 국경일… 우리가 연간 여러 번 있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경비까지 포함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르게살기 캠페인 선양 운동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고 바르게살기 2,500만 원 관계는… 그것은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건비예요.
인건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교육이 이번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1박 2일로 100여 명 정도 워크숍을 역량 강화하러 가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회의 수당도 받지만 선진지 교육도 1년에 한 번씩 가거든요?
선진지 교육도 가는데 그때 역량 강화도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얼마만큼 역량 강화를 시킬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이게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 계획서가 있으면 저희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자치역량가 육성 교육 및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자치역량가라고 하면, 이거도 사실상 공약이랑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도에서 주관해서 상설주민자치학교라고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만원 씩 15명으로 선정해서 각 읍‧면‧동별로 1명 정도씩 해서 역량 강화를, 지역에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해 볼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때 여건에 맞춰서, 실제 지역에서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교육을… 뭐, 1명이 적다면 2명이라도 선정해서, 교육 계획 수립을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정회
11시 6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547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547페이지에 녹색 새마을 운동 2,4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년보다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이경화 위원
내용이, 왜 증액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녹색 새마을 운동하고, 그 밑에 보면 ‘새마을부녀회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 이게 같은 사업인데요.
이경화 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위에 것 녹색은 남자 새마을 지도자님들이 진행하는 사업이고 아래는 부녀회장님들이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업은 환경 정화나 어려운 저소득층들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이게 각 읍·면·동별로… 금년까지는 120만 원씩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30만 원을 올려서 150만 원씩 하려고 하다 보니까 500만 원씩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양쪽 다 해서 500만 원씩.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 한 자녀 더 갖기 새마을운동 540만 원, 어디에 어떻게 보조가 되는 것인가요?
저출산 극복 한 자녀… 녹색 새마을 운동 밑에 있는 것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540만 원은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 모아놓고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이라고 해서 강사라든지 행사하기 위한 각종 재료비라든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 문화복지센터에서 한 180명 정도 모여서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편성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180명 정도 모아놓고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참석자들의 연령대가… 아, 주최 단체가 어디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새마을부녀회예요, 새마을회.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 180명 오신 분들의 연령대가 가임 여성인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갖기 운동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가임 여성이 아니어도…
이경화 위원
그러면 저출산 극복이면, 저출산 관련해서 앞의 경로장애인과나 사회복지과,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저출산 극복에 예산이 꽤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이경화 위원
저출산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이경화 위원
극복을 해야 하는데, 여기저기 난립해 있어서 실효성도 없는 것들을 계속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극복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그냥 돈 낭비하겠다는 것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래서 금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임 여성이 아니어도 홍보 차원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가임 여성 대상으로 해서 교육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런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서에 보조 예산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한가운데에서 이런 큰 시책을 전부 홍보해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마을회에서도 사업 계획상, 보조금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사업 중에서 이런 사업을 자기들이 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는 계획이 들어 와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극복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사업계획서나 정산 관련된 것들, 그리고 실효성도 따져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548페이지 직장 내 새마을 정신 확산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400만 원이 있고 어디 직장, 서산시청?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아닙니다, 서산시 직장새마을회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직장새마을회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박 씨가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직장이라고 하면 공무원 직장이 아니고 전부 다 무슨 사업체, 기업체까지 포함되는 직장새마을회, 직장 내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새마을운동회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 공익 활동 캠페인 같은 것을 진행한다든지 모여서 환경 정화, 그런 좋은 부분에 대해서 계획해서 움직이는데 필요한 경비로 4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도 계획서 내지는 정산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법질서 확립 및 공정 사회 실천 운동으로 3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5,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어디 단체에서…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바르게 살기 운동인데요.
바르게살기협의회 3·1절 행사라든지 8·15광복절 걷기 행사, 태극기 선양 관계 같은 이런 활동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주로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홍보비나 재료비, 적게는 조그만 식대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예산이 좀 적다고 해서 300만 원 더 요구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어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8페이지 중간쯤에 ‘찾아가는 희망 플러스 행복 드림 사업’으로 3,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것도 읍·면·동 소외 계층 주거 개선 사업으로 해서 새마을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각 읍·면·동 새마을회에 200만 원씩 15개 읍·면·동,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시 새마을회에서?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시 새마을회에서 각 읍·면·동새마을회에…
이경화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녹색새마을운동에 2,4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환경 정화나 저소득층 환경 개선 사업에 쓰는데 부족해서 30만 원씩 500만 원 증액을 했다고 했는데, 또 여기에 보면 ‘찾아가는 희망 행복 드림 사업’이 또 있습니다, 3,000만 원으로 해서.
같은 단체에서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새마을회에…
이경화 위원
사업이 나눠져 있는 것인데, 알고 보면 앞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얘기했고, 사실 150만 원을 가지고 1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적은 금액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분산시켜서… 정확하게 눈에 띄지 않게끔 예산이 숨어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숨어 있는 것은 아니고 뒤에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 중에서 소외 계층 한 가구를 설정해서 진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0만 원으로 그 가구에 대해서 도배도 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앞의 것 녹색 새마을 관계는, 저소득층 가구가 읍·면·동에 가보면 한두 가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경화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라는 뜻은 같은 것인데, 주변의 환경 관련… 이런 부분 관계, 정리 같은 것도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아, 이것은 읍·면·동이 아니라 시 새마을회라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8페이지 ‘global 코리아 새마을운동 추진’이에요.
글로벌 코리아면 국제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이경화 위원
저희 새마을운동 하는 데가 2018년도는 어느 나라를…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2018년도는 몽골에서 학교 농구장 지어주는 사업을 했는데요.
이게 2013년부터 우리 시에서 진행됐던 사업이에요.
국제 협력이나 원조 사업, 국가 이미지 제고 관련해서 새마을회 주관으로 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외국에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봉사활동을 전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9페이지에 범죄 예방 활동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더 필요해서… 단체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것은 법사랑위원회라고 해서 조 그분이 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폭력이나 불우이웃, 청소년 지도, 어려운 인권 보호, 이런 부분에서 활동하면서 하는 것인데, 서산, 당진, 태안, 이렇게 같이 일정 금액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인상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인상하는 것으로 요구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인상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이경화 위원
그 밑에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추진에 1,0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것도 범죄 피해자…
이경화 위원
이것도 법사랑…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것은 법사랑이 아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인데요.
이것도 서산, 당진, 태안이 같이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역 내 범죄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들, 상담이라든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 지원 관계…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이경화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통일 기반 조성 및 통일 무지개 운동 사업 추진에 5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것은 민주평통에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주로 한다는 계획서를 보면 나라 사랑 캠페인이나 통일 관련해서 시민들 공감대 형성 관계 같은 것, 청소년 백일장 대회, 이런 것을 개최, 통일 무지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인데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다음에 자유 민주주의 역량 강화 사업으로 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것도 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안보 교육이나 북한 이탈 주민 안보 현장 교육, 견학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 보면 각종 행사 지원 및 질서 유지 활동 추진으로 1,000만 원이 있고 각종 행사 시책, 지역 홍보 활동 추진으로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특정 단체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각종 행사 지원 및 질서 유지 활동 추진은 해병전우회에서 각종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교통질서나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하는 것이고요.
각종 행사 시책, 지역 홍보 활동 관계는 이·통장협의회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이렇게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역 사회 안전 확보, 이게 1,800만 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이경화 위원
18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것은 시민경찰연합회, 6·25참전경찰유공자회, 경찰 범죄 피해 지원 관련해서 같이 합쳐진 내용인데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4대 폭력이나 야간 취약지 관리라든지 교통 정리 등,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해서 서산 시민경찰연합회는 200만 원이 감액됐고요.
지역사회안전위원회에 신규로 2,000만 원 지원되는 관계로 해서 1,8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2,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경찰서… 아까 시민경찰 관계 말씀드렸는데, 범죄가 일어나서 피해를 본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금방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조금나중에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아까는 검찰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경찰서에서 그런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이송해서 필요한 경비 관계를 지출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생명 관계 같은 것을 구한다고 보면…
이경화 위원
이것은 경찰 내에서 되는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경찰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이경화 위원
아니, 경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경찰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없다고… 아니, 현장 조치는 하는데, 경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밑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서산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36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서산시지회 운영 지원에 720만 원, 이렇게 다 증액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최저 인건비가 지금 상승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느라 올라간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50페이지 모범 이·통장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60명 정도… 전체 이·통장님이 한 300 몇 분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363명.
이경화 위원
그중에서 모범 이·통장 워크숍을 합니다.
모범 이·통장은 어떻게 선발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그것보다 이 워크숍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금년도에는 제주도에서 2박 3일을 했는데요.
이·통장 업체에 용역을 줘서, 이·통장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나 소양 관계 같은 것들을 교육 받는 과정에서, 이·통장협의회에서 각 읍·면·동 모범 이·통장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7년도 결산서에서 잔액 2,600만 원이 발생했고요.
2016년도 결산에서도 3,2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3,000, 2,000, 발생을 하는데, 6,000만 원을 잡아놨다는 것은 과다 편성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체 이·통장 비율에 의해서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통장님들이… 다시 바뀌는 이·통장님들이 이번 연말에 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젊은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이가 드셔서 자녀가 없는 분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 총 인원의 5%로 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조금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도 과다 편성되어 있으면 다른 데도 못 쓰니까, 정말 필요한데 편성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다음 550페이지, 충청남도 자율방범대 한마음 화합 대회 참석 지원으로 500만 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충청남도에서 한마음 화합 대회를 매년 하는데요.
그동안 자담으로 해서, 본인들이 충청남도면 각 시·군별로 전부 다 참여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돼서 그동안 자담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정도는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해서 신규로 했던 것이고요.
우리 충청남도에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어떻게 되나 서산시가 파악해 봤어요.
우리 서산시가 한 6위 정도… 전체 지원해 주는 금액을 놓고 볼 때 6위 정도를 하고요.
당진 같은 데가 도내에서는 최고 상위에 있더라고요.
이런 것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해서 요구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항상 많이 나오는 게 방범대원 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선진지 견학을 가면 말이 많은데, 이것도 새로 편성된 항목인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이경화 위원
이것도 요구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것도 요구가 있었는데… 방범대가 사실상 지역에서 각종 어려운 경우가 발생됐을 때 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워크숍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가 또 있어요.
이것도 2018년도 본예산에 1,000만 원으로 있다가 추경에서 1,200이 올라와서 6,200만 원이 편성됐다가 2019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다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도 있고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도 있고, 지금 방범대 관련해서 4.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이네요.
다른 데 보면 또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선진지 역량 강화 교육과는 조금 성격이…
이경화 위원
예, 다르죠.
항목별로 봤을 때, 단체별로 상승률이나 새로 들어온 게 좀 있다는 것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1페이지에 다른 분이 하실 것 같아서…
표창장 및 위촉장 케이스 제작,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제작해서 다른 부서로 내려가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렇죠.
우리가 주관해서 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1,500개를 한꺼번에 제작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케이스 제작이요?
이경화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케이스 제작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경화 위원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수요에 따라서.
이경화 위원
예, 제가 지금까지 위촉장을 봤는데, 제가 ‘해 뜨는 서산’을 아직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당 사항이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것을 현 시장님께서, 이미 만들어 놨던 것을 소진할 때까지는 그것을 쓰라 하시고…
이경화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부서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다 통합해서 나눠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고가 많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거의 다 썼습니다.
이경화 위원
거의 다 썼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제작하지도 않는데,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2018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이경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분명히 선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런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없고…
이경화 위원
뜻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맞게 집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이경화 위원
궁금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임 이·통장의 공로패 제작이 그 밑에 있습니다.
임기가 3년이고 서산에 363명의 이장님들이 계시고 돌아가면서… 끝나면 공로패 제작을 하죠?
1,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이경화 위원
이게 거의 다 사용이 되는 금액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임 이·통장 공로패는 아까 말씀드린 360명 중에서, 임기가 3년이지 않습니까?
이경화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러면 거기에서 3분의 1 정도 바뀐다고 볼 때 한 100명 정도를 한다면 10만 원짜리 공로패를 하다 보면,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522페이지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 이게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것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주민등록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도록 해서 우리 시 분담금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데, 억대가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해 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액을 싸게 해서 분담금으로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50쪽 가운데쯤에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현재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이것이 전 대원한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400만 원이면 몇 명 정도…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우리 자율방범대 회원은 한 760명 정도 되고요.
옷 한 벌당 가격은 9만 원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자율방범대연합대에 2,400만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해서, 보상금으로 교부해서 그쪽에서 피복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고 나서 나중에 정산을 우리에게 하면 정산을 검토해서, 정산이 잘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 확인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조동식 위원
아까 이경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정에 지역 사회 안전 확보 항목에서 시민경찰 보조금을 좀 줄였다고 하셨죠?
지역사회 안전 확보, 묶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2,600만 원.
위원장 이연희
54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지역 사회 안전 확보 2,6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시민경찰은 동일하고 6·25 참전 용사로 해서 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조동식 위원
시민경찰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200명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런 행사도 없고 지원 받는 게 거의 없어요.
활동은 경찰서 소속으로 해서 방범 순찰을 계속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분들 피복 좀 해줄 수 없는지 요구 사항이 있어요.
서산 시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그런 내용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아직 저희들에게 요구한 것은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률적으로 되는 것인지 검토해서, 요구가 들어온다고 보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51쪽, 기타보상금에서 시정 발전 유공 시민 표창패 제작으로 4,000만 원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조동식 위원
지금도 그전처럼 매달 시상을 시민들 몇십 명씩 주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지금 사실상 많이 줄었어요.
조동식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지금 이것은 10만 원씩 해서 400명을 했던 것이고… 먼저, 연간으로 따진다면 1,000명 정도가 됐었는데요.
조동식 위원
글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반 정도 줄었다고 봐야 합니다.
예산을 400명으로 해서 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유공 시민 표창은 매달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매월 그때 오시라고 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547쪽, 행사운영비에서요.
시민 인권 교육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시민 인권 교육 관계는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9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데요.
금년은 사실상 개척단 영화를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상영한 부분은 있는데, 사실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추진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도 인권 조례가 폐지되고 도에서 또 보조금도 늦게 내려오고… 9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을 좀… 실적이 부진합니다.
내년도에는 시민 인권 교육 계획을 잘 수립해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새마을이나 이쪽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그냥 행사성이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잘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행사가 필요한지, 이런 사업들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잘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보면 새마을여인상 및 행복한 가정 가꾸기 실천 대회, 새마을 정신 국민 독서 경진 대회, 이런 새마을에… 그다음 장 새마을회 사랑의 노인 섬기기, 바르게살기운동 도의 교실 운영, 이런 사업들이 과연 어떤 실적이 있는지… 이게 그냥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니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새마을여인상 및 행복한 가정 가꾸기 실천 대회는 금년도에 보령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부녀회에서 서산시 각 읍·면·동 부녀회에서 활동 사항 중에서 우수 사례를 각 시·군별로 나와서 발표하는 것인데요.
발표도 도 주관으로 해서 예산은 150만 원인데, 이렇게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새마을 정신 밑에 국민 독서 경진대회는 용현계곡에서 금년도에 2주간 독서를, 주민들에게 책 읽는 것을 선양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새마을에 뒷장 사랑의 노인 섬기기, 이것도 충청남도에서 어르신들… 이게 모아놓고 경로 화합 대회를 개최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금년도에 장소는 보령에서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경로 관련해서… 그런 정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도 단위에서 진행하는데, 참가하는 부분이…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행사는 하는데요.
사실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런데 도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군도 하는데 기본 경비 150만 원,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만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것도 모이면 큰돈이니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소외계층이나 이렇게 한 가구에 보수 환경 정화 사업을 해 주고 이런 것도 사실 몇백만 원이 없어서 전전긍긍 하시는데, 이런 부분, 행사성을 좀 줄이고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최일용 위원
549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들이 너무 많고, 어떤 행사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단체별로는 많은데, 저희들이 다 보지 못해서 그렇다고 전제를 하고요.
과연, 이 사업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실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단체에서 요구하니까 시에서는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동안 주던 것인데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550쪽을 보면 자율 방범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서산에서 한국 자율 방범대 중앙에 회장이 나가셨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 자율 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551쪽, 위에 국내여비에서 각종 행사 및 여론 동향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여비 관계는 우리 부서에서 시정 전체적으로 종합해야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 각 부서에 해당 되지 않는 행사가 개최된다든지, 또 각 읍‧면‧동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돌아가는 여론 관계 동향 관계 같은 것들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관계라든지, 대처 관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6,400만 원, 2,000만 원, 이게 풀예산 그런 개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것은 법으로 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서 하도록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서 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직 어떤 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요.
공무원 표창 부상품 구입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전에 없던 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먼저는 그 위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거기 감액 2,000만 원 된 게, 이쪽으로 이동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아, 부상품이 이쪽으로 이동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이쪽으로 이동해서 2,000만 원이 추가로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고요.
이것은 연간 공무원들을 표창할 때 온누리상품권… 뭐,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라든지 할 때 10만 원, 20만 원씩 해서 주는 포상금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52쪽 보면, 성과 관리 우수 공무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열심히 일한 공무원 표창이라고 해서 50만 원씩 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발 기준이 어떤 것이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우리 전 부서별로 이제 1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56개 부서라고 했는데, 56개 부서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천 안 들어오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43명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서 공무원… 우리 조직 내 공무원들 100여 명이 다면평가도 하고 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도 하고 절차를 밟아서 평가해서, 아주 우리 서산시에서 최고 권위 있는 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공무원들 중에서 6명만 뽑기 때문에, 뽑아서 50만 원씩 표창을 하는데, 연말에 시상하는 표창이입니다.
최일용 위원
공무원 대상 같은 개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수 제안자 시상은 몇 명 대상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우수 제안자는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까지 포함되는 것인데,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제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안하는 부분에서 평가를 해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행정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게 되었을 때 그분들한테…
최일용 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책정되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인원은…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인당 어느 정도 시상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문화상품권 1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1만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최일용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포상금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1억 감액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아, 1억 감액된 것은 그동안 금년 6월 말까지 퇴직 공무원들에게 서산시 휘장 조례에 의해서 휘장을 줬어요.
금 8돈에 은 몇 돈… 뭐, 이렇게 해서 패까지 하다 보면 한 240, 2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퇴직하는 공무원들한테 연간 그것을 주다 보니까 유동성이 있습니다만 한 4, 50명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40명일 때 250만 원이면 1억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줘요, 금년…
최일용 위원
퇴직 공무원 휘장을 250만 원씩 40명으로 해서 1억을 했는데, 올해 예산을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근거로 지급됐던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서산시 휘장 조례에 보면,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공로가 많은 분들한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어떤 휘장을 한다고 했는데, 금액이나 이런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금액은 없고 휘장… 그러니까 휘장을 그렇게 제작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금 1냥으로 했었는데…
최일용 위원
그런데 금액이 250만 원이면… 물론, 열심히 일하고 퇴직했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과하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 주지 않았습니다.
최일용 위원
저는 솔직히 그게 그 부분을 보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다음에 553쪽을 보면 중간 정도에 행사지원비에서 퇴임식 등 각종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도 각종 행사가 있어서, 이게 같은 내용인지… 어쨌든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요.
이게 어떤 목이 딱 정해지지 않고… 등, 각종 행사, 이렇게 해서 등이라는 말을 붙여놓으니까 이게 대체 무슨 행사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게 1,000만 원인데요.
퇴임식 하면 어떤 식사나 이런 것도 안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것은 행사기 때문에 퇴임 행사하고 신규자들이 오면 신규 임용식 같은 것…
최일용 위원
임용식 행사는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임용식…
최일용 위원
제가 따로 있는 것을 봤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아, 여기 밑에 있네… 시에서 그런 행사 같은 게… 시 단위에서 정해지지 않은 행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551쪽 제일 상단에 보면 종무식 등 각종 행사 추진 3,000만 원, 여기도 종무식이면 금방 직원들 몇 분이 모여서 인사 말씀을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종무식 행사는 사실 행사비가 거의 안 들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종무식도 민간인이 됐든 일반 공무원들이 됐든 표창 같은 것과 시상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최일용 위원
시상품이 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꽃이라든지… 조금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재료 같은 것.
최일용 위원
그게 3,000만 원씩 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행사 ‘등’이라고 해서 그 외로 해놓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종무식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직원들을 위한 특별 공연 같은 것도 거기에 좀 넣어서 행사를 하게 되고, 또 각종 행사 같은 것은 신년 때나 무슨 명절 때, 떡국이라든지 제공하는 것 있죠.
직원들이나 의원님들도 구내식당에서 같이 하는 것…
최일용 위원
지금 모든 행사들이 검소하게 하려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다른 행사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의 종무식 행사를, 아니면 이런 퇴임식 행사를 가지고 3,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쓴다… 조금 시민들 보기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다른 단체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취임식 행사를 해도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55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는 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것도 본청 직원에 대한,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최일용 위원
어느 부서는 있고 어느 부서는 없고 이것은…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총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있는 부서가 따로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본청 총괄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총괄로, 그럼 다른 부서 하나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최일용 위원
다른 부서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본청은 있고요.
본청 총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소나 직속 기관, 읍‧면‧동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쪽에 따로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본청만 여기에 총괄로 해 놓은 것이고 사업소 직속 읍‧면‧동 관계는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업무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인데, 직원들 생일… 뭐, 이런 것을 할 때 식사 같은 것, 축하를 한다든지…
최일용 위원
그것은 각종 행사에 다 있잖아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행사 때 다 있는데, 업무추진비 여기서 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업무추진비로 지출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이제 다른…
뭐, 식대 지출은 못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최일용 위원
제가 전년도에 결산서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요.
이 정원 외 업무추진비가 정산하면 잔액이 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남습니다, 이것은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것은 전부 다 반납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외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최일용 위원
지금 시장님과 부시장이나 국장님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그대로인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제가 좀 못 알아들었는데…
최일용 위원
지금 확인을 못해서…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최고 마지막에 부시장님 전용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인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부시장님 차량이 2010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구연한이 7년 이상 12만km 이상 탔을 경우 새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부시장님은 현재 7년 이상이면 되는데 8년을 탔고, 12만 km 이상을 해야 하는데, 18만km를 현재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구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552페이지,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제안자 시상이… 답변에 공무원 플러스 민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성과 관리 우수 공무원 지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성과 관리 우수 공무원 지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인도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것은 포상금으로 말씀하시는 것…
이경화 위원
예, 522페이지 인사 행정의 공공성과 유연성 제고 밑에 포상금, 우수 제안자 시상 1,000만 원 있는 것의 답변이 공무원 플러스 민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우수 제안자만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제안자.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제안자 시상만.
이경화 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우수 공무원 선발 표창이에요.
아… 여기에 보면 제한에 들어있기는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끝나셨나요?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끝난 것이고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550페이지에 자율 방범대에서 피복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보조금 지원 단체 중에서 피복비 지원하는 또 다른 단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피복비는…
위원장 이연희
없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마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피복비 지원을 요구했던 단체가 몇 개 있어요.
그런데 피복비 지원은 안 된다고 거절을 당한 단체가 있는데, 왜 자율 방범대만 피복비 지원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지금 제가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는데,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지침에 피복비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자율 방범대 같은 경우는 정장을 입고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연희
정장을 해야 하는 단체가 몇 개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위원장 이연희
정장을 해야 하는, 이분들처럼 입어야 하는 단체가 두세 개 정도가 있었어요.
아마 그 단체들이 가서 피복비 지원을 했는데, 피복비 지원은 안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하시니까, 끝난 다음에 본 위원장한테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것은 예산 부서와 저희들과 같이 법령 검토 좀 해서… 방범대에 하게 된 근거가 뭔지, 그리고 지금 요구해야 되는… 아까 시민경찰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거기 시민경찰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본 위원장이 준비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것을 한번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본 위원장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쪽에 형평성이 어긋나거나… 쉽게 말하면 입김이 세서 담당 공무원한테 계속 푸시하면 지원이 된다는 소리들이 밖에서 들려요.
속된 말로 목소리 크고 입김이 세면.
안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고 한다면 별문제가 아닌데, 이런 얘기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범죄 피해자 지원에서, 저 역시 범죄 피해… 몇 년 일을 해봤거든요?
여기에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좀 들어요.
지금 범죄 예방 활동하는 단체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 범죄 예방 활동 지원에 500만 원이 증액됐고 범피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위원장 이연희
그 증액된 내용, 사업 내용을 우리 총무위원회 쪽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넘겨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위원장 이연희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자율방범대 얘기를… 아까 어느 위원님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은 도내 6위라고 하셨는데, 이 단체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적다, 많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조금 나가는 단체들의 지원이 어느 정도 기준에 형평성이… 본 위원장은 여기는 좀 어긋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밖에서 시민들의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단체가 여기예요.
물론, 이 말이 나가서 본 위원장한테 득이 되는 말은 아닌데, 우리가 어떤 보조금을 지원할 때 얼마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런 단체라고 한다면 형평성 있게 지원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입니다.
540페이지, 청사방호훈련 급식비 관련해서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을지훈련은 들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뭐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화랑훈련, 충무훈련, 방위지원본부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4가지…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을지훈련 관련해서 급식비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 훈련 당시에…
이경화 위원
예, 훈련 당시, 그래서 몇 개의 훈련이 이 안에 있나… 그래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끝나셨나요?
이경화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지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559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559쪽부터 56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562쪽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칸 보면 중증장애인 세대 스프레이 소화기 보급이 있습니다.
기존 소화기하고 어떻게 다르나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안전총괄과장 최교상입니다.
이게 스프레이 소화기라고… 쉽게 생각하면 모기약처럼 뿌리는 거 있죠?
그런 게 스프레이 소화기로 별도로 나왔더라고요.
그게 한 2만 원 정도, 조금 싼 것은 한 1만 7,000원 정도도 있는데, 한 2만 원 정도면 괜찮아서, 그것을 사서 가정의 주방 쪽에 개수대가 있고 붙이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주로 화재 나는 곳이 가스렌지나 그 주변에서 화재가 주로 발생돼서, 초기 진화에는 그게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뭐, 확산됐을 때는 의미가 없지만, 초기에 무슨 인화물질이 붙었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런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한 1,9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 세대수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세대수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 수로 관리하기 때문에 한 1,900명 정도 되는데, 세대수로 따지면 그 정도는 안 될 테고 한 1,000세대 이상은 될 거 같은데요.
거기에서 읍‧면‧동을 통해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1대씩 해서 설치해 주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조동식 위원
기존 소화기하고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참고적으로 이렇게 된 그림인데요.
일종의 에프킬라처럼 뿌리는 모기약 크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데나 거치대로 놓을 수 있어서 사용하기에는 아마 간편할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손쉽게 초기에 사용하기 좋겠네요.
그것은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하나씩 비치해서 쓰면 좋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급…
조동식 위원
아니, 시에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구입할 때도 그것 하나씩 있으면 좋겠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요즈음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아마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소화기를 위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호스를 빼서, 이게 작다고 쉽지 않을 텐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냥 에프킬라 누르듯이 누르기만 하면 액체가 나가기 때문에 손쉬워서 이렇게…
조동식 위원
예,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것을 장만해 주는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63쪽 밑에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에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 봐요?
훈련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시·군·구는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승강기 사고 대비 훈련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우리가 2017년도에 했고 올해는 안 했고 내년에 한 번 해야 되는데요.
그에 따라 도비하고 국비가 보조되는데요.
승강기가 갇혔을 때 구조하는 요령이라든지, 대처 요령을 훈련을 통해서 보여주고 참관인들이 모여서 갇혔을 때 승강기 안에서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이라든지, 구조하는 요령, 이런 것을 시범 운영을 통해서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LED 화면 같은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서 훈련 자체로 하면 한 번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없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그래서 승강기도 사실상 훈련할 때 몇 명밖에 볼 수가 없어서 중계 카메라를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5페이지 위쪽을 보면 재난 대책에서 지난해 보다 많이 감액됐어요.
재난 대책… 최교상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게…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1,080만 원이 감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동식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게 올해는…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할 때 직원들에게 일·숙직 수당과 비슷하게 해서 6만 원씩을 줬었어요.
연초에 주다가 말았는데, 그게 형평성이 논란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 수당을 12시간 하면 금액이 좀 늘어나고 하는데, 초과근무 수당하고 비상근무 수당하고 형평성 논란이 돼서, 수당을 주지 말고 초과근무 수당으로 일률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 예산은 2019년도에 하지 않았습니다.
조동식 위원
대책본부 운영할 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 비상 근무, 저녁에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566쪽 밑에서 세 번째 정도를 보면 풍수해보험금 지원 금액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그러면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우선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예를 들어서 50㎡ 정도 되면 보험료가 4만 8,600원 정도 됩니다.
단순하게 50㎡인…
조동식 위원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그게 4만 8,600원인데요.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고 사실상 자담은 1년에 1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것도 안 들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해도…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경우가 없어서, 그 보험이 사실상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실적이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연재해가 많이… 작년에 천안 같은 경우에 침수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봤는데, 그다음 해 풍수해보험이 상당히 많이 가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보험료는 얼마 되지 않는데, 가입을 잘 안 하고, 또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보험회사 협약에 의해서 내기 때문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를 하나도 안 내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 빼고는 대부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일반 가구는 사실상 좀 잘 안 들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보험회사에서 직접 보험을 가입하면, 그 보험회사에서 행안부로 그 보험금을 청구하면 국비는 행안부에서 지급하고 도비하고 시비는 명단에 통보… 도비하고 시비하고 집행하라고 통보가 되는데요.
그래서 보험을 든 후에 시·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4개월 후에 집행하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한 반 정도 집행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 편성된 금액에서 반?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탄력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래도 모자를 경우에 도비 같은 경우는 추가로 요청하면 추경 할 때 추가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561페이지에 안전보안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안전보안관이라고 4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전보안관이라고 행안부에서… 쉽게 얘기하면, 안전의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신고하기 위해서 안전보안관을 시·군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들은 올해 구성돼서 47명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조끼라도 하나 사줘서 입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끼하고 비가 오거나 할 때 간식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47명은 어떤 분들이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주로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게 조금… 어느 특정인 하는 것보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47명이 됐는데요.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군데 들어간 사람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이 단체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쪽으로도 오고,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도 오고… 그런 경우가 조금 있어서 미흡하기는 했었는데, 제 생각은 각계각층이 가급적이면, 다른 사회단체나 들어가지 않고, 시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공모해 보니까 그런 사람보다는 이렇게 조금 노출된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사람들이 조금 돼서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공모를 했으니까, 시민들이 공모를 할 수 있고요.
단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적극적이니까 여기 보안관에도 공모를 하셨을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이경화 위원
누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끼나 간식비가 지급되지만, 운영이 일단… 안전보안관이라는 취지에 맞게끔 운영돼야 하는데, 250만 원의 예산이 새로 투입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투입이 되는 만큼 그분들이 정말 보안관으로서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시민경찰과 자율방범대, 이런 것들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 개념은 조금 다르고요.
신고 같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단체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경화 위원
사실, 신고는 저희가 ‘온통서산’이나, 이런 것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행안부에서 시·군별로 운영 지침을 내렸고 그래서 처음으로 구성 됐고 47명이 활동을 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물놀이 안전 관리 역량 강화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사무관리비 5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경화 위원
예, 500만 원.
홍보물을 그전에 제작한 것보다 좀 더 확대 제작한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제가 늘어난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사실 그 예산이 현수막을 동 지역에 3개 정도, 읍·면 지역에는 3개씩, 그리고 벌천포나 용현계곡, 산수리계곡, 황락계곡에 현수막을 설치하고요.
그에 따라서 리플릿이나… 물놀이 온 사람들에게, 올해는 부채를 하나씩 나눠줬는데요.
비싼 부채보다는 ‘물놀이 안전 관리를 잘합시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부채를 하니까 1,000원 정도씩 가더라고요.
올해는 그것으로 했는데, 내년에도 그런 홍보물이나 리플릿,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증액이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채가 1,000원짜리로 하다 보니까 너무 조금… 뭐라고 해야 할까…
이경화 위원
그러면 부채를 제작하는 것에 대해 조금 부정적인 것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아니, 부정적인 것보다는, 1,000원짜리보다는 조금… 2,000원이나 조금 비싼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물놀이 안전 관리용 구명 조끼 구입으로 150개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이경화 위원
작년에도 200개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올해 200개를 구입한 것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우리가 구명조끼로 관리하는 것이 현재 400개 정도 있는데요.
그게 45일 내지 2달 정도를 하면, 물놀이 이용객들이 쓰다가 훼손하는 부분이 반 정도는 아니어도, 많이 훼손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빌려가서 그것을 깔판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베개로 쓰는 사람도 있고 해서… 한 2개월 정도를 쓰면 반 정도는…
일부는 우리가 보수도 하고 사용도 하지만, 반 정도는 훼손 돼서 폐기 처분을 하고 다시 구입해서 보충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물놀이 구명조끼는 아이들 것, 어른 것을 구분해서 하는데요.
1년에 한 150개 정도씩은 추가로 구입해서 한 400개 정도는 비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4페이지에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및 재난 예방 홍보에서 사무관리비로 2018년 안전관리계획서 발간에 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2018년도 안전관리계획서를 지금 발간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타가 나서, 2019년도인데요.
안전관리계획서는 해마다 한 번씩 작성해서 3월 30일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발간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을 발간해서 실·과나 읍·면·동에 배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오타가 나서 2019년도인데, 2018년도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5페이지, 재난 업무 추진용 관용 차량 구입 1대가 잡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이경화 위원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지금 우리 업무용 차량으로 코란도스포츠가 사실 1대 있습니다.
그것은 짐을 싣고 다니는 차량이라기보다는 사람이 탑승하는 차량이고요.
스타렉스밴을 해서 뒤에 짐을 항시… 무슨 재난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텐트나 탁자, 의자, 현황판, 이런 것을 전부 다 항상 비치해 놓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 구입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호리에서 실종자 2명이 발생 돼서 거기에 한 며칠 있었는데요.
느꼈던 사항이, 사실 그때는 평일이어서 짐을 싣고 가는데 운반할 차량이 없어서 직원들이 부춘동사무소 더블캡을 빌려서 그것으로 짐을 운반했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되겠다…” 낮에는 그래도 시청 차량이나 동사무소 차를 빌릴 수 있지만 야간이나 새벽에 사람이 없을 때는 누가 끌고 가고, 누가 어디에서 빌릴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면 좋지만,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런 짐을 항상 실어 놓고 누구든지 운전해서 현장에 우선 가서 설치해 놓고 해야 맞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스타렉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차는 안전총괄과 소속 차량인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5페이지 재난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장비 유지관리에서 재난 위험 시설 표지판 제작 10개소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산식으로 해서 50만 원 곱하기 10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설치할 장소에 따라서 사실 100만 원짜리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보수하는 것은 한 10만 원이나 20만 원짜리 정도 되는 것이 있어서, 특히 용현계곡 같은 부분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저번에 해경에서도 호리 사건에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안내판을 2개 설치해 달라는 공문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의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6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방재단에서 안전용품 구입하는 게 있고, 이것은 매년 구입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3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반별로 되어 있고 예찰 활동을 대부분 이·통장님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취약지를 순찰해 가면서… 그것도 일종의 신고나, 위험할 경우에는 안전띠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예방 활동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인데요.
그 양반들이 하는 얘기가, 비 올 때 우산 쓰고 어디 다니기가 어렵다고 해서 우의 정도를 사 달라고 해서 우의를 하나씩 사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전에는 예산 배정이, 그전에도 되어 있었는데…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올해는 안전띠도 사줬고요.
우의도 전부 다는 지급 안 되고 일부 자율방재단 임원진이나, 그 사람들만 우선 지급하고 전부 다 지급 못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역자율방재단은 이·통장님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317명 정도 활동하는 그분들이 예찰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7페이지에 군부대 자연재해 응급 복구 자재 구입으로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 군부대가 인력 동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물품보다는 필요한 소모성… 예를 들어서 장화나 장갑, 이런 사항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복구하는데 삽이나 이런 것은 군부대나 읍·면·동에서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소모성 물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복구 작업에 참여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1,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계속 매년…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올해도 1,000만 원이 섰는데요.
올해도 거의 안 썼습니다.
이경화 위원
다 썼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아니요, 거의 안 썼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지금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세우기도 그렇고… 또, 연말에 가서 깎기도 그렇고 해서, 올해는 불용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561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안전 문화 운동 홍보물 제작으로 250만 원씩 해서 4회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이게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한대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리플릿이나 전단지를 만드는데요.
우리가 안전 문화 운동 캠페인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주로 캠페인 할 당시 시민들에게 팸플릿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팸플릿이나 리플릿이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연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민 안전 보험을 가정통신문 보낼 때 같이 해서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초·중·고 학생을 물어보니까 1만 9천 몇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1장짜리 2만 부를 제작해서 가정통신문을 보낼 때 보내라고 했는데요.
물론 학급별로 안 보낸 곳도 있을 것이에요.
사실 학교 측에서는 보낸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많이 보냈을 것 같고요.
그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8월에 시민 안전 보험 관련해서 신주공에서 온열 질환자로 판명 돼서 1,000만 원을 수령했고요.
얼마 전에 예천초등학교…
최일용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케이스는 잘된 케이스인데, 이 홍보물을 그런 식으로 배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에게 그냥 나눠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런 홍보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죠.
사실 길거리에서 주면… 다른 부서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보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글쎄 물론…
최일용 위원
더군다나 이게 1,000만 원이면 몇 매를 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꼭 전단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재난 홍보를 리플릿 같은 것으로도 하기 때문에 꼭 전단지만은 아니고요.
두세 장짜리 리플릿도 있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어쨌든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리플릿이나 전단지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쓰는데 실용성이 있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이 비용이…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용품이라면 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안전 문화 운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이 725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일용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안전 문화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비상 경광봉이나 미니 소화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전 행사 참여자에게 줘서 홍보하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안전보안관이나 자율방재단, 도민안전문화대학 수강생들에게 배부해서… 그 사람들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배부해서 안전 문화 운동을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일용 위원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 안전 문화 운동 추진에서 여비가 800만 원이 잡혔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여비는 공무원과 관련된 여비고요.
최일용 위원
이게 어떤 업무 추진이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안전 문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캠페인에 참여한다든지 도민 안전 대회 수강생들 교육을 시키는데 같이 다닌다든지, 여러 가지가 해당되는데요.
최일용 위원
이게 몇 명 대상으로 몇 번이나 교육을 하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도민안전대학이요?
최일용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한 4개월씩, 한 달에 2번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아까 안전보안관 운영 있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뒤에서 자율방재단… 이장님들이 317명 정도가 한다고 했는데, 이게 중복성이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자율방재단 속에 이·통장님들이 있는데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안전보안관 운영을 250만 원, 아까 앞에서 했는데요.
똑같은 업무를, 지역자율방재단도 이·통장님들이 317명 정도가 활동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거의 같은 업무네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아, 자율방재단은 정원이 317명이고요.
이·통장님들 20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가 똑같은 업무예요, 아니에요?
굳이 안전보안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370명이면 마을별로 거의 한 분씩 있는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거의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율방재단 취지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사전에 재해 발생 우려가 있다든지… 예찰 활동을 하고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최일용 위원
그 업무라면 안전보안관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보안관이 일부러 이 업무 때문에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나 찾아다니지는 않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사실상 그 정도 되려면 쉽지 않고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생활 주변이나, 이동하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신고하는 개념인데요.
사실상 이것도 어떻게 되면 정부에서 자꾸 안전 문화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는 시책 중에 하나인데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사실 정부 시책이니까 그렇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이 되는데요.
사실 어느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하면 가장 효율적인데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면, 지금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안전보안관을 자율방재단 하고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것은 중앙부처가 달라서요.
그래서 좀 쉽지 않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게 다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쪽을 보면 아까 중증장애인 스프레이 소화기 지급하는 건이 있었는데요.
가격은 2만 원 정도 였고… 이게 중증장애인이나, 특히 아까 주방 쪽을 말씀하셨는데요.
주방 화재가… 거의 주로, 깜박 잊고 다른 곳에 활동하다가 과열 돼서 화재가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소화기를 쓰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예를 들면 자동식으로 확산소화기 같은 게 훨씬 낫지 않나요?
그것은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켜져서 소화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이 없어도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소화를 하는 것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것까지 사업비를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사업비가 이것보다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또는 건물 구조나, 이런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것도 같은데요.
그래서 우선 이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 어르신들이 소화기를 놔도 잘 못 씁니다.
사실 교육을 많이 시키기는 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행사비에서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재난 대응 종합대응훈련이 있고, 다음 쪽을 봐도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있습니다.
다 행사비고요.
이 행사가 다 같은 행사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법적으로 안전한국훈련은 1년에 1번씩 전국 시·군·구별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매월 5월 둘째 주 안전한국훈련 주간으로 정해서 그 기간 내에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 밑에 재난대응종합훈련은 충남도에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군별로 별도의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되는데요.
그 예산으로는 모자라서 다음 쪽에 순수한 시비로,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저희가 보면 다 똑같은 훈련인데요.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경비가 이중 지출되는 부분도 있고 훈련을 이게 물론 많이 해야겠지만, 이렇게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렇게는 안 되고요.
현재 의무적으로 안전한국훈련은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의무적으로 1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안전한국훈련 하고 종합대응훈련 하고는 같이 못한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63쪽에서 물놀이 안전 용품 구명조끼 구입 건이 있는데요.
이게 주로 용현계곡이나 이쪽에서 쓴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주로 벌천포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대여할 때 대여료는 받나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대여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대여료를… 어쨌든 대여료를 좀 받아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요?
다른 데도 보면, 대여료를 받고 나중에 반납하라고 하면 다시 환급해 주고… 지금처럼 하면 분실도 많고 손상되는 것도 많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하는 것은 회수하기기 위해서 인적 사항을 적어놓고… 나중에 회수는 거의 되는데요.
사실 물놀이 하는데 안전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 돈을 수익 같은 차원보다는… 사실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하면 입으려고도 안 해요.
제가 여름에 쭉 몇 군데 다녀보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들이 입으라고 권해서 입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이게 인식의 차이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료라고 해서 많이 입고 유료라고 해서 적게 입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564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위원회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이게 시에서 하는 각종 개발행위나 농지 전용,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1만㎡, 관리지역에서는 3만㎡ 이상인 경우에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해영향성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45명이 어떤 분… 아, 45회네요.
제가 잘못 봤고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45회는 추정적으로 세우는 것이고요.
거기 위원장 1명이 자치국장으로 되어 있고요.
전문가라고 교수 등으로 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56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재난 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이 있고 그 밑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관리 용역이 있고… 이것은 용역을 쓰는 것입니까, 저희가 장비를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는 쓰는 것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지금 우리가 시설한 것이…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최일용 위원
유지관리 용역이 1,800만 원, 9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나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이 용역비가 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용역비가 사실 시설한 규모… 시설할 당시에 그 사업비 가지고 산정이 되거든요?
최일용 위원
이게 어느 단체에서 용역하는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거는 금액에 따라서 대부분이 설치한 업체인데, 입찰 건은 입찰해서 하고요.
대부분 설치하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기상청, 그쪽에서는 이 용역을 안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기상청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위원님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거기 재난재해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도 우리가 강우량계 14개가 있고요.
적설계가 3개, 그다음에 기상관측소 등이 있어서… 이게 월 1회 이상 점검하면서 이물질이라든지 제거해 주고, 또는 소규모 보수 같은 것도 해 주고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풍수해보험 관련인데요.
아까 설명할 때 잘 못 들어서, 이게 보험금입니까? 보험료 지원 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보험료입니다.
최일용 위원
보험료 지원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보험 가입하면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그러면 농업용… 아까 제가 못 들어서, 그러니까 보험하는 대상자가 누가 되는 것이죠?
일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풍수해면, 일반 뭐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다…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그런데 아파트도 가능한데요.
현재는 아파트에서라든지 전파라든지 반파, 기둥이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는 거의 안 들고요.
거의 단독주택 위주로 들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반파… 이런 창문 틀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주택이 손실 됐을 경우에, 그 기준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파트 유리창이 깨졌다든지 이런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주택 파손에 대한 부분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2차 피해도 보상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2차 피해요?
최일용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2차 피해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보상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2차 피해라면, 거기에서 사람이 다쳤다든지 이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일용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런 것은 여기 풍수해보험에 해당 안 되고요.
그 주택에 대해서 전파가 됐으면 5,000만 원…
최일용 위원
그 목적물만 된다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563페이지에 물놀이 있잖아요.
지금 여름마다 제가 한 번씩 가보면 부모님들 하고 같이 온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부모님이 일을 보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샤워 부스가 별로 없었는데, 잘해 놨더라고요.
아마 50분인가 하고 10분 휴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 추위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하고 온 아이들은 돗자리 같은 것이나 매트를 가지고 와서 쉴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바쁘셔서, 거기에만 내려놓고 다시 오는… 아이들끼리만 노는 아이들은 어떤 휴식할 만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 행정에서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부모 입장에서 가져 봤는데요.
내년에도 물놀이 하실 거잖아요.
한번 가서 보면 우리 과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부모님들 하고 온 아이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들하고 온 아이들보다 아이들끼리 오는 경우도 상당수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10분 동안 쉬는 동안에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좀 마련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8쪽부터 57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569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으로 8,800만 원 돈이 잡혀 있어요.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이라면 민방위 대원들한테 방독면 직접 나눠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민방위 대원이 약 1만 1,000명 정도 되고요.
거기 지역대가 한 9,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시에 민방위 대원이 쓸 수 있도록 읍‧면‧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비치해 놓은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비치해 놓았는데요.
그것도 유효기간이 10년인데, 10년이 지나면 한 번도 안 써도 갖다 버리고 다시 사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뒤에도 쭉 같이 있는데요, 하나는 국비…
조동식 위원
전년도에도 샀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올해도 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대에 한 9,00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것은 폐기 처분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또 사야 하고요.
또 한 가지, 올해까지 샀어도 내년까지 부족분 한 1,300명 민방위 대원이 다 쓴다고 하면 한 1,300개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인데요.
그것을 일시적으로 많이 사 놓으면, 10년 뒤에는 또 일시적으로 많이 사야 하는 악순환이 순환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자라도 연차별로 살 수 있도록…
조동식 위원
순차적으로 기관에서 구입을 한다는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조동식 위원
방독면 한 개 값이 어느 정도예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한 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뒤에도 또 있는데, 목을 잡아 놓은 것은…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건 뒤에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앞에 것은 국비 보조 사업이고요.
뒤에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게 해서 나눠 놓은 것이구나,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572쪽 보면,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 구입 지원 금액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순찰 차량은 순수하게 차만 사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수적으로 무슨 부착물 같이 포함되는 금액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보험료라든지 탑승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해 드릴 계획입니다.
3,500만 원을 가지면 가능해서, 세금까지 다 내는 것으로 해서 다 할 계획입니다.
조동식 위원
의용소방대 차는 또… 부착하는 것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뒤에 부착하는 것, 그런 것은 먼저 간담회 때도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사실, 의용소방대는 그것을 설치하면 불법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설치하고 다니는 것도 같은데?
그런 것은 불법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서 하면 가능한데요.
민간단체도 물론, 그 허가를 맡아서 하면 되는데 의용소방대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번에 시 차원에서 하는 경광등은 제외시킨다 이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제외시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568쪽에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민방위 관련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8만 원씩 4회로 해서 30회가 있고요.
569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민방위 교육 강사료라고 48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도비에서 주고 앞에는 자체예산 같은데요.
이게 같은 민방위 교육 관련된 것 아닌가, 교육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같은 내용이고요.
국비 보조사업하고 도비 보조사업하고 모자라서 자체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방위 강사는 1시간에 15만 원씩이고요.
보조강사는 8만 원씩 주도록 민방위 교육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교육을 이쪽에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요.
우리 자체사업으로 또 할 필요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아, 강사료가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서 추가로 세운 것인데요.
최일용 위원
이게 부족분을 채우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 위탁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민방위 대원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민방위 교육이 5년차 이상 하고 1년 내지 4년 차로 구분 돼서 1년에서 4년 차는 집합교육을 받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5년 차 이상은 1년에 1시간씩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이버교육도 대체하도록 법에 명시되어서, 사이버교육이라고 해서 일종에 위탁료를 주는 것인데요.
프로그램에서 접속해서 자기가 강의를 듣고 시험을 봐서 60점 이상 받으면 수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 홈페이지에 탑재해 놨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가 있는데요.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하고 일반 민방위 훈련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범 훈련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범훈련을 하는데요.
1년에 1번 정도는 시범훈련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차피 민방위 훈련도 똑같이 훈련 아닙니까?
시범 훈련은 다른가요, 방법이나 이런 게?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시범 훈련을 할 경우에는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일반 시민들도 동원해서 참관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방독면 관련해서 도비, 국비, 이렇게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자체도 100개를 구입하더라고요.
이것은 매년 이렇게 구입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우리가 올해까지 사도, 한 1,300개 정도가 모자라요.
그래서 행안부라든지 도에서도 시·군별로 민방위 대원 수 만큼은 확보하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화생방 방독면하고 같은 방독면이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571페이지 보시면 의용소방시설 건립 및 운영으로 해서, 세부사업명세서에 보면 사업 규모가 잘못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572쪽을 보면 농어촌 지역 소방시설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호스릴 소화전 설치가 있는데 도비 사업입니다.
물론 매칭 사업인데, 이것을 8,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서산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2010년도에 10개를 하고요.
금년도에 7개를 설치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활용도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사실상 이게 소방서에서 설치해야 맞는데요.
도에는 소방본부가 도지사 밑으로 들어와 가지고 별문제가 없는데, 시·군으로 주는 이유가 시·군에서 매칭해서 하라고 50%를 도비를 주면서 50%를 시·군비 줘서 하라는 개념이거든요?
저희들도 해 놓고 소방서하고 설치할 때 소방서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적의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고, 관리는 또 소방서에서 해요.
최일용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호스릴 소화전이 효율성이 있냐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초기에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한 번이라도 써본 적 있나요?
외곽 지역 같은 데, 회관에 주로 설치하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불이 나면, 이것은 회관밖에 못 끕니다.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래서 그 줄이 약 100m 정도는 되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시골에 약 100m 안은 회관밖에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아니, 그런데 주로…
최일용 위원
저희도 몇 군데 가봤는데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이것을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돈이면… 이게 8,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소화기 8,000만 원씩 사다가 회관에 비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100m를 끌고 가서 불로 끌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사실 시골에서…
최일용 위원
다른 데를 가보면, 이 문 관리하기도 바빠서 거기에 시건장치를 해놓고 이장님 안 오면 열지도 못하는 데도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불이 나면 이장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내용 없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572쪽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해서 표창패 제작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다른 부서는 표창패 제작이나 이런 게 없는데 안전총괄과는 이게 있네요?
이쪽 부서만 별도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표창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더군다나 이 부서에서 정원이 15명인가요, 몇 명이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직원이 16명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16명 중에 6명을 표창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아, 그것은 서산시에 사회복무요원이 130명 정도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면, 군대를 안 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서산시에 지금 각종…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이 시상 대상자가 서산시 전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다 포함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거기서 6명을 표창해서 휴가도 5일 주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특별하게 이 사회복무요원들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게 일종의… 옛날에는 병사 업무를 시·군에서 봤었는데요.
요즘 일괄적으로 병무청으로 올라가서 민방위 업무를 안전총괄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공상 치료비가 있는데요.
이게 누가 다쳐서 치료해 주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사회복무요원이 혹시라도 근무 중에 다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573쪽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사업명세서에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게 잘못 돼 있고요.
향방 작전용 물품 지원비, 예비군 교육 훈련 지원비에서 전년도보다 많이 인상됐습니다.
이게 특별히 인상된 이유가 있나요?
특히, 예비군 교육 훈련 지원 관련해서는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이 부분은 1대대에 실내 강의장이 있습니다.
실내 강의장이 한 400평 정도 되는데요.
그게 오래 돼서 천장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데요.
합선이 되고 의자 또한 옛날에 설치한 것이라 썩고 있는데, 한꺼번에는 보수가 어렵고요.
우선 누수 되는 부분하고 전기 부분만이라도 내년에 해 주려고 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건 시설물 보수인데, 이게 경상보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비군 육성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 하게 되어 있지, 보조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산 편성 과목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 우리가 설계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573페이지, 좀 전에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련된 세부사업명세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복사해서 드렸는데, 그 세부사업명세서를 보면서 대체 이것을 가지고 뭘 하라는지 싶어서 복사를 해 드렸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내용을 보면 향토 방위 지원 및 통합… 이게 향방이죠?
향방 작전용 물품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니까 예산 관련된 것은 했는데, 그 다음 것을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서 5,000만 원 곱하기 1씩 했는데 4,000만 원이 나와요.
이것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계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업 규모에서도 예비군 교육 훈련 지원으로 5,7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서 내역에 없습니다.
제가 같이 드렸죠, 예산서 복사해서?
이 예산에는 없어요, 그렇죠?
자원 보조해서 5,750만 원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전년도 것을 쭉 긁어서 넣고, 이런 것은 알겠는데 적어도 저희들이 예산서 볼 때는 이것을 참고해서 보기 때문에 조금 신경써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사업설명서를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고요.
재난 업무 추진용 관용 차량 1대를 구입하겠다고, 스타랙스밴을 구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가 있을 때 물품을 싣고 가야 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있으면 굉장히 좋지만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 구입해 주는 것도 3,500만 원씩 보험까지 해서 3대를 지원하고 차후에 3대, 3대를 해서 9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책간담회 때 말씀하셨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이경화 위원
이런 차를 활용하는 방법은 안 되는 것인가요?
일단 그냥 차량이…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사실 그 의용소방대…
이경화 위원
목이 달라도, 목이 다른데…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어떻게 보면 사람을 싣고 다니는 그런 용도고요. 우리가 사고자 하는 차는 주로 짐을 싣고 다니는 차량을 사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시에서도 그런 차가 있기는 있습니다.
시청에도 있지만 관리가 회계과라든지 어디서 할 경우에는 밤에 가서 사람을 불러서 기사를 데리고 와야 하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최소한 차 1대는 있어야 않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1페이지에 을지태극연습 실제 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으로 보면 16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번년도 같은 경우는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됐고, 세워놓을 수는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보면 급식비가 청사 방호 훈련 급식비로 해서 4개의 훈련 관련해서 5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 하고는 또 다른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일단 태극연습 훈련이라든지 각종 훈련을 할 때 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상황실에서 상황 근무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인데요.
실제로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급식비를 지급하는…
이경화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자치행정과 것은 청사 방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아마 예산을 세웠을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외부 유관기관이라고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1대대라든지 유관기관이 모여서 훈련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식비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것은 좀 자치행정과 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571페이지, 의용소방대 선진 문화 체험 관련해서 5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이것은 사실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1년에 1번씩 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인원은 버스 1대 정도로 해서 1박 2일로, 1군데 정도는 의용소방대 활동이 잘된 지역을 견학도 한번 해 보고요.
나머지는 융통성 있게 그 지역 관광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역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1군데 정도는 운영이 잘되는 의용소방대도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견학도 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1페이지 시설비에서 의용소방대기소 유지관리비로 매년 5,000만 원은 아닌데, 2018년도 본예산이 2,000만 원 오른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고요.
2017년도에 비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서 5,000만 원, 그다음에 추경에서 5,000만 원 더 증액돼서 올해 1억 원이 집행됐고요.
2019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매년 이게 필요한 것인지 유지관리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금년도는… 예를 들어서 해미 의용소방대 청사가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어서 석면 철거하는 곳에 조금 많이 들었고요.
내년도에는 해미하고 인지 의용소방대 차고 셔터 문이 있습니다.
셔터 문을 2군데 보수하고요.
팔봉하고 음암 의용소방대 외부가 도색이 퇴색해서 도색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제가 위원님들 질문 전에 예산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건립 운영에서, 지금 사실상 의용소방대 경비에서 1,000만 원이 늘고 여기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군데에서 1,000만 원이 늘고 1군데에서 1,000만 원 줄었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타 시·군을 비교하면서… 예를 들어 당진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지원해 준다… 뭐, 어느 특정 항목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얘기를 안 하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으면, 다른 부분은 당진이 더 많이 주고 태안이 더 많이 준다는 얘기가 사실상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운영비에서 소방의 날 행사가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사실 1,500만 원이나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1,000만 원 줄여서 행사를 최대한 축소해서 하고, 이것을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해서, 월동기 화재 예방 활동비로 1,000만 원을 더 세우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그것으로 세웠고요.
다른 행사도 좀 축소해서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항목으로 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연합회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우선적으로 그 항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예산은… 위원님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깎은 것을 그대로 놔두고 예산을 늘린 것에서 삭감되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적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한 가지 본 위원장이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572페이지, 아까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 3대를 하시겠다고 올리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위원장 이연희
현재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이 몇 대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지금 서산시에는 연합대에서 사용하는 1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1대밖에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럼 연합대에 있는 1대도 시에서 사준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시에서 사줬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렇죠, 이게 몇 년 전에… 이게 7대 때 사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7대 때는, 하여튼…
위원장 이연희
그때 차량 1대를 사겠다고 올라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연희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연합대에 1대 있는 것 말고 3대를 구입하는데, 아까 보험료하고 세금까지 다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위원장 이연희
경광등은 불법이니까 안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위원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572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공상 치료 보험금 관련해서 아까 최일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사회복무요원도 군인인가요?
이것은 제가 여자라서… 군인인가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 군인 보험 드는 것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내년부터 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이중으로 보험을 들 필요가 있나요?
이것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 29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지출 예산, 세출 예산을 보겠습니다.
재해 예방 및 복구 장비 임차료에서 1억이 잡혔는데요.
이게 우리 본예산에도 1억이 잡혀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일반회계 말씀하십니까?
일반회계도 1억이 섰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같이 잡히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기금에서 1억을 세우고요.
일반회계에서 1억을 세웠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이게 그런데 장비 사용을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장비는 주로 포클레인인데요.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붕괴 위험 지역 같은 데는 포클레인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응급 복구라든지 할 때도 포클레인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교상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4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577쪽부터 590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577쪽부터 58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579쪽 제일 하단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정부의 ‘그린홈’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개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전체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도비에서 30%, 시비에서 70%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4가구가 혜택을 봤고요.
금년 예산에는 작년보다 공사비 단가가 조금 저렴해져서 한 130가구로 정도로 해서 예상을 하고… 이게 호응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권장해서 나갈 사업이어서 130가구를 늘려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한 가구당 157만 5,000원씩 지원이 된다는 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전체 공사비는 약 600만 원 정도 소요돼서요.
거기에 50%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도비와 시비로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을 보면 도시가스 공급 시설이 있어요.
도시가스는 지금 시내에 거의 다 보급이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현재 서산시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73.8%입니다.
아직도 도심지 내에는 취약 층이 있어서 아직 덜 보급된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아직 보급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내 취약 지역이 남의 사유지를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밑에 구거가 있다든지, 그런 집은 못 놓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런 부분은 옆으로 돌려낸다든지, 아니면 사유지 동의를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글쎄, 그런데 전체적인 작업을 할 때, 그때 바로 동의를 받든지 조치를 취해서 설비하면 좋았을 텐데, 보니까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곳만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옆집을 들어 왔는데 자기는 안 들어왔다든지, 왜냐하면 하수관이 지나가서 설치를 안 해서 못했다… 또, 남의 사유지를 지나서 못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가스가 위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돗물은 집집마다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이치로 본다고 하면, 도시가스 작업도 집집마다 다 할 수 있는데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집들이 이번에 대상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 업체에서, 일반 사기업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경제성이 떨어지고 공사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 오히려 다른 도시가스 수혜자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비를 많이 투입해서 할 수 없고, 다만 어려운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가스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만, 어쨌든 개인 기업체에서는 경제성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조동식 위원
개인 기업체가… 시에서 사업체 선정이 돼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충남도지사가 미래엔서해에너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조동식 위원
도에서 위탁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도에서 승인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왜냐하면 아쉬운 것이, 작업을 할 때 하면 전체적인 경비는 덜 들어갈 텐데, 예를 들어서 옆집까지 있었는데 지금 다시 오려면 작업을 다 다시 해야 하잖아요.
업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놓는 가정 입장에서도 그렇고, 단가가 더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못 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구제책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도시가스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도 있고, 또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한꺼번에 계획해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경제성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시가스 지원 조례를 조금… 해서 그런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려고 합니다.
조동식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증액을 해서…
조동식 위원
시내권은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죠, 그게 보조사업으로 그동안에 못 들어갔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포함시켜서, 가스 사업을 확대해서 보급률을 높이려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한 군데 명칭을 대도 될지 모르겠는데, 동문1통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이 신축 건물인데요, 몇 년 안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조동식 위원
그런데 그 주위에는 다 들어 왔는데 경로당에 도시가스가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런 경우는 도시가스 배관이 중저압관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중저압관이 옆에 지나가게 되면 사업은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곳인지… 동문1통이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왜 못 들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친환경에너지 희망마을 조성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희망마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것은 마을회관에 태양열로 해서 같이 난방도 하고, 또 마을에 고추라든지 건조기까지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태양광이 아니고 태양열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태양열로 해서 고추건조기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좋아하는 데도 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세부 항목으로 보면 5개 마을회관이네요.
5개소만 설치할 수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우선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금년에도 호응도에 따라서 많이 신청한다든지 하면, 순차적으로 늘려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 밑에 마지막에 보면 태양광이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사업, 이것은 보조금이 1,000만 원으로 책정된 것 같던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 사업은 복지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냉난방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이것은 자부담 없이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조동식 위원
위에 것하고 겹치지는 않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겹치지는 않아요.
조동식 위원
이왕이면 밑에 것을 선호하겠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죠,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률이 조금 있어요.
조동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정은 어떻게 해서 설치해 나가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일단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마을에서 일단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신청 받아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읍·면·동별로 그동안에 나간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고, 또 여러 가지 면적이나 경로당의 어른 수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것은 3kW짜리를 놓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죠, 3kW.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먼저 일자리경제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주셨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이 사업 규모라든지 사업 내용, 추진 개요, 이런 부분이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거의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주셨던 것 돌아가시면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특히 일자리경제과가 많이 안 맞습니다.
나중에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친환경에너지 희망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이 사업이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지금 설치된 곳에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한번 해 봤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직 만족도 조사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주목적이 난방입니까, 고추건조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주목적은 태양열… 시민 수용성도 높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난방 시설이나 전기…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주목적은 냉난방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난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난방, 전기이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그런데 가보시면 사실 난방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수온이 65도 이상이 돼야 작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날씨가 조금만 흐리면… 특히 이것은 많이 쓰는 때는 겨울철이거든요.
요즘 겨울철에 태양이 잘 안 뜨다 보니까, 온도가 여름철에는 무지 올라가는데 겨울철에는 안 올라가요.
그러면 결국은 기름보일러 돌립니다.
그리고 작동하려면… 기름보일러를 작동하다가 수온이 올라가야 작동이 되는 원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부담까지 하면서까지 굳이… 더군다나 태양광은 금액도 저렴하고 훨씬 유용한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 차라리 태양광으로 바꿔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고추건조기가 요즘은 집집마다 웬만하면 다 있는데요.
그것 하러 회관에 잘 안 오시는데,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엊그제 어느 마을을 갔더니 사용법을 몰라서 매일 고장 났다고 전화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회관하고는 안 맞는 사업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밑에 태양광 발전 설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3kW로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3kW나 5kW나… 저희가 3kW인데 자부담 비율이 600입니다.
이것 왜 이렇게 많죠?
당진이나 다른 지자체는 3kW가 300인가 얼마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자부담비는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없고.
이게 총 사업 금액이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총 금액이…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3kW로 하면 우리가 600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합쳐서 600이라는 얘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죠.
최일용 위원
도비하고 합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도비와 자부담 합해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5kW로 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정확하게 산출하기에는…
최일용 위원
한 1,000만 원 정도 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해서, 이 사업을 잘 몰라서…
3kW로 하면 생산량이 남으면 남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익월에서 빼주죠.
최일용 위원
아니요, 연말에 정산해서 올해 우리가 총 쓴 것보다 우리가 생산량이 많다면 돈으로 환급해서 받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런 것은 안 되죠.
최일용 위원
그러면 5kW로 되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5kW로 되면, 그것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당진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3kW짜리와 5kW짜리가 있는데, 3kW는 나오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고 5kW였을 때는 만약 생산량이 많다면 세이브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노인정 전기 요금이 많은 곳은 많지만, 사실 3만 원대, 5만 원대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 보통 20년을 잡는다고 하면… 그러면 3만 원 같은 곳은 설치해도 별로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회관에서는 3만 원이어도 본인 돈이 안 들어가니까 무조건 하려고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저기…
최일용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만약에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전기 생산량이 많아서 나오면 세이브 할 수 있게끔, 3kW보다 5kW짜리가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대상 경로당을 선정할 때 전기 사용량, 정말로 이것이 꼭 필요한지, 경로당에 15만 원씩 난방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그 이상 돼서 정말로 이게 부담된다… 그런 데 위주로 선정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선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회관에서 전기 사용 용량 1년 치를 봅니다.
그래서 한 달 사용료가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 맞게 하는 부분이고…
최일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이 사업이… 사실, 몰라요.
이사업이 있는지 거의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엊그저께 음암 쪽에 이 사업이 있는지 어르신들이 물어봐서…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게 사실은 작년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최일용 위원
어쨌든 그런 사업이 있다는 자체는 알아야 하는데, 경로당 교육을 한다든지 이장님들 교육할 때 알려줬어야 했는데, 이것을 알려줬는지 안 알려줬는지 그분들이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지만,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런 홍보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물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읍·면·동에서는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서… 이장님들이 사실 신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1쪽을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업무 역량 강화 워크숍이 700만 원, 이번에 신설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동안에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가 덜 됐습니다.
이번 2019년도에는 노사민정사무국을 별도 사무국을 설치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 또 여기에는 실무협의회까지 둬서 노사민정협의회를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되는 부천이나 광주, 충북, 이런 데 견학을 가서 하게 해 드리고 거기 각종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노사민정 활성화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하고 노사민실무협의회 회의 수당이 있는데요.
인원이 늘어난 것도 그런 측면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본회의 참석 수당이 있고, 또 실무협의회라고 해서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각각입니다.
최일용 위원
본회의는 9명에서 15명으로… 7명에서 10명, 이렇게 늘었는데요.
인원을 늘린 이유가 그런 측면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인원이 는다고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다양한 민간의 전문가나 학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영입 시켜야 좋은 사업들도 나오고 아이디어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대산종합복지관 내부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사업이 왜 필요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이것도 사실은 그동안에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이, 밑에 식당이 100평 정도 운영됐었는데요.
이게 법이 바뀌면서 개인에게 위탁하던 부분이, 개인에게 못 주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기관이나 비영리기관 단체에 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는데요.
그래서 그 공간, 개인이 운영하던 부분이 연말이면 나가게 됩니다.
그 공간이 남기 때문에, 그 공간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돌려줘야겠다… 대산 쪽에 있는 그 근로자들이 계속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근로자들에게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쉼터를 조성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여러 가지 독서나 휴게 공간을 만들어 주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그쪽에 이용자가 많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현재 근로자들은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고요.
다만 대산읍에서 읍민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은 활성화가 잘 되고 있죠.
최일용 위원
지금 대산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그만큼 대산 근로자들이 그쪽에 정착을 안 하고 시내권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이 그것과 맞는지 조금 의문이 가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분들의 주장은 그런 인프라가 구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산으로 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안산공원도 만들어 주고 대산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뭐, 서산 시내까지 나와서 출퇴근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그쪽에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을 계속 제기하는 내용이고, 또 대산 근로자복지관의 당초 목적이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관이었기 때문에 되돌려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하나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580쪽에 보면 맨 하단에 취약계층 가스 타이머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유부곤 위원
취약계층이라면 어디를 말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취약계층은 지금 시골에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되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이 가스 누출로 인해서 안전사고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스콕을 자동으로 해서 닫지 않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 봤더니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유부곤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 전에 사업이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있었습니다.
호응도가 좋고 해서 자체 예산으로 조금 더 세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그런데 400명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유부곤 위원
이게 단가가 6만 원이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유부곤 위원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제가 5만 원 이하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안 나와서 못 찾았는데, 이렇게 다량으로 하면 6만 원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늘려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부기는 지금 400명으로 했습니다만,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입찰로 하기 때문에, 늘려서 500명 정도로 한다든지 해서…
유부곤 위원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편리하고 좋아요.꼭 독거노인이 아니어도… 사실은 50대만 돼도 여성들이 깜박깜박 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유부곤 위원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부곤 위원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581쪽 맨 하단에 보면 최일용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산 근로자종합복지관 쉼터 조성 물품 구입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유부곤 위원
조성은 시에서 했다고 치고 물품 같은 것은 기업체에서 후원 받으면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예산이 책정 안 되고 리모델링만 해놓고 집기나 비품, 영상이나 책자,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려는데요.
그것을 하면서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대산 5사와 같이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해서 더 좋게 하려고 합니다.
유부곤 위원
하다가 부족하면이라기보다, 이왕에 대산 지역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유부곤 위원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내부 보수를 통해서 여러 분들에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하니, 선도적으로 아주 미리부터 3사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리모델링을 더 멋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하여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년도 초에…
유부곤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만약 이게 그런 부분의 비품이라든지 전부 다 그쪽에서 기부를 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을 안 쓰고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처음부터는 근로자들에게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게 공간이 제대로 설치되려면 이런 비품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함께 같이 세운 것입니다.
하여튼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581페이지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내부 보수 및 리모델링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100평이라고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100평 정도.
이경화 위원
100평에 1억 2,000만 원이고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보통 3, 40평 아파트 리모델링비 2,000만 원이면 정말 새 아파트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곱하기 3을 해도 6,000만 원이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시에서 쓰는 예산이라서 굉장히 크게 잡아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억 2,000만 원이 적절한 예산인지 한번 질문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여기는 제가 여러 번 나가서 현장을 봤는데요.
사실 지하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누수나 곰팡이, 굉장히 상태가 불량해요.
그래서 이번에 질석으로 나온, 곰팡이 잡는 벽지가 있는데요.
단가가 좀 높고, 여기에는 또 휴게시설을 하는데 전기시설이나 통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과 영상 시설을 갖추려면 통신, 소방,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전부 다 넣어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주거공간은 그냥 벽지 바르고 밑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제대로 해 줘야 하는데요.
안전 문제가 따르고, 또 집회·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예산이 일반보다는 2배, 3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예산안 582쪽부터 59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583쪽 제일 위쪽을 보면…
예산서 읽어보면… 학교 다닐 때 국어책 어지간히 읽었는데 요즘 아주 용어 읽기도 어려워요.
열혈 청년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조동식 위원
2억 600만 원인데, 그냥 패키지 사업으로만 명목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게 정부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나 소득을 높여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사실 뜻대로 되지 않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 어렵지만 중소기업 같은 곳을 들어가면 사실 보수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일채움공제라든지… 청년들에게 그런 다양한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24개월 정도를 해서 개인적으로 청년에게 적립을 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같이 거기에 260만 원 정도를 보태서 2년 이후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청년이 낸 것하고 도하고 시에서 낸 260만 원으로 해서 500만 원 플러스 알파로 해서 통장에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복지카드는, 대기업들을 다니면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복지가 상당히 열악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1년에 3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복지포인트로 해서 6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청년들이… 그래도 행정에서 많이 지원해 줘서 2년 동안 기술을 배우고 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조동식 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혹시 이 사업 자체가, 사업장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부정적인 측면도…
조동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 2년 단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조동식 위원
청년들이 그 기간만 참아낸다고 해요.
참아서 이 혜택만 딱 받고 그다음에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기간만 채우고 떠나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라든지 지방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중복 지원도 안 되고 1번 해서 지원 받다가 포기하고 다른 업체로 옮기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 사항이지 그것이 무서워서, 전체적으로 혜택이 되는데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제일 밑에 보면 583쪽, 사회적경제 조직 안내 책자 및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500만 원이 4회에 걸쳐서 되네요?
밑에 58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이것은 사회적경제 조직 안내 책자 및 홍보물 제작이에요.
거기에 있는가 하면, 뒤에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판촉물, 뒷장을 보면 판촉물 제작 지원이 있고 이것은 10개소 150만 원씩 어디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뒷장에 그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판촉물 제작 지원은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에 마을기업이 11개, 일반 사회적기업이 8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개별 기업의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눠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앞에는 공공구매를 가지고 사회적경제 제품, 이것은 실·과 유관기관에 나눠줄 부분이고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 때, 그때는 관광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4회, 3회, 그 이상으로 해서 판촉물을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제작은 홍보 판촉물, 바로 밑에 보면 홍보 동영상 제작에 7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그 밑에 바로 내려가면 홍보 전시관 설치가 있어요.
홍보전시관은 어디에 설치해 주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홍보 전시관은 서산시에 보면 아시겠지만 현관에 설치를 했어요.
조동식 위원
아, 그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것을 했고, 보건소에서 또 했고 그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그래서 내년에는 사람들이 밀집한 곳,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행담도 아웃렛 매장, 그쪽에 한번 해서 판매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부스를 한번 설치하려고…
조동식 위원
행담도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행담도까지 뚫어서 사회적경제 제품이 이쪽뿐만 아니고 다른 관광객이라든지 같이 홍보가 돼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다음에 586쪽을 보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586쪽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8억 7,6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게 최근에 계속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고 또 굉장히 힘들다고 해서, 사실은 이 부분이 각 시·군에 공모를 통해서 청년들 실업자를 상대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한 2년 정도는 인턴 식으로 해서 근무를 해 보게 하면서 월급도 주면서 기술도 연마를 시켜서, 거기에서 정규직이라는지 채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청년 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해서 30명을 우리가 9월부터 채용을 했어요.
조동식 위원
30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30명, 현재 30명을 채용했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 확대가 돼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9개 사업에 170명 정도 공모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채택이 되면 이 사업이 계속 확대될 예정에 있고요.
여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30명을 하는데 1달에 인건비 약 200만 원을 지원해 줘요.
기업체는 약 20% 정도 부담을 하고…
조동식 위원
아, 기업체에서 20% 정도 부담을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4대 보험은 기업체에서 내야 되고, 또 일부분 보수가 직종별로 해서, 200만 원은 좀 적은 직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조금 더 보태서 처음부터 청년들이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몇 개 기업체로 배부되어 있나요, 30명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30명이 지금 25개 업체 정도를 해서 이 중에는 이제 강소기업하고 사회적기업, 그쪽에 신청을 받아서… 또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재무제표라든지…
조동식 위원
그 회사?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회사의 전망이라든지 봐서 부실한 기업에 청년을 채용해서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해서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구 주변에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자나 전문대학 졸업을 해서 대기업만 바라보고 취업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사업으로 연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봐야겠는데요?
그다음에 587쪽 보면 아주 어려운 일을 선정해 놓으셨네요?
여기 동부시장 노점상 정비 및 단속 용역이 있네요?
중간에 노점상 정비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분들이 대상인가요,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용역 회사에 지금 두 사람을 채용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허가 구역, 동부 전통시장 내 허가 구역에 있는 통로라고 해도 사실 무분별하게 내 놓고 있어요.
그것을 정리해 드리고 또 저쪽 시장 쪽이라든지 터미널 가는 쪽도 해서 계속 교통 방해가 되고, 보행에 방해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드리고 그 내에 주정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게 아주 어려운 일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밑에 중간에 보면 동부시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이 잡혀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이것은 작년도 초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사실 D등급으로 해서 조금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장옥 아래쪽 하고 위 점포, 허가 난 지역하고 통로로 해서 저쪽 약국 있는 쪽으로 연결해서, 거기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588쪽 중간에 보면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선정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것도 착한 가격 업소, 19개의 업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정이 되면 지정 마크, 상호도 좀 달아드리고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거기서 원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라든지 앞치마, 세제나 여러 가지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위원님들께서도 관내에 착한 가격 업소라고 선정 대상이 되면, 저희들에게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있어요.
가서 계속 체크해서 올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기본적으로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 6,000원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면 지정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청해 주시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경이라든지 다 보고 맞으면, 지정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물품도 지원해 주고 홍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면 더 물어보겠습니다.
589쪽 가운데 보면 번화로 상징거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시다시피 신도심 상권이 계속 발전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도심 상권에 상당히 빈 점포도 많이 생기고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오픈 스트리트 용역을 우리가 줬고 그 결과물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구상안이 있어요.
그분들이 제안한 안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좀 맞춰서 여러 가지 고보조명 시설이나 편의시설, 벽화 그리기 사업 같은 것을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번화1·2로 그리고 중심 상권, 거기하고 해서 2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거기에 맞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일단,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 583페이지요.
열혈 청년 패키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이게 사업설명서 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요.
여기는 용접 기술 가르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플랜트 건설 기능 훈련 및 취업 지원, 용접 기능 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열혈 청년 패키지 사업이요?
최일용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것은 최근에 도비로 해서 도에서 온 사업이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뭔가요?
(사업설명서를 들어 보임)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인데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이것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에요.
이것은 열혈 패키지 사업이 아니고…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책자 보시고 설명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최일용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가 다른 것은 조금 다른데, 이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 내용은 전혀 다르게 들어갔네요.
이게 제목하고…
최일용 위원
그게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제가 이것은 챙겨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담당자 분도 확인하신 게 없나요?
워낙 다르게 나와 있어서,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팀장 유목근
저도 지금…
위원장 이연희
처음 보신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유목근
예.
위원장 이연희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지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세부사업설명서 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유독 여기 일자리경제과가 더 심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게 언제…
위원장 이연희
어느 한 분도 확인하신 분 안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게 언제 신청한 것이냐 하면, 이게 우리는 전부 다 공모사업이 돼서 예산서에 있는 것은 최근에 떨어진 것인데요, 이게 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것을 못 봤는데?
최일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팀에 이것을 물어봤었거든요?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고 하니까 각 실·과 부서에서 제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제출했기 때문에 그대로 책자를 만들어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거의 잘 안 맞습니다.
전년도 것이 그냥 올라온 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이게 끝난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것은 예산 심의 끝나는 대로 제가 내려가서…
위원장 이연희
예산팀이 임의대로 넣었을 일은 없을 테니까 확인하셔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담당자 하고 팀장 하고 불러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582쪽을 보면, 취업 정보 인프라 구축 지원에서 중간 정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서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국비나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것은 제가 정책간담회 때라든지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이게 우리가 1억을 매칭으로 해서 고용노동부하고 직접 해서 한서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여기 전체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우리가 1억을 지원해 주고 한서대에서 나머지 부분을 같이 해서 대학일자리센터를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바로 고용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왜냐하면 대학은 각종 교육이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 청년들이나 대학에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사업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용복지센터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배가 인상됐는데요.
홍보물 제작에 특별히 많이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4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인상을 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아시겠지만 우리가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을 9개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모를 하려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책자라든지 내용을 정리를 해서 계속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센터 운영에 대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센터 내에서 쓰는 홍보물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센터 내에서, 취업지원팀이… 취업팀이 거기 센터 내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수량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앞으로 사업이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도 별도 설치를 해야 하지, 또 거기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좀 늘어난 부분 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583페이지 보면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서 주민 참여가 있습니다.
이게 기간 근로자 보수가 전년도 비해서 많이 증액됐습니다.
한 50% 이상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거기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일용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전체 420명 정도에서…
최일용 위원
전년도가 420명이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420명으로 똑같은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인건비 인상이 금년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89%가 인상이 됐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인상이 됐어도, 지금 증액 된 부분이 3억 8,200만 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3억 8,200만 원에서…
최일용 위원
대략 30% 정도 늘었다고 보고, 인건비가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인원이 그렇게 늘어난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인원은 48명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48명?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그래도 산출 내역 보면 좀 많이… 금액 하고 운영하는 인원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인원은 그대로라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니요, 인원이 48명 정도 증가된 인원이고요.
또, 10.89% 정도가 인건비가 인상돼서, 거기에서 같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 자체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에서 1식으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금 목이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것은 우리가 관련 학원을 선정해서 이·미용이라든지 네일아트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별로 사업이 있거든요?
학원을 우리가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또 수강생들한테 교통비라든지 이것을 같이 지급을 하는 것으로…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편성 목 항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보상금이 맞는 것인지 운영비인지 사무관리비,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것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사무관리비 편성은 안 맞고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으로 해서 행사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이게 8,400만 원이 전액 신규 사업들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사업들은 혹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게 하고 실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금년에 벤치마킹을 2번 실시했습니다.
잘되고 있는 광주라든지 전주, 뭐 여러 가지를 벤치마킹 해서 그분들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 플러스 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접목했고, 여기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요구사항도 듣고 해서 최대한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우수자 크라우드 펀딩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것은 사회적경제를 키우려면 지역에 다양한 소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사회적경제 창안대회를… 학생이라든지 청년층이라든지 또 노인분들, 또 여기에 기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라든지 해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창안대회를 일단해서, 그 창안대회에서 좋은 소재로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아이디어 나온 사람들을 6개 팀으로 해서 9명을 우리가 시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을 조성해서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전부 다 행사인데요.
한 가지 한 가지씩 점차적으로 나가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물론 사회적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한 번에 많은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실효성 있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가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 부분에 대해 최 위원님께서는 조금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가 사실 서산시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지원 사항도 사실 많지가 않아서, 우리 규모 이상으로 된 곳을 보면 보통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한 30개, 40개를 키웠는데 우리가 사실 부족합니다.
시민들도 사회적경제가 사실 뭔지 인식을 못하고 있고, 또 공무원마저도 사회적경제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교육도 실시했고 동영상 제작도 해서 배포를 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상황에서 조금 더 띄워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고, 또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보고 싶은…
최일용 위원
아까 사회적경제, 마을기업이 11개고 일반이 8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자립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일부분은… 지금 예비가 2개고 지금 승인 받은 데가 7개가 되는데…
최일용 위원
그럼 현재 19개 사회적기업은 육성 단계에 있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거기는 거의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되면서 자생 지원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지원이 돼야 하고, 또 앞으로 이 사회적기업에 진입하려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좀 진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업 개발비나… 5개소, 이런 데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아니라 새로 진입하는 사회적기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데를 주로 해서…
최일용 위원
거기는 이미 사업 개발이 완료가 된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그것은 재정 지원에서 인건비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품 홍보라든지 마케팅, 어떤 영상 제작,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럼 마을기업 11개하고 일반기업 8개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사회적기업이라고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기업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인데, 아직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이 전혀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경쟁력이 상당히… 일반 기업이 경쟁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시설 면이나 홍보, 마케팅 분야라든지 지금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잘된 데도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판촉이나 동영상은 지금 하고 있는 데고, 사업 개발비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체도 사업 개발이 더 추가돼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요.
사회적경제 제품 공동구매 우수 부서 포상금 7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부터도 계속 얘기하는데요.
포상금,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이것도 포상금이 있어요?
물론, 이것을 사용하는데 활성화 차원에서는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상을 꼭 줘 가면서 해야 하나요?
더군다나 700만 원이면… 차라리 700만 원어치 그쪽의 물품을 구입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회적경제 공공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추경 때 이것을 넣었는데, 그때 최일용 위원님께서 똑같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현재 11월 말 실적에서 전년 대비해서 329%가 신장됐어요.
선의의 경쟁,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공무원들이…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만, 선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사회적경제 제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제품을 만들어 놓고 홍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구매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위임사무평가라고 해서 평가가 전부 들어갑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1개 평가가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29% 신장됐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700만 원을 세워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상을 줘서 한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585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제일 위에 부분에 지역 공동체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최일용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35명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별로 해서 하는 것이고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던 사업이고…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인원은 늘지 않았는데, 이번에 최저 임금이 인상되는 바람에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지금 1억에서 5,300만 원이면 50%가 늘어난 것인데요.
밑에 1억 4,000만 원에서 5,400만 원이면 30%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인건비 증가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 자체 사업은 아니지만 일단 지역 공동체 일자리 지원 자체 사업에서 50% 늘어나는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게 작년에 100명을 해서 내년에는 130명으로 30명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그 사업 규모나… 인원이나 이런 부분도 좀 명기를 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 편할 것 같고요.
이게 인원이 늘어나면, 읍성이라든지 공동육아나눔터, 버드랜드, 이런 데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배분은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인력 배분을 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공공 부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은 전부 실·과, 사업소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거기에서 추천이 되면, 거기에 맞으면 선정을 해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하실 때, 그 지역 주민들을 주로 쓰시죠?
그렇지는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당연히 지역 주민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특정 지역… 물론, 사업도 그쪽에 인원을 많이 쓰면 그쪽에 많이 배분도 해야겠지만, 이게 또 일자리를 만드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지역에 이런 사업이 없다면 거기 주민들은 이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그런 부분에 보완책은 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최대한으로 맞는 일자리 사업을 개발을 하고 발굴 좀 해서 그 지역민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아시다시피 고북 같은 데는 고북 국화축제 관련한 일자리 사업이 큰 게 있고, 또 해미는 해미읍성에 계속 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 주민들로 하는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중복되는 다른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인근 읍·면 지역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 발굴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최일용 위원
일단 이 해당 사업을 조금 다원화해서… 일자리가 목적이라면 읍‧면‧동 골고루 인력이 배치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그다음에 586쪽에 보면 건전한 고용 질서 확립에서 직업 소개 사업 종사자 교육 강의 자료라든지, 이것은 지난번에 추경 때 삭제했던 부분이라 사용을 안 해서, 올해 이것은 실행을 하실 계획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며칠 전에도 강사를 초빙해서, 60개 직업소개소 데려오신 분들로 해서 강의를 완료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586쪽에 보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죠?
이게 한번 대상자가 되면 몇 년 지급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최대 2년 플러스 1년까지, 모범적으로 운영이 잘된다면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근로자한테 지급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근로자한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체에…
최일용 위원
그럼 기업체 지원해서 인건비가 나가게 하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죠, 자기 기업체에서 부족분을 플러스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서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지원 비율이 국비 50%, 도비 50%, 시비 40%, 기업 1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지원 비율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원 비율이요?
최일용 위원
이게 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원 조건에 참여 사업장 기업 부담금으로 해서 국비 50%, 도비 50%, 시비40%, 기업 1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기본적인 비율은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자부담으로 해서 10%에서 20% 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 지금 대상이 소규모 기업이나 영농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이분들이 이 기간이 끝나면 과연 정착을 할 수 있나요?
한다고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체 같은 경우는 강소기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거기의 재무제표라든지 여러 가지 전망,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기 때문에… 또, 청년들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선발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은,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자리를 청년에게 지원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니까 기업이나 그쪽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격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그게 끝나면 청년들은 다른 곳에 이직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청년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 뭔가 기술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메리트 느껴서 정착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이… 물론 우리 자체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서 정말로 청년들이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업이나 일자리 확보가 좀 많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규모나 영농조합이나 이쪽에 국한하는 것은… 이게 국가 시책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거기에 영농조합이나 소규모 사회적기업 같은 것은 거의 없고요.
사실은…
최일용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 설명서에는 그렇게 해서 대상을 놨습니다만, 사실은 그쪽에 신청하는 기업이 거의 없었고, 거의 강소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35명을 채용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7쪽을 보면 상단에 공공운영비에서 ‘시장 전기 안전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2,4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1,100만 원 인상이 됐는데요.
이 전기 안전관리 용역비는 일정한 금액이 있는데요, 이게 왜 갑자기 많이 올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인상이나 여러 가지 용역비도 상당히 인상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금 인상이 됐다고 해서…
최일용 위원
그런데 조금이 아니라 2,4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면 1,100만 원이 인상 됐습니다, 조금이 아닌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동부시장도 있겠습니다만, 저쪽 대산시장도 있고…
최일용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더 추가된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러니까 해미시장이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7, 8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추가로 해서 더 늘어난다고 봐야겠죠.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장 자체가, 대상 시설이 더 늘어나서 늘어났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하여튼 최저임금이 인상됐고 그런 안전 점검을 할 분야가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동부시장 승강기가 어디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승강기는 대연상가에 승강기가 있고요.
저쪽에 새로 지은 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상인회사무실 있는 곳.
최일용 위원
그 용역비가 400만 원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통시장 옥상 방수 및 홈통 공사, 전통시장 하수도 준설 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2018년도에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마무리 못해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것은 사실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56년도에 개설된 시장이고 민원도 계속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오래된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가 한번 오면 하수구도 막히고 누수도 되고… 지금 덕트시설 같은 게 계속 막혔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안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인데요.
최일용 위원
계속 하수도 준설이나, 이런 부분이 구간구간 추가 되는 부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다음에 588쪽을 보시면 물가 및 동향 모니터 밑에 보면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시 물가 모니터 요원 인부임이 있고 그 밑에도 물가 모니터 요원 운영 인부임이 있고 밑에 자체 사업도 있고요.
이게 같은 것인가요, 다 다른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것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도 물가 모니터 요원이어서 도 비례해서 직접 여기에 하는 물가 모니터 요원이 있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한 업소 관리하는 물가 모니터 요원도 있고, 또 일반적인 경제 물가를 모니터링 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조사하는 항목이 다른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9쪽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번화로 상징 거리 조성 사업에 2억 원이 있습니다.
앞에는 공설무대 설치라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고 뒤는 파라솔 설치, 문화예술거리, 벤치,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 설명은 맞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게 나눠져서 그렇지 거의 대부분이 그 사업으로 해서 할 사항입니다.
거기에 조명등이 고보조명등이 들어갈 것이고요.
벽화 그리기 들어갈 것이고…
최일용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부시장이나 원도심 쪽이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떤 자구 노력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현재 거기에 상인회를 등록 시켜서 얘기를 들었겠습니다만, 중심상가상인회가 등록돼 있고 번화1로에는 중앙상가상인회가 등록되어 있고 번화2로에는 번화2로상인회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온누리상품권까지 구매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내년에는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이 자담도 필요한 부분은 들어가고 해서 계속 활성화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는 동부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전통시장만 지원이 됐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자구 노력에 의해서 상인회 조직도 전부 동의서를 다 받아주고 협약 사항도 다 받고 해서 구성이 잘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만약에 제가 가게를 내놓고 “가게를 냈으니까 손님을 보내주십시오.” 하면 맞는 논리냐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만약에 제가 이쪽에 식당을 냈는데, “식당을 냈으니까 시청에서 손님을 보내 주십시오.” 하면 시청에서 보내주시나요?
사실은 논리가 조금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런 논리들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물론, 원도심 상권이 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는 상인들이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뭐든지 다 해 달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번화1·2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계속 추진하는데요.
과연 이 사업들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쪽에 몰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식당을 가면 그 식당이 맛있으니까, 아니면 뭔가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주변이 깨끗해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안 하고 계속 시나 지자체에게 뭔가를 자꾸 달라고만 하면 언제까지 그것을 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정말로 그쪽 원도심 쪽에서 얼마나 치열한 자생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안 하고 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상인회를 통해서, 또 전통시장이나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자구 노력을 해라.” 그래서 많이 교육도 연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도심 상권도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현재 임대료도 다른 데보다 비싸기 때문에 저렴하게 들어와서 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분들이 옛날 생각하고 임대료도 내리지 않고, 또 그렇게 해서 간다고 하면 행정에서 계속 지원만 받고 그렇게 시설을 잘해주고 하면 그때 또 임대료를 올리고 매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지금 신도심이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구도심이 이렇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침체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교육도 시켜 주면서 자구 노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서,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같이 지원해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행정이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준점이 없이 계속 끌려가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뭐, 여기에서 맞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시청사나 터미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원도심은 상권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일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장사라는 것은 어차피 시장 논리가 통해야 하거든요.
본인들이 자생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해서 본인들이 살려고 해야지, 언제까지 끌려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 다른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음암 쪽에 외곽도로가 나서 시내권 상권이 완전히 없습니다, 음암 쪽은 완전히 죽었고 운산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도 상권이 죽었으니까 이것을 살려달라.” 하면 시에서 살려주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당연히 살려드려야죠.
최일용 위원
어떻게 살려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제도권 내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그쪽 음암이나 운산, 그쪽 상권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 사업을 했었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지원 요청을 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쪽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법이 바뀌기 때문에 아직 생각은 못해봤고요.
그분들이 건의를 해 준신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뭐, 이것을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요.
그쪽에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잘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편의시설을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조금 불편하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지원을 해 줘야 맞는 것이지, 지금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 무대를 설치하고 파라솔을 설치하고 의자를 설치한들, 그게 과연 그쪽 상권 활성화 하는 것에 어느 정도나 관계가 되는지… 사실 그것은 그쪽의 욕심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쪽 구도심 상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스트리트 관련 용역에 의해서, 구도심 상권 활성화 용역에 의해서 제안된 사항들을 조금은 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크게 지원해 주는 바는 없고요.
다만, 상점가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게 중기보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채택이 되면 시비를 조금 보태서 주차장 확보나 테마공원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할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90쪽에 보면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대상 사업체가 어디까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대상 사업체는 10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나 기업체, 다 해당됩니다.
최일용 위원
10인 미만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사회보험료라는 게 고용·산재, 이런 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에서 1인당 한 달에 약 16만 3,000원 정도가…
최일용 위원
전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액제로 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를 들어서 보수가… 200만 원, 300만 원을 높여가는 부분을 우리가 못 지원해 드리고, 190만 원 이하, 이렇게 일자리 안정 자금을, 우리가 신청 받을 때 사실은 4대 보험료 때문에 그게 노출이 돼서 일자리 안정금을 신청 안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4대보험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청 안 한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료는 기본 임금 190만 원 미만, 그리고 10인 이하의 중소·영세기업 사업장, 이것으로 해서 4대보험료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는…
최일용 위원
10인 미만이면 다 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10인 미만, 190만 원 미만.
최일용 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도 해당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공동주택… 관리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도 지금 일자리 안정 자금 대상이 됐다고 하면, 거기도 해당이 되죠.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190만 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190만 원.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정책 같은데요.
이게 190만 원이면 그것을 타려고 급여 인상을 안 합니다.
이게 우리 사업은 아니니까 좀 그런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하여튼 1년간만 시행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1년 시행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 내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 시·군이 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만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어서…
최일용 위원
이게 소득이 적은 영세 근로자들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급여를 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하도 길어져서… 582페이지에 취업 정보 인프라 지원, 일반보상금에 구직자 한 번에 일 잡기 프로그램 강사료, 찾아가는 직무 능력 향상 교육 강사료, 고교생 희망 특강 프로그램 강사료, 3가지가 있습니다.
다 다르겠지만, 강사는… 이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게 여러 가지 강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보면 지역 실업자나, 아니면 60세 이상 퇴직하고 직업을 찾는 분이나, 최근에는 고등학교 학생들, 졸업생들 해서 수능이 끝나고 나서 학교로 해서 전부 특강, 직업 교육이나 특강을 계속 했는데요.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똑같이 시행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전문 강사는 어디에서 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사실 서산에는 전문 강사가 별로 없어서, 전국에 강사 등록 전문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추천을 받고, 또 작년에 했으면 설문을 통해서 수강생들이 “아, 그 강사 잘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한번 검증을 통해서 잘한 분에 대해서는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3페이지에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에 5,000만 원, 관내 훈련 기관 학원에 선정돼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 시비 지원인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고용부에서도 지원되는 게 있지 않나요?
네일아트나 학원들이 고용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시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중적 지원이 가능한 구조가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하고 거기하고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이경화 위원
‘크로스 체크’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이경화 위원
이것 한번만 저희에게…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훈련 기관이 혹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인지 내역서 좀 저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590페이지, 요즘에 행사를 굉장히 축소하는 게 서산시 시책이죠,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지원에서 보면 준공식 행사로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이경화 위원
이것 계획서를 한 부만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잘해 주셔서, 이게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사항들이 이번 12월 중순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돼서 구정 전에… 이게 소상공인이나 슈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약 6, 700명이 됩니다.
이분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초청해서 구정 전에 서산에도 이런 좋은 유통센터가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구정에 대목을 볼 수 있도록 조금 띄우려고 생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89페이지에 소비자 경제·교육 사업 지원도 하고요.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을 합니다.
혹시, 어디서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일자리경제과 위에 3층으로 올라가시면 별도로 상근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상근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이경화 위원
이게 법정운영비보조면 인건비 포함인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인건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최저임금이 안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최저임금은 안 되고요.
이경화 위원
왜, 이번에 최저임금으로 다들 관련해서 인상을 하는데 여기는 안 된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거기는 사실 소비자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식 고용을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최저임금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끝났나요?
이경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1쪽부터 64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593쪽부터 59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595쪽, 위쪽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구축 사업,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예,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세외수입 시스템을 저희 세무과에서 하는 세외수입 분야하고, 또 주정차 과태료나 환경개선부담금을 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 것을 지금 행안부에서 통합하려고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3년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을 1개의 시스템으로…
조동식 위원
통합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세무과장 김응준
예, 통합 시키려고 하는데…
조동식 위원
전산 시스템인가요?
세무과장 김응준
예, 전산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3년 동안 구축을 해서 3년 이후에는 통합해서 관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유지보수비나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이 절약되는 효과도 있고 빅테이터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일처리가 되게끔 하는 효과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게 3년 연속 사업이네요, 그러면?
세무과장 김응준
예, 그래서 금년 2019년부터 하는 신규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지방세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쉽게 이해하면 되나요?
외지로 가 있는 사람들 세금을 받으러 가는 것인가, 무슨 여비죠?
세무과장 김응준
예, 그런 것도 있고 세무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그런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뒷장에 넘어가면 포상금이 있었는데, 이게 많이 줄었어요.
징수를 많이 해서, 잘해서 미납 세금이 많이 줄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세무과장 김응준
이것은 전년 대비 1,15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징수 포상금 목 중에 체납 세금 읍·면·동 평가하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읍·면·동으로 평가해서 시상금을 주던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읍·면·동 종합평가에 중복되는 항목이 있어서 이것은…
조동식 위원
항목이 빠지는 바람에?
세무과장 김응준
예, 그래서 1,15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조동식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덕담으로 끝내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걷느라고 김응준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올해도 세수가 증대 돼서 편안한 예산을 조성할 수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맨 마지막 599쪽에 사무실 청소기 구입이 있는데요.
대당 100만 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청소기가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던데, 여기는 100만 원인데요.
이게 단가 견적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응준
예,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으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으로 구매를 하려고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상 규모와 사업 내용이 세무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확인하셔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596페이지가 궁금해서, 체납액 징수에 세무 공무원 워크숍이 2018년도 상사업비인데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도 세정 업무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오는 포상금이 마무리 추경 때 와서 금년도에 사용할 수 없게 돼서 내년도에 세무 공무원들 세법이 바뀐다든지 업무 연찬회라든 게 필요해서 50명을 2회에 걸쳐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워크숍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우수 포상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603쪽부터 620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603쪽부터 61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606쪽 제일 상단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좀… 세부 항목을 봐도 똑같이 기재돼 있어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제일 위에 대민활동비는 5만 원씩으로 해서 735명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 활동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한옥희
예, 회계과장 한옥희입니다.
대민활동비는 5만 원씩 735명 계상을 한 것은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동까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조동식 위원
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회계과장 한옥희
예, 그리고 특사경 업무 같은 경우는, 특사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만 한 20만 원씩 편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기준표가 딱 나와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런데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대민은 시민이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이니까,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회계과장 한옥희
아니, 공무원들이 대민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수당입니다.
조동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735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735명이라는 것이 공무원이 했다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한옥희
그러니까 대민활동비 지급 대상이 본청 사업소 읍·면·동까지 6급 이하 직원에게 대민 활동하는데 필요한 특수경비를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고요.
607쪽 가운데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사무실 집기 및 물품 구입비가 있고 관용 차량 구입하네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한옥희
예, 사무실 집기 및 물품 구입비 8,000만 원은 저희가 인사이동에 따른 조직 개편이나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집기 같은 사항들을 저희가 본청 전체 예산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본청 전체 것이요?
회계과장 한옥희
그리고 관용 차량 구입비 3,200만 원은 저희가 2006년식…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 취득하는 회계과 업무용 차량입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시청사건립입지선정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30명이 선정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한옥희
예, 이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시 청사 건립에 따른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나… 아니면 앞으로 저희가 입지 선정에 따른 무슨 위원회를 열게 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조동식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한옥희
예, 미리 계상하는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회계과장 한옥희
예, 그것도 사유가 있어서 열게 되면 그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고 2019년도에 위원회 선정이 되면…
회계과장 한옥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들은 조례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조동식 위원
심의위원회?
회계과장 한옥희
예, 위원들은 선정이 되어 있고 아직 위원회 여는 것은 중요 사항이 있을 때 수당을 지급합니다.
조동식 위원
입지선정위원회 분들은 선정을 잘해야 할 텐데…
회계과장 한옥희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잘못하면 잡음이 날 수 있잖아요.
입지 선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까… 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한옥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고요.
차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대민활동비 관련해서… 이것은 근무 외 시간에 활동하는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한옥희
아닙니다, 이것도 일종의 급여의 일부분인데, 수당은 아니고 저희가 특수업무 활동비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실제로 대민 지원을 하든 안 하든 매월 급여에 지급이 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한옥희
예.
최일용 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급이 됐던 것이죠?
회계과장 한옥희
대민활동비는… 최초 지급한 것은 기억이 안 나지만 예전부터 이것은 지급해 오던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특사경 업무나 감사 담당, 예산 담당, 이런 부분들… 지금 감사 담당 같은 경우는 인원이 늘었습니다.
전에 5명에서 12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가요?
회계과장 한옥희
아, 증가 사유가… 감사담당관실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이분들에게 특별하게 활동비를 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한옥희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최일용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뭐, 특사경 업무나 감사 담당, 예산 담당, 이런 것 다… 업무가 다른 업무에 비해서 어려워서 그런가요?
회계과장 한옥희
특정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7쪽을 보시면 하단 쪽에 공유재산 관리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나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않나요?
실태조사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회계과장 한옥희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매년 합니다.
그래서 1년은 저희가 자체 인력으로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2,000만 원 세운 것은 전문 용역기관에 위탁을 해서…
최일용 위원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용역을 주는 것이죠, 어떤 조사 때문에?
회계과장 한옥희
그러니까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실제와 현황이 다른 것을 다 조사하고요.
저희가 거기에서 무단 점유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조사를 저희가 다 해서, 하면 변상금도 부과하고…
최일용 위원
그거 어차피 육안검사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옥희
예?
최일용 위원
육안검사하지 않나요?
회계과장 한옥희
아닙니다, 저희가 전문 용역 기관에 의뢰하면 위치 사진까지 다 용역물을 받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하면 그 자료가 있는데, 공유재산이 매달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옥희
그런데 공유재산에 변화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2년에 1번씩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국유 재산 대부료는 전에는 없던 것인데, 이게 생겼습니다.
회계과장 한옥희
그것은 저희가 올해 청사 뒤편에 국유재산을 저희가 무단 점유해서 올해 변상금을 물었고 내년부터는 대부 계약 체결을 해서 대부료를 해서…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610쪽 보시면 제일 상단에 종합민원실 환경 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실에도 있던데…
회계과장 한옥희
이 부분은 아름다운 민원실 환경 조성 사업인데, 민원실에서 계상한 것은 내부 사업만 계상을 하고요.
저희가 여기에 사업비를 계상한 거는 민원실 화장실이라든가, 외부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민원실 외부라고 하면… 외부가 뭐, 몇 가지 있나요?
회계과장 한옥희
예?
최일용 위원
외부면 어디까지 외부죠?
회계과장 한옥희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계상한 부분은 자체 내에 있는 시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이라는 건 민원실 안에…
회계과장 한옥희
예, 안에.
최일용 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밖에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관하고 화장실, 이쪽이라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한옥희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거기 리모델링하는데 1억 9,700만 원인가요?
회계과장 한옥희
예, 1억 9,700만 원.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1억 9,000만 원인데 사업 내용이 민원실 출입 자동문 설치, 현관 로비 개선하고 청사 안내도 제작이라든가 도색, 외부 환경 개선 사업하고 민원실 남자·여자·장애인 화장실까지 4개소 시설 공사를 하고 구내식당 내에 남자·여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다 계상…
최일용 위원
구내식당 밑에?
회계과장 한옥희
예.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1쪽을 보면, 청사 및 공공 전기시설 관리에서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시설물 전기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비가 있고 본청 전기 안전 점검 업무 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에 보면 청사 및 공공시설 전기 안전 점검 및 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800만 원이 또 잡혀 있거든요?
이 안전 점검은 용역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옥희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시설물 안전 점검이라고 해서 관내 경로당이나… 이런 데 전기 안전 점검을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청사가 경로당 포함해서,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예산안 613쪽부터 6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613쪽에 보면 중간에, 명예퇴직에서 5명에 지금 5억이 잡혀 있습니다.
1억씩이죠, 명예퇴직.
회계과장 한옥희
예.
최일용 위원
이것이 1억씩 책정된 것은 어떤 근거에서 1억씩 책정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한옥희
명예퇴직 수당은 지급 방법이, 명예퇴직 하는 잔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계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1인당 1억이 아니고 저희가 올해 발생 수요를 예측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1인당 5,000만 원은 그분들이 기간이 짧아서 그런 것인가요?
회계과장 한옥희
그렇죠, 기간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1억이면, 제가 몰라서… 직급별로 다 다르겠지만, 1년에 본봉이 어느 정도 책정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한옥희
예를 들면 한 2년 정도 잔여 기간이 남았다고 치면,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최일용 위원
그럼 연봉에 몇 %를 잡아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옥희
그것까지는 정확히 제가…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규정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회계과장 한옥희
예.
최일용 위원
그다음에 614쪽 제일 하단에 보면 함정 선박 수당이 좀 늘었습니다.
이것은 규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가요?
전에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1명인데…
회계과장 한옥희
이게 증액이…
최일용 위원
전년도 예산서에는 2만 원씩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한 가지, 613페이지 제일 하단에 육아 휴직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딱 일정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요?
지금 육아 휴직 수당 106만 2,5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한옥희
이것은 급여의 몇 %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최일용 위원
이것은 급여액 대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고 마지막장 620쪽에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거죠?
2019년도에 처음 세워놓은 예산입니까?
회계과장 한옥희
직책급은 보수 규정에 의해서 매년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매년이요?
회계과장 한옥희
예, 직책급.
최일용 위원
그 앞에 직급보조비가 619쪽에 있는데요.
이것과는 다른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옥희
몇 페이지의 직책급하고…
최일용 위원
619쪽 하단에 보면 직급보조비가 있고요.
회계과장 한옥희
예, 그것은 직급보조비고요.
직책은 직책급이고.
최일용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이게 없고 신규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위원장 이연희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최일용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요?
회계과장 한옥희
아, 직책급이…
위원장 이연희
작년 예산에.
회계과장 한옥희
아, 작년도에 없었던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예산이 이체되면서 전년과 올해 대비에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떻게…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해서…
회계과장 한옥희
목이 부기가 다른 목에 서 있다가…
최일용 위원
전에는 어느 목에 있었죠?
회계과장 한옥희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특정업무경비 지급 과목에 있다가 올해는 이쪽 다른 목으로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아까 앞쪽에 특정업무경비 지급, 그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긴 거라고요?
회계과장 한옥희
예, 그러니까 과목이 안 맞아서 올해는 제대로 과목을 맞춰서 제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그러면 특정업무경비 지급에서, 목에서 빠졌으면 이 금액만큼이 감액되어야 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한옥희
특정업무경비 쪽에서는 과목이 변경 됐으니까 감액이 되고 올해 된 예산에는 증액이 된 것이죠.
이경화 위원
그렇죠, 여기에서는 증액이 됐고 1억 4,010만 원이 증액된 만큼 이쪽에서는 감액이 되어야 하니까, 저희가 그러면 대민활동비나 여기에서부터 세무 담당까지 계산을 해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한옥희
예.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61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회의실 테이블 구입하고 회의실 의자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사 전체 구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한옥희
자산취득비가 이쪽 직원들 집기 구입에 별도로 있고요.
여기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대회의실하고 중회의실, 상황실에 테이블 구입이라든가 의자 구입…
이경화 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한옥희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대회의실, 중회의실, 상황실에 집기를 구입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그러면 그쪽에 대회의실, 중회의실, 상황실의 회의실 테이블을 다 구입을 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한옥희
지금 전체가 오래 돼서… 일부만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일부만?
회계과장 한옥희
예.
이경화 위원
훼손되거나 내구연한이 다 된…
회계과장 한옥희
예.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5쪽부터 178쪽까지 시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시청사건립기금 전년 것을 보면 3억이 이자수입입니까?
회계과장 한옥희
예, 나머지는 이자수입입니다.
김맹호 위원
이자수입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옥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623쪽부터 63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미리 오셔서 설명 다 들었는데요.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624쪽에 민간인 위탁 교육비가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계자 위탁 교육, 몇 명이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평생교육과장 성기찬입니다.
평생학습 관계자 위탁 교육은 저희 마을 앞 강사들을 대상으로 매년 연수하는 사항입니다.
마을 교육 강사 연수 비용입니다.
금년에도 강원도 남이섬으로 해서 이틀 간 다녀왔거든요?
마을 강사가 35명입니다.
그 35명을 대상으로 연수한 비용입니다.
유부곤 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하단에 내려오면 일반운영비에서 마을학교 연료비 있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다음에 지역 거점 문해학교 연료비 있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유부곤 위원
이렇게 지금 연료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마을학교 개최 장소가 어디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마을학교가 현재 45개소고요.
대부분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료비를 연간 6개월, 그러니까 1월부터 4월, 11월부터 12월로 저희가 6개월 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이게 경로당에 연료비가… 죄송한데, 다른 과에서 본 위원이 듣기에 연료비가 좀 남아서 양곡비로 돌려달라는 말씀도 했는데, 여기에서 또 경로당으로 쓰니까… 연료비를 또 계상해 주고, 혹시 경로당 사용자 하고 마을학교 사용자하고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 지역 어르신이든지 주민이 받고 있는 교육인데, 연료비를 이쪽에서도 주고 저쪽에서도 주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교육이고 하니 연료비는 평상시 돌아가는 연료비를 쓰시고…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중복이 안 되게끔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중복이 안 되게 지급되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또, 625쪽 상단에 보면 서산 아카데미와 함께 함께 하는 식전 공연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유부곤 위원
이것도 사실은 평생 학습 축제, 아니면 기타 평생 교육 프로그램 행사 중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그 서산 아카데미와 함께 하는 식전 공연은 2017년부터 관내 문화 예술 단체를 활용해서 식전 공연을 추진했는데, 관내 예술 단체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해서, 단체를 좀 다양화 하기 위해서, 관외 예술 단체를 초빙을 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했고요.
사전에 아카데미 청방을 오신 분들이 대개 1시간 전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호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증액했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렇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좋죠.
예산이 없으니까 문제죠?
그다음 626쪽 보면 시설비에서 평생교육과 사무실 환경 개선 공사로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사무실 환경 개선은 저희 입시상담센터를 2층에 설치하다 보니까 아래층으로 통합됩니다.
거기에 대한 환경 개선 비용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유부곤 위원
입시상담센터는 시장님 공약사항인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진로상담센터와 입시상담센터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입시상담센터는 도 교육청 공약사항도 하고요.
도 교육청에서 2명을 배치합니다.
직접 입시 장학관이 공모를 통해서 1명 있고요.
교육연구사가, 학교에서 진로를 상담하던 교사가 인사발령해서 오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진로센터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진로박람회를 운영하기 위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유부곤 위원
시민들이 생각하기는 진로상담센터에서 진로 프로그램을 하고 학교에서도 상담사가 있어서 진로 상담을 하고… 물론, 입시 상담도 하고 담당 선생님도 계셔서 입시 상담도 하고, 그러면 하나로 통합해서… 목이 달라서 하나로 통합을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예산 절감도 절감이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입시상담센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천안에 충남진로센터를 운영하다가, 충남진로센터가 전체에 대해 총괄하다가 천안하고 아산밖에 안 돼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서부 지역을 개설한 것이거든요?
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은 고입과 대입에 대한 입시상담, 입시 설명회, 그런 부분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진로센터 위탁기관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체험처도 발굴하고 진로박람회도 하고, 그래서 성격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다른 것 같은데요.
결국 한 맥락에서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뭐라고 해야 할까, 윗분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저희 입시상담센터는 한마디로 도 교육청에서 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부분을 2명 인건비를 대면서, 저희들이 시설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기는… 그리고 운영 방식은 현재 천안에서 운영하는 방식과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로 위탁기관한테 주는 진로박람회까지 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마을교육하고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우리 마을 평생학습관 강사료는 20개 마을에 무슨 교육을 하는 강사료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 평생학습관은 신규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행복학습자치학교라고 해서 도비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직접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복학습자치학교가 도비 사업으로 해서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 일몰됐어요.
금년도에 일몰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안아파트에서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우리 마을 평생학습관을 구상했고요.
운영 방식은 마을에서 20명 이상이 신청을 하면 그 마을에 직접 가서 원하는 강좌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유부곤 위원
배달 강좌하고 다른 것은 뭘까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배달 강좌는 마을하고 상관없이 7인 이상이 신청을 하면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마을 전체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유부곤 위원
2개 강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강좌예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아, 2개 강좌는 희망하는 강좌 중에서 마을별로 2개 강좌, 그러니까 2개 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부곤 위원
628쪽에 보면, 아까 그 말씀인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약사항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관내에 진로센터 있죠?
청소년상담센터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도 상담 선생님이 있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학입시상담센터만 따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들이는 게 옳은 것인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렸고요, 목이 달라서 그렇다고 하니 잘 운영되면 좋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진로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진로박람회라든가 자유학년제 체험처 발굴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진로센터를 운영하면서, 작년에도 저희가 교육부에서 장관상도 받았고 상당히 우수 기관으로 됐던 부분이고요.
대학입시상담센터는 한마디로 학생들 대입, 정시나 수시 때 학교 선택 관계, 그런 부분을 직접 상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다음에 631쪽에 보면 상단에서 세 번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학교 교실 주민 공동 이용 지원이 있죠?
그게 전년도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산초등학교에서 시작했고요.
작년에 밴드부와 목공예실, 2개 교실을 서산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600만 원을 했는데, 1,3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밴드부라든가 방음시설, 악기 구입이 구축 되었기 때문에 1,300만 원은 2개 교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유부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연희
예,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한 가지… 632쪽에 재택근무 수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무슨 일로 재택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2청사는 숙직이 없고요.
아직까지 재택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 날 전화기로 착신해서… 그다음 날 하기 때문에 10시까지 근무하는 재택수당이 하루에 3만 원씩 나가는 부분입니다.
유부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625쪽 중간에 보면, 마을학교 및 지역 거점 문해학교 운영 강사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개 학교에 무슨 강의를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현재 그 마을학교는 저희가 45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마을학교는 한마디로 글을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한글이나 수학, 한자, 기초 영어, 상식으로 해서 36개월 기준, 연간 3년이죠.
3년인데, 대개 4년이나 5년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45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마을 단위로 보면 37%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을학교를 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고요.
이게 학교가 많이 있어서… 서산 행복교육지구운영 마을학교도 있고 한데, 이게 학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유부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던데, 이게 사실 각 학교에 진로 상담하는 선생님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 학생을 어느 학교에 보내는 것은 제일 정확히 잘 알고 있는데, 자기 학교에서 대학을 진학 시키든지 고등학교를 진학 시키든지…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공약사항이라고 하시니까 문제인데… 별도로 대학입시센터 다시 설치해서 운영해서, 도에서 나와서 운영을 한다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안 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쪽에서 큰 효과를 봤나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효과는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사실 충남 전체는 못하고 천안과 아산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학교에 진로 교사가 있는데 본인 과목을 수업하면서 진로까지 하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분들이 사실 전문적인 진로 교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청에서 배치하는 분들은 입시 상담관, 다년간 진로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과 교육연구사가, 진로 교사 중에서도 우수한 분을 인사발령해서 하기 때문에 두 분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정시나 수시, 집중 기간에는 각 고교 진로 교사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담 받는 학부모라든가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까지 가기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생활기록부를 직접 발급 받아서 학부모님도 학교가 아닌, 편하게 우리 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학부모님들이 학교까지 가서 상담 받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 센터가 어디에 지금…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우리 학습센터 2층입니다.
조동식 위원
학습센터 2층.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시민들이 상당히 만족할 사업으로…
조동식 위원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게 왜냐하면 입시 시즌이라는 게 있거든요?
두 분이 나와서 그 초등학교를 빼 놓더라도… 중·고등학교가 서산에 이십 몇 개 있죠?
그러면 학교 학생들이… 센터에 두 분이 계신데, 입시 시즌이 있는데 거기에 다 와서 상담을 받는다… 현실적으로 조금, 이게 너무 선전성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아닙니다, 고입과 대입이 있고요.
대면 상담이 원칙이지만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상시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상담 외로도 입시 설명이나, 저희 평생학습센터에 강의실이 있습니다.
강의실을 이용해서 학부모 진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조동식 위원
신규 사업이니까 한번 멋지게 잘 운영해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잘 운영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626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 개발비에 ‘스스로 온라인 학습 운영(중학생)’으로 3,000만 원 예산이 언제부터 진행 됐었나요?
그리고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스스로 온라인 학습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중학교 모든 과목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소외계층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진로박람회에서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학생들에게 평가가 좋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인터넷 강의인것이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인터넷 강의인데,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나요, 아니면 어디 링크해서 들어가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입찰로 해서 온라인 학습 콘텐츠 기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중3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홍보가… 저소득, 차상위나 어디 특정한 아이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매년 3,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정말 한두 명이라도 하면 다행이겠지만, 그 한두 명이 되고 있을까… 호응이 좋다고 하셨지만, 모르는 아이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러면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홍보 관련해서 잘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지금 홈페이지에도 배너창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도 직접 학교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언론사에도 하고 있고… 아는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반성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끝나셨나요?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어제 서산 시민대학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인문학 중심…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시민대학은 한마디로 인문학 중심의 시민대학이고요.
사실 요즘 교양 강좌가 대부분 인문학 쪽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운영하던 교양대학과 인문학 강좌 향기를 통합해서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볼 수 있고요.
국내 인문학자… 인문학은 사람과 관련된 모든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명한 인문학자를 초빙해서, 인문학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강의할 계획이고요.
시민 누구나 무료 수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6, 70명을 하면 연간 300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매주 1회 정도, 연간 36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시민아카데미도 있는데, 굳이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시민아카데미는 한마디로 TV에서 나오는 유명한 강사에 대한 부분도… 타 시·군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는 인문학 쪽이 되는 부분이고요.
시민아케데미는 인문학을 포함한 교양, 건강, 다양한 부분을 연 10회 정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김맹호 위원
소요 예산이 2,400만 원인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여기 시민대학은 행안부 강사료 지급 기준에 맞추는 부분이고요.
서산 시민아카데미는 행안부의 강사료 기준으로는 섭외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전문 업체에 위탁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629쪽에 보면 시민대학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여러 가지 제작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홍보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중간 밑에 보면 시민대학 인문학 하고 홍보물, 현수막.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홍보물은 대부분 현수막을 하고 있고요.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으로 하고 있고 전단지를 인쇄해서 각 기관, 단체에 배부하고 있고요.
아파트에 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627쪽에서 행복 교육 지구 운영 지원… 제가 설명 자료도 보고했는데, 목적에 의해서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서산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유부곤 위원
이 사업 목표가 뭘까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목표는, 요즘 상황에 지금 학교라는 데서 공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속담도 있듯이 학교라는 공교육을 벗어나서 지역 사회의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 체험을 하고요.
지역 사회 교육 인프라도 구축해서 교육 효과도 높이는 부분, 지역 경제도 살린다는 것까지 생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부곤 위원
목적이 뭐예요?
목표!
그래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뭐가 있어야 그 목적 달성을 하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유부곤 위원
죄송합니다, 설명 자료에 없기에.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목표는 제가 드린 대로 목적 위에 보면 3대 목표가 있습니다.
공교육 혁신, 마을 교육 활성화, 마을 교육 생태계 조성, 3개가 목표입니다. 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유부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끝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635쪽부터 64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해도 뉘엿뉘엿 늦게까지 이렇게… 서산의 얼굴은 민원실입니다.
민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민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637페이지를 보면 종합민원실 환경 개선 공사, 무엇 무엇 할 것인지 어떤 시설로 해서 시민 서비스를 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민원봉사과장 김민환입니다.
종합민원실 환경 개선 공사는 홀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요.
그것을 철거하고 민원안내데스크를 설치해 계획을 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안내데스크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예.
김맹호 위원
그게 7,000만 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아니요, 그것은 3,500이고요.
그 밑에 있는 민원 창구 테이블, 그것이 좀 낮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기재하기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높이고 하는 작업에 3,5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000만 원입니다.
김맹호 위원
2가지 공사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예.
김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바로, 친절 공무원 선발 포상금으로 10만 원씩 8명인데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친절 공무원 선발은 8명을 하는데요.
김맹호 위원
민원실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아니에요.
이것은 전 실·과.
김맹호 위원
전 실·과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예, 전 부서, 읍·면·동까지 해서 상·하반기로 4명씩 해서 8명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합하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포상하려고 합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전반기 4명, 후반기 4명이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예.
김맹호 위원
전 부서에서?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예.
김맹호 위원
10만 원씩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려면 한 100만 원씩 주면 훨씬 더 의욕적으로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줄 때 확실하게 주고 확실하게 민원을 해결한…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처음 실시하고 내년에 두 번째로 실시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1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고 보니까, 이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고민했었습니다.
김맹호 위원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포상금이 있는데, 마일리지를 어떻게 적립하며 우수 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민원 처리 마일리지라는 게 어떤…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마일리지는 유기한 민원 처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김맹호 위원
무슨 민원이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유기한 민원, 그러니까 처리 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 단축 기간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처리 기간을 단축률을 산정할 때 얼마나 단축했는지 환산해서, 데이터를 내서 가장 많이 단축한 직원을 순서로 12명을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김맹호 위원
이것은 얼마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이것은 친절 공무원과 다르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편성해서요.
토탈 580만 원을 가지고 12명을 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마일리지 적립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할 수는 없을 상황일 테고…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처리를 하면 프로그램에 처리한 날짜가 다 뜨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가 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부분이 개입되지는 않고…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638페이지 보면 가로·보안등 보수 자재 구입, 이것은 50종에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가로·보안등은 구입 자재가 50여 종으로 되어 있고요.
50여 종이 뭐냐 하면, 주로 LED램프 하고 빛 가림막이나 터널등기구, 가로등기구, 보안등기구, 점멸기, 누전차단기, 무선점멸기, 기타 잡자재가 40여 종, 이렇게 해서 50종류가 됩니다.
김맹호 위원
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어디서 늘어난 것입니까?
설치 지역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LED로 바꾸는 단계에서…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예, 그런 것도 있고요.
해마다 등기구 설치 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량 면에서 좀 증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쪽 민원봉사과에서는 전기료,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죠?
설치하는 비용…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설치해 주면, 비용은 시에서 대야 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우리 시에서 시비로 전부 공사비 지원이 됩니다.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전기료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전기료도 시비로 하기 때문에 100% 시비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회계과에서 정산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김맹호 위원
그러면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여러 가지 가로등이나 해서 얼마 정도 비용이…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1년에 토탈 12억 정도로 보면 됩니다.
김맹호 위원
12억이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예, 공공요금 12억.
김맹호 위원
저도 부탁을 많이 드리지만, 꼭 필요한 데도 있지만 조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낯에 불이 켜 있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개폐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좀 빨리 해서… 전기세가 12억 정도면 꽤 많이 나가는 부분인데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그래서 저희들은 주변에 공사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절전형 가로등 공사를 통해서 1년에 약 1억 정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LED등으로 바꿔가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대략 몇 % 정도로 바꿔가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저희들이 매년 LED로 바꾸는데요.
가로등인 경우는 한 15% 정도 교체를 했고 보안등은 40%, 그 정도 교체를…
김맹호 위원
보안등하고 가로등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가로등은 보통 도로 폭이 8m 이상이고 높이가 8m 이상인 경우, 그것을 가로등으로 저희들이 규정할 수 있고요.
보안등은 도로 폭이 8m 미만, 높이가 8m 미만, 그러면서 보안등은 주로 골목길, 방범 취약지, 이런 곳에 설치 목적으로 하고 가로등은 도시 대로변,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어쨌든 말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음암이나 운산, 부석, 일부 시장이 폐쇄돼서 장옥이 폐쇄되는 바람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불도 없고 침체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한번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이 어둡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점검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예,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을 설명해 주셨는데 등산로 같은 경우 보안등, 민원봉사과에서 설치해 주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저희들이 공원등이라고 해서 우리 시내에 있는 공원등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어디 공원 말씀하시나요?
조동식 위원
예를 들면 복지센터 뒤편에 등산로가 있거든요?
문화복지센터, 온석동 넘어가는 곳.
그런 경우 우리 민원봉사과 소속인가요, 아니면 산림공원과 소속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등 소관은 옥녀봉하고요.
호수공원, 대산 택지개발 내 공원, 지곡 일반산업단지 내 공원, 성연 테크노밸리 내 공원, 기타 부춘산 체육공원 하고 시청 앞에 분수대 공원,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동식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소관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잘 알겠고요.
683페이지 중간쯤 보면 읍·면·동 보완등 설치 공사 등 4개 사업에서 5억 3,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공사죠?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읍‧면‧동 보안등 설치 공사는 내년도 300개소가 계획되어 있고요.
3억 2,700만 원이고 그것은 저희가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데,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으로 구분해서 서부 지역 읍‧면‧동, 동부지역 읍‧면‧동으로 해서 주로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가로등은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이고 보안등은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보안등은 하나에 보통 평균 100만 원 정도 되고요.
가로등은 그것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조동식 위원
생각보다 큰돈이 안 드네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예.
조동식 위원
시설까지 하려면?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가로등은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638페이지에 가로·보안등 설치비 보수에서 가로·보안등 보수 자재 구입으로 50종, 6,000만 원씩 해서 3회, 1억 8,000만 원이 있고요.
639페이지 위쪽에 보면 가로·보안등 보수용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관리비로 되어 있고 이 2개의 차이점… 아까 설명하실 때, LED램프 빛 가림막 등기구 점멸등 누전차단기, 이런 것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소모품이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639쪽, 말씀하신 소모품은 뭐냐하면 공구라든지 장갑, 절연테이프, 공구 소모품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보수 할 때 그냥 사용하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 할 때 혹시 자재에 대한 시험 성적표나 이런 것은 확인하시죠?
여쭤보는 이유는 가로등을 설치하면, 오래되면 퇴색돼서 변색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하자입니까, 아니면 원래 그런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저희들이 가로등 부품을 구입할 때는 KS정품을 당연히 구입하고요.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뭐,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하고 점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변색이 안 되는 제품이 현재는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글쎄요,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이 어렵고요.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노후되고, 그렇게 교체 대상이 발생 될 때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가로등 설치 위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안 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학교 주변…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 주변, 이쪽 가로등은 가로등 설치가 안 된 다고 얘기하던데, 그 주변에 가로등 목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나요?
학교 내가 사실 우범지역이 되어서…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 등을 다는 경우는 있는데, 그게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학교에서는 꺼놓더라고요.
사실은 학교가 저녁에 가면 오히려 좀 우범지역입니다.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학교 운동장이나 이쪽이 우범지역이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물론, 학교 자체적으로 가로등을 켜서 운동장 부분을 밝게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시에서 보조적으로 가로등을 해서 밝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최일용 위원
특정 지역은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설치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그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한번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요.
앞에 보면…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민원 창구 직원 단체복이 다른 부서는 2번 구입을 했는데 민원봉사실은 민원 업무가 많아서 3번… 춘추복으로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저희들이 민원창구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관성 있고 통일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춘추복으로 하다 보면… 민원인들한테 일관성이 안 되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교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3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63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거든요?
종합민원실 환경 개선금 7,000만 원이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시설비 및 부대비요?
위원장 이연희
예, 종합민원실 환경 개선 공사비로 7,000만 원.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예.
위원장 이연희
아까 회계과 할 때 종합민원실 환경 개선 공사에서 2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민원봉사실에 또 7,000만 원이 환경 개선 공사로 세워졌네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이 7.000만 원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순수하게 발주를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연희
그럼 회계과에서 2억이 올라온 것은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회계과에서는… 아, 우리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는데 구조를 조정하는 공사,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회계과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그것도 있고 우리 화장실 공사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화장실 공사는 회계과, 그리고 민원봉사실에서 7,000만 원이 올라온 것은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안내데스크를 옮기고 내부의 탁자 높이를 조정하는 것.
위원장 이연희
높이 조정하는데 7,000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그렇게 견적이 나왔기 때문에, 2개 공사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회계과에서 올라온 화장실을 하는 것은 민원봉사실 안에 들어가는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들 사용하는 것.
위원장 이연희
민원인들 사용하는 것.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환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8분 산회
출석공무원(11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전문위원 명정순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김은아
서산시청(7명)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세무과장 김응준 회계과장 한옥희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출석위원(6명)
이연희 김맹호 유부곤 이경화 조동식 최일용
회의록 서명위원(1명)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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