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삭감 조서에 등재된 12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1,098쪽에 있는 삼광벼 계약 재배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서산 지역에서 재배되는 벼 중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하고 고품질로 평가 받고 있는 것이 삼광벼입니다.
삼광벼는 전체적으로 우리 서산 지역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한 1,200농가 정도 되는데요.
그 농가들에게 1등품에 한해서 kg당 2,000원씩을 시에서 장려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2년 차 사업을 마무리 하고 2019년에 3년 차 사업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 사업은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장려금을 주면 우리 서산시 쌀의 품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1,101페이지, 친환경 농업 및 농산물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참여하는 농가는 현재 84농가 정도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일반 관행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소비자들의 의지에 맞추기 위해서 친환경농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사실 친환경농법이 재배 기법도 힘들고 농사짓기가 일반 관행농법보다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친환경농법을 육성하고 우리 서산시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한 지 한 11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런 친환경 농가들을 적극 육성해야만 학교급식에도 안정적인 납품이 되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지역의 학생들에게 소비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우렁이농법이나 무농약, 유기농법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영농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이 사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1,106페이지, 농업 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요즘에 농촌이 전체적으로 고령화나 여성화가 돼서 농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촌 인력 부족의 해소를 위해서 농업의 생력기계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서산 지역에 논 작물 같은 경우는 98% 이상 기계화 되어 있지만, 밭작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기계화가 6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농기계 지원을… 소농 농기계입니다.
소농 농기계를 지원해 주면서 영세농이나 고령농들에게 농작업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한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는 총 7개의 기종에 228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기계라는 것이… 지금 현재 10년 넘게 계속 지원해 주고 있지만, 내구연한이 통상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10년 정도 되거든요?
10년 이후에는 다시 교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할 사업이고 각 시·군에서 공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1,110페이지, 소규모 직거래 등 행사 추진입니다.
요즘에 우리 지역뿐만 아이고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단체별로, 품목별로 직거래 행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규모화 되어 있는 직거래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의 직거래 행사를 나갔을 경우에 판매량도 부족하고 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농가들이 참여하는 데 약간 주저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행정의 입장에서는 판매 제고보다는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촉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소규모 장터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임차료나 현수막, 증정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요.
이 비용은 행사운영비로 세웠는데, 일반 농가들뿐만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판촉 활동을 하러 나가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행사에 참가하는 직원들 급식비로도 일부 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1,111페이지, 직거래 등 행사 참가자 보상금 지원입니다.
바로 앞전에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직거래 행사에 참가하시는 일반 농가들에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로 교통비하고 숙박비 25만원, 식비 8,000원씩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1,111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참여하시는 농가는 한 50농가 정도 참여를 했는데요.
택배비 지원 사업 대상은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사를 짓는다든지 GAP인증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사실, 이런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특별한 유인책이 없기 때문에, 사실 친환경농법이나 GAP농법의 진입률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친환경 농사를 지어서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면 판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최소한 택배비 정도… 보통 농가당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건당 3,000원, 그다음에 단체는 1건당 2,000원씩 해서 일부 양에 대해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1,111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입니다.
요즘에 농산물은 아무리 좋은 품질이더라도 소비자들에게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장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도 한 100여 농가에 포장재 디자인을 개선해 주고 제작비를 지원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포장재 제작비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만 소비자들에게 구매력도 높이고 농가들의 소득 증대도 되지 않을까 해서, 포장재 디자인을 제작하고 포장재를 구입하는 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1,112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요즘에 농산물은 어떤 개인이 소규모로 재배해서 판매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대도시의 대량 소비처에 가서, 중간 소비처에 가서… 교섭력이 없습니다.
지역에 있는 단체들을 모아서 일정 규모로 조직화하고 규모화를 해야만 판매 촉진을 할 수 있어서요.
그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현장의 농산물 저온창고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2개 업체인데, 지역 농협에 저온창고를 설치 지원해 줘서, 그를 통해서 농산물의 유통 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충남도에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2개의 지역농협이 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수출 활성화 판촉전 등 지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WHO 체제에서 전 세계는 하나의 시장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국내에도 외국산 농산물이 계속 물밀듯이 수입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산 농산물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농산물을 외국에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해서 점진적으로 판매망 같은 부분의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요.
최근 3년에 걸쳐서 미국과 캐나다에 저희들이 판촉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고 동남아와 중국, 이런 시장 개척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우리 지역의 농산물의 판매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0페이지, 달래 토양 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이 전국적으로 달래 주산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달래 재배 농가들이 시설 안에 오랫동안 달래를 재배하다 보니까 토양의 지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배수가 잘 안 돼서 상품성이 일부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이 도출 돼서요.
달래 재배 포장에 모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래를 지원해 주면 통기성도 좋아지고 배수가 좋아져서 우수한 달래 제품이 나오는 것으로… 금년도 운산 지역에 시범 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산을 제외한 음암과 해미가 달래의 주산지인데, 그쪽에서도 한번 2년차 사업을 해 볼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다음에 1,124페이지, 한국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 사무실 리모델링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 사무실이 2003년도에 준공돼서 지금 현재 만 15년차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이 굉장히 낡고… 시설 자체가 칸막이 형태로 되어 있어서 농업 경영인들이 서산에 한 980명 계십니다만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소통하고 회의할 수 있는 장소조차 없어서, 회의할 때는 지역에 있는 식당 같은 곳에서 회의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대화시설로 리모델링해서, 그분들이 같이 앉아서 농업 교류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회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인데요.
총 비용은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행정에서 40%, 1,8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700만 원은 경영인들이 60%를 자부담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29페이지 서산형 3농혁신 구현 사업입니다.
농업 분야에 지원 사업은 현재 입장에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업 정책 분야의 지원 사업이 행정 주도형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에서 어떤 보조 사업이나 정책의 틀을 만들면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그 부분을 보고, 사실 같이 동참하고 따라오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앞으로 농업의 행정은 행정 주도형보다는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그분들이 어떤 예산이나 정책에 대해서 제안도 해 주고 같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서산은 3농혁신이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사실, 일반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 예산을 7,3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앞으로는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라는 민간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현장에서 농민들이… 농민참여예산제도 저희들이 건의를 받고요.
농업 정책의 어떤 패러다임… 그분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농정 시책 구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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