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산시의회

8대

235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35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 5일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35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일차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09월 14일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정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축산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농정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농정과장 정성용.
축산과장 이무원
축산과장 이무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위원장 안효돈
농정과장님은 계시고요.
나머지 두 분은 감사 일정에 맞춰서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럼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92번, 농기계 보조사업 내역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자료준비에 애쓰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요구한 농기계 보조사업내역 읍·면·동 분류제출과 관련해서 제가 관계 공무원들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궁금한 사항을 제가 풀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3번입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반갑습니다.
장갑순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 주신 최향묵 주무관님, 김윤구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우리 농정과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해가지고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농업 농촌의 고령화가 부녀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 규산질 비료가 나오면 살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농협하고 연대로 해서 같이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우리 농정과에서 받아들여서 여지까지 이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공동 살포비의 지원 단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서로 기피하는…
여기 보면 공동살포 지원 시 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살포단 지원자가 부족하다, 하는데 지원자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는 포대 당 500원이라는 단가가 실질적으로 공동살포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너무 가격이 낮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람 손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기계로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살포비를 좀 올려 달라, 그런데 여기 보면 500원에서 700원으로 예산을 한번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700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요?
농업인들 아니면 공동살포단이 700원 정도면 되겠다고 했나요?
아니면 농정과하고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700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이게?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금년도까지 포대 당 500원 공동살포비를 지원을 해줬고 그 재원 안에는 시비 보조 50%와 농협 보조 50%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주민들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단가를 상향하는 부분에 요구가 많이 있어서 농협시지부장한테 지역농협장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얼마를 인상 했으면 좋겠고 그 단가 산출내역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문서에서 700원으로 상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서상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농협장님들이 700원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농업인들이나 공동살포단 분들한테 알아보니까 1,000원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협의 의견은 이랬고, 공동살포단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들어봤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분들은 얼마 정도 요구를 하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토양 개량제가 현장 도착 후에 하차하고 싣는 데까지 하면 통상 500원이 들어간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살포하고, 살포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살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령화가 돼있기 때문에 자꾸 파손이 되는 비용까지 따지면 실제적으로 700원이면 전혀 노력 봉사 수준에 불과하다.
최소 1,000원은 올려줘야 한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다수 있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공동살포단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최소 1,000원 정도는 돼야 한다.
이런 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 포대를 가지고 하잖아요.
톤백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규산질 비료 살포 받을 때, 우리가 톤백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고 편리한데, 톤백을 할 수 없는가, 이런 안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 부분은 이것이 국비지원 사업인데 사업의 매뉴얼상 농가가 자기가 소유한 농지, 전과 밭의 면적에 따라서 농가별로 배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아서 통합해서 톤백으로 하는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때 당시가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농협하고 5대 5로 살포하는 것은 최초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지자체별로 살포하는 지자체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굉장히…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안을 많이 낼 것 같아요.
톤백으로 좀 달라,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자체별로 하다보니까 단가는 포대 당 얼마에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것도 좀 취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취합을 하셔가지고 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적극 검토해가지고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공동살포에 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살포비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농정과장 정성용
위원님께서 모두의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공동살포를 하려면 젊은 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동살포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살포단에 참여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보면 농업 경영인들이라든지 농촌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하고 그 외의 분들은 여기에 참여를 잘 안 하시거든요.
사실은 공동살포단을 구성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요, 마을마다 비료 살포기가 다 개인 소유거든요.
개인 소유인데 이쪽에 제공을 하면서 자꾸 파손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존이 조금 문제가 되고 해서 큰 틀에서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보고요,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농지가 해당 지역 외 타 지역에 산재해 있을 경우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지요.
장갑순 위원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보면 살포하는 게 있잖아요, 장비가…
농정과장 정성용
예, 3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것을 좀 더 구입을 해가지고 살포할 때 살포기를 가지고 하다보면 고장이 잦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비료살포기 확보를 많이 해놓는 것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단가도 좀 기왕이면 현실에 맞게 상향으로 조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단가 상향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 더불어서 농협에서 반드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농협하고 저희가 5대 5로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조합장님들하고 현장에 계신 농업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조합장님들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700원이라고 이렇게, 5대 5로 하니까 부담이 돼서 그런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조합장님들은 그렇습니다.
500원 할 때 250원 부담을 했고 700원 하면 350원을 부담을 하고, 1,000원하면 500원이 부담이 되는데 그렇게 단가를 750원 이상 올리면 우리는 350원까지는 맥시멈으로 농가환원사업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이 늘어나는 것은 시에서 전부 다 부담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같이 똑같이 맞춰가는 게 맞지 않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 어쨌든 농협에서 맥시멈이 350원이라고 하면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것도 농협 사정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산시가 추가로 더 부담을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규산질 비료를 살포하면서 한 사람이 하루에 살포할 수 있는 양, 이런 거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이 자료를 좀 분석한 게 있습니까?
무조건 올려줘, 올려줘 해서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만한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자료가 수집된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1인 하루에 살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양, 규모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모든 게 성과대비 노임이 나가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는 거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 자료도 좀 축적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요구번호 94번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지원 사업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두 분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어느 분이 먼저 감사 하시겠습니까?
이수의 위원님?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지원건수가 꽤 많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이수의 위원
혹시 비료, 방제, 토양 지원 외에 다른 건으로 해가지고 중복은 안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이 계속 진행된 상황에서 최다 건수가 있나요?
다른 건수, 중복건수가 아닌…
이렇게 쭉 나오다 보면 명수가 100명 될 때도 있고, 80명, 10명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단일 명으로 중복된 사항들,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은 밝힐 수가 없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자가 단일사업별로 중복이 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수의 위원
현재 지원 사항에서…
농정과장 정성용
일단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농민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을 받으면 그 이후에 3년까지는 동일사업에 지원은 안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개별농가가 중복되는 경우는 단일사업의 자체가 틀리고 사업의 성격이 다르면 다소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래서 그 건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복된 건수, 그러니까 단일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여러 건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아직 그렇게 전체 포괄적인 농촌, 농업기술 보급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놓고 이 사람이 어떤 어떤 사업을 받았는지 그것이 매뉴얼화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하면 뽑아서 단일사업을 어떤 대상자가 올해 대상자가 A라는 사람이 선정이 되면 이 분이 그동안 어떤 사업을 받았는지를 쭉 뽑아놓고 판단을 해 보기는 하는데요, 지금 하나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우리 프로그램에는 그렇게 정리가 안 되는 모양이지요?
다른 엑셀 프로그램에서는 한 번에 출력이 딱 나오는데…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최근 5년간 지원사업을 쭉 정리를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어떤 요구조건을 넣어서 농가별로 뽑아내고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다음 년도에 결정을 할 때 당시에 농가를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무슨 사업을 쭉 받았다는 이력을 전부 다 붙여서 심사할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A사업, B사업, C사업 해가지고 중복…
농정과장 정성용
보조사업 이력 내역을 쭉 붙여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것은 정리가 돼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정리가 됩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 당장은 안 되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그때그때 마다 필요할 때 마다 조건을 넣으면 지금도 큰 틀에서 자료는 있는데…
이수의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몇 분이나 얼마큼 중복돼서 지원이 됐는지…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어떤 이 사람이 중복됐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엑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몇 년간 지원사업을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정성용이가 그동안 얼마나 중복지원을 받았는지는 엑셀에서 조건을 넣어서 정성용이란 조건을 넣고 하면 그동안 어떤 사업을 했다, 현재 누가 누가 중복돼…
이렇게 돼있지는 않고 프로그램 상으로만 정리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출력하면 나오지요?
나오기는?
농정과장 정성용
최근 했던 모든 사업을 다 집어넣어서…
이수의 위원
최다해서 10건 정도만…
그 많은 것을 다 어떻게 해줘요.
안 되지.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최다 한 10명 정도 가장 많이 중복 지원되는 사람 내역을 한번…
이수의 위원
예, 한 10명 정도만…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사업 개요까지 넣어서 사업명하고 사업개요, 이렇게 넣어서 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이 돼 있는데…
농정과장 정성용
위원님, 몇 번?
이수의 위원
21페이지 50번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이수의 위원
이 내용이 뭐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서산에는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돼 있는 곳이 6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체험도 하고요.
거기에서 음식도 해먹고 숙박도 하고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도시민들을 유치하고 그분들을 관리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무장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괄 총무라고 해야 지요?
그 총무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인건비를 지급 해 주는데 자부담이 들어가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자부담 비율은 몇 % 정도 되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한 20% 정도.
이수의 위원
20% 정도 봐야겠네?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까운 데는 해미 같은 경우는 별 마을이 체험마을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다면 체험마을이 되기 위해서…
제가 왜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화축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소속은 아닌데 국화축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열흘 간 축제를 위해서 한 1년간을 계속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지요.
이수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체험마을 지정을 해 주면 이런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체험마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요건이 물론 있는데 국화축제 마을이 가능한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지만 체험마을이라는 것 자체는 연중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숙식을 제공하고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고북 면소재지 정비사업 중에 다목적 회관을 지금 국화축제장 주차장 있는 데다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립이 되면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하는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체가 구성이 돼서 시로부터 어떠한 일단 기부채납이 되겠지요, 서산시에…
됐다가 다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것을 다시 또 위탁운영을 받아야 하는데 위탁운영 체계가 지금 국화축제장 내에 있으니까 그런 건물을 기능, 휴게시설을 이용해서 이런 보조를 받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국화축제에서 만일 위탁관리를 한다면…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답변 드리기에는 하여튼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어서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련해서 사무장이 2016년, 2017년도에는 네 분씩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두 명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은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는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체험마을에 참여하는 체험객수가 얼마나 있는지, 체험마을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잘 개발을 해가지고 했는지를 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다고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순위에 따라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해가지고 잘 되는 곳을 지원을 해줘서 경쟁도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일부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럼 보조라는 것이 그러면 도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시비도 들어갑니다.
가충순 위원
매칭이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자료목록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중복지원도 있습니다.
중복지원도 있고 보조금이 같은 목록으로 해서 3년 내에 지원을 받으면 받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개인 신상 보호차원에서 이름을 넣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짚기가 솔직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보려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저희가 열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따라서 연도별로 품목을 정리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수월하게 정리될 거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반 대농, 중농, 소농 구분을 하면…
제가 면 지역을 다니다 보면 대농 쪽에서 그런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중농이나 이런 분들이 불만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대농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농업 특성상 농업인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대농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대농에 대한 지원,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농이나 소농 분들이 소외받지 않는 정책들이 행정에서 펼쳐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중농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농이 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지만 대농의 지원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대농에 대한 지원이 되면서도 중농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들을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DSC 시설이 서부 쪽에 주로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서산농협, 부석농협…
DSC 건조시설, 지곡농협 대산도 있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이쪽 서부 쪽에는 예를 들어서 해미농협은 없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운산 동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운산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산에 하나있고 그쪽은 없는 거잖아요.
해미농협하고 연관을 지어서 그쪽에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DSC 시설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 농정과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해미농협하고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인데요.
이것은 지역을 떠나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92번 농기계 보조사업내역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농정과에 오셨을 때 제가 자세히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취지를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는 RPC, DSC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DSC는 건조하고 보관만 하고 있고요.
RPC는 건조보관에 더하기 가공까지 하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큰 틀에서 기능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RPC는 북부지역에는 대산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고 있고요.
동부지역은 동부 RPC 운산, 해미, 고북 쪽을 커버하고 있고, 서부지역에는 서산 농협에서 RPC가 있거든요.
중화권 커버를 하고 있고…
아래 해미, 고북 쪽이라든지 부석 아래쪽에는 개인 민간 RPC가 있습니다.
새들만이라고요.
전체적으로 커버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역농협에서 DSC는 지역적으로 있는데 정부에서는 RPC라든지 DSC는 추가 확대는 지금 전체적으로 안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기능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확대가 쉽지 않고 현재 운영하는 시설을 개보수하고 기능 강화를 하는 것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충순 위원
정부 정책적으로 확대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해미나 고북, 이런 쪽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도 다 문제점을 알고 계시지만 투명성이라든가, 건전성 확보를 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보조금 관련해서 불신의 소리를 내지 않도록 잘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심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관심을 가지시고 서산 인터넷 뉴스 가○○대표님, 김○○ 부장님, 글로벌뉴스 신○○대표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5번입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입니다.
자료 작성해 주신 안진수 주무관님과 신현우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연도별 융자현황을 보니까 2008년 이전 농촌발전특별회계라고 나와 있어요.
융자금액이 57억 원 정도 융자를 했고 회수금액이 38억 원 정도 되고, 융자금 잔액이 19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 뒤부터 2009년부터는 미회수 된 게 하나도 없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2009년부터는 우리가 융자를 할 때 이율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2009년도부터는 처음에 2%였다가 다시 1%로 하향이 되었다가 작년도에 무이자로 바꿨습니다.
장갑순 위원
2%로 시작해서 2008년 이전 농촌발전특별회계 그쪽 거기에서 여기도 2%였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처음에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장갑순 위원
아니, 연체이자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몇%를 했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있고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융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융자조건은 서산시에 최소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시고 계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농업인으로 하고자 하는 투자 농업생산성 기반이라든지 농업소득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면 일단 사업신청을 해서 그 사업이 융자를 해서 농촌 기반사업을 갖춘다든지, 소득창출이 될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를 구입 하겠다, 그런 것도 가능한 것이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일부 농가에서 토지구입에 대해서 융자금을 포함을 시켜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은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토입구입 부분은 현재 정부에서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토지구입 시에 지원해주는 사업과 중복이 되고 있고요.
과연 토지 구입비까지 융자금을 저희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부분은 차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조그맣게 하나 짓겠다.
거기에서 100평이나 200평을 구입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소득 작목을 하겠다, 이런 경우도 안 되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본인이 스스로 최소한 부지정도는 확보를 하고 기반을 갖추고 의욕이 있어야…
저희들이 행정에서 무조건 보조보다는 서포터를 해주는 부분으로…
장갑순 위원
토지구입은 안 된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융자를 할 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농협한테 해서 융자금을 받잖아요.
1억 원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그러면 신용이 어느 정도여야 자금을 받을 수 있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2008년부터, 앞에 215페이지에 체납 현황이 있듯이 1995년도부터 2008년도 까지는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심사를 해서 자금 관리도 하고 융자를 해주다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채권확보가 잘 안되고 이런 노하우가 부족해서 체납자가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농협 전문기관한테 융자시스템을 넘겼는데요.
사실 담보, 채권확보 부분은 농협에서 기존에 부동산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융자해주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것을 보니까 신용등급이라고 하나요?
농협에 보면, A등급 있고 쭉 있는 것 같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중간정도 가는 등급을 가진 사람 융자대상에서 제외가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말로 능력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꼭 쓰고 싶어서 하는 자금일 것 같고 한데, 최소한 신용등급이 중간정도 간다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 고민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에다 전액 위탁을 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개입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채권확보 부분은 그렇습니다.
대상자 선정까지는 저희들이 다 책임을 지고요, 채권확보 부분은…
장갑순 위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당시에 여러 가지를 보고 할 텐데, 실질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1억 원이 되었든, 최대가 1억 원이지요?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영수증은 어떤 영수증을 가지고 와라, 아니면 설계도를 가지고 와라, 이러지 않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는…
장갑순 위원
사업계획서는 해야 되는데 그 사업계획서가 예를 들어서 농가가 하우스를 짓겠다, 그러면 설계도면을 가져오라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통상 하우스를 짓게 되면 하우스 평방미터당 단가라는 게…
장갑순 위원
아니, 이건 하우스를 예를 들은 거고…
농정과장 정성용
하우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장 정성용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실시계획을 요구한다든지, 구체적인 설계도면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보조사업은 아니고요, 큰 틀에서 하우스를 짓는다.
아니면, 종묘를 구입한다.
예를 들어 종묘를 구입하면, 구입한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자금이 없으면, 종묘구입처와 직접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줬다면, 계약금 부분은 우리가 선금으로 드리고 하거든요.
중간정산도 해 드리고, 증빙자료 요구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장에 나갔을 때, 목적사업을 진짜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농업 쪽에 보면, 보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 이런 게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 자금 같은 경우 보조사업처럼 엄격한 기준잣대를 댄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런 사업을 하는가, 우리가 보조사업처럼 안 갖추더라도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보니까 11명, 작년도 무이자였었나요?
2017년도에도?
농정과장 정성용
2018년도 올해부터 무이자였습니다.
장갑순 위원
2016년도는 1명밖에 없고 2014년도 3명밖에 없었고, 대상자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보니까 올해는 상반기에 11명이 신청을 했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농어촌발전기금이 총 110억 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나가있는 돈은 20억 원이고 잔고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92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이렇게 자금을 가지고 적금만 들어 놓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요구가 있으셨고…
저희도 공감을 해서 2017년도까지 통상 1억 원에서 4억 원 정도까지 밖에 안 나갔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융자를 해줬고, 하반기에 추가로 10억 원을 확보해서 수요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92억 원 있는 부분을 금고에 넣고 재우는 게 아니고 순환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최대한 1년에 20억 원 이상은 융자를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상반기에는 어땠어요?
신청을 11명이 했는데…
농정과장 정성용
전부 다 해드렸습니다.
전부다 해드리고, 하반기에 추경 10억 원을 확보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여기 오기 전까지 파악했더니 4억 3,0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들어오면 심사할 계획입니다.
장갑순 위원
체납현황을 볼게요.
1995년도에 윤○씨가 연체 이자가 3,300만 원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신원확보가 되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1995년도 처음 시작할 때 나갔던 돈인데요.
포도 재배를 하기 위해서 1,400만 원 융자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현재 이분 같은 경우는 그분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시켜놓고 있고 본인이 분할 납부해서 계속 상환을 하고 계시거든요.
장갑순 위원
그러면 충분히 융자금 잔액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체납이 나와 있는데, 1995년도에 윤○씨처럼 분할 납부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이거는 정말 힘들고 어렵다.
주소파악도 안되고, 이런 분도 계시지 않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1997년도에 정하고 1998년도에 장같은 두 분 같은 경우 분할 납부를 기피하고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 압류처분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분은 일단 압류상태에 지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분들은 지속적으로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다 분할 납부를 하고 있다.
1997년, 1998년 이분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회수금액은 다 냈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본인들이 직접 융자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융자 대상자한테 옆집에 계신 아저씨인데 연대보증을 해준 사람들입니다.
장갑순 위원
보증을 서 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회수도 안 되었네요.
이분들 이야기는 뭐라고 해요?
농정과장 정성용
이야기야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채권을 확보하고, 회수를 받기 위해서 보증을 해주고 인감을 첨부해서 해줬으면, 납부를 할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원융자자들이 사망을 했거나,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장갑순 위원
이분들은 보증을 섰는데 억울하다 해서 안주는 거네요.
이분들 채권 확보는 다 했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채권확보가 되어있으면 1997년, 1998년도인데 압류하고 이럴 생각은 없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공매하기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본인들이 사용하지도 않고 보증을 섰다가 이렇게 된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덜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융자자라든지 이런 분들과 형평성 이런 부분 때문에 접근하기가 신중한 부분이고요.
현재 열심히 조금이라도 갚고, 어느 정도 노력하는 부분이 사실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 후에 현재는 걱정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가 채권확보는 했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 위에 3분들 것만 했고, 나머지 분들은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당설정하거나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본인들이 갚을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장갑순 위원
이분들만 갚을 의지가 없네요.
억울하다고 해서…
농정과장 정성용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보자고요.
여기서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이 우리 농업 농촌이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이 없는…
제가 대산, 지곡, 성연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을 때, 한 동네에 막내가 68세입니다.
이게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고 이런 발전기금을 통해서 우리 어려운 농가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 위원입니다
듣다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재 특별회계 체납현황을 봤어요.
1995년도에 1,400만 원을 융자해서 연체이자가 3,374만 원, 엄청난 것인데, 그러고 보니까 23년 됐네요, 경과된 게…
그런데 회수한 것은 1,200만 원 회수를 했고, 융자잔액이 180만 원 남아 있는데…
우리 회계규정에 부실채권 결손 된 연도가 몇 년도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23년 동안 계속 체납 연체 이자를 물리고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자를?
농정과장 정성용
제가 잘 몰라서 담당 팀장한테…
농정팀장 신현우
농정팀장 신현우입니다.
사실 부실채권 결손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거기까지 검토를 해본 바가 없고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의 위원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라면 결손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농정팀장 신현우
현재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는 현재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거기에서는 결손 연도 규정을 안 해 놓고 있나요?
농정팀장 신현우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부분은 저희가 부실채권 결손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결손을 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는데 재산도 없고 이런 경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한 바가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채권액만 높아 있지, 사실 채권액도 회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채권액만 높은 것이지, 허위액이란 이야기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부실액인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압류 같은 것은 다 되어있는 상태이고, 또 자산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산이 있다면 다른 기관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처리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런 것 정도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손실로 해서 결손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야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몇 년씩이나 끌고 간다는 것은 금융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는…
빨리 결손 할 것은 결손처리를 해서 새로운 진행을 하고 다시 융자로 해줄 수 있고, 이렇게 가줘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잘 검토를 하셔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팀장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확인 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윤 그분은 55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북 분인데요.
위원장 안효돈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지금 생활력은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은 안 하시고, 다른 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업인가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상환할 능력은 있네요.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이 결손처리 권유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한 가지 더 농림어업발전기금인데 어업하시는 분들이 혹시 융자를 받은 경우가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많이 있습니다.
어구도 구입을 하고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어구는 어지간하면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할까 합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6번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3월 2일자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목적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역 친환경 우수 농산물 등을 학교 급식용 식자재로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식자재에 대한 통합적 관리, 안정된 배송체계 구축, 안전한 식자재 공급, 관리 체계 확립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관련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 수수료를 적용하는 데요.
왜 그런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 부분…
저희가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배송비라든지, 인건비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수수료율은 전체 공급되는 식재료의 5%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5% 징수를 하는데 학교급식센터를 경유해서 가는 경우에는 통상 5%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있고요.
학교급식센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공급업체에서 학교로 직접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주로 쌀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정육류 고기류는 직접 들어갑니다.
이것은 같이 냉동 탑차에 같이 싣기도 그렇고 별도로 배송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3%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3% 징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앞에 5% 관련해서는 당일배송이 주가 되겠고요.
또 아니면 3% 관련해서는 김치류나 정육류, 곡류 이 중에도 당일배송이 있고, 아니면 주간 배송 이런 것도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모든 제품은 전부 다 당일배송인데요.
가충순 위원
당일배송이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당일배송인데 일부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학교에서 쌀 같은 경우에 요구하는 날 저희가 갖다 드리지만 요구하는 양이 이틀, 삼일 치를 추정해서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요구하는 날 당일 날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배송차량 관련해서 지금 차량이 20대입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20대를 운영하시는데 2016년도, 2017년도에 현물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배송차량을 6대, 4대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런데 배송차량 임대계약을 보면, 지금 170만 원 부가세 빼고 그렇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부가세 포함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77만 5,000원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배송차량 계산된 것이…
농정과장 정성용
답변 드릴까요?
가충순 위원
대략적으로 170만 원에 계약해서 20대를 운영을 하는 거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 현물센터 운영 시에 차량대수를 보면 20대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대, 7대는 저희가 3월 2일 날, 학교급식센터가 정식적으로 개장되기 전에 1년 반 동안 현물급식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체 우리 식품 중에서 단순한 농산물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었습니다.
농산물 운영할 때는 6대, 혹은 7대면 커버가 됐었는데요.
지금 저희 학교급식센터에서 하는 것은 농산물 포함해서 모든 농산물을 전부 다 하기 때문에 20대를 선정을 해가지고 170만 원에 계약을 해서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산출했을 때 당시에 적정가를 그쪽에서 제시한 게 177만 원을 제시를 했고요.
충남에서 직영을 하는 6군데의 학교급식센터 수송운송비가 통상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운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에서 제시했던 가격에서 7만 원 정도 조정을 해서 170만 원씩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수는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최저로 21대를 제안 했었습니다.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업체와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 간에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한 대수는 23대를 요구했습니다.
왜 그렇게 요구를 했냐면 학교에서는 당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식품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거든요, 보통…
영양사들이 출근했을 때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23대로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재정도 절약 하는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20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운영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4시 30분부터 9시까지인가요?
아니면 9시 30분까지인가요, 보통?
농정과장 정성용
학교요?
가충순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빨리 들어가는 데는 7시 40분부터고요, 최고 늦게 들어가는 데는…
가충순 위원
9시 30분?
농정과장 정성용
9시 10분 정도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10분경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현물지원센터 당시에 5월, 6월, 7월, 8월 쭉 내용을 보면 평균 산출금액 탁송료가 95만 7,000원으로 책정이 돼있어요.
6대, 6대 해서 5월, 6월, 7월.
그리고 8월은 방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31만 원, 32만 원, 73만 원 대의 탁송료가 들어갔는데, 배송료가요.
그리고 2017년도 비슷합니다.
170만 원 산정을 해서 배송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로 작용이 되냐면 급식비 지원관련 해가지고 단가가 많이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산시에서 식재료비로, 식품비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초·중·고가 다 다르지요?
또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면 도에서 교육지원경비로 지원해 주는 경비는 거의 인건비로 다 들어가고, 서산시에서 보조해주는 부분은 식재료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식재료비가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지원 단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제가 학교 운영관련해서 한 5년 전 정도로 생각하는데 보통 학교에서 식품단가가 중학교가 그때 서산중학교를 놓고 보면 2,900원대 가지면 거기 내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거기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시에서 보조해 주는 식재료비는 거기에 따로 포함이 된 것인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초등학교가 거의 4,100원이 넘어요, 급식비 단가가…
운영비하고 식품비하고 합쳐서…
차량 배송비 관련해서 단가가 170만 원대로 이렇게 높은데 이 부분이 좀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20대를 써야 되는 부분인데 노선정리를 하면 좀 몇 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노력을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서산여고 같은 경우는 1,800명 정도인데 1대 가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밑에 보면 서령고 그다음에 서령중 이 두개 학교를 합쳐도 2,316명까지 지금 커버를 하는 학생 수로 따져서…
그렇다고 하면 밑에 보면 부석고, 부석초, 강당초 이렇게 해서 3개 학교가 798명이에요.
서령버스 비수익 노선하고 문제가 비슷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면 차량대수가 좀 줄어도 될 것 같은데, 고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이 차량대수 조정, 20개 노선을 정한 부분이 저희가 3월 2일 날 학교급식센터를 개장하기 전에 가장 고민하고 학교영양사 선생님들하고 가장 격렬하게 토론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요.
학교에서 요구한 게 23개 노선을 요구했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최대한도로 줄인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줄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더 줄일 경우에는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정 시간에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사실은 없는 입장이고요.
말씀하신 서산여고라든지 서령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한 차 가지고도 한 번에 가지 못 합니다.
추가배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는 20개 노선은 나름대로 적정한 노선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줄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서산시에서 보고서에 보면 48.31%가 우리 서산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쓰고 있어요.
48% 정도…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그 중에 18% 정도가 서산 거고 나머지는 29% 이상이 타 지역 농산물이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급식지원센터 설립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역 농산물이라든가,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식재료로 하기 위한 취지라고 돼 있습니다.
본래 취지와 다르게 지역 친환경 농산물이 18%대 밖에 납품이 안 되는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가충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실 목적과 취지에 부합이 되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2일 날 학교급식센터를 정식으로 오픈을 하고 이제 반년이 흘렀습니다.
반년이 흘렀는데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 목표액을 최소 30% 이상을 반드시 서산 산으로 써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반년 됐는데 미약하나마 조금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친환경 농산물을 늘리려면 납품관계에 있어서 계약재배라든가 여러 가지 자구책에 관련해서 체계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미흡한 부분을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산지역에 친환경 농가가 나름대로 많더라고요.
면적도 유기농은 32ha, 무농약은 97ha 정도 이렇게 되고요.
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가들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이 급식센터에 많이 납품이 돼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좋은 식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급업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센터 운영을 하면서 공급업체 선정 현황하고 2016, 2017년도 현물센터 운영 시 현황하고 봤는데, 별반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2016년도, 2017년도에 납품하던 업체들이 지금도 계속 급식센터 운영을 하면서 연계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를 정식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현물급식은 서산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이라는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공급을 해 왔고요.
3월 2일부터 할 때는 1개 업체를 포함해서 총 20개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당시에 저희가 처음에 개장을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응모를 했는데, 심사기준에 의해서 탈락된 업체들이 다수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까 제가 목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배송이라든가 납품하던 급식업체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또 참여도 해야 되는데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을 보면 이게 지금 한 업체가 계속 농산물, 수산물, 공산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도 있고, 두 개의 업체가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을 전부 다 납품을 하네요.
예를 들어 한려, 해성 이런 업체들이 그런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처음에 참여할 때 공고 자격에 제한을 뒀던 부분이 한 개 업체에서 참여하는데 품목 군을 3개 이상을 참여할 수 없다는 조건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한려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을 참여했거든요.
다른 업체도 이 품목 군 별로 당신들이 맞는 데는 3개 이상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2개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육류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육류는 같이 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다르고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가 아까 유류비 관련해서 차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까지 제가 뽑아놨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은 제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저희가 엊그제 제가 교육청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은 식재료를 시에서 구입해서 주지만 학교급식 관련해서 우리 영양사님들, 조리사분들께서 조리를 아이들이 선호하는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못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들 입맛이 많이 변해서 그런지 잔반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급식센터에서 일정부분은 좀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 하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이들 선호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개발도 하고 영양사님, 조리사님 보수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급식지원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메뉴 개발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를 처음에 설립하면서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려고 6개월 동안 사실 나름대로 참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부분도 사실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부분도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많이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10월 4일 날,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 60명하고 그 다음에 공급업체 20명, 80분을 모셔서 10월 4일 날 6개월 동안에 진행이 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을 허심탄회하게 같이 앉아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쪽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같이 학교급식센터의 문제점은 사실은 행정 혼자서만 끌고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 행정과 그다음에 수급자인 학교와 공급자인 업체와 같이 3박자가 맞아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지역에 수익도 창출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급식재료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서산시 급식센터가 직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충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타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영을 하지만, 일부 공주시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슬기롭게 잘해서 서산시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식재료 공급과 원활한 학교급식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7번입니다.
민간이전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218페이지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신 분이 과장님 외에 17분이나 되네요.
많은 분들이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동기는 민간이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업 쪽에는 2030 위주로 농업정책이 좀 집중되고 있다.
대농 쪽으로 보조나 지원사업들이 치중되고 있다.
그래서 중·소농들이 소외를 받는다는 그런 볼멘소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차제에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서산 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 어촌, 축산까지도 대개 한 분이 겸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농정과뿐만 아니라 축산과, 기술보급과, 해양수산과까지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전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고 자료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보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도 그랬고 이수의 위원님도 그랬고 다 ○○으로 하니까 볼 수가 없었어요.
아까 이수의 위원님이 상위 10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축출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제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이 올해는 좀 해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신 내용을 가지고 조금만 보겠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집행할 때 보조사업에 대한 수혜를 입는 분한테 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든,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보요구가 있으면 정해야 되겠지요.
이름만 한다든가, 성함만 한다든가, 이것을 공개한다고…
이것이 아마 보조금을 수령할 때 동의서를 받으면 거의 100% 하실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동의를 안 해서 못 주는 거 아닙니까?
본인 동의를 못 얻었기 때문에, 물어보면 공개하라고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장치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이것은 건의고요.
민간이전 사업 현황 3년간을 봤습니다.
1,000만 원 이상만 했는데요.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2016년엔 40.7%, 2017년 35.7%, 2018년 현재까지 26%거든요.
자부담 비율이 줄어드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민간이전 사업이 진화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자부담 비율이 줄어드는 부분은 저도 거기까지 파악을 안 했는데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국비사업, 도비사업 같은 경우로 일반 농업인들한테 보편적으로 주는 보조사업은 보조비율이 특별히 변한 것은 없고요.
이 줄어드는 부분은 제가 판단하건데 일반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 이외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제안사업이라든지 지도보급사업 이런 경우에는 보조 통상적인 5대 5의 보조사업이 아니고 70%, 80% 보조사업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이 늘어남으로써 자부담 비율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위원장 안효돈
자부담은 우리 시 부담이 아니고…
농정과장 정성용
농가 부담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농가 부담이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지금 보조 금액에 국비, 도비가 표시가 되지 않아서 국도시비가 표시되지 않았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이 줄어든다면 긍정적인 효과로 봐야 되는 것은 맞는데 조건이 있지요.
시비가 늘어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복잡할 것 같지가 않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국도시비로 나눠가지고?
위원장 안효돈
예, 그 부분만…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는데 줄어드는 부분이 시비만 늘어난다고 하면 염려되는 것처럼 보조사업이 진화하는 것이지요.
머리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현상이 없기를 바라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액 해가지고 219페이지에 주셨는데 본래 예산액에는 자부담 포함해서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예산액에서 자부담을 빼가지고 서류를 만들었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산액은 총 사업비니까 자부담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그 자료에는 자부담 빼고 예산액을 잡았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이것은 국도시비 순수한 부분만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지요?
예산액에는 자부담도 포함시켜서 예산을 짜야하는데…
농정과장 정성용
사업비로 하지 않고 예산액으로…
위원장 안효돈
예산액하고 사업비하고 다른 거 같지는 않은데 집행하고 예산하고 구분을 해놨어요.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관례적인 표가 아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동서산 농협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운산면 거성리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얼마나 된 RPC이고 설립연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서산지역에서 가장 큰 RPC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조직은 운산농협, 해미농협, 고북농협, 음암농협 이렇게 4군데 농협이 출자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그 RPC가 그렇게 큰 RPC 입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대산농협과 서산농협과 저쪽에 부석 DSC, 성연 DSC 이쪽을 전부 묶은 거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하면…
언제 지었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1998년도에 지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오래됐네요.
내역을 보니까 동서산 농협 RPC에 연속해서 지원을 하는데 다 시설지원이더라고요.
221페이지 보면 RPC 노후 설비 장비해서 동서산 농협이 있고요.
71번에 보면 동서산 농협 RPC 지원이고요.
222페이지 보면 볏짚환원 사업 이건 조금 다른데, 동서산 농협이더라고요.
농협연합인데, 거기도 있고 224페이지 보면 또 노후 RPC시설 장비지원해서 2건이 있어요.
82, 83 해서 왜 이렇게 한 농협에 시설 보수 명목으로 보조금이 많이 나갔나, 궁금했었는데, RPC가 오래되고 커서 그렇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A지구에 있는 산물벼까지 거의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제 감사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98번입니다.
산수향 지원사업 현황 및 사업효과, 유통상 문제점과 대책, 산수향이 없어진 이유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정성용 과장님과 직원님들 성실하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지난 8월 16일이었거든요.
의회 정책간담회장에서 가뭄대책 정책간담회가 있었어요.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건의했던 내용을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지역 주요 경작농산물이 즉 생강 같은 작물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등,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요구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바로 5일 뒤에 신문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우리 서산시 농업행정 인정한다,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건의도 중요하지만 양배추 생강 그 외에 더 필요한 작목이 있다고 하면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산수향이 2017년부터 브랜드가 폐지되었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폐지되고 서산 6쪽마늘로 바뀌었더라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폐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당초에 정부 지원사업을 받으려고 공모사업을 신청 할 당시에 서산지역의 6쪽마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의 특산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국가공모 사업에 사업비가 1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신청을 할 때 서산시 한개 시로 해서 서산 6쪽마늘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했습니다만, 중앙정부 정책에 보면 조그만 지자체에서 지역마다 하나하나씩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각 시·군 간에 협업을 해서 통합해서 설치를 하면 가점을 준다고 했었고, 저희 서산시만 단독 응모를 했을 경우에는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태안군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서산 6쪽마늘, 태안 6쪽마늘이라는 2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통합을 하다보니까 산수향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마늘 산자, 뛰어날 수자해서 산수향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했는데, 그것을 진행하다보니까 양 지자체 간에 협업하는 부분과 소통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앞으로 지역적으로 개별적으로 유통도 하고 마케팅도 하는 차원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출자금이 다 소진되었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금년도말에 100 % 소진입니다.
안원기 위원
다시 출자금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내년 3월 13일에 농협조합장 선거가 있는데, 그분들이 당신들 당선을 위해서 출자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미 출자한 금액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그분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농협 대의원들 중에서는, 조합원들 중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내년 13일 이후에 출자를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법인이 총 13개 농협에서 27억 원을 출자해서 그동안 운영을 꾸준하게 해 왔는데 현재 한개 농협당 출자금 2억 원씩 출자를 했고요.
서산농협은 3억 원을 출자했는데 출자금이 금년 안에 완벽하게 소진이되어서 내년 같은 경우 인건비도 못주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추가 출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안 난 상태입니다.
어쨌든 서산 6쪽마늘법인이 활성화되고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산과 태안이 현재 운영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법인에서 양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인을 분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해산을 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탄생을 해야 될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까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행사가 지나고 나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 상황인데도, 2018년도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동안 해왔던 실적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서산시 대표 브랜드 아닙니까?
더욱 발전시켜서 6쪽마늘이 서산하면 6쪽마늘이다, 이런 의식에 박힌 고정관념으로 굳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충남에서 6쪽마늘을 주 특화작목으로 생산하는 데가 어디 있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서산, 태안…
안원기 위원
거기까지만?
공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6년경에 공주에서 특화작목으로 선정을 하고 종구를 어디에서 가져왔냐고 했더니 서산에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전 농협에 근무하는 분이 종구를 문의하니까 이미 다 떨어졌다, 사전에 신청을 안 해서 종구를 구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주면서 사전에 예약제로 종구판매를 하고 있다는 답변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답변하셨듯이 정말 골고루 완벽하게 다 잘 하실 수는 없는데 우리가 모르는 데서 새고 있더라.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코끼리 마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재배를 하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는 금년도 현장에서 본 것은 부석에서 원물을 봤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그거는 정상적인 코끼리 마늘이 아니고,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을 했는데 제가 종구 하나를 구하려고 연구원까지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한쪽도 못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쪽마늘과 성분이 똑같은데 크기가 10배 크기라고 합니다.
6쪽마늘의 10배, 그런데 아직 완성품이 안 되었고 완성품이 되어도 이것은 획기적인 상품이어서 본인들이 더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못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가 6쪽마늘을 가지고 국가브랜드대상까지 받았는데 향후에 다른 쪽에서 모르게 급성장하는 경우를 보고 적절한 대응을 빨리할 때다.
선제적 대응을 빨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만 마늘과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마늘 하면 6쪽도 있고, 7, 8, 9쪽까지 있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서산 분들도 이건 가짜야.
스페인산이 가짜가 아니고, 7쪽이니까 가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물론 홍보도 홍보이지만 본인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다가 특정한 시점에 이거만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2009년경에 대산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6쪽마늘을 1톤 트럭에 싣고 자매결연도시인 인천으로 갔습니다.
가서 판매를 다하고 왔어요.
그때 혹시 기억 하시나요?
농정과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 본관에…
그런데 항의가 들어 왔어요.
인천지역에서…
이거 가지고 가서 까보니까 8쪽도 있고 9쪽도 있고 우리 사기당한 거 아니냐.
가지고 가서 판매한 농업인들이 미안해요 하고 전량 반품을 받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사과하고 농업인들도 잘 몰라요.
지금은 많이 발전했겠지만, 그때 당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드리는 싶은 말씀은 아직도 물론 농업인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인식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도 많이 모르더라.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이 한지형 6쪽마늘이 단순하게 재배하는 과정에서 6쪽에서 8쪽도 나오고 그 이상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재배방법과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요즘에 서산 한지형 6쪽마늘 판매를 하면서 이 마늘은 난지형 마늘과 한지형 마늘은 재배방법이 틀리고 한지형마늘이 단순하게 6쪽만 나오는 게 아니고, 6쪽에서 8쪽, 9쪽이 나온다는 부분을 제품 안에 안내문을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서산 6쪽마늘은 단순하게 6쪽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품이 한지형 6쪽마늘이다, 라고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정과 2018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보면 해외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국이 포함돼 있거든요.
중국에 현재 대형 매장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거지만 걱정이 있어서…
중국 사람들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드 때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성과니까 좋은 거지요.
좋은 이면에 그런 하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기치 않았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대형 백화점들이 대부분 철수했잖아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주제가 조금씩 농정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자료는 요구했지만 협의가 안 된 부분이어서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보면 2016년에 대비해서 2. 4% 농업인구가 감소했거든요.
4,000여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2018년 상반기 성과에 보면 귀농 귀촌 인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신규 농업인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많이 줄었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직을 했든지 고령화로 인해서 농업을 포기했든지 특별한 사유가 따로 있든지 그런 거 같은데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농촌의 현실이 어려워지니까 농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생기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업인구 자체가 고령화가 되어있어서 자연스럽게 은퇴농이 발생이 되는 것도 수치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시의 대책은요?
농정과장 정성용
귀농 인구도 늘려야 하겠고, 미래의 청년농업인도 육성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농업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농업인구는 더 감소가 될 것입니다.
농업이라는 자체가 기업화되고 규모화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안원기 위원
좋은 답변이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귀농 귀촌 인구가 매력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귀농 귀촌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분들이 와서 어려움에 부딪쳐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성과에 보면 매년 급증한 것으로 자료는 나와 있지만 급증 이면에 다시 돌아 간, 아니면 농업을 포기한 예는 한 줄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농업시책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있는 자들한테 갔어요.
농협이라든지, 연합회, 농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완전한 지원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융자지원으로 전환하면 어떨까요?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왜 경쟁력이 안 살아나요.
공돈 받아서 마치 당연히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줬으니 내년에 또 줄줄 알고 있고, 매년 받을 줄 알고 손을 벌리고 있어요.
하나 말씀드리면 농협 이사선거, 대의원 선거 머리터지지요.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이분들 회의 한 번 나가면 1시간, 30분 이 정도하고, 수당이 20만 원, 30만 원 주고, 자녀들 장학금 주고, 기름상품권 주고, 때때로 등산, 여행 보내주고 호강하고 있습니다.
무슨 돈 가지고…
농업인들이 출자하고 농협마트를 이용하는 수익도 있지만 실제 보면 우리 서산시에서 지원받은 돈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주부가 슈퍼나 시장에 갔을 때, 같은 물건이라도 조금 싸고 양이 많고, 엄마의 심정이잖아요.
가정주부의 마음…
그런 살림을 안 하더라, 농협에서는…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융자지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융자지원을 받은 돈을 부담을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갚아야 하니까 정말 쫀쫀하게 가정주부가 시장을 보는 마음으로 집행을 한다고 하면 농협도 금방 살 찔 것이고, 시 재정도 건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아서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과가 몇 개 있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4개입니다.
안원기 위원
협업 잘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소장님도 계신데 일부 직원들은 왜 농정과가 기술센터에 가 있냐, 왜 축산과가 기술센터에 가 있어야 되냐.
지난번에 고풍리에 사는 분이 오셔서 이건 다른 주제입니다만, 고풍리에서 서산 왔다가 기술센터 농정과 찾아가려면 차라리 운산에서 서울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마늘 수확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생강 수확기는요?
농정과장 정성용
마늘수확기, 생강수확기로 명칭을 두지 않고 저희는 땅속작물 수확기라고 하거든요.
안원기 위원
다릅니다.
땅속작물 수확기하고…
다음 주 월요일 농업지원과 이 자리에서 다시 이런 대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업지원과하고 농정과하고 업무공유가 안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해와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생강, 마늘 수확하기가 포기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인력으로 다 캐거든요.
그런데 마늘수확기, 생강수확기가 기술센터에 있는데 고작 많이 나간 게 4번 나갔어요.
확인해보니까…
그건 뭐냐면 농정과에도 일부분 책임이 있어요.
새농민 실용교육도 있고, 각 작목반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이러이러한 임대 기계가 있다.
일명 작업기라고도 하고 부착기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농업기술센터 바로 안에 있는 모월리 1구 경로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만큼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 분도 농업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월요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3년 동안 한 번도 임대실적이 없는 농기계가 42대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1억 원 어치입니다.
제가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치만 한 게 그래요.
더 자료를 요구했더니 너무 많아서 못 뺀다는 거예요.
1,100여 대의 농기계를 놓고 농민들은 몰라서 못쓰고, 시에서는 홍보가 부족해서 임대가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 뭐 하려고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요.
또 임대 기계는 대형농가 위주에요.
80마력 이상 트랙터를 소유한 그런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들입니다.
있는 자들을 위한 임대사업, 개선해야 됩니다.
제가 업무 공유를 아까 과장님 말씀 드렸는데요.
새농민 실용교육 연초에 하잖아요.
또 농업정책, 농업기술 정보지 제공을 하시잖아요.
한 2,000여 부 제공하더라고요.
여기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업무 공유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런 부분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드론입니다.
앞에서 확인해보니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드론은 아시다시피 양력과 추력에 의해서 이륙 전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방제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방제 기술입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 소농들한테는 그림의 떡인 것이 서산농협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합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구경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런 혜택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평방미터당 우리 석남동의 주민자치협의체에서 20원 미만을 받고 있어요, 약제 포함해서…
그런데 일반 영업하는 사람들은 50원, 6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원 미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역할을 해서 손길이 부족한 농가…
요즘 옛날처럼 경운기로 약주는 시대는 갔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실제 우리 시의 도움으로 농업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주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아시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말씀해보시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영농폐기물은 요즘에 농촌이 예전에는 환경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폐비닐이라든지 폐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농촌 환경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가꾸어보자.
우리가 쓰고 버린 폐비닐, 폐농약병 물론 각 읍·면·동별로 자원회수해서 판매해서 수익금도 얻는 행사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한국환경공단 아시지요?
들어보셨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자원재생공사…
안원기 위원
이 공단에서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산시와 한국환경공단과 협업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농가주부모임이나 농업인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영농 폐비닐, 농약병을 수거하게 되면 즉시 와서 수거해 갑니다.
그 제도가 있어요.
실제 강원도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충남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전무하고 전국에서도 몇 군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쌓아 놓아서 미관상 좋지도 않은 그런 부분들을 쌓아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즉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시가 이런 부분도 선도적으로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저희 농정과하고 환경생태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검토하고요.
농업인단체라든지 여성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또 직원님들 주제 외의 질문도 드렸는데 어쨌든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드린 제안 또 몇 가지 참고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잘 해 주셔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답은 아닙니다만, 시행착오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발전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성장을 크게 일으키는데 서산시 농정과가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가 넘긴 했는데요, 지금 감사할 사항이 한 개 남아있습니다.
마저 마치고 휴식하도록 하는 게…
장갑순 위원
추가 질문도 본 위원이…
식사하고 하시지요.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식사 하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요구번호 126번입니다.
각 축제 민간보조 관련(최근 2년간 내용)입니다.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마저 끝내셨으면 식사 맛있게 하셨을 텐데, 조금 소화가 덜 되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수의 위원
공통사항으로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출액이 2억 5,000만 원에서 2018년도 3억 원으로 돼있는데요, 감자축제가…
이 정도면 팔봉에서 재배한 감자의 몇 % 정도가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이?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현재 금년도 감자축제에서 3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금액 적으로 얼마인지 딱히 현재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데, 재배면적 대비 보면 한 10% 미만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수의 위원
10%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미만…
이수의 위원
10%정도면 짧은 축제기간에 그래도 많이 판매가 된 거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가 감자축제를 현재 17회째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쭉 축제를 진행하다보니까 그래도 홍보가 많이 됐고 점차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한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매년 증가돼요, 판매액이?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작년도 2017년도 대비 5,000만 원 정도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마늘…
서산시 관내에 6쪽마늘 재배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재배면적이요?
서산시의 마늘 재배면적은 통계적으로 한 1,100ha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한 40% 정도가 한지형 마늘이고요.
60%정도가 난지형 마늘입니다.
이수의 위원
한지, 난지가 뭐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서산 6쪽마늘은 한지형 마늘이라고 해가지고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면 싹이 나오는 거고…
난지형 마늘은 호남마늘이라고 통상 이야기하는…
이수의 위원
호남마늘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쪽이 전체적으로 비율은 좀 더 많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것이 몇 % 정도라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6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60%면 거의 다…
그리고 또 6쪽마늘은 재배하기가 어렵지요?
수확률이 적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수확시기가 난지형보다 한 달 정도 좀 늦거든요.
우기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 수확하거나 재배하는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먼저는 산수향이라고 축제를 산수향으로 축제를 했었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이수의 위원
그러다가 6쪽으로 바뀌었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우리는 서산이 주산지, 인지가 주산지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인지, 부석 쪽 하고요.
요즘에는 음암, 운산도 많이 재배하고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우리 지역 위원님께서는 축제를 왜 해미읍성에서 하느냐, 그런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처음에 마늘축제를 개최했을 때 1회에는 인지에서 했습니다.
1회는 인지 인정초등학교에서 했고, 그 이후에 갈산동 종합운동장에서도 했고 그 이후에 해미읍성에서 주로 했는데요.
저희는 어떤 지역을 솔직히 생각하고 해미읍성에서 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관광객들이 얼마나 접근성이 좋고 그분들이 편리한 곳, 주차라든지 접근성이 좋은 것을 따져서 해미읍성에서 했지, 지역적인 것은 고려는 안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6쪽마늘 브랜드 홍보의 목적이 제일 유리한쪽으로…
농정과장 정성용
판매, 축제는 홍보도 좋지만 판매를 위해서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6쪽마늘은 한 40%정도 재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시켜서 축제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은 소득증대도 높여야 되고 판로도 높여줘야 하고 질도 더 높여줘야 되고 이런 게 수반돼야 되는데 앞으로 6쪽마늘을 품질도 높이고 재배면적도 높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현재 서산지역에 대표적인 지역 특산품으로 6쪽마늘을 꼽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한지형 서산 6쪽마늘이 재배 점유율이 훨씬 높았는데 점차 가면 갈수록 난지형한테 점유율을 잠식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앞으로도 현재 농산물이라는 게 생산자가 그것을 주도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소비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난지형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지역의 대표 농특산물인 서산 6쪽마늘을 보존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중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산 6쪽마늘이 재배면적 확대되는 부분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육성 보존을 해서 현재 점유율만이라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저희들은 당면한 사실 과제이고요.
물론 점차적으로는 육성해서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비료도 사 들이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약도 사들이고 주화수매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확대는 안 되고 점차 줄어드는 입장에서 6쪽마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육성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확대가 된다는 이야기는 수입이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재배를 하면 판매가 잘 돼서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수익 보장률이 난지형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6쪽마늘을 재배를 안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앞으로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보존관리를 한다면 태안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안군에서도 지금 6쪽마늘을 많이 재배하고 있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태안도 저희하고 마늘의 품종은 같은 품종을 가지고 지역특산 품목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비료를 사준다던지, 농약을 사준다던지 하는 부분은 저희하고 똑같고요.
그쪽에서는 씨 마늘 공급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쪽 섬을 이용해서 씨 마늘 공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여건이 사실 좀 안 되어서 저희도 팔봉의 고파도에다가 그런 부분을 해보려고 수차 노력도 해보고 했는데 여건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씨 마늘 보다는 주화수매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예산대비로 보면 태안과 서산이 투입비용은 거의 대동소이한 상태입니다.
이수의 위원
6쪽마늘 농협에서 법인이 지금 산수향인가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은 서산 6쪽마늘 조합 공동사업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명칭을 바꿨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명칭은 바꿨는데 법인은 그냥 산수향으로 살아있고요.
이수의 위원
산수향으로 살아있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살아있는데 실제적으로 산수향은 양 시·군에서 같이 투자를 한 부분인데 지금 운영은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그것은 분리는 못하지요, 지금?
농정과장 정성용
분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안을 1안, 2안, 3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13개 농협장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을 분리할 것인지, 해산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 중에 있는데 합의점 도출이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의 위원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거기 투자 자본금도 다 거의 바닥난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지원받은 것도 채무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서산시에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는 그런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산수향 법인으로 돼 있는 부분을 법인을 완전히 해산시켜가지고 양쪽에 독자적인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서산시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6쪽마늘 보존시책을 위해서 재정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같이 협조하는 부분이 잘 이루어질 텐데…
해산을 저희들은 권장을 하고 있고, 농협 쪽에서는 해산보다는 분리해서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지원 사업을 받으면 사후관리 기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총 사업비가 한 110억 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지금 해산을 하면 국가한테 연수가 지나지 않아서 반납해야 될 돈이 한 2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쪽에서도 해산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의 위원
앞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그것이 사실은 지금 부석농협에서 관리하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지금 운영 주체는 부석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산은…
이수의 위원
부석농협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6쪽마늘을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먼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저는 그 추가질문 중에 우리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겸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6쪽마늘 축제가 지금 해미읍성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해미읍성이라는 장소를 지정하고 6쪽마늘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전혀 아닙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6쪽마늘 행사를 해미읍성에서 하는 이유는 관광객을 통한 판매증대나 또 홍보 쪽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은 6쪽마늘 주산지가 부석, 인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 물론 재배면적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축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팔봉산 감자축제 같은 경우도 초기단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 17회라는 축제에 횟수를 유지하고 가면서 팔봉면에 상당한 효과를 주고 있는데요.
부석, 인지는 실은 축제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유방택 별 축제 있고요.
부석에는 간월도에 간월도 어리굴젓 축제가 아마 3회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입지 조건이 좋아졌지요.
그리고 해미하고 관광도로가 또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마늘축제를 해미에서 하느냐.
주산지가 부석, 인지 쪽이고 물론 음암 운산 쪽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6쪽마늘 그러면 대개 부석이나 인지 쪽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6쪽마늘을 통해서 판매도 중요하지만 지역축제는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6쪽마늘 행사를 할 때, 인지나 부석의 특산물, 또 가공하고 있는 이런 상품들을 가지고 면을 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배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 좀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쪽마늘 재배면적이 많이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난지형에 비해서 재배하기가 일손이 너무 많이 갑니다.
또 난지형 마늘 재배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6쪽마늘이 기가 눌려가지고 성장이 잘 안돼요.
그래서 6쪽마늘을 확대하기는 어려워도 유지하는 것은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6쪽마늘 재배농가에 대한 어떤 보조나 지원사업에도 좀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서산지역에 마늘 수매가격 관련해서 아마 과장님 많이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800원 kg당.
보통 1,000원, 이 정도 kg당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하면 우리 서산에서 생산되는 마늘 양으로 봤을 때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저장시설에서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쪽 밑에 지역에서 마늘 값이 3,000원이면 예를 들어서 서산지역에서는 2,200원 정도 이렇게 낮게 수매를 합니다, 농협에서…
그런데 그 이유가 저온창고가 없기 때문에 저장창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부석농협을 통해서 일수도 있고 저장창고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과장님 타 지역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좀 알아봐주시고요.
혹여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농가소득, 6쪽마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난지형 마늘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큰 금액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서산시 행정에서 마늘 농가에 대한 배려부분이 없는 것은 아닌가.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도 안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하는데 농가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장창고를 통해서 마늘농가 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고민해 주시고 알아봐서 대안이 있는지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위원님 축제 장소라든지 한지형 마늘 가격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시한 대로 검토를 해보겠고요.
세 번째 것이 저장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 맞습니다.
저도 영호남 지역에 APC시설을 많이 다녀봤는데 보통 법인이나 농협 당 200평에서 300평씩 대규모 유통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부럽기도 하고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사실 APC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거의 다 국비 사업이거든요.
사업비 보조율에 50% 이상 국비로 해 주고 지방비를 한 30% 이렇게 투입해 주고 해서 좋은 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면 우리 지역이 잘 선정이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선정이 안 되는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그동안 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농협이라든지 법인에서 정말로 농가들의 물량을 개통출하를 좀 하고 실적도 좀 높이고 어떤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욕들은 좋은데 하드웨어가 구축이 안 된 게 사실이거든요.
행정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현재 지역농협이라든지 법인에서 APC 시설 확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역에도 좋은 APC 시설이 유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드린 질의 중에 공주시 6쪽마늘 재배는 포기를 하고요.
현재는 오늘 통화해보니까 현재는 난지형 마늘을 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요.
저는 추가 질의는 아니고 민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자축제 때 올 여름이 많이 더웠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다.
차도 못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래에서 도로에서 가까운 쪽에서 하면 좋겠고, 올라가면서 좌측에 농가들이 감자 심어놓은 농지가 있으니까 한쪽 길에서 하면 어떠냐, 차라리 저 위까지 걸어가기가 힘들다.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텐데, 대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다른 축제도 그렇지만 특히 팔봉산 감자축제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지역의 생산한 농민들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당신들에 의해서 만들어 진 축제거든요.
관이 리드를 했다기보다는 생산자들이 주도해서 만들어서 관에서 서포터를 해주는 축제이고, 팔봉산 감자축제는 전체적으로 지금도 운영하는 게 민간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감자축제추진위원회한테 이번에 위원장이 바뀌셨더라고요.
지난주에 바뀌셨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잘 설명을 드려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다 하셨습니까?
저도 민원하나 들은 게 있어서 감자축제가 어송리에서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마케팅 업무 오래보신 팀장님이 계셔서…
농업마케팅팀장 임종근
예, 농업마케팅 팀장 임종근입니다.
당초에 어송리 길옆에서 7년, 8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한 적이 있고요.
거의 양길리 주차장 쪽으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지금은 양길리 주차장에서…
농업마케팅팀장 임종근
어떻게 보면 장소가 고정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어송리에 사시는 분들은 어송리에서 하면, 태안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판매량이 훨씬 더 늘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시거든요.
의견은 의견이니까…
한번 검토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마케팅팀장 임종근
어송리에서 하던 곳은 지금 민간이 소규모 판매장하고 건물이 들어 가 있습니다.
축제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늘축제도, 감자축제도 장소선정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39번, 14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고요.
요구한 사항 이외에 농정과에 감사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감사 때나 감사 때가 아니더라도 늘 본 위원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인근 시·군별 농업예산 현황을 봐서 서산시도 농업예산을 좀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쭉 했습니다.
본 위원이 시·군별 농업예산 현황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했고요.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이렇게 쭉 뽑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 하나만 볼까요?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이 있습니다.
계가 있고 농업예산 일반회계 비율, 특별회계 비율, 농업농촌 비율 농업예산 비율 이렇게 뽑았습니다.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중에 그래도 인구비율이나 예산이 비슷한 데가 당진시예요.
보니까 우리가 농업예산에 서산시가 7,600억 원을 2018년도에 세웠고 당진시가 8,000억 원, 일반회계 6,600억 원, 당진시가 6,630억 원.
비율이 86.84%, 당진시 82.88%
특별회계가 1,000억 원이고 당진시는 1,370억원이고 비율이 13.16…
17.13%…
농업농촌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856억 원이고 비율은 11.2%이고 당진이 1,131억 원입니다.
비율이 14%이고…
순수 우리 농업예산은 서산시가 776억 원을 세웠고, 비율은 10.21%이고, 당진시가 945억 원, 비율이 11.81%입니다.
인구수로 보니까 17만 99명이고, 당진시가 16만 5,122명입니다.
농업인이 2만 8,243명이 서산시이고, 비율이 16.60%이고, 당진시가 2만 7,230명 16.49%입니다.
농업인 당 예산액이 2억 7,000만 원, 당진시가 3억 5,000만 원, 세대수가 6만 9,093명이 서산시이고 농가수가 1만 2,292명이고, 비율이 17.47%, 예산액이 6억 3,000만 원.
이렇게 본 위원이 2015년부터 시·군별 농업예산 현황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 농업예산을 투쟁하셔서 많은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장갑순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사업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이 자료를 지난번에 주셔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이 부분 일정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 계신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고맙습니다.
한국농정이란 신문이 있더라고요.
여기를 보고, 전라도 쪽에 신문을 쭉 봤더니 전남농민운동 농민수당을 도입해서 상을 받았다.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보면 농도전남이 소명을 받기 위한 해결책으로 농민수당을 제시한 전농, 광전연맹은 지난 8월 8일 해남군을 시작으로 목포, 여수, 광양, 신안 등, 농업 비중이 적은 지역을 제외한 전남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를 돌며, 농민수당 순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인구통계를 보면 농민의 감소가 인구감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세계적 흐름에 따를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중소농, 가정농을 육성해 농업의 붕괴를 막는 특단의 정책, 사람중심의 정책이 될 수 있다.
도시근로자 소득에 크게 못 미치는 농가소득을 약간이나마 끌어올려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소비자가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면, 결국 감소추세를 붙잡을 수 있는 효과로 나타난다.
농민수당을 실시 결정을 한 데가 있어요.
해남군이 이미 실시를 했고 순천, 화순은 이미 구체적 협의 단계에 들어갔으며, 장흥, 담양, 영광은 정책협약을 맺은 상태이다.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의 지속적 가능성은 소멸되어 가고 있다.
농촌사회 초 고령화와 양극화는 기존 정책으로는 농촌사회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농민수당은 기본소득 개념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개별 농민을 수급주체로 해야 된다.
이는 기본소득의 원칙에 부합하며 이로 인해 농촌지역인구 증가를 유인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성농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성 농민들은 농촌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며 우리 농업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지만, 농촌사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농민수당을 통해 여성농민을 농업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해 여성 농민들이 자긍심을 갖게 해야 한다.
여성들을 주체로 인정하느냐는 우리 사회발전의 척도를 재는 가장 중요한 지표임을 명심하자.
이런 기사들이 쭉 있어서 소개를 드렸고요.
우리 서산시도 이런 부분에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고민을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서산시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꼭 확인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셨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언론지상을 통해서만 접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사실 이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거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의 환경보존기능에 대해서는 홍수조절능력, 대기 정화, 토양유실 방지, 사회적 경제적 순기능은 농촌공동체 유지라든가 전통문화 계승, 자연경관 유지 및 생태보존 기능, 여러 가지 공공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 수당을 줘야 된다.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도 보조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의 다원적 기능적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는 82조 원이 훨씬 넘는 100조 원 가까이 되고 농림업 생산액을 보니까 이거보다 2. 2배가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원적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 상당히 높게 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논에서 홍수조절이라든가, 대기정화, 토양 보존해서 19조 원 가까이가 다원적 기능이 되고요.
밭을 보니까 홍수조절, 기후순화, 대기정화, 토양보존 해서 5조 5,000억 원 정도 있고요.
농촌 쪽을 보니까 전통문화보존, 지역사회유지, 녹지 공간 제공해서 8조 5,000억 원 정도, 산림을 보니까 홍수조절, 대기수질 정화, 토양 보존, 토사붕괴 방지, 휴양처 제공, 야생동물 보호해서 산림까지 합치면 약 50조 원 이 정도가 우리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경제적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유럽이나 여러 나라에서 다원적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따졌을 때, 농업인들한테 직불제나 이런 것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을 하고 있고, 우리 전라도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하고 해서 농민수당이라는 제도를 고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우리 서산시도 농민수당을 줄 수 있는지,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제가 위원이기 이전에 농업인이고 우리 자식도 아시다시피 후계자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농산물을 공산품과 동일한 논리로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농산물은 단지 상품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이어가는 원천이다.
공산품은 없어도 살지만 농산물은 없으면 죽는다, 공산품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지만, 농산물은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만든다.
공산품은 시장경쟁의 경제로 취급해도 되지만, 농산물은 생명 공동체의 원리가 작동한다.
농업, 농사, 농촌, 농민을 존중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가 나라를 이끌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진 공직자나 시민들이 있을 때 서산의 미래는 밝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 안에서 그들이 일하며 살아 갈 수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하는 고민과 실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 잘 귀담아 들으셔서 서산이 청년이 떠나지 않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질의시간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먼저 번에 소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농협과 서산시 농정과가 어떤 네트워크가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농협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서산시 농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농산물 재배현황, 판매현황을 실시간 정도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협이 더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행정에서 농산물 작황이라든지, 통계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실시간으로 조사를 해서 농민들한테 공유를 시키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농협의 행정시스템과 저희 행정에서 호환을 하거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농민상담소라고 했었지요?
농민상담소, 작년까지 있다 폐지를 했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안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 인력을 각 농협에 배치를 해서 농협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부 모니터링해서… 경제사업장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아니고…
그래서 농정과하고 시스템을 전산화 할 수 있어서 우리 서산시에 농산물 재배 및 판매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앞으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한 기술센터에서의 행정을 펴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인상담소가 꾸준하게 읍·면·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까지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는 운영을 않고 있는데 2019년도에 5개소를 현재 다시 운영을 할 계획가지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농민상담소에서 농민동향이라든지, 재배기술이라든지, 가격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율은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농협에서 현재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과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물론 협조는 가능한데…
시스템으로 되는 것은 그 부분은 복잡한 부분이라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농협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농민상담소가 읍·면·동에서 했는데 그게 사실 제가 봐도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농업인들은 농협에 상주하다시피하고 거의 다 농협에 갑니다.
그런데 면사무소는 특별한 시간 외에는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다보니까 주로 이용하는 농업경제사업장에 상주를 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민상담소를 부활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한 현장의 기술 부분은 생산 농민들도 공무원 못지않게 많이 있지만 그들이 모여서 같이 농업인의 사랑방 구실을 할 수 있는 농민상담소를 2019년도에 개설을 해서 잘 운영을 해 볼 테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우리가 보면 농협도 사실 상당히 부실한 점이 많아요.
제가 농협에 있어봐서 아는데 농협에서 농약 하나를 선정해 주지도 못하고…
기술력이 딸리니까…
어떤 재배를 해서 병이 와서 그 병에 대해서 금방 파악을 못해요.
기술센터에 연락하면 기술센터에서 직접 와서 봐야 되고, 상당히 번거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설립된 목적이 농업관련 부서들을 한 곳에 모아서 농업인들이 부서를 찾았을 때 한 번에 일을 볼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였었거든요.
그런데 요즈음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
더 들어가면 같은 부서 내에서 팀끼리도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으셨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조금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인사가 적체되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도 떨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충분히 감안하셔서 시민들이 내는 목소리는 여론입니다.
간과하고 지나갈 문제는 아니다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소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정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시작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위원님 105번하고, 107번이 겹치는 면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106번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2번째 4번째 있는 것을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6번,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이무원 과장님과 우리 직원님들 자료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순서에 관계없이 준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먼저 우리한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번식농가 우량한우암소 다산장려금, 번식장애개선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다산장려금에서 보면 올해 60두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이것은 우량 송아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대폭 올리셔서 한우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더 키워 가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예,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이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금년에 도에서 60두 분량, 1,800만 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추진할 예정이지만, 내년에 더욱 증액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매년 연례행사처럼 생기는 AI에 대해서 방역 소독활동을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약품의 효력, 효과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실제 언론보도를 보면, 겨울철 소독약품 중에서 AI의 효력이 낮은 제품을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구입한 약품 중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매뉴얼에 따라서 잘 구입,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AI가 매년 반복 발생하다보니까 AI 소독약품으로 등록된 전국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농림축산 검역본부에서 효력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를 통해서 AI 소독에 효력이 있는 제품을 각 지자체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성분이 있는 제품을 조달 구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효,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겨울철에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약품을 배부하면서 소독요령, 소독방법을 농가에 지도하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약품을 구입할 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기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무원
예, 있습니다.
저희는 가축 질병마다 각 기관 단체로부터 소독약품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서산시 가축방역협의회가 있습니다.
축산 관련 단체기관으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심의하고 선정을 합니다.
안원기 위원
예, 적절히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축산과와 기술센터 내에 있는 3개과 총4개 과에 업무 공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축산과에서도 축산농가에 농기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원사업을…
지원사업 할 때 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 임대 농기계와 중복되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구체적인 사례 한 두 가지만…
축산과장 이무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보유 중인 기계 중, 축산 관련 기계 중에는 파종기, 배토기, 로터베이터 디스크모아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농기계 부착작업기는 트랙터 대형 기종에 맞는 작업기를 부착해야지, 소형 트랙터에 대형 트랙터용 기계를 부착한다든가, 대형 트랙터에 소형 부착기를 부착하면 쉽게 마모되고 고장이 납니다.
또 같은 기종이라 할지라도 성능과 가능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소에 있는 같은 기종을 구입할 때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임대사업소에 있는 기계를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사실로 믿고요.
모범적인 사례라고 판단이 되어서 더 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더 질의드릴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05번, 중소가축육성사업, 한우번식농가지원, 우량한우암소 다산장려금 지원, 축산농가 번식장애 개선제 지원, 아름다운 축산환경 조성,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하고 요구번호 107번, 조사료 경영체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요구했던 목적이 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동기는 똑같습니다.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기술보급과, 해양수산과에서 민간 이전사업이 사업비가 조금 치우쳐서 지원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농업 같은 경우에는 대농위주로 하기 때문에 중소농이 소외를 받고 있다.
대농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나이가 연로한 농업인들이라든가 그분들의 농기계로 대신 일을 해주기 때문에 부가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축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소규모로 축산 하는 분한테 가서 장비가지고 가서 일해 주고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보조사업이 추진되었느냐, 이 부분을 보려고 다른 과는 민간이전사업을 전부 달라고 했고요.
축산분야는 몇 개를 선택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들여다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 김○○, 배○○, 공○○ 이래서 누가 누구인지 몰라서 과장님 4페이지를 한 번 봐주실래요?
4페이지에 보면 송아지 육성률 향상 지원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료를 지금 보자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보면 지원대상자가 배○○, 밑에 공○○, 한○○ 있는데요.
이 세분에 대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명으로 또는 단체명으로 이분들이 속한 법인명으로 어떤 형태로든 보조금이 나간 액수를, 내역을 뽑을 수 있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월요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이무원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 세 분에 대한 거만 샘플링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사료 경영체 현황 및 지원내역인데요, 14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에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조사료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옥수수, 청보리,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글라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31개 단체에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이무원
신청을 받습니다.
이 단체 31개 단체 회원 중에서 우리가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2016, 2017, 2018년 3개년 동안은 적어도 중복으로 지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무원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중복 지원도?
축산과장 이무원
예를 들어 조사료 생산자 단체가 31개소가 있는데 2016년도에는 9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 9개 단체 중에 2017년 6개 단체잖아요.
여기에 중복으로 다 들어간 단체도 있냐, 이야기에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신청만하면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신청만 하면?
축산과장 이무원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럼 신청 안하는 단체가 많습니까?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안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축산과장 이무원
조사료 포장을 확보 못했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사료 포장을 확보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조사료 포장?
축산과장 이무원
예, 포장을…
위원장 안효돈
포장 기계를?
포장을 해놔야?
축산과장 이무원
면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땅.
위원장 안효돈
땅?
예.
축산과장 이무원
그해에 조사료가 파종이 잘못돼서 면적을 확보 못 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신청이 곤란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여기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앞에 축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겸해서 하시는 거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겸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경종농가인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문적으로 조사료만 하는 농가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겸업도 있고 대부분은 겸업입니다.
경종내지는 축산하고 겸업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왼 주머니, 오른 주머니 같아서 한번 자료를 보자고 했고요.
이 부분도 9개소, 6개소, 2개소 이것은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저거하고 주시는 자료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샘플링 한 것이니까요, 한번 보고 자세한 내역이 아니면 문제라도 발견이 되면 내년도에 그 부분은 추가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감사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145페이지, 조사료 생산경영체(법인)현황이라고 나와 있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법인명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두 가지 이상이 들어가면 개인정보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축산과장 이무원
두 가지 정보 이상이 합쳐져서 이게 누구라고 알면 개인정보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법인명은 상호에요.
상호.
상호로 봐야 돼, 상호로…
대표자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법인명은 상호로 봐야 된다고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주시면 위원들이 볼 때, 잘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의 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보니까 앞으로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사실은 법인은 등기부등본 떼면 대표자까지 다 나오잖아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 108번 보조사업 반납 이거 하실 거지요?
좀 전에 이거까지 포함해서 하신 것은 아니지요?
보조사업 반납 및 포기현황…
안원기 위원
예, 이 내용도 앞에 포함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포함해서 했습니까?
안원기 위원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특별히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 자료가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09번입니다.
액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과 장갑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요즘에 우리 서산시가 아주 환경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축산폐수가 또 그 중에 한 축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축산폐수 관련해서는 간월호나 부남호에도 상당한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대동에 축산폐수 관련해서 시설이 들어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갖는데 또 그것도 여러 가지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관련해서 지역에 어떤 민원거리로 남지 않도록 과장님 잘 좀 일단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축산폐수 저장조가 지금 83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시설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보완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유주가 해야 되겠지만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도에다 건의해서 올해 시설 저장탱크 액비저장조 시설 개보수비 20개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 20개소에 대해서 개보수 계획입니다.
가충순 위원
보수 계획이 있으시다는 이야기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 전에 요구번호 108번에 보면 액비저장조 양돈 농가에서 액비저장조 지원을 안 해가지고 사업비 반납을 하신 게 있어요, 2016년도에…
혹시 이후에는 2017년도나 2018년도에는 이런 상황들은 없는 거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없어졌고요.
2016년도 당시에는 이것을 3개소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인근 주민하고 인근 농가에서 악취나 미관상 안 좋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서 결국 설치 못하고 반납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농한기 때는 축산폐수 미부숙 축산폐수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때 많이들 농지에다가 살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부숙 폐수가 살포되면서 냄새 악취로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토양오염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미부숙 퇴비 액비를 살포 한다면 환경생태과에서 감독내지는 처벌하게 돼있고요
가충순 위원
축산과에서는 관리감독,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이무원
예, 없습니다.
그렇지만 액비 사업을 하면서 겨울철에 언 땅에는 살포 하면 흐르기 때문에 살포 자제를 교육하고 있고요.
또 봄, 가을에 살포토록 하는데 액비를 살포할 때는 살포하고 나서 반드시 로터리로 섞어서 액이 흘러내리지 않고 스며들고 하면 냄새도 덜 납니다.
그리고 부숙도 관련해서는 부숙하고 미숙, 액비를 검사를 합니다.
가충순 위원
직접 그런 축산농가나 저장조에 가서 검사하십니까?
축산과장 이무원
그것을 농가가 떠오면 기술보급과에서 부숙도 측정을 해서 성분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지금 축산농가에서 샘플을 가지고 오신다는 이야기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액비저장조나 많이 찼고 저장할 공간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샘플 자체를 좀 바꿔서 가지고 가면 미부숙 축산폐수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답으로 제가 들립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예,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저희가 축산과에서 현장지도를 좀 해야 될 부분이다.
그냥 샘플 가져오는 부분 가지고 측정을 해서 O, X를 줘버리면, 축산농가가 다 마음이 다 똑같이 올바르고 환경 걱정하는 분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미부숙 폐수를 좀 살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으로 좀 바꿔서 지도를 해 주는 게 좋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추진하는 액비유통법인에 그런 사업을 하면서 액비살포 요령, 부숙도 측정된 액비만 살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액비 살포를 하는 법인은 몇 개나?
축산과장 이무원
1개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서산시에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가충순 위원
이것은 뭐…
축산과장 이무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의 법인이 1개고요.
환경생태과에 등록된 법인 내지는 개인은 4개소가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서산시에서 액비관련해서 운영을 하는 회사가 4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환경생태과에서 지도할 부분이지만 그 4개 업체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고요.
그 업체마다 축산폐수를 가져오는 축산농가가 딱 정해져 있겠네요?
축산과장 이무원
관내에는…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여기에 대한 업체가 4개 있으면 그냥 늘 거래하던 업체와 거래를 하게 돼있고 어떤 계약 조건에 의해서 하겠지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이쪽, 이번에는 저쪽 이런 식으로 거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축산농가가 어느 업체에 거래처로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미부숙 살포 관련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이 같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작성해 준 임민호 주사님, 김성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액비지원 사업의 목적이 경종농가에 액비를 사용함으로써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여서 생산비를 좀 절감하고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현을 위해 필요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액비 살포 시에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부족, 액비살포 기준, 또 살포 방법 등을 지키지 않아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악취발생 예방을 위해서 추진한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예,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먼저 미숙된 가축분뇨가 살포되면 환경오염, 또는 악취발생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액비저장조에 대한 부숙도를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측정하도록 액비유통법인에 조치를 했고요.
금년도의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자인 서산 액비유통 영농조합법인에 액비 처방서를 토양별로 발급받도록 해서 가축분뇨 살포 시에 살포량, 살포방법, 살포지역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액비저장조 노후화 된 액비저장조 20개소에 대해서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
악취 민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액비 할 때 처방전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농가에 그렇게 살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것이 언젠가 본 위원이 한번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처방전까지 만들어서 한다니까 아주 잘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4개 아까 액비살포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이 업체들한테 우리가 부숙도를 점검을 해서 부숙이 잘 돼있으니 살포해라,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하고 하겠네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끔 본 위원도 직업이 농업이다 보니까, 이 근래지요.
어제 그저께인가 됐는데 냄새가 막 엄청나게 심하게 나더라고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어떤 밭에다가 액비나 뭐를 살포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디서 갖고 온 거지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관내업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뿌리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파악은 곤란합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보니까 큰 차가 와서 뿌리는 것도 같고 밭이 굉장히 큰 편에 속하는 밭인데 뭐 어느 정도 냄새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머리가 아파서 차 안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에요.
이 정도로 심하게 냄새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 이거 이렇게 냄새가 너무 난다.’ 이럴 경우에 어디에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환경생태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환경생태과에서 단속을 하면 거기다 전화를 하면 와서 조치를 취하거나 이러겠네요?
축산과장 이무원
그런데 대부분 다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속이…
장갑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전화하거나 이야기를 했을 때 나오기는 하나요?
환경생태과에서 나와서…
축산과장 이무원
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장갑순 위원
어쨌든 부숙된 퇴비라도 냄새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살포를 했을 경우에는 좀 경운을 하든가 로터리를 해라, 이런 지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축산과장 이무원
저희는 주로 액비유통법인을 상대로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법인은 어떤 식으로하지요?
액비살포를 해가면서 경운을 하나요?
언젠가 보니까 액비살포를 해가면서 경운을 해가면서 뿌리는 이런 방법을 하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게 바로 우리 축산과에서 계약을 맺은 업체네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우리 서산시하고 계약을 했거나 이런 업체는 아니네요?
축산과장 이무원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시설 개보수가 20개소를 추진 중에 있네요.
예산 확보를 했다는데 이것이 시비에요, 도비에요?
축산과장 이무원
도비입니다.
장갑순 위원
전액 도비로?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아, 전액이 아닙니다.
7대 3입니다.
장갑순 위원
7대 3으로?
축산과장 이무원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개보수를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무원
대개 지붕이 노후화 되었거나, 태풍에 날아갔거나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갑순 위원
주로 지붕이 문제가 있지요, 이게?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붕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또 흘러넘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보수도 29개소가 노후 됐다고 했는데 9개소는 남겠네요, 그럼?
이번에 하면?
축산과장 이무원
예,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도비가 70%인가요, 그럼?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보면 기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집중호우가 내리고 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지붕 부분이라니까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된 저장조 저장시설은 반드시 다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날 새가면서 하고 공부 많이 하셨다는데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액비 원료가 가축분뇨지요, 주로?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주로 거의 다 양돈입니다.
돼지분뇨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렇지요.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량하고 지금 액비저장시설이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저장시설하고 비교해볼 때,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파악은 되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거의 맞는데 오래 두면 3개월 이상을 둘 수가 없습니다.
살포를 해야 됩니다.
계속 돼지에서 가축분뇨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안효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적정하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숙이 덜 된 거를 뿌리든가 살포를 하든가 아니면 좀 부적정 처리하는 양도 있을 것 같다.
이거에 대한 파악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적정하다는 이야기지요?
시설의 용량은?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시설이 훼손되거나 파손돼서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도 혹시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무원
액비저장조는 콘크리트기 때문에 깨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지붕이 노후화 돼서 빗물이 많이 들어와서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발생량하고 저장시설은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10번입니다.
팔봉면 소재 도축장 지원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팔봉면 소재 도축장 지원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팔봉면 소재 도축장에서 악취나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민원이 좀 발생하거나 민원 발생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팔봉면에 있는 광축도축장…
설 전후 도축물량이 갑자기 늘어날 때는 인근 지역민들이 수송차량이 지나다니면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런 여론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이나 그런 민원제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악취정화제, 저희가 100포를 공급했고 100포를 공급하면서 악취 제거를 위한 방법도 지도하였습니다.
또 작년도에는 도축장 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해서 비상시에 도축물량 폐수뿐만 아니라 폐수처리, 방류, 방류수의 수질개선과 악취 저감에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가축위생소에서 위생검열뿐만이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악취와 방류 수질뿐만 아니라 오염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청남도와 같이 함께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갑순 위원
동네 분들이 광축도축장하고 주민 분들하고 사이는 좋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런 냄새나고 그런 민원이나 이런 민원 외에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거네요, 지금?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날, 팔봉면 어송리 소재 광축도축장에서 화물차에 실려 도축장에 온 암소를 도축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흥분한 암소가 사람들을 들이받아서 한명이 사망하고 경상 한명이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것이 신문이나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쭉 봤는데 이게 안전관리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산시의 대처방안이나 이런 것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팔봉 광축도축장의 사고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축장 시설관리에 미흡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축장의 도내 가축장의 인허가는 충청남도에서 인허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위생 및 안전사고를 검사하고, 또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충청남도와 함께 위생 및 안전관리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순 위원
한명 사망하고 경상 한명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이라든가 어쨌든 병원에 가서 경상자 얼마나 다쳤는지는 모르지만 치료를 했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원인자가 누구에요?
지금 밝혀지고 있나요, 원인?
축산과장 이무원
새벽에 허가 없이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무혐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의적으로 어떤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것이 시간을 안 지키고 새벽에 왔기 때문에…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광축도축장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네요?
축산과장 이무원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내리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장갑순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나요, 그동안에도?
축산과장 이무원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없었는데 그분이 직원도 없고 그런 상황에 새벽에 하다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네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관례적으로 이렇게 쭉 해왔으니까 이랬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지금은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은?
축산과장 이무원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새벽에는 절대 못하게 하고…
축산과장 이무원
예.
장갑순 위원
그것이 새벽에 했다는 이야기는 묵시적으로 우리가 없더라도 새벽에 내려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문을 열면 시작을 해라, 아니면 문을 열면 그때 가져 오라고 했다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 8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 까지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 왔을 텐데, 그동안에 보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문도 열어놓고 모든 것을 오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고 이랬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부분에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시건장치를 안 했는데 지금은 시건장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장치가 돼있나 안 돼 있나,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신문이나 언론이나 방송 이런 데에도 이슈화돼서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요구번호 111번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상당히 세밀하게 해 주신 바람에 페이지수가 100페이지가 넘네요.
엄청 많은 분량으로 와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저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의문 나는 점만 몇 가지 질의할게요.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라고 있지요?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조사료 생산자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을 때 조사료 생산자 단체가 축산 생산한 물량을 축산 농가한테 전액 공급하는 공급계약을 맺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조사료생산자 단체가 생산한 물량을 톤당 5만 4,000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5만 4,000원이란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이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충청남도에서 산출을 했습니다.
5만 4,000원은 비용입니다.
유류대, 네트비용, 비닐 수송비 일괄로 지급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우리가 일반 볏짚도 5만 4,000원 정도 밖에 안 될 텐데…
축산과장 이무원
볏짚은 400kg 5만 원 정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50% 보조를 합니다.
2만 5,000원.
이수의 위원
그거에 50%…
그러면 축산농가에 전량 공급을 하면서…
축산과장 이무원
아니요, 삽니다.
축산 농가는 생산된 조사료를 돈 주고 삽니다.
이수의 위원
거기에 발생되는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이무원
개인이 지출합니다.
저희는 조사료생산자 단체한테 생산비의 일부만 보조하는 형태입니다.
이수의 위원
생산비의 일부를 5만 4,000원씩 톤당 주고…
축산과장 이무원
축산 농가는 생산자 단체로부터 그냥 사갑니다.
이수의 위원
얼마씩 사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보통 톤이면, 12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이수의 위원
12만 원에, 5만 4,000원이면 17만 4,000원 이란 이야기네요.
축산과장 이무원
그렇습니다.
보조를 안 해주면…
이수의 위원
보조를 해주면 17만 4,000원, 안 해주면 12만 원.
그런데 볏짚 같은 경우는 가지고 가봐야 10만 원 밖에 안 하는데 청보리가 더 좋아요?
축산과장 이무원
청보리가 영양가도 높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료생산자 단체가 31개가 있는데 7개소, 2개소…
신청한 것처럼 그렇게 희망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수입조사료 대체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보니까 조사료, 청보리를 재배하지 않더라도 하천이나 이런데서 제조를 해서…
축산과장 이무원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재배면적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이수의 위원
재배에 명시를 해야 되네요.
축산과장 이무원
생산량을 전량 축산농가에 공급한다는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수의 위원
그러면 재배자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이무원
재배자가 대개 조사료생산자 단체입니다.
이수의 위원
생산자단체이고…
축산과장 이무원
이분들이 조사료를 재배합니다.
이수의 위원
이분들이 재배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반비라든지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다른 데서 추출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청보리를 재배하고…
축산과장 이무원
수확에서 농가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줍니다.
이수의 위원
상당한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무원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매년 31개 단체가 있는데 매년 다 신청을 않습니다.
이수의 위원
청보리 하는 기계 하나가 3억 원 정도 하지요?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일부 50%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국도비로 내려옵니다.
이수의 위원
기계도 지원해주고 생산해서 팔아서 나머지는 갖고 요즈음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무원
국가적으로 수입조사료…
이수의 위원
국가적으로 하려면 국비를 70% 준다든지, 시비가 30% 한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2억 7,000만 원에 국비가 9,000만 원, 도비가 1,800만 원, 시비가 1억 2,200만 원, 60%가 시비네요?
50%는 조금 넘고…
축산과장 이무원
청보리는 보조니까 국도시비가 5만 4,000원이 90%입니다.
6만 원을 기준가로 정해놓고 90%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10%는 자부담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수의 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어쨌거나 5만 4,000원 맞잖아요.
톤당, 5만 4,000원씩 지원해주고, 거기다 기계도 사주고, 거기에서 팔아서 돈 받고 그런데도 기피한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무원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수의 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무원
조사료 생산 장비 경영체 장비 지원 밑에 있는데 보면 국도시비가 4입니다.
자부담이 6이고…
60%가 자부담, 40%가 보조…
이수의 위원
여기에 보니까 단체가 꽤 되는데 10개 단체나 되는데 많은 데는 7,800만 원, 적은 데는 670만 원…
꾸준히 적은 가요?
농사 면적에 따라서 틀리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그렇습니다.
예산액 전량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이수의 위원
우리한테 어떤 이점이 있지요?
서산시한테?
축산과장 이무원
품질 좋은 조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가까이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단순히 그거 하나인가요?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기계까지 사주고 거기에 제조 생산비까지 다 지원해 주고 팔아서 돈 받고…
축산과장 이무원
저희 같은 경우는 경지면적이 좁다보니까 기계가 비싼 만큼 감가상각비가 큽니다.
활용도가 외국처럼 높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감가상각비는 기계 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정하는 것이고, 개인이 투자했을 때 이야기이고…
우리는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는 감가상각비는 필요 없는 이야기지요.
본인이 투자해서 본인이 그것을 사용할 때 사용연수를 따져서 투자대비 그때 가서 다시 기계를 구입할 때, 비례해서 감가상각비를 책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 지원해 주다보니까 따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비가 50%이상 투입이 되고 있는데 너무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 같아서…
또한 도에서 톤당 5만 4,000원으로 정했다는데 도에서 정했으면 그만큼 많이 매칭비율을 높여줘야지, 도에서는 1800만 원 밖에 안 주면서 5%밖에 안 되는데…
5%조금 넘는데, 이 정도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입해야 되는 이유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축산과장 이무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도축장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축장에서 예산삭감을 했잖아요.
도축장…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악취 때문에…
악취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도축량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축산농가에서는 악취저감 장치를 지원해 줄 수는 있는데 도축장 같은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축산과장 이무원
도축장은 별도로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런 것을 지도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도축장은 기업이다 보니까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오기 전에는 시비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폐수처리장은 가능하고…
축산과장 이무원
팔봉 도축장이 소하고 돼지인데, 양돈농가들한테 지급하는 것을 악취제거 차원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작년에 해 봤습니다.
이수의 위원
시범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관련 근거가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무원
줄 수는 있는데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이수의 위원
여기는 다 시비로 하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도비였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축산폐수를 할 게 아니고, 악취저감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해서라도 민원을 최소화해야 되고 기업지원과에서도 많이 해야 되지만 앞으로 관내에서 악취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업시행도 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나가야지, 어떤 기업에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잘되면 세수도 있고 하니까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금방 폐수시설 관련해서 악취 저감이나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대개 폐수시설을 새로 지원해서 만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돼지가 광축이 1일 600두 잡고, 소는 100마리 정도 잡지요?
폐수시설을 하고 나면 늘어나지요?
몇 마리나 늘어납니까?
축산과장 이무원
원래는 처리를 늘리려고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AI,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이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타 도로 갈 수 없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시설 용량을 늘려 놓은 상태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40%정도 늘리는 것 같은데요.
늘려놓으면 그분들이 기업이다 보니까 자기들 이득추구를 위해서 예비물량으로 세워놓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용을 해서 도축량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폐수시설을 지원해주는 원 취지와 벗어나지 않느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왕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AI나 구제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후 수요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거라고 하면 시에서 행정에서 디테일하게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2번, 양봉농가 육성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주신 한혜림 주무관님, 김성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양봉농가 육성 관련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금년도에 기상이변으로 아카시아 꽃이 냉해를 입어서 제대로 피지 못했고 꽃의 분비량이 적음에 따라 양봉농가의 꿀 채밀량이 전년도의 10%에서 20% 수준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양봉농가의 피해예방을 위해서 서산시에 축산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먼저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토록 지도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재해발생 시 소득 보상적 차원에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봉농가에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가입토록 적극지도를 했고요.
다음은 밀원부족은 먹이 감소에 따라서 2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양봉농가 꿀벌 먹이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난 1회 추경 때, 꿀벌 먹이 지원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코자 신청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꿀벌먹이를 지원토록 예산도 편성하고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상이변을 바이러스라든가 가축질병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방 약품도 저희가 4종에 5,000여 병 또는 포를 공급했습니다.
아울러서 밀원수인 아카시아 나무가 감소함에 따라서 아카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백합나무라든가, 헛개나무, 엄나무 등이 조림될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나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순 위원
본 위원이 산림공원과를 먼저 감사했었어요.
과장님께서 나중에 이야기한 백합나무나, 헛개나무나, 엄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올해까지 2015년도부터 식재를 했더라고요.
백합나무나 헛개나무, 엄나무 이런 나무 식재를 계속해 왔고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2021년도까지 확대를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올해 4월에 기상이 초기는 고온이었다가 크던 꽃대가 저온현상으로 냉해를 받고 3월부터 6월까지 47일간 비가 와서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하고 꽃의 꿀 분비량이 적어서 꿀벌의 채밀활동을 방해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우리 꿀벌먹이를 하려고 1억 5,000만 원 정도를 했더니 다 삭감을 했네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심의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지요?
심의위원이?
위원장님이 송낙인 위원장이었고요.
국장님들 몇 분 계시고 민간인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이 잘 못 되어서 그러지는 않았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기상 이변이잖아요.
내가 실질적으로 양봉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전년도에 10%내지 20% 수준으로 그거 밖에 못했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원을 꼭 해줬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벌이 가축에 들어가요, 벌도…
축산과장 이무원
예, 가축입니다.
장갑순 위원
가축이라는 벌은 꿀을 주는 거 외에 엄청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과수원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도움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을 앞으로 세우고 할 텐데, 그때는 농가 200여분 된다고 했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소규모 농가까지 합하면 190농가에 8,000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주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귀농을 하셨거나 아니면, 기업에 있거나 공직자로 있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주로…
축산과장 이무원
귀농 내지는 은퇴농이 많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이게 손이 좀 많이 가지요?
꿀벌이라는 게?
모르는 사람이 생각할 때 벌통만 옮기면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거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손이 많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밀원수가 실질적으로 70%정도 아카시아 꽃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감사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유럽 쪽에 가면 아카시아 나무 30여종을 따로 꽃이 조기에 피는 거, 중간에 피는 거, 늦게 피는 거, 색도 다르고 이런 것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칠레인가, 어느 나라가 아카시아 나무를 보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예도 좀 찾아 보셔서 산림공원과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그런 게 있다면 우리도 한번 정도는 그쪽을 어떤 상황인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백합나무나, 헛개나무나, 엄나무나 이런 부분들은 조림계획을 산림공원과에서 잘…
우리 축산과에서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런지, 잘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서산시에 많은 밀원수가 식재되고 조림될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양봉농가에 대한 고충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큰 문제는 축산과에서 양봉에 대한 부분을 축산업으로 보느냐, 그냥 양봉 소규모 농가로 보느냐, 관점인 것 같아요.
수산업이나 축산업이나 또 일반 1차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분들은 수산업이나, 축산업 우리 안원기 위원님께서도 전자에 말씀이 있었지만, 그분들은 열심히 자기 주어진 일에 노력만하면 나머지는 다 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양봉을 농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산으로 보지 않는다.
축산농가가 190농가가 넘는데 지원해주는 금액을 보면, 일반 농가보조금 받는 한 농가 정도 기준도 안 돼요.
거기에다 올해 양봉농가가 조기 냉해로 인해서 꽃이 안 피어서 농사를 그르쳤어요.
예를 들어서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고수온 피해봤을 때, 얼마나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시나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농사로 보지 않은 거예요.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1차 산업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1차 산업에서 변종된 2차 농업이라고 봐야 되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해에 예산을 조금 더 세워줘야 되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농사로 치면 흉작이거든요.
전년도에 주던 예산에서보다 올린 것도 삭감하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양봉 농가가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축산으로 봐주시고 보조나 지원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요구 사항입니다.
14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이무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시작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13번, 보조사업 반납 및 포기현황, 후속조치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가재계 과장님, 직원님들 2차, 3차까지 요구한 자료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여담 비슷하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답변 자료를 보고 기술보급과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산지원과인 줄 알았어요.
실제 직접 하는 사업보다는 예산을 지원해서 그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도 좋기는 하지만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고맙다고 생각하려는지도 의문이고, 본인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나 능력이 충분함에도 시에 손 뻗치는 이유가…
이렇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습관을 들여놔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나 수산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참 이런 부분 개선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갖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반납 및 포기현황 내용에서 1번 콩 논 재배 콤바인 수확적응 재배기술시범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콤바인 지원이 있네요.
콩 콤바인, 콩 수확 콤바인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농업지원과와 업무공유 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저희는 옛날 지도소라고 해서 두 개과는 항상 시범사업에 대해서 공유하고 같이 중복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검토를 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해서 채택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콤바인을 지원을 해 주신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희 기술보급과 사업추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사의 기본이 되는 종자관리, 토양관리, 병해충 방제, 작목별 재배기술 보급, 농업기술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 우량종자 생산 보급사업, 정부보급종 보급, 토양검정실 운영, 병해충 예찰실 운영, 조직배양실 운영, 미생물 배양장 운영, 서산 달래 명품화 사업, 서산 국화축제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앞으로 기술보급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콩 콤바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기계지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콩 재배를 대 면적으로 할 경우 인력으로 콩을 베서 말려서 타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규모가 20ha에서 30ha 정도 되는 논, 콩 재배이기 때문에 콩 콤바인이 없으면 수확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콩 콤바인이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러니까 콤바인, 파종기, 생력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안원기 위원
앞에서 제가 과장님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안원기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콩 수확기가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콩 예초기 바인더입니다.
이거는 베서 탈곡까지 해서…
안원기 위원
탈곡기가 또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콩 탈곡기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업무 공유를 잘 하셨다고 그러면 임대사업소에서 지원하는 기계를 충분히 이용해서 콩 수확 또 콩 탈곡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이용하셨다고 하면 예산이 분명히 절약 됐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실제 그렇게 하셔야 맞는 것 같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기술센터 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민이 필요할 때 수시로 갖다 쓰는 거고 그것은 농가에서 콩을 베가지고 말려서 또 둥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저장했다가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콩 탈곡기를 갖다가 거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번거롭기 때문에 이 시범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시범사업이 몇 년 이어지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1년 사업이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1년 하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지원이 안 됐고요, 포기를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 이거 지원해 줬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용도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지원으로 돼 있는데요, 작년도에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봄에는 가물었고요.
6월 달 접어들어서 콩을 심으려고 했는데 계속 장마가 져서 8월까지도 장마가 졌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농기계는 다시 회수 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반납을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반납하면 어떻게 처리하지요?
불용처리?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불용처리 했습니다.
지원이 안 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사업비를, 그런데 왜 여기는 지원으로 표시 해 주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닙니다.
1쪽에 보시면 불용처리라고 돼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요, 지금 사업내용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콤바인, 파종기 등, 생력농기계 지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사업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사업은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지원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콩을 안 심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반납사업을 다루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셨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앞에서도 지원하셨다고 이것이 반납사업이니까 반납한 내용까지가 제가 질문 내용이었는데…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반납사업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지원한 것으로 아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닙니다.
내용이 지원사업이지, 반납을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래서 농업지원과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113번 요구번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이나 포기한 사업, 이런 사업입니다.
안원기 위원
처음부터 사업 자체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지원이?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처음에 말씀해 주셨으면…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조금 결정 통보까지 갔는데 콩을 안 심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말씀, 지금하시면 제 질문 내용이 다 틀린 거거든요.
저는 지금 자료로 보면 지원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뭔가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라 과장님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사업내용에는 그렇지만 반납하고 포기한 사업을 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낸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말씀 듣고는 이해를 했는데 실제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것은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죄송합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좋아요.
반납 처리한 사업인데 페널티 없나요, 이런 경우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농가가 자발적으로 반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드린 이유는 질의 내용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사례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이런 조합이 반납했다가 내년에 또 신청하면 또 적법하면 또 해 주는 거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런 제재는 없습니다.
기상여건 때문에 안 한 거기 때문에 기상만 좋았으면 파종해서 보조금을 받아갔지요.
그런데 기상이 나빴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시범사업이어서 그런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시범사업…
안원기 위원
일반농가 같으면 무조건 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심어도 수확이 안 되면 콤바인을 못 대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적으로도 중지를 합니다.
안원기 위원
글쎄요, 기준이 필요해 보이고요.
어쨌든 반납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내용들이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다음 내용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 중단된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벼 신품종 재배기술시범 사업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신품종 종자 재배를 위한 농기자재 지원, 이것은 신품종이 아니어도 이런 부분이 필요한 자재이고 필요한 종자인데 어떻게 시범사업으로 하셨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조자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원기 위원
예, 117번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벼 신품종…
안원기 위원
예, 지금 질문 드렸는데요?
못 들으셨나요?
다시 질문 드릴까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안원기 위원
벼 신품종 재배기술시범 사업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안원기 위원
신품종 종자 재배를 위한 농기자재 지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된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해마다 벼농사에 있어서 새로운 종자가 나오면 그것을 자율교환하기 위해서 농가를 선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종자만 지원한 금액이 재배하기 위해서 농기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농기자재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원기 위원
과에서 직원님들 심혈을 기울여서 고생하시고 신규시책 사업 짜내시고 시행하시느라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재배기술시범, 농업기술원, 농업진흥청, 도에도 농업관련 연구단, 연구기관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여기서 완벽한 종자를 만들어서 식재 작목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또 투자해서 또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매뉴얼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한 사업인지,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쭙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 관계는 저희 벼 종자가 수요량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을 저희가 재배해서 채종을 해서 인근농가에 자율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한 것입니다.
보급종 양이 적습니다, 해마다…
정부 보급종…
안원기 위원
벼 신품종은 어쨌든, 보급 받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신품종은 보급종으로 안 나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이 신품종은 어디서, 자체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진흥청에서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신품종을 완벽하게 생산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갖다가 어느 지역에 적합한 품종이고, 조생종인지, 중생종인지, 만생종인지, 또 만생조기수확종인지 그런 내용들이 다 매뉴얼로 적혀져서 보급을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그것을 믿고 그냥 심으면 될 텐데, 재배를 하면 될 텐데, 또 시범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진흥청에서 연구박사들이 종자를 개발을 하면 그게 보급종으로 나오려면 최소 3년내지 5년이 걸립니다.
그게 늦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새로운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하셔야 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사업은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시라면 해야 되지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필요합니다, 이것은…
농가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사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내재해성은 주로 어떤 쪽의 재해를 말씀하시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지역은 염해지역이 한 60%가 되기 때문에 염해 강한 품종 또 병충해에 강한 품종 이런 것을 주로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거는 과장님 잘하신 사업입니다.
제가 염해를 염두에 두고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감사합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가공용 쌀 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시범, 1억 8,000만 원 사업비 투자 했네요.
국비 받아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참 많은 농가가 이런 사업으로 골고루 배가 불려 졌으면 좋았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 특정인을 위한 사업으로 밖에 보이질 않아서 유감이고 또 이런 사업들을 해서 실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농가에 똑같이 이런 사업을 보급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런 사업은 별로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경우처럼 본인이 물론 더 농지를 확대한다든지, 농업규모를 키워서 쌀 생산력, 또 쌀 증대에 기여를 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흔히 보지 못했던 사업이어서 잘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4번 보면 또 안정생산 시범, 수입과일대체 소핵과류 안정생산 시범 지금 5가지 주셨지만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사업내용 보면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과장님 이 내용이요.
죄송합니다만,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안정생산, 시범…
본인들이 이 사업을 해도, 시에서 이런 지원을 안 해줘도 본인들이 할 수밖에 없는 시설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가공 쌀 생산 제품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을 받았고요.
그것은 왜 받았느냐면 쌀 수요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가공을 해서 쌀국수를 만들어서 팔면 수요창출이 되겠다.
그래서 중앙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충남에서 저희만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공모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니요, 신청 사업입니다.
신청해서 저희가 채택돼서 한 사업인데 시책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크게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뒤로, 농정과에서…
그다음에 수입과일대체 소핵과류 안정생산 시범은 요즘 외국과일이 많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과일이 맛이 있느냐?
맛이 당도가 떨어집니다.
왜, 미숙과일을 따서 수입하는 동안에 익혀서 내놓기 때문에 직접 여기서 재배하는 것입니다, 서산에서…
체리라든지, 망고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국비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해서 채택해서 따온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노력하신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요.
글쎄요, 국비만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시비가 또 50% 들어가다 보니까 자담이 하나도 없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어쩔 수 없이…
안원기 위원
과장님, 여기 보시면 자담이 하나도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국비는 자담이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니, 국도비, 시비, 자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시범사업은 국비는 자담이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시범사업만 그런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해도 잘못된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본인도 좀 노동력 그다음에 토지 외에 조금 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보면 전량 다 지원을 해 주네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이것도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심사를 합니다.
1개 사업에 5명이 들어오면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돈은 안 들어갔더라도 새로운 것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밤길 걷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패하면 또 본인 손해니까,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3번에 이모작 시범 사업이네요.
이런 것은 과장님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것은 논에 봄 감자하고 벼농사 작형.
그것도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두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안원기 위원
봄 감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벼농사 짓는 기간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범사업을 봄 감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해서 영역을 넓혀서 많은 농가들이 요즘 다 힘들다, 힘들다 하지 않습니까?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특별히 시에 고마움을 느낄 정도로 도움을 준다면 참 보람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정말 벼농사는 봄에 놀고 있거든요, 논이…
봄 내 노는데, 이때 감자를 빼내면 소득창출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다음은 식량작물 생산 유통 소비연계 직거래 장터, 이게 1개소인데 2억 원 지원을 하셨네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안원기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신청 사업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1개 업체만 선정하셨는데 이 업체가 2억 원 지원을 받아서 낸 성과, 소득…
얼마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이 지금 2년차 사업이라 올해까지 사업이고요.
뒤에 보시면 신기술보급 소득효과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 단일사업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118페이지에 그 내용이, 제일 위에 1번에 있습니다.
소득 20%, 그래서 이게 어디를 통해서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소비자들하고 직접 방아를 찧어서 브랜드 쌀로 이렇게 소포장해서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20% 정도 소득이 높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는 아주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 업체에 대해서 한 부분은 좀 아쉽고 왜냐하면 이것도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세워서 자생력,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면 사업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업비가 2억 원 들어가는데 2년 동안 2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면에 아까 말씀대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유통구조를 크게 개선해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거리를 좁힌다면 아마 2억 원 이상의 성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부가적인 기대를 하시면서 잘 관리하고 책임 있게 해 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냉이 품질 향상 시범에서 비가림 하우스 설치가 있네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안원기 위원
2ha 다 한 것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거기가 냉이 세척기하고 수확작업을 할 수 있게 하우스를 조그맣게 지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조그맣게 지었습니다.
한 100여 평 정도 됩니다.
안원기 위원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린 질의는 딴지를 걸려고 한 게 아니고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는 사업이지만 조금 더 세심히 챙길 것은 챙기고 또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은 과감하게 하시되 낭비성 요소가 없는지, 안 해도 괜찮은 사업은 없는지, 한번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에서 소신 있게 답변하시는 모습에 제가 되레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앞으로 하시는 사업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한 마디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내용을 잘 들으시고 두 번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 맨 처음 질의하실 때, 반납사업이 집행사업 하고 구분이 안 되도록 자료가 제출됐다고 하는데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안원기 위원
지금은 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안원기 위원
표시가 그렇게 돼있어서…
위원장 안효돈
제출을 요구한 위원님이 이해하셨다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요구번호 114번입니다.
민간이전 사업 현황 및 효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3페이지고요.
많은 분이 자료를 준비해 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이 기술보급과에서 주로 하는 일은 기술도 개발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주로 진흥청기술원에서 개발한 사업을 저희가 확대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지요.
개발한 기술을 시범운영도 해보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시범사업으로…
위원장 안효돈
시범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보급을 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자,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제가 민간이전 사업 부분만 자료를 요구했고요.
자료를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4페이지인데요, 7번 보면 양념채소 안정생산 시범해서 기계화에 따른 농작업의 생력화, 이게 무슨 기계를 보급한 것입니까?
양념채소 안정시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이 사업은 양념채소 대파, 작목반에 대파 20기 또 파종기, 기자재 이런 것을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력 절감, 생력화를 기했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해했고요.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저온창고를 설치해줬다는 이야기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저온창고가 무슨 특별한 기술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이것은 달래 사업 명품화를 위해서 저희가 연속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2016년에는 2억 원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달래영농조합법인에 132㎡ 저온 저장고를 신축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올해 2016년도에 2억 원이 지원됐는데 국비, 도비를 떠나서 저온창고가 신기술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유통하기 위해서 달래를 세척해서 잠시 저장했다가 유통을 하거든요.
그 개통 출하는 농협을 통해서 하고 이 법인은 자체적으로 가락시장에 바로 보내기 때문에 잠시 저장했다가 그다음 날 나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럼 이 사업은 농정과 소관 사업 같은데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달래 명품화 사업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달래 소스 만드는 사업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했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닙니다.
위원장 안효돈
농정과에서 한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농정과나 농업지원과에서도 하는데 주로 저희가 3년간 이렇게 사업을…
위원장 안효돈
이게 연관된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온창고는 그렇게 특별한 기술도 아니고 이미 아주 폭넓게 상용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기술 보급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목적사업에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품종을 시범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농가가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 안 해도 그 사업을 그대로 해야 되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시범사업은 벼농사 같은 사업은 1년 사업이고요.
과수 같은 것은 연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제가 벼를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3번에 있는 재해대응 벼 신품종 재배단지 육성 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10ha에 벼를 심었어요.
10ha면 마지기수로 치면 150마지기 되나요?
한 사람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상당히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인데, 이분이 시범사업을 해서 2016년도에 소득이 9% 증가했고 재해피해가 20% 감소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 소득창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기술은 성공한 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이 기술에 대해서 더 이상 보조를 할 필요는 없지요.
보급만 하면 되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위원장 안효돈
2017년에도 똑같이 보조금이 나갔단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게 도비사업으로 3년 연속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사업의 성공 실패를 떠나서 도비니까 3년간 계속 준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3년을 해야 거기에서 성공하면 농정과에 건의해서 시책사업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 새누리가 염해에 제일 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3년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공해야 시책사업이 된다.
그럼 다른 것도 3년간 해야 되네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이게 다 시책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이중에서 좋은 것만 추려서 실제 전 농가에 보급해도 이상이 없다고 할 때, 그때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시책사업으로 간 게 몇 건이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지금까지 농정과에서 하는 여러 사업이 다 지도소에서 넘어간 사업입니다.
석회, 규산 완전 정착되어 있지요.
위원장 안효돈
잠시 만요, 질문 요점만 정리하고 가면 되니까요.
2015년에는 재해대응 벼 신품종 재배단지 육성 시범이 없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때만 해도 간척지 염해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2016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올해 했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금년까지 이렇게…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지금은 벼 수확도 안했는데 소득 10% 증가, 재해피해 20% 감 해놨네요.
올해수확도 안 했는데…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상소득…
위원장 안효돈
예상소득, 시범도 예상을 하나요?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도 재해대응 하는 벼를 시범경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군데에 시범포를 만들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모두 다 한 사람한테 줬어요.
최소한 이분이 어떻게 자기 논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산시에서 3군데 밖에는 시범재배를 안 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산이 많으면 대호지구도 하고 AB지구도 하고 1년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한 개소씩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다른 사업들도 3년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3년간 유지해 주는 사업이 제가 확인을 해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1년하고 마는 경우도 있고, 논 대체 작목도 저희가 작년에 해서 올, 내년까지 국책사업으로 타 작물 재배 사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3번 같은 재해대응 벼 신품종 재배단지 육성 시범은 이제 더 이상 성공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보조금이 안 나가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도에서 매뉴얼이 내려오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민들 지원을 위해서…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맨 처음에 심었던 분…
2016년에 이 품종을 심었던 분은 2017년, 2018년 똑같이 이 품종을 재배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 품종도 같이 하고 다른 품종도 심었습니다.
새누리하고 청호도 심었고요.
위원장 안효돈
이때 벼 품종이 뭐였다고요?
새누리?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이렇게 소득도 10%나 증가하고 재해피해도 경감이 되는데, 이 품종을 다 심어야지, 다른 품종을 곁들여서 심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염해에 강한 품종이 뭐가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교재에 나온 것도 있지만 교재에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3, 4가지해서 그중에서 뭐가 좋다고 하면 지역민들이 다 따라서…
다음 간척지에는 청호가 좋다고 하면 청호를 많이 심고, 새누리가 좋다면 새누리를 많이 심고, 삼광이 괜찮다면 삼광을 심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분들 2016년, 2017년에 시범으로 재배한 이분들이 그 다음 해에 어떤 품종을 얼마만한 면적으로 심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물어보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감사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16년도에 가공용 쌀, 다수확품종 가공기술 시범을 하신 것인가요?
가공용 쌀이라는 것이 다수확 품종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밀가루처럼 빻았을 때, 가루가 좀 잘 나오고, 쌀을 빻으면, 싸라기처럼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가루가 잘 나오는 품종으로 팔방미를 재배했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건 다수확 쌀은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수량이 높습니다.
600kg정도…
가충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쌀 생산이 너무 많이 되어서 논에 타작물 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하고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가공용 쌀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했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쌀 재배 일반 밥쌀용 재배하는 토양에 이것을 재배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100kg정도 더 나옵니다.
그게 문제인데, 그거는 뭐로 커버를 하냐하면, 국수를 만듭니다.
밥쌀용으로 둔갑하는 것이 아니라 국수로만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가충순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쌀 소비 촉진에 들어가는 예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확 품종 관련해서 기술시범이 있어서 여쭤 본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염해지구 관련해서 등급지정이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요?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언제쯤이나 결과가 나올까, 걱정되는 게 많이 있어서 그럽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B지구가 가장 우려가 되는데요.
우선 농사지역으로,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벼농사를 계속해야 되고…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요구번호 115번입니다.
불용, 이월사업 내역, 계획변경, 보류, 취소된 사업 등의 세부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꺼번에 하신 건가요?
안원기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일괄로 감사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6번입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 수립현황 및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주신 이재림, 김범주 지도사님, 유병옥 팀장님, 이태주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해충 예찰 답을 보니까 1개소하고 작목별 관찰포가 24개소가 있네요.
벼가 11개, 보리 2개, 콩이 2개, 고추가 5개소, 배추 3개소, 무3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올해 예찰 답이나 관찰포에서 벼에 대해서 특별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올해는 작황도 좋고 병해충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병해충 관련해서 벼농사에서는 금년에 무난히 넘어가는 거 같습니다.
다만 출수 후에 목도열, 수수도열, 가지도열, 알도열, 흑색마름병 이런 게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빼고 벼멸구도 안 되어 있고, 흰등멸구도 한두 마리 정도 밖에 안 잡혀있고 벼농사에 있어서는 아주 적절한 기상조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언론지상에 보니까 운산면 쪽에 깨시무늬 병이 몇 농가에 생겼다고 이야기를 들은 거 같은데, 그건 어때요?
다른 데는 이상이 없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깨시무늬 병은 원래 비절 현상이 나오면 당연히 나오거든요.
비료 기가 떨어지고, 사질 답이고, 산간계곡 답이고 하다 보니까 운산지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수량감소가 되고, 미질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많은 농가는 아니고, 16농가에 12ha정도 깨시무늬 병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은 해마다 그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깨시무늬 병이라는 게 벼 잎에 까만 점이 박히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질답이나, 산간계곡 답이나…
때로는 염해지역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질소성분이 없고, 그러면 발생이 되는 병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염해지역 중에서도 사질 답쪽에서 나옵니다.
대책으로는 지력증진하고, 깨시무늬 병이 토양에 볏짚을 넣으면 토양에 잔재해 있다가 그다음에 또 올라오거든요.
볏짚을 수거해서 태워야 됩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기술 지도는 해주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영농교육 때 강의를 통해서 전 농가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다행히 올해는 어찌되었든, 운산면 16농가 12ha 말고는 없네요, 서산시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기술 지도를 잘해서 병도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해 작황을 보면 콩이나 고추가 많이 안 좋지요?
고추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원인이 뭐였지요?
올해가?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고추가 올해 칼슘부족이나 바이러스가 가장 문제거든요.
초기에 육묘장에서부터 총체벌레를 방제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감염이 되면, 노지에 증식하고서도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영농교육 때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작황도 초기에는 상당히 떨어졌었는데 가뭄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기에 또 비가 오는 바람에 조금은 소생을 했습니다.
고추가격도 조금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장갑순 위원
고추가 문제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탄저병이 문제가 되잖아요.
탄저병은 어땠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탄저병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심각한 가뭄이 있었는데 가뭄에서는 탄저병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비가 와야 탄저병이 발생이 많은데…
장갑순 위원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체벌레는 문제가 육묘 때도 문제가 되겠지만 노지에 나가면 방제를 할 때, 약을 주더라도 방제가 안 되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해서 위로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고추나 이런 것은 바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아, 이거는 방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기술보급과에서 총체벌레가 발생이 되었으니까 농약을 살포해라,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기술을 말씀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니까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12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방제단은 주로 공직자 하고, 자체적으로 각종 품목별로 회장들을 위촉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농업관련 기관이나 농어민단체 회장님들, 이분들을 해서 예찰 방제단 12분을 해서…
이분들 역할이 뭐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12명은 주로 예찰을 직접 해서 방제협의회에 상정할 내용을 작성해서 언제 방제를 해야 최적기냐, 이것을 협의회에서 결정토록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예찰을 해서 상정을 합니다.
방제협의회는 각 품목별로 단체회장들로 되어 있고, 농협이나 유관기관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고추는 언제 방제하는 것이 좋다.
벼는 언제 방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정해서 결정이 되면, 방제통보서를 전 이장님들한테 뿌립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이 홍보를 해서 약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소급해서 주고 이렇게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수당을 줍니다.
협의회 참석수당,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냥 참석할 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참석할 때만 10만 원씩…
장갑순 위원
몇 번 정도 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1년에 1, 2번 정도…
병이 많을 때는 2번, 3번도 하고, 병이 없을 때는 1번이나, 2번 정도…
장갑순 위원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병해충방제협의회를 열어서 협의회에서 또 결정을 하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또 결정을 합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방제적기를 언제 하는 게 좋다.
언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네요, 보니까…
예찰방제단 하고 방제협의회 이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느 분이에요?
이분들도 농업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농촌지도자연합회장, 품목별협의회장, 쌀연구회장, 쌀전업용회장, 고추연구회장, 생강연구회장, 콩연구회장, 사과연구회장, 농협시지부, 농정과, 기술보급과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주로 회장님들이네요
품목별로…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농사를 직접 짓는…
장갑순 위원
이분들도 마찬가지겠네요.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해서 참석수당 정도…
따로 나가는 거는 없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장갑순 위원
우리가 보면 돌발 병해충으로 해서 미국선녀벌레나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충, 과수화상병 돌발 해충을 구분을 짓고 있는데 미국선녀벌레 같은 경우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가로수가 되었든 산림을 훼손하고 엄청나게 많이 분포가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녀벌레…
살충제 정도 주면 방제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외래 해충이 주로 산림에 서식합니다.
그러다가 밭이나 논에 내려오기 때문에 농경지에서 아무리 방제해도 산속으로 쏙 들어갔다가 약효가 떨어지면 쏙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물을 가해하는데…
산림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방제를 하고 있고 병해충 방제 업무는 2016년도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법적업무가 되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법적인 업무라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자금이나 이런 것은 서산 시비 말고 도나 국비로 내려오는 게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국도비 다 받습니다.
장갑순 위원
2016년도부터 외래 해충이나 이런 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방제를 하는 상황이네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국비입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해가 여름 가뭄, 요즘은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이 많고, 농업 농촌에서 많이 힘들어요.
일기가 갑자기 변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럴수록 기술보급과 역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한 것 같아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더 많이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과장님 말씀 중에 새누리 품종이 내재해성에 비교적 강하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염해에…
안원기 위원
염해 피해에…
그래서 안정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책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수도작 염해대비 대체 고소득 작목 시범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품종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수도작 말고 타작목입니다.
전면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시범사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염해에는 강하지만 미질이 또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수도작을 대체한 타 작목 말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타 작목 재배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뭐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정책 사업으로 농림식품부에서 타 작물 재배사업을 내년까지 돈을 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논에 사료작물 심을 때는, 1ha당, 400만 원 보조가 들어갑니다.
일반 풋거름 작목 할 때는, 340만 원, 콩을 심을 때는 1ha당 280만 원 그래서 평균 타 작물을 심으면…
벼를 안 심고, 타 작물을 심으면, 340만 원, 국비하고 지방비가 8대 2로 들어갑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 잘하고 계신데요.
제 요구사항은 시범사업입니다.
어떤 작목이 대체작목으로써 가장 적절한가, 많은 시범사업들이 있어서 이런 시범사업도 한번 해봄직하다는 생각에서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기왕에 염해에 강하고 이런 품종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이 대호간척지, 부석 AB지구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염해지역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해에 강한 품종이 무엇일까, 우리 서산시에서도 많은 품종들을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 품종이 적용이 가장 잘되는 품종으로 나와 있지요.
새누리가 시범으로 한지가 굉장히 오래 됐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수매에서도 탈퇴될 정도로…
장갑순 위원
과장님 그게 사실 수매탈퇴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본 위원도 그 자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 품종을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일부 농업인들이 이 품종을 잘 이해를 못해서 새누리도 좋지만 이런 품종은 어떨까요?
이래서 다른 품종을 선택한 것이지, 본 위원도 새누리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질이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단지 문제는 뭐냐면, 새누리가 염해에도 강하지만 도복에도 강해요.
키가 크지만…
그러다 보니까 질소성분을 많이 주다보니까 미질이 떨어지고 맛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재배했을 경우에는 밥맛도 좋고 미질도 굉장히 좋은 품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여지까지 찾았잖아요.
염해에 강한 품종을 시범으로 찾고 했는데, 새누리를 능가하는 품종이 없었단 말이에요.
농가도 AB지구가 됐든, 대호간척지가 됐든, 보면 새누리 재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누리 재배를 할 때에는 질소성분을 몇 kg정도 줘야 된다, 이런 교육을 하셔서 새누리 하면 밥맛도 좋고, 미질도 좋고 우리지역에 특히 염해지역에 가장 강한 품종이다.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실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는 품종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AB지구뿐만 아니라 대호간척지에도 새누리 재배하는 농가들한테는 우리 이거보다 더 좋은 품종이 없으니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서 질소를 적게 주자.
미질도 좋게 하고 밥맛도 좋게 하자,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단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제가 언뜻 생각나서요.
새누리라는 품종을 한참 전에 염해에 강한 품종으로 알려져 있던 품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교재에도 안 나와 있고 종자를 만든 사람도 그런 내용을 몰랐거든요.
서산에서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나왔습니다.
제일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재에 넣어 달라.
간척지에 내성이 있다, 이렇게 넣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흥청에서 안 넣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넣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새누리 벼 종자를 한 톨도 안줍니다.
종자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AB지구, 대호 지구 서산은 이 종자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 해서 올해 많이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니, 제가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 감사내용 중에 이미 서산지역에는 새누리라는 품종이 많이 보급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까 본 위원이 감사하는 중에 새누리가 신품종이어서 시범재배를 하고 있고, 왜 매년 이렇게 시범재배를 3년간 합니까?
그러니까 3년간 시범재배를 해서 그 효과를 봐야 우리가 보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시범사업이 꼭 3년간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하나의 매뉴얼이 나오면,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매뉴얼을 주면 대개 3년 이상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참 답답한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우리 서산지역에 새누리 품종이 염해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서 보급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왜 보조사업을 주면서까지 시범사업을 했냐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말씀드릴게요.
새누리가 2007년도에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품종이 그때만 해도 신품종이 되겠지요.
재배를 했는데 간척지에 좋다는 것은 몰랐어요.
일반적으로 육답에서는 많이 퍼졌지만…
그런데 우리가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시범 간척지에 실증재배를 하니까 좋더라.
그래서 구전으로 해서 지금 많이 간척지에는 새누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미 간척지에 새누리라는 품종이 염해에 강하다는 것은 검증이 됐던 상태이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당초에는 몰랐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처음에는 몰랐지요.
그런데 지금 폭넓게 재배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2018년도에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이 사업을…
3년간이라는 거기에 맞춰서 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새누리 아니고 다른 품종을 또 합니다.
여러 가지 벼 품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품종을, 새로운 품종을 바꿔서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실증재배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2016년, 2017년, 2018년 품종이 다르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다릅니다, 해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62페이지, 골든타임 방제 지원보조금 지급 결의 2차 지급계획에서요.
여기를 보면 총 사업비가 8,152만 원에서 국비가 87만 9,625원.
그러면 이것이 몇 %에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대개 시범사업 보조는 5대 5거든요.
국비하고, 도비, 시비해서 50%, 그런데 이거만 다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를…
두 가지 사업이 붙어있는 거거든요.
밑에 보면 두 칸으로 돼있습니다.
국비 받은 것은 밑에 87만 9,625원입니다.
그 외에 또 도비는 없고요.
그다음에 시비 5대 5로 붙였고요.
이수의 위원
총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 합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두 가지 사업을 붙여가지고 8억 1,000만 원짜리 만들어서 저희가 한번에…
이수의 위원
8억 원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8,000만 원.
8,000만 원 사업을 농가에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비율이 어떻게 국비가 1%…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 비율은 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데…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지요, 자부담?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이수의 위원
자부담 3,261만 200원.
그 옆에 보면 농협이라고 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이수의 위원
농협이 815만 2,550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농협 자부담을 시켰고요.
농협에서 농약을 관리하니까요.
그다음에 농가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이수의 위원
지급은 보조사업자가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장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럼 농협에다 주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농협에다 이 돈을 주고…
이수의 위원
농협에서 돈을 또 내고, 자부담도 농협에서 내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10%로 정도는 농협이 부답하고, 농가도 자부담을 해서 각 지역 농협의 농가까지 배달을 해야 하거든요.
각 지역 농협의 이런, 시지부에서는 쪼개서 각 농가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자부담을 걷으면서 농약을 주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농민들한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농민들한테 자부담을 받으면서…
이수의 위원
자부담을 받아가지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필요한 농약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자가 아니라 위탁 사업자네요, 그럼…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농정지원단에서 그 사업을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자지, 보조사업자가 아니고…
보조자는 농민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지요.
농협을…
이수의 위원
농협이 이것을 대행해 주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대행…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자가 농협이 아니고 주민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위탁자지, 위탁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저희가 전 농가를 배부할 수 없으니까 농협에 조직이 많으니까 읍·면·동까지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위탁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였습니다.
이수의 위원
보조사업자가 아니고 위탁사업자지.
위탁자지, 농협중앙회는…
맞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랬어요.
실제 보조사업자는 농민인데 위탁관리를 받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159페이지이요.
지원내역을 보면 2017년도까지는 거의 다 자부담률이 40%, 50%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서는 보조 100%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동안에 2년간은 시지부를 통해서 공급을 했더니 도 감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도 감사에서 이것은 아니다, 직접 센터에 농약회사에 입찰을 해서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직접 농약을 사서 농약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수의 위원
직접…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농가한테…
이수의 위원
그게 맞을 거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무슨 농협에서 이것을 갖다가 위탁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 좋은 일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런데 저희가 실용적으로 생각할 때는 농협이 각 읍·면·동까지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사실은…
공무원도 편리하고…
이수의 위원
공무원도 서로 편리성을 위해서 한 거지…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편리성을 위해서 농협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오히려 더 손해라는 이야기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손해입니다.
농민들이 이 약 가지러 오려면 엄청 어렵습니다.
더 손해입니다.
지역 농협 가서 가져가는 게 낫지…
여기 와서 타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농협하고 기술센터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농협하고 같이 하면은 더 이로울…
이수의 위원
같이 정보를 서로 교류해가면서 해나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도 감사에서는 또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수의 위원
소장님 가능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이수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약지원 시에 과거에는 샘플링을 받아보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업자가 직접 약을 갖다 지원해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지금은 직접 농약을 사서 현물로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읍·면·동 통해서 나누어줬습니다.
안원기 위원
굉장히 잘하신 일입니다.
제가 특별 질의를 할 내용인데요.
다른 과는 과거처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럴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모순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한 제품을 몇 가지 가지고 와서 어떤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이 제품을 선택하면 그것으로 농가에 갖다 주십시오, 하고 입금 해드렸잖아요.
그 과정의 문제점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개선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획기적인 전환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무엇이든지 물품을 구입할 때는 2,000만 원 넘는 것은 입찰하라, 이것입니다.
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농협에서 살 때는 상당히 깎아서 사거든요, 최대한…
그런데 이런 모순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게 쉬운데…
이렇게 깎아서 입찰해서 하다보니까 배부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잡아졌습니다.
안원기 위원
좋은 사업, 잘 유지 발전시키고요.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사례가 이런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도 시를 위해서는 시책에 반영해서 시정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18번입니다.
서산시 드론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향후 드론 지원계획 및 활용 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 주신 이상근 주무관님, 유병옥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늦었으니까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보니까 드론을 1대를 했고, 올해 드론 8대를 했어요.
가공용 쌀, 재배 작목반에…
가공용 쌀 작목반 드론 8대를 지원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지요, 주로?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간척지 A지구 농사하는 분들로 돼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A지구?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16명이고요.
장갑순 위원
16명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장갑순 위원
자격증은 어떻게 돼있나요, 이분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자격증은 아직 없고요.
교육만 받았습니다.
장갑순 위원
교육만 받고, 어쨌든 이분들 올해 했으면 농약 살포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드론을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올해 살포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자격증은 아직 없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자가로 할 때는 별 문제가 없고요.
이제 영업할 때는 벌칙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격증이나 등록을 하고서 운행을 해야 됩니다.
장갑순 위원
본 위원이 왜 드론을 했냐면 사실은 드론을 가지고 논에 방제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효과도 좋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드론을 서산시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앞으로 장비를 할 때는 드론을 좀 지원을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칫 오해를 살 소지도 있고, 본 위원 아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다보니까 드론을 자기 아들…
이런 오해도 있을 것 같았는데…
드론 자격증도 따고 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니까 이런 병해충 방제하는데 드론으로 방제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해보니까 이게 막 헤쳐가지고 막 쏘더라고요.
막 바짝 떠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도 좋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서산시가 자격증을 딸 때도 보니까 강원도 가서 따가지고 오고 돈도 좀 어지간히 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서산시가 자격증이 됐든, 어떤 보험부분이 됐든, 이런 것은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뜻에서 행정감사 목록에 넣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드론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드론이 벼농사가 면적이 크기 때문에 드론이 꼭 필요하고요.
또 병충해 방제를 인력으로 하면 사람이 피해가 있고, 또 인력으로 할 수도 없고, 그동안 항공방제를 했는데 무인항공기는 보험료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운영비가 상당히 큽니다.
장갑순 위원
예, 맞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드론은 좀 그보다는 쌉니다.
1년 보험료가 한 300만 원 정도로 싸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유지비가 들기는 합니다.
배터리 수명도 2년 밖에 안 가거든요, 사실은…
문제는 있는데 소농이나 중농은 임대하는 게 낫고 평당 한 20원에서 30원, 6만 원내지, 300평에 8만 원 정도만 주면 위탁해서 농약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사려면 최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또 배터리, 또 보험료 300만 원 내야 하고, 또 등록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농이나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이나 이런 부분을, 대규모로 하는 벼농사 단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농이나 중농은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좋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번에 올해 8대를 지원할 때는 이 사업비는 어떻게 자담 없이 다 지원을 100% 해줬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30% 자담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30% 자담.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도비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배터리나 이런 거까지 합쳐가지고 얼마 정도에 했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저희가 입찰을 해서 한 2,000만 원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값 싸게 구입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보험료를 보면 농업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여기에 보험료는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안 됩니다.
본인들이 내야 됩니다.
장갑순 위원
보험료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농정과 사업으로 가더라도 보험료나 유지비나 운영비는 본인들이 구성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 지역이 경지면적이 충남 1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논 특히 뭐 대호간척지라든가, A, B지구 이런 굉장히 넓은 면적을,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드론이 적은 인건비로 넓은 지역을 방제할 수도 있고 농가들 생산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서산시에서 드론 보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특히나 먼저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무인항공용 방제를 위한 농약 등록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자료로 주셨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이수의 위원님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감사는 아니고요.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자격증 없는 자들의 드론 운영, 그것이 자가 영농과 영업 영농을 말씀하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소형, 여기 지급해드린 1,900만 원, 1,200만 원 이 정도면 소형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드론의 크기에 따라서 소형은 면허가 없어도 되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대형은 면허를 취득해야 되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이 좀 틀린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25kg 미만, 약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자격증 없어도 됩니다.
안원기 위원
아까는 자가 영농과 영업 영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대신 영업으로 하려면 꼭 등록을 해야 되고, 안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상당히 큽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나 이것은 8대에 1억 원이거든요?
1,200만 원?
1대에 1,200만 원 꼴인데, 이것은 실용성이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낮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에 가깝고요.
자가 영농으로 하든, 자가 방제를 하든, 영업 방제를 하든 최소 2,000만 원 넘는 금액의 드론이 돼야 말씀하신대로 10kg의 농약을 싣거든요.
탑재하고 약 한 25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상 한 2,500평에서 3,000평 방제를 하게 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양력과 추력에 의해서 이륙하고 전진하고 하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1,200만 원 가지고 거의 실험용에 가까운 정도거든요.
앞으로 더 확대하신다고 그러면 최소 2,000만 원 정도 대는 돼야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멀티콥터라고 하는 게 헬리콥터거든요.
일명 회전익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장비는 1억 5,0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정도 1,2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1,900만 원.
안원기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1,900만 원에 입찰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니요.
지금 사업비 1억 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1억 원.
안원기 위원
예, 1억 원에 8대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안원기 위원
이것이 총 액?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총액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쓰셔서 실용성 있게 운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맞습니다.
예산 한 3,000만 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지원을 한 것이 간척지 가공용 쌀 그러니까 대농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농?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대농입니다.
단지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대농은 거의 농사지으면 기업형이라서 돈이 돼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묶어서 대농으로…
이수의 위원
문제는 중요한 것은 소농, 소농이 농사를 짓자니 그렇고 안 짓자니 그렇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어가면서 소득이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중 소농은 임대하는 게 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임대비까지 줘가면서 농약도 주고 하면 죽는 김에 더 죽으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 하나만 드리면 농협에 조금 고가품을 사주면 요즘은 GPS로 해서 번지수 딱 찍어주면 그 번지수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다 주고 끝나요.
그런 기계를 보급을 해서 소농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떤 가해서…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시범사업이 주 업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농정부서,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시범을 한번 해보셔야 이게 뭔가가 되지.
그렇지 않아요?
시범을 해봐야 실효성이, 이런 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원을 해 주시는데, 시범사업이 8대씩이나 지원해 주고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한 거거든요.
이수의 위원
공모에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도비…
이수의 위원
공모사업으로 돼 있네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단지 회원들이 신청을 해서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럼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더해서 각 농협에다가 보급을 하는 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소농들이 여러 사람이 조직이 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조직은 농협에서 만드는 거예요.
농협에서 조합원들이 다 만들어 내요, 조직은…
그래서 어느 지역을 준다 하면 거기 번호만 입력하면 거기를 딱 집중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기계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농정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19번입니다.
국화축제 지원에 관한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송진희 지도사님하고 이태규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국화축제장에서 저희들 위원님들 현장방문 때, 여러 이야기들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국화축제장에 다니면서 제가 듣고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국화축제가 시행된 지가 올해가 21년째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21년 된 국화축제인데 약간 국화축제장에 가면 무엇인가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화장실하고 하트모양의 관람전망대가 하트모양이 이동을 하면서 관람대를 새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아쉬운 부분은 본 행사장에 그 무대가 늘 매년 뜯었다 붙였다 쓰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무대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보통 한번 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쓸 것 같아요.
또 구조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좀 더 아름다운 국화축제장 조성도 가능한 부분이고 해서 저번에 추경 때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올려 주십사하는 생각을 올려드립니다
국화축제장 내에 하트모양의 토지가 개인 토지 소유입니다.
1,000평정도 되거든요.
존경하는 맹정호 시장님께서 국화축제장 방문 시에 추진위원회위원장님께서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평 부지에 대해서 국화축제장에서 매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게 국화 축제장 토지 관련해서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그것을 좀 마지막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국화축제장에 들어가시면 예쁜 꽃을 봅니다.
꽃을 보려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바닥이 흙에다가 돌가루를 깔아서 울퉁불퉁하거든요.
비가 오면 파이고, 우리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 저분이 애기가 5명이에요.
유모차 같은 것을 가지고 가면, 굉장히 불편하고 동선이 이동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국화축제장 들어가는 입구 행사장하고 거기에서 보면 일자로 올라가면 초록리 넘어가는 국화축제장 도로, 그 부분을 도로포장을 시멘트로 하면 행사장에 안 맞고 우레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행사장이 뭔가 준비가 되고, 국화축제가 올해 한 해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할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객들이 왔을 때 불편하지 않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행사장에서의 프로그램 혹시 자료에는 다 주셨어요.
2016년, 2017년, 2018년 행사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봤는데 2016년하고 2017년도 프로그램을 봤는데 약간 경로 우대 프로그램만 있습니다.
이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도 있고, 학생들, 아기들하고 오는 체험적인 관광, 그런 것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 프로그램들이 한쪽으로 편중되었다.
마술이라든가, 밸리댄스라든가 젊은 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감사 중에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체험농촌마을 사무국장 인건비에서 관련해서 농정과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화축제장은 행사는 10일 정도 하지만 행사준비를 위해서 1년을 고생합니다.
선거 때문에 작년부터 고북을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요.
선거 끝나고도 계속 가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것을 보냐면 고북에 속한 사회단체, 이장단, 농업경영인회, 지도자, 부녀회, 생활개선회, 적십자 모든 단체들이 국화축제에 동원이 됩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봉사를 해요.
그것을 총괄하고 리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냥 아무런 실비처리를 못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분이 국화축제장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자,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호과장 가재계입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본부 무대하고 하트모양 개인 땅 매입관련, 관광객들이 견학할 수 있는 동선 행사장 프로그램이 어린이 중심으로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행사를 하려면 1년 내내 고생을 하시는데 각 사회단체가 전부 다 나서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중에 또 리드하는 분이 한 분있는데, 보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 때, 화장실 9,500만 원하고 전망대 4,000만 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제작 중에 있고요.
무대 관계는 위원님들한테 안 올렸습니다.
무대는 저희가 생각했다가 안 올렸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1,900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 올리겠습니다.
그때 승인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트모양 토지매입 관계는 2년 전에 한○○ 사장님 토지를 매입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700평 같은데 그때도 상당한 6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때 샀기 때문에 또 산다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몇 년 안 되어서 또 사 달라, 또 사 달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선 석분을 깔아서 어려움이 많은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모차 밀기도 어렵고 해서, 기왕이면 우레탄이면 좋겠지요.
아니면 황토 길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차츰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프로그램 관계는 공연이 도 단위 공연하시는 분들입니다.
도 단위 유명하신 분들…
민요도 지역마을에서 하는 민요가 아니고, 도 대표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국대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 높은 공연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온 것이…
예총하고 해마다 무대공연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드하는 분, 보상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상정을 해보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공연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분들 프로그램 민요나 창이나 시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화축제장에 오시는 분들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마술 같은 거…
나이 드신 분들도 좋아하지요.
밸리댄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좋아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안배를 잘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선순위로 꼽으라고 하면 바닥 우레탄내지는 황토 이런 사업을…
왜 그러냐 하면, 축제장에 경사면이 있습니다.
유모차나 이런 것을 밀고 위로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도로 사정으로 보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유모차나 어르신들이 다니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만약에 어떤 것을 먼저 할 거냐하면 우선순위로 그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화축제가 올해가 21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 지역의 우수한 축제로 자리매김을 할 텐데요.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축제장에 무대설치를 하잖아요.
비용이 한 2,000만 원 들어가나요?
매년 무대를 설치했다, 철거하고 반복하잖아요.
이번기회에 이동 무대차량을 하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하면 어떨까요?
그 행사뿐만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야외에서 하는 행사는 무대 이동차량으로 지원을 해서 예산절감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아마 적어도 1, 2년만 지나면 차량 값은 빠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차를 개조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절감은 많이 되겠지요.
현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2,000만 원이나 1,900만 원 들여서 내년에 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놈 재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올해는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내년부터 한 번 하신다면, 만약에 과장님 못하신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임자에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저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계과로…
무대차를 넓게 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가벼운 것인데요.
10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맨 위에 관람인원이 있는데요, 10월 28일 3만 589명, 10월 29일 3만 589명, 10월 30일 1만 1,765명, 1만 1,765명, 1만 1,765명.
이거 너무 좀, 인위적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인원측정이 도 축제가 되다보니까 도에서 컨트롤을 해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실제 계획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측정한 인원인데…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이렇게 한 명도 안 틀리고…
날마다 3만 589명, 3만 589명, 3만 589명
날마다 1만 1,765명, 1만 1,765명.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평일에는 인원이 적고, 토요일, 일요일은 인원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정문 2명, 후문 2명, 이렇게 나눠 서서 매일 체크를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특화작목팀장 이태규
특화작목팀장 이태규입니다.
인원 측정에 관해서는 도 향토문화축제위원회에서 측정방식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게 있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 평일에 하루, 휴일에 하루를 측정을 9시부터 18시까지 측정을 해서 그놈을 평균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중에 하루를 측정에서 똑같은…
위원장 안효돈
아, 평일에 하루 똑같고 휴일은 그 명수로 해서 그대로…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산출 방식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언뜻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0번입니다.
최근 3년간 농가에 보급한 신기술 및 영농기법, 이로 인한 농가소득 창출 효과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작성해 주신 이재림 지도사님, 유병옥, 김갑식, 김기인, 이태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잘 작성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가재계과장님 오늘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아요.
그동안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서산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행정사무감사를 가재계 과장님 서산시 농업, 이런 부분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갑자기 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농업은 너무 생산성이나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농사를 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들이 가장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보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사는 하늘에서 90% 이상을 지어주거든요.
가물거나, 덥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농작물이 안 됩니다.
마음대로…
농업인들한테는 과감하게 투자를, 시비든, 도비든, 국비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어야 그 사람들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국민 먹거리가 건강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투자를 아끼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 가재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감사를 안 하셔서 추가로 감사하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6번입니다.
각 축제, 민간행사 보조 최근 2년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조금 전에 국화축제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특별히 감사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한 가지를 제가 제안해 보겠습니다.
국화축제장에 축제를 좀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의미에서 민간보조행사 보조비를 떠나서 가외로 조형물 전시대회를 충남대회면 충남대회, 전국대회면 전국대회…
이것을 국화축제 전시장 내에서 대회를 개최했을 때, 상금도 줘야 되겠지요.
상금도 주고 하면 전국에서 이분들이 참가자들이 와서 조형물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국화까지 본인들이 다 재배를 해서 아름답게 만들고 전시를 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등수에 의해서 상금을 받아가고 상장도 줘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특별히 심사위원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람객들이 직접 점수를 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면 심사위원도 필요 없고 공정하고 심사가…
이런 대회를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상당히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추천 드려봅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위원님 끝나신 것입니까?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4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이외에 기술보급과를 대상으로 감사할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가재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수도과, 토지정보과, 항만물류과,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51분 감사중지
피감사기관참석자(3명)
서산시청(3명)
농정과장 정성용 축산과장 이무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출석감사위원(6명)
안효돈 가충순 안원기 이수의 장갑순 최기정
출석전문위원(1명)
김거부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