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의 시정 질문 방청을 위해 체육 관계자 분들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서산시체육회 이○○ 부회장님, 최○○ 부회장님, 이○○ 볼링협회장님, 이○○ 족구협회장님, 한○○ 탁구협회장님, 김○○ 게이트볼회장님 그리고 배드민턴동호회 회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이 서산 체육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시정 질문을 청취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지곡면 주민자치위원회 김○○ 회장님, 지곡면 이장단협의회 이○○ 님, 서령신협 송○○ 이사장님, 조○○ 자유한국당 차세대 위원장님, 대산읍 홍○○ 님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지곡·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올해로 5번째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잘 견뎌냈고 지금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걱정해주시고 염려해 주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뿐, 꺾이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셨고 그 뜻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산시는 시민을 위해 있습니다.
맹정호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을 위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더 나은 시민의 서산’을 위해 소통과 협업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는 시민을 근본에 두고 의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시민이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창하지 않습니다, 피부에 와 닿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창문 하나 여는 게 두려운 시민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이의 건강이 걱정 돼서 그렇습니다.
숨 한 번 크게 들이 마시고 싶은 것에 그리 큰 사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치조차 누리지 못하는 시민 여러분이 계십니다.
어디선가는 도로가 놓이고 어느 곳인가는 비행기가 뜨고 뱃길이 열려도 내 집 앞 토양과 수질을 걱정한다면 ‘시민의 서산’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전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사회가 과연 올바른 사회인가 생각해 볼 때입니다.
기업도 벌어들인 만큼 시민들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찾아보면 많은데, 찾으려 하지 않은 것은 무관심입니다.
세상에 무관심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서산시나 의회에서 기업이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건강한 성장입니다.
팔 길이는 그대로인데 키만 크다면 보기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기 좋은 것은 둘째 치고 큰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 사회가 그렇습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건강한 성장은 아닙니다.
갈등을 갈등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병을 더욱 키웁니다.
갈등의 본질과 그 해결책은 소통과 이해입니다.
일정 부분은 주고 일정 부분은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타협이고 협상입니다.
지역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자 공론화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맹정호 시장님과 직원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정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과를 불신하거나 또 다른 갈등을 만드는 것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 사는 것을 반대할 부모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서산시를 사랑하는 시민입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리라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대산공단 입주 기업과의 상생 협력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말, 충남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는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연구원이 발간한 서산시 대산화학단지 사회적 비용 및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대산석유화학단지 사회적 비용이 매년 1조 2,6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기업들의 생산 활동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이만큼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떠안게 되는 외부불경제가 이렇게 감당 수위를 넘어섰는데도 입주 기업들은 주민들을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말로만 상생 협력을 외쳐 왔습니다.
소위, 대산 5사는 42조가 넘는 매출을 올렸고 최근에는 정제 마진 상승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며 회사별 1조 원이 넘는 영업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영업 이익을 1조 원으로 잡았을 때 영업 이익의 0.1% 내지 0.2%만 지역을 위해 내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봐도 보여주기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그동안 단지 내 기업들이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지난해 12월에는 시민합의체인 서산시지역발전상생협의회가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의 의지 부족이고 기업들이 지역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과 지역사회 상생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때,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고 시민 사회와의 상생으로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산시와 마찬가지로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여수시나 울산시는 이미 상생 발전의 모범 사례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여수시의 경우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기업들이 여수 시민 채용 가점에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고까지 합니다.
왜 울산시와 여수시는 되고 서산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시민을 대변한 의원이자 대산 읍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기업들의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기업과 지역 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기업과 지역 사회에 조정자 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서산시는 기업과 지역 사회의 상생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어떠한 무대를 만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산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영향조사 추진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1988년부터 민간 기업이 자체 조성한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로 성장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소위 대산 5사는 국세 5조 4,694억 원, 지방세 616억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과 발전 이면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주민들의 고통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주민들은 공해와 소음은 물론, 악취, 건강, 농작물 피해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며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잊을만 하면 터지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기야 미국 NASA의 발표에서,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기오염 못지않게 지하수와 토양·해양오염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주민들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피해 진단과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가 중요함에도 그동안 중앙정부나 충청남도, 서산시 차원에서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지난해 10월, 제228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대산 지역의 토양 지하수 수질, 농작물, 주민 건강 분야에 대한 환경조사 실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에서는 환경영향조사 실시 범위 설정을 위한 사전 용역을 2018년에 발주할 계획이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산 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산시에 과연 대산 지역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열악한 서산시 체육 인프라 현황과 향후 확충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체육은 국가나 지역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산시 체육은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며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3·1절 기념 시·군 대항 역전 경주대회 2연패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대회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뒀습니다.
특히 지난달 태안에서 열린 제70회 충청남도민체전에서 종합 3위를 달성하며 서산시 체육의 높은 역량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직장 체육 종목인 사격팀은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이 종합 2위를 차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카누는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해 값진 동메달을 땄습니다.
학교 체육과 생활 체육도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에서는 신규 종목 창단과 체육 지도자 집중 배치에 힘입어 우수 체육 인재 육성의 기틀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서산 여중·고의 사격과 서령중·고의 카누는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전국 최고의 팀으로 도약했습니다.
생활 체육의 저변도 눈에 띄게 확대 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배드민턴 종목의 경우, 도내에서 천안 다음으로 많은 2,000여 명의 동호인이 활동 중인 것을 비롯해 36개의 종목 348개 클럽에 1만 2,000여 명의 동호인이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 체육이 이같이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체육 분야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꿈나무 육성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서산시 체육의 위상과 주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의 체육시설이 열악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6년 말 기준, 서산시의 1인당 공공 체육시설 면적은 1.59㎡로 정부가 권장하는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 4.05㎡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환산하면 40%에 불과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체육 시설 인프라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시·군의 경우 열악한 재정자립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전국대회를 활발히 유치하고 있고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전지 훈련장 활용으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도시 규모는 물론이거니와 생활 체육을 즐기는 시민 수에 비해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이미 있는 체육시설은 노후화 되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의 경우에도 시설 노후화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육상트랙은 경화 현상이 심해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 백세 시대를 맞아 체육은 시민 행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정부는 내년도에 도서관과 체육관 등,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 방안을 이미 내놓았습니다.
서산시는 국가 정책 방향과 연계해 어떠한 중·장기적 체육 인프라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드민턴과 족구와 같이 동호인이 활성화 되었으나 시설이 부족한 종목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곡면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장 증설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곡면 소재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장은 시설 용량 233㎥로 2013년 준공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용량이 부족하여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는 지역조차 처리장 인입이 아닌 개인 오수 처리 시설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처리장은 2013년 준공 당시에도 원천천 상류, 화동천 인근의 화천3리 지역과 면 소재지인 화천2리, 원천천 인근 지역의 470세대 정도가 빠진 상태로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수혜를 받지 못한 이유는, 당초 계획에 없던 서일중·고등학교가 포함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의 일일 처리량 230톤은 준공 당시 10년 전의 발생 물량도 처리하지 못하는 수준인데도 아직까지 처리 용량 증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곡면은 오스카빌아파트와 면 소재지 인근에서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나 하수처리시설이 없어 개발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실정으로, 최소 일일 5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오토밸리산업단지 공장 가동률이 오르고, 계획하고 있는 무장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인구의 유입이 더 클 것이며 그에 따른 건축행위가 활발히 이뤄질 것입니다.
서산시는 날로 발전해 나가는 지곡면에 대해 향후 10년, 20년 후를 대비할 수 있는 하수 처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팔봉면 기초 생활 거점 육성 사업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팔봉면은 서산시 15개 읍·면·동 중 주민의 수가 3,500여 명으로 가장 적은 곳이며 소재지인 어송1리 지역은 면사무소 신축을 제외하고는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발전된 면모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팔봉 면민들은 타 면 소재지 발전에 비교하여 지역 개발이 상당히 낙후되어 많은 생활 불편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면 소재지를 활성화 해,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는 팔봉면 지역 발전을 위한 어송1리 중심 기초 생활 거점 육성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농민 수당 지급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특히, 농업인들에게는 더욱더 혹독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우리 시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한 경제적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이러한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만은 아닙니다.
농업은 농촌 공동체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의 사회 경제적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홍수 조절, 대기 정화, 토양 유실 방지 등, 환경 보전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2004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82조 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09조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농업인들에게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산 측면에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농업 예산은 776억으로 총 예산 중 10.21%입니다.
이는 주변 지자체 대비 예산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기반 산업이자 다원적 기능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존 기반이 너무 열악한 실정입니다.
최근 전라남도 해남군의 경우 내년부터 관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연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 일부를 지역 상권으로 지급하여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을 비롯한 전북, 경남권을 넘어 경기도에서도 농민 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 수당, 청소년 수당에 이어 이제는 농민 수당도 시대적 필수 과제가 됐다고 봅니다.
서산시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농가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농민 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면 주요내용과, 지급할 계획이 없다면 향후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농민상담소 운영 계획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인의 대다수가 60대 이상 70대, 80대 어르신들입니다.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영농 정보 습득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동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 영농 상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읍·면·동 농민상담소를 다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운영해 왔던 농민상담소는 농촌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영농 지도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들의 영농 중, 잠시 들려서 차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는 영농 휴식 공간으로써 사랑방 역할을 해 왔으며, 세 번째 영농 정보 교환의 장을 제공해 왔습니다.
네 번째, 읍·면 학습단체회 및 행사 시 지원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렇게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정보 공유의 자리를 마련해 온 농민상담소가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산시는 읍·면·동 농민상담소를 다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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