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738억 원이 증액된 1조 12억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00억 원 증가한 8,1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38억 원이 증가한 1,91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위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921억 원이 증가한 7,187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256억 원이 증가한 4,23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 소관 세입예산의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6,265억 원보다 14.7% 증가한 7,187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7% 증가한 7,16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 증가한 2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의 증액 내용으로는 지방세 237억 원, 세외수입 12억 원, 지방교부세 670억 원, 국·도비보조금 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 소관 세출예산의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3,975억 원보다 6.4% 증가한 4,230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5% 증가한 4,21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 증가된 2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재무활동 100억 원, 예비비 등 177억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비 11억 원, 사업예산 10억 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 세출예산을 성질별 통계목별 분석한 내용입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을 분석한 결과는 예산 편성이 있어서 인건비, 물건비, 경상적이전비, 자본지출, 예비비 등 한정된 의존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고 사업비 예산 중 보조 및 자체사업비는 관계 부서와 예산 심의 시 부서장 의견 청취 후 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예산 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통계목별 세출예산 분석 결과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합목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의 사업 계획 자료 제공 및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예산 편성을 최소화 하고 사업 예산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분석이 되나, 예산의 과대 편성 여부 등은 예산 심의 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총무위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12개 분야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무위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9개 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재난관리기금 등 7개 분야 기금은 1회 추경 이후 변동 사항이 없으며, 시청사건립기금 100억,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5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준으로 우리 서산시 재정 여건은 재정자립도 27.95% 자주도는 63.88%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 분야로 시청사건립기금 100억 원, 동문2동 청사 신축비 10억 원과 문화체육 분야, 사회복지 분야, 안전 일자리 분야, 보건위생 분야 등의 현안 사업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마무리된 사업에 대하여 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하여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은 가용재원으로 편성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하여 조직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열악한 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