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사업의 반영과 국·도비 보조 사업의 재원 변동분 정리, 법적 의무적 경비 반영,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재난안전 사업 예산이 중점 반영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안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674억 원이 증액된 8,274억 원이며, 8.9%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100억 원으로 7.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74억 원으로 17.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재원별로 구분하면 보면 자체 수입이 본예산 2,416억 원보다 431억 원 증가한 2,847억 원이며, 의존재원은 본예산 4,684억 원보다 69억 원이 증가한 4,753억 원입니다.
재원별 비율은 자체 예산이 86.2%, 의존재원이 13.8%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0억 원이 증액된 7,100억 원으로 7.6%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은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 4억 원, 청년 일자리사업 4억 원 등, 총12억 원이 반영되었고,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13억 원, 상성대교 설치사업 13억 원,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 5억 원, 경로당·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12억 원 등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추진해 오던 사업 마무리를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조성사업 등, 마무리 추가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 56억 원과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4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15개로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13개의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본예산보다 17. 4% 증가된 1,174억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64억 원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간운용변경계획안 분석 내용입니다.
우리 시 운용기금은 12개 분야 559억 원으로 당초 553억 원보다 6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 변동은 2017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조정액이며, 장기간 변동 없는 기금은 정리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별 세부 변동내용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가용재원으로 편성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하여 조직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열악한 재정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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