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세입 세출 예산 개요와 분석,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은 행정운영비와 숙원사업비, 국도비 반환금,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입 예산은 8,274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약 8.8% 증가된 674억 1,900만 원 증가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 주요인으로 세외수입 17억 4,1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 38억 2,100만 원, 도비 보조금 34억 4,1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국도비 사용 잔액 33억 8,900만 원, 전입금 1억 4,3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10억 4,300만 원은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9억 9,7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1억 7,100만 원, 잉여금 148억 5,600만 원이며, 전입금 8억 5,300만 원과 국도비 사용 잔액 23억 2,300만 원이며, 세외수입에서는 17억 8,100만 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8,274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600억 원 보다 약 8.9%가 증액된 310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증가 주요인으로 행정운영비 62억 7,600만 원, 보조사업 91억 6,300만 원, 자체사업에서 212억 6,000만 원이며, 재무활동비에서 61억 5,300만 원, 예비비로 71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 행정운영비 3,000만 원, 보조사업 20억 8,300만 원, 자체사업비 148억 3,200만 원, 재무활동비로 4억 7,200만 원으로 증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총세입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1,894억 원으로 기정예산 1,716억 6,900만 원보다 약 10.3% 증가된 177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2,900만 원과 조정교부금 9억 2,500만 원, 도비 보조금 21억 6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75억 8,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4억 원과 국비보조금 15억 1,200만 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799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8억 8,600만 원보다 9억 6,800만 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증가율은 1.2%가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에서 3억 6,700만 원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3억 8,1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 9억 2,500만 원이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상수도사업 외 10개 분야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926억 8,200만 원의 약 18%가 증가된 1,094억 4,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9억 6,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5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17억 8,100만 원이 감소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총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3,813억 8,000만 원이며, 기정예산 3,503억 4,400만 원 보다 8.8%가 증액 편성된 31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기본운영비, 인건비 등이 되겠으며, 행정운영비에서 2억 3,200만 원과 보조사업 32억 1,100만 원, 자체사업비 130억 3,900만 원, 재무활동비로 40억 1,600만 원 일반 및 재난재해와 예비비로 105억 3,400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예산은 2,719억 3,400만 원이며, 기정예산 2,576억 6,600만 원으로 약 142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율은 약 5.5%가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행정운영비로 2억 400만 원, 사업예산 104억 7,600만 원, 재무활동에서 35억 9,200만 원이 증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안입니다.
상수도사업 외 10개 분야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926억 8,300만 원보다 약17%가 인상되어 1,09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167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역으로는 보조 및 자체사업비 57억 7,400만 원과 예비비 105억 3,500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8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분야에서 기금운용변경계획 규모는 추경예산 125억 8,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27억 6,300만 원 보다 0.9%인 1억 7,500만 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내용으로는 주민지원기금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5,500만 원으로 세출에서는 협의체 지원 3억 5,300만 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2억 9,7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 분야의 세입은 예치금 2억 3,000만 원, 세출은 농업인 월급제 이자 300만 원, 융자금 10억 원으로 예치되어 기금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기금 제1회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성질, 통계목별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종합검토 내용입니다.
제1회 추경기준으로 서산시 자립도는 28.37%이며, 자주도는 59.65%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7,600억 원 대비 8.9% 증가한 8,274억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은 기정예산 1,716억 6,900만 원 대비 10.3% 증가한 1,89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세입원은 자체수입과 의존재원으로써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쓰레기봉투 판매 등, 다각적인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3,503억 4,400만 원 대비 8.8%가 증가한 3,813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1회 추경 세출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센터 1억 원, 내포관광창조지원센터 7억 원, 논타작물 재배 농기계 지원 7억 2,000만 원, 시내버스 비수익 손실노선 12억 5,500만 원 등, 9개 분야에 숙원사업비와 의무 및 법적경비, 재무활동비 중심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지역발전 효과가 크고 주민 수혜가 높은 부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0개 분야에서는 중장기 사업계획 시 충분한 사전검증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일몰제 시행에 앞서 충분한 대응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15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과 17페이지 자체사업 현황, 18페이지 보조사업 현황, 19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20페이지 제1회 추경 계속비 사업 조서 등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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