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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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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3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7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0월 24일

의사일정

1.시정에대한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9시 59분 개의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의장 임재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 질문은 20분간 본 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어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시어 주어진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관련사항에 한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동식 의원님, 이수의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 가충순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앞서서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청취, 취재를 위해서 서산포스트 가○○ 대표님, 전국매일 한○○ 본부장님, 시민 현○○님, 참된교회 김○○ 목사님, 충남방송 정○○ 부장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
친애하고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산시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 지역구 의원 조동식입니다.
서산 시민을 대변하고 시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서산시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이라는 슬로건 하에 17만 6천여 서산 시민의 살림살이를 챙기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 칼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펜이라고 하였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서고 정의사회가 구현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본 회의장에 함께 하신 각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서산 시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서산시의회 의원 조동식이 대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8대 서산시의회 원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로 당당히 자리 잡아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여 시 의회는 서산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당리당략과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서산의 미래와 시민을 위해 일할 때 진정한 의회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야말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고 자율적 독립국으로써 의회의 역할을 할 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8대 서산시의회 원구성하는 과정에서 당의 지시라 하면서 소통과 협치가 없는 일방적인 원구성으로 인하여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음은 물론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뿌리 채 흔드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면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사항이 생길 때 마다 당이나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는 그야말로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한 집단으로 전락하게 됨은 물론 다수당 의원들만의 잔치마당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매우 무겁고 참담합니다.
서산시의회를 당의 하부기관 정도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매우 혼란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느 당이 되었든지 간에 서산시의회를 당의 하부기관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다고 본 의원 조동식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8조에 있는 지방의원의 의무와 같은 법 제39조에 권한을 행사하되 시민이 걱정하는 의회가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주는 의회, 상식이 통하는 의회, 협력과 상생을 할 수 있는 서산시의회가 되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7일에 있었던 더불어 민주당 정책협의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사실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오후 2시에 그것도 시 청사 중회의실에서 더불어 민주당 정책협의회를 가졌는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처사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문은 받았는지, 둘째 서산시청은 더불어 민주당 정책협의회 장소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셋째,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정당 행사에 참석해도 되는지, 넷째, 과연 그날 행사의 주최는 누구였는지, 시장님이셨는지, 더불어 민주당이었는지, 다섯째, 당일 그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자유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임재관 의장님께서는 자유 한국당과도 정책협의회를 하겠다고 갑자기 문자를 보내셨는데, 당일 집행부와 시장님께 확인한 결과, 그러한 계획이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진위에 대해서도 왜 그러한 혼선을 빚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 첫 번째로, 서산 동부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요즘 베이비붐 시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전원주택을 짓고 많이 살고 계신데 이분들이 노후에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몸이 불편할 때 가까이에 의료시설이 없는 것이 제일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서산 동부지역에 있던 보건소가 예천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바람에 동부지역 특히 온석동, 잠홍1통, 잠홍2통, 수석동 주민들께서는 대중교통이 불편함은 물론 택시를 타게 되면 진료비보다 교통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과 저의 공약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에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옆집까지는 들어오는데, 내 집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고 할 때,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업자 입장에서 난해한 지역은 빼놓고 공사하기 편한 곳만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조치를 취해 공사를 진행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공사가 끝난 다음에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경비가 더 들어 갈 것은 자명한 일인데 군데군데 빼놓고 한다는 것은 계약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놓아드린다고 합니다.
요즘은 미세먼지도 많고 특히 우리 서산지역은 보령화력, 당진화력, 태안화력 그리고 대산공단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기청정기 보급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아주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맹정호 시장님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공기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있는데 물입니다.
맑은 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수돗물을 직수로 연결하는 정수기를 경로당에 설치해 드리자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드시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드리자는 것입니다.
이점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도로 및 공원에 식재된 가로수 및 정원수의 관리 문제입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공사가 완공되기도 전에 식재된 정원수가 말라 죽어있던데, 이런 경우 그 피해액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또 다시 심어질 경우, 그 나무 값과, 식재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살펴보셨는지, 차후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휴게소를 들리게 됩니다.
휴게소를 들르면, 간식도 먹고 화장실을 반드시 이용하게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관광지 휴게소의 화장실은 시설도 좋고 청결하고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잘 갖춰진 화장실 문화에 감탄하고 벤치마킹을 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산 공용터미널 화장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설도 노후되고 청결하지도 않고 모유 수유실도 없고 아기 기저귀 갈아 줄 곳도 없고 과장된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1960년대, 1970년대 시대의 화장실 그대로 입니다.
우리 서산시의 관문인 서산시 공용터미널 및 화장실 개선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본 의원은 사람의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오장육부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서산시의 모든 상권은 원도심이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번화1로, 번화2로, 중앙로, 동부시장 등, 그런데 시장님 이하 본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오며, 가며 봐서 아시겠지만, 골목골목 비어 있는 점포가 수두룩합니다.
점점 비어가고 있는 원도심 상권에 대하여 살려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번화1로, 번화2로, 동부시장, 구 읍내약국 통로등에 널려있는 화분 및 의자를 철수시키고, 현재 15분으로 되어 있는 정차 시간을 획기적으로 1시간 정도 늘려주실 수는 없는지, 일곱 번째로 동부시장의 가장옥 문제입니다.
가장옥에는 아직도 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선이 이리저리 엉켜 있음은 물론 시설이 아주 열악한데 그 가장옥에 대한 향후 종합적인 정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충청남도 우리 시 차원에서도 출산장려금 및 보육료 지원 등을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립니다.
우리 서산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자녀 중 0세부터 5세까지 숫자로 15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의 자녀들을 위한 시설, 어린이집을 청내에 설치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요즘 유치원생 운영차량에서 사망사고도 나고 유치원에서 구타 등,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며, 하물며 저번에는 모 유치원 건물이 붕괴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산시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도 그렇고 청내에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경우 내 귀여운 자식이 우리 청내에 있다는 안도감과 편안한 마음에 일도 잘 될 것이고 행정서비스 진작 차원에서도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내 직원의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대하여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홉 번째로 온석근린공원 지구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열 번째로, 축제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는 어느 지역의 특색 있는 것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유적지를 알리는 축제는 그 유적지가 속해있는 유적지에서 축제를 해야 하고, 팔봉산 감자축제는 팔봉산 감자밭 주변에서 하는 것이고, 삼길포 우럭축제는 삼길포 바닷가에서 축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삼길포 우럭축제를 가야산자락에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웃기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와 비슷한 일이 매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서산시의 농산물 중에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고북의 알타리와 국화, 음암의 달래, 팔봉의 감자와 양배추, 인지, 부석의 생강과 마늘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늘축제는 접근성이나 지역특성상 마땅히 인지나 부석에서 해야 맞지, 엉뚱하게 해미읍성에서 마늘 축제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부터라도 마늘이 생산되는 주산지에서 마늘축제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예, 조동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서산방송 김○○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동식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맹정호
예, 시장 맹정호입니다.
민선 7기 첫 시정 질문입니다.
시정 질문을 준비해 주신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 질문에는 의원님들께서 79건의 질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많은 연찬과 자료 요구 등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 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첫 시정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마음이나 오늘 답변석에 선 저의 마음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하고 첫 번째 시정 질문이다 보니 걱정도 많이 됩니다만, 성심성의껏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우리 시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과 사업에 대해 검증을 받고 대안을 찾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시장이 혼자 모든 것을 챙기며, 관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시정 질문이 시장인 저의 일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시장인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정책과 사업들을 꼼꼼하게 살펴 주신다면 민선 7기가 더 새로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 서산 시정은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드는데 그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승과 혁신이 중요합니다.
서산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꾸면 더 새로워질 일들은 하나씩 바꾸면서 더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민선 7기 서산시정의 핵심은 소통과 협업, 시민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듣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주적인 시정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협업은 일을 더 잘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부서 간에 칸막이를 낮추고 융복합 행정을 통해 좀 더 바른 정책이 되도록 할 것이며,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것입니다.
민선 7기의 대표 상품이 된 온통 서산은 소통과 협업의 상징적인 정책입니다.
온통 서산과 같은 정책을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속도가 납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속도가 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책결정이 빨라질 것입니다.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도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산, 대화와 소통의 민주 서산, 지속가능한 숨 쉬는 서산,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서산, 행복한 시민, 넉넉한 서산을 만드는 일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꿀 것은 확실하게 바꿀 것이며 제안해 주신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겸허하게 듣고 성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답변에 앞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9월 17일에 있었던 더불어 민주당 정책협의회 관련, 서산시 동부지역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설치방안,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사업성 평가 등에 따라 소외되고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확대 대책, 각 경로당에 수돗물을 직수로 연결하는 정수기 설치 방안, 도로 및 공원에 식재된 가로수 및 정원수 관리 대책, 서산의 관문인 서산공용터미널 및 화장실 개선대책 번화1로, 번화2로, 중앙로 동부시장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 대책, 동부시장 내 가장옥에 대한 향후 종합 정비대책, 저출산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청 내 직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 설치 운영 방안, 온석근린공원지구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사업, 축제행사와 관련하여 마늘축제는 접근성이나 지역특성에 맞게 인지나 부석, 주산지에서 추진할 방안계획에 대한 대책 등, 모두 1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지난 9월 17일 있었던 더불어 민주당 정책협의회 관련 서산시의 관문인 서산공용터미널 및 화장실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관련 국장, 단장, 직속 기관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7일에 있었던 더불어 민주당 정책협의회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인 경우 당정 협의 업무 운영 규정에 의거 주요 정책에 대해 여당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방정부에도 준용하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도 지난 9월 10일 더불어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여당과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9월 개최되었던 더불어 민주당과의 정책협의회는 집행부와 여당이 만나 주요 정책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시에서 개최한 것이고, 정책설명과 협의를 위해 시 공무원들이 참석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당과의 정책협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의 중립위반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중앙선관위에서도 정당과의 정책설명회 개최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유 한국당과의 정책협의회 개최에 대하여 혼선을 빚은 것은 평소 다른 정당과도 소통을 많이 하겠다는 저의 소신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라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선 7기 초기로 새로운 소통정책에 대한 생소함으로 인해 생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정당과도 각종 방식을 통해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산시의 관문인 서산 공용버스터미널 및 화장실 개선대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공용버스터미널은 1980년 2월 1일 면허를 받고 현재까지 38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9억 3,000만 원의 시비와 자담을 들여 외벽 리모델링과 주차장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터미널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도 아울러 드립니다.
매년 실시하는 안전점검결과, 특이사항은 없고, 옥상 방수층 파손, 전기시설의 노후화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터미널 이용에 따른 주요 불편민원은 화장실 청결문제와 공간의 협소와 특히 여자 화장실이 좁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터미널 사업은 경영수입 감소 추세로 비용이 투입되는 시설개선은 사업자 측에서 기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터미널의 부지와 건물은 모두 터미널 사업자의 사유재산입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써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리모델링 등의 보조 사업을 사업자에게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터미널 측에서 시의 제안에 대하여 터미널 이사 주주들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터미널 이용 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재관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각 경로당에 수돗물을 직수로 연결하는 정수기 설치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 설치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진행 중인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사업의 물품 중 하나로 2014년도까지 필요 경로당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원 이후 주기적인 세척이나 필터 교체 등, 위생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2015년부터 지원품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정수기는 세척 등의 위생관리가 주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수기 내부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며 이는 경로당 주 이용층인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질병을 유발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주기적인 관리를 위해 정수기를 렌트하여 보급할 경우 1개소 당 월 임차료가 약 3만 원 정도 예상되며, 전체 경로당에 보급 시 연간 약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설치가 필요한 경로당의 경우 시에서 지원되는 월 20만 원의 운영비를 통해 임차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운영비 부족으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어 이 또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에 정수기를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손쉽게 냉온수를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식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김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건설도시국장 이상목입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도로 및 공원에 식재된 가로수 및 정원수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관내에 가로수는 소나무 외 17종의 2만 7,800주가 식재되어있습니다.
서산시 도시림조성 관리 계획에 노선별 연계성 통일성이 있는 수목 식재와 수목 생육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억 2,600만 원을 투입해서 전정 및 시비작업,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여름철에는 폭염이 계속되어서 기존 녹지차량 이외에 산불방지 차량 1대를 추가로 배치해서 2회에 걸쳐서 살수차도 임차를 해서 주요 도로변 가로수를 대상으로 관수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식재한 가로수는 척박한 생육환경으로 뿌리가 활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봄철에 가뭄과 여름철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서 고사목이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할 계획에 있으며, 보식 시 토양계량을 통한 조기 활착을 위하여 식재 구덩이를 규정보다 넓게 파서 식재하고, 활착 시까지 상시 관수작업은 물론 강전정을 실시하는 등, 가로수의 조기 활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원에 식재된 조경수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원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서 유지 관리하는 공원은 총76개소, 세부적으로는 근린공원 16개소, 어린이공원 36개소, 소공원 21개소, 체육공원 2개소, 수변공원 1개소가 있습니다.
공원 내 수목 유지관리를 위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병해충 방제사업 및 공원 내 제초와 전정 등,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해서 적기에 수목관리 및 공원 경관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화면에 띄워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마도 금년 6월 말에 준공된 동문근린공원에 대한 지적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곳에 대해서는 지난 여름철에는 폭염이 심해서 시공사와 함께 수목관리를 위해서 최대한의 관수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사목이 일부 발생하습니다.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식을 실시해서 공원관리를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이상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자치행정국장 조만호입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4가지 사항 중 먼저 도시가스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된 시기는 2000년 6월부터이며, 도시가스 배관라인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서산시의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 및 가스 공급은 미래엔 서해에너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는 도시가스 사업에 따라 5년간의 가스공급 계획을 충청남도에 제출하고 충청남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당해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가스공급 계획을 공고하고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말, 현재 도시가스 추진현황으로 공급배관 총213km를 매설하였고,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등, 5만 6,310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며, 그 가운데 가정용은 5만 5,197세대로 9월 말 현재 주민등록세대수 기준 74%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읍·면의 많은 지역은 도시가스 배관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어서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서산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보조금 대상규정 조항을 가스공급시설 길이 100m당 10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의 세대수를 5내지 7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으로 완화토록 개정을 해서 보조금 지원을 통한 많은 지역의 시민들이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속해있는 고북, 해미면 지역은 공군부대 복지 향상과 군 시설물 안전성 개선을 위한 도시가스 인입사업이 비행단 자체 중장기 계획에 맞춰 시행 예정으로 있어서 이와 연계 민관군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빠른 시간 내에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지원과 도시가스 공급자의 투자를 통해서 2022년까지는 7만 1,859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서산시 인구증가를 고려한 예정세대 수 기준 87%까지의 보급률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산시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가 조기에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도시가스 사업자와 긴밀한 협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번화1로, 번화2로 중앙로, 동부시장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 번화로와 중앙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류, 스포츠 등, 메이커 거리로 서울의 명동거리라고 불릴 만큼 서산의 지역경제를 이끈 대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업형 대형아울렛 매장이 개장을 하고, 온라인 사이트 구매율 증가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로 오프라인 매장 구매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해진 상황에서 호수공원 등, 소비층이 신도심 쪽으로 몰려 번화로와 중앙로의 공동화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화 현상을 막고자 시에서는 2015년부터 중심 시가지 도로 정비를 통해 전기, 통신주 지중화 사업, 공중 화장실 설치, 공용주차장 조성 등, 쾌적한 도심환경과 상권 활성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는 원도심 활성화를 시 행정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번화로와 중앙로 상인들과 함께 자구책을 마련하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서산시 번화로와 중앙로 일대를 상인회 구성과 상점가로 등록해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인회 구성 후 상점가로 등록을 하게 되면 상권 활성화 구역을 전통시장에 준하여 관리 및 지원을 할 수 있어서 향후 첫걸음 특성화 시장사업이라든지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최저가 사업 등을 통해서 중앙부처와 도 단위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상인 육성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 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온누리 상품권 사용 방안 강구 등, 원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인회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올해 연말까지 번화1로에 야간 고보조명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야간 볼거리 제공과 원도심 젊음의 거리로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시장 내 가장옥에 대한 향후 종합정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산 동부전통시장은 1956년에 개설되었으며, 시내 중심권에 위치한 서산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입니다.
전체 대지면적 2만 1,285㎡에 일반 장옥은 218개, 기부채납 점포 29개, 가장옥 40개로 상시 800여명의 상인이 종사하고 있는 상설 중형시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장옥 구간의 정비계획은 2014년 수산물 전문식당가 즉 대형 상가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계기로 2차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015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동부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 연면적 9,10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 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당사업 지구 내 가장옥 상인대표와 동부전통시장 상인회 그리고 서산시 관련부서와 합의점을 도출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가장옥 상인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은 찬성하나 기존 위치와 면적 등, 최대한의 지금까지 영업이익을 보장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일부 연령대가 고령화되면서 변화에 미온적인 태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구간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우선 매입추진도 병행해야함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본 대상 구간이 시장의 중앙 부분이고 무질서 하게 난립한 건축물을 정비하고 고객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는 등, 편의시설을 갖춘다면 동부전통시장에 새로운 매력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상인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좋은 시장 만들기라는 단일한 목표의 결집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동부전통시장 내 가장옥 종합정비를 통하여 동부 전통 시장 내에 있는 4필지 174평의 국유지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매입하고 동부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연구용역에 따른 지하 1층 주차장 조성, 지하 2층 상가 조성 등, 구체적인 사업에 대하여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동의를 구해서 가장옥 종합정비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가장옥 중심의 동부전통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쇠퇴된 기능은 복원하고 명품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내에 직원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영유아보호법에 의거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운영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 운영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체 수단으로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으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는 직장 어린이집 직접 설치 의무 이행의 대체 수단으로 민간 어린이집 63개소와 위탁계약을 맺고, 자녀 161명의 보육료를 지원해줌으로써 영유아를 두고 있는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오랜 바람이기도 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그동안 직원들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현 청사 인근에 직장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데는 적정한 부지 확보가 어렵고 건축비 등, 예산부담과 수용인원 한계로 직원들의 지원범위가 축소되는 등, 실질적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효과가 낮은 반면, 향후 청사 건립 시, 청사 내에 설치 운영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직원들의 자녀 보육 변화에 맞춘 질 높은 보육환경을 위해 시 청사 건립 설계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육시설이 설치,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 청사 건립 시까지 영유아 위탁보육료 확대 지원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시책개발 등,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 시민들에게 더 낳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조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충남포커스 정○○ 부장님, 굿뉴스 전○○ 대표님, 서울일보 정○○ 국장님, 신아일보 이○○ 부국장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단장 성승경
신성장사업단장 성승경입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온석근린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의 추진사항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석근린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례사업의 주요내용은 전액 민자사업으로 사업면적 중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에 대하여는 비 공원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온석근린공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6년 10월에 국토부에서 배포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제한모집 방식의 공고를 거쳐 2017년 4월에 주식회사 핍스 외부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017년 6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체 면적 41만 5,432㎡ 약 12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8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0%에는 공동주택 1,964세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2017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걸쳐 2018년 3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현재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을 위하여 충청남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로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사업대상자로 지정하고, 토지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온석근린공원 민간개발조성 사업이 동부권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성승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늘축제는 접근성이나 지역특성에 맞게 인지나 부석 주산지에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6쪽마늘 축제는 2005년, 인지면 모월리 인정분교에서 제1회 당일 행사를 시작으로 2007년과 2009년도에는 인근 태안군과 격년 개최 합의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과 2011년도에는 산수향 6쪽마늘 직거래 행사로 서산 중앙호수공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해미읍성에서 산수향 6쪽마늘 직거래 행사로 개최해 오다가 지난해 브랜드 부활을 알리는 축제로 변경하여 금년 7월 제12회 서산6쪽마늘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축제장소가 구매고객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하고 적은 인원 단위로 방문함을 감안해서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012년부터 행사를 개최해 온 해미읍성은 해미IC와 인접하고 있어 외지 구매자의 접근이 쉽고, 주차장과 많은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지로 알려져서 많은 외지 관광객이 찾고 있고 6년간 행사를 개최해 왔기 때문에 구매자들에게도 매년 7월이면, 서산6쪽마늘을 살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어 있는 곳입니다.
해미읍성은 구매자 접근성, 주차능력, 행사 공간 등이 확보되어있고 매년 반복적 방문구매 고객에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쪽마늘의 주 생산지라 할 수 있는 인지면이나 부석면 일원에도 구매고객의 접근성 등, 해미읍성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장소가 있다면 행사를 주관해 온 농협조직과 협의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장소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전수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한민
보건소장 조한민입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권 동지역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는 서산시 보건소를 비롯하여 읍·면에 10개의 보건지소, 15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어 총 26개의 보건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읍·면 지역에 1개씩 설치할 수 있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장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보건소의 주요 기능 및 업무를 보면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관리와 지역보건 의료정책에 대한 연구 조사, 보건의료기관과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하는 것으로 정책상 보건기관에서는 단순 진료기능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지역 보건지소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던 도시 보건지소 설치사업으로 투자비용 대비 효율성 저하와 민간의료기관과의 진료기능 중복으로 인한 갈등으로 2013년에 폐지되었으며, 전국에 기 설치된 도시보건지소도 현재는 환자진료 기능을 없애고 만성질환관리, 예방접종 질병예방 등, 건강증진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 동부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정책과 맞지 않고, 시내권 동부지역은 민간의료기관 밀집지역인 터미널 인근과 1km 내에 거리로 의료취약지역으로 볼 수 없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못 받고 시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보건진료소 설치 또한 민간의료기관 증가, 교통 통신의 발달, 의사가 아닌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진료를 해야 하는 점 등, 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규 설치는 지양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구역상 시의 동지역에는 보건진료소의 신규설치는 관련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지역에 보건지소를 시 자체적으로 설치할 경우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약 18억 7,000만 원의 초기비용과 매년 인건비와 시설관리 등에 최소 5억 4,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또한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가 진료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구 30만 미만의 시의 경우 공중보건의사를 2인 이내로 배치하고 있어 이미 시 보건소에 2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받고 있기 때문에 동지역 보건지소를 운영하기 위한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배치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부지역 보건지소 설치는 시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함과 동시에 진료의사 또한 봉직의사를 구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의 소도시 기피현상 보건소와 민간병원과의 급여 격차 등으로 봉직의사 구인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봉직의사 구인이 안 될 경우, 보건지소를 설치하더라도 운영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 중 동부지역에 진료소를 전담하는 보건기관을 설치하는 안이 있었으나 시민 배심원단의 검토 결과, 과다한 예산투입과 보건지소 운영의 불확실성,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공약사업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지역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현재 관계법령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 효율성 문제, 민간의료기관과의 상생 등, 제반 여건상 장기적 과제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거동 불편자 방문보건 사업을 강화하고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건강유지 증진과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관리감독을 통해 진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조한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동식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동식 의원
예.
의장 임재관
그럼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
우선 맹정호 시장님, 조한민 보건소장님, 조만호 자치행정국장님, 김택진 시민생활국장님, 이상목 건설도시국장님, 성승경 신성장사업단장님, 전수일 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김택진 시민생활국장님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예, 김택진 시민생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
국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 말씀하셨는데 렌탈을 하면 정수기 문제가 경로당에 설치할 경우 제일 걱정되는 것이 위생, 세척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활용한다고 할까요?
잘만 이용한다면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렌탈을 하게 되면 코디들이 전부 돌아다니면서 세척을 해 줍니다.
한번 설치만 하면 우리 시에서는 가끔 관리 감독만 하면 됩니다.
코디가 보통 한 사람에 한 달에 250개내지 300개정도 세척을 한다고 해요.
그분들한테 알아보니까 그분들이 하면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나서 회사와 계약만 확실히 맺으면 코디활용해서 위생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이 376개소가 있습니다.
회원 수는 1만 7,800여명이거든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이 365일 잘 운영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겨울철,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세심하게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동식 의원
적극 검토해 보자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시 의원님들 다 계신데요.
경로당에 누구보다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시 의원님들입니다.
시내권은 그래도 거의 경로당을 많이 열고 있는데 면 단위 분들은 농사철이 되면 경로당을 닫습니다.
그런 실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평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필요로 하는 경로당에 정수기를 설치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굳이 미리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경로당은 우선순위로 설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전 경로당에 대해서 이용률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봐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동식 의원
그래요, 내년 시정 질문 때는 몇 군데인지, 점검을 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의원
적극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김택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식 의원
다음은 이상목 건설도시국장님.
의장 임재관
이상목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
예,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하나 여쭤 봐도 되나 모르겠네요.
공원을 하나 조성할 경우 관계되는 부서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도시 규모가 크면 도시계획시설…
조동식 의원
예를 들어서 하나 할게요, 동문근린공원을 예를 들어서 하면, 중앙고 앞에 요즘 만들고 있는 그 공원 같은 경우, 산림공원과, 도로과, 건축과, 수도과 여러 과가 다 관계가 되지요?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부도가 났는지, 중단이 됐는지, 왜냐하면 분야별로 하면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이지만, 지나다 보면 진입도로는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가봤는데, 컨테이너 박스 널려있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화면에서 봤듯이 정원수 심어 놓은 게 고사목이 열 그루가 같은 종류는 전부 다 죽었어요.
또 겸해서 말씀드리면 제초작업 있지 않습니까?
제초작업을 업자한테 줄 때 어떻게 주나요?
한 업자에게 줘서 하나요?
서산시 관내를?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현장에 따라서 맞춰서 별도의 업체들한테 분류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의원
왜냐하면 시기를 놓치면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같은데 보면 제초작업이 제때 안 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추석 때 임박해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자들을 한 사람이나 두 세 사람한테 줘버리면 그 사람들이 인력을 분산시켜서 동시에 해줘야 하는데 제때 않기 때문에 일은 다하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예를 들어서 풀이 자라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6월이면, 6월, 7월이면 7월 며칠까지, 그때까지는 전부 마쳐줘라, 이렇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일감만 줘버리니까 일찍하는데는 일찍하는데 늦은 부분은 풀이 자라서 씨가 영글어서 떨어질 때가지 그냥 있어요.
주민들이 다니면서 오며, 가며 싫은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제초작업 관련해서는 본청에 있는 예산을 연초에 읍·면·동에 배정을 해 줘요.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적기에 판단해서 관할구역에 제초를 해 나가거든요.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읍·면·동 별로 약간 차이가 나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시기를 맞춰서 읍·면·동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 관련해서 자꾸 늦어지고 하는 부분은 원래 그 예산이 국민안전처에서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 왔는데 국민안전처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장마철을 대비해서 홍수를 막기 위해서 우수 전우 시설로 보고 거기 설계과정에서부터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고 우리 시 행정에서는 공원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설계과정에서도 오래 됐고, 일부 변경을 하려고 해도 난항을 겪고 해서 그런 부분이 오래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사목이 전체 200여주 이상 있는데요, 전체 15%에서 30% 정도가 고사되고 있는데, 그것이 두 번째 심어도 반복으로 죽는 수종이 있더라고요.
그런 수종은 잘 살 수 있는 수종으로 바꿔서 하자 보수할 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의원
국비 40%, 시비 60%로 조성되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예, 맞습니다.
조동식 의원
그리고 2018년도 6월말로 공사 준공 일이 잡혀 있던데 아직 시간이 한참 더 걸려야 할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화장실 부분도…
조동식 의원
화장실은 왜 안 들어갔나요?
처음에…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안전처에서는 홍수대비 우수처리시설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안전처와 협의하면서 관철시키는 과정에 있고, 금년에 추경으로 의원님들께서 살펴주셔서 이번에 발주해서 제작 의뢰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11월 말 중에는 설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동식 의원
화장실하고 진입도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이상목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분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
예, 조만호 자치행정국장님.
의장 임재관
조만호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동부시장 가장옥에 수돗물, 그것은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서 지대가 가장 얕은 곳이에요.
그래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우선 수돗물이라도 공급해 줄 수 없나요?
전기 같은 것은 들어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공용으로 급하게 쓸 수 있는 부분, 두개를 설치하려고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옥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해야 되는데, 가장옥이 사실 통로가 거의 확보가 된 것이 아니라 막혀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협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선 정비는 내년도에 현대화시설 일환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동식 의원
그리고 번화1로, 번화2로, 이쪽에 구 읍내약국 쪽에 널려 있는 화분을 상인 여러분들은 치워줬으면 합니다.
주차공간을 넓혀주고 정차 시간이 15분 아닙니까?
그것을 획기적으로 해서 1시간 정도 늘려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거리를 가다가 상가에 들어가면 의류매장 같은 경우는 옷을 입고, 벗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그런데 15분으로 묶어 놓으니까 주차위반 딱지를 떼서 손님하고 상가주인하고 상인하고 싸움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교통과 하고 좀 더 숙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동식 의원
동부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보통 수용 대수가 50대, 조금 전에 했던 구 읍내약국 앞에 20대 주차를 하는데 제가 알아 본 바로 동부시장 일대 시유지가 한 8필지, 258평 사유지가 한 706필지 789평해서, 1,047평 정도를 조성하면 최대한 주차 100대를 수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필지, 번지수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 동부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주차난 해소도 되고 상권 활성화도 되고, 또 시에서 운영을 하면 보통 개인 주차비는 천원인데, 30분 당 400원 정도니까 불법 주정차도 해소되고 이런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다음에 검토를 해서 상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의원님과 다시 한 번 숙의해서 방안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조동식 의원
국장님한테는 여기까지는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조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의원
성승경 신성장사업단장님 부탁드립니다.
의장 임재관
성승경 신성장사업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
온석동 주민들은 온석근린공원으로 수십 년간 묶여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고 계신데, 그분들의 그동안 애로사항을 생각해서 이 사업이 일몰제 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단장 성승경
예.
조동식 의원
그런 의미에서 온석근린사업지구 내에는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사유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별 소유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신성장사업단장 성승경
온석근린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의 대상지 내 토지 면적이 총 41만 5,432㎡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를 합해서 약 43필지, 4만 9,333㎡로 전체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는 183필지에 총 면적이 36만 6,099㎡로 8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목별로는 임야가 46%, 전이 31% 답이 15% 정도 되겠습니다.
조동식 의원
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최소한 언제까지 해야 하지요?
내년 연말인가요?
신성장사업단장 성승경
현재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해서 접수해 놓은 상태거든요.
금년 말에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의원
만약 금년 말에 안 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신성장사업단장 성승경
최대한 하여튼 저희가 노력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완료가 되면 저희가 계획했던대로 우선협상대상자 협약을 체결해서 순기표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의원
협약이 체결되면 주민들 지주 분들하고, 토지보상 문제가 바로 대두 될 거 아닙니까?
시기와 절차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단장 성승경
예, 도시계획위원회 충청남도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연말 정도에 완료되면 내년 초에는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체결이 시작됩니다.
그럼 협상체결이 되면,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 되는데요.
토지보상은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3인이 들어가거든요.
토지주가 지정한 분 1분, 사업시행자가 지정한분 1분, 그다음에 시도에서 지정한분 1분 이렇게 평가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절차에 대해서 이런 것도 토지주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의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단장 성승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단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원래도 우리 서산시 향후 추진계획에는 2018년 4월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 졌나요?
신성장사업단장 성승경
그것이 당초에 됐었는데 제안서를 제출한 3개 업체 중 2순위를 한 업체가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늦어지고 거기에 산림청 소유의 산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임재관
그러면 2순위자하고 행정소송 결과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신성장사업단장 성승경
그게 2017년 9월부터 해서 2018년 6월에 승소판결을 6월 2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의장 임재관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핍스 웨이브…
신성장사업단장 성승경
예, 결정된 사항입니다.
의장 임재관
그러면 아직 많이 남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성승경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분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
예, 전수일 기술센터소장님.
의장 임재관
전수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
소장님 오늘 설명 들었는데요.
제일 저의 입장에서 미흡한 설명 들었습니다.
해미읍성에서 마늘축제를 하시는 것은 사람도 많이 모이고 고속도로도 가깝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쪽이 낫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설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사람이 많은 논리로 따지면 인지, 부석에서 마늘을 심어서 거기로 싣고 가서 파는 거 아닙니까?
운송을 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조동식 의원
운송기간을, 거리를 넓혀서 사람 많은 곳에 축제를 한다고 하면, 역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서울역이나 명동, 더 사람 많은데 가져가면 더 좋지요.
특산물 축제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소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라는 장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공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그 부분도 심사숙고를 했고 행사를 주관하는 시지부와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생산자인 농업인 입장에서 결과적인 목표는 판매인데, 판매 쪽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산 주산지에서 하면 더 명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어렵게 생산한 마늘이 판매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또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기술센터에서 개최하는 방법도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전성 문제나, 특히 주차공간이나 대규모 2만 명에서 3만 명이 오셨을 때, 문제로 봤을 때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행사기간 중에 상이 발생됐을 때에는 공원묘지를 가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생각했다가 올해까지는 해미읍성이 낫다고 생각해서 개최를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동식 의원
그동안에 그렇게 했더라도…
그래서 그동안 서산 브랜드 6쪽마늘이, 생산량이 늘어나고 제값 받고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타 품종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동식 의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저는 그래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렸고 농업인들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서산6쪽마늘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물론 노동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켜 가고 있고, 내년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조동식 의원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소장님께서는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말이 맞는지, 참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저희들은 농업인 입장에서 대변하기 때문에 물론 연세드신 분들이 작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농업인들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정책적인 방향에서 많이 협조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의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존심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내 지역에서 농사지은 것을 내 지역에서 축제를 하면서 팔아야지, 왜 그것을 끌고 해미까지 가야되느냐, 해미읍성 안에 밭이 하나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그 부분은…
조동식 의원
왜 해미읍성에서 마늘축제를 시작하게 됐는지, 동기는 모르겠으나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돼 있다, 이말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당진 기지시에서 줄다리기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농업인 입장에서는 생산된 마늘을 고가로 팔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오시려면, 어느 정도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동식 의원
마늘을 팔지 못해서 판매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6쪽 마늘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동식 의원
그러니까 굳이 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그분들한테 말씀하셨는데, 자존심과 긍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인지와 부석분들에게, 그쪽 지역에서 축제를 해서 인구가 사람이 적으면 유입시킬 방법을 찾아야지, 마늘을 가지고 사람 있는 데를 쫓아다닌다는 것은 논리상 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현재는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 초에 농협이나 전문가 그리고 인지와 부석면 중심의 생산자 대표들과 같이 축제 장소에 대해서 1월초에 협의할 계획입니다.
조동식 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전수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분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민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
아까 설명을 잘 들었고요, 소장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동부지역에 일반 의료기관들과 마찰,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는 큰 진료를 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진료 위주로 이용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일부분을 발췌해 봤는데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해서 시행규칙 제17조 보건진료소의 설치 기준을 보면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을 인구 500명 이상, 도서지역은 300명 이상, 5,000명 미만을 구분한다, 또는 여러 개의 리, 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또한 의료취약지역 중 보건진료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 할 수 있다.
아까 동지역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에 리, 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런 구절을 이용해서, 예외 규정으로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한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부분은 시행령상이고,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본법 제15조에 보면 시 지역은 읍·면에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동에 있는 도서지역 여수 같은 데는 동 소속이 도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섬 지역…
그런 경우에는 300명 단위로, 원래 설치를 하려면 500명 단위인데 300명 단위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을 제가 검토를 자세히 해 봤습니다.
상위 본법에서 시의 경우에는 읍·면지역, 그다음에 동지역은 도서에는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더 검토는 해 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 정도입니다.
조동식 의원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오남동에 진료소 하나 있지요?
오남동에…
보건소장 조한민
예, 있습니다.
조동식 의원
그 진료소는 서산 동지역이란 말이지요.
진료소가 하나 있어요.
준비하게 된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조한민
오남동 보건진료소는 설치연도가 1980년 초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서산시가 아니고 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군 지역에서 행정구역 개편 당 시 동지역으로 편입된 데는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설치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운영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조동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많이 계신데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민원인을 대하실 때 저 민원인이 나다, 생각하시면 될 것 입니다.
나 아니면 우리 가족, 우리 부모, 형제가 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마디로 내일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큰 무리가 없이 우리 서산시가 잘 굴러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임재관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연희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조만호 자치행정국장님이요.
의장 임재관
조만호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국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조동식 의원님 시정 질문 중에서 7번에 번화1로, 번화2로, 중앙로, 동부시장 원도심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있었거든요.
아까 답변에서 담당 도로과, 교통과와 상의를 해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부시장님 면담요청을 했었고, 담당 과장님들하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상인들도 개별적으로 민원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게 1년이 넘고 있어요.
전임 시장님한테 면담 요청까지 했었는데 불발이 되었다는 말씀을 상인들한테도 들었는데 생계가 달려있는 세입자들은 굉장히 간절합니다.
아까 조동식 의원님 화분 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화분은 산림공원과 담당이라고 해서 담당 과장님과 이야기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되었고요.
거기 같은 경우, 번화1로, 번화2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폭이 좁은데…
여성 소비자들이 많아요, 운전자들이…
접촉사고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분 같은 경우, 1년 내내 봤을 때, 꽃이 피어있는 것을 12개월로 따지면 별로 없어요.
그냥 겨울 같은 경우에 세워져있는 상황이고 흉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고위 공직자까지 면담이 들어가고, 어느 분은 울면서까지 민원을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적으로 잘못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신도심 쪽으로 몰리고 있다 보니까 공동화 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적으로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추가질문을 드렸어요.
신도심을 조성할 때는 구도심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은 다음에 신도심을 조성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대책을 세워 놓지 않고, 신도심부터 조성이 되어서 지금 서울병원 후문 쪽에 가 보면 7시 이후 가면 거의 캄캄합니다.
이완섭 시장님 있을 때부터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고, 대책을, 개선점을 찾자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상점가 등록을 해서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젊음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소비자층 연령대를 확인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정확히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예전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왕래를 했던 거리거든요.
지금은 많이 축소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의원
아까 국장님께서 온라인, 아울렛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 소비자층이 40, 50대에요.
그분들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층이 아니거든요.
젊음의 거리를 만들겠다면 시민의 계층 분포도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확인을 해서 거리를 어떤 사람의 소비자층이 있는가라는 분석도 있어야 되는데…
아까 상점가를 등록해서, 중앙부처, 전통시장 도 단위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막연한 답변이었다고 본 의원이 보고요.
세입자들도 대화를 해 보시고요, 조동식 의원님이 한 시간으로 정차시간을 늘려주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께서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상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 질문이 끝나면 바로 좀 하셔서…
1년이 넘도록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건,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바로 답변은,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바로 답변은 어렵고, 다만 보행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면서,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다니면서 구매력을 높여 보겠다는 차원에서 차량 진입을 통제하면서 가꾸었던 거리거든요.
화분을 놓고, 보행환경을 조성해서 한 사항인데, 화분을 치우는 부분은 설치부서가 있었고 해서 다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협의를 해 보고…
이연희 의원
그러면 국장님, 조동식 의원님이 질문지를 드렸을 때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안 하셨나요?
지금 추석 전부터도 그렇고 1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 왔던 것인데, 담당 부서들하고 그동안에 논의가 없었던 것인가요?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화분관계라든지…
정차시간…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연희 의원
담당 부서장들이 뒤에 앉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추가 질문으로 들어와서…
이연희 의원
아니, 추가질문이라기보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뤘던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가 지금 시간적으로 많이 흘렀는데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그동안에 논의를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주관 하에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지중화 사업을 누구를 위한 지중화 사업이었냐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정 질문 끝난 다음에 담당부서들과 논의를 하셔서 조동식 의원님이 질문자이니까 조동식 의원님하고 본 의원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단속시간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조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이수의 의원
예,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방금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들어 가셨네요.
조만호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호 국장님, 취약계층을 위해서 도시가스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도시가스 지원 조례에 기존 39세대에서 10세대로 되어 있는 것을 39세대에서 7세대로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북, 해미의 도시가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군부대 단장님을 찾아뵙고 국방예산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 말씀을 하셔서 그 분이 함께 만나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아까도 본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의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전투비행단 계획과 연계해서 사업비도 덜 들어가면서 신속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계속 논의 중인데, 2020년 정도에는 가시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앞당겨서 해미, 고북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수의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코넥까지는 와 있잖아요.
고북까지는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필히 반영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내년도 예산 부분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의원
잘 살펴보셔서 내년에는 꼭 도시가스가 고북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조례개정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감사합니다.
이수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조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동식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의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17만여 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미, 고북, 부석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수의 의원입니다.
지난여름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을 인내로 무사히 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가을 정취에 추석명절은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반도는 남과 북의 대립관계에서 평화의 시대로 급변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맞추어 소통으로써 더 새로운 서산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맹정호 시장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과 정책에 대하여 질문과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PPT 영상을 보면서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산시는 기업유치로 기업들은 날로 증가하여 각종 이름 모를 화학물질로 사고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세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각 수질오염 또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써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생활환경국으로 직제개편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배출은 날로 심각성이 요구되며 환경복지는 시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서산시는 환경직 및 화공기술직 공무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반드시 증원하여 읍·면·동에 환경직 및 화공직 직원 1명씩 배치하여 초동대처 및 반복민원에 대하여 해결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대산 산업단지는 국책사업으로 대산, 대전 간 고속도로 연장 및 동서철도가 개설될 것이 마치 서산시의 경제적 발전이 큰 발전을 가져올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3일 천안시청에서 동서내륙철도 통과지역 12개 시장 군수가 공동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완섭 전 시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철도망을 잘 보십시오.
철도노선은 대산항에서 석문, 그리고 당진 송산, 송악에 이어서 합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서산시를 위한 철도일까요, 아니면 당진시를 위한 철도일까요?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새로운 서산을 만들어 가시는 맹정호 시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반드시 대산항에서 서산을 거쳐 삽교로 연결되든지, 아니면 홍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은 서산에서 대산공단, 출근 시 안 밀리면 40분, 정체되면 1시간 20분이 걸립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대전에서 대산 간, 출근시간도 1시간 20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상습 정체구간인 명지4거리 입체화 교차로를 건설할 것을 건의 드리고 29번 국도를 6차선으로 확장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월호는 현재 5등급으로써 수질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수질개선 사업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는 수질개선으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다섯 번째,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시민들로부터 처리수에 대하여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미천 및 각 상류에 펌핑, 역수하여 하천으로 자연배수를 하면, 자연이 정화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으로부터 수질을 검증받을 수 있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산 5사와 상생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서산시는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요, 연간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도급액을 왜 공개 못하는지요.
상생발전을 위하여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써 GDP가 3만 불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농업, 농촌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면 선진국답게 서산시도 선진화 영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영농은 힘이 들지 않으므로 장애인과 경로 어른신께서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 할 수 있기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금액이 약 1조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이행함으로써 재정확보를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서산시 발전을 위해 전념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수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맹정호
시장 맹정호입니다.
이수의 의원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환경 컨트롤타워 설치를 위한 직제개편 향후 계획, 읍·면·동 환경직 공무원 배치방안, 고속도로 및 철도연결 등에 따른 대산 5사 내 관련 사원 인구유출 방지대책, 간월호 수질개선 및 생태환경 향후계획, 하수종말처리장 수질확보를 위해 종말처리 후 상류 펌핑 방안 검토, 대산 5사 관내 전문건설업체 도급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마트팜 사업 적용여부,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등, 모두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환경 컨트롤타워 설치를 위한 직제개편 향후 계획, 간월호 수질개선 및 생태환경 복원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 단장, 직속 기관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컨트롤타워 설치를 위한 직제개편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환경관련 행정기구는 환경생태과 및 자원순환과의 2개과 체계이며 철새 기행전 및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등, 일부 기능을 버드랜드사업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생태과는 4개 팀 16명, 자원순환과는 4개 팀 26명의 정원으로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 시는 도시의 성장과 산업화에 따라 환경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 또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직접적인 환경분야는 물론 연관된 물 관리, 녹지기업 등을 충청남도의 기후환경녹지국이나 아산시의 경제환경국처럼 하나의 컨트롤타워 아래에서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국 단위 행정체계는 임의로 설치할 수 없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주민등록인구가 15만 이상 20만 미만인 우리 시의 경우, 총3개 이내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서 국 단위 행정기구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시에서는 환경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1월에 환경생태과에 기후대기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2명 보강하였으며, 내년 1월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는 민선 7기 조직개편안에도 환경분야 인력을 추가로 보강하고자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두 번째로 간월호 수질개선 및 생태환경복원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월호는 조성한지가 오래 되어 호수바닥에 오염물질이 쌓여 부패되고 축산폐수 및 생활하수 등,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 차원에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간월호 수질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질개선 대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1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간월호는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 사업단에서 관리하는 호수로써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질개선을 위해 1,660ha 규모의 호 내 준설공사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A지구 간척농지 내 6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5개소에 86ha의 인공습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서산시에서는 간월호 유입 지류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지난해 103억 원을 투자하여 고북 기포리에 1일 26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금년 5월까지 음암 신장천과, 고북 신상천에 사업비 64억 원을 들여 총 3만 6,900㎡ 규모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양대동에 1일 1만 8,000톤의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간월호 지류인 음암 신장천, 고북 신상천과 기포천의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 부하량을 줄이고 노후된 분뇨처리장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대체와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처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470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 8월 준공 가동을 목표로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분뇨하수농축 슬러지 등, 4가지를 혼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 이용하는 1일 320톤 규모의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 및 액비로 인한 수질오염 최소화를 위해 수집운반차량의 전자인계시스템 관리와 액비 부숙도 검사 여부에 대한 단속도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월호 생태환경 복원은 서산시의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예산, 정부와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앞으로 간월호 수질개선을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 중인 간월호 수질개선대책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수질개선 추진을 위한 정책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 하는 등, 수질개선에 대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사업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사업과 관련해서 취임 이후에 해당 시·군협의회에 참석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의 의원님의 지적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시 구간은 이미 계획된 당진 석문에서 합덕구간에 대산항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대산항, 대산공단에 물동량 수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민선 7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수의 의원님께서 노선변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노선변경은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연결 사업이 아닌 서해선 사업을 서산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미 서해안 전철이 삽교에서 홍성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서산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수도권 전철 서해선을 서산, 장기적으로는 태안관광지까지 연결하는 사업에 우리 태안군과 공조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의 경우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사회참여확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일자리 창출이 장애인 복지의 첫걸음이자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활용한 보호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현재 95명의 장애인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서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두리사랑보호작업장, 서림직업재활원 등, 3개소를 운영 중이며, 종이컵, 화장지 면장갑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경우, 근로 장애인 1명당, 2㎡의 의무면적 규정이 있어 정원을 늘리기가 어렵고, 직업재활 시설을 확대하기에도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 직업재활시설은 도내 12개 시·군 20개 시설 가운데 3개소로 제일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직업재활 시설은 현재 규모를 유지하면서 기능보강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근로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읍·면·동 행정도우미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계도, 성봉학교 도서관 사서 도우미 등, 6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도우미 등, 과중한 업무는 지원자가 부족한 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 등, 단순 업무에는 참여자가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치기관을 확대하고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는 한편,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의무 고용률, 공공기관 3.2%, 민간사업장 2.9%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산, 민간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안내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박람회와 공공근로 사업장, 재활사업장, 사회적 기업 등에 장애인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의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김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건설도시국장 이상목입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하수종말처리장 수질확보를 위해 종말처리 후 상류 펌핑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방류되는 처리수의 양은 평균 4만 5,000톤이며, 이중에서는 2만 톤은 인근에서 재이용하고 나머지 2만 5,000톤은 청지천에 방류하여 간월호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이용하고 있는 2만 톤 중 1만 4,000톤은 호수공원으로 6,000톤은 석림천 상류에 공급해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2만 5,000톤 중, 9,000톤은 내년부터 가뭄 시에는 둔당천의 둔당보로 공급을 해서 농업용으로 제공할 예정에 있어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여유 수량은 1만 6,000톤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여유수량을 하천의 유지용수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에 따라 2021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이 완료되면 1만 8,000톤이 증가하게 되어 방류되는 여유수량은 3만 4,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도당천과 해미천 등의 하천방류수나 그 밖에 다양한 활용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서 사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정책 제안으로 해 주신 명지 4거리 입체화 도로와 29호선을 6호선으로 확포장 하는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9호선을 6차선으로 확보하는 문제는 현재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방안들을 찾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정책 제안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 중 미집행된 289개 노선에 대해서 실효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289개 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7,70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돼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으로는 전체 노선에 대한 개설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생활중심도로 47개 노선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410억 원씩,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534억 원 그리고 2023년에는 536억 원으로 5년간 총 2,42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몰 전까지 23개 노선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24개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인정고시를 득하여 연차적으로 2023년까지 완료를 할 계획에 있으며 2020년 7월까지 미집행 되어 일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혼란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사전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이상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자치행정국장 조만호입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읍·면·동 환경, 화공직 배치방안, 두 번째로 대산 5사 관내 전문 건설업체 도급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읍·면·동 환경, 화공직 공무원 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의 환경직 현황은 총29명으로 5급 1명, 6급 6명, 7급 22명이 환경생태과 등, 7개 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화공직은 일부 일자리정책과, 해양수산과, 대산화학방제센터, 환경생태과 등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경우에는 행정직 등이 타 사무와 병행해서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 자체조직진단 시 사무량 분석에 의하면 환경분야의 읍·면·동 평균 사무량은 0.36명으로 1명의 사무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환경분야의 구체적 사무내용이 생활폐기물 처리나 공중화장실 관리 등, 단순 집행적 성격이 강하고 종합행정을 하는 읍·면·동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전문 직렬의 비율이 높을수록 읍·면·동의 종합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환경, 화공분야의 사무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대산읍에는 환경직과 화공직을 해미, 석남동 등, 상대적으로 환경분야의 사무량이 많은 읍·면·동을 중심으로 환경직 공무원을 전환, 배치하여 평가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 배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산 5사의 관내 전문건설업체 도급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 5사의 지역업체 도급 현황은 2017년도 기준 관내업체 도급 건수 734건으로 도급금액이 1,231억여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산 5사를 비롯한 대기업의 경우 공장 신증설 시 입찰 등을 통해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에는 일정 규모의 자원과 기술력 실적 등의 요건이 필요하며, 관외 대형 건설업체에서 수주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소규모 공사와 용역을 비롯한 하도급 공사 등에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신증설 시 승인조건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지역인재채용 확대 등에 대하여 권고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공장 신증설 시, 승인사항에 대하여 지역 업체의 수주 현황 및 지역인재채용 현황 등을 파악,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권고함은 물론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수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조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고속도로 및 철도연결 등에 따른 대산 5사내 관련 사원 인구유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서산시 인구는 17만 7,671명이며, 대산읍 인구는 1만 4,601명으로 그중 대산 5사 내 사원은 4,808명이며, 약 41%에 해당하는 1,989세대 3,415명이 대산 5사 사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산읍 인구는 최근 5년 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중·고교생 자녀들의 학업 상 이유로 인근 성연면과 시내지역으로 전출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 대산 연장사업은 7,500여억 원을 투입하여 남당진 분기점에서 대산읍 화곡리에 이르는 24. 7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우리 시 구간은 국비 3,928억 원을 투입하여 서산 대산항에서부터 당진시 석문산단에 이르는 18.7km구간에 대해서 시행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고속도로와 철도는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촉진시키는 국가 기관시설로써 예로부터 고속도로와 철도가 지나는 지방이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으며, 이런 추세는 지금도 동일하게 작용하여 각 지자체가 고속도로 및 철도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고속도로와 철도건설 사업도 대산지역을 비롯한 우리 서산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의 동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교통망이 확보되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산지역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편리한 교통망 확보로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원활한 물류수송과 운송비 절감에 따른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지역의 소득과 인구가 인근도시로 유출되는 일명 빨대효과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인구유출에 관한 부분도 새로운 교통망 신설에 따른 부정적 효과로 작용할 수 있어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추진 중인 고속도로와 철도노선을 연장하여 살펴보면 출퇴근에 적정한 시간으로 생각되는 3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하면서 대산보다 정주여건이 월등히 나은 도시가 그 시간대 그 거리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개통 초기에는 다소 인구 유출이 있겠으나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각을 바꾸어보면 고속도로 및 철도와 더불어 대산항 국제여객선이 취항되는 등, 편리한 교통망 확충과 환경문제개선 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첨단 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일자리 증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삼길포 마리나항 건설 등, 관광자원 구축사업이 성사되고 시 전역에 관광자원과 연계시킬 경우, 관광객 유동인구의 증가와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이고 상주인구의 증가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고속도로와 철도가 경유하는 지역이 발전해 왔고 특히 대산과 같은 종점에 위치한 도시 성장세가 두드러진 점을 감안할 때 대산지역도 향후 인구증가를 기반으로 하는 빠른 성장과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환경문제 개선, 일자리 확대, 관광자원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대산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속도로와 철도가 이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호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고속도로와 철도가 인구를 유출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인구를 끌고 들어오는 견인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인구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지도록 중장기 인구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이문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수의 의원
예.
의장 임재관
그럼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시장님.
의장 임재관
맹정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우선 환경 컨트롤타워 설치, 간월호 수질개선 사업에 대해서 정성 있게 답변해 주신 맹정호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간월호 수질환경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간월호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 컨트롤타워는 현재 우리 서산시 인구가 17만 7,000여명으로 어느 정도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서산시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직제개편으로 인한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해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다고 하셔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수질처리 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처리 된 것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처리된 것을 보면 BOD같은 경우를 보면 2.1에서 2.3 이렇게 낮은 수치가 나오는데 갑자기 5.2 어떤 때는 7.3까지 등락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4만 톤 입니다.
계획대로 그 내에 있으면 수치가 항상 기준치보다 현격히 낮게 나오는데 간혹 비가 많이 오고해서 4만 톤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과하는 경우라도 거의 10%이내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치 이내이지만 거의 기준치에 다다른 수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수의 의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기준치가 오버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처리되고 있는 처리수가 고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느 때는 2.1 어느 때는 7.3 이렇게 등락폭이 심하다는 것은 관리상태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아니, 그게 아니라 용량이 4만 톤으로 처리를 하는데 어느 때는 3. 5톤이 유입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4만 톤, 어떤 때는 4만 톤을 약간 상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수치가 물량이 많이 들어올 때, 기준치에 근접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시기적으로 비가 오고 반복되면 그 수치가 이내 변동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수의 의원
제가 보니까 2018년 1월 31일 날 2.8이 나왔습니다.
방류량은 3만 8,000톤, 그다음에 2월 1일 날 7.3이 나왔습니다.
방류량은 3만 8,000톤.
똑같은 방류량에 등락폭이 심합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관리상태가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그런 부분은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수의 의원
그리고 현재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를 보면, 거의 생화학적, 그리고 화학적 기준치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부유물 SS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간월호 수질오염 주원인이 질소와 인입니다.
질소와 인은 기준치에 미달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으로 따지면 오버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류로 펌핑해서 다시 식물들을 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에 대해서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재원확보를 마련하셨다고 하는데 폐쇄되는 도로가 있지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어떤 방법으로 계도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은 도시과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고 T/F팀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하고 계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T/F팀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구성이되어서 주말단위, 월단위로 점검을 해서 회의를 하고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실효대상 시설물하고 실효되기 전에 추진할 사업을 구분할 때 도심지를 보면 전체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2차선만 하고 2차선을 일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추진하다가 못한 부분, 하면서 보상 문제가 걸려서 유보시켰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특별히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는 부분, 전혀 손을 안댄 부분에 대해서 실효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주민들 관련 토지주 분들이나 주민들, 시민들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부분을 골라서 실효시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다만 사전에 이 부분을 충분히 알려야 되기 때문에 남은 2019년하고 2020년 상반기까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매체와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의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이상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의원
다음 시민생활국장님께서 나오셨었는데,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전수일 기술센터소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전수일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소장님, 갑자기 불러서 놀라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수의 의원
제가 질의한 사항이 스마트 영농, 스마트공법을 적용해서 장애인과 고령층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질의했는데 물론 시민생활국장님께서 앞으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빗나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마트공법에 대한 밸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에 유치를 했고, 경상북도에서 유치를 해서 대규모로 스마트팜 밸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했을 때, 왜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는 앞으로 선진화 공법 영농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일손이 점점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용을 했을 때, 노인분들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농업에 충실히 종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스마트 영농공법을 도입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잘못 해석이 되어서 장애인도 참석을 하고 고령인도 참석을 해야 된다는 맥락으로 가다보니까 잘못 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스마트공법에 대해서 정부사업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법은 현재 먼저 정부나 현 정부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업 노동력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거의 채소가 노지채소 중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지역보다는 스마트 시설을 갖춘 데가 사실상 몇 군데 없습니다.
축산하고 원예정도인데, 저희도 간척지라든지 일부 노지채소 중심을 앞으로 우리 서산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시설을 더 해야 된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여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시설원예가 집단화가 되어있는데 저희 지역은 조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초기 자본이 많이 들다보니까 조금 고민하는 단계인데 저희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고용인뿐 아니라 특히 청년 농업인들이 창업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의원
태안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경상북도 1,600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 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마치 농업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시설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거의 다 정부지원금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는 고북면 정자지구에 약30만 평 규모의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각 농민들이 농지은행에 내 놓지 않고 직접 자기 토지를 내놓아서 시설을 해서 농업에 종사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스마트공법으로 하면 여기 표에 보면 도입농가에서 보면 생산량도 27.9%가 향상되고 개인 1인당 생산량도 40%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비가 줄어들고 있고요, 병충해나 질병 같은 것도 53%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스마트영농 공법은 어디든 다 추진해 나가야 할 선진화 공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공법을 우리 시에 유치하고 농민들에게도 편안하게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이수의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대규모 면적이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많이 듭니다.
거의 50%가 자담이기 때문에 여건상 우리는 아직 시설재배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중앙이나 도 단위 정보를 파악해서 농가들에게 널리 알리고 주도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의 의원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재관
전수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분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임재관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제가 잘 듣고 보니까 대산은 줄었는데, 서산은 인구가 늘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의원
늘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서간 철도가 개통되면, 대산에 있는 사람들은 왜 서산시가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사실 대산항에 앞으로 배가 개통이 되면 중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겠지요.
이분들이 오면, 바로 열차를 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산시는 안 들립니다.
안 들리고 수도권으로 가겠지요.
그다음에 대산항 고속도로가 서산에 연결이 되면 서산시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인근 수도권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감소 원인을 보니까 교육문제로 이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대산에 근무하시는 회사원들이 서산에서 주거를 하고 있다가 문화적 환경이 보다 좋은 대전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출퇴근이 용이하다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서산에서 대산으로 출퇴근하는 길을 부담 없이 출퇴근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누구든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서산이 좋은 환경이라고요?
좋은 환경은 맞습니다.
맞지만 인근 대전이나 수도권 서울보다 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원도 그렇고, 교육시설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이 서산에서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적 여건을 갖춰주시고 또한 출근할 수 있도록 도로 여건을 충분히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정책도 해 주시고, 대산 국도 29호선의 문제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를 개설하거나 확포장을 해야 될 때는 우선 국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국도 29호선은 대산읍을 우회하는 국도 29호선 우회도로하고 국도 38호선 명지 3거리에서 독곶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 확장을 하기 위해서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먼저 지역 국회의원님도 면담을 했고 기재부 실무직원을 만나서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에 번잡한 29호선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 건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국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의원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재관
이문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의원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환경직 공무원 읍·면·동 배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들어보니 현재 배치가 되어 있는 행정직 공무원을 겸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고 또 앞으로 시범적으로 배치를 해서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게 된 배경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자 하는 주민의 욕구가 늘어나는데 있어서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불법 쓰레기라든지, 악취,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민원, 또 읍·면·동의 민원을 책임성 있게 처리하는 전문적인 공무원이 필요하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환경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행정직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와도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잘 이끌어 나간다고 보면 각 읍·면·동의 환경도 깨끗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직을 본연의 업무를 통해서 하고, 타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환경업무가 우리가 그동안 환경을 제대로 잘 안 들여다봤기 때문에 환경업무가 적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환경 쪽으로 잘 짚어 보시면 환경의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사소한 업무로 취급하다보니까 환경에 대한 업무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 보면 환경에 대한 업무가 엄청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토를 안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하셔서 화공직, 환경직 공무원을 점차 확대시켜서 읍·면·동에 배치를 해 주시고 현재 서산시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지금 1,100명 입니다.
이수의 의원
예, 우리 환경직 공무원은 29명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의원
29명 중에 화공직이 4명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화공직은 5명입니다.
이수의 의원
예, 5명인데 예전에 화공에 대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QR 코드제를 한번 시행하신 적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글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수의 의원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화학물질을 싣고 가다가 전복돼서 사고가 났다는 말이지요.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현 직원들은 대처를 전혀 못합니다.
어디에서 하느냐, 방제센터에서 하겠지요.
그러면 막대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파악도 우리는 못합니다.
그리고 대산방제센터에 전국에 방제센터가 몇 개지요?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수의 의원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되는데, 대산에 방제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산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공직 공무원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존경하는 안효돈 의원님께서 앞으로 그 문제를 더 다루시겠지만 우리 환경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환경공무원을 더 늘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이수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과거에 단순한 환경민원, 환경분야만 처리를 했는데, 환경업무가 고도화되고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수준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전문적인 지도단속이나 이런 것은 본청에서 사실 주관적으로 해 왔거든요.
읍·면·동에서는 그런 것을 역할을 못했는데, 앞으로 배치가 된다면, 권한 위임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직을 복수직으로 배치가 가능하게 우리가 설정을 하고 있는데 대산이나 부춘동, 수석동, 동문2동, 석남동 이렇게 배치가 가능하고 금번에 조직 개편할 때도 해미하고 부석에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정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화공직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정부분에 대해서 대산읍 같은 경우 화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든요.
업무 영역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의 의원
예, 적극적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는 대산 5사와 서산시와 상생관계에 있어서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 서산시 관내업체라든지 우리 서산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입찰 후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다보니 대기업들이 와서 일을 하고 관내는 별로 차지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에서 오면 또 자기 자회사에 하도급을 줍니다.
그리고 또 밑으로 하도급을 줘요.
어떤 곳은 5단계까지 거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서산시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우리 서산시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연간 우리 예산액이 9,000억 원 정도 되지만 대산에서 발주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서산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문을 열어서 서산시에 있는 관내 전문건설업체한테 하도급만 줘도 우리 서산 경제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부 묵과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서산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은 경기불황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환경 아니면 다른 것으로라도 제재할 수 있는 부분…
승인조건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서 상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저도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아서 고민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승인조건을 우선 부여해서 거기에 부담을 주겠고요.
저희들이 어떤 여타의 압박이나 다른 것을 추가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심도 있게 안을 강구해서 의원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감사합니다.
이수의 의원
이것으로 저의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재관
조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8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각별히 사랑하는 인지면, 부춘동, 석남동 주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께서 믿고 선택해 주신 서산시의회 의원 안원기입니다.
먼저 서산시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 만들기에 진력을 다하고 계신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우리지역 대표 축제이자 국가 지정 유망축제인 제17회 해미읍성 축제 조선시대 탱자의 성을 만나다를 통해 23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치러낸 축제위원회 관계자 및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17만 8,000여 서산 시민으로부터 따뜻한 박수를 받으며 출발한 민선 7기가 크게 성공한 지방정부로 기록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많은 시민들의 요구이자 관심사항 위주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각 부서의 잘한 점은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시 도로과는 도내에서 가장 탁월한 도로정비 능력을 인정받아 2015년과 2016년에는 우수기관으로 2017년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항상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땀 흘려 온 공직자들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도 차선의 도색과 포장, 도로보수 각종 도로시설물 정비 분야는 어디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험노선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최상의 도로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중 사거리에서 장동 로터리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제3-6호는 오래전부터 시도 2호선으로 불릴 만큼 평소 교통량이 많은 도로 중 한 곳입니다.
서산시 남부지역과 시내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이며, 올해 6월 간월도 관광도로 개통과 함께 더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사정을 보면 개설 당시 그 모습 그대로, 도로 폭은 좁고 선형은 굽어있으며, 갓길이나 인도가 없어 통행자나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무서 아래 남원교의 경우, 교량 폭이 좁아 차량교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해당도로의 확포장을 요구하였으나, 이런 저런 사유로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서중사거리부터 세무서 사거리까지는 총 4차에 걸쳐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산시는 세무서 사거리부터 장동로터리 구간에 대한 확포장 공사를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부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시 장동과 오남동 일원의 87만 8,000여㎡의 남부일반산업단지는 2012년 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4차례의 기간연장 등, 우여곡절 끝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산시 다각적인 노력의 성과물로 늦게나마 충남개발공사와 공영개발을 통한 정상화로 1단계 45만 5,000여㎡의 산업단지 개발이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함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손해를 감내하며 지내왔던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1단계 산업단지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또 몇 년 동안이나 고충을 감내하며 기다려야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현재 남부일반산업단지 부지 내 주택은 총33세대인데 이중 1단계 사업에 6세대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1단계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27개 세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며, 주민 간에 불화와 감정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고충해소와 남부일반산업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며, 질문하겠습니다.
남부일반산업단지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에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서산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현재의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 2단계 사업의 시행 시점과 향후 계획 그리고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대선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석지사거리부터 서령초등학교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1-3호와 중로 1-26호는 삼성아파트 입주와 함께 차량통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이면 병목현상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도로 확포장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서산시는 다행스럽게도 2016년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 2차 사업 구간인 서령초등학교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해 주시기 바라며, 관광객들이 우리 시 경유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간월호 관광도로 합류지점까지 연결시키는 확포장 개설공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서령초등학교까지 도시계획도로 대로 1-3호와 중로 1-26호 개설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서령초등학교에서 간월호관광도로 합류지점까지 확포장 개설공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남동 공동묘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석남동 286의 13번지, 약2만여㎡의 공동묘지는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주변도로의 확포장이 이루어져 접근성이 뛰어난 지형입니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공동묘지 이전과 이 지역의 개발을 서산시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민심에 따라 서산시는 공동묘지 이전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LH공사의 주택개발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은 개발사업 추진이 지연,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주민의 휴식 공간 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인구 20만을 바라보는 우리 서산시에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 공간 확충은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문화회관은 공간이 협소함은 물론 건물 노후화로 인해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석남동 공동묘지를 중심으로 호수와 어우러진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축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서산시는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동 아파트 개발허가지역 내 학교용지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석남동 관내 예천동 지역은 서산시 주거와 상업의 중심지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추가로 중흥-S 클래스 아파트 등, 3개 아파트에 2,600여 세대가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교육시설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중등 교육 시설은 전혀 없는 상황이며, 예천초등학교와 서남초등학교 등, 2개 초등학교에 1,400여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천 7통의 푸르지오 아파트 등, 일부는 부춘초등학교로 학군이 편입되었다고는 하나 부춘초등학교도 과밀학급으로 학생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 입주를 시작할 경우 지난 해 효성아파트나 이편한세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처럼 많은 학생들이 기존학교로 통학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해야 하는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초·중등학교 교육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여겨지는데 예천동 아파트 개발허가지역 내에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 시민대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부문 등, 4개 분야에서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한 시민을 발굴하여 시민대상자로 선정, 시상함으로써 서산 시민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4회 시민대상을 포함해 그동안 26회에 걸쳐 42명의 시민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상 대상자는 추천 당시 5년 이상 서산시 거주, 읍·면·동장 추천 등, 각종 제약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한 다수의 출향인사들에 대한 추천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시민대상을 수상한 대부분의 수상자들이 시민대상을 수상하기에 충분한 자격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부 지역주의와 인맥, 정치논리로 시민대상에 선정되어 대상자의 자격논란 등, 시민대상의 권위가 실추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대상은 과거의 공적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대심리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상 대상에 출향 인사 등, 우리 시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도 시민대상에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서산시는 조례 개정을 통한 시민대상 수상 대상자를 확대,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다시 한 번 집행부 각 부서의 성과 노력을 치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자원순환과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부 장관상을 비롯한 다수의 상을 수상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전국 1위 2회, 전국 2위 1회를 비롯해 7개의 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최근 경로장애인과도 사회보장정보원이 실시한 2018년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서산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중인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박수를 보내며, 더 큰 분발을 기대합니다.
다시 자원회수시설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지난 6년여 동안 추진해 오면서 유치 찬성 측과 반대 측 주민 간 갈등과 숱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민선 6기 때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현재 위치가 확정되었으나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공론화위원회 의제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주민 간의 갈등 요인이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 낭비 등, 여러 부작용들로 인해 더 큰문제가 야기될 가능성도 예견됩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기에 미리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산시는 자원회수시설 공론화 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가부간 양측에 대한 이해 설득 등,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과 향후 행정절차 등,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원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맹정호
시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해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격려와 칭찬이 더 일 잘하는 우리 서산시 조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세무서 사거리에서 장동 로터리 구간 확포장 공사 향후 계획, 그리고 남부일반산단 2단계 사업 향후 계획, 양대선 확포장 공사구간 연장, 서령초등학교에서 간월호 관광도로까지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요.
석남동 공동묘지 향후 개발계획, 예천동 아파트 시공 허가지역 학교용지 확보 방안, 서산시 시민대상 수상 분야를 출향인사까지 포함할 의향은 없느냐는 의견, 양대동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부적정한 의견이 우세할 경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안원기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석남동 공동묘지 향후개발계획, 양대동 자원회수시설 관련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위하여 관련 국장, 단장, 직속 기관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남동 공동묘지 향후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남동 286-13번지에 위치한 석남동 공동묘지는 1만 9,631㎡ 면적에 607기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석남동 공동묘지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석남동 공동묘지 주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사항으로 공공목적에 부합되는 개발계획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분묘 이장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석남동 공동묘지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석지지는 1945년 석남동 243-2번지 일원에 조성된 저수지로써 현재 수혜구역 농경지 35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석지지를 포함하여 공동묘지 개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별도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절차를 필요로 함으로써 개발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석남동 공원묘지 인근과 관련된 특별한 개발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양대동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부적정 의견이 나올 경우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시설 설치추진 방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일 중에 큰 업무 중 하나는 시민들의 생활 중에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전처리, 매립, 소각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매립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던 방식에서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201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12월에 양대동으로 최종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시민들 간 찬반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라는 시민의 서산 준비기획단의 권고와 서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1일 서산시의회 의원정책간담회 보고 시 공정하게 시민의견을 들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의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결과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주신 안원기 의원님의 걱정과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안 추진으로 결정이 되던, 다른 대안을 모색하라는 결정이 나오던 공론화 과정 이후에도 문제는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그동안 소각장을 반대하는 추진위원회 유치를 추진하는 분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이 조금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결과에 찬반측은 물론 우리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에 하나 중단 결정 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산시가 많은 대책을 갖고 있지만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이에 대한 대책 말씀을 드린다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별도로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글로벌 뉴스 서산 신○○ 대표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건설도시국장 이상목입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세무서 4거리에서부터 장동 로터리 구간 확포장 공사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구간은 총연장 3km에 폭 25m의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약 4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의 재정 및 예산 형편상 일시에 다수의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실정이 있어서 추후에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장동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는 동서간선도로와 연결되는 교차로 부분에 이르는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이 한 개 차선에 이어져 있어서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해서는 우회전 차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교통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양대선 확포장 공사 구간 연장 서령초교에서부터 간월호 관광도로까지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석지사거리에서 동아아파트까지 도로폭원 및 선형 변경과 동아아파트에서 서령초교까지 도로폭원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석지사거리에서부터 서령초등학교 입구까지 길이 2km에 262억 원이 소요되는 양대선 도시계획도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2023년까지 도로를 개설해서 삼성아파트 주변지역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령초교에서부터 간월호관광도로까지는 총연장이 2km이며, 현재 폭이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176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고 있어 단기간에 도로 개설을 하기에는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예산 등을 고려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도로를 개설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천동 아파트 시공 허가지역을 학교용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건설 시 학교용지 확보 방안에는 사업주가 세대별 면적 규모에 따라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기존 학교를 증설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일시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에는 반경 1.5km 이내에 4,000내지 6,000 세대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6,000내지 9,000세대는 중학교를 신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이 되면 서산교육지원청과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 협의를 하고 서산교육지원청에서는 아파트 건설 예정지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현황을 조사해서 수용 가능여부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저촉여부를 검토해서 협의의견을 제시하고 조건을 구하여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용지 확보 등과 관련된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신설된 예천동 서남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주택건설 계획이 일시에 밀집되어 우리 시에서 교육부를 직접방문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여 초등학교 신설 승인을 이끌어 낸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예천동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 중 예천지역 주택조합아파트 653세대와 SK뷰 아파트 852세대는 예천초와 서남초의 기존 학교에 대해서 각각 시행사가 무상으로 증설해 주는 계획이고, 중흥 S클래스 1,273세대의 아파트는 통합구역 내에 있는 예천초등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는 계획으로 서산교육지원청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향후 아파트 건설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서산교육지원청과 보다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학교용지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이상목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서산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아시아 투데이 이○○ 부장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자치행정국장 조만호입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먼저 남부일반산업단지 2단계 사업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는 안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개발사업자인 대우건설이 2012년 4월 서산시 장동과 오남동 일원에 도시형 일반산업단지로 사업신청을 해서 충청남도에서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4차례에 걸쳐 사업단지 명칭과 면적, 사업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개발사업자인 대우건설의 부도와 법정 관리로 인한 자금 확보 지연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제반절차 이행은 물론 지역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시행방법은 전체 개발면적 87만 8,347㎡ 중 1차분 45만 5,549㎡와 2차분 42만 2,798㎡로 나누어 추진하되 1차분은 서산시와 충남개발공사가 각각 474억 원씩 총사업비 948억 원을 공동 투자하여 2021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7년 9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같은 해 1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 2018년 8월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1차분 사업 추진은 2018년 12월 예정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결과에 따라 주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1단계와 2단계를 동시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가 1,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단지 개발 후 분양률 저조에 따른 위험성으로 서산시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1, 2단계로 나누어 사업추진을 결정한 것이고, 1단계 사업완료 후 산업단지분양 성과 및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민대상 수상분야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산시 시민대상의 수상분야를 출향인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주셨습니다.
서산시 시민대상은 우리 시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시민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대상은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부문 사회봉사부문, 산업 및 지역개발부문, 효행 및 선행부문의 4개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추천 당시 5년 이상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산시 위상을 높이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출향인사에게 시민들의 자랑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수여하는 것도 의미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도 의원님의 질문사항 취지에 공감하며 추후 조례를 개정하여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시민대상 수상 분야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지역의 경우를 조사해보니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시민대상을 수상하는 경우가 다소 있음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또한 적극적으로 개정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조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서산시의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취를 위하여 부춘동에 거주하고 계신 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안원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원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원기 의원
예.
의장 임재관
그럼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이상목 건설도시 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검토는 짧게, 시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은 신속하게 내놓는 것이 바로 선진 행정일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규정상 교통량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산시 행정이 시민 본의라면 비록 도시계획도로라 하더라도 많은 시민들의 공통된 목소리가 지속된다면, 상황인식을 정확히 하고 교통량 조사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해 나가는 것이 행정기관이 할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도시계획도로는 사실상 도심부에 짧게 형성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동안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장동 부분 도시계획도로는 시 외곽에서 시내로 진입하면서 교통량이 많이 폭증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지방도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에 조사해서 데이터를 갖고 종합적으로 교통 소통의 원활한 방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답변하신 내용대로 잘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이상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진 시민생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시민생활국장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소각처리 비용으로 2016년에 28억 원, 2017년에는 41억 원, 올해에는 6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비 75%가량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동안 계약내용을 보면 1년씩의 단기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서산시가 예산상의 손실이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1년씩 단기계약을 지양하고 최소한 2년에서 3년씩의 중기계약으로 전환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생활폐기물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김택진 시민생활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과 관련 전국적으로 쓰레기 발생 증가량에 비하여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처리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유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등의 원인으로 최근 몇 년간 소각처리 단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80톤에서 84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각처리 단가가 2016년에는 톤당 9만 9,000원으로 처리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톤당 13만 9,700원으로 처리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톤당 19만 5,000원으로 처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톤당 2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 주신 민간위탁처리 용역을 2년에서 3년 장기간으로 계약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함께 협의를 통하여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셔서 생활폐기물을 감량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 의원
국장님, 상황인식을 정확히 한 것 같아서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예,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김택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원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충순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4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
질문에 앞서 오늘 본 의원의 시정 질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청취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우리 부석면 이장단협의회 김 회장님, 가사1리 이 이장님, 월계2리 한 이장님, 취평2리, 가 이장님, 창리 배 이장님, 부석새마을부녀회협의회 김 회장님, 창리 김 부녀회장님, 고북면 이장단협의회 최 회장님, 국화축제 김 사무국장님, 새마을협의회 윤 회장님, 국화축제 김 부위원장, 해미 이장단협의회 구 회장님, 20전투비행단 민원담당 심님이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7,000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께서 믿고 선택해 주신 덕분에 부석, 해미, 고북면을 지역구로 서산시의 복지증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가충순 의원입니다.
서산시를 위해,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해야 하나 걱정과 염려 많은 고민을 하며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고 서산시 발전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7월 추경 예산심의, 9월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오늘의 시정 질의를 통해 저의 미력한 힘이나마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하고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서산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새로운 서산시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의 시정 질의가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추후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성숙함으로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고 시간적 낭비를 줄임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과 행정집행이 되어 시민의 복지증진에 힘쓴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며칠 전 끝난 제17회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를 위해 고생하신 추진위원회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함께 해 주신 우리 해미면민 또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늦게나마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있었기에 23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축제로 성장했고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1일 끝난 간월도 어리굴젓 축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추진위원회 여러분과 부석면민 여러분 간월도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27일부터 시작하는 국화향 그윽한 고북 국화축제에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광객의 방문을 기대합니다.
시민과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우리 고북 면민과 행사 추진위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을의 풍요와 넉넉한 고북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제21회 고북 국화축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우리 서산시를 홍보하고 시민의 문화 창달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의가 서산시의 두 축인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산시의 미래에 대해 함께 협의하고 고민하며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상생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에 본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북 신우FS 닭 가공공장의 악취관련 질의입니다.
본 의원이 9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장 증설 허가 당시 지역주민하고 11개 항목 협의사항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득하여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준수로 주민들이 신우에 많은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도계량과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도계량 증가 차이가 거의 500% 차이가 납니다.
이로 인한 부산물의 급격한 증가와 부산물 처리시설의 외부 노출 등으로 인해 많은 악취 민원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렌더링 외부노출, 계류장 외부노출 그리고 옥상 환풍기 폐수시설을 제어 했지만, 환풍기를 옥상에 설치, 배출되는 악취가 큰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민원이 자기 집 앞에서 저녁에 공장가동 시 녹음한 영상입니다.
이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공장 증가를 허가해 준 2016년 10월 6일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개선권고를 받았고요.
2018년 4월 과태료 200만 원과 7월 18일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두 번째 개선권고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권고 기한을 2018년 11월 19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를 현재보다 70% 저감된 악취저감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서산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2016년 합의사항에 공증까지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신우의 문제만이기도 하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서산시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묻기보다 개선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악취배출시설 관련하여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 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 시설을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회 초과한 것으로 압니다.
한 번 더 초과하면 신고대상 시설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우FS의 개선계획은,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선 권고기간 중 또는 완료 이후에 악취 민원 발생 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앞으로 2020년까지 2차 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본동 외에 5개 동이 2차 공사를 하며, 4개의 시설동은 악취저감 시설이나 부속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2차 공사, 2동은 닭 가공공장입니다.
공장증설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2차 공사 추진 시 증설승인을 새롭게 득해야 하므로 악취 민원 해결은 신우로써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본적인 악취 민원 해결 없이 2차 공장 중 닭 가공 공장의 진척으로 또 다른 민원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6쪽마늘보존육성지원 대책 및 마늘건조기 지원 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먼저 6쪽마늘 보존 육성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서산시는 한지형 6쪽마늘의 본고장이며 마늘생산의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의 주산지이기도 합니다.
6쪽마늘 축제 등을 통해 서산6쪽마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마늘의 우수한 효능이나 항암효과 등, 약상에 대한 부분도 널리 홍보되고 있습니다.
6쪽마늘 관련 2017년도 수매가 4만 130kg를 수매했습니다.
또한 판매실적은 마늘축제 포함 1만 1,181kg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늘농가에서 택배판매나 인터넷을 활용한 판매 등을 고려하면 판매량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개인 소비용으로 판매된다고 생각하며, 6쪽마늘은 가정에서의 소비가 주축을 이루고 선물용으로 인기가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지금 서산6쪽마늘은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서산6쪽마늘의 우수성과 오랜 역사성 비추어 볼 때, 우리지역 대표 농산물로도 손색이 없고 지속적인 육성 지원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6쪽마늘 육성지원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늘건조장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마늘 간이건조장을 활용한 마늘 수확 후 관리를 통해서 마늘 품질관리 개선을 통해 고품질 마늘을 유통시켜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 마늘 재배면적을 보면 농가 수는 2,488 농가에서 재배면적은 1,141ha에 예상 생산량은 2만 4,177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조장이 없는 서산과 건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창녕하고의 마늘 수매 금액 차액이 적게는 600원에서 8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는 창녕의 경우 건조한 마늘을 수매해 장마가 끝난 이후 농협에 수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건조장이 없어 장마 이전에 바로 수매를 해서 상품성이 낮고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됩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예상 생산량은 2만 4,177톤에 800원을 계산하면 193억 4,0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피해금액이 1년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간이건조장을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수확 후 마늘건조의 효율성과 고품질 농산물 재배로 농가수취 가격 상승 및 서산마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수요 창출로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석농협에서 작년에 10농가에 시범적으로 건조장을 지원했고 2018년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마늘을 kg당 2,750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건조장에 건조 후 kg당 3,200원에 수매를 해서 3,400원에 농협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건조장 보조 후 kg당 450원의 수익이 농가에서 더 발생을 했고 부석농협에 200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2만 4,177톤으로 환산해서 450원으로 계산하면 1년에 110억 원 정도의 소득이 마늘농가에 발생합니다.
2018년 부석농협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통계가 나온 사항입니다.
이런 이유를 종합해 보면 건조장 지원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고북 20전투비행단 진입로 3.3km에 관한 질의입니다.
먼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도로에서 8명의 사망자 발생과 여러 번의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또 한 번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분들이 소음피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소음피해 지역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위험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 구배가 맞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높은 부분에 가드레일 설치와 도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차선이면서도 과속 카메라가 없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에 과속단속을 통해 사고율을 낮춰 주시기를 요구하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중앙선에 반사경이 없습니다.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로등이 너무 어두워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가로등이 있지만 간격이 너무 멀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동성대 돌탑부분부터 부대까지 3.3km와 부대반사 후문 진입도로 부분에 가로등 정비와 보완을 통해서 안전한 동선 보장으로 범죄나 사고로부터 보호받아 지역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열심히 종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소음피해 지역의 고통을 넘어 또 다른 제2의 피해로부터 고통 받지 않도록 상기 3가지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및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법인화 관련 질의입니다.
자원봉사는 제2의 정부다, 라고 할 정도로 자원봉사자들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세상입니다.
저도 또한 900시간 이상을 봉사 활동한 이름으로 지역사회와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법인화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화 문제는 존경하는 맹정호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 위탁의 경우는 2003년 99개소에서 매년 감소하여 2016년에는 48개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감소폭이 가장 큰 운영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위탁 또한 직영과 같이 법인화되거나 혼합 직영으로 형태가 변화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2003년도에 9개소였던 것이 2016년도에는 68개소로 7.5배가 넘는 증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1년부터 6년 동안 41개의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되어 전체 법인센터의 60%가 6년 사이에 법인화되었습니다.
충남에도 4군데의 법인이 있고 2군데는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의 근간인 자원봉사의 중요성과 민간 중심성 강화를 통해 위탁 운영되던 자원봉사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진두지휘하는 중심기관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촉진하며,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자 수급관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자원의 조성과 연계사업과 자원봉사자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자원봉사자는 292개 단체에 4만 6,78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인구가 17만 7,000천명입니다.
이를 놓고 보면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의 열악함으로 자원봉사자나 단체들이 협의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나 기타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상호지원과 논의를 해야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의 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하여 봉사자들이나 단체장들이 센터방문 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또한 전무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우리 서산시 자원봉사자 수는 4만 7,000여명에 달하는데 사무실 평수는 24평입니다.
이에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대한 우리 서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충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맹정호
시장 맹정호입니다.
가충순 의원님의 좋은 지적의 말씀과 정책대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충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고북 신우FS 악취 민원관련 대책, 6쪽마늘육성 지원대책 및 마늘건조기 지원 사업 관련 대책, 20전투 비행단 진입도로 문제와 대책,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문제 및 센터건립에 관한 대책 등,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충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 중 6쪽마늘육성 지원 대책 및 마늘건조기 지원 사업 관련 대책,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문제 및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 단장, 직속 기관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마늘육성 지원 대책 및 마늘건조기 지원사업 관련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6쪽마늘 건조 창고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조창고는 창녕지역의 마늘 개량 건조장식으로 우리지역에서도 부석면 10농가에 부석농협에서 시범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현재는 난지형 마을 건조장 위주로 부석농협에서 시범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6쪽마늘 건조는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지역에서는 난지형 마늘을 논에 재배하여 이모작을 하고 있어 수확 후 바로 건조장에 넣어 인조 건조시키는 형태의 창녕식 마늘개량 건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동안 하우스 건조장에서 자연건조를 해 왔습니다.
자연건조가 현재까지는 우리지역에 맞는 건조방법이라고 판단하고 2019년 본예산에 마늘하우스 건조시설 15개소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녕식 마늘개량 건조장이 우리지역의 6쪽마늘 건조에 유리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시범사업을 거쳐 시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지역 마늘법인의 6쪽마늘 수매가격은 의성과 단양 등, 타 지역에 비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수매가격이 서산은 상급이 kg당 9,500원인데 비해 의성은 kg당 8,100원, 단양은 8,500원으로 수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마늘 생산 판매현황과 향후 육성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지형 서산6쪽마늘의 생산 판매현황에 대해서는 가충순 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에서는 생략하고 서산시 6쪽마늘의 향후 보존, 육성대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6쪽마늘은 매년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난지형 마늘의 재배권역이 넓고 재배방법이 간편하며 수확량이 높아 난지형 마늘의 경작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한지형 즉 서산6쪽마늘의 재배면적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한지형 마늘의 재배면적은 전국적으로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가 쉬운 난지형 마늘의 재배를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지속적인 서산6쪽마늘 육성지원 시책추진으로 난지형 마늘에 대비하여 한지형 서산6쪽마늘의 재배면적이 그래도 23.8%로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우량 종구 보급을 통한 품종 갱신을 위하여 주아 수매를 농가 희망물량 7.8톤 전량 100% 수매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수매단가를 kg당 1만 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상시켜 수매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약제 및 유기질 비료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토종 서산6쪽마늘의 조직배양을 통한 우량종구의 확대보급과 농산물 공동가공센터에서 다양한 마늘가공 제품을 개발하여 마늘의 소비확대와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6쪽마늘의 브랜드 명칭이 부활됨에 따라 서산6쪽마늘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2019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마늘법인 및 지역농협, 계약재배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평균 kg당 2,000원씩 총 4억 원을 지원하여 서산6쪽마늘의 보존과 육성시책 추진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제정 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전시회와 박람회의 참가는 물론 대도시 판촉전 등을 통한 서산6쪽마늘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는 등, 서산6쪽마늘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서산6쪽마늘의 보존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문제 및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서산시에 자원봉사 활동은 충남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사회가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산시 자원봉사센터는 2000년 12월 서산시 직영으로 설치되었으며 2013년부터 서산복지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4만 6,700명 정도 되며, 292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서산문화복지센터 1층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매우 협소한 공간입니다.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의원님의 제안처럼 독립적인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시유지 활용과 토지매입 등,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은 저의 민선 7기 공약이기도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타 단체들과의 연계성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현재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활동 지원을 위한 시민센터 내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부가 생활 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중앙부처와 청와대를 방문해서 시민센터 건립을 위한 건의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에 독립 법인화를 주문하셨는데요.
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단체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 서산시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 역량이 갖추어지는 대로 법인화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가충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고북 신우FS 악취 민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우FS는 2017년도 9월 공장증설 이후 도계물량을 1일 6만 6,000수에서 16만 2,000수로 약 2.5배 증가되었으며, 폐수 배출 시설의 경우는 1일 700톤에서 2,000톤으로 3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공장증설 시 폐수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를 하였으나 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별도의 악취 방지시설 없이 건물옥상의 환기구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악취 민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우FS 악취 민원대책으로는 금년 11월 19일까지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개선권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신우FS 개선권고 계획으로 악취원인 6가지 항목, 즉 지하 폐수처리장 대기배출구, 렌더링시설, 닭 내장 처리기, 폐수 슬러지 처리장, 폐기물 보관소 기류텐트, 도계 운반차량 등에 대하여 세정식 집진기 설치, 외부 가림막 설치 폐기물 보관소 설치 등, 개선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개선권고 기간 중 악취 민원은 지속적인 사업장 점검 및 사업장 개선 이행 촉구와 주민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실시하는 등,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완료 후 악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악취검사 및 그 결과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인 2차 공사 관련 질문에 대하여는 렌더링 시설, 계류장 등, 악취 원인시설에 대하여 근본적인 악취대책을 적극 수립토록 하여 악취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충순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김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건설도시국장 이상목입니다.
가충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20전투 비행단 진입도로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전투 비행단 진입도로 중 도로의 구배가 맞지 않는다는 부분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적합하게 도로를 조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급커브 구역 등에서는 회전반경의 바깥 부분이 도로중심부보다 약간 높게 설치해야 회전 시에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일부 곡선부에서는 역고개 현상을 이루고 있어서 과속으로 회전 시에는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시점에서 보면 과속만 하지 않는다면 안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커브구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갈매기 표지판을 설치하고 중앙에 반사경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서산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최고속도를 60km에서 50km로 제한하는 과속단속카메라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완대책으로 20전투 비행단 진입도로는 시도 4호선으로써 국도 29호선에서 부대까지 약3.3km의 도로로 양쪽은 모두 농경지입니다.
도로 왕복으로 가로등을 설치 시 약 200여개소의 가로등이 설치되어야 하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경지 주변은 가로등 설치로 인한 농작물 생육저해 등의 민원이 항상 상존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가로등을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너무 어두운 곳이나 곡선 부분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곳 그런 곳을 위주로 농지경작지와 협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선에서 가로등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진입도로 구간 내에는 총8개의 횡단보도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횡단보도 예고 표지판 설치와 도로 바닥면에 야광 테이프로 횡단보도를 알리는 표시를 하고 점멸등 설치도 검토를 해서 진입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이상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자치행정국장 조만호입니다.
가충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으로 갈음해도 되겠는지요.
가충순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그러면 그것으로 답변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조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충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충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
김택진 국장님.
의장 임재관
김택진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
국장님께서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우FS 악취 관련해서 2018년도 들어서 악취 민원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우 관련 현장방문이라든가 단속을 할 때, 주민대표나 민원관련 협의체 대표가 함께 동반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예,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가충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합동점검 시 주민대표나 민원관련 협의체 대표의 동반하는 질문에 대하여 현재 주민대표 및 인근 주민이라든지 민원관련 협의체 대표들을 합동점검 시 입회에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의원
예.
그리고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 저감을 70%로 저감하는 장치를 설치 중에 있는데 중고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중고로 설치를 했을 때 악취저감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악취저감장치 중고문제는 타 업체에서 6개월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 신우FS라든지 우리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로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나중에 개선완료 후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철저히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시설보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재관
김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맹정호
예, 시장 맹정호입니다.
가충순 의원
시장님, 6쪽마늘 관련 건조장 관련해서 시에서 명쾌한 답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알다시피 6쪽마늘은 서산의 자랑입니다.
우리 부석 인지뿐만 아니라 15개 읍·면·동 중에서 동문2동만 빼고 마늘을 거의 다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쪽마늘에 대한 우량종 보급이라든가 장려금 지원에 대한 약속,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조장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창녕하고의 평가를 통해서 추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부석농협에서 10농가를 상대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통계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해서 법인화가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시민센터 건립을 하시면 그 안에 자원봉사센터를 수용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날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센터 건립을 하시게 되면 예산확보가 2019년도 본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지, 부지확보를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맹정호
예,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6쪽마늘과 관련해서는 저도 인지가 고향이고 마늘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사실 6쪽마늘은 500평에서 600평 중에 한 두둑 심어서 식구들 먹고 나머지는 판매도 하고 있는데 고민은 조금 있습니다.
아까 담당 국장께서 기후온난화의 문제, 농촌 인력의 고령화에 대한 문제, 생산성에 대한 문제를 들면서 6쪽마늘의 위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6쪽마늘의 본고장 사람이기 때문에 6쪽마늘을 잘 육성해야겠다는 고민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난지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서산마늘로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갖고 있습니다만, 6쪽마늘이 서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이기 때문에 말씀주신대로 건조장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내년도에 생산 장려금 지원제도를 통해서 6쪽마늘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봉사센터를 언제 건립할 것이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도 당장이라도 짓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만, 시 재정여건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이에 시민센터 건립을 중앙정부에 생활 SOC 사업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내년도에 1조 4,00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저희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만 놓고 보면 고민의 답을 풀기는 쉽지만 여러 가지 여건 변화들이 있습니다.
시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문제, 동지역에 청사를 짓는 문제들과 연관되거든요.
일례로 동지역에 동 청사를 새로 짓는 다면 기존의 동 청사를 활용하는 문제까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로…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기본줄기는 시민센터 내에 자원봉사센터를 두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생활SOC 사업에 서산 시민센터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둘러서 해 보겠습니다.
가충순 의원
고맙습니다.
날짜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2019년 4월 21일이 자원봉사센터 위탁계약 만료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계약을 통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시장님께서는 확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2022년 4월 20일 이전에 센터 건립은…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는 가능한 것인가요?
시장 맹정호
법인화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법인화가 되었을 때, 그러면 센터를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들은 서로가 우리 시에서도 또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해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문제는 속도 있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가충순 의원
우리 2019년 4월 21일 또 2022년 4월 20일 이전에 우리 시민센터 건립…
시장 맹정호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정부 SOC 사업에 반영이 되더라도 건물을 짓고, 준공되고, 거기에 입주해서 생활하는 시점은 또 기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충순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국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대 들어가는 입구 3.3km 반은 해미면, 반은 고북면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로 많은 분들이 희생도 되었고, 근자에 사고도 발생을 해서 지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고마운 말씀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질의 내용에 문제의식을 갖고 시정 조치, 약속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우리 시장님, 국장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맹정호 시장님,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수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시민생활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의장 임재관
예, 시민생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번거롭게 자꾸 불러 들여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신우FS 악취관련해서 주민들이 아마 시청을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충순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폐수처리시설을 악취관련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마치 악취저감장치 시설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삭감했다, 라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축산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생활국에서 그런 예산과 관련해서 관련된 것이 없고, 우리는 개선권고 행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6개 항목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보완하는 것은 자체 예산으로 2억 6,600만 원을 가지고 신우FS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축산과 관련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수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악취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찾아갔을 때는 축산과를 갔겠습니까?
아니면, 환경생태과를 가겠습니까?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악취 민원 관련해서는 환경생태과를 찾아오셨고요, 그런데 예산관련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관련은…
이수의 의원
지금 뒤에도 와 계신데 주민들이…
주민 분들이 다녀오시고 악취관련저감장치 예산을 본 의원과 가충순 의원이 삭감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잘못 알고 이야기를 했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 같은데 본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할 때는 상당히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밖에서 주민들이 알고 본 의원한데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삭감 관련해서는 시민생활국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답변을 원하신다면, 의장님께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답변을 원하신다면, 의장님께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임재관
예, 허락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6분 정회
17시 5분 속개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서산시의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충청 타임즈 김○○ 국장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환경생태과와 제 사무실로 9월 28일 날 지역주민 두 분께서 오셔서 한 시간 이상 저와 대화를 했었는데, 예산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술센터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의원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명확한 것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계물량이 6만 6,000수에서 1일 16만 2,000수로 늘었다고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의원
도계장에서 역량강화 사업으로 폐수처리 용량을 늘리고자 사업비를 신청했을 때, 기존 도축량은 8만두에서 이 시설을 완료하면 18만 두 도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도 16만 2,000수로 늘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시설을 안 했는데도 16만 2,000수까지 늘릴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18만두로 늘리신다고 하시는 것은 신우FS에서 2020년까지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18만 2,000두, 18만두로 도계량을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의원
그러니까 기존 도축량은 8만두로 폐수처리 능력이 700톤인데 이 시설을 확장했을 때에는 폐수처리 용량이 2천 톤으로 늘기 때문에 도축량을 18만두까지 늘릴 수 있다.
즉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폐수처리 능력은 700톤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700톤을 처리하는데 700톤을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16만 2,000수까지 처리를 했다는 것은 과다 처리를 했고 또한 폐수가 오버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현재 증설하기 전에는 700톤에서 증설 후에는 2,000톤으로 3배 정도 증가가…
폐수량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폐수처리시설도 증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의원
현재 폐수처리시설이 증설이 되었습니까?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작년도 공장 증설하면서 증설이 되었습니다.
기존 폐수처리시설은 길옆에 보이는 그 시설이었거든요.
이수의 의원
잠시 만요, 국장님.
이번 추경에 저희한테 예산서 올라온 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내역이 사업계획서 신청을 했을 때, 폐수처리 기존 능력이 700톤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했을 때, 2,000톤까지 늘릴 수 있다.
그래서 도축량을 18만수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도계물량은 기존에 6만 6,000수에서 16만 2,000수를 현재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현재 폐수처리시설을 안한 상태에서 16만 2,000수를 처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추경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이수의 의원
추경예산에서…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의원님, 추경예산 관련해서는 저희 시민생활국에서 요청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수의 의원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닌데 잘못 알고 계셨는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서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예,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예,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충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 질문 상황을 방송하기 위해 애써주신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시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공무원(50명)
의회사무국(8명)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전문위원 김우경 명정순 김거부 의정팀장 이경우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김은아
서산시청(42명)
시장 맹정호 부시장 구본풍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신성장사업단장 성승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조한민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교통과장 김선학 도시과장 고명호 도로과장 김찬유 건축과장 김영호 수도과장 안현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세무과장 김응준 회계과장 한옥희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관광산업과장 김일환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축산과장 이무원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순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출석의원(13명)
임재관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안효돈 이연희 이수의 이경화 유부곤 장갑순 조동식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명의원(4명)
임재관 유부곤 이경화 신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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