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산·지곡·팔봉을 지역구로 둔 안효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고난을 나누고 소통의 벽을 낮추면서 더 일 잘하는 서산시를 만들고 계신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질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선택하시면서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지역의 환경 문제를 비롯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산은 개발과 보존의 논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산공단은 양날의 칼이 되고 있습니다.
대산공단이 서산 발전을 견인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발표된 자료와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극심한 악취, 그리고 연이어 발생하는 사고는 대산공단의 환경 안전 문제가 심상치 않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대산공단의 환경 문제는 서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 탓, 충청남도 탓, 기업 탓으로 핑계 대지 말고 모두 우리 탓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굴뚝을 막는 것보다 민원을 제기하는 입을 막는 것이 더 쉽고 저렴하다는 항간의 소문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모두 대산공단 관련입니다.
첫째, 대산공단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정을 정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지 내 토양이 오염되었습니다.
향후 대책과 정밀조사 실시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산 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 관리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신증설을 중단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990년부터 약 10년간 대산공단을 전담하여 지도 감독 및 감시하다 폐쇄된 지도2계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단 인근 마을인 화곡리 주민들은 2002년 기업과 체결한 합의서의 미이행으로 농작물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회인으로 합의서에 서명한 서산시도 책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의 동기와 배경을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답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 출력)
대산공단 전경입니다.
대산 5사가 해안을 따라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산공단의 일반 현황입니다.
면적은 1,440만㎡, 평으로 치면 436만 평입니다.
정유공장 규모는 원유 정제 능력으로 하루 70만 배럴, 전국 대비 약 20%에 해당합니다.
석유화학 공장 규모는 에틸렌 생산량 연 240만 톤으로 전국 생산량 대비 약 26%를 차지합니다.
매출액은 31조 원, 순이익은 3조 2,000억 원 영업 이익은 이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세는 5조 2,000억 원, 도세는 21억 원, 시세는 700억 원으로 국가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지방세는 약 1.3%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 환경문제가 어떻게 변화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입니다.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과 VOC 물질이면서 1군 발암물질인 벤젠을 샘플링 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연간 1만 1,000톤입니다.
벤젠 배출량은 연간 42톤, 전국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발암물질 대기 배출량은 연간 155톤입니다.
대기 환경에 대한 공식적인 최근 자료는 없기 때문에 간접 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배출량이 어떻게 대기 환경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1월 NASA 연구 자료에 의하면 대산이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급격하게 심해진 도시, 2017년 9월 OECD 발표에 의하면, 서산 초미세먼지 노출도 1위, 2017년 7월, 한미 공동 국내 대기 질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기관은 우리나라 환경부와 미국의 NASA로 2016년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PM1, 즉 초미세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미세먼지의 4분의 3이 대기 중에서 2차 생성되며, 그 전구물질이 VOC와 질소산화물 등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관련KBS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스크린에 출력)
다음은 생활 민원으로 악취 및 사고 발생 실태를 보겠습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악취의 순간 농도가 증가했고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폭증했고 발생 지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고 발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롯데 벤젠 누출 사고, 한화 폭발 사고, LG EVA 사고, KCC 화재 사고,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학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출, 화재, 폭발사고가 모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선 가능한 제도적 대안은 대산공단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정 방법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 지역 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 고시를 개정하면 됩니다.
동 고시 제2조, “다음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산 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 단지” 현재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은 이렇게 딱 2군데입니다.
여기에 3,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단지’ 이렇게 딱 한 줄만 삽입하면 됩니다.
지정되었을 경우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및 신규 사업장은 엄격하고 특별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장이 입주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VOC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악취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VOC 물질은 대부분 냄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VOC를 제어하면 악취도 어느 정도는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대책지역 안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오염이 심화될 지역은 딱 잘라서 총량 규제도 가능합니다.
온산·미포국가산업단지가 1986년도 한국에서 처음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입니다, 빨갛게 칠한 부분.
울산 전체가 아니라 산업단지 2개만 딱 잘랐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1996년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여기도 역시 여수시 전체가 아니라 여수 국가단지하고 확장 단지만 딱 잘랐습니다.
참고로 울산과 여수는 대기 환경 규제 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대산공단에 대한 의견을 줍니다.
2007년에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건의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그러면서 조건도 붙였습니다.
“지역 단체 건의가 있었고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건의가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해서 그런지 2010년에는 아예 기한까지 정해 줍니다.
“2012년까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추가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이때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대산공단이 지정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 오염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산 4사 대상으로 오염 토양은 약 7만 톤으로 정화하였거나 현재 정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VOC 물질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우려되고 해양과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오염이라는 2차 피해도 염려되고 있습니다.
폐수 해양 배출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산공단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하루 6만 톤으로 관로를 통하여 바다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수돗물 하루 사용량이 5만 5,000톤임을 대비해 보면 그 양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폐수가 재활용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양의 체계적 관리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대안은 대산 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합니다.
범위는 해역과 오염물이 발생하는 육역을 같이 포함하게 됩니다.
지정했을 경우 효과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할 수 있고 사업장 배출 오염 물질에 대한 총량 규제가 가능합니다.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과 특별관리해역이 같이 지정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관리해역 지정 현황을 보겠습니다.
분홍빛으로 칠해진 부분이 특별관리해역이고 이렇게 좀 밝게 칠한 곳은 환경보전 해역입니다.
이렇게 득량만과 같은 데는 너무 해양 환경이 좋아서 보존해야 되는 해역이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특별관리지역은 오염이 심해졌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딱 5군데입니다.
울산, 부산, 마산, 광양, 시화.
그러면 우리 같이 3대 석유화학공단이 있는 울산, 광양만을 사이에 두고 광양제철하고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광양만, 여기 대산 연안만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산공단의 신설 및 증설 계획을 보겠습니다.
정밀화학특화산업단지 260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대대죽일반산업단지 66만㎡는 현재 부지 조성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롯데케미칼과 합작으로 NCC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원료를 사용해서 다운스트림 공장을 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개별 공장도 잔여 부지에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ADL수지, 가스발전소, 고무 공장이 추진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CGN발전소 100MW 급이 허가 완료 하였으며, 우려하고 있는 SRF발전소도 계속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대산공단의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 보상 관련으로 2002년 합의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당사자는 대산 4사와 화곡리 주민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산시가 입회하여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비축기지가 준공되는 시점에서… 참고로 비축기지는 2005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환경 영향 재조사를 한다는 것으로 농작물 피해 보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사례와 비교하면 합의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 약 20억 원 정도 보상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피하고자 하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숨 쉬는 서산, 깨끗한 하늘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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