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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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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9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07월 27일

의사일정

1.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2018년도제1회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3.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4.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5.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5.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시 57분 개회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58분
안건
1.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이연희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은 직제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시립도서관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437쪽부터 443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440쪽, 보건소 청사 환경 정비 사업으로 미술 작품 전시용 레일 등 시설공사 밑에, 작품 구입비 해서 총 1,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시설이 전혀 없었는지, 굳이 이 시설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보건행정과장 구자창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청사가 2016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건물을 잘 지었는데, 복도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아무런 장식품이라든가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작품을 전시해서 오는 시민들이라든가 내방객들에게 정서 함양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가 개소가 되는데, 그쪽에서도 그림이라든가 글씨를 해서 그분들이 볼 때 심리적인 안정이라든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품을 전시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이 작품이 몇 점 정도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아, 이것은 지금 현재 작품은 몇 점이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왜냐하면 작품의 가격이…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정가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면 작품을 어떻게 구입해서, 어떤 작품… 서예도 있을 테고 그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구입을, 또 어디에 맡겨서 이것을 구입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441쪽을 보면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보의 숙소 공공요금’인데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약 3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증액 요인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저희들이 이 사항은 신규 공보의들이 많이, 사실 증가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많은 분들이 신규 교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존의 공보의들이 숙소를 사용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난방이나 냉방 같은 것들을 사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세를 보면… 또, 단가들이 유류비라든가, 이런 단가들이 자꾸 높아지고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44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타직 보수에서 ‘공중 보건 의사 진료 활동 장려금’이 있는데요.
장려금이 약 2,1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몇 명 분인지, 또 2,100만 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급여 성격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이것은 금년에 공보의들에게 주는 수당들이 있거든요.
기준 수당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4월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지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최일용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41쪽을 보시면, 원심분리기라든지 자동 약품 포장기라든지, 이런 제품을 구입하시는데요.
구입을 하면, 1,2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낱개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시나요, 아니면 전체로 해서 입찰을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계약을 할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수의계약 형태인데, 조달청에 의뢰해서 제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440쪽,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부분인데요.
어느 지역에 해당되나요, 이번에는?
440쪽 밑에서 세 번째.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자산 및 물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동식 위원
아니요, 보건소 이전 신축.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된 사항이거든요.
신축하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거기에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보의 숙소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인상 요인이 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이경화 위원
답변에서, “공보의들이 새로 들어와서 절약하는 것이 잘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상분에 대해서는 예상액으로 하신 것 같고 공보의들에게 “좀, 아껴 써라.” 이렇게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이경화 위원
또 하나는 440페이지에, 선진 보건 의료 사업 추진에서 ‘보건 사업 홍보 책자 제작’ 내용이 있는데, 기정액 4,000만 원에서는 지역 보건 의료 사업 계획서 인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계획서 인쇄로 사용되는데, 이 5,000만 원은 어떤 내용이 인쇄가 되는지 궁금해서…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500만 원…
이경화 위원
아, 500만 원…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이경화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 사업을 매년 실시를 합니다.
하는데, 시민들도 그렇고 솔직히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들도 보건소 전체 사업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자를 제작해서 각 사업별로 어떤 목적인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대상들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보건진료소라든가 지소, 또 내방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는 책자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보건소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책자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그것만 보면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기정액에서 증액이 500만 원이 됐는데…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아, 이것은 없던 예산인데요.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반영해서 책자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아까 440페이지에서 보건소 청사, 작품하기로 했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위원장 이연희
구입비로 해서 1,500만 원, 시설공사 1,000 해서 2,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래요.
보건소를 몇 번 가보면 환자들이 좀 많이 드나드는 곳인데 썰렁하다는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작품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왕이면 우리 서산에도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아까 서예나 뭐, 이런 작품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우리 지역 작가들의 작품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이연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각도,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해서 유명한 작가들, 이런 분들 작품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서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작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작품을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7대 때 저희 의회에서 보건소를 한번, 신축하기 전에 현장 방문을 갔을 때 본 위원장이 했던 말이, “겉은 굉장히 번지르르 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내실이 굉장히 빈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좀 챙겨 가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47쪽부터 45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449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국내여비에 ‘위생 관리 업무 추진’으로 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40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가 올해 신설되면서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비가 관리팀으로 해서 증원이 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국내 여비라면 출장비 말씀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주로 출장은 어떤 목적으로, 어디로…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출장은, 위생관리팀 같은 경우는 위생업소 지도 점검이라든가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450쪽에 보면, 결핵 환자 관련된 부분 있는데요.
이 업무하고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서산 관내에 결핵 환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서산시에 지금 신고 돼 있는 것은, 6월 말 현재 8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관리는, 검사부터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저희들이 추적,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452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요.
대상포진 접종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대상포진은 올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반기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 제일 위에 보시면, 방역 소독 관리 강화에서 밑에 방역 행정 업무 추진비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아까 앞에 하고 비슷한 내용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건 방역 관리… 방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예산이 다 서 있는 상황 아닌가요?
방역은 매년 하던 부분, 인원이나 다 이런 부분이 동일하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방역도 똑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파트라든가 증축이 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453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항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일반수용비라는 부분에 1,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올해 초에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 관련된 물품이나 이런 부분…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가 없다가 신설됐기 때문에 이 항목이 다시 증감되는 상태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우리끼리 이거 사전 조율을 해야겠네… 저도 메모를 해 왔는데, 최일용 위원님 하고 같은 항목으로 많이 겹쳤어요.
결핵이, 따지면 빈곤으로부터 오는 병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서…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후진국성 병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동안에는 결핵이 퇴출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와서 매스컴이나 현실로 보면 결핵 환자가 또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나타나는 이유, 혹시 분석된 것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결핵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첫째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6·25의 아픔을 겪으면서 그때 당시에 기존 세대 분들이 결핵 잠복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이가 드시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결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핵균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에서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포진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맞으려면.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한 18만 원.
조동식 위원
예, 18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대의원들이나 해서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무료로 대상포진을 많이 놔주고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그쪽, 그런 단체에서 대상포진을 예방접종 하는 것… 데이터 같은 게 우리 행정기관으로 혹시 넘어오는 게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넘어오는 거 없습니다.
조합원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이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왜냐하면 그게 연계 돼서 하면, 행정 업무를 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서로 연계해서 그런…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한 곳으로부터 수치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리고 452페이지 중간에 한센인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조동식 위원
한센인 환자는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수치겠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자생 능력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 도비 자금 하고 시비로 해서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양 사업에 대해서 해주고 있었습니다.
조동식 위원
양 사업…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양을 키울 수 있게.
조동식 위원
아, 양을 키우는 것.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런데 그쪽에서 양을 키우다 보니까 전염병이 생기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도 하고 협의해서 축사로, 그래서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돼지 사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옛날에, 한때는 피부 약품도 제조를, 거기에서 만드는 게 있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것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조동식 위원
정상적인 게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아닙니다, 그것은 한센인협회에서 나와서 진료를 해주고 약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동식 위원
아, 그 사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조동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거의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450쪽에 잠복기 결핵 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유부곤 위원
그동안 취약계층에 잠복기 결핵 검사를 해서 잘 해 주셔서 저희 다문화 가족도 혜택을 보고 그랬는데,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사후 관리는, 잠복 결핵균은 전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떨어져서 결핵으로 판명이 되면, 저희들이 추적, 조사해서 관리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 후에도 검진…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왜냐하면 완치 될 때까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결핵 환자를…
유부곤 위원
아니, 3년 전에 했어요.
그 대상자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도 연차적으로 쭉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던 분들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잖아요.
의외로 나왔잖아요, 그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결핵으로 판명이 돼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똑같은 질문이에요.
452쪽에 대상포진 예방 접종으로 해서 ‘이상 반응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상 반응 형태가 어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이상 반응이 나타날 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떨림이라든가 구토라든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상 반응 발생 시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목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유부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5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범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59쪽부터 473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465쪽, 제일 위에 ‘의료 취약지(경로당) 혈압 측정기 구입 및 설치’를 기존에 예산이 섰었는데, 예산이 취소가 된 것 같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건강증진과장 김진수입니다.
이것은 취소된 게 아니라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아, 목 변경을 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조동식 위원
왜냐하면 경로당에 그런 게… 목 변경 된 것을 모르고 좋은 사업을 왜 안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463쪽입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를 보면, 난임 부부 한방 지원이 있는데, 이게 2018년도 하반기에 역점 추진 사항에 이게 들어가 있던 부분… 물론 다른 목으로 있는데요.
이 자체 예산, 이 부분은 삭제… 감액된 부분에 원인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아, 이 사업이 자체 사업으로 하다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최일용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자체 사업도 있고 도비도 있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때는 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양쪽에 잡아놨던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다음에 464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항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수석 배수지 불화규산 잔여물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이 사업은 우리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2002년도에 시민들의 충치 예방을 위해서 수석 정수장에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그때 당시 1억 3,800만 원 중에 국비 5,000만 원을 받아서 설치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2018년도 5월 달에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강화가 돼서 정기 검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결과가 안정성에 대한 우려 같은 게 많이 저거 되고 시설 노후화라든가 누출 우려 등으로 부적합 통지를 받았습니다, 5월 16일 날.
그래서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충치 예방에 대한 사회적 제반 여건 향상 같은 것으로, 요즘은 치약이라든가 생수, 이런 것을 많이 저거 하기 때문에 기능이 강화 돼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사업을 중단해서, 이 관련 시설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최일용 위원
어떤 시설을 교체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시설 철거하는 거죠.
그런 것을 없애는 것.
최일용 위원
지금 이게 사무관리비로 목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그것을 여쭤봤던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최일용 위원
468쪽입니다.
이것은 기금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요즘 치매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이번에 줄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최일용 위원
혹시, 원인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게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이게 당초에 치매안심센터를 500㎡ 규모로 설치를 운영하게 했는데요.
설치 운영 계획이었으나, 전문 건축사의 설계 검토 중에 보건소 건축물이 용적률이나 건폐율, 주차장 면적 등이 협소해서 350㎡로 조정하면서 이 규모에 맞게 예산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교부내시 된 거죠.
최일용 위원
그러면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주로 축소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보건소 내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472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서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몇 명인지,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8명이고요.
이분들은 금연이라든가 영양, 구강 보건, 재활, 이런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기존에 있던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가 8명인가요, 우리 시 전체가… 그렇지는 않은가요, 추가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아니에요, 저희 과만 공무직이,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또, 암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별로… 이 사업에서 있는 통합 사업만 하는 인력이 8명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468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서 ‘우울증 감소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만 원이 감소 됐거든요.
468페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본 위원장 주변을 보면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좀 많아요.
자꾸 증가 추세인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왜 이렇게 감소가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아, 도비가 줄고요.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 확대하고 있는데요.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려고요, 집행을.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우울증 환자들을 어떤 형식으로 지원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우울증 환자들이요?
위원장 이연희
예, 어떻게 하죠, 그분들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우울증 검사는 선별 검사, 먼저 선별 검사가 이뤄지고 그리고 나서 정밀 검사라든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의료원이나 종합병원에 의뢰를 해서 정밀 검사 영상 촬영 같은 것을 해서 저기를 하고, 전문 상담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신보건이라든가 치매 관리, 정신보건은 4명이 있고 치매 관리는 5명이 있어요.
9명의 전문 인력들이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저기, 한 부모 가족들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몇 분들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좀, 얘기하시는 많은 부분이…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우울증에 걸릴 만큼 환경이 굉장히 힘들다.”… 왜 저희들도 클 때 부모님의 어떤 환경적인 게 굉장히 자식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서산시가 전반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예산은 잘 돼 있는 것 같다고, 자기들이 한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한 부모라든가, 아빠들이 키우는, 캐어하는 아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우울증 예방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우울증에 걸린 다음에 치료하기보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어디 내어놀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프로그램만 있다고 하면 본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캐어 받고 싶다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이왕이면 우울증 선별 검사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그런 예방할 수 있는… 제 주변에서도 가까운 분이 얼마 전에 자살을 했거든요, 우울증으로.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것으로, 우울증에 걸린 다음에 치료하기는, 가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입니다.
답변 들으면서, 우울증 선별 검사를 거쳐서 정밀검사를 종합병원이나 의료원에서 한다고 들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이경화 위원
정밀검사를… 선별검사에서 걸러진 사람들이 정밀검사로 가는 수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나온 게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수치 나온 건 있는데, 정확하게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정밀검사를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뇌파 검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텐데, 비용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지원되는 게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 지원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면, 지원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오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그렇죠, 국·도비 편성에서 우리가 건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연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우울증 프로그램 같은 것, 그러니까 예방 프로그램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이경화 위원
우울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대상자로 선정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들, 정말 활성화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그러면 그 지원금이 몇 % 정도 지원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지원율이요?
위원장 이연희
예, 개인 부담도 있을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치료비?
위원장 이연희
예.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치료비가, 월 3만 원씩?
위원장 이연희
월 3만 원?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본인 부담금.
위원장 이연희
아, 본인 부담금이 3만 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연 36만 원, 월 3만 원씩.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순례 관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관계로 해당 업무 팀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7쪽부터 47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복지관만 포함된 것은 아닌데요.
체육진흥과라든지 시립도서관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 우산 빗물 제거기를 다들 구입하시던데, 이번에 우산 빗물 제거기를 특별히 구입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사실, 저도 사용을 해 봤지만 과연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검증을 다른 데서 써보고 검증을 한 상태에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하기 때문에 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차규식
지금 일회용품을 줄이라고 지금…
위원장 이연희
아, 직속 먼저 성함하고.
죄송합니다.
관리팀장 차규식
관리팀장 차규식입니다.
관장님이 교육을 가셔서 제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기관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기존에 비닐이나 그런 것을 쓰다 보면 그것은 재활용이 안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복지관에 수강생들이 한 2,000여 명이 됩니다.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흘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으면, 또 어르신들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요.
저도 이것을 써 봤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빗물이 제거가 되지 않고, 특히 안에다 닦는 식이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에 물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이번에 시에서… 뭐, 부서별로 많이 이것을, 금액은 크지 않은데 구입을 해놓고, 머지않아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걱정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그 위에 보면, 대산분관 승강기 제어반 교체가 있는데, 현재 여기는 고장나 있는 상태인가요?
관리팀장 차규식
지금 고장 난 것은 아니고요.
그게 설치된 게 2004년 8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계속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년 고장률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4번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해서… 그 층에서 서면 좀 덜한데, 그런데 층간에 서서 위험 발생이 많아서, 서울에 있는 전문 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한다고 진단이 나와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여기에 승강기가 몇 대 있죠?
관리팀장 차규식
1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1대가 고장 나서 서버리면, 장애인이나 다른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하는 거네요?
관리팀장 차규식
그렇죠, 불편사항이 많아서 고장률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요구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승강기 관리 업체하고 이런 계약을 할 때,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긴급 제품을, 보유하고 있던 것을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관리팀장 차규식
그 시스템이 2005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장비가 노후화 되고 부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작년에도 사용하고 했는데, 그래서 너무 위험 부담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상관없는데,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 장애인 분들이나 노인 분들이 다니시는 데는 승강기가 없으면 이용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관리팀장 차규식
예.
최일용 위원
승강기가 여러 대 있으면 상관없는데, 1대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 승강기 관리 업체와 얘기를 해서 예비 물품을 그쪽에서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관한다든지 해서 긴급 상황에… 만약에 이런 예비 부품이 없다고 하면 최소한 하루 이틀이 멈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팀장 차규식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규식 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83쪽부터 48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484쪽입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서 ‘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가 취소된 건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금년도에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전면적으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도 취소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조류인플루엔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AI 때문에요.
최일용 위원
이게 시기가 언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설날.
최일용 위원
아, 그러면 이미 지난 부분 지금 집행이 안 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우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89쪽부터 49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일일 대여량이 어느 정도… 이용자 수와 대여량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시립도서관장 이경식입니다.
제가 간지는 얼마 안 돼서, 우리 관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팀장 김기석
관리팀장 김기석입니다.
제가 일일 이용자 수는, 열람실 이용자는 하루에 한 150명 정도 되고요.
도서 이용자 수는 하루에 한 200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도서 권수는 보통 한 분이 오시면 5권을 최대로 다 빌려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1,000권 이상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동도서관 차량이 지금 운행 중에 있죠?
이동도서관 차량은 1대인가요?
관리팀장 김기석
예, 1대 있습니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동도서관 차량 이용자 수는 많은가요?
관리팀장 김기석
계절에 따라, 그것도 있는데, 일기가 불순하면 그날은 보통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용자 수는 보통 아파트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정기적인 고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단골 식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용자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태인가요?
관리팀장 김기석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최일용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공동단지 위주로 해서 작은도서관이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설치된 데가 몇 곳 정도 되죠?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지금 사립은 17군데가 되고요.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곳은 3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군데입니다.
최일용 위원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이게 지금 5,000만 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고 도서 구입을 하고 있죠.
월 300만 원씩 도서 구입비로 지급하고 있나요?
관리팀장 김기석
예, 지금 매년 일반운영비 하고 도서 구입비 하고 자부담…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400씩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000만 원은 시장님이 의원이실 때 조달해 주셔서 지금 11군데 리모델링 해서… 본래 17개 작은도서관, 사립도서관 중에 선정해서 해당 개선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11군데 리모델링을 매년 하나씩 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사서도우미, 이런 분들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나요?
관리팀장 김기석
저희가 매년 사립도서관을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실태를 다 알고 있고 관장님이 말씀하신 17개 사립도서관에 저희 시하고 연결하는 시스템이 다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다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에 이용하는 로그인 횟수… 도서가 얼마나 나가는지 저희가 앉아서 다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사서 인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저희가 주 2회 현장을 방문해서 ‘상호대차’라고 해서 책을 상호 요구하면 저희들이 갖다 주기도 하고 반납을 받기도 하는 저희가 현장을 직접 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실태는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걱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활성화 하려면 사서도우미… 어떤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처음에 만들 때 충분한 사전, 주변 검토를 해서 시행 돼야지, 아파트 단지나 그쪽 지역에서 원한다고 막상 해 주면, 돈은 투자되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용을 많이 안 하는… 어떤 곳을 가보면, 사실 문을 닫아놓고, 오면 가서 열어주고… 뭐, 요일을 정해놓고 하는 곳도 있고, 이런 걸로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 돈이 아니더라도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내실 있게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서도우미 인건비를 아예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내년은 더 연구를 해서 사서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특히 이 부분이 시장님 공약 사업에도 일부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서도우미 부분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492쪽, 도서관 책 이음 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리팀장 김기석
책 이음 서비스는 뭐냐 하면, 전국망을 다 협약이 된 도서관끼리 전산이 연결 돼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경기도 어떤 도서관… 저희는 없지만 그쪽에는 책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신청을 하면 배송으로 해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책 이음’이라고 해서 전국에 협약이 된… 거의 대부분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다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산 도서관이나 공공 작은도서관 3군데까지 다 연결을 해서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배송료는 본인 부담이고, 별도로 현재 도서관에 된 회원 말고 통합 회원이라고 별도로 가입해서 이용하시는 시스템입니다.
유부곤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환경 구축이 잘 돼서, 쾌적한 도서관이라고 소문은 났는데요.
지금 열람실에 조금 소음이… 말하자면 많아서, 조금 불편한 사항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방학 동안에 더 심각하다고 얘기들이 들어오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491쪽을 보면 시립도서관 열람실 소음 중화기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중화기 시설을 하려고요.
시설을 하면, 한 3, 40% 소음이 줄어들 것입니다.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시립도서관 이용하는, 열람실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성인들이 꽤 많이 있고, 성인들이 도시락을 싸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공간도 협소하지만, 도시락을 오전에 싸왔을 때 점심에, 여름 같은 경우는 상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냉장고라든가 데워 먹을 수 있는 전자렌지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요구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생학습관은 그래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하는데, 시립도서관에 자산을, 설비를 좀 해놓으실 생각이 없는지, 그런 요구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지금 저희들이 구내식당이라고 해서 식당을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립도서관은 좀 협소합니다.
우리 서산시 인구 비례해서 협소하고 앞으로 우리가 증축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따로 해서 더 크게 짓든지 해서, 그게 이루어져야… 지금 공간이 책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지하실에, 보일러실 옆을 막고 책을 갖다놓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고 어려운 점은 저희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조그맣게 하나 정도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많지는 않으니까 조금 애로가 있는데요.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공간이 없어서…
이경화 위원
아, 그러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냉장고…
관리팀장 김기석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이 쓸 수 있는 냉장고나 전자렌지는 현재 없고 매점에서 운영하는 것만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락을 냉장 보관하는 냉장고까지는 어려워도 제가 전자렌지 정도는, 간단한 거니까 개인이 쓸 수 있는 정도는 좀 구비해 놓는 것으로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보완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도서 중에 역사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집으로 부피가 크잖아요.
고려사라든가 조선왕조실록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책이 없어서 정말 극히 드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본인이 구매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의 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에 대한 구비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대역사소설… 소설은 아니죠, 역사서들을 비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관리팀장 김기석
제가 매년 책을 연차별로 1년 내에 한 번 구입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발간되는 책을 위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용량 전집, 양이 많은 책을 저희가 구매를 안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책을 구매하기 전에는 나름대로 이용자들이나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조사를 해서 책을 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그런 책이 없다면, 그런 책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 분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다른 도서관과도 연계해서 이용자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도서 구매하는데 참고 많이 해 주시고요.
계속하시는 말씀이, “공간이 많이 협소하다.” 시립도서관을 새로 짓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증축…
관리팀장 김기석
저희가 디지털 자료도 많이 보완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디지털 쪽으로 많이 해 주면 공간을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디지털 컨텐츠,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책은 저작권 때문에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로 되면 저작권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활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그 범위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종이로 되어 있는 책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시립도서관이,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협소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관장님도 새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다만, 예산 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최일용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초등학생들을 학교에서 책을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 독서록이라는 것을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서도우미가 없다 보니까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 종종 비일비재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두 번 갔다가 잠겨 있으니까 안 가는 환경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평생교육과에서 학교들마다 교육 경비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씩?
그럼 어찌 보면, 시립도서관 하고 평생교육과하고 좀 연계를 해서… 이런, 학교 측에 책을… 학교 도서관들이 다 있으니까, 책을 비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도서관, 아까 팀장님께서 바로바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어느 17개 사립, 3군데 직영하는 데가 있어서 바로바로 데이터가 올라온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행감에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런 실태 조사가 매년마다 해서 어떤 보완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이런 대책이 좀… 보완이 계속적으로 지속돼야 하지 않는가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팀장님이 조금 오래 계셨던 것 같으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실까요?
관리팀장 김기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립도서관에 상시 근무자가 없는 게 첫 번째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에서도 그 부분에서, 시민들께서 거기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공약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사립 작은도서관을 신청 받아서 등록을 해줄 때, 사실은 상시 근무자까지 다 포함돼서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는 조건으로 등록 허가를… 저희가 인가를 내주는, 그런 제도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용자 주체…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협회나 관리자 주체에서 약속을 안 지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나 주민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가 생긴 건데, 저희가… 뭐, 잘 되고 있는 데는 오히려 2명씩 두고 운영하는 곳도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시에 일방적으로 다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데로 지원되는 돈을 그쪽으로 돌려서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고 학교로 책을 보낸다든가 오히려, 사립도서관이 안 되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지원 방법은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액이 안 되면 일부라도 매칭 식으로라도 주민들 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검토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좀 더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신규 아파트들을 가서 보면, 등록해서 인가하실 때 보통들은 다 그렇게 갖춰요.
신규 아파트에 가보면 책이 굉장히 적게 비치돼 있고 장소도 협소해요.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장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주민들의 의지가… 사실은 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시설 쪽인 면에 더 예산 부분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반복되는 것이긴 해요.
그리고 또,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아시겠지만.
신규 아파트들로 젊은 층 분들이 많이 옮기다 보니까, 그런 전수조사가 계속적으로 돼야 할 것 같고요.
잘되는 아파트도, 저 역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자꾸 보완할 부분은 자꾸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팀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식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 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정회
16시 9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억 7,75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안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총무위 소관 22개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안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안건
5.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산회
출석공무원(10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전문위원 김우경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김은아
서산시청(6명)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종합사회복지관관리팀장 차규식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출석위원(6명)
이연희 김맹호 유부곤 이경화 조동식 최일용
회의록 서명위원(1명)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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