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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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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3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60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01월 05일

의사일정

1.2018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휴회의 건
9시 59분 개의
의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안건
1. 2018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장 우종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신성장사업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신성장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입니다.
작년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덕분에 서산 민항유치 확정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2018년 무술년에도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당부 드리면서, 신성장사업단의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부터 410쪽까지는 자료로 보고 드립니다.
먼저 411쪽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국제여객선 취항 대비 관광 활성화 인프라를 내실 있게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가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인바운드 여행사 및 재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412쪽 중국 파워 블로거를 초청하여 중국 온라인 시장이 큰 만큼 이를 위해 중국여객선 취항 홍보 및 요우커 유치 마케팅을 전략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 중국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초기 중국 관광객 유치 기반을 구축하고 항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서산 대산항 ‘환황해권 신 중심항만’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네가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서산-룽청 항로 성공적 국제여객선 취항입니다.
작년 3월부터 중국 당국의 사드문제로 불가피하게 취항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2017년 10월 한·중 관계가 다소 회복국면에 접어드는 듯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사드갈등의 전면적 해소단계가 아니므로 모든 상황에 대비해 나가면서, 올해 상반기 국제여객선 취항을 목표로 투입 선박확보, 면허발급 등, 남은 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한국 사업자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서산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컨테이너 및 벌크 등, 고부가 가치 화물유치를 위한 다양한 국내외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컨테이너 물동량 12만 TEU 달성을 목표로 하겠으며, 기타 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립니다.
416쪽 서산 대산항 다목적 및 관리부두 건설입니다.
2018년 다목적 부두 건설예산 91억 원, 관리부두 건설예산 25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 관리부두 착공 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서산 대산항 정책세미나 개최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해운 항만물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서산 대산항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18년 서산 대산항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서산 대산항의 미래 발전과제에 관한 발표 및 토론을 실시하고 도출된 다양한 정책제안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418쪽 서산 대산항을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마리나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조성한 삼길포항 어촌마리나역 관리·운영이 관련법에 따라 우리 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어촌마리나역 운영을 시작하여 어촌관광 및 해양레저 활성화를 도모하고, 추가로 마리나항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사업자와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등과 연계하여 국내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사통팔달의 민항‧철도 건설 활력 추진입니다.
민항유치는 그동안 지역역량을 총결집하여 입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서 높은 경제적 타당성으로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공항개발 절차의 다음 단계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0쪽 서산공항 개발 브랜드 마케팅 추진입니다
서산공항 개항에 맞춰 민간 항공사의 취항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항공사를 방문하여 의견수렴 및 타 지자체 운영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21쪽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사업 추진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관련되는 12개 시장·군수 협력체의 정기회의를 서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철도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타 시·군과 차별화된 서산시만의 관광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기 위해 6가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통합관광 패스라인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3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관광자원과 맛집, 숙박, 체험 등을 연계하는 패스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저렴하게 구입가능한 모바일 티켓 한 장으로 관광객들이 관내 주요 관광지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3쪽 다국어 관광해설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다국어 음성관광 해설 연계시스템 구축과 15개 관광지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개별적으로 자유여행을 즐기는 요즘 관광객들의 추세에 맞추어 모바일 등을 통해 편리하게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서산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4쪽 관광 상품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추진과 425쪽 고품질 관광상품 제공을 통한 관광객 유치사업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6쪽 서산 해미읍성축제 개최입니다.
서산 해미읍성 축제는 2018년도에도 문광부의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6년 연속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축제 재단 설립 등을 비롯해 좀 더 다양한 운영 방안들을 강구하여 기획부터 운영까지 변화를 줌으로써 한 단계 발전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7쪽 지역축제 역량강화 사업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8쪽 매력적인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3가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내포-해미 역사문화 자원화사업 추진입니다.
교황방문 이후 세계적으로 인지된 해미읍성 및 해미순교 성지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세계적 명소화 추진사업으로 내포-해미의 역사문화 자원의 복원·개발을 통하여 종교 관광을 비롯한 일반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역사 탐방로 조성, 청년광장조성,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0쪽 해 뜨는 천수만 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3개의 마을에 201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류사파리와 각 마을별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검은여 정비사업입니다.
검은여를 보존 정비하여 문화·관광적 가치를 살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억 원의 사업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2쪽 문화와 관광이 공존하는 도시로 성장발전을 이뤄 내기 위해 3가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포의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서산·당진·태안 등, 생활권을 연계하는 3개 시·군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를 금년 중에 건립하여 서산·당진·태안을 아우르는 통합적 문화관광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내포관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33쪽 온석근린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입니다.
온석동의 12만 5,000평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협약을 거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관심사인 토지 매수협의가 연말 안에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4쪽 가로림만 권역 주민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충남도에서 추진한 가로림만 권역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용역에 반영된 세부적인 사업과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가로림만 권역 주민들에게 현장교육과 우수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가로림만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5쪽 서산 버드랜드사업소 소관입니다.
서산 버드랜드를 찾는 관광객의 동감과 감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6가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사계절 체험 천수만 철새탐조 가상체험(VR)제작 설치 운영입니다.
천수만 겨울 철새들의 활동 모습을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제작하여 보여줌으로써 철새가 미도래하는 시기에 방문객들에게도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6쪽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운영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37쪽 사계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중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철새탐조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버드랜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8쪽 문화가 있는 주말 특별 프로그램 운영과, 439쪽 자생 식물원과 연계한 무궁화원 포토존 설치운영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0쪽 쿨링 포그시스템 설치·운영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41쪽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는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입니다.
먼저 천수만 내륙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 천수만 지역에 철새들에게 안정적인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여 서식환경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로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습지 보호지역은 천수만 간월호와 도당천 하류지역으로 면적은 297.4ha로써 금년 하반기에 주민공청회를 거쳐 천수만 내륙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2쪽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천수만 간척농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1,440ha입니다.
볏집존치 및 무논을 조성하여 철새도래 시기에 안정적인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함으로써 철새 서식환경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에도 신성장사업단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 뜨는 서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매진하겠습니다.
많은 힘과 지혜를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성장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
예,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윤영득 의원입니다.
419쪽에 사통팔달 민항 철도건설 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기본계획수립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예, 아직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착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영득 의원
신문 지면에 보니까 계류장이 어디이고, 진입로가 어디이고 이 도로가 어디이고, 도면에 사진, 그림으로 보도가 됐던데, 이게 국토부에 민항유치를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 보냈던 그런 자료인가요?
아니면 내용이 있는 자료인가요?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언론보도에 되었던 사항은 12월 11일에 보도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충청남도 국토교통부 국장께서 백보드를 놓고 브리핑을 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던 사항입니다.
일단 용역을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12월에 용역을 줘서 2017년 12월 7일 날 최종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공항시설 설치에 대해서 2개의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이쪽 기지리 1구 넘어 쪽에 여객터미널과 계류장, 또 주차장을 시설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그 여객터미널이 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진입로 안이 3개가 있었습니다.
기존 언암초등학교 뒤에 연결되는 도로를 확정해서 쓰는 안, 두 번째 안으로 간월호 관광도로에서 접속해서 1.4km를 신규 개설하는 안, 세 번째 안은 해미에서 고북을 가다 보면 조산리 뜰이 있습니다.
29호선에서 조산리를 거쳐 양림리를 거쳐서 기지리 1리로 가는 2.4km 정도 되는 안, 3가지 안을 가지고 한국항공대학교하고 우주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만, 2안인 간월호 관광도로에서 접속하는 1.4km 개설하는 안으로 검토 용역이 되어서 BC가 3.53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득 의원
그러면 이게 현재 향후 추진계획이 기본계획수립 및 용역 관계없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도에서 브리핑을 할 정도면 확정안이라고 봐도 되나요?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2000년도부터 우리가 민항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비로소 작년 12월에 국토정보의 사전검토 용역결과에서 BC가 상당히 높은 3.53이 나와서 확정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 이제 후속사업으로 기본실시설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에 일부 10억 원을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통과가 됐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 원을 금년도에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윤영득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싶은 사항은 이것이 확정안이냐, 언론에 보도 된 게, 그것을 좀 단언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해서, 전문기관에…
BC가 나왔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확정이 된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윤영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힐링파크 조성사업 용역을 주신 적이 있지요?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용역은 지금 완전히 안됐고, 준적이 있습니다.
중간보고회까지 끝났습니다.
윤영득 의원
그게 최종보고회는 아직 안 됐나요?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발표할 시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저쪽 장요리에 황토 힐링파크 조성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윤영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재
윤영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설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
임설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에 442쪽에 보면,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이점이 오고, 우리 서산에 발전이 오나요?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우선 최고의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새도래지이기 때문에 철새들에게 안정적인 먹이공급과 활동하는 공간을 조성해줌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인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설빈 의원
지금 현재 버드랜드에 관광객이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지금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말 특별프로그램을 여름에 실시했는데 90% 이상 외지인들이 오는 것으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임설빈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제 아침에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천안지역에서 AI가 발생이 됐는데 철새에서 오는 것이 많다고 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은 철새가 많이 모이는 곳은 접근을 피해라.
이렇게 방송도 하고 있고,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계속해서 관광객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가 옴으로써 우리 서산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철새쪽을 피하라고 하니까…
우리부터도 철새 있는 데에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가금류 농가들이 있는 곳에 간다면, 피해를 주게 되니까…
먼저 방송에서 우리 천수만쪽에 AI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AI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다면 자꾸 새들을 불러들여서 이런 문제를 삼지 말고 본 의원 생각은 오는 새는 오지 말라고는 안하되, 불러들이지는 말자.
이런 가금류들이나 지역에 관광객이 기피하는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나요?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일단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부 언론에서 철새로 인해서 AI가 발생됐다고 하는 그런 언론의 보도를 저도 접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간월호 근처 분변에서 AI가 발생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저병원성으로 판명이 되어서 확정은 안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세계 철새도래지 관광지로써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일부 우려가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볼거리, 즐길 거리 제공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설빈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년 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은 사업 같습니다.
이것을 꼭 철새로만 국한하지 말고, 버드랜드 박물관이나 또는 생태학습장 자생식물원 이런 것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낫지…
새 불러들이는 사업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고, 관광객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을 좀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예, 이 사업은 국가에서 도에서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환경부나 도에서 지원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재
예, 임설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호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각 단위사업 별로 6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 및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규산질 비료 공동살포비 지원입니다.
농협과 공동으로 규산질 비료 공동 살포비를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을 통해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촌 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입니다.
벼 일관 육묘파종기 등, 6종 284대를 지원하겠습니다.456페이지 농가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 밭 직불금 등을 지급하여 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재해보험료 등, 총 314억 6,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서산 쌀 안정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육묘상자 처리 약제, 미생물 제제지원의 3개 사업에 48억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58페이지 친환경 농업활성화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자재 및 인증비 등, 10개 분야에 지원하여 인증면적을 확대시키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겠습니다.
459페이지 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촌마을 활성화로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농촌지역 거주 여성의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과 열악한 문화적 여건해소를 위해서 여성농업인 1가구 당 15만 원의 행복카드를 발급하겠습니다.
460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등, 1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61페이지 농촌거주 농업인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출산여성 농업인에게는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겠습니다.
462페이지 농림어업 발전기금 지원확대입니다.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 융자금 이율을 면제하고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융자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463페이지 서산농업회의소 설립 준비지원입니다.
농업계 의견을 대변하고 시민의 신뢰를 받는 자조조직 설립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으로 서산시 농업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64페이지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으로 품목별 맞춤형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시설원예와 화훼, 과수 등에 품목별 생산자재 및 기계, 장비 등을 지원하여원예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65페이지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생산시설 보급입니다.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소규모 고령농가에 맞춤형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영농의지 고취와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도모하겠습니다.
466페이지 토양 환경개선을 통한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입니다.
작물의 이어짓기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원예농산물 연작장해와 병해충 예방을 위한 자재지원을 통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467페이지 판로구축을 통한 지역농업 안정화로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으로 거래교섭력 우위 확보입니다.
시·군 단위 통합마케팅 조직을 유통 주체로 육성하여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서 농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거래교섭력을 제고하여 지역농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2018년부터 2022년까지 통합마케팅 조직을 출범하여 앞으로 농업인은 생산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468페이지, 공격적 해외마케팅을 통한 농특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내수부진과 FTA체결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해외현지 판촉행사개최와 수출 선도조직 육성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겠습니다.
469페이지 로컬푸드 소비활성화를 통한 영세농가 보호입니다.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직거래 장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지원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470페이지 농산물가공·유통시설 구축입니다.
황토 총각무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에 총3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완료하겠습니다.
471페이지 벼 건조·보관 능력 향상을 통한 미질 확보입니다.
건조·보관 능력향상을 위한 RPC·DSC 시설, 소규모 도정공장 저장시설 개보수에 12억 5,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72페이지 로컬푸드 소비촉진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본격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여 학생들의 건강을증진하는 동시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작년 11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준공되어서 3월 2일 개장 예정으로 본격 운영 전까지 시범운영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473페이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기반조성으로 농촌지도사업 현장지원 체계강화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기술 교육과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대응 실증재배포장을 운영하겠습니다.
474페이지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시범사업입니다.
신 소득사업 발굴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식용곤충사업 활성화와 서산 쌀 경쟁력제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75페이지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기술 교육으로 맞춤형 농업인 기술교육입니다.
3일부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으로 제11기 서산농업대학, 품목별 상설교육 등, 4과정 5,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76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매년 2억 원씩, 3년 연속사업으로 추진되며 귀농지원센터 연중 운영과 분야별 13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경영개선과 마케팅 교육을 추진하고 강소농 대전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478페이지 농업경영 정보화 지원 사업입니다.
품목별 농가 경영 컨설팅과 e비즈니스 능력 향상 홈페이지 운영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479페이지 귀농·귀촌 농업인 지원입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소규모 농장조성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80페이지 농업기계 이용률 증대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수요가 많은 농업기계 16종, 105대를 신규로 구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481페이지 맞춤형 농업기계 전문교육입니다.
115회 268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 수리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기계 안전사용 및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1,3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신규 사업으로 고령농업인에 대한 동력경운기 전기시동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70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2페이지 실력있는 전문농업인 양성으로 서산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입니다.
협의회 6개 단체의 핵심 회원 역량강화 교육과 농업인의 날 기념, 농업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483페이지 지역농업 리더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비전실천 교육과 지역농산물 홍보사업, 활력화 대회, 새기술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84페이지 미래농업 핵심인력 4H회 육성입니다.
4H회원 영농정착 지원과 농업용 드론조종교육, 학교4H회 과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85페이지 농촌여성 지도자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회원기술 연찬지원, 푸른 농촌만들기, 농산물꾸러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86페이지 품목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 자율활동 지원과 우수 농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87페이지 농촌소득자원 발굴 육성으로 농산물 가공 종합기술지원입니다.
기존 농산물 공동가공센터와 연계하여 창업보육 교육장, 소분 가공실을 증축하고 농산물 가공 시제품 상품화 등, 농산물공동가공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488페이지 농업자원 소득화와 농업6차 산업화입니다.
농업 6차 산업화 경영체를 대상으로 HACCP 인증교육 및 시설개선과 창업보육교육 5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489페이지 농촌체험 농가 경쟁력 제고와 체험관광 활성화로 농촌체험과 연계한 팜파티 운영,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과 체험농가 역량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90페이지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입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과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91페이지 지역자원 연계 음식관광 상품화입니다.
쌀 소비촉진을 주도할 수 있는 단체급식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 쌀 소비문화 확산과 지역농산물 활용교육을 추진하겠으며, 행복밥상 실천학교 5개교를 운영하겠습니다.
492페이지 서산 한우 혈통개량 및 통합브랜드 육성입니다.
서산 한우 우수 유전자원 보전개발을 위한 한우개량사업 추진으로 고급육 출현율을 향상시키고 통합브랜드 개발과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서산 한우의 전국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93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무허가축사」적법화 추진입니다.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를 2018년 3월까지 적법화해야 함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으로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합법적인 사육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496페이지 자급조사료 생산·공급기반 조성입니다.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사료 생산장비 및 볏짚원형 곤포, 제조용 자재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97페이지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축산안정 기반으로 대가축 품질 고급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한우, 육우, 젖소농가가 축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제고하겠습니다.
498페이지 중소가축 사육환경 개선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최적의 사육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공급하여 소비자의 신뢰향상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99페이지 기타 가축육성으로 미래 축산소득원 개발입니다.
말, 꿀벌, 사슴, 염소 등, 기타 가축에 대한 육성지원으로 사육기반 구축 및 체험문화 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00페이지 가축방역 선진화를 통한 청정 서산사수로 AI와 구제역 없는 서산만들기입니다.
선제적인 예방중심의 상시 방역시스템 강화로 완벽한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서산으로 도약하겠습니다.
501페이지 기타 가축질병 사전예방 강화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방역활동 전개로 질병에 강한 축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2페이지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으로 순환농업 활성화입니다.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고 가축분뇨 악취저감 및 축산환경개선제 등, 지원으로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503페이지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 분양 등의 조치를 통해서 동물복지를 도모하고
유기 동물의 신속한 포획과 적정관리로 시민불편 해소와 사고예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504페이지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으로 밭작물 생력화 선도단지 육성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밭작물 2개소 60ha를 조성함으로써 잡곡류 소비증가에 대응하겠습니다.
505페이지 식량작물 생산·유통·소비 연계를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유통구조를 단순화하여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506페이지 우량종자생산ㆍ보급체계 구축입니다.
벼ㆍ감자 정부보급종 공급과 종자생산 시범포 설치‧운영을 통한 우량종자의안정적 공급으로 농업인의 종자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7페이지 병해충 적기 예찰분석 및 방제 정보 실시간 제공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23개소 운영과 돌발 병해충, 외래 해충 방제비 지원, 병해충 종합진단실 연중 운영 등으로 적기 방제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508페이지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소포장 생력화와 교육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509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종합검정기능 강화입니다.
농작물과 토양의 안전성 분석기능 강화를 위해서 토양 및 쌀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5,500점을 분석 처방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친환경 유용미생물 이용 확대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미생물 공급 농가수요 충족을 위해서 원예,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유용미생물 4종 300톤을 확대 공급하고 유용 미생물 현장적용 재배기술도 보급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조직배양 우량종구 생산·농가 보급입니다.
조직배양 기술을 활용해서 우량종묘 확보, 농가 보급을 통해 관내 종묘자급율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512페이지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새기술 보급입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을 위한 육묘시설과 소비자 맞춤형 미니수박 재배와 빗물 활용 농업용수 확보 등, 새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513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상품성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지역 주산작목인 마늘, 생강, 양파, 고추, 달래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기술도 보급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서산 국화축제 지역문화축제로 육성입니다.
과수원을 배경으로 노지국화 중심의 축제장을 조성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문화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515페이지 과수·화훼 신소득 작목 발굴 육성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로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 체리의 품질향상을 위한 방조망 시설과 국내 육성 신품종 미니사과인 루비에스 보급과 소형 호접난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포장 및 유통개선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516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직접체험을 위한 텃밭조성과 학교 교육용 텃밭 4개소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갑순 의원입니다.
먼저 드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드론이 4H 회원들한테 하는 시범사업인데 이것을 굉장히 우리 농업인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했는데 성과도 좋았고 이렇다면, 시책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먼저 장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중국산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도 일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4H 회원 두 명이 조정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5명이 이수중에 있고요.
그런 인적 자원이 확보되면 올해 1년 한 번 해보고, 성과가 있을 적에는 바로 시책사업으로 연계를 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실질적으로 제가 거주하는 동네에 농업인구가 40가구 정도가 되요.
작년에 보니까 드론 4대를 구입했더라고요.
이제 드론이 없으면 농업을 하기가, 약을 주기가 힘들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사업을 이제…
시범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가 있다면 시책사업으로 돌려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시책사업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매 품종을 삼광벼에서 새일미로 추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광벼는 도복이 약하고 수확량도 적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기피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질도 좋고, 밥맛도 좋고,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가 권장을 하는 품종인데요.
이 품종에서 새일미를 한 가지 더 추가 수매품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일미는 아시다시피 쏟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요즈음 보면 이상 기후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우박이라도 한 번 맞는다면 전부 다 쏟아지는 품종입니다.
이런 품종도 사실 우리가 삼광벼라는 게 도복에 약하다 보니까 한 가지 품종을 더 선택을 했지만 새일미라는 품종이 우박 피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의 특성상 부석 AB지구가 있고, 대호 간척지가 있습니다.
이 간척지에 강한 청호라든가 새누리라든가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런 품종을 선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공공비축미 수매 관련해서 지난해에 중앙과 도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시·군에 삼광벼를 추천해서 저희들도 관련되는 농업단체장들과 재배농업인을 모시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삼광벼를 80%지요?
삼광벼를 선정했고, 부득이 하나로만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20%는 방금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일미를 선정했습니다.
새일미도 기존에 일미 벼를 새일미로 보정시킨 것입니다.
상당히 단점이 보완되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척지 문제 그리고 부석면 이장단에서 정식으로 건의가 됐습니다.
간척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새누리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간척지만큼은 10% 이상 새누리로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은 못 받았습니다.
다만 전국에 간척지가 10만 ha정도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비슷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호벼는 아쉽게도 간척지에는 강한데 현재 정부보급종이 없어요.
굉장히 이상하지만 그렇다고 없는 종자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최대한 농업인들과 협의를 해서 품종선택은 하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쌀 재배가 늘어나서 쌀이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서 정부에서는 쌀을 적정량을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부시책에 맞춰가는 것이 우리 시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장갑순 의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요즈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끼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런 시범사업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끼는 인산이나 질소성분이 많아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아산, 삽교 대호호를 연결하는 이런 사업도 책정이 되었고 부석 AB지구는 금강댐 물이라도 받아서 이끼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간척지 농업들의 많은 요구도 있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말씀도 있으셔서 내년도 예산은 적지만 간척지논 제염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는 칼슘유황이라든지 유기질 비료라든지 또 경상대학교에서 새로 실증된 미생물 제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활용을 해서 올해 한번 실증 시범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재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윤영득 의원입니다.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우수한 식재료를 직접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렇지 못한 거 같더라고요.
농가 소득증대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견해들이 많이 있고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란같은 거 한 가지만보더라도 지역에서 생산된 계란을 직접 현장에서 영양사님들이 쓰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유명브랜드 회사제품을 보내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역농가 소득증대와는 동떨어진 이야기 같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품질보증을 한다든지, 그분들한테 계도를 한다든지 해서 지역 제품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윤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올해가 첫 해인데 각 6,200 품목을 전부 입찰절차를 통해서 현재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농산물, 공산물, 수산물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부분을 현재 입찰제도에 맞게끔 우선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지역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교육도 하고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윤영득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톤백 저울 문제, 자료에는 없는데…
톤백 저울을 300대 정도 올해까지 보급되면, 400대 정도 보급이 되요.
올해 100대 예산을 세워놨는데, 농가대비 10%도 못 미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톤백 저울 하나를 보조해 주면 4가구에서 5가구 같이 공동사용을 하라는 취지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기준상, 기능상 이동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개인이 쓰는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톤백 저울 수매가 보편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소장님도 챙겨보셔서 이게 아직 추수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1월 달, 2월 달에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10년 두고 할 것입니까, 20년 두고 할 것입니까?
연차사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할 게 아니라 줄 때 화끈하게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윤영득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드론문제, 아까 우리 장갑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예산을 보면, 청년 농업인들한테 드론 조종 자격증 교육을 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년 농업인들이 서산시에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 백세시대인데 오히려 은퇴자들,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분들 한 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아니면 청년농업인을 포함해서 이런 제2의 설계를 하시는 분들, 기회를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이 부분은 청년일자리 개념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미처 은퇴자님들의 생각은 못했습니다.
희망자가 계시면 같이 교육을 해보겠습니다.
윤영득 의원
들어 보면,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드론시대라고 하니까 돈도 좀 벌 수 있는 부분이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알겠습니다.
윤영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재
윤영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한민
보건소장 조한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3개 과에 대한 2018년 주요 업무계획 3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4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행복한 노후! 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잉(Well-dying) 확대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과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7년 경로당 25개소를 대상으로 웰-다잉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결과, 만족도가 95.1%로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2018년에는 찾아가는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을 경로당 등, 50개소로 확대하고, 보건소 내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상·하반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25쪽 건강진단결과서 갱신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식품위생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 식품위생업소는 4,000여개가 영업 중에 있으며, 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1만 7,000여건의 건강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진단 갱신 1개월 전에 알림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과 영업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6쪽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강화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입원환자에게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만성질환 환자 지원일수를 최대 45일에서 최대 60일로 확대 추진하여, 258명에게 3,415일, 1억 6,60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사업시행 의료기관의 병상을 6개 늘려 46병상으로 확대 운영하여, 저소득층이 더 많은 무료간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7쪽 시민만족 맞춤형 진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최일선 보건기관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은 취약지역 또는 소외계층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한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골든타임 사수! 응급의료 강화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체계 구축으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서 등, 취약지역에 닥터헬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등에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취약시간대인 공휴일과 야간에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생활터별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응급의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29쪽 편안하고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입니다.
의약업소 대한 지도점검과 신속한 민원대응 등, 빈틈없는 관리로, 신뢰 할 수 있는 의료 환경과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결핵없는 안심 사업장 조성입니다.
사업체 및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사업장내 결핵이 우려됨에 따라,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결핵예방 교육과 검사를 실시하여 결핵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치료로 확산을 방지하여 결핵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31쪽 감염병 확산방지 감시체계와 532쪽 종합방역센터 확대 운영은 보완사업으로 2018년에도 적극 추진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533쪽 0세~100세까지 예방접종 Total Care입니다.
감염병 취약계층의 면역력 확대를 위하여, 2018년에는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초등학생까지 확대 시행하는 등,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16종)을 민간의료기관과 함께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위생등급제」추진입니다.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여 우수업소에 등급을 부여하고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음식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청결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535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영양, 위생 등, 급식 안전관리와 미취학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사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및 학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36쪽 안전한 식품유통 환경 조성과 537쪽 시민 중심의 위생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기별, 이슈별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식품유통관리 강화로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38쪽 식품 생산제품 유통전 안전관리 강화와 539쪽 위생민원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 540쪽 고객중심의 위생업소 맞춤형 위생교육은 보완사항으로 금년도에도 적극 추진하여, 영업자의 위생의식 향상으로 친절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모바일 헬스톡톡! 헬스똑똑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헬스케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운동 처방사 등, 전담요원들이 모바일 앱을 통하여 맞춤형 건강증진 정보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실시간 체크하여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42쪽 주민참여형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잘못된 건강행태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는 등, 맞춤형 건강실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543쪽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 강화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 교육 등, 금연클리닉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5,280여개소의 금연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44쪽 맞춤형 구강보건사업 확대추진입니다.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의 치과진료 및 의치 보철을 확대 지원하고, 생애 주기별 구강 건강관리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구강보건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5쪽 혈관튼튼 건강한 100세! 만들기 사업과 546쪽 재활 힘찬 도전으로 사회참여 자신만만! 사업은 보완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적극 추진하여 만성질환 관리와 그룹 재활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재활 허브마을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 등의 재활 촉진과 사회로의 빠른 복귀를 도모하겠습니다.
547쪽 현장밀착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건강 위험요인이 큰 거동불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현장밀착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방문서비스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를 사전에 발견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허약노인에 대하여는 의사회와 협약하여 방문 진료를 실시하는 등,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48쪽 건강 100세! 암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5종의 암과 성인병질환 검진을 통하여 조기발견과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체, 노인대학, 공공기관 등에 찾아가는 암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시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수검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49쪽 모자보건 포괄서비스 중점 추진입니다.
저출산 극복,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여성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교육, 상담, 가정방문 및 양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모자보건 포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0쪽 건강하게 놀자! 공동육아와 일자리 마련입니다.
자녀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 지역사회 여성단체와 민간 육아전문가의 협력을 통하여 양육자 공동체 활동, 품앗이 등, 공동 육아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는 등, 함께 돌보는 육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51쪽 임신 성공!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확대사업은 보완사업으로 금년에도 적극 추진하여 난임부부의 체질개선을 통한 임신 유도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치매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 및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7년에 국비 12억 등, 사업비 14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5월까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6월부터 치매환자 및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3쪽 ONE-STOP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사회적 편견 및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경찰·소방·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자살위기 대응 대책을 적극 강구하는 등, 시민의 정신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부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의원
예, 김기욱 의원입니다.
보고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닥터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닥터헬기가 일반시민들께서 여기 응급환자 이송체계, 부르면 바로 응급환자를 호송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아까운 생명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닥터헬기를 불렀는데 제가 듣기는 두 시간 뒤에 닥터헬기가 온다고 들었는데, 시민들께서는 부르면 바로 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닥터헬기로 응급환자를 호송하면 지정병원이 어디 어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닥터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보건소에서 위생교육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닥터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닥터헬기를 부르면 바로 와서 호송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우리 시비도 지원해 주고, 국비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한민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닥터헬기는 전국적으로 5대가 운영되는데, 그중에서 충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남은 평상시에 닥터헬기 기지, 대기 장소가 천안 단국대 병원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구조요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개 서산같은 경우, 서산 중앙병원이나 서산의료원 응급실 의사, 그리고 소방관서에 119 구급대원,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의사, 진료소 같은 경우 진료원 이런 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지침에…
그다음에 운영시간은 닥터헬기는 일출과 함께 해가 떠있는 시간, 일출과 일몰 사이에 있는 낮 시간에만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간에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닥터헬기를 요청하면 천안 단대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대개 병원응급 의사가 요청하면 우리 서산같은 경우,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서산같은 경우 착륙장이 한서대학교 운동장, 대산중학교 운동장, 팔봉면 고파도리에는 전용 헬기착륙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서산 종합운동장 이렇게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서 제가 숫자는 기억은 못합니다만, 군부대 헬기장, 기타 비상용으로 설치된 다른 헬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같은 경우 닥터헬기가 2016년 2월부터 운행에 들어갔는데 현재까지 127건 서산에서 이송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 부분은 초창기 2016년도에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만,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닥터헬기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기욱 의원
시민들이나 환자분들 보호자들께서는 막연하게 닥터헬기를 부르면 다 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의사가 닥터헬기를 불렀다, 그러면 호송하는 병원은 지정이 됐지요?
보건소장 조한민
원칙적으로 충남권은 응급환자 호송체계가 천안 단대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닥터헬기, 대기 장소를 단대병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기욱 의원
대기 장소는 단대 병원인 줄 아는데요.
그러면 닥터헬기가 서산에 와서 환자를 단대로만 호송을 하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보호자가 서울로 가고 싶다고 하면, 서울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조한민
그 부분은 우선 닥터헬기 안에 응급의료 시스템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심전도라든지 심장이 정지되었을 때 쇼크를 방지하는 의료시스템 장비가 되어 있는데, 그 의료진들이 천안 단대에 있는 의료진입니다.
김기욱 의원
의료진이 함께 탑승해서 서산에 온다는 답변이잖아요.
보건소장 조한민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가면서 하기 때문에 천안 단대에 준비 세팅을 다 해놓고…
김기욱 의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아까 설명한 것처럼 홍보가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한민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우종재
김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
예, 윤영득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출산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조한민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의원
그것이 전국 평균에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조한민
저희 출산이 연으로 보면 작년같은 경우 1,400명 대, 이렇게 출산을 하고 있고, 저희 시는 조례에 의해서 첫째, 둘째한테는 30만 원, 셋째한테는 100만 원, 넷째한테는 500만 원, 그리고 다섯째는 1,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연 9억 원 정도, 토탈 금액이…
윤영득 의원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평균에서 우리가 상위권이냐, 중위권이냐, 하위권이냐 이것입니다.
보건소장 조한민
저희가 출산 지급 조례를 2012년도 인가,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그때는 다른 데에 비해 높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낮은 편입니다.
윤영득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상향 조정할 의사가 있으세요?
보건소장 조한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업무가 금년도부터는 기획관리실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득 의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해서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치매노인 단기 쉼터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조한민
예.
윤영득 의원
그게 단기쉼터라는 개념이 입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건소장 조한민
그러니까 주간 보호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경증 치매환자를 보건소에서 필요한 사람을 모아서 낮에 무료하지 않게 보호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윤영득 의원
입원을 해서 입원치료 하는 것이 아니고, 주간에 모셔 와서…
모셔오나요, 본인들이 와야 되나요?
보건소장 조한민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올 수도 있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모시러 갈 수도 있는 이런 체계를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영득 의원
단기라고 했는데 치매노인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노인분이 단기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조한민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영득 의원
단기라는 것은 주간만 보호해 주기 때문에 단기라는 표현을 했나요?
보건소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재
윤영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한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노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종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새해에도 소원성취 하시고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많은 도움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4쪽까지는 시정목표와, 지난해 주요성과 등,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6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0 시민이 행복한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첫 번째로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난해 동반성장을 위하여 성명도 발표하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12월 27일 대산공단 26개사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고,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563쪽 시 장래 철도망, 충남도 및 국가계획 반영입니다.
지난해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삽교(내포시)~해미비행장~서산~안흥을 연결하는 시 장래 철도망 구상을 올해 충청남도 철도망 구축 전략수립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564쪽 지역 특성화 대학 유치입니다.
그동안 대학관계자와 면담도 하고 타당성 연구용역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폴리텍대학에서 설립건의서 양식을 미공개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되는 대로 시의회와 협의하여 설립건의서 제출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대학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기획·정책의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으로 첫 번째로 상위 계획(용역) 선제적 대응입니다.
충청남도 주관으로 천수만 권역 종합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핵심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566쪽 경쟁력 있는 공모사업 지원체계 마련입니다.
상급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에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정책자문교수단을 활용한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하여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겠습니다.
세 번째로 567쪽 빅데이터 기반 정책 발굴 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용역을 통하여 건설·복지 등, 69종의 공간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충남연구원과 “빅데이터 행정자료를 연계한 공간정보 관리체계 구축 MOU”를 체결하여 과학행정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568쪽 5S5품 One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5S5품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서별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9쪽 소통과 참여를 통한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하여 먼저 정책현안 토론회 개최입니다.
주요 핵심정책에 대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570쪽 국책연구기관 등,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국책연구기관 등,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요 현장을 방문하고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아 시의 주요 전략사업 가시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571쪽 실무자 시각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정책에 접목하고자 미래 성장동력 발굴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 글로벌 역량강화로 국제도시 위상 제고를 위한 자매우호도시 간 교류협력 지속 확대입니다.
일본 덴리시, 닷코마치, 중국 룽청시 등, 자매우호 도시별 교류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573쪽 전화외국어 학습을 통한 글로벌 공직자 양성입니다.
전화 외국어 학습을 통해 글로벌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574쪽 관내 중학생 미국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입니다.
‘동계·하계 핸콕대 어학연수’와 ‘꿈나무 미동부 체험단 연수’를 추진하여 미래 인재 육성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575쪽 서산시 시민통역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등, 통역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지난해 25명의 시민통역 서포터즈를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통역 서포터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시민과의 국제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76쪽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건전재정 기반구축을 위하여 첫째 2019년 외부재원 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신규사업 발굴 토론회 개최를 통해 미래성장을 견인할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선제적인 정보 파악과 발품행정을 통하여 2019년도 외부재원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77쪽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행정신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78쪽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대상액 5,138억 원 중 57%인 2,928억 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도 목표액인 8,665억 원을 집행하여 재정인센티브 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579쪽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연2회 홈페이지, 지역일간지 등에 시의 재정 운영상황을 공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 시정발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의회협력 강화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581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자치법제 운영을 통한 자치법규 운영 실효성 제고입니다.
위임조례 미반영 사항 정비,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시행하여 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582쪽 법제처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협업 추진입니다.
시와 법제처 간 협업을 통해서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법제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538쪽 체계적 법적 대응을 통한 송무관리입니다.
지난해 32건의 소송 중 23건을 승소(승소율 72%)했으며, 중요 판례 전파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행정 쟁송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84쪽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입니다.
2015년부터 법률상담 등, 총 575건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각 읍·면·동 출장상담 및 교육, 각종 행사 시 상담부스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5쪽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첫 번째 소극적 행태 개선 규제인식 전환입니다.
지난해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통해 41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충청남도 규제개혁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신설 규제 최소화, 기업의 규제 애로 해결, 인·허가 행태 개선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나가겠습니다.
586쪽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규제개혁 교육 추진입니다.
연2회 규제개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587쪽 2018 사업체 조사 추진, 588쪽 2018 충남 사회조사 추진, 589쪽 지역 맞춤형 통계 개발은 정확하고 신뢰 높은 통계 자료 작성을 통하여 정부 및 도 정책 수립에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0쪽 맞춤형 인구청년정책으로 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으로 첫 번째 수요자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시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청년 청책을 수립하여 청년 인구 유입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91쪽 지역맞춤형 출산장려 정책 시행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정책의 발굴로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득 의원입니다.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은 시기가 많이 늦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상당히 잘 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선도사업 발굴을 하겠다, 앞으로 2018년 상반기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혹시 가시화된 선도사업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노수
현재 가시화된 사업은 없고요.
지난해에 팀장급들하고 실무협의를 했는데 팀장급들하고 실무협의를 해보니까 구체적인 사안이 안 나와서 1월초에 다시 간부급들하고 실무협의를 다시 구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영득 의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면지역에는 목욕탕이 없어요.
그래서 덕산에서 버스가 와서 지정된 날짜에 어른들을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가서 1시간 동안 목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다시 또 모셔다 드리고 이런 행태로 노인 분들이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소외된 면지역…
도시 재생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면지역에 반드시 목욕탕이 하나씩 있어야 위생관리에…
백세시대 아닙니까?
만전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노수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윤영득 의원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선도사업 발굴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선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윤영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재
윤영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의원
박노수 기획예산당관님 업무보고 잘 살펴봤습니다.
580쪽인데요.
의회협력 강화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물어 볼게요.
몇 달 전에 의원들이 예산활동으로 국가기관으로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지역 현안사무 문제를 해결하는데 투입해서 시비에 보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시 의원들이 잘한 일입니까?
서산시에서는 오히려 불편한 일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노수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승재 의원님하고, 임재관 의원님께서 교부세를 확보해서 보도도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관 의원
대부분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잘한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난해 하반기에 일부 몇몇 의원들이 예산활동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들 개개인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의회에 보도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누구의 지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가 이를 보도하는데 통제를 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곳입니다.
피 감시기관인 서산시가 감시기관 의회를 통제하는 행태를 느꼈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노수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은 처음 듣는데 국비확보하신 것도 알고 홍보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제된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재관 의원
보도 자료를 줬는데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공식적으로 나갈 수 없고 의원들 개개인이 보도 자료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이 의원활동을 보좌하고 적극 지원하는 곳인데…
기획예산담당관 박노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재관 의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노수
동감합니다.
임재관 의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재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한 마디만…
지금 예를 들면 임재관 의원님께서 활동을 해서 예산,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를 했다, 그러면 2018년도에 국비 예산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방향이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당되는 의원님한테 통보를 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노수
저희들이 일부러 통보하는 것은 없고요.
사업추진 할 때 통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우종재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협력강화를 하려고 보면, 전체적으로 기회가 없으면 개인 의원님들한테라도 통보를 해서 적절하게 서산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쓰도록 한다는 그런 통보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입니다.
평소 공보전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종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역점 1건, 신규 7건, 보완 11건의 총19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9쪽 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사업입니다.
시 홈페이지 통합 재구축 후 그동안 운영하면서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분산된 축제∙관광 홈페이지를 통합하고 관리자 기능을 개선하여 홈페이지 운영관리 환경 및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600쪽 서산소식 배부 전용함 설치입니다.
작년에는 동지역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4개소에 배부 전용함 485개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읍∙면지역까지 확대하여 공동주택 22개소에 300개를 설치하여 배부하는 서산소식지가 깔끔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601쪽 행정전산장비 보급입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프린터 등,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된 전산장비 533대를 구입하고 보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602쪽 정보화교육장 클라우드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산교육장에 「PC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후되어 교체할 정보화교육장 PC 37대를 PC 클라우드시스템 1대로 교체함으로써 교체비용을 절감하고
보안성과 관리효율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603쪽 수요자 중심의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정보화교육 28개 과정과 원거리 주민을 위한 마을 및 학교 이동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자격증 취득반 등을 운영하여 시민정보화 수준 향상과 IT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04쪽 마을주민 스마트폰 교육입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마을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교육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을에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마을단위의 「스마트폰 교육」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605쪽 정보취약계층 그린 IT 서비스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 저소득 세대 등, 취약 계층에 대하여 사랑의 그린PC 보급과 IT봉사단을 통한 무료점검 및 수리 지원 서비스로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606쪽 직원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새로운 IT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엑셀, 파워포인트 등, 상·하반기 13개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직원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07쪽 정보보호업무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정보보호업무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보호 체계의 이행 실시간 관리와 업무 연속성 보장 및 보안규정 업무 효율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608쪽 노후장비 보안 USB시스템 교체입니다.
2008년도에 구축하여 노후된 보안 USB시스템을 교체하여 중요 정보자료 유출방지와 정보보호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09쪽 화상회의시스템 통합 재구축입니다.
기존 KT서버 임차방식으로 사용하던 유·무선 화상회의시스템을 호환성 취약부분 해결을 위해 시청 통신실에 서버를 구축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10쪽 IPTV 방송시스템 재구축입니다.
노후된 IPTV 방송시스템을 재구축하여 본청에서 개최되는 각종회의, 시정홍보영상 등을 중계하여 직원 및 시민들에게 고화질의 시청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11쪽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관내 시내버스 67대 중 금년에는 시내버스 22대에 무선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공공와이파이 환경을 구현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경감과 무선인터넷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12쪽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입니다.
금년에는 5개 읍∙면∙동 30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무선방송 시스템을 설치하여 각종 재난, 재해 시 신속하게 상황 전파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13쪽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부석면 등, 4개면에 민방위경보 사이렌을 추가 설치하여 민방위경보 사각지역을 해소하고, 국가 비상사태 및 재난·재해 시 시민들에게 신속한 상황 전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14쪽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스마트 안심도시 구축입니다.
현 정부의 역점 시책인 4차 산업 및 지능정부 구현과 관련하여 시민안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과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관제체계 도입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접목하여 스마트 안심도시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15쪽 도시안전통합센터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성공적 구축과 운영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16쪽 방범 CCTV 로고젝터 설치입니다.
로고젝터는 야간 조명장치로써 방범 취약지역에 LED조명을 이용하여 범죄예방 이미지를 바닥에 투영,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로고젝터를 시범적으로 20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끝으로 617쪽 생활안전 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입니다.
관내 우범지역 및 마을 주요 출입로 등, 32개소에 경찰서와 협의하여 방범 CCTV를 설치하여 절도 및 사건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명주
감사담당관 이명주입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감사담당관실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직제의 목적에 걸맞게 청렴하고, 성실하고, 친절하면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25쪽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청백-e 시스템 운영 등,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여 443건의 행정 오류를 발견 조치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올 해에도 업무담당자 교육과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26쪽 열린 감사로 책임행정 구현하겠습니다.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비리 척결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과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며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감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627쪽부터 629쪽까지는 공직자의 청렴의식 수준 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안으로 청렴 자가 학습시스템 운영과 청렴교육, 그리고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과 청렴 우수부서 포상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630쪽 계약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1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꼼꼼하고 빈틈없이 심사하여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 업무 일상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3억 원 이상의 공사, 1억 원 이상의 용역과 물품 구매 시행 전에 일상 감사를 강화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특사경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사경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식품과 공중위생 그리고 원산지 표시 등, 민생6대 분야를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을 상시 운영하여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우종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의원
이명주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 청취 잘 들었고요, 보고내용 잘 살펴봤습니다.
서산시의회는 지난해 2016년 12월에 서산시 시민 옴브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제정한 바 있는데요.
본 조례의 입법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서산 시민 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보호 증진과 지역사회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서산시에도 감사담당관실이 부서개편으로 생겼으니까 우리 서산시도 조속히 시민 옴브즈만을 구성해서 운영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명주
시민 옴브즈만 제도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 서산시에서도 옴브즈만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무실 형편과 직원 증원 문제, 예산문제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차츰 보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재관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재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틀 동안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와 시민들에게 보고한 사항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된 사항 외에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 발전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서산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국·단장님, 소장님과 담당관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시 44분
안건
2. 휴회의 건
의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토요 휴무 및 공휴일로 1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3분 산회
출석공무원(54명)
의회사무국(8명)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전문위원 김종민 김우경 김거부 의정팀장 의사팀장 한상호 의사팀직원 이희광 김은아
서산시청(47명)
부시장 구본풍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자치행정국장 조성범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조한민 기획예산담당관 박노수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감사담당관 이명주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장순환 교통과장 김선학 도시과장 고명호 도로과장 김찬유 건축과장 한혁구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수도과장 안현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세무과장 문성철 회계과장 김응준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관광산업과장 한만성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축산과장 이무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출석의원(11명)
우종재 김기욱 김맹호 유해중 윤영득 이연희 임설빈 임재관 장갑순 장승재 장은순
회의록 서명의원(4명)
우종재 임설빈 임재관 신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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