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요, 확인 좀…
그리고 지역환원사업에 관해서 아까 본 위원이 롯데, 한화, 현대, LG를 예로 들었어요.
제가 롯데MCC나 현대다이모스, 현대모비스, 현대케미칼, 현대파워텍은 얼마만큼의 흑자를 발생시켰는지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문학적인 흑자를 발생시켰거든요.
개인이 만약에 1조 8,570억 원을 벌었다, 대산에서…
그러면 이 개인이 어떤 환원사업을 할까요?
엄청난 환원사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6조 549억 원의 흑자를 발생 시켰다는 것은 대산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서산 시민들은 그것만큼 환경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흑자가 날 수 있는 것은 여수나 울산에서는 절대적으로 이런 흑자가 못날 것이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대산 환경이 2016년도에 인도에 있는 잠나가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환경이 안 좋아진 지역으로 대산을 뽑았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런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흑자를 내고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 사람들이 흑자를 내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채용인원이 됐든, 아니면 지역 고용인원, 업체가 가서 일을 했든 뭐했든 아주 공사도급도 내놓지도 못하잖아요.
왜 내놓지 못할까요?
자랑을 해야지.
무슨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지역 당신들 서산시에 거주하는 지역 업체를 이것만큼 활용해서 써줬다.
이것을 자랑을 해야지, 무슨 비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내놓잖아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엄청난 문제가 있다, 지금 대산 문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 가보자고요.
작년에 9월 17일 날, OECD 초미세먼지 노출도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노출도가 32.㎍/㎥이고 OECD 국가 평균 13.7㎍/㎥의 두 배 이상 35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꼴찌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서산이 38.4㎍/㎥로 1위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1998년부터 2015년까지 17회를 이렇게 조사했는데 12번이 우리가 1위를 했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아시고 우리 서산이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데 당신들은 엄청난 흑자를 발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환원사업을, 이렇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꼭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9월 19일 이네요.
OECD가 2015년 기준 세계 초미세먼지 노출도 조사 결과가 역시 서산이 1위를 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7회 중에 12회가 서산시가 1위를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산업단지 초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조기 사망자수를 보니까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면, 한국 환경정책혁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1년에 초미세먼지로 인해 사망하는 조기 사망자 수가 대산석유화학단지가 446명입니다.
이 부분도 기업한테 반드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사회적 비용 및 대응방안이라고 해서 충남연구원에서 조사해서 저번에 발표를 했지요.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 세수 편성 이런 것까지 발표를 했어요.
보니까 국세납부액 5조 4,694억 원이었고, 지방세 납부액은 745억 원, 그다음에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사회적 비용이 매년 1조 2,626억 원으로 추정하는 액수가 나왔습니다.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
그다음에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3,812억 원이고요.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6,700억 원,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114억 원, 합쳐서 1조 2,626억 원이 이런 사회적비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유화학단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1만 5,000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2조 2,191억 원이 연간 매출액이고 2020년도에 한 60조원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최근 7년간 대산 5사가 납부한 총 조세 중 지방세 비율을 보니까 국세납부액의 0.97% 이것이 우리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서산 및 당진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학물의 배출량이 충남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총 부유분진하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충남 전체의 약 90%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 이런 통계고요.
특히 유해물질 배출량의 경우 대산단지 입지로 인해서 서산시 배출량이 충남 총 배출량의 83.7%를 점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은 공해, 소음, 악취 등, 주거 및 환경문제, 주민불안감, 건강, 교통사고, 농작물 피해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이를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지원 사업 시행을 해당 지자체가 해소하기에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유사 위험시설인 발전소와 천연가스, 또 주변 지역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각종 지원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의 입지 자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사회적 비용 추정으로는 직접적 사회적비용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직접적 사회적 비용으로는 온실가스, 서산시는 충남에서 당진, 보령, 태안에 이은 네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지자체이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지만 당진, 서산, 천안, 아산중에서 특히 산업공정에 의한 배출 비율이 높아 석유화학 관련 공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음을 짐작 가능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석유저장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가 있고, 또 온실가스 사회적비용 추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간접 사회적 비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책 제안을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석유화학단지와 같은 환경유해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서산시와 같이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한 지자체가 외부 불경제 내부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지역자원 시설세를 과세해라.
석유정제, 저장시설,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자원 분의 과세 대상으로 추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이고요.
주변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을 해줘라.
주변지역이란 외부 불경제를 위반한 시설 기준으로 반경 2km에서 5km로 설정한 곳, 반경 내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부담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좀 개정을 해라.
부담금의 특성에 비춰 볼 때, 석유를 이용한 사업자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여기에서 조달된 재원을 기반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주변지역 자원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보통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라.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서산시의 여러 행·재정 수요를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지역균형수요에 반영되는 규모는 아주 미약한 수준이다.
일반산업단지와 동일하게 지역균형수요를 산정하는 현행방식은 지역균형수요의 산정 취지인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구현하지 못했다.
따라서 단순히 면적을 비례한 반영이 아닌 환경오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실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아까 지역환원사업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롯데케미칼이 작년에 흑자가 1조 8,570억 원이 났습니다.
한화토탈이 1조 4,667억 원이 났고, 현대오일뱅크가 9,000억 원, LG화학이 1조 8,312억 원이 났네요.
온실가스 사회적비용 추이를 해보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과장님도 한번 문의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이 사회적비용을 가장 많이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기업들로 인식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발표한 것을 보니까 1위가 어디냐면 LG화학이에요.
LG화학이 2,328억 2,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위가 롯데케미칼입니다.
온실가스 사회적비용 추이를 보니까 1,809억 8,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3위가 현대오일뱅크에요.
1,151억 5,9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4위가 한화토탈입니다.
1,379억 8,300만 원 정도, 금액적으로까지 표시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석유저장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것 역시 1위가 LG화학이에요.
그래서 720만 1,000톤, 그다음에 2위가 롯데케미칼이고요, 석유저장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이 559만 7,000톤, 그다음에 3위가 현대오일뱅크, 356만 2,000톤이고요.
그다음에 4위가 한화토탈, 이런 게 나왔는데 지역환원사업을 보면 1, 2, 3, 4순위로 환원사업을 한 것 같아요, 거꾸로…
그리고 늘 이야기할 때 LG나 롯데에서는 환경적인 피해를 우리는 많이 주지 않고 뭐 이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막상 발표한 것을 보니까 1위가 LG, 2위가 롯데, 3위가 오일뱅크, 4위가 한화토탈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도 LG나 롯데한테 가서 너희 이렇게 사회적비용을 발생해가면서 환원사업은 왜 이렇게 않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