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9월 10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수범사례는 귀감으로 남겨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서산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준비기간이지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사전 자문과 교류, 그리고 서류검토와 병행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에는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또는 제안하였던 사항들의 추진 경과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질책보다는 대안제시와 보다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의정활동을 시작한 첫 회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8대 의회가 갈수록 진취적이고 생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 기간 내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사항과 개선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지역의 대기환경개선 등, 각종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 나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산지역의 대기오염 상태가 주민과 근로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토양 지하수의 오염이 확인되었고 최근에는 누출, 화재 등, 각종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산공단이 막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 행정력을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 세대는 물론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크나큰 고통이 될 것이며, 해결하기 어려운 짐을 안겨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관련입니다.
주민들과 정성을 다하여 다양한 소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는 날로 발전하고 인구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처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각시설의 입지선정 결과와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산시는 현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정보와 오해를 하루속히 불식시키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대산공단 내 유수지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공단 내 유수지 관리와 유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시책인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20메가와트의 전력이 생산되며 이는 대산읍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양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측면과 민원의 소지가 적은 공단 내 유수지를 활용한다면 이보다 좋은 적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유수지 물 방류 시 바다로 방류되는 물의 수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수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물차의 불법주차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곳곳에 불법 주차된 대형화물차가 즐비합니다.
주요 원인은 대산 5사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의 미관과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산 5사와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주된 도로 미보상 관련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미보상 토지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수개월 혹은 1년 넘게 지속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토지주와의 보상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하루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주택 공급과 관련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통주택 과잉공급으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사업주체에게 착공을 보류, 권고 등을 통해 과잉공급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승인과 관련하여 학교부지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로 신축이 이루어짐에 따라 학군관련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학교용지 확보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수공원 관리 및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호수공원 내 야간 앰프시설이나 조명시설 사용으로 인한 민원과 공원 내 수질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간 순찰 조를 편성,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호수공원 인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하루속히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호수공원 악취 민원도 수질관리가 잘 되고 있는 타 지역의 경우를 참고하여 수질개선 노력해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석 간월도 관광지의 원활한 토지매각을 위하여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이후 부석 간월도 관광지의 토지매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기관, 단체의 연수원 부지 등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 어리굴젓 축제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토지매각을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분양단가를 현실에 맞게 재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관련 보조금 지원 사업 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관련 수많은 보조금 지원 사업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여러 건의 사업을 중복지원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 농민들의 불만이 없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중소 농어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의 폭넓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약제 살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효과 또한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구매와, 드론 운영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여러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버드랜드 사업 운영과 관련 검토 요구사항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과 철새서식지 조성사업은 중복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으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이 국비매칭 사업이고 환경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업이기는 하나 우리 시의 현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예산 점검을 위해 중복된 두 사업 중 하나의 사업만 시행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민들의 선호도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임대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농기계가 40여대로 파악되고 있고, 주로 대형트랙터에 장착 가능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농민들의 선호도와 기계변화의 추이를 살펴 대다수 농민들이 원하는 기종으로 선택하여 만족도 향상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소형트랙터에도 장착 가능한 기종도 함께 구비하여 임대 품목의 다변화를 꾀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말에도 농기계 임대를 실시하여 농민들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농기계를 빌려 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보급과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소비자들의 편리한 전기차 구입방안으로 지역 대리점을 통한 계약 유도와 보조금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개발로 자연재해 예방과 시민들의 쉼터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소하천을 개발함에 있어 해마다 반복되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과 저류지를 설치하여 홍수피해를 저감하였을 뿐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와 경관을 고려한 친수공간으로 탈바꿈 시킨 사업으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장관 표창을 수상함으로써 2019년 1억 5,000만 원의 추가 국비를 확보한 모범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정보시스템 개통을 통한 교통정보화에 앞장섰습니다.
시내버스의 불규칙 배차 및 도착 정보 부재는 대중교통 이용 불편 및 이용률 저하로 이어 졌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버스도착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에 큰 기여를 함은 물론 대도시와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비 지원 방법 개선을 통한 투명성 확보입니다.
기존 농협에서 보조금을 입금시키고, 필요한 농약을 가져갔던 방법에서 병해충 약제를 직접 구입하여 현물로 농가에 보급한 방법은 간단해보이기는 하나 기존 방법에서 발생되었던 보조금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예산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획기적인 방법으로 다른 보조금 지원 사업에도 적극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과 수범사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각 소관 업무별 세부 지적사항 및 보완, 개선 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업무는 모두 시민의 행복과 서산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고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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