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우리 시 재정을 염려해 주시고 시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동식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7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첫 번째, AI 확산 방지 및 피해 처리 등, 축산 방역 관련 3건과 두 번째, 한발 대비 용수 개발 및 가뭄 피해 관련 8건, 기타 고수온 피해, 산림 병해충 방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3건 등,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14건, 33억 7,721만 원과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지출된 폐수처리시설 악취 기술 진단비 1건, 694만 1,000원의 승인을 위해서 부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7년도에 일반회계 예비비로 총 311억 6,41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 33억 7,721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8억 1,722만 2,323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5,998만 7,677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총 2억 7,926만 4,000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이 중 694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양수산과 양식시설 기자재 지원과 관련하여 2016년도에 고수온 피해를 입었던 천수만 해역 가두리양식장에 해수 온도가 2016년보다 높아지고 천수만 해역 고수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두리양식장 해수 온도를 낮춰,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광막 수중 에어펌프 등의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6,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설과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가뭄 극복을 위한 용수개발을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첫 번째 1차로 산수지구 및 고풍지구 한해 대책 사업으로 양수장 및 송수관로를 설치하였고 2차로 서산 A지구 준설 및 수중 모터 펌프를 설치하고 관내 50여 개소에 관정을 개발하였습니다.
3차로 임시 양수시설과 장비를 임차 또는 구입하였으며 4차로 중대형관정을 개발하고 임시 양수시설과 장비를 임차 및 구입하였으며, 다섯 번째 5차로 12개소 기은리, 운산1리, 오지, 당율, 가사, 황곡, 개암, 금학, 학림, 덕송, 신대, 환성2저수지를 준설하였습니다.
총 5차에 걸쳐 한발 대비 용수사업을 위해 14억 5,35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여 그중 13억 9,524만 6,293원을 사용하고 5,825만 3,707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번째 도로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입니다.
신청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도비 보조금으로 신청한 횡단보도 안전대기 장치 설치 사업비 교부 결정에 따라 동문동 천사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5개소의 시설 개선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호수공원 사거리 및 대산초등학교 앞 등, 5개소에 횡단보도 안전대기 장치 설치를 위해 총 1억 7,75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네 번째 산림공원과 병해충 방제 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여름철 장마가 끝난 이후에 관내 도심지 수목 및 산림 내에 미국선녀벌레 흰불나방 등 산림 병해충이 급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폭증해서 이를 해소하고자 긴급하게 병해충 방제 인력을 확보하여 예찰 활동과 방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을 위해 총 3,462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고 2,503만 2,380원을 사용하였으며 958만 7,6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정과 농업 재해·재난 지원금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가뭄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총 2차례에 걸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1차로, 2007년 5월과 6월, 가뭄으로 인해 적기 이양 실패 및 이앙모 고사 피해 농가가 발생함에 따라 모내기 한계 기간인 6월 말까지 재이앙 하여 한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농가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예비 못자리 설치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2차는 가뭄 피해 농가에 대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대와 농작물 피해가 심하여 다시 파종해야 하는 농가에 대파대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농업 재해 지원을 위해 총 10억 6,821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고 6억 9,756만 250원을 사용하였으며, 3억 7,064만 9,7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축산과 가축 전염병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AI 발생과 관련하여 총 3차례에 걸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1차로, AI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초소 운영과 농가 일제 소득 및 예찰 활동 AI 예방적 살처분 피해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2차로는 AI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사각지대인 소규모 가금 농장에 대한 자가 처분… 살처분 또는 자가 소비를 말합니다.
보상금으로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3차는, 경남 고창에서 AI 발생 농장 역학 조사 결과, 그 농장과 관련된 고북 사기리 종오리농장 시료를 채취해서 정밀 검사한 결과 AI로 확인이 돼서 긴급 살처분을 진행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3차례에 걸쳐 총 5억 7,738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중에 4억 5,588만 3,4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2,149만 6,6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사용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명천농공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악취 기술 진단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694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명천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악취 기술 진단은 2018년 2월 4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나, 한국환경공단 일정상 기간 내에 기술 진단이 불가하여 기술 진단 미실시에 따른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2017년도 내 기술 진단 비용 694만 1,000원을 납부할 경우에는 행정 처분이 유예가 가능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여 악취 기술 진단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예비비는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7년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33억 8,415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 2,416억 3,323원을 집행하고 5억 5,998만 7,677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지출 결정 시부터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재정 운영이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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