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앞서 오늘 본 의원의 시정 질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청취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우리 부석면 이장단협의회 김 회장님, 가사1리 이 이장님, 월계2리 한 이장님, 취평2리, 가 이장님, 창리 배 이장님, 부석새마을부녀회협의회 김 회장님, 창리 김 부녀회장님, 고북면 이장단협의회 최 회장님, 국화축제 김 사무국장님, 새마을협의회 윤 회장님, 국화축제 김 부위원장, 해미 이장단협의회 구 회장님, 20전투비행단 민원담당 심님이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7,000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께서 믿고 선택해 주신 덕분에 부석, 해미, 고북면을 지역구로 서산시의 복지증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가충순 의원입니다.
서산시를 위해,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해야 하나 걱정과 염려 많은 고민을 하며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고 서산시 발전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7월 추경 예산심의, 9월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오늘의 시정 질의를 통해 저의 미력한 힘이나마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하고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서산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새로운 서산시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의 시정 질의가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추후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성숙함으로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고 시간적 낭비를 줄임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과 행정집행이 되어 시민의 복지증진에 힘쓴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며칠 전 끝난 제17회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를 위해 고생하신 추진위원회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함께 해 주신 우리 해미면민 또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늦게나마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있었기에 23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축제로 성장했고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1일 끝난 간월도 어리굴젓 축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추진위원회 여러분과 부석면민 여러분 간월도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27일부터 시작하는 국화향 그윽한 고북 국화축제에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광객의 방문을 기대합니다.
시민과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우리 고북 면민과 행사 추진위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을의 풍요와 넉넉한 고북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제21회 고북 국화축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우리 서산시를 홍보하고 시민의 문화 창달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의가 서산시의 두 축인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산시의 미래에 대해 함께 협의하고 고민하며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상생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에 본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북 신우FS 닭 가공공장의 악취관련 질의입니다.
본 의원이 9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장 증설 허가 당시 지역주민하고 11개 항목 협의사항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득하여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준수로 주민들이 신우에 많은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도계량과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도계량 증가 차이가 거의 500% 차이가 납니다.
이로 인한 부산물의 급격한 증가와 부산물 처리시설의 외부 노출 등으로 인해 많은 악취 민원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렌더링 외부노출, 계류장 외부노출 그리고 옥상 환풍기 폐수시설을 제어 했지만, 환풍기를 옥상에 설치, 배출되는 악취가 큰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민원이 자기 집 앞에서 저녁에 공장가동 시 녹음한 영상입니다.
이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공장 증가를 허가해 준 2016년 10월 6일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개선권고를 받았고요.
2018년 4월 과태료 200만 원과 7월 18일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두 번째 개선권고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권고 기한을 2018년 11월 19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를 현재보다 70% 저감된 악취저감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서산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2016년 합의사항에 공증까지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신우의 문제만이기도 하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서산시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묻기보다 개선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악취배출시설 관련하여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 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 시설을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회 초과한 것으로 압니다.
한 번 더 초과하면 신고대상 시설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우FS의 개선계획은,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선 권고기간 중 또는 완료 이후에 악취 민원 발생 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앞으로 2020년까지 2차 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본동 외에 5개 동이 2차 공사를 하며, 4개의 시설동은 악취저감 시설이나 부속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2차 공사, 2동은 닭 가공공장입니다.
공장증설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2차 공사 추진 시 증설승인을 새롭게 득해야 하므로 악취 민원 해결은 신우로써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본적인 악취 민원 해결 없이 2차 공장 중 닭 가공 공장의 진척으로 또 다른 민원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6쪽마늘보존육성지원 대책 및 마늘건조기 지원 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먼저 6쪽마늘 보존 육성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서산시는 한지형 6쪽마늘의 본고장이며 마늘생산의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의 주산지이기도 합니다.
6쪽마늘 축제 등을 통해 서산6쪽마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마늘의 우수한 효능이나 항암효과 등, 약상에 대한 부분도 널리 홍보되고 있습니다.
6쪽마늘 관련 2017년도 수매가 4만 130kg를 수매했습니다.
또한 판매실적은 마늘축제 포함 1만 1,181kg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늘농가에서 택배판매나 인터넷을 활용한 판매 등을 고려하면 판매량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개인 소비용으로 판매된다고 생각하며, 6쪽마늘은 가정에서의 소비가 주축을 이루고 선물용으로 인기가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지금 서산6쪽마늘은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서산6쪽마늘의 우수성과 오랜 역사성 비추어 볼 때, 우리지역 대표 농산물로도 손색이 없고 지속적인 육성 지원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6쪽마늘 육성지원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늘건조장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마늘 간이건조장을 활용한 마늘 수확 후 관리를 통해서 마늘 품질관리 개선을 통해 고품질 마늘을 유통시켜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 마늘 재배면적을 보면 농가 수는 2,488 농가에서 재배면적은 1,141ha에 예상 생산량은 2만 4,177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조장이 없는 서산과 건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창녕하고의 마늘 수매 금액 차액이 적게는 600원에서 8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는 창녕의 경우 건조한 마늘을 수매해 장마가 끝난 이후 농협에 수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건조장이 없어 장마 이전에 바로 수매를 해서 상품성이 낮고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됩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예상 생산량은 2만 4,177톤에 800원을 계산하면 193억 4,0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피해금액이 1년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간이건조장을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수확 후 마늘건조의 효율성과 고품질 농산물 재배로 농가수취 가격 상승 및 서산마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수요 창출로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석농협에서 작년에 10농가에 시범적으로 건조장을 지원했고 2018년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마늘을 kg당 2,750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건조장에 건조 후 kg당 3,200원에 수매를 해서 3,400원에 농협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건조장 보조 후 kg당 450원의 수익이 농가에서 더 발생을 했고 부석농협에 200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2만 4,177톤으로 환산해서 450원으로 계산하면 1년에 110억 원 정도의 소득이 마늘농가에 발생합니다.
2018년 부석농협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통계가 나온 사항입니다.
이런 이유를 종합해 보면 건조장 지원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고북 20전투비행단 진입로 3.3km에 관한 질의입니다.
먼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도로에서 8명의 사망자 발생과 여러 번의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또 한 번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분들이 소음피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소음피해 지역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위험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 구배가 맞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높은 부분에 가드레일 설치와 도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차선이면서도 과속 카메라가 없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에 과속단속을 통해 사고율을 낮춰 주시기를 요구하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중앙선에 반사경이 없습니다.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로등이 너무 어두워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가로등이 있지만 간격이 너무 멀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동성대 돌탑부분부터 부대까지 3.3km와 부대반사 후문 진입도로 부분에 가로등 정비와 보완을 통해서 안전한 동선 보장으로 범죄나 사고로부터 보호받아 지역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열심히 종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소음피해 지역의 고통을 넘어 또 다른 제2의 피해로부터 고통 받지 않도록 상기 3가지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및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법인화 관련 질의입니다.
자원봉사는 제2의 정부다, 라고 할 정도로 자원봉사자들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세상입니다.
저도 또한 900시간 이상을 봉사 활동한 이름으로 지역사회와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법인화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화 문제는 존경하는 맹정호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 위탁의 경우는 2003년 99개소에서 매년 감소하여 2016년에는 48개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감소폭이 가장 큰 운영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위탁 또한 직영과 같이 법인화되거나 혼합 직영으로 형태가 변화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2003년도에 9개소였던 것이 2016년도에는 68개소로 7.5배가 넘는 증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1년부터 6년 동안 41개의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되어 전체 법인센터의 60%가 6년 사이에 법인화되었습니다.
충남에도 4군데의 법인이 있고 2군데는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의 근간인 자원봉사의 중요성과 민간 중심성 강화를 통해 위탁 운영되던 자원봉사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진두지휘하는 중심기관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촉진하며,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자 수급관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자원의 조성과 연계사업과 자원봉사자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자원봉사자는 292개 단체에 4만 6,78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인구가 17만 7,000천명입니다.
이를 놓고 보면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의 열악함으로 자원봉사자나 단체들이 협의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나 기타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상호지원과 논의를 해야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의 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하여 봉사자들이나 단체장들이 센터방문 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또한 전무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우리 서산시 자원봉사자 수는 4만 7,000여명에 달하는데 사무실 평수는 24평입니다.
이에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대한 우리 서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